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264억 6,87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94억 9,623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가 269억 7,247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 472억 5,600만원, 세외수입 416억 6,118만 7,000원, 지방교부세 67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101억 3,800만원, 보조금 179억 3,5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지역정보센터 생활 산업데이터베이스 구축비 6억 7,316만 4,000원, 생태공원조성사업비 9억 3,6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비 33억 4,800만원, 도장역사 설치 5억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10억 9,4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 4억원, 애자교가설공사 20억 5,7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5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5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9억 64만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6억 2,8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8억 1,32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30억 5,616만 3,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4억 8,488만원,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4억 7,384만 5,000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15억 3,500만원 등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금정IC 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 1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및 건설부담금 21억 9,375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34억 7,863만 9,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융자 1억 3,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9억 1,013만 5,000원, 공사비 및 보상비 90억 6,370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시설확충사업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19억 1,245만 3,800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7,00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중 시민만족도 조사 및 만족지표개발 2,000만원, 시민공청회 참석수당 155만원, 목표관리제 평가위원 수당 100만원, 우수과제응모자 포상금 1,330만원, 목표관리제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60만원, 사회과 소관 중 둔대학구단위 경로당 증축비 보조 1,900만원, 정보통신과 소관 중 지역정보센터 생활 산업테이터베이스 구축비 5억 7,316만 4,000원, 노사지원과 소관 중 근로자대회 지원금 1,200만원, 청소과 소관 중 재생비누 제조용 약품구입 200만원, 비누포장지 구입 400만원, 재생비누 제조인부임 671만 5,000원, 환경미화원 노조창립 기념행사 보조 185만원,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8억원, 교통행정과 소관 중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보전 3,000만원, 시설관리과 소관 중 지정벽보판 관리 300만원, 녹지과 소관 중 수리산 작은 동물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54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원, 행정지원과 소관 중 특산품 모형제작비 1,0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 중 좋은학교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해외시찰비 1,200만원, 사립유치원 업무용컴퓨터 구입 3,009만 6,000원, 회계과 소관 중 시청사 시설물 보수공사비 3,5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중 시립여성합창단 상여금 512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여금 482만원,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티켓제작 120만원, 기획공연비 1,200만원, 좋은 영화 상영 2,8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3,558만 8,800원, 체육발전 지원 1,500만원, 시장기배 생활체육대회 1,4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750만원, 청소년 열린광장 운영 500만원, 시민단체와 연계한 청소년운동 전개 10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 구입 1,05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화구입 350만원, 시립여성합창단 단화구입 225만원, 시민의날 경축행사 1,000만원, 군포태을예술제 1,000만원, 청소년 가족캠프 360만원, 청소년 PC활용능력 경진대회 200만원, 청소년동아리 비품구입 1,000만원, 여성복지과 소관 중 노래교실 노래방기기 구입 400만원, 의회사무과 소관 중 의원사무실 개인칸막이 설치 950만원, 화장실 에어타올 설치 126만원, 차량구입비 3,5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유일하게 금정지하주차장 보수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24억 300만원이며 주요세입으로는 영업수익 82억 6,6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1,9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68억 8,600만원, 영업외비용 13억 2,1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4억 1,800만원 등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 2000년도 예산은 새천년을 여는 시작연도 예산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대상황에 부응한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안의 편제방법이 본예산서와 총액경비예산서로 이원화되어 심사시 대조,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행정력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예산 산출기초의 근거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 과장들의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셋째, 예산액 배분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우선순위 없이 행사성 예산에 집중 배분되어 주민복지 및 시민불편사항, 지식정보기반 시설 등이 소홀히 다루어진 점이 많았습니다. 넷째, 예산의 부기상의 오류와 사업성격상 중복 편성된 예산사업이 일부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청소과 소관 중 환경미화원 노조창립 기념행사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분기 1회 실시하므로 그 중 1회를 창립기념행사와 병행토록 하고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비는 계속비 조서와 상이하므로 과부족 금액과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대상필지수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기준금액을 차기 추경시 반드시 반영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중 방음벽설치비 부기 상에 곡난 오금초교를 삽입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