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제12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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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일차 감사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곽종근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12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상이군경동구지회, 6.25 참전유공자회 동구지회까지 보조금이 다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것을 통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은 단체별로 단체 나름대로,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단체 성격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비슷한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국장의 소견은 어떠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 소견도 하나 하나 남는 것보다 한 두 개 정도로 묶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담당과장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대로 전몰군경유족회는 유족회대로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본연의 자기들 목표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통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6•25가 끝나고 월남전이 끝난 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들 성격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고 보조금이 각자의 단체로 나가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든가 성격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단체장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 밑에 장애인을 보면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를 보면 대전이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각 장애인 단체별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교통장애인도 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시각장애인하고 지체하고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동구에서 자체로 구분이 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구분이 된 것인데 시가 시각, 지체, 교통장애인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로 합쳐서 운영을 해야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임기가 만료되면서 직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합쳐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에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동구 장애인자활자립장의 기간이 만료되어서 8천만원의 전세 자금을 준 것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회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조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해서 교통장애인 따로 일반 지체장애인 따로 그래서 교통장애인들은 컴퓨터 연수장, 일반 지체 장애인은 생필품 판매 제조, 종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우리 동구에서 원래 취지의 목적이 장애인 자활자립장을 우리가 전세 자금을 대 준 것이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교통장애인은 자활자립장을 해 주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컴퓨터 관리하는 것,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정보. 그러면 그 쪽도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입니다. 그 쪽에 단체장 협의 결과 우선 정보통신 컴퓨터 작업장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체장애인 협회장 역시 자활자립장으로 본연의 자립장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이런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아니, 국장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우리 구에서 8천만원을 줘서 컴퓨터 교육,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도 같이 입주해 있던 것 아닙니까? 분리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기존 컴퓨터 교육장은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주고 기존에 있던 교통장애인 쪽만 해 줬다는 말씀이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교통장애인 쪽에는 컴퓨터 기술 교육, 그 장을 설립을 했고 지체장애인 쪽은 기존에 하던 것의 그 형태를 갖추도록 이렇게 해서 양쪽에 분할을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구에서 이런 의지가 없이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사법기관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애인 자활자립장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해 줬으면 8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분리를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반 장애인 자립장에 5천만원,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반 장애인이라고 하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체장애인,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반 지체 장애인한테 5천만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교통장애인협회에 3천만원,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교통장애인협회 3천만원, 그래서 각자 전세 자금을 해 준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지체장애인 쪽은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줬고 교통장애인 쪽은 컴퓨터 교육만 할 수 있게 해 주고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열어주지 않은 상태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선 또 같이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건물 임대기간 만료 전부터 지체 장애인 협회장과 교통 장애인 협회장 간의 알력이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알력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는데 양쪽이 협의를 일단 해서 우선 교통 장애인은 그 동안에 하던 컴퓨터 작업장, 원래 교통 장애인 협의회의 주가 컴퓨터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하고 일반 지체 장애인은 자활 사업 이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 봉합은 했는데 이후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장애인이 되었든 지체 장애인이 되었든 본래의 자활 목적에 응하도록 그 자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고 국장께 질의하는 본 취지는 일반 지체 장애나 교통장애나 자기들끼리 해서 선임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선해서 자기들 지도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에서 임명을 해서 그 장이 선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그런 나쁜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체 장애인은 자활 자립을 할 수 있고 판매로 목적을 바꿨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교통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장도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구의 장애인들에 대한 목적 취지가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줘야지요. 단 컴퓨터 교육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번에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원래 이분들과의 알력이라든가 그 동안 추진 경위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우선 봉합하는 것이 선 문제로 부각되어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 당연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것이 분리되고 봉합하는데 잘 되었습니다. 불협 화음도 없이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도 많이 했고 양쪽 장들하고 대화를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단 한가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뭐냐하면 우리 구의 본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목적에 맞게 양쪽 다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일반 지체는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고 한쪽은 컴퓨터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 정보화 교육에 관련된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계약서 문구라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도 교통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물론 기술도 문제이지만 좋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후에 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전에 우리 구에서 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 자립장을 해 주면서 계약서 내용에 판매를 도와준다, 업체를 선정해 준다, 여러 가지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만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하고 우리 직원들간에 그런 마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쪽에 너무 치우치시지 말고 공평하게 장애인들을 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양쪽 계약서 상에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문구를 넣어줄 의향은 있으신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양쪽 계약서 내용에 대한 서류 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할 수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일반 지체장애인 협회 자활 자립장, 정보화 컴퓨터 교육장 계약서 사본을 제출 받고 싶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일 중으로,

건영

오건영위원장

점심시간 회의 속개 전까지,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점심시간 회의 전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점심시간 전까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오후 회의 시간 전까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우리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마지막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조례로 한 협의회가 아니고요. 이전에 운영했던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하게 되니까 보조금을 교부 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구성도 안된 상태에서 보조금 결정을 해 가지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지난번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고 기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해체가 되면서 우리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류택호위원

과거에 있던 협의회 구성을 폐한다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조례에 지원은 어떻게 해 줘요? 사무실 구성이 되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협의체 장을 선거했고 아직 사무실은 결정이 안 되었고요. 협의체 장만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과거에 있던 협의회 5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여기 결쟁액 5백만원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5백만원,

류택호위원

예. 이 내용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지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안 되어 있으면 반납을 빨리 하지 왜 이제껏,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협의체 결정 전이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것 전이고,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체가 정식으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들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자꾸 모이는데 우리가 보조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사실은 협의회가 어떤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보조 좀 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또 어떤 단체가 있을 때 우리도 모여놓고 보조 좀 해 주셔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공식적인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을 때, 전에 조례에 의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었을 때는 명분 없이 보조를 해 달라 이런 것은,

류택호위원

오히려 지도감독 해야 될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데 사람이 조금 모이면 끌려 다니는 식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고의가 아니고 지난번 조례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 단체에서 우리 지방의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려면 여기에서 심의도 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시와 복지부로 항고도 하고 거기에서 심사도 하고 하는 과정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힘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지도 감독해야 될 그러한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모여 가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말이지요. 거기에서 목소리 높여서 해 주시오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는 이러한 식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도 이런 차원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도 않은데 지금 계속 그런 데 시간 낭비하고 모든 것을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을 봐 주세요. 기초생활보장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어느 동은 많이 늘어나고 어느 동은 줄어드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너무 강한 곳은 너무 기준에 의존하다보면 선정이 제대로 안되고 탈락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지 그 기준이 무시되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준을 적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탈락자가 그 만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느 동은 180가구가 늘어나고 어느 동은 줄어들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문제로 기준액에서,

류택호위원

그 동이 특이하게 그냥 어려우신 생활보장이 안되신 분들만 많이 삽니까? 그 분들만 자꾸 이사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된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완전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완전히 공식 같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완전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되면 공무원이 어려우니까,

류택호위원

본 위원이 현황표를 보고 느끼는 것이 어떤 선정 기준에 약간 벗어나도 그 분의 형편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아니냐, 조금 수급자로서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느 동은 탈락시키는 데가 많아서 마이너스 되는 데는 조금 너무 강화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약간 고의성 있게 적용이 된다면 배겨 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는 동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것은 뚜렷한 기준 아니면 절대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류택호위원

본 위원도 동에서 볼 때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도움도 못 받는데 자녀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재산 활용도 못 하는 재산이 엉뚱한데 있어 가지고 받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은 참고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보는데 여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하다든가 너무 약하게 하지 마시고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세요. 밀알복지관이 있지요?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밀알복지관에 현재 20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지정된 것입니다. 이 기준이 가형, 나형, 다형,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수용인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0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것은 직원 수이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종사자 20명이 기준이고,

환서

박환서위원

수용인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밀알복지관은 현재 1일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실정인데 고정적으로 수용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 와 가지고 치료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에요? 아니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치료는 아니고요. 장애인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치료는 아니고 치료라기 보다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치료하는 과정도 있지만 치료보다는 조금 더 즐겁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와서 쉬고 자활능력을 길러주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0명이 온다고 하면 다행스러운데 예산서에 보면 다른 복지관보다 생명복지관이나 산내복지관, 대동복지관 합한 것과 거의 예산을 비슷하게 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효과가 우선 예산이 조금 많은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니까 장애인들 교육을 하고 해 주려면 교사들이 담당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직원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는 것 같은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는대로 복지부에서 지정해 줬으니까 라는 말을 서두에 꺼내는데 아무리 지정을 해 주었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고 국•시비 쓰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나가서 철저히 살펴보시고 무엇이 부족하면 지침도 해주고 시정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기대로 장애인들이 와서 조금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자활능력을 길러 줄 것이라는 이런 가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나가서 뭐가 필요하고 시정할 것은 무엇인가, 뒤에 보니까 감사 때 가서 보니까 회계장부나 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6억 5천만원이나 쓰고 있잖아요. 대다수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면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밀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앞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상당히 다양합니다. 의료재활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치료, 안위치료, 작업치료 쭉 있고 교육재활사업, 작업재활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자원봉사자 관리 등등해서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유익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서면상 그 분들이 제출하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매월은 못 다니지만 분기에 한번씩은 아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더 발전적인 방향 이런 것을 찾아서 앞으로는 더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는 사회과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큰 업체, 대전요양원이라든가 밀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해서 아까 제시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장애인들의 불만은 없나 이것에 귀를 기울여야지 항상 잘 할 것이다, 복지부에서 지정되었으니까 우리는 관심 밖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8쪽 좀 봐주세요.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하단에 보면 세차사업이라고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참여 인원이 6명이지요. 예산은 61,000천원 섰지요. 그런데 세차사업 6명 교육하는데 61,000천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관에서 세차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한다던가 인원을 더 보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총액이니까 그렇지 월 평균 누계로 말하면 2십 몇 만원쯤 받을 것입니다, 입소자들한테.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기관이 끝나면 내년 1월중에 별도로 한답니다. 그래서 연간 6,670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연간 6,600천원이라고 하면 4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고 아까 국장께서 세차 무엇을 임대해서 쓴다고 그랬지요. 세차 사업을 하는데 임대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니 세차기계를 임대할 수도 없잖아요. 큰 것을 어떻게 임대를 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장비 임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장비 무엇을 임대 하느냐고요. 세차 사업은 세차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비를 어떻게 임대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인건비로 책정해서 하나 하나 별도 투자되는 금액은 이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보고서 이것은 과다하다 라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환서

박환서위원

어떤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아까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자활사업장도 수시로 나가 보세요. 나가 보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소요되고 있으니까 가서 살펴보시고 또 참여인원한테 만족을 하느냐, 당신 나가면 앞으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한 사람 앞에 거의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1천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꼭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동구발전을 위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수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을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헛되게 안 쓰게 잘 관심을 가져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활후견기관에 파견된 임원들은 현재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많지만 대신 이 사람들은 별도 생계비를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받아야 할 생계비는 그대로 예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이 개인한테는 투자가 되었지만 어차피 지급해야 될 생계비이기 때문에 놀고 먹지 말고 일을 해서 일거리를 찾아라 하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냐하면 일을 하면 돈을 못 받는데요. 국장이 잘 지적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느냐까지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표시된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지만 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각이 그렇다고 일 안 하면 돈 주는데 왜 가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의욕 좀 북돋아주고 감독 좀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활후견기관이 의회에서도 사실은 지난 2005년도 예산심의 때도 진통을 겪었고 또한 추경일 때도, 2005년도 제1회 추경인가요. 추경 때도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집행부도 본질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이나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운영의 묘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일반인의 시각하고 많이 달라요. 이것이 그곳에 나가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외부로 빠져 나와서 그 목소리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귀에 들어오는 목소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언제 관리감독을 위해서 불시에 나가는 적은 없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불시에는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미리 사전에 우리가 거기로 갈테니까…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 홍길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느 단체든 사전에 불시에 나가서 듣는 것과 또 장애인들한테라든가 이런 후견기관 하는 분들한테 사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사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요. 지난번 언제 감사 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 내 돈이라면,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이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운용을 안 하겠다, 정말 더 효율적으로 똑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깊이있게 효과적으로 하겠다,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수박 겉 핥기 식의 행정이 아니고 정말 이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집행기관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짚어주고 할 때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의원들께서는 현장에서 저희들 보다 10배, 100배 더 많이 듣고 보시고 하니까 물론 저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전체적인 윤곽을 볼 때는 어차피 지원하는 돈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그나마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자활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추려서 보내니까 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좋은 면만 보고 추진을 하는데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 말씀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을 가지고 쉽게 업자들이나 후견기관에서나 아니면 예산이 다른 데로 샐 수 있는 그런 허점도 있지 않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 세세하게 정보 여론도 들어가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목적사업과 다르게 바뀌어 가는 데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8쪽을 봐주세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집행현황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생명복지관이나 산내복지관, 대동복지관, 판암복지관에 수용인원이 줄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수용인원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용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용 인원은… 끝나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런 자료를 준비 안 합니까?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올해의 예산이 줄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줄었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용 인원이 왜 줄었는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이 줄은 이유는 국비 보조를 하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되면서 그것이 상당히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구두로 확약은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금액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국비지원 요청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예산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2회 추경 정도면 확보가,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내년도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년도요.

대규

허대규위원

내년도 얘기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것은 12월 31일 현재 통계를 맞추고,

대규

허대규위원

보세요. 작년도 총계하고 올해 총계하고 줄어서 그렇지 12월 31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 예산액을 따지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올해는,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10억 5천 5백만원이 나왔잖아요. 예산을 확보 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는 8억 3천 8백만원 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글쎄, 그러니까 금년에는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참 제 뜻을 모르시네요.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0월 31일날 집행까지 쭉 해나간 것이고, 총 지원액에 총 예산은 8억 3천 8백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요. 왜 줄었는가 이것을 묻는데, 이용객이 줄었는가 어떤가 원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작성 자체가 총예산이 나오고 집행액이 나오고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그 동안 10월말까지 집행한 예산만 나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총액은 안나온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총액은 나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액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여기에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총액이 안 나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실제 총액은 1,109,000천원 정도 되는데 총액이 안 나오고 집행액만, 집행 상황만 아마,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서류를 줘도 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요구한 자료에,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요구했어도 그대로 총액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위에 2004년도 총액은 나온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055,000천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밑에도 똑 같이 나와야지요, 총액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자료에 총액 표시를 못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서류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총액이 안 나와 가지고 가부간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당시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연합니다.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총액과 집행액과 잔액과 프로그램별 예산 현황이 당연히 나와야지 앞에 골자를 빼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하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을 보면 지원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10월 31일 현재 잔액입니까? 잔액이 나오는 데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집행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지요. 지원액에 대한 집행액을 뺀 것이 잔액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총 예산을 기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 액수이고요.

성우영위원

10월 31일 현재인데 지원액이 10월말까지만 지원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사회산업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기 보다는, 우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사회복지 시설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은 그런대로 총액이 명시가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보면 집행재원 내역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쓰여졌는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줬는가 그것이 우리 일반 구민들은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28쪽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및 집행 현황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재원에 비중을 두고 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주민에게 그 돈이 쓰여졌는지 감사를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도가, 그 돈이 어떻게 주민에게 쓰여졌는가 우리가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29쪽을 봐주세요. 2005년도 성 바우로의 집 방문을 한번 해보셨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류택호위원

못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성 바우로의 집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그것도 모르시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어디 있는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성남동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성남동에 있습니까? 한번은 보고 오셔야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올해의 예산이 줄은 내용은 아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왜 줄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것이고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로 하다보니까,

류택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예산액이 54,000천원, 아래에 보면 51,000천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천원 줄은 것은 줄은 것이 아니에요? 찾으셨어요? 총예산은 54,000천원 아닙니까? 올해는 51,000천원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이것만 보시고 하세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예산이,

류택호위원

54,179천원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 예산이 55,000천원입니다.

류택호위원

51,602천원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원래 예산은 55,000천원이었는데 실제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안 되어서 51,000천원으로,

류택호위원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놓고 다른 것을 찾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는 여기서 집행액만,

류택호위원

이 자료가 다 틀리는 것이에요? 맞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어렵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이 54,000천원이고 올해 51,000천원이면 줄은 것 아닙니까? 왜 줄은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분권교부세 지원율이 낮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파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벌써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예산집행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31,000원 밖에 안 남았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1월, 12월 분은 이것은 별도 집행할,

류택호위원

아니, 10월말 집행한 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31,000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 예산 쓰는 것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별 문제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다른 데는 많이 남았는데 파랑새둥지라든가 벧엘의 집 같은 데는 지금 잘 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기 성바우로의 집처럼,

류택호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성바우로의 집은 지금 현재 제대로 예산집행을 잘 하고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파랑새둥지라든가 벧엘의 집은 예산액을 준 것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호시설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진행도 성바우로의 집처럼 운영이 이 수준으로 되지는 않지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있는 노숙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예산은 전부 눈 먼 돈이에요. 관리 잘못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가장 봉사하고 좋은 데 쓰겠다는 돈들이 전부 엉뚱한 데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실제 체험을 한 분들한테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월말이나 이런데 가면 거짓말 영수증만 다 끊어가고 있어요. 전부 눈 먼 돈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돈 뜯어 가지고 자기들 배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관리감독을 못 합니까? 가 보시지도 못할 정도라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요.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것이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시설 잘 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이고 좋은 나라인데 복지시설이 우리 나라는 검은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보면 작년에 한 내용이 전부 작년에 지적 받은 것을 그대로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지적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 정도로 지시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도 단속이 안되었으니까 올해 가서 똑 같은 지적이 나와요. 이런 정도의 지도감독은 참,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잘 해 봐 하는 정도이면 누구는 못 합니까! 철저를 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늘 부탁하는 말씀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말이지요, 하나 거기에 자기들 도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대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급자 대상은 어느 사람한테 수급을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2종 수급권자에게 부담,

류택호위원

2종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1종, 2,종 3종 다 빼놓고 2종만, 오로지 2종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대불자가 올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체납액이요?

류택호위원

아니 올해 대부를 몇 분한테 해줬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년에 6건에 4,100천원입니다.

류택호위원

6건에 4,100천원 해주고 결손액은 14,000천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올해 받아들인 것은 징수를 117건에서 5,700천원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류택호위원

금년 것만 아니라 금년에 징수한 것은 그 동안에 징수를 못 한 것이고, 그런데 117건에 5,728천원을 받고 11건 미납자한테는 14,379천원은 못 받고 손실을 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일을 많이 하셨네요. 작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쫓아다니고 어떻게 큰 것은 하나도 못 받아요? 큰 돈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징수실적 117건도 완벽하게 100%를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분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납으로 하고 건수 대 액수가 나왔는데 우선 대불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던가 하면 거의 안 내는 위주로 하다가,

류택호위원

누가 일단은 그 뒤에서 대부를 해 줄 때 는 뒤에 보증이라든가 누가 아무도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보증인한테 청구를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증인한테도 청구를 하고,

류택호위원

보증인이 있으니까 대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보증인한테 청구하면 결손을 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보증인 관계라든가 여러 분야로 다각도로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독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여하튼 지속적으로,

류택호위원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결손 실적이 나왔는데 무슨 지속적으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결손 문제는 그렇고 나머지 미불된 사항은,

류택호위원

이렇게 몇 년만에 결손 처분을 한 것입니다. 몇 년 된 것들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상환별로 5년짜리, 10년짜리, 3년짜리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독촉장은 보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실제 만나서 정말 사는 것도 확인을 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지 독촉장 100번 보내면 무엇을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독촉장과 동시에 지금 말씀대로 실제 가능여부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은 동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안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연계를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일단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떤 방문을 해 가지고 여건상 이런 것도 확인도 해서 미리 미리 보내주면 여기에서 일단 독촉을 보증인한테 압류를 한다던 무엇을 해서 받아내야지 작은 것 117건에 5,700천원 받는 것이 큽니까, 11건에 14,000천원 받는 것이 큽니까? 하나를 받더라도 큰 것을 받을 생각을 해야 대불금 회수가 되는 것이지 조그마한 것만 쫓아다니면 무엇을 하겠어요. 수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열심히 했겠지만 실적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위덩이를 하나 밀어서 일을 했을 때 땀을 흘리고 일을 했지만 조금도 못 옮겼으면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고생은 하고 수없이 했어도 하는 방법이 틀려서 실적이 없으면 일 안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 좀 해서 결손하는 정도까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이야 하겠지만 너무 하지 않습니까? 1년에 6백만원 대부를 해주고 14,000천원 결손 시킨다는 것은 차라리 기분 좋게 주는 것이 낫지요.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내용을 받아 적으세요.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에 대한 1일 평균 인원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 하나 빈곤 지원사업 82,000천원에 대한 것인데 취약 가정 도시락 지원 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9명이기 때문에 9명 자활대상에 대한 내용하고, 또 하나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조원 사업 99,000천원에 대해서 14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일 5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빨리 안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있는 것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일 5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산 줄 때 사업내용과 분기별이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안 들어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쉬운 것을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3시까지 모든 특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9쪽 저소득층 장애아동 대책강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저소득층 장애인아동을 가진, 경제활동이 가능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장기적인 장애아동 전담시설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는데 여기 보면 부양수당 1인당 5만원과 장애수당 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완료했다고 처리결과에 보고했는데 본위원 질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질의내용대로 정책적인 방향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서 불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석락 위원님의 질문의도는 단순히 부양수당이나 진단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멀리 내다봐서 장애인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이 분들이 편안히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지난번 감사 이후에 금년까지는 수당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조그만한 지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관이나 별도의 시설을 지금 장애인협회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상 단기적으로는 시행할 수 없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물론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도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구같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이런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 본 결과 우리 동구에서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숫자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파악을 했습니까? 현황파악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동구 전체에 장애인은 만여명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은 거의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저소득층은 별도로 분류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대상인원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장애인 아동은 많을 것입니다. 후천성이든 선천성이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집 장애아동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활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을 못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현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정책적인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단기적인 사업은 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복지예산이 실제로 혜택이 주어져야 할 사람한테는 혜택이 가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형 복지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지예산이라는 미명아래 수없이 예산이 나열되고 있어요. 이 복지예산을 올바르고 건전한 방향으로 실제로 수혜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책을 강구 연구검토했다는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관련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 복지예산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다가 500만원을 하나도 집행 안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구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구 자체에서 운영했던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사회복지체가 운영되면서 이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폐쇄가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언제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 임시회때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난 임시회면 10월인데 10월 이전까지는 이 협의체에 지원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협의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0월이니까 10월 이전 것은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 자체에서 운영했던 협의회는 지난 연초부터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서 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달이라고 하면 어떤 시달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시달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그런 지침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그런 지침이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됐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라고 해서 지난 5월에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월에 이것을 집행할려고 하다가 이것이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지역사회협의체, 그리고 동구사회복지협의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다는 협의회이고, 협의체입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폐지가 된…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어도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밀알복지관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5배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밀알복지관은 시설을 늘린 것입니까? 밀알복지관은 수용시설입니까, 이용시설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용시설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용시설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이용자가 많아서 1인 1교사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비를 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밀알복지관 예산이 급격하게 늘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밀알복지관의 예산편성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밀알복지관 예산집행내역이죠?

김가진위원

예. 집행내역.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밀알복지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몇 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도 2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시까지 모든 특위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가진위원

58쪽입니다. 자활사업에 보면 희망진료소에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희망진료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정동 3-40번지입니다.

김가진위원

희망진료소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건소요?

김가진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건소에서는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노숙자재활을 위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활인들한테 진료나 치료를 해도 희망진료소가 의료수가는 다 청구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보면 이런 유사한 병원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예산까지 우리 구가 지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자체는 전체가 국비와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진료소는 단순하게 노숙인들에게 상담하고 자활사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관내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아십니까?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상 위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진료비를 원래 받게 되어 있는데 의료수가만 첨부해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완전 무료입니다. 수가청구는 별도로 안한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수가청구를 안하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무료로,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법인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법인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국, 시비에 의존하고 있죠. 노숙인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별도로 후송조치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표자는 원용철 씨로 되어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그 분이 의사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의사는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김가진위원

목사인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의사가 별도로 동구보건소에서도 오고,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를 별도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희망진료소에 공중의를…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공중보건의,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보건소가 운영할 일을 여기에서 대행하고 있는 셈이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예방을 하기에도 벅차니까 노숙자에 한해서는 희망진료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공중의가 고정배치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한 사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한 사람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진료소 인허가 관계는 다 하자가 없는 진료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허가가 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진료행위를 할려고 하면 보건소 허가를 받아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진료센타로써의 기능이랄까, 아니면 규정을 보면 이것은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공중보건의를 관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진료소라고 하면 보건소 허가를 받아서 정규 시설규모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설규모가 다 갖춰져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는 없습니다. 다는 없고 기초적인 것만 센터내에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의료행위를 한다고 하기보다 노숙자들에 대한 응급조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극히 기초적인 기구는 갖춰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약 3천만원의 예산을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또 노숙자들을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유치를 해서 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정규 진료소라고는 하지만 실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도 아닐테고, 그리고 그런 시설이나 장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런 예산을 우리가 보건소로 줘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현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99쪽부터 103쪽까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동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얘기하기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 개관식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7년 상반기로 되어 있다고 여기 자료에 2007년 상반기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맞추느라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자료를 처음에 낼 때하고 중간에 변동이 된 사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운사회복지관을 건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제대로 예산확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약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해서 최근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또 사업비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부탁하고, 지역 의원님께도 부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것은 2007년도가 되어야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두 달간 설계를 중지시켜 놔서 2006년 1월 17일인가 언제까지 설계변경을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다음부터 그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단지 문제라고 하면 6억 1천만원의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를 지금 용운동 종합사회복지관, 동구 판암동에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금성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전부 다 국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다 못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된 부분이 있으면 된 부분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시비확보가 안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시비가 효마을 실비노인요양병원에 9억 2,600만원, 그 다음에 금성노인병원에 시비가 1억 5천만원, 또 다기능복지관에 5억 8,500만원, 용운동에 6억 1,400만원,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국비확보를,

성우영위원

아니, 시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부담해야 되니까 일단 국비확보에,

성우영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어느 정도 되면, 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국비확보를 지금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역 의원님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사회복지사업비나 시설설치비 등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권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 들다 보니까 사회복지비가 됐든 시설비가 됐든 간에 국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로 인해서 시비확보를 못하는 것이고, 또 구에서는 별도로 구비확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중장기계획을 하면서 실제적인 예산확보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로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2005년, 2006년을 짚어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계획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시비확보도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작년, 금년에 국비가 어렵게 되니까 여러 가지 여파가 파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갑자기가 아니고 예견된 상황 아닙니까?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온다손 치더라도 국비에 따라서 시비가 변동되고, 시비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변동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 차원에서이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네 가지 사항은 전부다 예산확보에 치중을 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 보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놓고 2005년도에 예산이 한푼도 없이 지나간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자료를 내 주시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하다 보니까 상황이 급격히 발생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고요. 국, 시비가 분권으로 전환했는데 전환된 것 자체가 권한이 있는 것은 전부 지방으로 이양을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예산부족이 발생되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마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중앙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세제심의위원회를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와 같이 말로는 지방분권이라고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에 매달리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사항으로 국비, 시비가 어렵다는 것은 다 예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무조건 행정을 위한 행정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가는 행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짚겠습니다. 복지만두레 동별 운영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복지만두레는 시장의 시책사업으로써 각 동별로 시달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별 구성현황을 보면 각계각층으로 종교계, 의학계, 사회단체, 교육계, 주부 등 골고루 분포하게끔 됐는데 동별 현황을 보면 사실… 물론 동별로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두드러지게 일방적으로 동별 편의위주로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 동에서는 좀 폭넓게 찾을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고 밖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동별로 부탁을 하면 봉사기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 동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편한 사람, 자기 사람위주로 해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오고요. 또 의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계도 대부분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1개도 안 들어간 동도 많습니다. 중앙동같은 경우는 의외로 종교계로 1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사회단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도 문제가 되고요. 뒤쪽 48쪽 예산문제를 보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을 보면 어느 동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현재 하나도 안 쓴 동이 몇 개 동이 있고요. 또 많은 금액을 내시받고도 돈 100만원 쓰고, 그대로 방치해 둔 동도 있고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이런 상태가 오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처음에 복지만두레 구성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오는 거에요. 정말 복지만두레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깊게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스운 동이 많이 있어요. 관리와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되고, 동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앞으로 금년 12월중에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물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강제로 떠밀려서 하는 모양새가 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민들이 와닿는 그런 행정과 복지정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말로만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지 말고 쌀독운영도 그렇습니다. 취지야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동을 가보면 실적이 좋은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안에 비치해 놔서 사실 갖고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 갖고 가는 동도 있고요. 천차만별이에요. 앞으로 복지만두레는 시장님 시책사업이기 이전에 우리 동구 전체의 어려운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만큼 목적에 맞게 부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79쪽을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 보면 80쪽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는 예산이 늘어났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아동복지만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2004년도 자료작성인데요. 2004년도 자료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전부다 노인복지이고, 여성복지이고 다 10월말로 되어 있어요. 아동복지만 10월말로 된 것이 아니라 세 개가 공히 다 10월말로 됐는데 10월말 현재에도 2004년도 12월말보다 많다고요.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는. 그런데 아동복지만 유독 적은 이유가 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1월, 12월분 운영비로 3억 7,600만원이 남아 있고요. 또 1월부터 9월까지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그래서 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집행이 되면 예산은 다 비슷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집행을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2,600만원이 남아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2,600만원을 더한다고 해도 2억밖에 안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억 27,948천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004년도,

환서

박환서위원

2004년도보다 많이 줄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004년은 22억 8,600만원이고,

환서

박환서위원

18억하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동복지는 다 집행이 됐을 경우 22억 79,48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죠. 그러면 틀리잖아요. 18억에 2,600만원을 더했는데 어떻게… 지금 국장께서 혼돈하고 계시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대비하면 2005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의 지출액이라고요. 그러면 예산액에 보면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는 앞면보다 액수가 많다고요. 그런데 아동복지만 18억에 2,600만원을 덜 썼다고 하면 18억 3,000밖에 안된다고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약 3억 정도가 작년대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앞으로 집행할 것이 4억 7,600만원으로 나오는데요.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가 남아 있어요? 4억 7천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자료에는 지금 표시가 안돼 있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무엇을 보고 답하시는 거에요? 왜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80페이지를 보세요. 80페이지 아동복지에 보면 예산액은 18억이고, 거기에 잔액이 2,600만원 남았는데 전부 합해야 18억 3천이라고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한 4억 정도가 적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지난 시간에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앞에 총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총예산액이 안 나오고, 10월까지 집행한 예산만 나와 가지고,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10월까지 집행한 예산을 보면 위에 노인복지를 보자고요. 노인복지는 17억 1,800만원이라고요. 2005년도에 노인복지에는 17억 1,800만원에요. 봤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 예산은 15억 5천이라고요. 그렇죠? 맞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5억 5천하고 17억하고 비교하면 한 2억 정도가 많다고요. 10월말을 따지지 말고, 총계만 보자고요. 총예산은 알 수 없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맨 밑에 여성복지를 보면 작년에는 1억 900만원였는데 금년에는 1억 4,500이라고요. 10월말까지. 그것을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10월말이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18억 3천밖에 안된다고요, 아동복지는. 그러면 4억이 줄었다고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준 이유를 지금 묻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18억 8천만원이 총 예산액이고, 그동안 10월까지 집행한 내역이거든요. 18억 8천만원이.

환서

박환서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11월, 12월에 운영비 등 해서 4억 7천만원을 더 집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총예산은 22억 7,900만원인데 여기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그러면 위의 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노인복지에서 17억 1,800만원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004년,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앞 면을 보면 12월까지 쓴 것이 15억 5천이라고요.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0월까지 쓴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노인복지는. 그렇죠? 그것은 이해 하시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맨 밑에 여성복지를 보자고요. 여성복지를 보면 작년에 쓴 것이 1억 900만원인데 10월까지 쓴 것이 1억 4,500이라고요. 이것을 확인하셨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유독 아동복지만, 국장께서는 4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도 두 달이 남았으니까 몇 억이 남았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액수가 많은데 아동복지만 지금 적다고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항상 기회있을때마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제3세대에 신경을 쓰자는 얘기를 많이 했죠?그런데에도 예산상 보면 아동복지 쪽의 예산이 줄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안써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는 앞으로 두 달을 쓰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를 놓고 얘기하자는 거에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골자를 자꾸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 노인복지나 여성복지 쪽의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비해서 아동복지는 한 4억 가량이 줄었죠? 아까 국장답변을 보면 전년도 2004년도에는 22억였는데 올해는 왜 18억이냐고 하니까 10월말까지 기준해서 4억을 더 여기에 플러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총액이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른데는 총액을 다 플러스해놓고 아동복지만 총액을 안해 놓은 거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다시 얘기하면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도 두 달 것을 여기에 안 넣은 것이잖아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좀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담당 주무과장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과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께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아동복지만 두 달 것을 안써서 22억 정도가 되는데 10월말 현재로 18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하고 여성복지는 12월 것까지 다 쓴 거에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제출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10월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전체예산이 43억 2,800만원입니다.노인복지에 10월말 현재 17억 1,800만원을 지출했고, 11월, 12월 2개월 포함하면 19억 3,900만원이 됩니다. 아울러서 임마뉴엘에서부터 노인복지, 가정복지 봉사원까지도 10월까지 집행한 예산을 작성하다 보니까 금액은 1, 2월분이 각 시설마다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5개소입니다. 04년도 12월말 집행예산액이 38억 8,700만원, 05년도 12월말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액은 43억 2,800만원으로 작년 04년 대비 4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04년 대비 11.3%가 증액이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됐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시고 숫자만 나열하셔서 시간 보내시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도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는 2004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왜 유독 아동복지만 덜 지원이 됐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3세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못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복지분야는 저희들이 10월, 11월 2개월간 추가로 집행해야 할 예산액이 3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월에서 9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출해야 할 금액이 1억해서 도합 4억 76,598천원을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분야의 예산액은 10월말까지는 18억 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1∼2개월분과 1월에서 9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1억 포함해서 22억 79,485천원이 12월말까지 지급이 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환서

박환서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예산서에 보면 아동복지 쪽이 상당히 열악하다고요. 노인복지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제3세대인 아동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왜 예산상 이렇게 적게 편성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자꾸 10월말 예산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10월말 예산을 다 11월로 계산을 해도 노인복지보다는 아동복지가 월등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질의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비는 04년 대비 25%가 증액이 되었고 아동복지시설은 04년 대비 2.3%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유가 뭡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 분야에 저희 관내에 전문요양시설인 임마누엘실버홈이 04년 11월 9일 개원이 된 관계로 노인복지 분야가 아동복지 사업비보다 증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과장 답변을 보면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임마누엘 때문에 그런 것은 2억 밖에 더 안 늘어 났다고요. 그렇지요? 2억 밖에 더 안 늘어 났는데 전체적으로 4억이 늘어나면, 결론만 얘기를 합시다. 결론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아동복지 쪽에 신경을 써주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잘 살게 만든는 것은 노인이지만 노인 분들도 우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갈 것은 아동들이라고요. 그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상 배려 좀 해 주시고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아동복지 분야에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선에서 그치지 말고 복지부라든가 건의할 사항이 있을 때 꼭 얘기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때부터 2005년도 본예산을 정리하면서 산내동에 보광노인복지병원 신축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왔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 근방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아직 땅을 파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복지병원 예산을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이번에 이월을 시키면 좋은 몫을 갖다가 반납한다고 말이요.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까지도 그 근방에서 어느 곳에서 짓는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친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너무 빨리 준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성실비전문요양원이 아직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설계가 지금까지 안되었다고요. 똑바로 답변해 주세요. 거짓말하지 말고요. 지금 의원들이 현장도 나갈 것입니다. 바르게 얘기를 해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급공무원들인데 의원들한테 대접받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착공을 못 했느냐 그 경과를 얘기해 봐요. 설계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1개 행정도시도 6개월만에 설계가 끝나는데 병원 하나 짓는 설계가 아직도 안되었다고요. 답변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실비전문용양원은 저희들이 06년도 3월에 착공해서 06년 말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을 승인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 올해 터파기를 해서 늦으면 말에 완공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노인분들에게 활력화를 해 줄 수 있는 병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고 다 했잖아요. 늦으면 2006년도 3월 달이라고 했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그 동안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일상감사를 받는 그런 과정에 다소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과장.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세요. 여기 의원님들이 몇 분이 계신데 거짓말을 시켜요! 그 병원을 신축하고 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다 해서 구청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서류가 되었다고 해서 국가로부터 돈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제반서류가 안되어 있는데도 해 줬어요.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무슨 설계가 안 되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잖아요. 얘기해봐요. 그 부분 대지 문제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지목을 하기 전에요. 무슨 설계입니까! 설계가. 여러분들이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곳에 복지병원을 지으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그 만한 대지가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만 신청한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삭감해 가지고 좋은 것을 동구에 못 오게 한다고 이런 소문이나 내 가지고 거기 시설업자로부터 구의원 매도나 당하게끔 하고 말이에요. 택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무엇이 내년 3월달에 시작해서 언제 준공을 해요! 어떻게 1년씩 미뤄요? 택지 문제가 왜 해결이 안되었는가 얘기를 해 봐요. 답변 못 하겠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자꾸 언성이 높아지고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안됩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과 끈끈한 관계에 의해서 사전 점검도 안 했고 거기에 복지병원을 지을 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연녹지인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어디까지 확보를 해야 되나 이것을 시하고 절충도 안 해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 준 것 아니에요! 해 준 동기가 뭐요? 지금 내가 대지 문제를 얘기하니까 지금 과장께서 시인하는 것이지요.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시인 안 해요? 과장. 시인 안 하느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냐고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고 협의가 된 그러한 부지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봐요. 돈 1억, 2억도 아니고 15억씩이나 지금 그러한 대단한 자금을 주는데 대지가 정확하게 자연녹지에서 전환이 되어서 60%를 짓는다든지 20%를 짓는다든지 이러한 사전 점검도 했어야 되고 거기에 이 대지가 맞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고 하는데 아무 것도 안하고 지금 당신들이 예산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무슨 설계를 해요! 설계는 입찰 보려고까지 하다 말았는데요. 왜 허가가 안 나왔느냐면 대지 문제에서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과장은 설계 문제라고 전체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고. 대지가 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다 얘기를 해요, 괜찮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의원들이. 지금 자꾸 과장이 거짓말을 하면 내가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예산 부결이 되니까 의원들이 안 해 줘서 좋은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동구에 꼭 있어야 할 그러한 복지병원인데. 그러면 자연녹지에 몇 프로 준다는 것, 또 시하고 어떻게 절충을 했다는 것,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올해 착공해 가지고 올 해 준공한다고 딱 얘기해 놓고 지금 질문하니까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을 한다고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대지 문제가 협의중이지요? 과장. 대지 문제가 지금도 협의 중이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 자료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리라고 내가 생각을 안 했는데 현장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과장이 자리에 배석이 안 되어서요.

임용길위원

아니, 감사 받는 도중에 자리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요.

임용길위원

이것이 무슨 주식회사도 아니고 협의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뭘 하러 다니는 것입니까? 감사가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를 하는데 실무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됩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장이 자리에 배석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다가 들어오는대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예산 지원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 115쪽에 2004년도 보육시설 61개소에 2,289명이고 현원 1,868명, 종사자 수 199명. 잘 보셨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120쪽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67개소, 정원 2,289명, 현원 1,868명, 종사자 수 199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오타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편의적으로 쓰신 것인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당초 착오가 되어 가지고 정오표를 전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정오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무엇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다는 것입니까? 잘 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무엇을 배부 드렸다는 것입니까?

류택호위원

오타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변동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점검사항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변동된 오타가 났다고 해서 정정해서,

류택호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가 변동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계된 오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되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깐만요. 114쪽, 115쪽에 정정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 제출을 해서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류택호위원

115쪽 소계 한번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소계에 정원과 현원과 종사자 수하고 120쪽 소계에 보시면 정원, 현원, 종사자 수가 똑 같기 때문에 오타가 되었는가 해서요. 아니면 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집계가 잘못 되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오타가 없게 해 주시고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정원 문제가 아니고 현원과 종사자 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작년에 61개소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67개소로서 6개소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원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하지만 이것은 감사자로서 잘못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정원, 현원, 종사자 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이… 종사자 수도 똑 같은가요? 그것도. 아니겠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다 틀리지요. 이런 문제는 정확히 다음에 자료로서 밝혀 주시고 민간보육시설에 우리가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5%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지방비해서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75%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그 중에서 25%는 시비가 되겠고 25%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00% 국비요?

류택호위원

아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라고 그러면 보육시설에 무조건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 구비로요?

류택호위원

어린아이가 보육시설에 일단 다니고 있다면 그 학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의 몇 프로를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선 장애아에 대해서는 0세부터 12세까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민간보육시설인데 왜 장애아를 얘기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소득층이라든가 1층, 2층 이렇게 구분을 해서,

류택호위원

아니, 우리 보육시설의 아동을 놓고 볼 때 아동 1인에게 보육비를 몇 프로 지원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80%가 있고 60%가 있고 여러 층인데 1층에 법정 저소득층은 100%를 지원해 주고 또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미만인 사람은 80%를 지원해 주고 단계별로 계층별로 지원 비율이 전부다 다양합니다.

류택호위원

민간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류택호위원

거기에 장애아나 저소득층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다시피 해요. 내내 유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간보육시설에 장애아가 이렇게 많고 저소득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부 그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신고하는대로 다 받아 주다 보면 저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민간보육시설에 보면 숫자를 보면 거의 거기 어린이 숫자예요. 그 사람들 어린이가 전부 저소득이냐고요? 보육시설이 내내 어린이집 아니냐고요. 맞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어린이집이면 유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지금 간판만 바뀐 것이라니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어린이 1인을 봤을 때 보육시설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어린이 1인이 내야 될 것이 100원이라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반 아동일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아동에 대해서 66%를,

류택호위원

셋째 아동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종사자는 여기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일반 유치원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몇프로 정도 싼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동별 지원 보육료라고 해서 층별로 만 5세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두 자녀 셋째아, 5층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지금 질의하려는 내용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일반 어린이집으로서 유치원이 전부 어린이집으로 전부 간판을 바꿨어요. 간판을 바꿔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너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판만 걸어도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이쪽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것을 무조건 여기서 받아주고 있다고요.엄연히 개인 유치원을 갖다가 어린이 민간 보육시설로 해 가지고 볼 때 너무 개인한테 득을 주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 입학할 때 올리는 숫자 그대로 졸업까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처음에 입학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보면 조금 방학 때 같은 때를 기해서 학생들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안 보냅니다. 또 전반기에 보내고 후반기에 가서 졸업할 때 보면 반도 안됩니다. 인정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럴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인정하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국장님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남의 돈이라고 달라는대로 다 주고, 확인도 안 해 보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치원 전반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류택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요. 확인 한번도 안 해보고 거기에서 '몇 명입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말이에요. 종사자가 가족간이에요. 가족간에 올려놓고 이 사람들 월급도 가족간에 다 타고 있어요. 이래도 여기에서는 확인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의 믿거나 하고. 이런 문제는 어린이들을 민간시설 어린이집이나 다 보내 보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피부로 느끼는 일을 갖다가 왜 일을 그대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후에 가서 오전이나 저녁시간이든지 어린이들 수를 확인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안 해 보고 반납하는 돈 하나도 없이 말이지요. 연초에 시작한 것을 연말까지 그대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인 좀 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내년부터는 무엇인가 다르게 하십시오.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가정복지과, 사회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태고 말이에요.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강에다 돌 넣기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자꾸 지원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은 많이 하시면서도 어려움만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전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사람은 서로 착오가 있게 마련인데 이미 허가가 나갔고 입찰을 봤어요. 내년도 3월달에 하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도,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잘못해서 착오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의한 다목적회관 건인 줄 알고 제가 잠깐 착오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내가 보광노인병원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착오입니까? 착오가 '보광'자를 못 알아들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자세한 설명을 해 봐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금성노인실비전문요양원은 저희들이 그 간에 05년 8월 19일 건축허가를 득했고요. 그 이후로 10월 11일부터 시 감사관에 일상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일상감사 완료를 했고 지난 11월 21일날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계약을,

임용길위원

그러한 부분을 과장이 알고 이러한 감사에서도 넣어야 되지만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는… 본 의원이 그 앞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행을 해 봐도 터파기 하는 것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 내년 3월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고 대지 문제냐고 하니까 대지 문제가 아니고 무슨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전 시간에.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목적회관 짓는 사업으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내가 다목적회관 얘기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추경에 예산을 성립하면서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뤄온 동기가 뭡니까? 지금에야 입찰을 보게 된 동기가. 예산 성립을 몇 월 달에 했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몇 월 달이냐니까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05년 6월입니다.

임용길위원

예?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6월입니다.

임용길위원

6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 언제 파서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감시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확보 했으니까 우리가 이월을 시켜도 되는 것이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그것 아닙니까? 한번도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무엇을 했다 라면 지금 형틀이라도 올라갔을 것인데 내년도 공사 동절기가 오는데 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다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협의를 해요? 협의는. 허가 나간 것도 모르는데 무슨 협의를 해요. 그냥 들밭에 뛰어 다니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놔 주는 것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하고 짓고 싶을 때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동구에 어렵고 치매가 있고 이러한 노인 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당성 그러한 얘기를 하고 문서로 얘기하고 해서 예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이 성립되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얘기고 한번 성과 된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도 없고 진행 관계도 얘기한 적이 없고, 거기하고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답변을 해야지 묵비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묵비권 행사를 하면 못 씁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임마누엘 양로원이 2004년도 몇 월까지 유지를 했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임마누엘 양로원 말씀이지요?

김가진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11월 9일자로,

김가진위원

복지시설 예산지원 집행현황에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양로원 것은. 지원된 현황이 나와야지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임마누엘 양로원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임마누엘 양로원 것만 빼 놨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11월 9일부터 임마누엘 양로원에 대한 집행액이 79쪽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요. 346,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해서요.

김가진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79쪽입니다.

김가진위원

79쪽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원으로 되어 있지요. 임마누엘 양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임마누엘 실버홈을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해서 양로원 자체는 2003년도에 폐쇄가 되고 작년 11월 9일자로 임마누엘 실버홈 노인전문병원으로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임마누엘 양로원 법인이 지속된 것은 언제까지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004년 11월 9일자로,

김가진위원

2004년 11월 9일까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자로 폐쇄를 했다가 2004년 11월 9일자 다시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김가진위원

하여튼 실버홈이라고 합시다. 실버홈으로 운영을 했고 이 자료에는 2004년 임마누엘 양로원 지도 점검 및 회계 감사도 했어요. 어디까지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81쪽에 나오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집행한 정산내역을 2004년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확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집행한 것을 2004년도에 확인을 한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양로원은 2003년 12월까지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1일자로 폐쇄가 되었고,

김가진위원

임마누엘 실버 노인전문요양원을 정식으로 예산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정식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1월 9일날 개원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요.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가 근거는 있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요?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실제 지원해 준 것은 시점이 언제부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 11월 25일부터 운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점이 이렇게 애매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신고 수리 날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김가진위원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 회계검사 결과를 보면 특별위로금 17,500원을 반납을 시켰고 산재보험 41,800원을 반납 시켰고 이런 식으로 반납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료상으로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0쪽 노인복지 대전노인요양원 내에 대전노인요양원 부설 단기 보호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분리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표자는 동일인인데요. 단기보호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이 단기보호센터로 별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단기보호센터에 수용하는 노인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을 수용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전노인요양원에도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도 수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단기보호센터는 그렇고 그 다음 일반요양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똑 같은데 왜 굳이 이런 부설이라고 해서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같은 시설 내에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을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내내 대전요양원 내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단기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도 내내 그 분들이 이 분들을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 얘기지요.왜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하느냐 그 얘기지요. 물론 단기보호센터에 수용된 분들도 거기에 따른 사람 숫자 수용시설이 많아지면 인건비도 더 지급이 되어야 될테고 운영비도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하려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 역시도 대표자는 하나이면서 두 개로 약간 편법 운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보호센터라는 법규정이 있고 또 단기보호센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야말로 45일 이하에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만 여기에 입소를 하니까 그래서 일반 장기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과 단기로 보호할 수 있는 단기보호센터가 양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단기보호센터에는 65세 이상 영세저소득층 노인 분들이 입소를 했다가 45일 되면 무조건 퇴소를 시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규정은 그런데 만약에 45일 되었는데 도저히 퇴원 퇴소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또 3개월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만약 이 부설 단기보호센터가 폐쇄가 된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서 직원이 몇 명 줄겠습니까? 대전노인요양원에 직원이 몇 명이 줄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보호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과연 직원을 몇 명이나 더 수용했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 보세요. 그리고 운영비 보세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부 이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관찰 하셔서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의문이 나서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금성주간보호센터와 금성단기보호센터는 대전노인요양원하고 장소가 다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장소는 다릅니다. 금성 이것은 용전동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용전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맞습니까? 단기보호센터하고. 어떻게 낮에만 입소하는 분들을 주간보호센터라고 명칭을 하는 것인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평일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있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글자 그대로 낮에만 입소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리고 밤에 하게되면 밤에 더 필요로 하면 위로 올라가든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낮에만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법에 맞아떨어지니까 명칭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저녁이 되면 무조건 집으로 다 가시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의 다 집으로 갑니다. 중구 같은데도 노인전문시설이 안영동에 있고 한 것을 보면 거의 왔다가 거기에서 서예를 한다던가 댄스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서 5시 반이면 5시 반, 6시이면 6시에 갔다가 그 이튿날 와서 즐기고 그런 것을 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건영

오건영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구의 노인복지관에서 할 것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복지관대로 하고요. 또 거기서는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일반,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복지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라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노인복지관의 임무라고 할까요. 거기서 하는 일은 여기는 아주 건강한 노인들도 거의 다 옵니다. 그리고 일반 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는 조금 그 보다 못 한 사람들이 노인양반들이 오시는데 가까운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도 참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수용인원은 대략 주간보호센터에 1일 몇 분이나 입소를 하시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통 7∼8명, 거의 1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정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금성단기보호센터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가 7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7명이지요.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4명입니다. 시설장, 간호사, 생활보조원,

건영

오건영위원장

4명이지요? 종사자가 4명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단기보호센터에 몇 명이 입소하고 계시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단기보호센터 종사자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종사자는 4명이고 입소자가 7명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재 입소하고 있는 인원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8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8명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장. 금성복지요양원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지센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단기보호센터 거기에 한번,

건영

오건영위원장

단기든 금성주간이든 내내 같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주간 여기에서는 식품의약청에서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의약,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장님이 거기에 나가 보셨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 직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 봤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적법하게 예산에 맞게 그렇게 하고 계시던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금성단기보호센터에 8명이 계시면서 평균 종사자 한 분이 두 분을 맡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요? 여덟 분이 거기에 입소하고 계시고 종사자는 담당이 약간 조금씩은 다르나 네 분이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67,000천원이라는 돈은 종사자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노인시설도 단기보호센터, 주간센터니 여러 가지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얻는 것,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투자한 예산에 아주 걸 맞는 시설이 되도록 그런 알찬 생활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집행부가 최소한의 주관과 소신을 가져달라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 집행부가 어떤 소신과 주관이 없으면, 물론 법에 준하는 집행을 하겠지만 주관과 소신이 없으면 그네들한테 결국은 집행부가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복지시설은 정말 특히 국•시비 내시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자칫 잘못 눈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요. 그런 염려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주시고 많은 개선 요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112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동구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사람이 972명으로 나와 있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 972건이 발생했다는 얘기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가정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최근까지는 지난 여름철만 해도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감소 추세라고 말씀을,

석락

송석락위원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다행스러운 현상이네요. 상담 내용을 보면 주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형이 이러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상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소장 이하 상담원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지금 현재 소장이나 상담원들이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상담할만한 그런 사회적인 위치나 경력이 있습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사람들은 거의 그런 사람으로 선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 대상은 가능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상담할 자격은 충분히 된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소장 이하 상담원 임용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송석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자 소장 1명, 상담원 2명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우리 구에 들어와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료를 복사해서 각 특위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담원들이 상담 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자기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하고 숙식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실제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사람 경우에는 거의 가정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찾고 또 그 남편도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해도 해 주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상담원으로서 조정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는 효과적이다, 우리 국장은 그런 답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상담원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담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상담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상담소에 상담일지를 비치하고 있지만 그것이 개인 프라이버시니 뭐니 해서 상담내역 또 상담일지 같은 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석락

송석락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나 없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자료를,

건영

오건영위원장

잠깐만요. 송석락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예산을 준 2005년도의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는데 우리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인권에 대한 침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가져 오려고 우리 국장께서는 노력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문제는 바로 제가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리고 실무담당한테 물어본 사항인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제출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시기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문제는 제가 아주 잘라서 못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에 상담소장하고 그것을 절충을 해서 가능한 만큼 제가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물론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특위 위원님께서 보고 바로 전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의도가 그렇게 해서 그쪽을 옹호하는 답변을 주셔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절대 그 쪽을 옹호하거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답변을 제가 못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자료제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본다고 해 가지고 상담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행정사무감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로 사용할 것은 없으니까 자료 제출을 해 줘도 관련은 없을 것입니다. 소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는가 하면 과연 우리가 예산 지원까지 해 주면서 상담소가 제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파악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되도록 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972건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만 낭비하는 허위 실정인지 몰라서 이런 것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소를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서 상담소를 운영해서 물론 대단히 효과적이다 하는 답변을 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후에 상담한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되도록 가정폭력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한 정책개발과 아울러 병행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정책개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개발비로 투입을 전용을 해서 오히려 가정폭력이 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낫지 상담을 아무리 잘해도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우리 국장께서 잘 알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책개발을 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 인적사항, 상담원과 소장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일지는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하튼 예방에도 주력을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일지는 상담소장하고 협의하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석락

송석락위원

내일까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14쪽 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지도단속 현황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육시설이요. 놀이방.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 수가 국공립하고 법인에 종사자 수가 343명이네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민간은 종사자 수가 199명이고,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는 전액 국비 보조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국비, 시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비, 시비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국비, 시비인데 종사자의 감독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에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종사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원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지요? 국비 보조로. 작년에 특별 보조로 받아와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원에 비율도 없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돈만 줍니까? 현원이 한 700명 늘어났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층, 5층,

대규

허대규위원

신규사업으로 5개인가 6개가 늘어났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 비율에서 현원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늘어난 수에 비해서 종사자가 너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인원도 그 인원이고요. 민간 가정 영아반이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그만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정원, 실제 보육하는 어린이 수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이미 늘어나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준이 금년도에 영유아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보육교사 배치 기준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특별히 인원에 비해서 오버되는 인원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있고 아마 지금까지는 별도 정원 외에 많은 인원이,

대규

허대규위원

쉽게 말해서 국공립에서는 영유아 현원을 240명, 정원에서 33명이 투입이 되어 있고 법인에서는 273명에서 24명이 지금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문제점으로 여태까지 관리감독을 안 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의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배치 기준이 더 많은 데는 조금 배치하고 더 적은 데는 더 많이 배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럴 수는 없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없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감독 관리를 여태까지 못했어요? 국비라고 해서 관심 없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배치교사 기준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명당 1인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3명당 1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됨과 동시에 배치교사도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세심하게 앞으로는 과연 배치 기준이 맞는가 적합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5명에 1인인데요. 5명에 1인으로 배치를 하라고 했다면 273명에 24인을 배치했을 때는 부족한 것이니까 빨리 인원을 늘렸어야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하튼 이것 기준을 더 확인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기준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이것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전부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이것이 연령에 따라서 배치교사가 틀리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연령에 따라서 배치교사가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세부터 4세 이상은 1인이 20명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은 허 위원님께서도 확실하게 교사가 더 많은 것 아니냐, 특별히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40명에 대해서 33인의 교사가 있고 273명에 24인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기 대전애육원은 올해 예산 같은 경우 20인으로 줄였어요. 24인 선생을 또 줄였습니다. 인원수는 289명인데 줄였어요. 작년에는 274명에서 24인이고 올해는 289명에서 20인이에요. 물론 여기에 있는 금액은 국고보조에 대해서 100%가 있고 60%가 있고 해서 나중에 보육료가 전부다 조금씩 다 틀린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간식비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간식비 관계는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 중에서는 저소득층,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법인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국•공립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국•공립은 전체 안 나왔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나왔네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부터는 간식비가 다 나왔어요.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2004년도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004년도에는 아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법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공립에는 간식비가 전체적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줬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안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법인은 어느 곳은 나가고 어느 곳은 안 나갔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법인도 금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작년에도 줬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법인은 특수보육아동 간식비만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대전만 간식비가… 신흥도 없고 늘사랑도 없다고 전부다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용운도 없고 성불도 없고 다 없고 성남만 있고 홍도만 있고, 반석만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이 원인이 어딘가 있을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간식을 지급하는 기준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당히 변화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보육시설만 간식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특수보육시설이 대전하고 작년에 성남하고 홍도하고 반석만 특수교육시설입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곳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많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그곳만 줬느냐 이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디만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 네 군데만 지적해서 줬느냐 이것이지요. 일반 민간기업 교육 위탁에서는 영아담당하고 이런 데는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급식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네 군데만 해당이 되었고 금년부터 전체적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다른 데는 왜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안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체를 다,

대규

허대규위원

서류로 봐서는 예쁜 데는 주고 미운 데는 안 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적을 하자면 국비도 우리 돈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마무리 지읍시다. 그런데 교육 교사의 수가 인원이 어쨌든 국공립에서 많다고 해서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33명 차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23명이면 예를 들어서 10명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273명 아동이 있고 위에는 240명이 있어요. 그런 교육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색출해서 여기 인원에 맞는 종사원수를 써서 국비를 낭비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공무원의 할 도리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봉급도 호봉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도 호봉수가 있습니까? 공무원 1일 평균 인건비도 다 틀려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 차이 나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기도 공무원하고 같이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필히…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해요. 보조가 조금 더 나와서 그런 것 같지요. 작년부터 보육비가 많이 증가되었잖아요, 국비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작년에 비해서 일반은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증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증가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가려내서 예산 주는 것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은 진짜 돈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액면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 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가정복지과에 여러 곳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법인이다, 국공립이다,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20쪽에 민간보육시설로 67개소를 나열해 놨는데 여기 종사자수를 계산해 보면 영아전담은 제외하고라도 가양, 세종 복지관이 정원하고 현원이 37명인데 종사자수가 4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사자 수는 정원에 비례해서 책정이 됩니까? 현원에 비해서 책정이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정원입니다.

성우영위원

정원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해나라는 종사자가 2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8명이 정원이면 2명이면, 14명의 하나입니다. 현원이 21명이면 11명에 하나입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정원 책정하는 비율이 달라질테지만 너무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랑나비를 보면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17명이다, 이런 얘기에요. 종사자 수는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꼬마또래는 정원이 25명인데 종사자 수는 하나, 현원은 7명입니다. 현원이 400명 정도 정원에 비해서 적은데 현원을 책정해서 여기에 나열할 때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열합니까? 아니면 평균을 내서 나열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인가를 낼 때는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책정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현원을 가지고… 시설장은 정원기준으로 책정하고, 종사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장이 책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들쭉날쭉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사자 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연령에 따라서 어릴수록 정원이 많아질테니까,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많은데 거꾸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데도 종사자 수는 그대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 보면 종사자의 간식비, 운영비야 차치하고라도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는 줄여야 되는데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현원기준으로 종사자 책정을 했으면 현원이 줄으면 종사자도 거기에 맞게 줄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행이 안된 것 같고요. 이것은 현원 역시 상당히 들쭉날쭉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이 기준을 책정하는데는 물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사항을 좀더 참고를 해서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표 자체에서 시정할 부분이 뭐냐 하면 현원하고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정원은 고정되어 있을지언정 현원은 수시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어린이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노랑나비 같으면 여기는 27명으로 나와 있는데 16명이나 15명이나, 또는 2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간별로 표시해서 명시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종사자 수에 비례한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시지 않으면 이 예산이 다른데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꼬마또래를 보면 종사자 수는 하나인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시설장은 종사자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설장입니다.

성우영위원

시설장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개인이다, 이런 얘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 시설장 개인한테 돈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5명에 대해서 한 명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정원책정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종사자 책정이. 그렇게 보고, 또 90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민정숙 씨가 네 군데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인건비는 어떻게 줍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네 군데라고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한 사람분만 주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 전에 보면 특정 사람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자기 딸을 근무도 안 시키고 명단만 제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직원들의 현지방문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조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종사자하고 정원, 현원은 가정봉사원파견센타나 금성 가정봉사원 파견센타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현원은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종사자만 있으면 됐지, 거기 정원, 현원이 책정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0으로 잘 표시를 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밑에 여성복지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 YMCA 여성의 쉼터하고 대전 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 열린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YMCA 여성 쉼터에는 정, 현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나 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에는 실제 사람이 없습니까? 종사자만 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YMCA 여성의 쉼터에는 실질적으로 숙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꼭 필요하고, 대전 열린가정폭력상담소나 대전 열린성폭력상담소는 수시로 와서 상담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때에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원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만 3명씩 파견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기거하는 사람은 없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없고요.

성우영위원

사회복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회과 복지부분, 가정복지과 부분인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주민이 아는 것처럼 투명하게 쓰여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건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별도로…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 건은 2003년도 3월달에 사업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2004년도 3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4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회 추경에 10억 7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아직까지 명시이월이 된 예산도 아직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지금 동구 다기능노인복지관은 여러 가지로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요건이 갖춰져 가지고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보상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할려고 하는 토지가 네 사람 것인데 두 사람은 지금 승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라고 하면 매입협의진행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4년도 12월에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1년여동안 아직 진척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된 10억 7천만원은 아직 사용이 안됐고, 2005년도에 37억 5,5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했었고 그것은 국시비가 포함된 돈인데 예산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그 네 사람중에 지금 두 사람은 매입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두 사람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상당히 완강하게 매입반대를 해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토지수용령까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협의에 의해서 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두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토지매입이 금년말까지 지체가 됐을 경우 토지수용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일괄 수용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민원을 야기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금년중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매입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치한이라는 사람과 김호동이라는 지주가 적극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토지 수용주 때문에 토지매입이 안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년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가정복지과 담당직원들의 이동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다른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건은 이동의 영향보다는 개인들이 상당히 보상가를 높일려고 하다 보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당초에 사업성 검토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정도가 되면 토지소유주들과 기본 합의는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추진을 하다 보면 그런 의외의 사항이 발생되는데요. 물론 여기도 토지 소유주들과 사전에 동장도 그렇고, 협의는 거의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과장이나 저 역시 만날려고 해도 이 두 사람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되,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치를…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가 뭐냐고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정 안되면 강제수용령을 내리겠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민원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협의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정 안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니까 웬만하면 협의를 해서 매입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협의지연이라고 하는데 1년여동안 그렇게 협의가 어렵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 봄부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006년도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면 8억 3천여만원의 재원이 또 필요한데 순수 국시비가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필요한 재원은 거의 다 국비에 의존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국시비 댐지원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도 들어가 있고요. 2006년도 부족분은 계획이 잡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억 3천 정도의 부족예산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체예산이 48억 2,5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10억 7천만원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다른 예산은 국비반납해야 된다, 시비반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사업진행이 안되는데도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올해 안으로 이것이 결정이 안되고 집행이 안되면 사고이월시킬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고이월보다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10억 7천은 명시이월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미 그 사항은 명시이월이 됐었는데 다른 것은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땅 매입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잘 추진되기 때문에 반납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시비 3억 3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재산상 토지소유주들이 행사를 못했었던 상당 기간이 있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그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임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지역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 두 분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 사업은 상당히 차질이 와서 기간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주들한테 담당 계원들만 보낼 것이 아니고, 국•과장께서도 책임있게 가서 토지소유주들하고 면담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모든 중장기투자계획은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0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비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어떤 기준보다도 작년같은 경우는 아마 특수시책사업 비슷하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각 동에 배정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소득기회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인데 1일 3∼4시간 근무하는데 1시간당 16,600원이다, 참여대상은 65세이상 신체 건강한 저소득노인이라고 해서 각 동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그 인원에 맞게 산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전혀 안 맞아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기준이 전혀 없어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인원이 비례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1동같은 경우에는 원래 참여인원으로 30명을 잡았는데 그 위에 소제동에 34명을 잡은 것보다도 30명 잡은데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에요. 쉽게 표현해서 판암1동하고 대동하고 보니까 같은 40명을 참여인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판암1동같은 경우에는 1,900만원을 잡았고, 대동같은 경우에는 771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원칙을 두고 예산편성을 시킨 것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오래 걸립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인원수는 같은데 원래 당초에 배정을 할 때 여기에서 배정한 것하고 참여인원하고 차이라든가, 기준단가, 실제로 일한 숫자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가진위원

예산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해당 과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그러면 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동별 참여인원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원으로 비율로 배분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이 판암2동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또 안 맞잖아요. 제일 많이 편성이 되었어야 될 것 아네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원칙이 없어요. 나름대로 원칙을 어디에 두고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배분한 인원과 동에서 희망하는 인원으로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균등하게 안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따온 동장은 유능한 동장이네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같은 인원을 가지고 곱이상 3배정도 차이나게 타온 동장은 무능한 동장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에서 노인분들의 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노인분들 끼리도 나름대로 정보교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구가 큰 사업도 아니고, 사소한 사업에서까지도 원칙없이 무원칙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노인분들의 원성이 있단 말에요.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 과장으로 재직은 안 했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칙은 알고 있겠네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향후 계획은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실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익형 일자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많은데 충족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충족을 못 시켜주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1억 4,600만원 정도가 되는 예산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편성을 해서 문제제기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 자체는 노인일자리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노임살포 내지는 노인담배값 정도를 살포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합리성이 있어야죠.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까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명분과 원칙이 있으면 원성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예산하고 사업을 실행할 때 주무과장께서 참석까지 하셨다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95쪽 쓰레기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 판매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민간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금융회사 쪽으로 판매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민간위탁하는 동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신청이 없습니까? 신청은 처음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몇 군데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민간이 신청을 했었다고요?

류택호위원

아니, 금융…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금융에서는 당초에 거의가 다 원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원해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하고, 일부를 빼고… 그 당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조례로 그것이 통과가 됐었죠?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17개 전체 동에 마을금고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세 군데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인근에 있는 마을금고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캐너하고 장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에서 마을금고에 전부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을…

류택호위원

일단 개인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일단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마진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마진을 보고 하는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시설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환경관리과에 봉투판매에 따른 별도의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인들이 판매할 수 있게 금융회사에서 이것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득이 너무 적어서 안 하는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또 금융단체에서 하면 일반적으로 마을금고가 없는 지역까지 전부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민간인한테 그냥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민간인에게는 주로 마을금고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류택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장비를 해 줄 이유는 없죠. 이것은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민간인은 신청을 안하죠. 그 장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류택호위원

그것은 이득에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적용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네요? 무슨 장비를 여기에서 해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려고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서구청이라든가,

류택호위원

타구에서는 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타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에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것이 1.6%입니까? 마진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 이내입니다.

류택호위원

1.6%,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타구는 얼마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타구를 보면 중구가 1.2%, 서구가 1.6%, 유성구는 2%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1.6%면 제일낮으니까 업자가 이것을 할려고 선호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죠.

류택호위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일단 업자가 수수료가 1.6%가 아닌 어느 정도로 상향되어서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모집이 안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음식물을 따로 처리하다 보니까 봉투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죠.

류택호위원

여기 보면 25억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죠. 28∼29억이 되던 것이 현재는 25억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류택호위원

2004년에는 26억 정도 됐는데요. 그러면 이 26억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 적용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처음 계획대로 민간인에게 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았을텐데 금년도에 민간인에게 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은 하지 않고, 이미 금융기관이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류택호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동에서 공무원이 판매를 하고 있단 말에요.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동에는 수수료가 적용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의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알뜰매장을 한다든지 해서 각 동에서 이것을 취급한다고 했을 때 취급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생단체가 됐든, 동하고 연계된 단체가 있다고 할 때 그 단체에 위임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면 구 전체 것을 해야죠.

류택호위원

지금 동마다 배정이 되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동별로,

류택호위원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A동에 무슨 단체면 B동은 어디…

류택호위원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류택호위원

동마다 가능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1.6%가 아니고 더 상향해서… 이 수수료는 국장님께서 일단 정할 수 있는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구에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현재 1.6%보다 더 상향조정을 한다면,

류택호위원

어차피 민간한테 전환이 되어야 될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우리가 수수료를 구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류택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아주 없다면 방향제시를 안 하겠는데 만약에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년도 예산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으면 민간한테 위탁한다든가 금융기관에 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구 세외수입이 더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요.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히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대로 갈 것인지, 이것을 지금 확실히 잡아 줘야 된다고요. 민간위탁을 해서 전체를 누가 맡을 곳도 없고, 금융기관에서 대행을 못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이라고 세워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줘야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판매를 한다면 더 이상의 얘기는 없죠.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어 주세요. 동에서는 다른 일도 바쁜데 봉투판매한다는 것도 여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봉사단체에서는 어떤 수수료도 있으니까 봉사하는데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9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하단에 보면 공공처리비용을 우리가 2억 600만원을 들였고, 민간처리비용을 4억 6천만원 들였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공공처리비용은 톤당 45,760원, 민간처리비용은 49,790원이라고요. 톤당 4천원의 차이가 있는데 민간처리업체에 유독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금년도 경우에 공공처리시설은 시에서 운영하는 처리시설인데 이것을 7월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7월부터 가동을 하다가 다시 그것이 결함이 생겨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민간처리시설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겠고, 내년도에 공공처리시설이 원활하게 가동이 되면 아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51톤 전량은 안되지만 반 이상을 공공처리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톤당 4천원이면 굉장히 큰 거에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공공처리에 한 것은 4,500톤이고, 민간처리에는 9천톤 정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전되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실 수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19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추진현황이 있죠? 맨 밑에 보면 2006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9월까지 행정소송에 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또 여건이 변동이 됐습니다. 왜 변동이 됐느냐 하면 그동안에는 대형폐기물 중에 가전제품도 전부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였었는데 지금은 대형폐기물 중에 가전제품은 무료로 처리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고는 여건변동이 됐고, 또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극히 어려워서 민간위탁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저희 구에서 다 수거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구에서 한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을 때 우리 부족한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현행대로 하면 충분하게 커버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주민 불편이 없게끔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대형폐기물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 지금까지는 여건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동구관내의 대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대형폐기물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한 60%,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자제품이 60%, 일반 대형폐기물이 40%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체 40% 되는 물량을 소각장으로 보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형폐기물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별도의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소각장으로 반입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자제품은 일반 대형폐기물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지금 무료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무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반 업체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일반 업체입니다. 금산에 있는 일반업체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일반업체가 자기들이 무슨 소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무료로 해 줍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서 중간처리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일반 가정에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서 분류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수거는 저희들이 하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수거당시부터 분류가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자제품은 금산에 있는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금산에서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반입하는 경우도 있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1순위 업체에서 탈락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선정과정에서 2위 업체라든가… 그 당시에 공백기간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별도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탈락된 업소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체에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 대형폐기물로 인해서 관내에서 지금까지 민원은 야기가 안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민원은 아직…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수거지연이라든지 처리지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청소에 관련되는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나 전자제품도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적극 대처를 해 나왔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주식회사 모더니에나래에서 무료로 전자제품을 수거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믿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무슨 계약을 맺어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옆에 중구청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만 따로 싣고 아산으로 갑니다. 아산 도고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업소가 있어요, 삼성에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다행인 것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동비가 상당히 절약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반 업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하다가 못하는 경우에 대처 방안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만약에 지금 가전제품을 처리하는 업소가 부도가 난다든가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 형성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차적인 방안으로 현행 처리하는대로 압축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우면 이웃인 중구와 같이 아산으로 반입하는 경우도 생길테고, 여러 가지 대안은 갖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국장께서는 민간위탁이 불투명하고 2006년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같이 자체적으로 계속 처리를 할 것인지, 국장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생각 같아서는 당초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감되는 예산만큼 감을 하고 실정에 맞는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청소행정도 한단계 앞서 나갈테고, 또 처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 현행처럼 한다면 일단 가전제품의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되더라도 저희들 현행대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물론 일반 행정중에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 공무원들이 끝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민간위탁을 해야 할 사항이니까 계획을 잡아서 실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년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니까 내년도까지 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여러 가지 민원야기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93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항상 의회있을 때마다 추진이 늦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린에콜로지라는 업체에서 일단 계약은 아니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경시설관리공단의 검토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부족한지, 또 한번 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끝난 다음에는 바로 착수를 해서 내년부터는 건축부터…

임용길위원

이 그린에콜로지라는 업체는 무엇을 생산하는 회사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 버섯…

임용길위원

현재 이 분들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10년 안에는 되겠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임용길위원

과장님이셨을 때에 저희들을 전부 데리고 산내까지 가셨었는데 국장이 된 지금까지도 안됐으니까 10년 안에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은 검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행정절차과정과 기간이 상당히 멀리 잡혀있기 때문에요.그 중에 처리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1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린에콜로지라는데가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지연이 될 수 있어서 저도 이 방법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니면 빠른 속도로 할려면 일반 추진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하고 앞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당초에 택했는데 여하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중에는 착공, 완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불합격 맞으면 협상대상자를 또 골라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는 본인들의 재정부담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 때문에 당초에 이 사람이 제출을 했다가 실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야를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하고 심사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면 바로 그 때부터는 공사가 추진됩니다.

임용길위원

타이틀도 좋아요. 성공불제사업이라는 것이. 그러나 버섯이 생산된 다음에 시사회에서 먹어줄는지 안 먹어줄는지 그것도 미지수고, 그것도 미지수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내시판이 아니고, 이 분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일본, 중국에 수출을 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임용길위원

그것은 어디에 붙이면 못 붙입니까? 그런 것은 별 것 아니고요. 이번에 실패를 하면 차라리 거기에 음식물퇴비화공장을 짓는 것이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거기 여건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시작을 할 때는 앞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나대지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앞쪽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고, 또 현재 여러 가지 시설변경이나 지역변동이 왔기 때문에 제가 중간검사결과보고를 할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가서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지역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하의 악취방지가 아니고, 기준을 더 강화해서 하나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1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서울시내에서도 음식물퇴비화공장을 하는데 대전시내에서 못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음식물퇴비화같은 경우는 상당히 악취 때문에 고심이 많습니다.

임용길위원

좀더 짧은 시간내에 뭔가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벌써 몇 년씩 끌어 가지고 성공불제사업이라는 타이틀만 좋아요. 누가 보면 거창하게 보여요. 그런데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아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잘 조성만 되면,

임용길위원

이것이 돌아간다고 해서 이 버섯을 시민이 알아 주느냐, 인정을 못 받느냐, 이것도 또 문제에요. 우선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음식물 퇴비에서 나온 버섯이 뭐가 그렇게 좋겠느냐고 별로 칭찬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소위 삼성에서 하던 음식물퇴비화 버섯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버섯을 갖다가 용인에버랜드에서 식사용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과자로 만들던 것도 수백톤이 지금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인 이런 분들도 못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살살 이 사람들한테 속아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국내에 시판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계약한 것을 증거로 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임용길위원

빠른 시일내에 종결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동료 홍길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구에서 하고 있는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반 목재류는 시 소각장으로 들어가고요. 가전제품류는 금산에 있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처리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재 처리하는 예산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단순한 처리비용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21억 779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21억이 들어 갑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청 인력은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체 환경관리요원요? 여기에 투입된 거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또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도 예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인원은 전체인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우리 구의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청소관리인력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9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9명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환경관리요원 인력은 몇 명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8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8명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18명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1인당. 그 사람들 봉급이 전부 얼마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5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인당 3,500만원 정도 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얼마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체 18명 인원이 6억 3천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6억 3천만원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차량은 몇 대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차량은 21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여기에 차량연료비나 수선비가 나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임대라든가 해서 총 22억만 들어갑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얼마 들어갑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재는 민간위탁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들어갔을 때는 얼마 입찰을 볼려고 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6억 정도,

대규

허대규위원

16억을 볼려고 했던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청에서 쓸려고 한 연간예산도 22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일반에 못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으로 줘야만 우리 동구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물론 저희들도 6억 정도,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자꾸 이런 궁리만 합니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산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고, 여건변동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에는 그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구에는 그 처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판이 끝나고 계획에 의해서 입찰을 붙여서 할 시기도 넘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넘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입찰 끝났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낙찰자가 재판 패소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1차로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죠. 지금 국장 얘기대로 22억이 들어가는데 민간처리비용이 16억이 들어가면 6억이라는 돈이 우리 동구살림에 이득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안할려고 이제까지 갖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대형폐기물 기사라든가 재활용 기사…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내년도 처리비용이 문제죠? 작년도에 비해서 재활용품을 사가는 회사가 줄어 들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줄어 들었으면 그 나머지 안 가져간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더미처럼 쌓아 놓을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는 대체가 됩니다. 지금 자꾸 금액이 타산이 안 맞아서 사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자꾸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1차 재판패소한 것을 토대로 해서 빨리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일반으로 빨리 넘겨 줘야죠. 그래야만 방금 국장 말대로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금더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17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우리가 22억이 들어가니까 이득입니다. 그렇죠? 입찰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이득이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만 단순히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비교만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계속 1∼2년 갖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직원도 골치 아프고… 또 우리 환경관리요원 중에 내년에 정년퇴직할 분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요원이 부족해서 올해도 뽑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체해서 우리 인력을 보충하면 직원은 다시 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인원은,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으로 줬을 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가로청소요원을 여기에서 같이 비교할 수는 없죠.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 청소인력이 우리 동구의 도시개발이 됐든 여기가 됐든 임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똑같은 환경관리요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요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죽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거기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여기에서 나오니까. 퇴직금은 우리 동구에서 주고 있는 것이 맞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 인력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아이템을 짜 가지고 빨리 모집공고를 내고 입찰을 붙여서 하루라도 빨리 일반한테 넘겼을 때 우리 동구는 다만 몇 억이라도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를 가지고 일을 빨리 해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값이 몇 프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난번에 50%,

성우영위원

시뮬레이션 결과가 2004년도하고 인상된 후에 1년간 비교를 해 봤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아직… 작년 10월달에 인상을 했으니까요.

성우영위원

10월달에 인상했으니까 1개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같은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 그것은 비교를 안 했는데 어떤 면에서 재정자립도 확충 차원에서는 먼저 번에 50% 이상 올렸다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5개 구청이 같이 용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동안 매년 연차적으로 인상을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계속 못하다가 한꺼번에 몇 년 걸쳐서 하다 보니까 56%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분석을 별도로 할 것입니다. 금년 11월, 12월까지 하면 과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재정자립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자립도가 확립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분석이 될테고 주민들 반응이라든가, 반응이야 당연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테지만 여하튼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우리 대전시가 가장 약한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본인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목적이니까 쓰레기 봉투가 비싸게 인상됨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초창기에는 이것 때문에 불법투기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는 그런 가격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쓰레기 봉투의 값을 올려 가지고… 3년간인가 안 올렸단 말이에요. 안 올린 것을 한번에 50%를 올려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려고 하지 말고 서민이 쓰는 쓰레기 봉투의 값을 매년 올려라 이런 것입니다. 매년 똑 같이 10%나 5%씩 공공요금 올리다시피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50%나 한꺼번에 올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정자립도하고 관련을 시키 지말고 서민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반 주민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원래 당초 95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할 때의 계획도 매년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또 한가지 시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무조건 따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50%하니까 너도나도 50%씩 각 구가 50%씩 올리는데 잘못 되었다, 우리 구에 맞도록 자료라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디에다요?

성우영위원

시 물가대책위원회에다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시에서.

성우영위원

일방적으로 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각 구청별로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비 부담을 하고 또 회의 때는 같이 협의가 된 것이지요.

성우영위원

아니, 회의 때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통보 일방적으로 받았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방적인 것도,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성우영위원

3년간 인상을 안 했다고 해서 1년간 작년에 50%씩 올리는 공공요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상 물가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충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못 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이 다 100% 완성이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 100%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산에 100% 동네마다 다 되어 있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다 되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숙원사업을 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거의 대청동인가요,

임용길위원

대청동 일원에 신상, 신하, 천개동, 무슨 동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곳을 한 내용하고 업자들 명단을 주십시오. 계약자 명단 자료로 주세요. 지금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청동 일원 댐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또 시행업체별 자료요구를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내일 정오까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일 3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나간 자금이 전부 다 업체별로 다 줬습니까? 공사한 업체별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 현재 규정이 통장들에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들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통장이 사업 면허자가 아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공사하는 업자들한테는 다 돌아갔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을 저희들이 못했고요. 그 사항까지 내용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통장이 사업자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 원래 통장한테 계획서를 받고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 자체는 통장님께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지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나가서 준공 처리 후에 시공업자에게 돈을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통장이 원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용길위원

이상한 사업을 하십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라든가 환경부의 지침이 바로 통장에게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도 집행을 하다 보면,

임용길위원

아니, 교부는 사업자에게 해 줘야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사업자에게 가지요.

임용길위원

그리고 동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것은 통장이 어디 어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은 통장이 얘기할 수 있지만 돈을 통장에게 넣어준다는 것은 잘못 되어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런 지침이 어디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중앙에서의 지침이 그래요.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까지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1쪽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 찾았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2004년, 2005년 집행내역을 보면 끝에 기타사항이 있지요?기타사항 내역이 뭡니까? 여기에 제시된 금액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집행내역이요?

김가진위원

집행내역 중에서 기타사항에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타 란에 표시된 금액 말씀이시지요?

김가진위원

예.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마진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또 사업금액의 마진을 몇 프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0% 이내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기타사항 마진 10% 이내, 이 금액 내역이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마진하고 일반수용비, 차량관리, 수선비 거의 이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공통사업비는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사업비요?

김가진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기타사항이 마진으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인건비, 공통사업비,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제외하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제시가 되어 있고 기타 사항으로 해서 별도의 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 환경관리요원들이 도시개발공사로 파견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월급 임금,

김가진위원

여기 별도로 인건비는 되어 있잖아요. 우리 파견된 사람 것도 우리가 인건비를,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별도로 사무실을 5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보관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5개 구청이 분담을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수거, 운반, 그리고 차량, 인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인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별개로 또 지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인원은 수거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차고지에 근무하는 인원이라든가 이 인원을 별도로 5개 구청에서,

김가진위원

그런 것을 우리 구 자체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모순이 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계약할 때 5개 구청에서 같이 계약을 하다보니까 혹시 불합리한 것도 조금 있을까 모르는데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가진위원

청소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에 관해서는 동구의회가 생기면서 초대 때부터 이것을 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잘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무조건 10% 마진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따른 모든 사업비와 여기의 경비를 우리 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구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 부산광역시 일부 구가 민간위탁을 경쟁시켜서 계약을 하고 있었고 서울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독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하고 경쟁을 시켜서 낮은 가격으로 위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구에서 사실은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대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 공히 지금 전부 한밭도시개발공사하고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한 우리 구비의 손실이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지셔 가지고 과연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이외에 민간대행기구하고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에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하고 공동주택도 이번에 편입을 해서 아파트뿐만 아니고 공동으로 전화 요금에 부과하는 방법, 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법에서 부과를 시키고 있지요? 1,500원씩을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혜택을 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인주택 같은 경우 딱지 보급율이 몇 프로나 나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징수율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징수율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 45% 정도 됩니다, 징수율이.

건영

오건영위원장

동별로 차이점이 나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평균이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평균이 그렇고 동별로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조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45%면 많이 끌어 올려졌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20% 수준에서 30%까지 하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화요금 고지서로 해서 징수하는 것이 처음에 저희 구에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불합리한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안 했는데 대덕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덕구도 상당히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문제도 상당히 구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과 찬성을 하는 사람이 나눠져 가지고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나머지 대덕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서는 스티커로 하는데 지금 다른 구청도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물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점은 도출이 됩니다.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일반 가정에 비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하면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자들은 사실 딱지를 사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본 위원이 저녁 늦게 가다보면 10개의 통이 있으면 한 3개 정도는 사실은 안 사고 전달이라든가 이런 딱지를 놓은 상태에서 그냥 갖다 놉니다. 그래도 사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그것을 일일이 봐 가지고 아니라고 해서 수거를 안 해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주민 참여의식을 조금 끌어올리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참여해 줘야 된다, 예를 들면 통장들 교육이나 지금 민방위교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장소,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이런 데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 해서 더 끌어 올려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순회교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 위주로 가다 보니까 홍보교육은 조금 떨어졌는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런 얘기가 덜 나옵니다만 공동주택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불합리하지 않느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생각을 유념하셔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형식당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식당이 몇 평까지 6천원 짜리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고 몇 평 이상은 환경관리업체에 맡기게 되어 있지요. 몇 평까지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30평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0평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0평 이상 되는 곳의 쓰레기에 딱지를 붙였을 때 벌칙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벌칙은 30평 이상 되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 이겁니다, 통으로 내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행업소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딱지를 붙여서 버렸다면 그것은 처분 대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처분 대상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떠한 처벌을 줍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처음에,

대규

허대규위원

1차 경고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경고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대형식당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 약 6천원이면 한 달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리할 때 최하로 10만원 이상 이렇게 주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을 국장께서는 한 번쯤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식당을 때문에 동구 전체 주민의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손실은 우리 주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저 식당은 분명히 30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딱지를 붙여서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 가지고 우리 주민의 대다수에게 손실이 없게끔 국장께서는 각별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한 정착 부분에만 지도 홍보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주민에게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요구도 했고 122회 구정질문 당시에도 질문을 했고 127회 구정질문당시에도 질문을 했습니다. 농업용수의 폐공, 공동우물의 폐공의 현재 숫자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다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청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121회 3월 17일날에는 동구 관내에 1,804공이 지하수로 묻혀 있는 공이라고 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일날 구정질문 당시에는 1,957공이라고 청장이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121회 때 도시국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약 198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7회 때는 1,957공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당시는 청장 답변과 도시국장 답변이 맞았어요, 1회 때는 틀렸고.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립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이런 것이 있겠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대로 숫자를 못 맞추고,

임용길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 127회 당시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했을 당시에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에 폐공시킨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여기 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우물이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당시 제가 확인한 자료가 건설과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것은 빠지고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폐공한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답변을 할 때는 다른 타 과에서 관리하는 것,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부다 해야 되지만 그 사항을 미처 챙기지 못 했었습니다.

임용길위원

농업용수는 경제진흥과 소관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는 두 가지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지금 답변 자체도 틀려요. 다급하니까 이러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다 줘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대형, 소형, 중형을 파주는 관정이 몇 년 후에 민간에게 이양이 됩니까? 우리 동구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3년, 5년, 10년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까지만 동구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민간인 소유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개발 자체는 민간들이 하고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아니, 구청 예산으로 파준 관정이 몇 년간 동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이양 시키는 것이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동구의 소유는 아니고 일단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하는 보상금 관련,

임용길위원

봐요, 국장. 우리 동구청 예산 가지고 파준 관정이 몇 년간이 동구청 소유냐 이것이에요. 파주는 날부터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은 동구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인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주면 민간인이 그것을 파서 계속 관리는 민간인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만 해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 파준 관정이 그 날 부로 민간에게 이양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날 부로 민간에게,

임용길위원

이양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임용길위원

그 소유권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소유권은 민간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자료로 주십시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을 드릴까요?

임용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 당시 거짓말을 국장께서 하셨고 127회 때 절대 관정 파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건설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건설과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요. 알았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건설과에서 폐공한 실적이 있어서,

임용길위원

폐공은 자연녹지라든가 논이라든가 이런 데의 폐공은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폐공이. 잘 알고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본 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가오지구하고 낭월지구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렇게 했는데 근 숫자가 250개가 나와요. 그러면 농업용수 70개, 우물 식수가 100여 개 이렇게 나왔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보상금을 줬어요, 관정을. 약 90만원 넘게 줬어요. 대형 같은 것은 150만원 주고 그랬기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해서 다 신고해서 보상금을 다 타먹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동구청에서 파준 것도 있어요. 민간에게 이양되었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을 갖다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알지 못해 가지고, 동구청 자체에서도 몰랐어요. 먹는 우물까지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도시국장은 소위 밑에 있는 사람들 말만 믿고 앵무새 마냥 본 위원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입니다, 절대 폐공 시킨 것이 없다고. 이것 말고 또 나와요. 낭월동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포도밭이라든가 채소 과원이 많았습니다. 그 지구도 거기에 관정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포도밭을 심었던 데는 전부다 조사해 본 결과 건천이에요. 지하수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가 없는 데예요. 이런데 지하수가 있는 데도 1공도 없어요. 우리 경제진흥과에는 농업용수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리고 용운지구 지구 정리를 하면서 거기에도 관정이 있어요. 그 관정 1개도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앉아서 책상 위에 앉아 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형 관정 숫자나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내 지역에 6개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우리 구청에서 파 준 관정도 숫자가 어디로 갔는가 모르는데 하물며 이것은 알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가오동 출신 김남욱 의원, 산내 송복영 의원을 방문해서 어디 어디 위치까지 확인을 하고 다 확인을 했어요.어느 곳은 민간인이 팠고 어느 곳은 구청에서 파주고 토지공사에서 하는 데는 깨끗하게 했습니다, 폐공을. 민간인들이 왜 했느냐 하면 돈을 주니까 했어요. 대형 같은 것은 100만원을 넘게 줬어요, 모터 포함해서 다 썩어 내버리는 것. 처음에 밀었으면 그만인데 도로공사 같은 데는 안 줘요.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면 가오지구 같은 데에서 약 1백 7십 8십 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1공도 안 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몇 일 내로 낭월지구 것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지하수에 대해서 121회, 127회 구정질의를 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동구의 지하수는 조금 있으면 다 썩어 갑니다. 유성 같은 데는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차로 매일 순찰을 돌아요. 지하수 개발을 못 합니다. 또 서구라든가 중구 같은 데는 각 실과가 협의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 지하수를 파는 것을 의무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구는 어떠냐 하면 무법천지예요. 왜 무법천지냐, 신고를 안하고 파면 뱃속이 편해요. 지하 3층 파고 내려가서 내려간 지하에다 기계 놓고 파면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우나장도 그 물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물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동구는 어느 한 곳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답변을 자꾸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용수에 대해서 재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하시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통•반별로 해서 일제 다 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지적을 하고 싶지만 지적을 해봐야 여러분들 전부다 마이동풍이에요. 이 귀로 듣고 저 귀로 새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용운지구 정리한지가 언제입니까? 관정 하나도 없이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 넓은 들을 관정 하나 없이 농사 짓겠습니까? 어디 저수지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데에서. 내가 만약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이러한 방문을 안 하고 이러한 것을 안 물어보고 협조공문을 안 넣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넘어가고 동구청도 그대로 넘어가요, 편안하게. 그러나 동구의 지하수가 썩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 관정을 그만 파야 되요.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장께서는 전직원을 독려를 하던지 해서 농업용수만이라도 정확한 숫자와 위치를 파악을 해서 다음 의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34쪽을 봐주세요.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9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부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은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당초에 건물 구입을 할 때 하나은행 자리 1층이 이벤트 장이고 2층, 3층을 별도의 시설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나은행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은행을 일단 밖으로 보내고 이벤트 장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되었느냐 하면 건물주에게 우리 구에서 하나은행을 빨리 이전을 시키라고 통보를 작년에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은행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이주할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근방에서 못 찾아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2층에서는 우리는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패소를 하고 다시 항소를 했어요. 법정에서 진행 중인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본점에서는 일단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은 미약했습니다만 건물주가 강력히 하나은행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아마 1월, 2월중에는 하나은행이 반드시 어디로든지 나가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다소 늦었지만 저희들이 이벤트 장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잔액은 줬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잔액은 아직 다 안 줬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잔액을 안 줬기 때문에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 책자에 나온 자료가 아니라 자료에 보면 2층에서 다시 항소를 했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2층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도 늦어도 4개월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3월 달로 잡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대로 19억 5천만원이나 되는 큰 액수, 더군다나 우리 구비가 9억4천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1년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전에 항상 얘기지만 예산 통과할 때는 필요합니다. 급합니다. 해 놓고 일단 예산통과하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신경을 써 가지고 이벤트 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을 봐주세요.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이 나오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 보면 2004년도 보다 2005년도가 오히려 시 보조금이 많이 줄었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에서도 아마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시비 자체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 우리 관내의 상황을 정확하게 요구를 한 바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는 우리 동구의 실제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산정해서 많은 예산액을 배부했는데 어쨌든 원인은 시에서도 분권교부세 때문에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담당 국에서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농업인 행사 때 가보면 시장께서는 항상 그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예산지원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도표에 보면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 시에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본 위원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41%, 유성구가 29%로 농업인구는 다 비슷하지만 그래서 5개 구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지금 농촌 실정이 FTA가 발효되고 쌀 협상이 되기 때문에 농민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국장께서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상구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 본 위원이 121회 임시회나 기타 구정질의나 감사 시 농업분야 연차별 중장기 계획 좀 세워 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중장기 계획에 농업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기반시설을 개선을 해주겠다. 생산기반 조성을 해주겠다, 농가 근교농업 육성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다,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책자에 말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동구에 농업인 현재 가구수가 몇 가구이신지 알고 계신지요? 2,150가구입니다. 우리 동구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2,150가구인데 본 위원이 농촌동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농업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한번만이라도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농업인구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수리전담 농로 개설이 안되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지도 않고 무슨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동구에서.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관내 농촌세대가 2천여 세대 8천여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 환경 정비지원사업을 현재 계획수립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005년도까지는 못 하셨더라도 2006년도부터라도… 본 위원도 농업 인구에 대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로 보면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을 따지면. 그러나 현재 우리 동구에 있는 농업인구라든지 농업을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연차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생산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006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현재 추진중으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현재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계획은 잡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제일,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우리 구 실정을 봐서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참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산내동, 판암동, 대청동, 용운동 일원에 있습니다, 우리 농촌 인구들이. 천수답이 아직도 있고 농로 확포장이 안되면 농업인구가 고령인들인데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경쟁력을 키워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확포장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이 파악하는데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연차별로 제발 파악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좀 수립을 해 주시고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46쪽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있습니다. 현황표에 보면 동구가 제일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올해는 이미 다 결정이 되었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라도 있어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류택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민원이 30여건 되었는데 올해는 100여건이 넘었습니다. 보급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유가가 오르고 하다가 보니까 각 주택지에서 도시가스 요청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시에 건의 한 것이 105건 정도 됩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35% 정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시나 충남도시가스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해서 충남도시가스 직원들을 제가 한번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5개 구에 비해서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많은 배려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가 도시가스가 엄청나게 저조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많은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민원서류라고 할지 필요한 곳의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충남도시가스와 시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낸 것이 105건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을 실시하다 보면 한 30여건 정도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마 성함은 잘 모르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여기 부서에 온 지는 얼마 안되었지만 그 분은 동구 관내에 대해서 속속히 웬만한 골목을 다 알더라고요, 제가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많고 하니까요.

류택호위원

간단히 하세요.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다는 일은 어떤 취합을 해서… 민원이 일단 발생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청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꼭 이쪽은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에서 도시가스를 신청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민원이 여러 가지 들어오겠지만 들어온다고 해서 다 상정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데, 쉽게 얘기해서 가구 수도 필요할 것이고 관이 어디까지 필요할까를 따져서 필요한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요.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꼭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봐서 이쪽에 도시가스를 꼭 설치를 해 줘야 되겠다, 관을 일단 묻어야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취약지 분야 같은 것은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류택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 외에는 손을 안대고 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 왔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류택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꼭 필요한 지역은 어디라고 지금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하고 상의한 지역이 어디예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없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류택호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민원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을 왜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해요, 시간 없는데. 그랬을 때 지금 시에서 모든 구로 이관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류택호위원

안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서류를 취합해서 시로 상정을 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시하고 도시가스,

류택호위원

도시가스하고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네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꼭 필요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현지 시찰을 하시고 현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일단 취합한 내용에서 적합한지 따져서 꼭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도 없이 무조건 받아서 올려요? 그러면 구에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네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일단은 다 올리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구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동구에서.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100%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올해 지금 몇 프로 정도 설치한 줄 아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한 30% 정도,

류택호위원

30% 하셨어요? 더 해야지요. 지금 다른 데는 82%, 84%, 85%입니다. 대덕구 같은 데 취약지구, 그런 허허벌판 같은 데가 82%인데,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비율이 높은 데는 주로,

류택호위원

우리 동구가 이렇게 해서 5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금 30% 가지고 되겠어요? 30%가 확실한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 30%가 아니고 여기에 공급세대 비율이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서구나 유성, 대덕구는 신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신축하다 보니까,

류택호위원

이것은 주민숙원사업하고는 다르지요. 여기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전시에 청구를 했을 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꼭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100이라는 숫자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동구에서 티켓 따오는 것을 몇 프로 정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입니다. 가장 낙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매달려서라도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관들 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택호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아직 그것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류택호위원

동구에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렇지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급할 때 100미터 당 몇 가구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30세대,

류택호위원

30가구까지 줄었지요.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아니더라도 찾아서 내년에는 40% 정도는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열의를 가지시고 하셔야지요. 우리는 말이지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볶여서 못 살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하는 줄 알아요. 의원님들이 뭐 하느냐고 매일 그런다고요. 의원님들이 가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질의하고 오늘 감사하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어서 의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내용들이에요. 의원들이 다하는 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스 문제도 열의를 가지고 내년에는 40% 이상 하신다고 약속하시지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해 주세요. 너무 안되어 있어요. 해 주시고 한가지만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유류대가 비싸다 보니까 가짜 휘발유가 많이 나왔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주유소 관계는 쉽게 얘기해서 2년에 한번 정도 를 하는데 주유소 단속은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밑에 있는 석유판매소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여기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단속 좀 해 달라고. 그런 내용을 못 봤습니까? 가짜 휘발유 파는 것을.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런 것은 제가 와서 한번인가 있어서 직접…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못하고 한국품질검사소 중부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류택호위원

주유소 지도감독은 여기가 아니고 시라고 하니까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주유소도 못 믿는 데가 많아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주유소도 시설분야,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청결 상태 같은 것은 우리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주유기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질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이런 문제까지라도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더라도 경찰에서 손대야 될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손을 대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같이 동행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동네 이웃집 주택가에서 가짜 휘발유들을 팔고 넣고 이렇잖아요. 오염도 많이 되고 흘리니까 그 다음 화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류택호 동료 위원이 질의한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청에서 도시가스 보조 금액이 결정 났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내년도 것이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정식으로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청에서 도시가스 보조액이 있지요? 보조액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결정 났다고 제가 받은 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시에서 도시가스로.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작년에 7억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 얼마 중에서 우리 동구가 얼마 받아왔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전체 25억 중에서 7억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지요. 25억 넘습니다. 시에서 도시가스로 25억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시 전체 25억 중에서 우리가 7억,

대규

허대규위원

7억 받아 왔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시에서 보조가 재작년의 반 밖에 안 되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재작년 자료는 제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7억이 다른 구에서… 도시가스 사실은 관로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도시기반이 구옥 세대이다 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중구가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사실 25억 중에서 7억을 가져 왔다고 본다면 우리 동구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우리 보급율에 비해서는 적은데 5개 구청 금액으로 봐서는 높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 편성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을. 지금도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편성하지 않았는지 얼마를 결정했는지 모르신다고 하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을 지금 진행중…

대규

허대규위원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동구 직원께서는 시청에 가서 매달리세요.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05건의 민원이 들어 왔지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 먼저다, 저 사람 먼저다라고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관계 직원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할 수 없지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가 좋다고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할 것이니까. 그 소문이 나면 큰일나고 그런데 시에서 어쨌든 예산을 좀 더… 45억 정도 배정한 적이 있지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0억도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구 도심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달라고 목표를 정해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동구는 구도심이고 열악하고 중구도 봐라, 도시가스 보급율이 50%도 안되니까 여기하고 배정해서 찍어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면 10억, 한 6억, 7억 하는 것이 아니라 12억이면 12억, 이렇게 달라고 가서 진짜 매달려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27억이고 25억이고 도시가스에 주면 도시가스에서 그 돈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을 도시가스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칼자루를 놓고 배정을 하기 전에 시에서 우리 동구로 얼마를 줘라 하는 명령시달까지 해서 줄 때에 우리 동구가 더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아마 그것을 내년도 투자지역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가 한 20일 전에 만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지 말고 시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를.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가서 매달려서라도… 우리가 매달리면 평균 25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없는 비율에서 15억이고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비율에서 조금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똑 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달려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허대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가스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정말 입이 닿도록 얘기를 해도 아깝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가 민선 청장들이 되면서 살맛 나는 동구, 되돌아오는 동구,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동구나 살맛 나는 동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문제입니다. 학군, 문화적인 요소 모든 여건이 맞아야 되요. 그래야 여기로 사람이 몰립니다. 사람이 그 만큼 동구에 많이 몰린다는 것은 우리 재원하고 사실 비례하는 문제입니다. 중대한 점을 감안하셔서 허대규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시에 가서 정말 바지 가랑이라도 잡고 한 번이라도 매달려 보십시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타구보다도… 형평성을 아시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얘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구

이상구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일차 감사에서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종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두영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