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저는 행정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하나 여쭤봅시다. 하기 전에, 저는 시청 이전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저는 시청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시청과 시의회가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2004년 5월 24일날 주택공사와 합의서를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에,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주민들이나 또는 그냥 집행부에서 주택공사와 알아서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면서 체결까지 왔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그쪽에 예상이 되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의서 체결 이후에 또는 발표 이후에 언제 주민들이 알게끔 공람공고를 했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는 없었더라도 거기 사는 주민들만큼은 이런 행위가 있을 것이다라는 공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기자회견한 후에 의회에 와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행자부 절차나 그런 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성남시의회나 성남시청이 옮겨가는데 있어서, 근 10년 동안 끌어왔다고 해도 그것을 전혀, 물론 틈을 안 보이고 행정의 혼란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알고 거기에 이주딱지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건축허가를 낸거라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 사람들은 벌써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나타나겠지만 시청 이전이나 의회 이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보다는 행정 절차나 이행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의회에다가 사전에 발표하거나 이러시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서로 협의를 볼 수 있는, 적어도 의회를 의회답게 생각을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의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의원이 다른 데서 먼저 듣고 아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행정을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원래 행정행위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요. 앞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부터 가는 과정 속이라도 엊그저께 용역결과 발표하는데도 잘못됐다고 해서 발표 안 했잖아요. 용역결과 시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님이 우리 의원들 오라고 해놓고 못 했지 않습니까, 자료실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더 완벽하고 조금 늦더라도 어떤 단계와 과정을 정확하게 거친다면 괜히 집행부와 의회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시민사회에 비춰지는 눈들이 그렇게 안 보일텐데 자꾸만 어떤, 아까 말한 대로 행정의 혼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행정에 혼란이 있어도 할 것은 다 해놓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매 맞을 것은 미리 맞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가는 것이 낫지 어느 순간에 나중에 다 해놓고 나중에 두들겨 맞고 그러면 계속 혼란은 있을 것이고 시끄럽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미리 사전에, 요새 사전예고제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언제 의회에 보고했었죠?

7월 6일날 보고했을 때 중간용역이 도시기본계획 주고 나서 언제쯤 나왔었어요?

중간에 납품이나 전혀 받지 않고 내용 없이 완결만 받아가지고 7월 6일날 저희한테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줘서 받아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의회에 보고한 것은 뭡니까?

시의 안이라는 것이 용역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용역을 줄 당시에 행정타운조성협의서 체결한 것이 5월 24일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벌써 그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시청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었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용역을 줄 때부터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포맷을 맞춰놓고 용역을 주지 않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그러지 않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과업지시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해서 그래요. 아직도 행정타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부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학교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세요. 어차피 성남시에 토지도 부족한데, 시 자체에서 정치적으로 하든 시장님과 말씀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시켜요. 국방상에 큰 필요도 없는 것을 거기다 놔두면 뭐 합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세요.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에요. 행정학교 거기 있으면 국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집행부의 역할이에요. 거기다 풀어가지고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것 그런 데다 지으면 되요. 괜히 여수동 좋은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국민임대 2,500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시재개발과를 없애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팀을 하나 늘려주는 것은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과를 늘려주는 것을 조직개편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이 제안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도시재개발팀이 한 팀이라도 더 늘어난 것은 상당한 비중을 주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27페이지에 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 향후계획에 2006년 4월에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공고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촌지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촌지구에 있는 국민임대 공급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2,920세대가 국민임대를 말하는 거예요?

5,040세대 중에서 2,920세대가 임대주택이고 그 나머지가 일반분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환개발로 1,000 몇 세대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민임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5세대가?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향후 계획에서 올 12월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공공분양이잖아요. 판교개발사업단장님! 판교가 올해 언제 한다고 그랬죠?

전체 다 한꺼번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는 도촌지구하고 같이 겹쳐지겠네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판교가 11월에 하고 도촌지구가 12월에 하면 거의 한 달 사이에 같이 분양이 되지 않느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성남시 시민들의 피해나,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자체도 조금 우려스럽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요. 판교는 공공분양, 국민임대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분양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분양을 도촌동하고 판교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성남시에 판교 같은 경우 30%를 더 할당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이런 시기나 이런 것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네 번에 걸쳐서 할 것을 한꺼번에 했을 때와 도촌동하고 맞물렸을 때의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어차피 성남시 안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하는데 성남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냥 건교부나 주택공사에서 하니까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연 그랬을 때 성남시의 이득이 뭐고 손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3월에 회기가 열리면 그때 와서 보고를 해주세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이만 위원님 질의에 부연 질의를 할게요. 건천화하는데 한강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는데, 탄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통수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냐면 오염총량제가 묶이면 물을 끌어다가 오염되고 건천화된 곳에 갖다 부으면 희석이 될 뿐이고 오염측량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100%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을 끌어다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희석을 시킬 뿐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오염된 것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라도 띄워서, 다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지속적으로 그쪽에 아파트 내에서 세대별로 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동을 묶어서 한다든가 연구를 해보세요. 아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물을 끌어다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없으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염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탄천에 물을 쏟아부으면 분명히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수식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오염총량제 언제부터 시작이죠, 2006년도부터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인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28페이지를 봅시다. 성호시장인데, 제가 언 듯 저번에 공식회의가 아닐 때 물어봤는데 신한이 성호시장사업에서 환승주차장만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만료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못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다면 결국은 포기죠. 그랬을 때 성남시에 대해서는 손해 보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은 환승주차장만 받고 그것을 안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행정 혼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주차장을 지으면 도로변에 있는 주차면을 다 없앨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지하상가 위에 있는 주차장은 지하상가 부설입니다. 거기가 지금 편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주차장이나 밑에 있는 지하상가가 성남시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먼저 오고 지하상가가 나중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한에서는 주차장을 했을 때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몰라요. 20년 동안 기부채납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원래 지하상가 이용하는 사람은 그 주차장을 그냥 이용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든 어쨌든 정치적이든 그 전에 뭔가 잘못해 놨어요. 저번에도 따지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환승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면 환승주차장은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년 있다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수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예요. 그 사람들이 얼만큼 정리를 해주겠지만 그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 구역 지정 고시를 하더라도 도시개발 지정 고시를 하면 누가 사업을 합니까? 또 다른 입찰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남시가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거기서 조합을 형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간으로,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면 그 나머지 행위를 못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멀리 보고 했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협의를 해봐야 되듯이 그런 내 부서 아닌 다른 과에 있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30페이지 지중화 사업,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력 및 통신 등의 전선을 지중화하여 도시 공간구조를 아름답게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합시장 앞에를 말하는 거죠?

공단로는 저쪽 하대원쪽을 말하는 거죠?

시청 앞에를 수정로라고 그러죠?

이쪽에는 지중화가 아직 필요하지 않나요?

검토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공단로보다는 중앙로하고 수정로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기 전에 미리 용역을 줘서 수정로를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단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단로도 복개천하고 겹치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정, 중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정, 중원에 있는 사람은 비염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아이들이 아토성 피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단로에 있는 복개천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뜯어내야 됩니다. 지금 수정, 중원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당쪽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한 집 건너로 한 집 또는 두 집 건너, 세 집 건너 아토피성 피부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이쪽 중원, 수정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비염증상이 빨리 낫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공단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걷어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도시개발과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개발을 할 때 하천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천문제는 다 빼요. 그런데 도시가 발달하고 점점 확대되었을 때는 땅이 호흡을 못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건조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요. 이것은 저희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이고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공단로는 착공에 들어가지 말고 수정로 쪽에 빨리 용역을 줘서 수정로하고 중앙로를 하고 공단로 쪽은 복개천을 걷어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은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 말까지 옥탑방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20평에 옥탑방 지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있고 20평 넘은 것에 부과한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현황을 중원, 수정 위주로 해서 의회 회기 마치기 전까지 하나 만들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분당은 빼고요. 부과 현황에서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 전체 평수가 있을 것이고 땅 평수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간 것이 몇 평이었는데 얼마가 올라갔다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