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좀 불쾌하기로 따지면 부동산 교부세에 딸린 군비 부담도 이야기 꺼리가 됩니다.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몰라도 우리 행정 기관의 예산집행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다 내려와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묶어서 군비부담이 얼마면 얼마까지 포함해서 의성군수가 만들어 내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육청에서 생각하기는 부동산 교부세는 당연히 위에서 교부금 비율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미리 선 집행하시고 또 그 다음에 1 대 1 대응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중앙에서부터 교육예산이 교육청으로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사전에 50%를 받아야 되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해도 그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