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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제71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6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안과 행정지원국 여성복지과, 시립도서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11월 25일부터 35일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중에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시승격 이후 지금까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국세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부단체로 지정되어서 67억 7,9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양여금으로 3억 7,500만원, 토지관리과 소관의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국비보조금 1,350만원, 지역경제과, 녹지과, 여성복지과 소관의 국도비 보조금 913만 5,000원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큰 금액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직제순의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2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의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4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과 소관입니다. 영세민취로구호사업비 8,000만원, 저소득독거노인 위생비 5,040만원, 노인교통비 3억 6,000만원, 재궁동 경로당 신축비 1억 3,638만원,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구축에 3,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비 2억 237만 7,000원, 직판농원설치 농가보조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노사지원과 예산으로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비 3,5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양여금 내시가 시비 2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6억 9,658만 5,000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억 6,823만 3,000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5억 8,9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업무추진비 2,520만원의 여비를 당초예산 편성시에 전산이 착오되어서 정정계상을 했고 공영차고지 설치 및 부대비로 6억 5,3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외 2건의 공사비 및 부대비로 5억 9,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마골 환경생태공원조성 용역 및 녹지지역 수목식재, 공원내 조각품의 설치와 소공원 조성비로 2억 9,6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행정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경비시스템 설치공사 및 국내배낭여행연수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으로 9,200만원을 증액했고 성과상여금 지급시기가 2001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3억 8,148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주민자치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영상홍보물 제작과 시설개보수 및 증축공사비 등으로 3억 1,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3억 6,9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의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 및 부대비로 10억 2,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에 문화체육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9회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행사 및 급식비, 시민의날 경축행사와 태을예술제,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문화의거리 조성 등으로 6억 2,377만원을, 체육진흥사업비와 청소년복지사업비로 6,58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여성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비로 3억 4,06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쪽에 시립도서관 사업비로 1억 7,62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 외 4개동의 자치센터 시설보수와 자산취득비로 9,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예비비 1억 1,2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쪽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의 주차장특별회계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을 수입으로 산본시장 앞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2억 3,165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중에서 세입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드시 계상해야 될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안은 과감히 삭감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해당 실과소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부속서류뿐만 아니고 본예산서에 수치 수정해서 올라온 것도 있죠? 지금. 2,287만원 빠진 것은 올렸고, 지금 부속서류에 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에 시정안내책자 제작에 1만원씩 1,000부 해서 1,000만원이 재료로 표기가 됐는데 그게 지적이 됐었으며 수정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짧게 해주시고 부속서류 18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 총괄하시고 예산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하시기 전에 세부적인 부서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비도 총괄적으로 하신다고 믿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 . .

김영숙위원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부속서류 187페이지니까 문화체육과의 시정안내책자 제작비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 좀 체크하시고 거기에 체크가 안 됐으면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시정안내책자는 이것은 수정이 안 됐고 마지막 3회 추경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것 사실은 대외적으로 창피하죠. 저는 이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치가 저희들이 저번에 부기 같은 것을 손으로 하고 이러셨다고 그게 좀 안 맞을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계년도 넘어오면서 안 맞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이 부분뿐이 아니라 상당부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하시면서 예산팀이 다 바뀌었죠? 바뀌시고 처음 하시고, 애는 많이 쓰시고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이것 만드는 것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재료부분, 지적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총액이 맞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본예산서에 전체 총액. 그것까지도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 수정을 하셔야 되니까 힘드시더라도 밑에 팀들이 제대로 하셔가지고 전체 수치를 좀 맞춰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들을 다 세우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늘 이야기 하지만 인사행정이 이번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총괄적인 거나 기획을 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게 특별히 전공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파악을 완전히 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전부 바뀌신 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팀장들, 과장님들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꼭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몇 번 정도 팀들을 만나서 받아들이고 거치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으셔서 이번에 미처.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해당부서 팀장들이 몇 번이라기보다 수시로 와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욕적으로 그리고 자진해서 능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수렴이 전 과에 다 됐다고 이해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끝내도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수정도 마찬가지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해당부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미흡한 점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다음 번에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 . 지난 번에 저희 본예산 할 적에 우리 실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 물론 인구 수는 틀립니다만 예산은 저희랑 같습니다. 보니까 시 홍보 같은 것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내용이 축약된 걸로서 겉포장에 대한 것은 없어요. 돈 들이고 하는 건 없이 간단하게 시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고 예산안만큼은 많이 만들지를 않겠죠. 저희도 의원들 수하고 시에서 그 다음에 비치용 이 정도니까 많은 책자가 아닐 겁니다. 도표로 일반 시민이 보더라도 총괄적인 총액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각 부서 인덱스가 물론 다 있고 도표로 자기 분야의 팀에 대한 과별로, 국별로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저희보다 충분하고 이런 심의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실장께서 의욕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김영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도표로 설명이 되고 하니까 보는 분도 상당히 편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만들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가급적 그런 자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예산안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단, 기획실에서 업무가 지금 이것 하는데도 힘드는 것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무리하게 할 수는 없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자료는 상당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문화체육과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과목에 3억 3,800은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187쪽에 있는 시정안내책자가 재로로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액 대비해서 3억 3,800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맞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총액은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맞고 부기상에서 오류가 생긴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아까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추후에 답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총액은 맞고 문화체육과 그 예산은 나중에 다시 세워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세우도록. . . .

최진학위원

나중에 추가로 이것을 세우신다, 이 항목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총액예산은 지금 현재 합계는 금액이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수정예산에 그럼 부기만 제대로 하면 되겠네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 수정안이 왔기 때문에 수정안이 와서 총액 대비해서 그 금액은 맞지만 산출기초상에 부기가 잘못돼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건 추경 때 할 겁니까, 이번 추경 때 할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추경 때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이에요. 수벽설치에 따른 화분구입, 저희가 화분을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완전히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민원실 내에 이외에도 화분들이 있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임대하고 구입하고, 나무의 관리문제 때문에 대개 임대를 선호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200만원을 들여서 수벽을 설치하고서 이게 관리가 안 되면 3,4개월 뒤면 200만원을 또 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쉼터 휴식공간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관리상에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초화류 위주보다는 좀 큰 나무들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관리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임대해서 써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무 하나에 그래도 7,8만원씩, 좀 괜찮은 것은 10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간 예산이 사실상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 가지고 연간 예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 . .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민원실 스피커 설치, 지금 민원실에 스피커가 전혀 설치가 안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안내용 스피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안내용 스피커하고 지금 겸용해서 쓰고 있는데 현재 민원실 내에 설치돼 있는 스피커가 잘 아시다시피 벽면에 설치돼가지고 저희 사무실까지 커버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바로 밑에서는 시끄럽고 저희 사무실 안쪽에서는 거의 안 들리는 이런 불균형한 사례가 있고 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도 되고 해서 민원실 대기공간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만큼 저희가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민원실 대기공간 위주의 음향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 위치라든가 이런 걸 좀 변형시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파티숀 구입,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칸막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색상이 종전에 어두웠던 칸막이에서 색상이 좀 밝습니다.

김갑철위원

인증기는 원래 한 대였는데 두 대로 확대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원래 기정에 한 대 값이 330만원 세워졌었는데 한 대를 추가해서 154만원만 필요해요? 그러면 처음에 견적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먼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소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포함해서 242만원 꼴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 150만원만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민원실 분위기가 요즘 아주 상당히 밝고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맨 마지막에 민원인용 물품구입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게 교체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사실상 민원대기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가지고 종합안내대도 설치할 수 없었고 또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민원대가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낮춰졌는데 종전에는 민원대가 높다 보니까 거의 서 계시면서 의자가 거의 필요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민원대 낮추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대 창구도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자는 14개밖에 없는 상태고 기장대의 의자도 부족하고 또 민원안내대의 의자도 부족해가지고 심지어 저희가 철재 의자를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분을 좀 채울,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일부는 교체. . . .

이재수위원

그것에 대한 종합예산액이에요?
재식

유재식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바로 24쪽 하단에 저소득 독거노인 위생비, 원래 기정에 210명 기준해가지고 5,040만원을 세웠었는데 갑자기 지금 배로 늘어났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관내 독거노인이 지금 유동성은 약간 있습니다만 현재는 4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10명 이 분들한테 목욕비, 이발비를 지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만원씩. 그런데 재정형편이 열악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반만 세웠던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뒷면에 노인교통비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저소득 독거노인 위생비나 노인교통비 그걸 미리 못 세우시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세우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노인교통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교통비를 드려야 될 노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누구나 다 65세 이상이면 다 드려야 됩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이 재정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 . .

김영숙위원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정해진 것은 우선순위고, 제가 아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 . 기획실장한테 총괄적으로 질의를 다시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 지금 책임을 묻는 그런 질의는 아니고 어차피 이게 노인들한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정액보조를 3억 6,000이라는 걸 수정에다 세웠다는 것은 이건. . .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수정예산 가지고 살림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요. 저희 지금 본예산 거의 다 봤는데 우선순위에 지금 이게 빠지고 들어가야 될만큼 급한 것들이 지금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 순위가 빠질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과장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예산을 못 받아서 밀려난 겁니까? 이런 내용은 지금 이것뿐이 아닐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산을 짤 때에는 전체적인 시 형편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짜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시 형편은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시의 형편은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 것만 충분히 세워놓고 하반기 것은 추경에 세우면 또 줄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밀려난 건 아니고,

김영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저희 본예산 2000년 것, 2000년 것뿐이 아닙니다. 저희 본예산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없고 우선순위, 돈 나가는 순서대로 돈 있는 것 쓰면 돼요. 우리 시에서 돈을 법니까? 아닙니다. 세금은 그냥 들어오는 돈입니다. 저희 시청 직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번만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으로 들어와 있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 우선순위로 본예산을 짠다면 그건 분명히 기본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그것을 못 하면 저희들 자격이 없어요. 저희들은 사사로운 살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27만 시민을 대표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록 가지고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만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과 이 부서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액수나 노인들 교통비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밀릴 수가 없죠. 물론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겠죠. 본예산을 이미 끝냈으니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서 보면 우선순위에 밀려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변명식의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께서 못 올리는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예산이라면. 수정은 불가피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사업을 올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본예산 하려고 연말에 일할 필요 없습니다. 돈 있는 것, 어차피 들어오는 돈이에요. 어차피 들어오는 돈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냥 쓰면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만들.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김영숙위원

과장께서 책임지는 답변은 아니지만 일단 그 부서에서 책임 못 지고 우선순위 밀린 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계속해서 국장,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우선순위에 밀려난 게 아니고 노인교통비하고 이것은 금방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숙위원

금방 소요되지 않는 예산들 본예산에 많습니다. 1년 내내 써야되는 것을 실제로 나가야 되면 세우는 게 예산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다시 할까요? 그러면 본예산 만들지 말고 돈 나갈 때마다 있는 돈 주면 돼요.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그냥 주면 되고. 미리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돈 은행에다 다 이자 나오게 묶어 놓고 미리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자금 배정도 그때그때 풀어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게 27만 시민의 시 살림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되시겠지만 지적을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여기 국장도 한 명도 없고 이런데 지금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도 책임이 물론 있지만 그걸 정하는 분들은 아니고 이 큰 틀을 국장들이 정해 주고 시장이 결정해 주고 부시장이 받쳐줘야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예산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 돈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사회과장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유념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건의도 하시고.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어요. 겸허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노인교통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대상자가 계시고 한 해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2000년도에 가서는 수혜자도 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계획적인 예산 수반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계획 하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들게 심의할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계획 하에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단기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예산 심의도 하고 또 국고 내시 노력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금년도에 지출된 노인교통비의 현황을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여기 10억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지출될 현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65세 이상 노인 되시는 분들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한 12,000이 아니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약간 유동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죠. 한 12,000보다는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하고 답변해 주셔야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12,000명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12,000명.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11월말 기준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최진학위원

10월 30일 기준 12,000명의 노인분들이 계시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0년도의 예산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2000년도에도 1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일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00년도에 가서 만 64세에서 65세로 올라가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그 후에 계셨던 분들은 돌아가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출입 관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최진학위원

유 동이 있기 때문에.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유동이 있기 때문에 평균 12,000명 정도로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노인교통비는 월 8,000원씩입니다.

최진학위원

월 8,000원요. 이런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돼요. 추정치 가지고 예산 잡으면 안 되죠. 정확치는 않지만 그에 근접할 수 있는 수치를 계산해야 필요 없는 예산에 묶어 두지 않고 우선순위 1, 2, 3차 순위가 돼 있는 그 분야에 다시 재배정이 되는 거예요. 막연한 사업 가지고 집행하신다면 어렵죠. 물론 이게 국 도비 보조사업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아니라구요? 순수 자체사업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순수 자체 저희 시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넣으면 안 되죠. 질책을 받으셔도 마땅해요. 10억 8,000천 정도면 부족하지 않겠죠? 추가경정에 다시는 올라오는 일이 없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99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1억 1,9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11억 1,900만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10억 8,000만원이니까 좀 부족하겠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 . . .

최진학위원

약간의 변동은 있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금년도에 11억 1,9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21세기에서는 10억 8,000 정도면 될 것이라면서 아까 분명히 답변에 추경에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 사항과 같으면 제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만 유동이 약간 있기 때문에. . . .

최진학위원

혹시나 제가 어떤 리스크는 드리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그런 부분의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사망률이 없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 . ,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새로 많이 전입해 오시거나 갑자기 그런 경우는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계절적으로 폭이 좀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인구변동 추이 같은 것 정보통신과에 흐름 파악 분석하셨어요? 사망률이라든가 출생률이라든가 이동률이라든가, 월별 이동률이 다 있어요. 아까 김영숙 위원께서 예산심의 도표 같은 것 분석도 보여드렸듯이 그러한 분석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치상으로 전체 몇 %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만 그런 분석요인이 필요해요. 그래야 분석에 의해서 장기적인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년간의 추이, 변화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하여튼 그 말씀은 받아들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책임지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과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충실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앞으로 통계든지 모든 자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연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농산물 시설물하고 시설부대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거죠? 계획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버스터미널 부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타 부서에서 마침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새마을회관 1층 내에 이 직판장을 설립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또 별도로 이 시설을 했을 경우 나중에 그 부지를 타 용도로 쓸 경우 다시 철거했을 때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것을 삭감하고 새마을 내에다 병행해서 쓰도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정류장 부지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백지상태로 돌아간 거네요.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별도의 사용계획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본예산 올릴 때는 사용용도를 이것으로 하려고 예산까지 올리셨다가 이번에 다시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용도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재산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보고드릴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농약대 지원이라든지 돌발 병해충 수시방제라든지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게 뭐죠?
연순

박연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구할 적에 돌발병해충 방제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되면서 내시된 것에 따라서 돌발병해충 그 예산이 삽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됐기 때문에 저희 자체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이번 본예산에 4,500이었고 요구한 게 얼마라 그랬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보육센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게 1억 5,000천 정도 됩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라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요청 들어온 게 1억 5,000 정도. 그런데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로는 8,800만원 정도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4,5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 하시고 이걸로 내년도는 거의 충분할 거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된 김에 그 정도만 해주신 거다 이거죠. 그리고 반 정도는 조정을 해버렸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돈이 아니고 창업보육센터라는 의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결실을 얻어내기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과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돈의 액수보다는 처음 애초에 계획했던 취지 내지는 결과, 전체 과정을 더 보시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예산에 대한 삭감 내지는 증액을 해야 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여금 추가내시 받은 것이 금년도 사업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개발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배정을 받았던 당시에 삭감된 비용이 다시 내려온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 4억 9,500만원의 양여금을 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했었는데 당초에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추가로 내려보내겠다 해서 4억 9,500만원의 양여금이 내려와서 양여금 55%, 시부담비 45% 그래서 총 9억 가지고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하천정화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대상지역은 안양천에 5㎞ 구간 중에, 현재 환경부에서 이것을 내시하면서 끈상미생물접착제의 정화효율이 좋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 중에서 산본천하고 해서 약 1. 5㎞정도를 끈상접착제로 설치할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지역이 약 1. 5㎞인데 안양천과 산본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천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안양천 상류지역인 맑은내천과 흐린내천, 지금 군포천과 당정천으로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 12월 22일날 마지막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간별 설치해야 할 장소가 확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하천 유형별로 봐가지고 어느 구간에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해집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지금 1. 5㎞구간만 일단 계획이 잡혀져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2일날 마지막 보고회가 있으면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을 짓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하는데 의왕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왕시는 환경부의 지정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안양시에서는 안양천살리기 집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의왕, 군포, 안양이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안양에 기획단을 설치하면서 안양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의논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죠. 안양천의 우리 구역에 하수관이 별도로 안 묻여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역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관거가 2001년도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의왕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의왕시도 마찬가지로 안양하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관거를 묻고 있고, 또한 현재 안양천에 흐르는 물이 의왕에서 시발이 되고 있지만 의왕에서 내려오는 물은 아직까지도 깨끗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당정천하고 산본천이 합류하면서 상당히 많이 오염돼 있는 상태고 안양천의 반 부분이 안양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수가 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에도 관거를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본예산에 원래 6개월로 산출했다가 9개월로 늘려서 했어요. 그러면 당초 예산을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100% 12개월 치를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상 먼저 6개월을 세웠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제가 알기로 67억인가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청소 환경에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4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단가조정이라든가 계획상에 7월 12일부터인데 그때는 환경관리가 가동되는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금 1년 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행정을 하면서 정확하게 추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당초 예산 때 환경관리소 관련해서 6개월 분만 예산을 잡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관리소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주고 수집운반비 용역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용역비에 대한 것을 보면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수집운반비는 바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그 결과에 의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1년분을 잡아야 맞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 예산하고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원가계산 용역과 수집운반비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 . .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만 예산 확보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계상하는 게 저기겠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는 전년도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편성합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변동의 폭이 있고 환경관리소 운영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7월경에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수송비 문제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반영한다는 것이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청소행정이 안정될 때까지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함께 정착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딱 6개월, 9개월로 못을 박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번에 본위원이 수집운반비 원가계산의 과업지시서를 요구했어요.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셔야 99년도에 이미 청소관련해서 용역결과를 설명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과업지시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현행 운영코스를 그대로 해서 지금 현재의 수집운반비가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그렇고 수집운반을 하는 코스 자체부터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똑같은 방법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달라 그런 거니까 빨리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먼저 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올해 보고도 드렸고 시민대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려고 예산에 이번에 원가계산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전시간에 바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지금 본예산 질의 때도 계속 그런 문제들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어느 예산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청소 관련해서 예산도 대개 보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6개월 정도 세워놓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에 전부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놓고서는 특정 부서는 예산을 100%씩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 부서의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사업예산도 아니고 전부 일반 문화예술 복지예산이에요.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복지가 어떻게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전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런 예산서라면 진짜 본예산 다룬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주무과장이 잘못한 건 아닌데 그런 걸 각종 회의 때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해야 돼요. 누구 눈치보고 바른 소리 하면 무슨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제 씻어져야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잠깐 제가 원가계산용역 과업지시서는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바로. . . , 지금도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해가지고 바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이 이번 22일날 착공식을 하고 그 전에 원가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완료가 될텐데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 . 우리 방침은 있습니다만,

김갑철위원

그 기초자료는 준비돼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기초자료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라도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기초자료를 내주시고 차후에 결정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대행사업비 때문에 원가계산용역까지 줘가면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원가절감 실지로 대안만 효과가 있는 거겠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예산서에서도 저희 시의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세대수,

김영숙위원

기본자료니까 청소대행하면서 세대는 나와 있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세대수는 매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만 5,000에서 6,000 정도로. . . .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청소대행을 해가지고 하는 게 8만 6,000 정도의 가구세대 말고 그 외에 또 얼만큼 하고 있습니까? 배출영업소라든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어떤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 . .

김영숙위원

영업장소들 있잖아요. 사업장에서의 그것까지 저희들이 대행시켜서 수거하는 비용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군포시 전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희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 . 왜냐하면 세출예산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특수지역까지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걸 질의드린 거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 . 8만 6,000세대 정도는 가구당 세대수로 나와 있고 그 외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것은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군포시 전체 쓰레기처리비가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구당이 나오고 인구당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3개 권역으로 분할하다 보니까 3개 권역 중에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권역을 맡은 곳은 세대수는 적은데 쓰레기 치울 물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그 물량 나오는 것을 저희가 계근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세대수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세대분이 여기에 잠재해 있는 거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원가계산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다시 준비를 하신 게 그런 방법인가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니죠. 그게 원가계산에 세대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세대당 100원이면 되는 걸 그런 공동지역에 특수세대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나오면 세대수가 당연히 총액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세대수로 가격이. . . .

김영숙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을 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결국 저희가 그 청소대행이라는 걸 원론적으로 생각할 적에 도저히 이런 돈까지 줘가면서 치우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도 음식쓰레기가 줄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요구를 한 건데 결과는 지금 답변은 그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서 특수세대까지 세우다 보니까 10만, 지금 총 가구수가 10만 9,000세대로 늘려져가지고 원가계산이 감액이 전혀 안 됐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산보다 특수지역이라 세대수를,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특수지역 대상이 어디입니까? 1만 4,000세대를 지금 올해부터 특수지역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잡은 게 아니고 97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톤당 단가에서 세대당 단가로 변경시키면서 예산서에만 그렇게 표기를 안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금년도에 예산까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서 9만 6,000세대, 이 정도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지역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답변 아닙니까? 그리고 올해부터는 구분을 해가지고 내놓으셨는데 그 구분한 가구 세대수가 이전의 세대수가 지금 특수지역까지 나타나지만 않게 해놨지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서 9만 6,000인데 올해부터는 지금 10만 9,000세대, 1만 4,000세대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앞으로 늘어날 세대도 있고 지금 단가가 세대당 1,500. . . .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1만 4,000세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실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정도로 정확하게 세대수가 구분이 돼 있다면 이것은 1만 3,929세대로까지 나와 있어요, 특수지역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 . 글쎄요, 제가 질의를 좀 못 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 . 공동주택이 올해 예산서에 6만 5,500세대, 단독주택이 3만 4,900세대였는데 지금 공동주택이 작년 같은 경우에 6만 5,000세대였어요. 특수세대를 1만 3,929세대로 분류하면서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그 6만 5,000세대 특수세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치도 맞지 않고 단독주택이 4,300세대 늘어난 것은 어떤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단독주택이 3,400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그런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정도로 3만 4,987세대, 3만 1,625세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주먹구구로는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시간이 걸리니까 좀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앞으로 세대수 늘어날 것, 인구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에 10%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가가 보시겠지만 하반기에 지금 단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가계산이 지난 4월달에 했는데 유가인상이라든가 물가인상분을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원가계산 기관에다가,

김영숙위원

저는 지금 계속 세대수 이야기를 했어요. 원가가 늘어나고 물가 늘어난 그런 걸 질의드린 게 아니라 수치 근거를 대략적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세대당 수거비는 낮게 잡았지만 그 수치 거기에 대한 원가는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한 세대가 늘어난 겁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건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정확한 세대수가 나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시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같이 들리죠. 6만 5,572세대, 1만 3,929세대라는 공동주택, 특수지역이 구분돼 있는 것을 올해 것하고 대비해서 이해를 하게 해달라는 거고 단독주택이 4,300세대가 늘어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만.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자료는 이번에 송재영 위원님이 제출해달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자료를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게 특수지역하고 공동지역이 늘어난 것이 구분돼 있습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받지도 못 했고. 송재영 위원 개인한테만 준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책상에서도 못 받았고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특수세대를 어느 세대를 잡은 거라는 거죠? 상가를 잡은 겁니까? 1만 4,000세대에 대한.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특수지역 이게 97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지난 하반기 때 다시 쓰레기 처리 수집운반 단가를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수집은 세대당, 적환장에서 매립지까지 운반은 톤당으로 토론회에서 그런 결론을,

김영숙위원

1만 4,000세대라는 데가 대상이 전부 상가지대냐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중심상가. . . .

김영숙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재래시장,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군포재래시장, 산본재래시장 그리고 반월 갈치저수지. . . .

김영숙위원

그러면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그 분들이 쓰레기를 내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심상가 같은 상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중심상가는 종량제 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종량제 봉투를 전부 쓰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중심상가는 그 전에는 대행업소에서 했는데 저희가 대행업소들의 계약에 의해서 하면 다량계약을 하게 되면 재활용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 . .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재활용을 전부 원칙적으로 하고 계신.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종량제 봉투를 가구별로, 상가별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용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 걸로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김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중심상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만은. . . .

김영숙위원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쪽은 전부 종량제를 쓰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으신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마트 제외하고는요.

김영숙위원

나머지 전역에서 수거할 적에 돈을 따로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청소비. 상가에서도 그런 상가 동이 따로 있었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는 1일 300㎏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이런 청소수집운반 대행업소나 중간 처리업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만 4,000세대에 대한 근거가 아까 주셨다니까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사실 답변은 열심히 하십니다만 이게 결국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기존에 있은 청소대행사업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걸로만. . . 지금 도저히 다른 방법을 하지를 못 하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여러 가지 인근 자치단체 서울시나 인천시나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 . .

김영숙위원

서울시, 인천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거기서도 그걸 제대로. . . . 서울시, 인천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청소대행사업이라는 게 지금 하루이틀 시작된 게 아니고 몇 십년씩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제가 자꾸 하는 것은.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한 달간에 걸쳐서 했는데 군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모범적이고 청소대행사업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주고 있다, 그런 내용도 봤고 저희 자료를 미화타운이고 어디고 운영실태를 모범적인 사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 비교도 물론 하겠지만,

김영숙위원

저희 시가 특별히 다른 시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아니에요. 청소대행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했으니까 u다른 시에 비해서 더 못 한다, 더 해라e 이런 걸로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봐라 이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6만세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쓰레기 봉투 한 달에 60리터씩 주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법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된 사람한테 주는데 구체적으로 몇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통장들한테 몇 장씩 준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양이 많을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쓰레기 관련 조례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별도의 시장이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앞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이게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청소비 1,000원씩을 징수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텐데 아마 우리 10단지나 가야아파트나 14단지 같은 데서는 아마 1,000원씩 부과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어서 앞으로 행정이 고역을 치를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생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어차피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 조례에다 삽입을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홍보를 마쳤습니다. 전세대 아파트 5만 5,000세대까지 마쳤고 그런 부분에 세부적인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3쪽 보겠습니다.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단이 나왔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진단이 나왔습니다. 빔 보강하고 노면 보수할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곡화물공영터미널에서 의왕시계 도로공사가 있거든요. 9,000만원, 이게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개설할 건데 이게 공사가 아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잘못 얘기가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오면 확장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예산을 확보해놓고 저희들이 30억 이상 되는 것은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받으면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산본고가교하고 금정고가교 안전진단 용역을 마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산본고가교, 금정고가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고가교는 PC빔이 당초 설계보다 미약하다고 보강을 하라고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지금 하중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하중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설계는 D. B 18이고,

최진학위원

18톤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8톤이 아니고 18, 그런데 현재의 강도는 D. B 13으로 저하됐기 때문에 D. B 18로 보강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현재는 D. B 13으로 저하됐기 때문에 안전도 문제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된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금정고가교는 어떻게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고가교도 누수하고 신축이음 보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것은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부곡공영터미널에서 의왕시계 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총공사비 소요가 얼마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진학위원

투융자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시용역을 발주하시게 되면 2000년도 상반기 정도에 나옵니까, 하반기 정도에 나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아놓고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투융자심의를 먼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먼저 해놓고,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절차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방음벽 설치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곡란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곡란초등학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외곽순환 고속도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바로 옆에 도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통행량이 많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은데 학교 담장하고 학교 교실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음이 심합니다.

최진학위원

소음측정 해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소음측정 했는데 69dB로 나왔습니다.

최진학위원

65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8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51쪽 보겠습니다. 휴대용 무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80만원 곱하기 18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게 기종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새로 나온 기종으로서 VX-10이라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어디 거죠? V.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VX-10, 그런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산림청에서 산림청 정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산림청 보조사업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전국망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어느 회사 무슨 기종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회사명은 유기물산에서 아마,

권원혁위원

어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유기물산요.

권원혁위원

모토롤라면 모토롤라, 맥슨이면 맥슨 그런 게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제조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물산하고 산림청에서 계약이 돼서. . . .

권원혁위원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432만원 해주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도비 300만원, 시비 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상 정보통신과에 지금 도에서 무전기를 30대씩 각 시 군에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기관에서 이게 산림청 보조사업, 전국망이다 하면 이 무전기가 잘못 받으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우리 시에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는 무전기가 여기서 도장터널 넘어가서 무전을 하면 무전이 안 돼요. 우리 군포 관내도 이게 커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이 무전기는 산불방지업무용으로 여기서 통화가 되면 산림청까지 도청까지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디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산림청이요.

권원혁위원

산림청까지 통화가 가능하다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전국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인데 전화로도 쓸 수 있는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확실히 기종을 알아야지.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확실한 기종은 VX-10이라는 기종인데요, 이게 아마 신기종으로서 금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급이 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보면 80만원씩 계상이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토롤라에서 최신형 전국망 디지틀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가입금 포함해가지고 45만원밖에 안 가는데 이게 80만원짜리라고 하니까, 이건 전국망이에요. 경기도망이 아니라. 전국망인데도 그것밖에 안 가는데 이게 무전기가 80만원씩 가나,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국망인데 이것은 무전기로도 쓸 수 있고 전화로도 쓸 수 있는 신기종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일괄로 무전기가 다 내려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기종은 아마 한 가지로서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기종이 똑같을 걸로 예상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디지틀 최고 좋은 무전기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대잖아요. 700만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 . .

권원혁위원

암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 . .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시비하고 국비, 도비 똑같이 전국적으로 기히 비율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보조라도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 조금 들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 조금만 보태가지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 18대 했는데 한 30대를 구입하시면 이 돈 가지고 구입하면 더 좋은 것 아니겠냐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은 가격의 기준단가표에 의해서 그때 가서 가격이 쌀 수도 있고 산림청에서 정한 가격이 80만원인데 이 이하의 금액으로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금액이 낮을 것 같으면 대수를 더 늘려서 금액에 맞추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 무전기 기종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처마골 환경생태공원 조성용역비로 기정 2억이 모자라서 9,160만원을 더 계상하시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2억을 요청해서 계상을 했는데 2억은 기본설계용역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 . , 저희 예산이 힘든데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용역비 2억 올린 것도 문제가 아직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 . . 가동 후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돈 들여서 이걸 조성해야 되느냐, 그것도 용역비만 2억이면 사업비는 엄청날텐데라고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란 듯이 수정예산을 얻어가지고 9,160만원을 더 올려서 용역비로 계상해놓습니까? 여기 녹지과장께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도비내시 15%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노인교통비까지도 본예산에 못 올리는 우리 시 예산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소각장 가동되고 난 뒤의 분진이나 비산재 내지는 여러 가지 규명되지 않은 물질 때문에 정수장에 대한 문제도 대비를 못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소각장 가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옹이지 이 돈이 우리한테 뭐 그리 급합니까? 수정예산액까지도 9,160만원을 더 올려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제가 본예산 때 질의한 것에 대해 완전히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충분한 검증이 없이 그런 돈을 들인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습니다. 이걸 하면 좋죠. 생태공원 조성은 일부러라도 산림도 보호해야 되니까 해야 되죠. 이것은 이 차원이 아닙니다. 소각장 짓기 위해서 자연 훼손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가동 후에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밑에다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려놓고 수정에 또 올려놓고, 이건 제가 문제가 분명히 있고 우선순위가 안 맞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검증을 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마골 주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저희 군포시 도시미래상 구현을 위한 장기도시발전 구상에 제시된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더더군다나 장기계획이면 위치가 소각장 주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검증 후에 해도 안 늦으니까,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너무 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용역을 줘서,

김영숙위원

용역 3억이 무슨, 아! 용역 내용에 소각장 가동 후에 검증하는 그것까지 나온다, 그건 나오는 게 아니죠. 일단 가동 후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걸로 연대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하지 마시고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어서 용역을 주는 비용이다 하시면 더더군다나 명분이 없는 게 저희가 그런 데 하던 검증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재조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결된 사업으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늦지 않다, 급한 사업이 절대로 아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것이 기본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3월달에 용역이 착수되면 2001년도 5월이나 6월에 가서야 용역이 완료됩니다.

김영숙위원

답변을 저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한 용역내용으로 소각장 가동 후에 검증되는 게 나오는 용역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만 그런 용역까지도 해낼 수 있는 게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인 걸 늦추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미 준 용역에서 보완해가지고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 지금 별로 하면 낭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만 용역을 착수해서 2001년도에 가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김영숙위원

지금 과장님으로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당연하겠죠. 이렇게까지 올려서 하시겠다는 사업은 맞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51쪽에 녹지지역 수목식재 3단지, 9단지인데 어디에다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3단지에는 화산초등학교 주변하고 흥진고등학교 주변 등 녹지대에다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목류, 관목류를 조화 있게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9단지는 용진사 입구까지는 그 전에 도시녹화사업으로 식재가 됐는데 그 이후에 9단지에서 8단지 구간에 이르는 도로변, 저쪽 수리산 밑에 외곽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녹지지역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에서 퇴비 같은 것을 사다가 나무에다 주는 방법, 또 우리가 가지치기 한 것 이런 것을 톱밥제조기 같은 걸 하나 사가지고 그걸 톱밥으로 만들어서 나무 밑창에다 깔아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오히려 식재를 자꾸 하는 것보다 수목이 생장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는데 거름 같은 것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군포시 관내의 수목이 성장속도가 느리고 해서 서울에 있는 나무종합병원에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영향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부역토나 생명정, 영양제 600포 이상을 금년 가을에 구입을 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수목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대로변 같은 데 보면 수리산 밑창이 되어서 바위가 많습니다. 자갈 같은 게 많아요. 중요한 지점 두 군데 정도를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공공근로자가 있을 때 그 자갈을 전부 묻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봤습니다만 군포시 관내에 수리산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림이다 보니까 이분들 생각에는 수리산에 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라도 가져가고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계도단속을 요청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냥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사람들이 등산하는 등산로에는 그런 돌 같은 것을 제거해서 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건 거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대로변에 있는 12단지 올라가는 데 보면 자갈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초 위주로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계화가 되는데 자갈이 걸림돌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등산로에 있는 돌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로변 벽면에 있는 데가 돌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천상 제초기를 가지고 제초를 해야 할텐데 돌이 걸리면 위험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공공근로자가 있을 때 구덩이를 몇 군데 파서 돌을 전부 묻어주면 앞으로 기계를 사용할 적에 위험성이 낮다 이거야.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등산로를 얘기하고 풀 한 포기를 얘기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녹지 내에 잔디가 많이 식재돼 있고 수목이 많이 식재돼 있어서 잔디를 깎고 하는 데 돌 같은 게 있으면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동력톱을 이용해도 불편하고 낫을 사용하더라도 전부 낫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녹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녹지 내에나 공원 내의 돌들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이용해서 습지 많은 데에 돌을 깔아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2단지 쪽에도 아마 저희가 일부는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전부 제거하도록 해서 녹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12단지도 그렇고 10단지, 11단지를 보면 그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그것 포크레인으로 한 삽 파주고 공공근로자들한테 이것 주어서 넣으라 그러면 금방 되는 일이라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없을 적에 우리가 기계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돌멩이가 있어서 기계로 하기가 위험하다 이거야. 그것을 공공근로자가 있을 때 해달라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꼭 올해는 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거름도 주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심는 것은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름 주는 것은 돈이 조금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자꾸 거름을 줘야 자라지 거름 안 주면서 나무 심기만 하면 뭘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앞으로는 공공근로자가 없어질테니까 거기 도로변에 있는 돌은 다 없애달라 이거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거기 12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10단지, 9단지 이런 데 가면 전부 있어요. 그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공공근로자가 호미 하나 들고 나타나가지고 콧노래 부르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볼 적에는 국가 망하는 사업이라고 지금 욕하는 사람도 무척 많다고. 내가 실지 오는데 시청 앞마당에서도 공공근로자들 콧노래 부르고 앉아 있어요, 시의원이 배지 달고 지나가는 데도. 그런 사람들 욕 안 먹이기 위해서도 반듯이 앞으로는 기계화되어야 되니까 돌을 전부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풀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로변의 녹지 내의 돌을 전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일공원 내 조각품을 설치한다 그랬는데 어떤 조각품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규모가 크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에 테마를 부여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정동에 있는 제일공원에도 테마를 부여해서 조각공원으로 공원화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500만원을 투자해서 조각작품 다섯 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테마를 부여한 목적에 맞게끔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10점 정도 이상의 조각작품이 설치되면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하고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음림을 식재해서 화산초교, 도장초교라고 있거든요. 여기 소음측정 한 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우리 군포시 관내에 화산초등학교하고 곡란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산초등학교는 방음림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방음림으로 소음저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두 군데 초등학교에 방음림을 식재해 주면 앞으로는 방음벽 설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화산초등학교가 여건이 대로변 옆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 재정형편상 바로 방음벽 설치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방음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음림을 설치해도 어느 정도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음림을 설치하고 나중에 가서 방음림을 설치하고 나서도 기준치를 초과한다거나 했을 때는 방음벽으로 검토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건설과에서 보면 곡란초등학교는 방음벽을 설치해 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식재를 해도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면 아예 식재를 하지 말고 그 돈에 조금 더 보태서 아주 완벽하게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게 옳다고 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곡란초등학교는 여건상 바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으면서 그 교실이 좀 낮습니다. 교실 2층하고 도로하고 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 소음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하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낙산홍을 차폐식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여기 식재를 해가지고 앞으로 방음벽을 설치 안 할 수 있게 완벽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음림을 심었는데 앞으로 또 방음벽을 해야 된다, 이것 심어봐도 도대체 소음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음벽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방음림을 식재해 준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중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방음벽으로 완벽한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방음림을 하면 기준치 이하로 소음이 떨어지고 애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 심어도 앞으로는 안 되겠다, 방음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예 방음벽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주는 게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거고 애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전부 소음 기준치가 초과되는 학교에는 방음벽을 할 것인가 방음림으로 할 것인가를 현지 답사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5그런데 화산초등학교는 교실하고 도로하고 좀 떨어져 있고 또 일부 울타리하고 도로하고 교실하고 법면이 차이가 있어서 교실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울타리 주변에 나무를 심을 공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방음림으로 식재를 해서 일단 효과를 본 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음의 저감효과가 없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게 되면 방음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는데 1차적으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폐로 방음림을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과장께서는 권원혁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봉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청사보안경비시스템 4,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안경비시스템이 없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있는데 보완하는 겁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92년도에 당직실에 설치가 됐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됐습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너무 노후됐어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당직실에 화면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을 새롭게 청사방호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수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청사 개방과 관련해서 보완하는 게 아니고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청사 개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기도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55쪽 성과상여금 3억 8,1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게 MBO 관련해서 세운 예산이었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계상 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것이 2001년도부터 지급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원래 정부방침은 2001년도에 MBO 추진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오래 전에 밝혀진 내용이고 본예산을 세웠다가 갑자기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는 이유가 너무 정책이 기분에 따라서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에서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럼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까?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전에 이미 MBO 관련 성과금을 2001년도에 지급한다는 게 상반기에 나온 얘긴데요.
봉재

임봉재행정지원과장

저희 목표관리제는 타 시 군에서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성과금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식석상에서 듣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광정동사무소에 다시 계획이 수정됐다가 보완된 것입니까? 원래 문화의집이 돼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원래가 문화의집이 돼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돼 있었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청소년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왜 우리 공간만 이렇게 하느냐는 그런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제 문화체육과 심의 중에 갑자기 문화의집이 두 군데가 튀어나와가지고, 저희가 알기로는 한 군데인 구소방서로 옮기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58쪽에 3층에 증축공사가 또 나와요. 이런 차원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계획이 있었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당초 광정동사무소에 문화의집을 할 적에도 주민자치센터 일환으로 문화의집을 만드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조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광정동에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광정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자치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복합센터가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복합 형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 영상홍보물 제작 이게 어디 주민자치센터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를 홍보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전국에서 군포시가 시범으로 제일 잘 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번 12월 28일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한국능률협회에서 경영대상에 홍보,

김영숙위원

저희 주민자치센터 전체적인 영상홍보물이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답변을 부탁드렸고 시설비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시설비 개보수는 우리가 8개 동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다 보니까 개관 일정마다 비가 와가지고 옥상에 누수되는 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8개 동의 누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밑에 1동사무소 증축 3층은 용도를 어디로 할 겁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산본1동에 체력단련실하고 청소년 공간입니다.

김영숙위원

청소년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공간 활용을 잘 하도록 환경조성을 잘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광정동 증축공사에 대한 질의를 최진학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공간으로는 몇 평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2층 전체 80평.

김영숙위원

실평수가 80평 정도 쓸 수 있도록?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조금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담장 제거 및 쉼터 조성, 주민자치센터 예식장 설치 이것은 다 어디입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6개 동에 담장이 돼 있고 정문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6개 동에 해당되는 거고 그 밑 예식장은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군포1동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9쪽을 봐주십시오. 좋은학교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회의시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학교 도서관을 경실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학교에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사서직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좋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국내 사례는 경실련에서 이미 전부 파악됐다고 보십니까? 국내 사례도 우수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사실 국내에는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약간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계속 요구하면 무조건 세워주는 거예요? 내돈 아니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무조건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경실련에서 하는 사업이 좋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60쪽 좀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사립유치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그것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의원들도 컴퓨터가 없어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도 컴퓨터가 없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 대한, 지금 급식학교 지원도 전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다 컴퓨터까지 사줘야 됩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작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유아교육진흥법하고 시 군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개정돼가지구요,

김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학교도 각 학교 단위가 급이 있듯이, 초 중등 고등 급이 있듯이.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도 제대로 지원 못 하고 있잖아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그래도 사립학교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유아교육에 맞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사립유치원은 어느 학교기관보다도 재정적으로 충분히 있는 데예요. 지금 군포시내에 유치원이 많이 있지만 전부 각 단지에 들어가 있는 유치원들이 몇 억씩 돈 들여가지고 부지 매입해서 자가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특정인이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세워줘도 되는 겁니까? 무슨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특정인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 육성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한 가지나 제대로 마무리짓고 시작을 해도 하세요. 이게 지금 교육관련 경비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경기도에서 승인 났습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승인 났습니다.

김갑철위원

승인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요. 3억 2,900만원이 또 증액됐습니다. 본예산에 4억 8,300만원을 세우셨다가. 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판매장을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별도 터미널 부지에다 가건물로 건립했다가 나중에 타 용도로 쓸 적에 철거비도 들고 예산낭비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새마을회관 내 1층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바닥 면적이.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바닥 면적이 1층이 100평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이 올라갑니까, 골조만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1층 부분을.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똑같이 올라갑니다.

김갑철위원

똑같이 실내로 만들어서요?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대지가 200평이고 바닥 면적이 100평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립유치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대상 유치원이 몇 군데입니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38개소입니다.

김영숙위원

38개소에다 3,000만원 가지고 한 대씩,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교육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사립유치원이 몇 군데죠?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38개소요.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영

변구영주민자치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현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5쪽 봐주시죠. 여기에 입장권 5,000매 100원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입장권하고 티켓하고는 어떻게 틀리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입장권은 초청 형식의 입장권입니다.

김갑철위원

티켓도 마찬가지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티켓은 본예산서에 200원씩 올라와 있고 입장권은 100원씩 올라와 있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산출기초가 너무 엉망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 . . 좌우간 그렇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지금 하단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이 본예산서에 원래 한 벌로 올라왔다가 한 벌을 또 추가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단복이 두 벌씩 필요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소년소녀합창단들은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금년에도 단복 구입을 못 해줬고 내년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소년소녀합창제가 우리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두 벌은 가져야만 행사가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되고 또 금년도에 단복 구입을 못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봄철과 겨울철에. . . .

김갑철위원

어제 답변에 격년제로 단복을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격년제로 단복을 구입하다가 1년에 두 번으로 갑자기 늘린 이유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격년제가 원칙은 아니었구요,

김갑철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제 분명히 격년제가 원칙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66쪽 봐주십시오. 시민의날 경축행사가 1,000만원이 기정보다 더 올라와 있고 태을예술제도 1,0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이것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추가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한 게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4,000만원 정도를 가져야지 어느 정도 행사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000만원이 깎였던 거죠, 저희들 요구액에서. 재정형편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4,000만원 정도는 가져야지 전체 시민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시민의날 전후해가지고 우리 시민화합 체육대회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예산까지 합치면 시민의날 하루 이틀을 위해서 2억원이라는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예산들을 각 명칭만 붙여서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과연 27만 군포시민의 시민의날 하루를 위해서 2억씩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진짜 집행부에서 토론을 거쳐서라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69쪽 좀 봐주십시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또 1,1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문화탐방 그리고 청소년가족캠프, 청소년PC활용능력경진대회. . . , 문화탐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몇 명 정도. 그것도 사회단체에다 보조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단체에다 보조하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모범청소년 표창받은 대상자들을 문화탐방 요원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30명 정도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30명을 위해서 600만원 예산을 세워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게 2박 3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문화탐방에 대한 기초자료나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직 기초자료 준비된 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청소년 가족캠프는 어떤 성격이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가족캠프는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20가족 정도로 캠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가족을 하는데 효과가 높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더 많은 가족을 초청해서 캠프를 시킬 수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 . .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문화체육 관련해서 사업을 할 때는 특정 몇 가족을 하지만 군포시 27만 전시민한테 최소한의 홍보효과는 가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포시가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약 8만 5,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8만 5,000에서 20가족 정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것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가족캠프,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일깨워줄 수 있나, 좌우지간 이것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PC활용능력경진대회요, 이것은 어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청소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무 과에서 어차피 이 PC활용능력경진대회를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그런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70쪽에 청소년 동아리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품을 어디에다 구입해 주는 겁니까? 그냥 줍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확보해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에 무료 대여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비품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드럼이라든가 풍물이라든가 그런 비품을 우선 확보해서 필요로 하는 동아리들한테 대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기존에 그 동아리들이 자기들이 각 동아리별로 필요한 물품들은 자기 자비로 구입해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자비로 구입해가지고 있는 것은 저가의 비품들, 드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아이들이 밴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용돈에서 절약해가지고 대여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청소년 동아리는 사실 자기들이 용돈을 아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돈 펑펑 사서 준다고 해서 자기 물품도 아닌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이것 진짜 아이들 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조장하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은 자기가 돈을 아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학교 과정이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고가의 악기는 청소년들이 구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관리도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사는 건 좋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것 세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날마다 옆에서 지켜보겠어요? 관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쓰다가 잘못 훼손시켰다고 변상을 시키겠어요? 변상 못 시키잖아요. 뭐 하나를 추진할 때는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까지 진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을 때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청소년 가족캠프 20가구 대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교육청 내지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업을 교육청에다 추천을 의뢰하는데 어떤 근거가 없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 . 어떤 구분이 없이는 20가구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20가구에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불우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구요,

김영숙위원

만약에 그쪽이 대상이면 불우청소년이기 때문에 가족캠프 혜택을 줬다는 것은 안 나타나도록 하셔가지고 유념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 비품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품 자체가 드럼이나 이런 거라면 걔네들이 연습용으로 이미, 경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애들이면 자체적으로 연습용으로 충분히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것을 빌려서 대여해 줄 경우에 없는 상태에서 초보적인 연습용이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겁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걸 준비할 것인지를 좀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동아리에다 저희 시에서 도움 주는 방법으로 하는 건 좋은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내용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8쪽을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권당 1만원이라고 봤을 때 200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책장 하나에 200권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너무 모양새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구 소방서 청소년 문화의집에 각각 200만원씩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으로는 사실상 빈약한 도서입니다.

이문섭위원

좀 형식적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량의 그런 도서를 구입,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 실질적으로 1만원씩 단가를 잡았을 때 200권이지 비싼 책이 있다고 봤을 때는 50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이 책들은 200만원 정도 하면서 책도 없는데 도서관 관련해서 민간단체가 해외를 간다는 자체는 정말 소가 웃을 노릇이에요. 이게 진짜 문화체육과 정말 이러기냐고. 우리 시의원 도서실도 빈약하기 한이 없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안양시사 하나 못 갖다놓는 그런 군포시립도서관에서 200만원 겨우 청소년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책값을 주면서 해외연수는 얼마를 주고 해외연수를 가냔 말이에요. 정말 소가 웃을 예산이에요. 누가 이렇게 정책을 폈는지. 좌우지간 정책을 편 사람들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내 그래서 엉뚱하게 화살이 자꾸 오종두 국장한테 가는데 정말 이것 너무해. 우리 현 실장도 여기 있지만 이것 너무하다고.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소가 웃을 노릇이에요. 잘 좀 해봐요. 이것 왜 이래요, 진짜. 그리고 거리질서 하는 데 갖다바르면서 책 한 권은 제대로 안 사주면서 무슨 해외로 도서관 연수하러 간다고 그런 걸 예산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참말이지 내가 늙어서 정말 계수는 못 하지만 대충은 아는데 너무 하다고. 뭐하는 짓이냐 말이야, 이게. 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우수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 도서상품권이라도 한 3만원 내지 5만원짜리 사주고 우리 대회의실에다 불러놓고 간단한 다과라도 해주면서 그동안 고생하느라 수고했다, 이런 것 하나를 넣어주면 못 쓰겠냐 이거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왜 추경에 그런 것쯤 하나 못 하느냐 이거야. 정말 걔네들 TV도 못 보고 공부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도 좀 생각해 줘야지. 어떻게 영화나 상영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느냐구. 정말 한심스러워요. 문화체육을 하더라도 좀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라고. 아까 김영숙 위원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한 20가족, 소년소녀 30명 그런 것 뭐하러 하느냐 이거야,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책을 하나 사주든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도서상품권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 얼굴도 나고 그러잖아요. 뭐하러 누가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지 나는 정책팀에. . . 나는 그래서 만족실 있는 것 처음부터 싫어한 이유가 그거야. 시의원들 만족도 못 해주면서 무슨 만족도 조사를 또 할거야, 이거. 도서관에 돈 200만원 줘가지고 몇 권 산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 좀 각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 전체의 정책개발팀이 잘못 하는 거라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도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도서관, 보건소 예산심사 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73쪽을 봐주십시오. 군포시의 여성교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교육정보센터는 현행 여성회관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동지역의 여성들이 여가 선용을 하고 덧붙여서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여성들이 능력 있고 자신만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갑철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문화복지회관 내에 3, 4층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합쳐가지고 485평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여성정보센터로 사용하는 면적만 그렇다는 얘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의 견적을 받은 적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물가정보지하고 견적서하고 그런 걸 다 참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다는 없습니다마는 물가정보지 같은 경우는 그걸 참고했기 때문에 없고 타 견적서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비품구입 내역서는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비품구입 내역서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내역서하고 견적서 받으신 것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예산서 330쪽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교육 600만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성지도자들이라고 오랫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신 분과 또 신규로 탄생한 시민단체, 여성단체의 지도자들도 있고 아파트 자치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어떤 조직을 결성해서 리드를 해가는데 훌륭하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도력을 향상하는 교육이든지 시민의식을 더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교육이 하루입니까, 1박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박 2일 코스로 저희가 예정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디다가 위탁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교육을 저희가 직접 주관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여성개발원이라고 여성특별위원회 산하 연구단체입니다. 거기가 여성들을 주로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위탁교육기관의 커리큘럼 나와 있는 것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받아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난 9월달에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때도 7만 5,000원씩 책정했던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이 없었던 걸 제가 와서 여성지도력 함양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수정예산서 72쪽을 보시면 PC 올림피아드 시상품이 있어요. 이건 여성회관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PC 개발능력을 지금까지 키웠는데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올림피아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시 각 부서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들이 많은데 여기 시상품을 보면 꽤 금액이 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기예경진대회나 이런 행사하고의 형평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또 PC올림피아드에 입상한 여성들은 오랫동안 PC교육을 받느라고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인정을 더 해주려는 그런 생각으로 금액을 상향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73쪽 하단에 보시면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원래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연 1억씩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에도 1억으로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1억을 추가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연 조성액을 1억으로 알고 계신 것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3년까지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당초 예산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1억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1억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 수정예산서요. 노래교실 노래방기기 구입 831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서 이것도 견적을 받으신 내용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노래방기계가 산본1동에도 얼마 전에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전문노래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엄청 고가품으로 측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몇십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이런 고가품의 장비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앰프성격이 강한 그런 노래방기계가 필요한가. 강의 종목에 따라서 기계도 그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본위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성회관 노래방기기를 예산 편성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보통 노래방 기기로 사용하는 기준이 35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구입한 부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있는 노래방 기기도 쓸만은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삼사십대 여성들이 여성회관 노래교실을 이용하는데 최신곡을 배울 수가 없답니다. 입력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칩으로 신곡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됐고 이 금액은 정확하게 여러 군데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 신곡을 입력시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가격이 비싸서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종에 따라서 신형과 구형으로 구분됩니다. 요즘 나오는 것은 300만원짜리도 신곡을 칩 하나 교체함으로 인해서 추가되고 그런 거예요. 가격이 비싼 것은 음질이나 스테레오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지 곡이 추가되고 안 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노래방 기기 일체는 앰프하고 노래방 기기에 따른 부속기기들이 다 망라된 금액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스피커까지 포함해서 앰프 등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이 대개 어떠한 사람들에게 시상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남녀평등 촉진에 기여하신 분, 그리고 여성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라고 정의를 한 것은, 부의장님이 여기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 일단 현 사회에서 여성들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부의장님의 경우도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관련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그 외의 분들이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여성활동 실적을 평가하면서 여성 복지증진에 기여하신 분에게 상을 드려서 그분들을 격려도 하고 여러 여성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여성발전유공자를 선정하고 표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용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매년 여성주관 행사에 기념식 때 시상을 합니다.

김진용위원

금년에 시상한 명단을 주실 수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다음에 28회 어버이날 행사 효행자 시상은 각 동에서 하나씩 선출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효행자를 시상할 때 각 동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28회까지 효행자상 받으신 분 명단이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드린다고 답변은, 그 자료를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올해 것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진용위원

그건 알겠고, 이 두 가지를 왜 질의하냐 하면 우리 시사 편찬하는 데는 이런 사람도 기재를 해줘서 우리 시에 영원히 기록을 해둬야 될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이 외에 도나 중앙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도나 국가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명단도 곁들여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범위 내에서.

김진용위원

회기가 끝나더라도 좋고 시사편찬 보수하는 데 이런 훌륭한 사람은 꼭 기록을 해서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327쪽인데 김진용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발전유공자 시상이 5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행정지원과를 보게 되면 시정발전시민 시상이 3만 5,000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차등이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성기예경진대회 최우수가 10만원, 주부 독후감 공모 6만원, 여성발전 5만원, 어버이날 효행상 5만원, 다 5만원씩이에요. 331쪽을 봐도 아동복지유공자 5만원, 모범어린이 시상 5만원이에요. 차등 지급되는 이유는 뭡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등을 둘려고 둔 건 아니고 기예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재료비 같은 것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유공자 시상이라든지 그런 모범어린이 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5만원 정도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정한 지침상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성복지과 나름대로 기준을 적립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상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시정발전 유공시민은 3만 5,000원이고 여성발전은 5만원이면 형평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아마 여성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기여를 많이 안 해온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조금 높였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능력을 충분히 인정 받으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가 과로 따로 분리된 목적은 제가 2대 의원 때부터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걸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누누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오히려 과장께서 보시면 여성복지과로 세분화되면서 일의 내용이 축소된 느낌은 안 드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업무적으로 축소됐다고는 보지 않고 활동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넓어지고는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여성회관 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계신데 예산 총액을 보면 거의 지원사업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총액 17억 중에서 6억 정도가 국 도 시비 사업이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하고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규모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자체사업인 시 예산보다는 국 도비 사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많이 차지합니다.

김영숙위원

취지가 좀 다릅니다만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지도자들 위교육한 한국여성개발원이 대통령 특별위원회 직속기관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직속기관이고 위탁교육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정책개발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여성복지과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가 여성의 참여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는 정책적인 사업내용이 굉장히 미비합니까? 만약에 여성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남녀평등촉진을 위한 이런 사업 같으면 1,000만원 안쪽에서 할 수 있는데,

김영숙위원

할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본예산이나 수정예산 온 것 보면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미진합니까? 제가 워낙 애착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여성발전기금만 해도 출연금이라는 것은 이미 지정해서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출연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2003년까지 기금을 올해부터 2억씩 넣기로 하셨으면 이자발생률을 얼마라고 생각하신 거고 2003년부터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본예산에서 빠지고 우선순위에 배정이 안 되고. . .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일례로 여성발전기금을 들겠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피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교부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된 걸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도 2억을 확보해야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금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성발전기금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정해진 기금은 본예산에서 책정이 되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상당부분 미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 좋은 사업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 .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은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령의 근거에 의한 후원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전시행정이라면 좀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업들이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복지과도 신설이 된 지 2년이 넘었고 남녀평등촉진이라든지 성차별 의식을 개선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여성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단기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에 여성주관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관내 여성들의 복지욕구라든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인지가 되지만 여성들의 의식도 조사해야 되고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그런 제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고 올해 사업을 구상하고 여성기초통계조사사업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렇듯이 점차적으로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의 시설, 여성의 쉼터라든지 여성 전용, 아까도 말씀드린 여성교육정보센터라든지 군포 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충족해 드리고 여성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를 기점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부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여성의 위치라는 게 아직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열악했기 때문에 자칫 남성들이 여성만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 잘 살기 위한 평등의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까 이야기 해주셨듯이 기본적인 의식 교육이나 남성들의 관념이 자기 아내, 자기 딸일 경우에는 틀려질 것입니다. 사회가 술집에서 고용하는 여성종업원들을 자기 딸로 생각할 때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초점으로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세세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기초자료 내지는 기본자료가 튼튼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여성복지과가 형식적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보잘 것 없는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만약에 과에서부터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된 생각이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소신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여성교육정보센터가 말하자면 여성회관의 분소라고 보면 되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 에 4,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의 여성성상담소가 군포여성민우회에서 민간이 활동하는 상담소입니다. 군포상가라고 산본역 가는 오른쪽 건물에 여성민우회가 자리잡고 있고 여성민우회에서 가족과 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담자는 몇 분이나 계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상담자가 3명입니다.

이경환위원

3명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99년 상담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여성민우회에서의 상담건수는 8월 21일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60여 건 상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전화상담이든지 방문상담이든지 피해 여성들이 상담을 원하고 지원을 원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공적부조라든지 상담을 통한 위로를 많이 하죠. 상담소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331쪽 2000년 맞이 영아걸음마대회 시상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 하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5월 가정의 달하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관내의 영아들을 위한 어떤 행사는 별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영아들이 보육시설에서 보육은 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시설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참여를 원하는, 아이들을 내세워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는 게 보육시설연합회의 가정놀이방분과위원회에서 요구도 하고, 또 우리 27만 시민 중에서 일반시민과 청소년 부모나 청소년들은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모님의 어떤 욕구와 자라나는 어린이니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떤 축복의 메시지랄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기들도 어린이에 해당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영아입니다.

이경환위원

어린이에 해당 되냐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날씨도 따듯하고 좋은 날을 잡다 보니까 4,5월을 잡았던 거예요.

이경환위원

굳이 없는 행사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꼭 이런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특별한 기대효과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피곤만 하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놀이방의 공간에서 보육되는 애들이. . . , 뭐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 보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애들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기회, 뛸 수 있고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개최장소를 당초는 차 없는 거리를 하면 차를 막기 때문에 대로에서 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청 옆의 다목적운동장이나 능안공원에 가면 공터가 평평하게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행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장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굳이 잘 걷지도 못 하는 영아들까지 동원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가. . . , 굳이 기대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333쪽에 보면 민간야간전담 시설교사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야간에 어떤 교육계획을 갖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24시간 탁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또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늘다 보니까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런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야간 보육시설을 내년도 2000년도에 한 개소 시범으로 군포시를 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의 예산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그런 시설은 없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에 현재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나름대로 설치 장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인 민간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26쪽을 봐주세요. 코드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하단에 사랑의 모자 캠프 운영, 지금 이 부분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가족캠프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향이 틀립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사랑의 모자 캠프는 모자가정 위주의 행사입니다. 여성이 세대주로 되어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모자가정 간에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생활의 편의도 제공해 주고 친목도 도모하는 위로 성격의 그런 행사입니다. 여기서는 어렵게 살고 있는 모자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어디 가는 건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박람회를 가고 또 1일 가족맺어주기 해가지고 저희 여성단체하고 후원을 해서 지원을 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스스로 가정간에 교류도 있고 위탁교육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 성격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330쪽을 봐주세요. 딸들의 캠프가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딸들의 캠프는 청소년들이 요새 만연화된 성개방에 따른 어떤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하고 여학생들 간의 어떤 그런 자리를 함께 마련해서 서로간에 올바른 성의식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비지원사업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에 운영해 보신 결과는 어땠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박 2일 코스로 딸들의 캠프를 운영했는데 참가한 학생들이나 어머니들이 가기 전에는 굉장히 망설이고 참여의지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감사인사도 건네고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였다면서 이런 사업은 확대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볼 때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에 몇 가족이나 대상이 됐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박 3일 코스로 올해 50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조금 전에 1박 2일로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1박 2일은 여성지도자 교육이구요,

최진학위원

아니오,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여쭤봤을 때 1박 2일 운영이라고 해서 제가 메모까지 해놓고. . .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박 3일입니다.

최진학위원

2박 3일로 해서 몇 가정이 가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50명의 여학생이 갔습니다.

최진학위원

학생들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중등, 고등학생들만 간 거예요? 아니면 중등학생만 간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중등학생만 갔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328쪽을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일반보상금에서 저소득 부자가정이 또 있고 하단에 모자가정이 있는데 부자가정은 입학금 수업료가 없고 학비지원 형태로 산출기초가 돼 있고 모자가정은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별개로 계상돼 있고 부자가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 시에 현재 부자가정이 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내시가 떨어지면서 저소득 부자가정 학비지원으로 해서 24만 1,000원이 떨어져서 이걸 예산편성상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이게. . . .

최진학위원

지금 현황파악한 중에서는 부자가정은 한 가족밖에 없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한 가족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수조사 하신 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데이터에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소득 부자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매년 조사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대상자가 한 분밖에 없었다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도 한 분으로 지원하신다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파악된 가정이 한 가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사실 부자가정은 어렵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입학금은 10명이고 수업료 35명은 입학대상자가 1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입생이, 내년도 입학할 학생이 1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상자는 많은데 국도비 지원이 이 액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셨는지, 아니면 대상자가 더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저소득 모자가정이 몇 분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이 79세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중에서 수혜를 입는 것은 45세대 아닙니까? 여기 예산 계산상으로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생이,

최진학위원

아, 제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밑에 중학생을 못 봤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따로 해서 80명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99년도 지금까지 지원한 학생이 86명입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86명,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86명인데 내년도에도 이 인원이 되리라고 보는데 국도비 지원내시가 떨어질 때는 정확한 인원이 산출된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원이 현재 지원인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단에 보시면 329쪽, 거기 또 신입생 교복비가 60명이 계상돼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지원내시가 될 때 인원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내려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아까 대상자가 더 많이 있을텐데 10명으로 제한한 것은 국도비내시가 이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14만 7,000원을 계상을 해놓은 거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신입생 교복비가 60명이 계상돼 있어요. 총 대상자가 아까 79세대라고 그러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79세대 86명인데,

최진학위원

79세대에 86명, 그 중에서 60명이 신입생이 있다는 얘기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60명 정도 안 됩니다. 올해 25명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돈이 이렇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계산상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기가 짜맞추기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하복, 동복 해서 10만원 지원이 되는데 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기상 20만원은 10만원씩 정해진 금액이고,

최진학위원

네, 현재의 과정은 과장께서 하시면 되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총 대상자가 79세대에 86명 중에 이런 세세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는데 지원은 그대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지원은 저희가 올해 25명 했고 내년도 25명 안팎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생필품비가 있어요. 여기도 부기상에 86. 6명이 나온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쩔 수 없이 금액 맞추다 보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액만 맞으면 되니까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본위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정질문을 했었고 애착이 갔던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환경이 열악해요.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시범 계획으로 해서 탁아보육시설의 야간 전담교사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됐다는 것이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민간보육시설 현황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보육시설이 지금 112개소입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112개소가 현황이 돼 있고,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총 몇 군데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12개소에서는 거기 저소득 아동이 보육될 경우 보육료하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라든지 보육시설 교재교구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데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36개소 26명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죠? 민간보육시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 중에는 가정놀이방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민간보육시설 36개소는 매년 112개소를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올해 36개소를 지원하고,

최진학위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신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해주시고 나머지 저소득 아동의 취학하고 있는 데서는 종사자 인건비로 해서 거기도 해당되는 보육시설에만 해준다는 그런 뜻이죠?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교재교구비 말씀이십니까?

최진학위원

아니오, 보육시설 운영지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운영지원에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최진학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올해 확정내시가 얼마 됐어요? 99년도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확정내시가. . .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2차 추경까지 1억 4,380만원이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1억 5,600이 계상돼 있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꾸 최근 3년간 추이를 봐서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이 늘어나면 자연 인건비도 증액이 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보육지원시설은 정해져 있습니다. 8개소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수준이고 2001년에는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이 들어오면 인건비가 상향될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좀 봐주십시오. 197쪽에 보시면 중간 부위에 교실 및 화장실용 쓰레기봉투구입 해서 1만원 곱하기 10개소 12개월 120만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197쪽.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교실과 화장실이 있는데 교실은 몇 개고 화장실은 몇 개소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여성회관에 13개 교실 25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최진학위원

잠시만요, 13개 교실이구요, 그 다음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화장실이 6개소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서 10개소라는 것은 이것도 숫자 맞추기입니까?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쓰레기봉투가 사용용도가 각 과마다 다 틀려요. 세입에서 최고 100ℓ 짜리가 1,444원인데 회계과 또는 여성회관,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이외에 구입하는 가격이 1,560원 공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1만원씩 해서 10개소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몇ℓ정도를 월 몇 개 정도 소요하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20ℓ 하고 50ℓ 를 쓰는데 보통 20개 정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월 20개 정도요? 1일,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20ℓ 가 296원이고 50ℓ가 722원이에요, 수수료 없이. 수수료 붙으면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안 맞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세세한 기초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진 않았습니다. 월 1만원 정도 지출하는 걸로만. . . .

최진학위원

총괄적으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총괄적으로 1만원 정도 쓰레기봉투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 . 다음부터는 자세한 걸 준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우리 전 시의 예산서가 세입부분도 안 맞고 세출 부분도 안 맞고 과별로도 안 맞아요.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각 과와 예산부서와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 산출기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배정과 유기적인 관계가 적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여성회관,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의회 이런 별청에도 함께 해서 처리한다면 아무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업부서별로 나눠놨어요. 물론 회계상 나눠야 되겠지만 그럼 금액적으로도 일치시켜야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걸 각 과마다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집행하실 때도 잘 하시겠지만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히 해주셔야 다음에도 이런 질의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1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실 앰프, 스피커 수리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고장나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고장이 수시로 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대비해서 해놓으신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올해도 세 번 정도 수리를 했거든요.

최진학위원

99년도에 수리비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85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여기 체육교실에 사실 앰프가 몇 와트짜리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총괄적으로 약 2,000만원 계상시켜서 그 분야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백화점에 물건 나열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부기 과정에서,

최진학위원

아마 프로그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여성교육정보센터 장비유지비,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성교육정보센터 완공 시점이 언제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완공시점이 2000년 11월입니다.

최진학위원

문화복지회관 거기다 할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자산취득비인데 발주 시기하고 완공 시기하고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아요. 물론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이런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입하신다는 견적서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받아놓은 게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 운영기본계획은 수립이 잘 돼 있고 견적서도 저희가 물가정보지하고 타 견적서하고 가구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 카다로그를 참조해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리교실이 여성회관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것은 항상 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자격증 보유가 공인돼서 되는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거의가 자격증 대비해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강하시는 분의 몇 % 정도가 합격하세요? 우리 여성회관에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우수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고 교육을 수강하시는 것 같은데 2000년 11월도 아직 예산만 돼 있지, 그래서 2억이라는 돈이 잘못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까봐. . . .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준비는 시설이 외장공사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이전에 설치를 하고 완공을 해서 2001년에 개소할 때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저희가 여성전문 교육정보센터를 개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는 없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수정안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돈을 잘 챙기셨어요. 그러니만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여성교육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여성교육정보센터 장비구입비,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교육에서 교육과정 내역, 우리 김진용 위원께서 요구한 여성발전유공자 명단과 어버이날행사 효행자시상 명단, 국가 도 시에서 시상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바로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오늘 근무시간중에 될 겁니다.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66쪽을 봐주세요. 도서구입비 항목이고 자산취득비, 금년에 도서구입 현황은 얼마나 돼 있어요? 99년도에.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99년도 총예산은 5,917만 8,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집행하신 것은,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현재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917만 8,000원은 국도비 예산으로서 지난 12월말에 보조내시가 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내년도의 예산도 5,600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 도비는 확정내시된 겁니까, 예상내시입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확정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도서구입에 대해서 매 행정감사 또는 예산심의 때도 늘 주장했어요. 그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서관이 먼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박물관이 돼 있어야 되고. . . . 그걸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해 있어요. 다행히도 얼마 전에 우리 도서관 출신이 사법고시에 합격되는 영광도 누렸고 관장께서도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독서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보는 그러한 체제가 보다 더 과학적이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금년 본예산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열악해요. 전체 예산이 3억 4,000이라는 것은. . . . 30억 같으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관장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저의 역량과 저희 도서관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청소년 동아리모임이라든가 기타 청소년의 거리라든가 여타한 기본 저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발달되고 시작되는 것이 두뇌부분부터 됩니다. 심장부위하고. 그런데 지금 사족부터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주장하면서도 시 정책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관장께서도 관장으로 계시는 한은 그러한 점을 주장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문제 때문에 엉뚱한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도 시립도서관 수정예산안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주위 환경여건이 나쁘다는 수차의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 정책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시설비 항목 366쪽 다시 보겠습니다. 유아휴게실 설치가 있는데 가정주부들이 책을 대여하거나 열람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이러한 시설들은 벌써 돼 있었어야 돼요. 분관에는 요청이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분관에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오, 제가 휴게실 설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 . . .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유아휴게실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까? 분관의 공간이 유아휴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공간은 지금 저희가 없다고 봐야 될텐데요, 저희가 일단 저희 사무실 배치를 내년도에 재조정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관리문제나 주차장 확보 차원 또는 내년 이후에 중장기 계획으로 도서관 확충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확충계획은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한다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면적이나 장소 등이 훨씬 기준치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본관과 분관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실상 본관 이용도는 높지만 분관 이용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는 도서관 면적이나 또는 장소가 크게 협소하거나 미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그런 상회한 기준치를 갖고 있다 손치지만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서 안 됐지만 상당히 열악해요. 물론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가면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이 나라가 자꾸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면적이라든가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치 이상으로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본관은 면학률이 높고 분관은 좀 떨어지고 이용도가 낮다고 하시는데 낮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생활여건상 삶이 찌들고 어렵다보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이 낮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 원인분석도 같이 해야만 도서관에 대한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고 이런 것의 분석이 안 나오고서는 앞으로 정책개발 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관, 분관이 차등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분위기 쇄신할 수 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시청의 민원실도 자꾸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면학 분위기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독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분관 가보면 진짜 옛날 학교에 있는 도서관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이후에 면학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렵겠지만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도서관의 중요성을 주장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정이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수정예산서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관 방음창호 및 차음벽 설치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감리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다 포함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감리비 포함해서 계상된 거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향후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면학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종류의 테이프를 구입하고자 합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저희 문화학교 지원으로 해서 국 도비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독서교실이라든지 독서의 달에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 비디오테이프는 대여도 해줍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대여는 일반인에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대여는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일반한테도 대여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이 비디오테이프는 도서관 자료로서 비치하는 게 아니고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희 내부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226쪽을 보시면 현장학습용 비디오 제작 1식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학습용 비디오 제작을 하실 계획이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이 현장학습용 비디오 제작은 저희 관내에 있는 유아원이라든지 초등학교에서 저희 도서관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 때마다 사서직원들이 나가서 현장 안내라든지 도서관 이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사서들이 자리를 비우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홍보자료를 비디오로 해서 견학 시 상영해 줄 계획으로 비디오 제작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즉, 말하자면 도서관 홍보용 비디오 제작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368쪽 환풍기 구입 3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환풍기 시설이 도서관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끝나는 대로 별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서관 면적이 어떻게 되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면적이 본관 1,012평,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공기정화기는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환풍기 구입 3만 5,000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이 환풍기는 저희가 분관 1층 서고에 연계돼 있는 분관 휴게실, 여기 예산서 보시면 휴게실을 하기 위해서 탁자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데 거기에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서 환풍기를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내용은 이 3만 5,000원이 잘못 됐다는 내용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본위원도 도서관을 가보면 공기가 탁하고 여름에는 상당히 무덥습니다. 본청에도 보면 국장님 방이나 과장님 방에 가보면 공기청정기 다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우리 도서관에는 공기정화기가 없어요. 사람이 좁은 공간에 많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이런 데는 필요한 시설이 없어요. 추경이나 수정예산안에 감안 하십시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에어컨 전기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냉 난방 전력사용비 2,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환위원

에어컨 사용을 몇 월부터 하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통상 7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7, 8, 9, 3개월 합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이경환위원

몇 시부터 가동을 하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 연 예산을 가지고 분기별이나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가동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서기에는 문을 염과 동시에 보통 저녁 9시까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올 여름에는 특히 더워가지고 민원이 많았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최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쾌적하고 우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서관을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음벽은 이중유리로 하실 거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영숙위원

방음장치를 철저히 하시는 것 외에도 공기 냉방, 난방을 완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되도록 다시 한번. . . . , 아까 답변하셨지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을 상당히 사랑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 또한 도서관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면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상의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내년도 해외연수에 우리 도서관장님은 가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이 아직 안 잡혔습니까?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모르고.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김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과에 좋은학교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해외시찰이 민간경상보조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 학교 도서관은 저희가 교육비 가지고 교육청에서 국가예산으로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한 번 나가셔가지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장소를 장기적으로 더 큰 데로 옮긴다는 건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갖고 있는 도서관을 가지고 운영방법이라도 가서 보고 오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내년에는 도서관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어는 곳을 가든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도시에도 도서관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안 되면 일본이라도 가시든지 하셔가지고 도서관장님께서 보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학교 도서관 운영 해외시찰 민간보다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하셔서라도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은 새천년 시민만족 보건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비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비, 각종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1억 9,577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비 편성에 따른 것이며 분야별로는 경상예산 4억 4,989만 4,000원, 사업예산 16억 4,335만원, 국도비보조사업 관련 예산은 1억 2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일반운영비 내 일반수용비 3,156만 3,000원은 보건소 홍보안내책자, 금연, 암정보 등 건강정보 소책자 제작비와 보건정보시스템 운영관련 용품구입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각종 검사수수료 경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566만원은 우편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소방협회비 등 보건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입니다. 운영수당 576만원은 군포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시민건강교육 강사료 등이며 피복비 92만원은 의사, 간호사 등 진료요원 위생복 및 청경근무복 구입비입니다. 연료비 1,430만 9,000원은 청사 온 냉방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1,909만 6,000원은 보건소 건물유지보수 및 각종 의료장비 수리비입니다. 차량선박비 1,032만 9,000원은 순환버스, 앰브란스, 업무용차량 등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유지비입니다. 339페이지 국내여비 3,120만원은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이며 340페이지 업무추진비 1,190만원은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재료비 2,311만 6,000원은 X-선 촬영을 위한 필름 및 현상액의 구입비와 예방접종 일용직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341페이지 일반보상금 135만원은 4월 7일 보건의날 행사시 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와 대마 앵속 등 불법행위신고보상금 및 특수질환자 사후관리비이며 341에서 344페이지 민간이전 내 의료 및 구료비 2억 7,034만 5,000원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가족계획사업,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결핵관리, 각종 검사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344에서 346페이지 사업예산 16억 4,335만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폐수처리비,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비,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346 351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비는 총 8,336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980만원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소 전문인력 교육훈련비와 정신보건사업 추진비이며 민간이전 내 의료 및 구료비 5,820만 2,000원은 가족계획, 암검진, 예방접종, 소외계층 이동진료검사,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약품구입 및 건강진단비 등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536만원은 정신보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카세트 및 방문보건용 장비구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351 352페이지 예방의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비는 총 1,925만 6,000원으로 재료비 1,608만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시 위탁업체에 지원할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이며 민간이전 내 의료 및 구료비 178만 2,000원은 나환자 관리 및 환자발견을 위한 피부병 무료검진비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39만 4,000원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새천년 시민만족 보건행정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외래진료비 1억 7,515만원, 임상검사비 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 외 10종 2,614만 2,0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 중심형 정신보건사업 외 13종 3,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9,577만 2,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3,009만 5,000원,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000만원, 보건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보건소 운영의 필수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345쪽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신축공사를 언제쯤 준공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내년 상반기에 해서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1년 연말까지는 완공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이게 군포시의 굉장히 큰 사업이고 우리 국민건강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니까 빨리 착공하셔서 부실 시공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1쪽을 봐주세요. 임상검사비가 99년도에는 2,73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8,000이 계상돼 있거든요.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임상검사비 내역은 시민들이 필요한 간기능 검사라든가 생화학 검사, X-레이 촬영 등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했을 때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문섭위원

99년도 예산 보면 1만 3,000 곱하기 2,100명으로 돼 있잖아요. 2000년도에는 6,00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물론 30,000으로 돼 있는데 1만 3,000원에서 어떻게 6,000원으로 감소가 됐는지. .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검사비의 평균단가로 계상해 본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검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검사를 시민들이 많은 종목을 하게 되면 1만 3,000원뿐만이 아니고 2만 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기능 검사 등 간단한 검사 3종 정도를 하게 되면 6,000원 정도의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잡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기본검사만 하신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단가를 잡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검사로 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단에 건강진단수첩은 보건증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문섭위원

이름이 바뀐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강진단수첩에서도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잘못 명시돼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로 해서 지금은 발급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보시면 99년도에는 9,600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오히려 2000년도에는 감소가 됐어요.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세입으로 잡는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똑같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수입으로 들어온 걸 세입으로 잡은 내용인데 세출예산 잡을 때 독감예산 자체를 6,700만원으로 세웠는데 4,500만원으로 조금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343쪽을 봐주세요. 인플루엔자는 4,500원, 99년도와 똑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문섭위원

일본뇌염은 99년도에 3,800원 곱하기 1,000명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내년도에는 아예 무료, 유행성 출혈열은 99년도에는 7,800원, 2000년도에는 7,600원, 간염은 99년도에 5,500원이고 2000년도에는 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내용은 입찰단가를 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단가가 잡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다 보니까 매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본뇌염은 왜 무료로 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에 유료로 잡혀 있었지만 보건소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도 시행했었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문섭위원

장티푸스가 2000년도에는 없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장티푸스는 무료분으로 국 도비에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만 접종을 해도 충분한 수가 접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유료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3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유아용 신장 체중기 구입 275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영유아들을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고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신장, 체중을 측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구형장비로 그냥 단순하게 키 재고 저울 같은 데 몸무게 재고 해서 많은 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동으로 잴 수 있는 걸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장비 자체가 현재 우수한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신데 체중을 달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신장이 자동 측정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 있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고가로 장비가 돼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국산 장비입니까, 외산 장비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산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국산 장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아무래도 영유아 예방접종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있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업무용 차량 구입이 있고 208쪽 부속서류를 보시게 되면 차량선박비가 있고 여기도 업무용 차량이 나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유지관리비죠? 208쪽에 있는 것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항목에 나와 있고 여기는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 대폐차 한 이후에 대비해서 한 비용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차로 교체 구입하시게 되면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차량유지비는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폐차를 안 하고 기존에 운영되었던 업무용 차량 같으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인정해 드리겠지만 대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차량 운행하는 유류대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업무용 차량 구입 대폐차 해서 아반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반떼, 지금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있는 겔로퍼 승용차를 대폐차 아반떼로 하게 되는 내용하고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으로 아반떼 한 대를 구입하겠다고 두 대를 요구했는데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이 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랑 회계 부서랑 협의를 봐서 대폐차로 하는 게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으로 특수업무 차량으로 지금 새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돼 있습니다. 대폐차 아반떼 내용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업무용 차량에서 두 대가 돼야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계신 99년도의 차량선박비.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차량선박비에서 업무용 차량은 한 대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방문보건사업에 한 대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아반떼 구입하는 것은 특수업무 차량으로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대폐차가 아니고 업무용 차량 그대로 유지가 되고 방문보건 차량으로 해서 이번에 1,200만원 계상은 구입하시고 업무용 차량 비용이 217만 1,000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기존에 있던 차량 가지고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얼마 집행하셨어요? 99년도에 11월말까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50만원 집행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2월달 하게 되면 이 정도에 상응하는 비용을 또 들이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주로 유류대가 많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 중에서,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공과금에서는 빠져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보건소도 회계과에서 총괄 처리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험료는 회계과에서 일괄 내년부터 하게 될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 질의 시간에도 그걸 차량 관계 때문에 제가 계속 여쭤봤어요. 안 맞아요. 총 75대가 있는데 이게 보험료 지급하는 것하고 안 맞더라구요. 왜냐하면 차량은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것이 계상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총 75대 중에서 특수차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앰블런스 두 대하고 차량보험료 67대가 계상돼 있어요. 부속서류 178쪽에 보게 되면. 보건소 차량은 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에요. 어디다 계상했어요? 확실하게 회계과에서 계상하신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회계과에서 다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347쪽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환자가족 우울증 검사료가 있어요. 이것은 우울증 환자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환자를 간병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스트레스 척도라든가 우울증 정도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은 정신질환자를 간병하시는 그런 가족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 자체를 얘기하는 건지. . . .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본인이 아니고 가족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가족이 혹시 우울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우울증 정도가 같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인지 아닌지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세계보건의학회에서도 발표된 게 간병하시는 분들이 수명이 짧다고 논문도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1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 검사를 했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352쪽 일반나병 의심자라고 했는데 360명이 돼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의심환자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리 시에도 나환자가 있긴 있는데 360명이 아니고, 360명이라는 것은 나관리협회에서 새로 나환자 발견을 위해서 매년 360명 정도 검진을 하는 내용이 되곘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비, 시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170만원에 맞추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360명이 확실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검진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금년에 이 사업 추진하셨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분이나 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명을 했냐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회에 걸쳐서 360명을 딱 맞춰서 하게 되는 내용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사람 수까지 하도록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보균검사 기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보균검사를 받기 위한 기자재입니까? 139쪽.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소모품, 시약 구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한 대로 돼 있기 때문에 특수한 기구인 줄 알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국비로 각종 보균검사를 할 수 있는 시약이라든가 내용을 구입하라고 내려온.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1대가 아니고 1식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오타가 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로 보건소 신축사항을 보시면, 345쪽입니다. 감리비에 보시게 되면 3,2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4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런데 여기의 요율표시가 이 계산대로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나오는데 2. 18%, 퍼 100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0. 0218%가 돼야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0억 5,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거쳤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도비 내시를 얼마 정도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2000년도에. 왜냐하면 2000년, 2001년밖에 없기 때문에 2년 사이에 과연 투융자심사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민보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국도비의 지원이 따라야겠는데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냐구요. 이것은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될 예정이신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결정이 된다면 국비 12억에 도비 5억 해서 17억에서 18억 정도가 지원이 될 내용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일까지도 국회에서 예산계수조정소위가 열리고 있고 마지막 결정될 때 저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이 예산이 복지부에서 96년도부터 매년 2개소에서 3개소, 5개소까지 계속 작년까지도 지원을 해줬던 내용인데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13. 75%에서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각 시 군에 내려가는 돈은 재정이 넉넉해지니까 그 재정 내에서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은 하라고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계수조정소위에서 다시 살리려고 작업은 하고 있는데 며칠 내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18억 정도 요구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비 12억 도비 5억 해서 17억에서 18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요구한 금액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치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시민회관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