조문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시정업무보고에 의거 제2차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시정업무보고에 있어 주요사항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명품도시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석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범기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풍 도시과장은 병가 중입니다. 박양춘 상하수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축과장입니다. 이명순 재난관리과장은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09년도 지역개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여건 및 전망,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역개발국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8개과에 30담당이며 정원은 140명에 현원은 13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4쪽의 주요기능과 6쪽의 2009년도여건 및 전망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되 2008년도 추진성과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009년도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건설사업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동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하용기 기업에스오에스 담당입니다. 최원배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양태길 고용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2009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4대 정책목표로 시민생활경제안정도모,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기능 강화, 전략적 투자유치와 지역혁신, 고용촉진 및 노사문화 신뢰 정립으로 정하여 14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첫 번째 추진과제인 추억과 감동의 관광형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고객지원센타 설치운영으로 고객만족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상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 재래시설을 활성화 시켜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권익보호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에너지 공급 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수요가 적고 경제성이 낮은 민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에너지 시설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정량 거래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법정계량단위사용으로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불법공산품 유통근절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업하기 좋은 시스템 행정구축입니다. 공장설립 민원 원-스톱 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기업규제 간소화를 위한 행정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경영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각종 전시회에 참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산학연 협력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기업애로지원입니다. 각종 기업애로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처리해줌으로서 기업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가장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가장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을 설치 운용하여 공장설립 민원 및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으며 기업 공동안내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적 기업투자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 홍보, 맞춤형 타켓기업의 유치활동, 적극적인 투자유치 마케팅 전개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투자유치입니다. 도시형 공장 등, 투자유치를 통한 자족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세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주공과 지속적으로 협의, 우리시에 적합한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하에 지역의 문화, 환경 복지, 주택 등, 종합적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우리시 지역사업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창출을 통해 살기 좋은 우리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및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중앙 및 도 관계자와 접촉하여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청년유대사업과 청년인턴쉽 운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역감정을 개최하여 취업정보제공과 구인구직 상담을 실시할 것이며 고용촉진 훈련사항을 실시하여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정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을 3월중 준공하고 건전한 문화행사로 상호협력과 상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4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돈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선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종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정묵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봉길 차량검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49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실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자동차관리 및 주정차 질서확립의 3대 정치적 목표아래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에 도시교통 정비 계획수립입니다. 10년 주기 도시교통정비 중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8년 12월 발주되어 금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에 체계적인 교통망 강구입니다.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권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교 1. 2. 3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점검 추진하고 동탄신도시 및 지역주변 개발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체계를 계획하여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53쪽에 대중교통 체계개선입니다. 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환승시설확충으로 대중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정보제공시스템 도입과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으며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통하여 버스업체 운영개선을 통하여 서비스를 개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택시이용활성화입니다. 금년에 29대 택시공급을 추진하고 택시업계 유류보조금 지급함으로써 재정지원을 하고 택시브랜드사업을 추진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대중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57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공영주차장관리개선,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차장 시설정비와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동차관리 및 운수사업 지도단속입니다. 분기 1회이상 자동차관리사업 지도단속과 불법구조변경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0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ㆍ정차 취약지역인 민원발생 집중단속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용으로 쾌적한 도로확립을 조성하겠습니다. 61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액 징수율 제공입니다. 자동차관련부과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체납액 발송을 최소화시키고, 고액체납자 압류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62쪽, 건설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입니다. 시도 1호선을 주축으로 36개소의 BIS단말기를 설치하고 버스정보센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64쪽 오산대학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35억6천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이며 궐동에 140면에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금년9월 준공 예정입니다. 65쪽 주ㆍ정차단속카메라설치입니다. 2억7천만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 금년6월 준공예정입니다. 66쪽,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갈곳삼거리외 1개소에 1억2천만원 투자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에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시내버스 터미널 재건축을 통한 터미널 기능의 현대화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터미널 주변에 노후화된 광장, 택시정류장 치안센타 부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터미널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2층, 지상 7층에 건축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주변 환경을 위하여 미관 광장조성, 택시승강장 위치변경, 치안센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은 지상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경매로 인한 채권문제가 발생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진행상태를 수시로 파악 공사가 빠른 시간 안에 재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태을 농정담당입니다. 황상섭 농축지원담당입니다. 신기수 산림녹지담당입니다. 김선태 공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85쪽, 2009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입니다. 4대 정책목표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FTA 협상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능강화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산림녹지조성, 쾌적한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10개 이행과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87쪽, 농업생산성제고 및 농촌지역 활력도모입니다. 5세미만 농업인자녀 12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15명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젊은층의 농촌지역 거주를 유도할 계획이며 농촌지도자 연합회와 농업 경영인 연합회 농기계 제공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88쪽,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입니다.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과 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으로 영농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대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생산, 쌀 안정 생산을 하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토록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은 정당한 농가가 수렴토록 지급에 정확을 기하고 오이, 호박 등, 지역명품 농산물 생산과 유통기반조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특색 있는 명품행사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특색 있는 명품행사로 발전시켜 꽃이 있는 젊은 도시 이미지제고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고하기 위한 전시회로 금년 10월 중순에 오산천 둔치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93쪽, 지식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농업인력육성입니다.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예방위주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 일제 소독과 소 브루셀라병 방역을 위한 채혈 등을 실시하고 축산 환경개선 사업과 축산물 위생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생활권 주변 늘푸른 녹색환경조성입니다. 오산천 제방에 1억 그루나무심기와 2개 학교 운동장에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 그리고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철저로 주요도로변에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산림 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독산성 산림욕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숲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할 것이며 금오산 등, 4개소의 등산로 유지관리 철저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5월까지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추진으로 산림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보호 감시요원 14명을 취약지역에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도시생활권 주변 꽃식재 및 오산천 테마조성입니다. 오산천 및 가로화단 테마꽃길 조성은 오산대교, 남촌대교, 금오대교에 설치된 꽃다리 조성, 시청에서 남촌대교까지 꽃가루 등의 꽃 식재와 오산천변에 계절별로 유채, 황하코스모스, 메밀 등을 식재하고 시민회관 사거리와 도로변 꽃박스에 초화류 식재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산천에는 느티나무 30주를 식재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며 오산천 보도육교와 철교사이에는 자연학습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찾고 싶은 오산천을 만들고 도시 페스티발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 확충 및 관리입니다. 공원 및 가로변 녹지위주관리와 공원조경 수목 전정과 보식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은 금년11월까지 완료하여 우리시 전역에 대한 녹지확충 및 보존 이용관리에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공원과 오산천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보건소 자리에 공원관리사 532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 건설사업 중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1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서 농업기반시설의 파손 시, 신속한 복구를 하여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원동 어린이공원과 궐동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금년 5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상진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최광근 도로정비담당은 경기도에 회의가 있어서 현재 참석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120쪽에 2009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3대 정책목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구축,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신뢰받는 건설행정구현으로 정하여 8개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에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촉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신속한 도로정비를 통한 도로기능유지입니다. 소규모 건설사업 확충 설계단을 운영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하고 각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건의 받아 신속한 해결을 하도록 할 것이며 주민불편처리사항이나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완벽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동절기 설해대책 종합추진입니다. 동절기설해예방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제설작업반을 재정비하도록 할 것이며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궐동 지하도 환경개선사업으로 벽화타일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도모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행위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금년도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129쪽, 믿음 주는 용지보상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용지보상추진은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미불용지보상추진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국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용도가 폐지된 재산은 신속히 용도 폐지하여 민원을 해소할 것이며 국유지 관련 국가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업체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건설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만, 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 가격이 많이 높게 나타나 사업비가 10억정도 부족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5쪽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용역입니다. 금년6월 용역은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는 2013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37쪽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23억이며 금년6월 준공예정입니다. 138쪽 갈곶동 동부대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이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5천원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39쪽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9천만원이고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40쪽에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사업비는 29억6100만원이며 내년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6천만원이며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142쪽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4월 착수하여 내년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43쪽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 착공하여 내년도말 준공예정입니다. 144쪽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45쪽 청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에서 보상만 하고 공사는 강도건설에서 시행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146쪽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7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47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10월 착공, 내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14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동별 주민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주민불편 처리사업 150쪽에 도로유지보수사업, 151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히 보수정비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2쪽에 원동 복개천 보도정비 및 재포장사업, 153쪽에 국도1호선 보도정비공사, 154쪽에 한신대학교 앞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 155쪽 지방도 310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156쪽에 운암지구 내 자전거도로재정비, 157쪽에 궐동 지하도 환경개선 사업 등은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사업과 159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설치사업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보수와 시설물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교통사고 개선사업은 원동 동부대로 운암중 삼거리 앞에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61쪽에 교통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은 동부대로 주변과 갈곶 육교 사거리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차량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162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사업은 연간 단가예약을 체결해서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유영만 개발행정담당입니다. 이춘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모천우 U-city정책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176쪽입니다. 2009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도시 경쟁력이 살아있는 도시계획 실현,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신도시건설, 누구나 살고 싶은 U-city 건설로 정하여 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의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 여건변화에 대비한 도시구조 재편성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위 관련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목표연도에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의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서 3월초 승인될 예정입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금년 8월경 승인될 예정입니다. 179쪽의 계획적인 도시개발 실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발전방향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도시계획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도시계획 정보화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정보화를 통한 국토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며 토지이용규제시스템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의 환경ㆍ문화ㆍ감성이 조화된 오산신도시 건설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세교 1, 2, 3지구의 고유성이 살아 숨쉬고 개성이 넘치는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교1지구 건설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6년11월20일 착공하여 2009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85쪽의 세교2지구 건설사업은 금년 1월9일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 6월까지 세교3지구와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하반기에 부지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7쪽의 아름답고 개성 있는 특화된 세교3지구 건설입니다. 64,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 8월 21일 국토부에서 세교2지구 확대 개발 발표 후에 10월29일 주변지역 개발행위가 제한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5월이나 6월경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내년도 용지보상과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2014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188쪽의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투마트 옆에 오산동, 부산동, 은계동 일원에 약 4,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201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쪽의 공공디자인이 접목된 특화도시 건설입니다. 도시미관 증진과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구현을 통한 명품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명품 U-city 사업 추진입니다. 시 전역을 단계적으로 U-city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의 지능형 도시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능화된 인프라 기반과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의 최적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과 운영방법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의 U-city 구축 공감대 형성입니다. 신도시를 기점으로 U-city 구축사업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바, 오산 U-city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오산 U-city 사업에 접목시키고 U-city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95쪽 가장 1 일반산업단지 확대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전액 부담하여 오산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한 필지를 제외하고 완료되었으며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아모레퍼시픽 공장 건축허가는 지난 2월 3일 건축허가가 났고, 공장건축과 병행하여 부지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와 198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및 공공디자인 웹사이트개발 용역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교 2, 3지구에서 점진적으로 오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사업량은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이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추진은 예산확보, 사업발주 등을 주공과 협의하여 세교 2, 3지구 통합개발 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신용호 상수관리담당입니다. 배종익 하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216쪽이 되겠습니다. 2009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시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확충,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으로 정하여 8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배수지 신설로 급수체계 안정도모입니다. 세교택지개발지구 등 급수수요 증가에 따라 배수지를 신설하여 비급수구역을 해소하고 상수도 보급률 향상과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삼미배수지, 갈곶배수지, 가장배수지 신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수도시설 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한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계량기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고객만족을 위한 상수행정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시키고 상수행정의 신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65일 연중 누수복구체계를 확립하고 상수도 누수신고자 포상제를 실시하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25쪽, 226쪽의 내용은 건설사업 보고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수자원 재이용의 극대화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엘지전자 등에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갈수기 때에는 오산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오산천 상류로 압송하여 방류, 수자원의 재이용을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수처리 외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의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입니다. 110억7천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세교1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오산 북부지역의 용수수요에 대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쪽의 갈곶배수지 신설공사는 80억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남부지역 상수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3쪽 가장배수지 신설공사는 69억5700만원이 투자될 계속사업으로 6,000톤 규모의 시설이며 가장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는 2011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누수가 빈번한 구시가지 일원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율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5쪽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1년까지 16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개소를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도 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6쪽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세교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는 주공에서 부담하며 2008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말에 기본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7쪽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 10월 31일 화성시와 환경기초시설 빅딜협약에 의거 1일 64,000톤 처리 규모의 계속사업으로 2005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9쪽의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334억2800만원이 투자되며 1일 8,300톤 처리규모로 오산 북부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건설 중에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241쪽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49억6400만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세마동지역에 발생되는 오수를 세마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3쪽의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 235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19,000톤을 증설코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1월 발주 후에 2012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쪽의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 관내에 하수도관 준설, 맨홀정비 등,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억3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섭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정하철 건축담당은 경기도의 회의에 참석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한택진 주택담당입니다. 이필온 뉴타운사업담당입니다. 다음은 259쪽의 2009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부실 없는 건축행정 구현, 환경 친화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신도시와 조화되는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목표로 하여 1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의 명품신도시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교육으로 불법광고물의 사전방지 및 특정구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마련을 통한 도시미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세교택지개발지구에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의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 벽보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로 시민 참여의식 고취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유해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건실화 정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고위험 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것이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와 등기촉탁 대민서비스 행정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조성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해서 오산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전문적인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 건축물 현장조사와 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서 위법행위를 과감하게 행정조치하고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된 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내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대상은 12개 단지이며 신청ㆍ접수 후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의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색채미학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신축 시, 단색 위주의 도색에서 탈피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세련된 색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 5명 정도로 공동주택 색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 색채계획을 검토 조정할 계획입니다. 272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 및 의무적 관리대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 활성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ㆍ구도시 간의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난 1월 2일 지정되었고,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총괄계획팀을 운영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수립 과정을 총괄 진행 조정토록하고, 뉴타운 사업 지구 내에 U-city 사업이 연계 추진되도록 하여 도시종합정보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주제가 있는 뉴타운 사업 추진은 낙후된 기존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오산시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도시 재활성화 방안으로 차별화된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의 살아 숨쉬는 복합커뮤니티시설 구축은 뉴타운 사업에 커뮤니티시설을 복합운영하고 복합커뮤니티시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의 건설사업 중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은 구시가지 일원 개발계획을 2010년 6월까지 수립 완료하고 2010년 7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재난관리담당은 현재 병가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김문배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학칠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주사 인사) 294쪽의 2009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3대 정책목표를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행정 구현,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민방위 및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등으로 정하고, 1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의 신속한 상황관리 및 한 발 앞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대책기간을 중점 설정 운영하고, 재난상황관리 기능을 강화시키고, 재난대응능력이 강화되도록 각종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대비 신속대응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의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취약시설의 중점적인 관리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는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점검과 시설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의 항구적인 재난복구 대책수립 추진은 재난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추진을 통하여 향후 복구사업에 반영하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의 자연친화적 오산천 유지관리는 하천내의 불법행위를 상시단속하고 하천내의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주민편의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지방2급 및 소하천의 효율적 정비 유지ㆍ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2급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의 국가기반보호체계 및 정부연습 중점 추진은 국가기반보호체계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이며 충무계획 및 전시민방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을지연습 시행 시,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의 민방위 역량강화는 체험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을 강화하고 민방위 대피훈련 등 각종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7쪽의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최적화는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보상황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는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의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과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오산천 CCTV 설치, 오산천 교하공간 정비사업, 연꽃단지태양광 가로등 설치, 오산천 징검다리 설치, 문시천 정비사업 추진, 오산천 내 순환 보도육교 설치,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이 됩니다만, 본 사업은 현재 다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발주와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시정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10분에 업무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묻겠습니다. 36페이지,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관련인데요. 지난번 조문환 의원께서도 뉴타운 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뉴타운사업이 지정이 돼도 고객센터는 존치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도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잖아요. 재래시장도 뉴타운사업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전체가 뉴타운사업 지구내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지원센터는 2006년도부터 기 사전준비과정을 거쳐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최근에 뉴타운사업 고시가 되기 전에 2008년도 초에 건축 관련 건축과 부서나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200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온 것은 아는데요. 진행이 되어 온다는 것은 재래시장은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고객지원센터가 사실은 재래시장을 위한 건데 재래시장이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서 뉴타운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재래시장은 뉴타운사업 내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도시계획부서장은 아니지만 재래시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재래시장은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자리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뉴타운사업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뉴타운 촉진계획이 내년도 6월까지 수립이 되는데 그때 촉진계획 수립할 때 재래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그 지역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지금 존치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다 어떠한 면으로 하든지, 하여간 뉴타운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상가 주인들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방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서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괜히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 속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뉴타운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고객지원센터가 완료되면 내년도 6월달까지 촉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후에 각 구역별로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더라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일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바를 미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들이 내년 3월에 나와지는데 그 나와지기 전에 이 사업을 굳이 올해 해야 되는가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에 있는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결정이 나와지기 전에 이게 먼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고 방향도 나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장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하지만 내년에 바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 그러니까 뉴타운 촉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에 들어가려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도 5년 후에나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5년 후에 사업 들어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잡았다할 경우 5년을 위해 이 센타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자리에서 - 제가 볼 때는 기 부지는 차 있고 리모델링 공사하는 공사비는 9억정도 되는데 9억 투자해서 5년 동안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둔다면 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무국장으로서. )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단지 5년의 예를 들은 뿐이지, 사실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전에 일이 진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객지원센타와 지금의 고객지원센타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와졌나요?

말씀대로 유사한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공사 전에 모든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공사 전에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검토가 되어지고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되어지고 시장 상인들과의 교감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의원입니다. 제가 전에 뉴타운 사업지구 관련해서 시장에 전체적인 모습을 스케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뉴타운 사업 뿐 아니라 재래시장 전체가 지역적인 것이 먼저 확정되어져야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서도 오산시에 맞는 재래시장의 규모나 안에서의 상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또 적정한 규모가 유지되어야 차후라도 뉴타운사업 이후라도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타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면 이보다도 더 우수한 시설이나 지원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예전에 시장에 대한 사이트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도 분명하게 전체지구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결정하지 않고서는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래시장은 중앙동 일부 전체구역 중에 일부만 재래시장구역으로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은 고시면적 이외에도 유사기능은 같은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적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여론청취를 해서 공동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게요. 아마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행정주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상인들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향후 도시계획 완성된 후에 재래시장의 모습도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먼저 체킹이 되지 않으면 향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주민과의 관계나 상인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는 듯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당부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오산시 그림 전체에는 택지개발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그나마 산업단지 관련해서 도시의 모습이 생산성 있는 도시로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는 기존에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무리 없이 오산시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어야 될 기능도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고용창출 면에 있어서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직자도 많이 있고 한데 새롭게 우리시에 정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내에 관련인들이 취직을 하는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더 가져주셔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잘 되고 있지요?

현재 70%공정이고요. 3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중간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을 노총에서 계속하게 되나요?

제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을 하는 측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의원 거수) 조문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의원입니다. 24쪽, 산학연 협력지원에 대해서 산업훼밀리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2곳정도 하시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업체당 2천만원씩 지급하시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세 가지 분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훼밀리클러스터, 디자인 개발, 창업 센타지원,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상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총 8천만원에서 훼밀리클러스터가 4천만원해서 업체당 2군데정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창업보육센타 있지 않습니까? 한신대하고 오산대학인데 작년에 했던 팀 있지요? 그 팀은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육을 하게 되면 창업을 자금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체제가 되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총 사업비가 2개 대학에 2500만원인데요. 시비가1250만원이거든요.

50대 50으로 나가나요?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보통 보면 매년마다 나가는 것 같은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걸 그냥 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없나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디자인개발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했던 것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25쪽에 1사1공무원 담당제 확대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사1공무원담당제가 45개 업체에서 70업체로 늘어났잖아요. 담당공무원들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현재는 가장산업단지에 31개 업체가 입주가 되면…….

올해 입주가 됩니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기업은 31개 기업체인데요. 현재 가동이 31개 기업체가 되고요. 기계설치가 7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장건축주민 1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는데요. 거기를 포함해서…….

70업체다!

예.

월1회 한번씩 공무원들이랑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현장방문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잘 안보이는데요. 제가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를 기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872-10번지부터 873-7번지, 상공회의소에서 대로에서 북쪽방향으로 되겠습니다. 그쪽 기준해서 북쪽으로 우측에는 313번지가 해당되고요. 좌측으로는 425번지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오산천 및 가로화단 테마꽃길 조성하고 오산천 생태공원 조성해서 그 부분인데요. 테마꽃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테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구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테마꽃길이라고 해서 저희가 메밀꽃을 심는다든가, 그 옆에 잔디…… 법면에 우리 꽃으로 해놓은 것 이런 것이 테마로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꽃을 구간별로 심어놓고 테마꽃길이다, 아니면 그 밑에 보면 수목 식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축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도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꽃들이 심어질 때도 보면 그 법면에 보면 야생화도 구상하고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 야생화나 일반 꽃들도 심어질 때, 수목이 식재될 때도 말 그대로 여기 보면 생태공원이라고 했는데 생태적인 부분하고 연관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너편 쪽으로 국화를, 시민회관 쪽에 있는 국화를 전부 옮기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도 그냥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벌레들이나 나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 들어올 수 있는 수목이나 꽃들을 심어놓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나무들도 특정한 나무들이 있어야만 나비도 날아 들어오고 벌레들도 날아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나무의 명칭들을 가지고 그 나무들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꽃도 마찬가지고, 야생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구체적인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많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도시 숲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사업이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린콘서트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본 공연은 연예인을 불러서 한 공연이었습니다. 과연 도시 숲 페스티벌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하는 건지, 이번에 계획하고 그린콘서트의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숲 페스티벌 공연이나 하고 그러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향기수목원에서 수목원 측에서 조경수를 전시를 한다든가, 나무 조각 같은 것을……

부수적인,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린콘서트의 공연내용입니다. 말만 그린콘서트인지, 아니면 그에 맞는 공연내용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여태까지 경험한 공연은 그린콘서트와는 관계가 먼 연예인들 초청공연이었습니다. 올해는 혹시 달라지는 게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직 계획된 게 전혀 없나요? 예년하고 똑같은가요?

그린콘서트라고 해서 별로 저기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나오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어쨌든 ‘그린’에 맞게, ‘도시 숲’에 맞게 방향을 바꾸어서 콘서트 계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 휴식을 하였다가 14시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입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궐동~수청동간 도로개설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 본예산 할 때 왜 그 해 사업기간을 다 만료하기로 했는데 늦어졌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궐동~수청간 도로공사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 추정사업비를 낮게 저희가 추정한 데 대해서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언제 나왔나요?

2008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할 때에는 충분히 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 텐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지요?

그때 감정평가 결과는 그때 본예산 하기 직후에 이게 나와서 미처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억이 부족한데 이 10억 부족한 것은 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하신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미리 얘기가 돼서 서로 공유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예산이 도에서 안 가져와도 될 만큼 이 자체예산으로 이 예산 안에서 했으면 더 좋았겠죠.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안전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신문매체 등을 통해서 보면 안전문제에 대한 사고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에서도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열 번, 백 번 짚고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건설 관련되어 있는 건설과 관련되어 있어서 당부 말씀 겸해서 드립니다. 먼저 건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대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걸쳐서도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 관련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기준은 그렇다 치고요. 첫째는 안전문제 관련해서도 전문건설업체 등록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예.

어떤 기준이 있지요?

대개 보면 기준이 안전에 관한 사항은 규정된 것은 없고요. 기술자 몇 명에 사무실 규모가 얼마 규모를 갖춰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사항만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요. 공사주변에 대한 보행자라든가 차량관련해서도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가 있으면 늘 표현하고 싶은데, 또 늘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안전문제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전문건설업체 등록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업체를 위주로 해서 등록하고 계약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안전문제를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풍 도시개발과장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박근성 주무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의원입니다. 오산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아서 오산 도시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심자체에서는 뉴타운, 도시 외곽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도시전체를 우리 도시특성에 맞도록 전체 그림이 구상이 돼서 국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시스케치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택지개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뉴타운 사업도 관련해서 도시기능이나 도시모습 원래의 계획대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뉴타운 사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택지개발 관련해서 서부지역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교 1지구, 2지구, 3지구 관련해서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는데, 물론 2지구까지 보상이 됐고요. 아직 3지구는 2지구 연계해서 한다는 프로그램 때문에, 또 정부정책상 지연되고 있는 듯합니다. 3지구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때 일부 말씀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세교3지구의 진행과정을 짧게 듣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성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의원입니다. 시민 친화적인 환경공원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237쪽에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더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시설을 다방면에 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 맑음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상태를 조금만 얘기해주시겠어요?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화성시와 소각장에 따른 빅딜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습니다. 제2처리장이 총 64,000톤입니다. 64,000톤 중 55,000톤은 동탄신도시의 것을 받았고, 10,000톤은 저희 오산시 분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약 1,0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에 따른 휴식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변경을 작년에 했습니다. 당초 1,006억에서 1,300억으로 한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주 관리동에 대해서 전망대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 저희들이 사업을 작년 6월달에 사업변경 결정, 계약을 변경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착수해서 현재 관리동 건물 3층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봄에 조경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 8월까지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더 지급되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은 없지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비용이 현재 최종 협약체결 결과 1365억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화성시가 2.1%인 26억7600만원, 오산시가 16%인 233억이고, 토지공사가 1,013억입니다. 저희 오산시 부담이 16%인 233억이지만 이중에서는 국도비와 주공이 들어 있어서 시에서는 시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기로요?

예.

그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보통 보면 상당히 좋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조금……, 다 전체를 100%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대부분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요. 현재 여기 저희들한테 준 것은 공정이 67%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몇 % 정도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현재 75% 정도, 겨울철에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요?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나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건가요?

예.

테니스장은요?

실내 테니스장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물로 하고 있습니다.

타워는 언제쯤 올라가요? 전망타워 같은 경우는?

전망타워가 전망타워에 대한 관리동은 지금 완료되었고, 탑이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가 제일 마지막……, 전망대가 8월말에 완공되고 저희들이 5월말쯤 되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 하시는 분들 몇 분 뵈면요. 점차적으로 별 사고 없이 생각한대로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의원입니다. 장복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기사에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출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일부 난 게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량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와는 다른 건지, 혹시 이 기사 쓰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화성시에서 용수가 한 25,000톤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10,000톤에서 35,00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들어오는 1일 약 25,000~35,000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단가는 원가계산 전문업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화성시하고 협약해서 저희들이 노무비가 톤당 한 56원, 순처리 비용에서……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사를 본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아니면 사용료 징수하는 거와의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1천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에 21억3300만원을 화성시에서 받도록 예산안에 계정되었습니다.

사용요금에 대한, 물량에 대한 사용요금만 받으시는 거죠?

예. 인건비라든가 약품비, 재경비, 관리비까지 몽땅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화성시에서. 화성시에서는 동탄 주민들한테 징수를 하고 저희들은 화성시에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서는 2.1% 부담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발생량을 1,337톤으로 하셨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25,000톤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부담비율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화성시와 오산시 부담비율이요.

총 100으로 했을 때 동탄 입주민이 거주하는 인구가 하수처리 인구가 81.9%로 토지공사 부담이 있고, 오산시에서 10,000톤을 쓰겠다는 16%, 화성시 2.1%는 동탄 구시가지,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부담했습니다. 2.1%는……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하고는 뭐가 다르죠? 오산시가 30% 부담을 하거든요.

폐기물하고는 별개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은 저희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에서 32%, 오산시에서 3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는 틀려요. 과는 틀린데 부담비율 산정의 방법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같이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인 하수처리용량에 따라, 하수는 1인 하수용량처리에 따랐고, 소각폐기물도 1인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설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니까 국장께서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71쪽, 색채미학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공동주택 색채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데 도색, 색채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색채위원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색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후 자문내용에 따라서 권고, 조정, 색체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고나 조정이 되는 거지, 하라고는 못하는 거지요?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위원회 구성하면서 아파트마다 독특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브랜드가 있잖아요. 색채를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겉모양이나 그런 것을 다 바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고유의 색체가 있거든요.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자문 받을 때 두 가지 색으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힐스테이트는 반영을 했습니다.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 주고요. 회사로그라든지 영향이 있으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반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라든가, 여기서 볼 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있는 쪽, 그런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아파트만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모든 국민주택은 전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전체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들쑥날쑥하면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서 작품 내는 것도 회사 시공사에서 내는 겁니다. 3점을 내라고 한 게, 그럴 경우면 시에서 원하는 디자인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하나, 이것을 하나, 특별히 차이가 있습니까?

아직은 오산시 전 지역에 대한 디자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수립이 되면 회사에 동환이자에 대해서 제시한 방향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 상태에서 세교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 색채미관이라든가 오산시 아름다운 미관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시초가 시작이 되어야 될텐데요. 이런 부분을 먼저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들쑥날쑥이 아니라 아파트마다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자기들 것만 색채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안갈 수 있어요. 잘못할 경우에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새 작품을, 아파트마다 경관이 틀릴 수 있거든요. 이걸 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지개발지구 내, 세교 1지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 세부적인 색체에 의해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여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지구는 전혀 손 못 댔고요?

1지구는 권고를 할 수 있는데 계획수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쓰셔서요. 어차피 우리가 오산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뉴타운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이 국지적입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국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도시전체를 재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는 특색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무게중심도 있고요. 단순히 외곽에 주택을 개설하기 위한 뉴타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의원이 아까 도시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심을 어떻게 다시 재정비하느냐에 따라서 오산시 전체 그림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만큼 기본적인 계획도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색깔을 분명히 해서 뉴타운 사업자체가 유도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행이도 제가 오늘 그동안 뉴타운 사업관련해서 이런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업무계획에 보니까 277페이지에 보면 주제가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저는 시민 입장에서 보는데 다행이도 차별화된 개발정책을 통한 도시재활성화 방안 모색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문화기능이라든가 보행공간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도시재생이라든가 여성지향형 도시재생이라든가 자연역사하천 등, 복원을 위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옛 모습 담긴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방향이 저희들이 구상한 부분이고요. 집중적으로 수립하는 엠피(MP)가 주축이 되어있고요. 보조엠피(MP)를 4명을 위촉을 했고 할 계획입니다. 4명 중에 두 명, 도시하고 건축분야는 해 놨고 교통 분야하고, 마케팅 분야까지 보조엠피(MP)를 위촉을 해서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이 오산천이 도심에 흐르고 있고 주변이 뉴타운 사업지구기 때문에 오산천을 더 살릴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방향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향기 수목원하고 오산천하고 기존에 시가지에 복개된 복개천 복원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동탄 1. 2지구, 평화신도시, 가운데 끼인 지역인데, 세교지구도 있지만 이 지구와 차별된 이 지구 틈새에서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이 어떤건지, 지난번에 총괄 엠피(MP)하고 보조엠피(MP) 회의를 했습니다. 용역회사하고, 이런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요. 해 가면서 방향설정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민관계하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한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뉴타운 사업자체를 지금까지 보면 물론 뉴타운이라는 용어는 회자되는 용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용어가 없지요. 도시재정비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뉴타운 사업한 것은 대부분 아파트관련해서만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시 중심인 뉴타운은 그런 것과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요. 도시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특히나 오산의 젖줄인 오산천하고 관계되어 있고요. 지금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요. 한번 결정한 것은 거꾸로 들어가지 않는 가연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 안에서 대민관련해서 보면 얼마 전에 정부차원에서도 재정비 관련법을 중심으로 수정도 하고요. 철거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일부 조정작업이 들어가고 보완된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관련해서도 뉴타운 사업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있는 사업을 할 때 소유자, 세입자 중에서도 주거, 상업기능을 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다시 정착할 수는 정착률도 높여주고요. 다행히도 오산은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스템은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률관계에서 제한된 것이 일부 해제되었거나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그만큼 빠르게 유기적으로 전환해서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래줘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답하시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적, 제도적인 개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한참 말이 있었던 지분쪼개기, 다세대주택 증축분양에서 우리시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지분쪼개기 한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고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분쪼개기, 투기 목적을 가지고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할 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적으로 개정되어있고요. 경기도 조례라든지 조례가 개정되고 사업시행 할 때 조합에 정관을 만들게 되어있거든요. 정관에서 그런 부분은 투기목적은 보상으로 끝내는 규정을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환방식으로 개발하다보니까 세입자들 주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같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상업 활동하는 사람들 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연구가 되어야겠지만 어떻든 이런 피해의식을 본다고 할까요. 사회적으로 일단 저소득층 관련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뉴타운 사업에서도 그동안은 전체적으로 보호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정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연계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안 해줄 수 부분은 설명이 되어야 되고 해서 관련해서 대화를 갖는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세입자가 우리 사업 중에 70%입니다. 상당히 많은, 보통 6, 70% 각 사업장 되는데요. 주거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주공하고 진작부터 협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주거세입자가 이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입자인데 다른 것은 보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권리금 문제, 권리금이라든지, 투자비를 보상 안주기 때문에 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시행할 때 구역별로 정관에서 권리금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정관을 만들게 되면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해주려 해도 사업성이 없으니까 보상이 박하게 나갈 것 같고 지역별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것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보완이 되는 것이고요. 제도 범위 외의 것들은 사실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주민들과 관계라든가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대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궐동지구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집행부에서도 법적 범위 내에서는 계속 행정절차를 통해서라도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궐동지구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의 대부분용도, 상가용도를 주거용도로 쓰는데 주거용도를 쪼개서 세대수를 늘려서 쓰는 겁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서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일부 부과되어서 앞으로 지난번에 일제조사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했습니다. 이건 자진해서 조치를 해서 법규정에 맞도록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줄 수 없고요. 그것도 2년정도 유예를 해준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부과를 하니까 인제 반응이 옵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는 없습니다. 부과된 금액을 또안 내면 재산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일정부분에 건축물인 경우는 세를 준 게 많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집을 뺏길 입장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불법은 정리해야 되니까요. 최대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상황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떻든 일관성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2009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시고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재난관리과장이 3월13일까지 교육 중인 관계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차 담당관실,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는 2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제2일차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지역경제과장 김창덕 교통행정과장 김석겸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신도시지원과장 조수형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무형 환경사업소장 이홍진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