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이재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현안사업으로 모두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교통행정과장 신현득 주차관리과장 명상옥 하천관리팀장 박동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전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현석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치수과장을 대신해서 박동현 하천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신현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명상옥 주차관리과장과장입니다. 참고로 윤주영 과장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서 불참하였음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석에서는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간혹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해당 팀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팀장의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2020년도 코로나와 상관없이 주민들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로, 교통, 행정 등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해서 안 된 것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로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배차간격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배차간격이 가장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일요일 2시간 간격, 퇴근시간, 점심시간 40분 간격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을버스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선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노진경 위원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평창동에 다니는 그 버스는 시내버스 체계로 운영되는 차입니다. 마을버스가 1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내버스는 8003번 2대가 다니는데 이게 전기버스다 보니까 크기도 크고 시내버스의 특성상 루틴하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크다 보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배차 간격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하는지, 배차 간격이 그렇게 길어야 하는지 교통이란 건 빨리빨리 하는 운송수단이에요. 짐도 아니고 사람인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일요일 날도 활동을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을버스 6번이 나간다 했을 때 8003번이 2대만 다닌다고 할 때 일요일 2시간 간격 또 퇴근시간 40분 간격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그걸 인지하고 승인을 하셨던 건가요?

서울시내버스는 저희가 인지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제시를 해도 서울시에서 이걸 수렴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걸 인지하셨습니까?

네, 했지요.

사실 저는 20분 간격으로 다닌다고 그렇게만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일요일 2시간이고 퇴근시간 40분 간격이란 건 보고를 못 받았아요. 20분 간격으로만 운행한다 그것만 보고를 받았어요.

평일 기준으로 항상 저희가 얘길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를 받으셨으면 최소한 그런 걸 사실 염두에 두고 그걸 의논을 했었어야 합니다. 주민들도 그걸 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절대 원하지 않았을 거고 제가 지금 질문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저희도 시내버스 회사에 직접 저희가 가기도 하고

아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유

버스 운영할 때 주말에는 좀 단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003번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선이 주말에는 시간을 좀

과장님!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너무 간단한 답인데 그걸 아직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40분 간격이 되어야 하는, 평상시 20분인데 40분 간격으로 되어야 하는 원인을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그걸 묻는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기충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충전하고 가장 큰 이유가 식사시간이잖아요? 그걸 묻는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식사시간하고 충전시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여전히 안 되고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공문으로 요청도 수차례 했고요 담당자 선에서도 전화로 매번 얘길 했던 건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죠.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버스란 것은 주민을 위한 버스지 회사를 위한 버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이해하죠.

그 주민을 위해서 버스가 아주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주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 운영 그 방식만 생각한다는 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나갈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만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방법을, 대책이 있어요? 아니, 평창동에 식사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충전소를 충전을 하면 우리가 지금 그걸 진행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구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벌써 됐겠죠.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는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시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제안하고 방법 연구해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를 하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못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번 지금 진행이 또 어느 정도 됐는지 사실 제가 그거 물으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계속 곁다리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뭐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노력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내용도 서울시에 다 전달을 한 상태고요 공문으로도 저희가 보냈기 때문에 검토 후에 의견을 주겠다라는 얘기만 지금 답변을 드린 상태거든요.

검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검토가 아니라 지금 검토해서 제안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언제까지 검토해요? 제안이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그 제시를 했잖아요, 중요한 부분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을버스 평창동 교통,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진경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대책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짧게 말해서 이 배차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게 두 가지 요인인데 충전, 식사 지금 제시하신 거 하고요 또 게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기존의 마을버스가 또 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격이 조정돼서 20분 이런 식으로 돌아갔었는데 이 한 회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존의 마을버스가 06번이 하다보니까 더 이제 이게 가중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그거야 당연히 알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개선이 필요한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위원님께서도 제시해 주셨지만 충전이라든가 식사만 해결돼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는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어요. 또 노력을 해 주셨고 뭐 충전소라든가 뭐 식사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 좀 이따 답변해 드리고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꽃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시장 정비하시는데 노고가 많은데 그쪽이 지금 시장 상인 간에 갈등이 고조가 돼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물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점용료를 안 물고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지금 정비하고 아마 다음 달부터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용료 부과하면서 이제 거래하든가 안 하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확실히 실명제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더 늘어날 수 없고 한 번 이 도로점용 하신 분이 이제 그만두신다면 그걸로 끝나기로 그렇게 차근차근 줄이려고 그렇게 실명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론할 문제는 많지만 그동안 추진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 잡음이 없게끔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꽃시장이 기능을 해야지 다른 업종이 들어서는 걸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꽃시장 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 자체가 종로5가 대로변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꽃시장을 위해서 옮긴 거지 다른 업종이 있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음식점이 들어선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다면 나중에 전부 음식점 돼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할 수가 없다니 못 하게 되어 있다 그런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하나 음식점으로 바뀌어 버리면 꽃시장은 없어져버려요. 그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진하신 분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좀 다시 하고요. 주차관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창일 공영주차장 복합시설건립에 대해서 구정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추진 사항 있으십니까?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없고요 그쪽에 그 옆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계획이 세워지면 무허가 건물부터 저희들이 매입 여부는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어떨까요? 복합건물은 들어서야 할 것 같은데 우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허가건물을 매입을 해놓고 준비를 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좀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만 이제 구민회관 입구 교통환경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들어가는데 좌회전만 지금 허용돼 있고 형태상은 사거리 형태인데 직진, 구민이 가서 롯데 캐슬 쪽으로 가는 건 직진하는데 오토바이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롯데 캐슬 쪽에서 구민회관 쪽으로 오토바이들이 직진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창신동, 숭인동은 전부 봉제업을 하신 분들 오토바이가 생업입니다. 그분들이 생업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직진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제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선이고 인간이 우선이라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최소 올해도 오토바이 이륜차에 생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롯데캐슬에서 우리 구민회관 방향은 직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제가 주민들의 연명부가 필요하다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받아올 테니까 우리 구에서 존경하는 이재광 부의장님이나 저하고 유양순 의장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건 한번 노력합시다. 건설교통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죠?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라도균 위원님께서 지역 현실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민원도 받았고 사실은 추진도 몇 번 해봤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경찰청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관련기관 협의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에 또 주민들을 위한 신호체계 변경은 지금 생각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협력해주시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동참한다면 우리 주관부서에서 최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특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이번에 한번 합시다. 하셔서 성과도 내고 주민들한테 박수 받는 행정을 하셔야죠. 사람이 우선입니다. 제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네요.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발간된 책 다 아시죠? 명품도시, 청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영종 청장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이 제공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평등하며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명품도시는 매일 수많은 발걸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명천지에 1.5m 도로를 이걸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 내용을 파악 못 하셨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자기 사유지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건설교통국장이 간략히 기본적인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담벼락이 있고 문화재 주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해놓은 거는 분명히 이제 현황도로인데다가 이 토지주가 보상이라든가 매입 청구가 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쳐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뭐 장기간에 걸쳐서 주민들 시민들의 보행 통로로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입에 대한 요구도 검토할 것이며 또한 이게 매입이 제도적으로 불가하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일단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이 지장물을 제거해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자전거 오토바이 아무것도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거 바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편적 복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경궁로 139번지입니다. 보도상에 나무 뿌리가 융기가 돼 가지고 보도블록이 다 일어났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나무 밑둥이 잘린 사진이에요. 이거 서로 핑퐁을 치는 거 같은데 이걸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이렇습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격인데요 사실은 그 나무 밑둥을 제대로 제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 이렇게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도로과 우리 저 밑에 한상균 팀장 애써 가지고 저하고 계속 현장에 나갔었는데요 이게 헤화로 아이들 특화거리죠. 아이들 특화거리 여기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보도상으로 우산을 쓰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만 앞으로 좀 당겨서 이설을 한다면 아무 지장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 맨 처음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이거

도로과장입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 담당팀에서 지금 조만간에 아마 이설 조치 완료할 겁니다.

이설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면 제가 사진 두 장을 갖고 있어요. 같은 은행나무인데 이건 은행나무가 말라 비틀어져갑니다. 이거는 아주 싱싱해요. 원인이 뭘까요? 밑에 보면 여기는 판석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빗물받이 빗물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옆에 있는 은행나무는 아주 생명이 더 좋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순수하게 토지 위에 심어져 있는 겁니다. 도로 상태를 점검하실 때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시고요.

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가로수 생육환경을 조사 시에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합니다. 가로수 종에 따라서 속성수냐 아니면 비속성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처리방법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로 수분 틀이 있는 자체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화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이런 종류들은 위에 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더 보호도보다는 가로수분 자체 밑에 부분이 한 5내지 10전 정도 낮아서 그게 우리 전문 용어로서 LID기법이라고 했는데 저영향개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걸 반드시 요즘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토질 환경에 따라서 생육관계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도로 환경을 정비하면서, 보도 환경을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항상 세세하게 신경쓰셔 주고 꼼꼼하게 일 처리해 주신 우리 도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곳곳에 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합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보행안전이라든가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가로수를 이식을 한다든가 제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올 때 양쪽에 가로수가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것보다도 자연보호자들 환경단체의 몇 분이 와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한두 분 또 민원에 이게 밀려 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담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요즘에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성균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형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안전에 방해가 되는 거는 좀 과감하게 이설하세요. 제거를 못 하고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한두 분의 민원 때문에 이걸 안전에 저해하는 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추진력 강하고 소신력이 있으신데 우리 정현석 과장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의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미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주민의 안전이죠. 그런 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최대한 안전이 우선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율곡로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이제 끝나가요. 5월이면, 그렇죠?

예.

원남동사거리 사거리가 지금 종로4가에서 혜화동방향 창경궁로 앞으로 지금 직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도로환경개선이 끝나는 시점에서 통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로5가 이쪽에서 창경궁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율곡로 개선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 시점에 맞물려서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약속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관련해 가지고 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게 LED등 활주로형입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요청해 가지고 명륜파출소 앞에 설치한 겁니다. 현재 이건 횡단보도 일부를 설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학교주변에 설치하면 참 좋습니다. 안전사고를 거의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주변에, 어린이집 주변에, 도로에 이면도로는 이렇게 설치하면 안전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업비가 작년에도 6억 5,300이나 들었는데 시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이거 내년에 몇 군데 설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다른 분이 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칭찬을 안 하시네? 삼청동 170면 확정됐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특정지역인데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애를 쓰셔 가지고 170면이 확정됨으로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숭동도 한 2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말엔 진행될 거 같습니까?

동숭동은 행정소송 중이고요 7월 9일자로 2차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그것도 주민들한테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희소식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골목길에서 좌우 회전을 할 때 또 상가 앞에 없어도 될 자리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있어요. 그거 한 번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한 달에 5만원씩 받는 것보다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걸 없애야 할 때이고 본 위원 눈에 띄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돈화문로 사이인데 주차관리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이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억을 투입해 가지고 화강석을 잘 깔았어요. 단지 이걸 차량이 들어가지 못 하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돈 들여서 예쁘게 깔아 가지고 말이야. 이 차량을 통제할 목적이라면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CCTV를 몇 대 설치해도 될 것이고 단속을 1주일만 해도 차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주차관리과하고 도로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제한하니까 자꾸만 말이 빨라지는데 이 책을 한 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많이 관여를 했을 거 같은데 참 좋습니다. 150, 450의 비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고 어떤 것보다도 이 사업을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참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50에 450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도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계단이라는 게 상하 이동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집집마다 입구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450에 150이라는 건 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 가깝게 가장 가깝게 그리고 이제 우리 건강한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나 그 약자들 이런 분들이 쉽게 상하로 위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단의 정의입니다. 사실상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이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가장 맞추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울은 특히 변두리에 보면 경사면에 집이 많이 지어졌어요, 오래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단이 참 많습니다. 계단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특히 또 계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앞에 같은 데는 단차를 둬가지고 좀 이걸 최소한 150을 말씀을 주셨지만 150 안 되는 부분도 있고 180이라든가 200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이렇게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 앞에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죠.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걸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설하는 데, 사업을 하는 데는 공원녹지 같은 게 용이하죠. 거추장스러운 게 없으니까. 와룡공원에 가면 참 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cm에다가 35 이상 35인가 450이상 이렇게 뛰는 데가 정말 잘했어요. 주민들이 산책할 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핸드레일 참 좋아요. 이거 뭐 특허료가 좀 얼마 나옵니까? 특허 많이 받았어요. 우리 도로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특허를 받으셨는데.

예.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신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좋은데요 지금 이게 개발을 언제 했죠? 2017년도부터 했는데

그 전부터 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거는 이게 아니고 일자형이에요, 일자형. 그래서 벌써 17년이면 5년이 됐고 그 이전에 설치한 건 10년이 넘은 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도래되고 교체해야 될 그때는 당연히 이걸로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데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리 김남선 예비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이 언제부터죠? 교육은 없나요?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무관 때만 교육 있으시고. 오전에도 우리 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중케이블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중화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원하는 거 지금 자료 책자 보면 8페이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굵은 선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인터넷선 인터넷 거미줄처럼 막 쳐 있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화동, 연건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표가 안 나. 전혀 표가 안 난다고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굵은 데만 이렇게 엮은 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인터넷선 거미줄처럼 난립하니까 그걸 묶어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윤종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참 공감을 하고 여기 보면 내용이 뭐냐면 낡은 폐선, 사선, 지나치게 뭉쳐있거나 늘어진 케이블 복잡하게 얽혀있는 케이블 한줄기 묶음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강제성은 띄울 수 없나요? 이 사람들 그 사업하는데 케이블 사업자한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저희들이 최근에 창신2동에 가서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 줬습니다. 직원들이 그 선 이용 안 한 거 다 잘라주고요 창신2동 그 위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예비 국장님은 가셔야 될 거고 또 정욱성 국장님도 이번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남으셔서 종로에 남아서 종로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인데요 작년에 17억 6,300만원이 들어왔어요. 케이블 사에서, 통신사에서.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중화 사업은 한전 50 시 25, 25 이렇게 매칭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면 17억, 이 18억이면 한전에서 18억만 보태놓으면 36억이에요 거기다 18억을 8억, 8억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되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60억 가까운 예산이라면 이 3개 동에 하나는 50m 아니 한 30본을 할 수 있어요. 30본을 지중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게 나은 건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설득하기가 편하고요, 우리가. 3년이면 이 3동을 할 수가 있어요, 3년이면. 제가 지금 제안드린 대로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각 부서별로 의논을 한번 모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화강석으로 도로 참 이쁘게 깔고 있는데 청소 문제가 그래요. 과장님, 그거 제가 지금 청소를 한 번 해봤어요, 시범적으로. 고압살수차로 우리 청소차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전혀 예산이라든가 편성이 안 되잖아요. 청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강암 이렇게 인조석으로 하게 되면 사실 저렴하게 들죠, 저렴하게 들고. 그런데 어차피 화강석으로 이렇게 비싸게 들여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권역을 해 가지고 큰 차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가면 물차 조그만 게 있어요. 라보 같은 거 타고 가면 그런 거 타고 가면 골목골목 들어가니까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고압살수 세척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름, 가을철에 은행나무 떨어지면 새까매져요. 돈 잔뜩 들여 가지고 해놓고 좀 관리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싸고 멋있는 걸 해놓고 관리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덜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하고 협력해서 아주 이게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주영 과장께서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특히 안전치수과는 요청을 하면 한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감사드리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박동현 팀장님이 훌륭하신 분하고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윤주영 과장님 있을 때보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셔야 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통행정과 답변을 못 듣고 지금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문제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사실 다 열심히 했죠. 그런 줄 알고 어떤 상황인지는 서로 다 알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을 내놓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무라고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좀 이제 그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제가 두 가지로 임팩트로 압축을 해 보면 그분들이 일단 식사 시간 때문에 또 충전을 하러 갑니다. 충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식사 시간 때문에 충전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 지역구는 아니지만 동네 의원으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감수를 하고 얘기를 그 대표한테도 했어요. 왜냐? 내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좀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말까지 다 하고 저로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시 교통위원장도 찾아갔습니다. 제가 녹음이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일반적으로 녹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통화 녹음은 안 돼서 그냥 찾다가 못 찾고 오고 제가 이렇게 사진은 제가 뽑아왔어요. 서울시의 교통위원장 찾아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서로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그냥 제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렇게 가서 두 위원장한테 내가 이분은 교통위원장이고 이분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위원장 우영찬 교통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말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이분들도 놀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찌됐든 마을버스인데 시내버스로 운영을 하지만 마을버스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배차간격이 긴 것에 대해서 이게 해결을 돼야 되겠다 해서 조사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조사하고 그분들이 업체랑 다 불러서 뭐 조사를 했고 서울시 팀하고도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주일 좀 못 돼서 그렇게 얘기하고 조사해서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말을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제가 그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해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으니 요청을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지만 그 뒤로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그걸 물었던 거고 아까요. 이렇게 이분들도 도와주고 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1대 있을 때보다 일단은 더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도 했고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국장님도 좀 가셔서 한 번 말씀을 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더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 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가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완전히 반쪽짜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도.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종로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종로 구민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 시민이고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서울시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충전소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이제 국장님 아시겠죠? 아실 거예요. 이제 충전소 장소가 만들어져서 어찌됐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차 한 면만 좀 허용을 해 달라고 아마 과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못 들었어요? 아까 팀장님은 알고 계시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그 주민들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또 지역 주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명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걸 해결하라고 여러모로 서울시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좀 협의는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면이 그렇지만 결국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문제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기 임해줬으면 하시는 건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말씀에 부응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연합해서 같이 실무적인 TF팀도 한 번 구성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확대적이고 좀 더 목표지향적으로 하여튼 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교통의 혜택을 정말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차가 있어서 괜찮은데 차 없는 분들은 거기에 다 의존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생각하셔서 잘 협조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그 복정우물 일대의 도로 그 골목에 보도블록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이제 지금 그게 하다 말아가지고 하는지 마는지 이거 분명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 거기 통장님이랑 주민들이 몇 분이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미 작년 2020년 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예산이 2억 8,000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아셨나요? 여러 사업이 많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셨을지는 모르는데

복정우물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는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는 했는데요 전체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여기가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 오셔가지고

왜 반대하죠?

다 이해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단순하게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의견을 표출을 안 합니다. 간접적으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깊은 의견개진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무조건 반대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동네 주민들이 협의될 때까지는 좀 밀어달라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한테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이제 좀 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어찌 됐든 그거를 마무리는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하다가 좀 어느 정도 뭐 반대가 어떻게 부딪쳤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거기를 좀 마무리는 하든 안 하든 안하면 안 하는 대로 또 마무리는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관할 동장님이랑 통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숙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도로과에서도 열심히 많이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때에는 굉장히 고마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액상살포기 2021년도에 겨울에 눈이 오면 액상살포기를 하려고 그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상살포기는 작년에 했던 성과 같은 거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그걸로 어려운 그런 지역들, 경사가 심한 지역들은 사람들이 눈 올 때 일일이 염화칼슘을 뿌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거 뿌리러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액상살포기가 있어서 참 좋은데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3개 권역으로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열선처럼 그냥 땅에 매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렌탈식입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게 다 떨어지면 거기다 전화만 하면 다 충전하고 IOT기법으로 다 보입니다, 휴대폰에.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결과 이화동을 예시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동도 상당히 동장님을 비롯해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무실에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자 대비 효과가 열선에 비해서 5배 이상 좋다고 보는데 그건 일반적인 거지 객관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5배 정도는 좋다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 간선도로 외에는 대부분 염소살포기로 그걸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치는 각 동에서 제설작업을 우리가 8월부터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때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주민의견이라든지 동에서 필요한 데,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동에 해당되는 재설구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구는 주 간선도로를 대부분 하고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제설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힘든 지역들 그렇지만 그게 일정한 통행량 자체가 없고 단순한 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때에는 그런 데는 안 되겠지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릴 겁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는 강남처럼 네모반듯한 평면도로가 있는 데도 물론 있지만 많은 지역들이 경사진 그런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액상살포기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여러 면에서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사람들이 나와서 뿌리고 청소하고 하긴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특히 평창동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올해는 평창동에 많이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연간단가로 다 하고 있죠? 평창동은 좀

그건 보안등입니다. 평창동은 작년까지 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료를 했는데 군데군데 아주 깜깜한 곳이 있어요. 위험해보이고 무섭다고 해서 한두 군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불을 좀 켜달라고요. 360-16번지 거기가 아주 깜깜해요.

저희가 최소 조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측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말인데요 도로를 각각 집에서 사유지를 많이 내서 도로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도로가 특히 종로는 옛날 도로이다 보니까 집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이제 도로를 정식으로 낸 게 아니고 조금씩 내서 도로가 된 곳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사유지라고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다 도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런 건 그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포장할 때 사유지가 조금씩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이게 사유지라서 절대로, 그런 건 좀 봐주고 다 깨끗이 했는데 거기만 너무 지저분하고 불편하고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때 비용은 많이 들 거 같지가 않아서 그런 곳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종로구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이라 그러죠, 20년 이상. 그게 서울시에서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531건이나 됩니다. 중구 같은 곳은 2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데가 대부분 구역정리사업 내지는 건축법 8조, 2조, 45~47조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소유자가 동의를 안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거의 패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포장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삼청동 그런 데도 부분적으로 포장은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득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1~2m 범위 내에서는 합니다.

과장님! 그거예요.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거기 주인이에요. 그런 경우 좀 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경우에 짧은 구간인데 다른 데는 다 하고 거기만 지저분하고 불편하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가볍게 해주면 어떤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긴급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동의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있고요 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인을 설득해서라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그분들이 동의해주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도로를 잘 가꿔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할 겁니다.

사유지여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같이 그런 마음으로 환경을 위하는 마음, 안전을 위한 그런 걸 위해서는 그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라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도균 위원입니다. 책자를 기준하겠습니다. 잘 하신 점, 아쉬운 점 그리고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정비 전을 보면 여기가 제일은행 앞입니다. 동대문 전철역에서 바로 들어오는데 제일은행 앞인데 밑에 정비 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태가 다시 가판대와 가판대를 잇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한 번 출장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낙선 성곽길 입구에 지금 가판대를 갖다놨는데 거긴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적에서 한 번은 갖다놨다가 철거를 했다가 지금 다시 갖다놨는데 그 자리는 문화과하고 협의해서 거길 정비할 계획이 있는 자리거든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도 구정질문도 하셨고 냉각탑 바로 옆이거든요. 그 앞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17쪽 도로과장님! 우측에 보면 이게 창신길 138 앞 도로예요. 아쉬운 게 있다면 도로를 잘 정비했으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옆에 보면 천막이 지저분하잖아요? 이걸 같이 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옆에 같이 하면 더 깔끔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세요.

저도 이거 빠트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하시는데 이걸 좀 참고하시라고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명신초등학교 입구입니다. 그 옆에 보면 길을 잘 만들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교문까지 설치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무 조금 있잖아요? 그 뒤에 했더라면 길도 넓혀지고 앞길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 나무가 있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냐? 전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할 때도 그랬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노후하수관리 정비인데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창신·숭인 도시재생지역이라 해가지고 지금 주거재생과하고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서로 잘 협조가 되는 듯 하면서도 엇박자가 있더라고요. 서로 내가 관장하느니 어쩌느니 그런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별도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37쪽 창신소담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지금 공사하는데 민원인도 많고 그런데 창신2동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차량통행도 잘 해주시고 또 민원도 줄여주고 그렇죠? 그 사실은 맞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를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길 안내원이 돼 가지고 또 민원이 있으면 주민들이 막아줘요. 아마 창신2동 같았으면 관급공사 하기 참 편할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창신2동 주민들에게 고맙다고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그리고 복합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을 잇는데 창신2동주민은 이 자리에다가 동주민센터가 들어가길 무척 희망합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를 그쪽에다 넣고 주민센터를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꿔서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창신2동 주민들이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공사는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동청사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라도균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종로지역 발전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영종 청장이 3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힘차게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법과 제도에 앞서서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들 주민이 먼저입니다. 주민의 삶을 법의 제도 틀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이 먼저입니다. 이상입니다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련 팀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 시정 또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변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사기저하나 마음의 상처를 드리려고 지적했던 건 아니라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종로의 미래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적했던 것이고 함께하기 위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저의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본심이 아니었다는 사실, 주민을 대신해서 드렸던 말씀인 만큼 하루속히 그런 감정적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더 나은 종로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시죠.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수고를 많이 하신 노진경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노진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정말 종로구 구민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다 보면 그 속도 내지는 그런 미비한 점들이 또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또 좀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저희들의 위원들의 생각을 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어찌됐든 정말 구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종로구 잘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도록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사실 다른 구보다는 종로구가 정말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들 또 우리 종로구가 정말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전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좋은 마음으로 이 감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