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27만 군포시민을 주인으로 삼고 큰 시민 작은 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윤주 시장님과 이정남 부시장님 이하 군포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큰 시민 작은 시, 시민은 주인이다" 바로 시장께서 취임 후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금만 내주는 작은 시민에 군림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은 주인이 아니라 시민은 아직까지도 봉으로만, 지난날의 잘못한 것을 아직까지도 뉘우칠 줄 모르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뻔뻔한 자세는 물론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갖은 아양과 사탕발림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이 주인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심히 우려되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산본1동 79번지 일원 국민주택단지의 건축선 후퇴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는 1971년 시흥군수가 조성하여 분양하였던 주택으로서 이후 80년 안양시에서 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건축법상 도로를 4m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m의 기존 도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87년 1월 26일 환지확정까지 끝낸 곳으로 이후 건물이 노후되어 신축시에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축선 50㎝ 후퇴와 지목변경, 분할등기 등의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 기존 도로 3m를 4m로 확장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선 후퇴대상은 약 600필지에 980여 평이고 이미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선 후퇴는 물론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는 133필지에 325평이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주민건의 등을 통하여 보상을 요구하였고 92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도 건축법상 도로폭 미달 대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4m 도로를 확보한다 하여 법률상 명백한 근거없이 건축선 후퇴 부분에 지목을 변경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한 것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본다고 지적하였고 군포시는 건축허가시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측량 및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본건과 관련하여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포시에서는 현재까지도 경기도 및 건교부, 고문변호사 등의 질의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건교부의 주 답변내용을 보면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선 확보를 위하여 후퇴한 부분의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상 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축법상 보상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이지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한 절대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송봉섭 변호사의 의견은 건축법상 4m 도로를 확보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함에도 3m 도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건축허가시 도로를 확보하였다면 시에서 보상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김인화 변호사 또한 기존 3m 도로폭을 4m로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그에 따른 주민이 입는 손실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김태경 변호사는 도로 후퇴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그 토지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건교부 그리고 4명의 변호사 중 유일하게 김태경 변호사 한 사람만이 보상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에서 도로후퇴 부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경 변호사까지도 시에서 소유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보상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후퇴 부분을 시에서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도로로 확보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다시 말해서 군포시가 지역을 통행하는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엄연한 도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상여부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법상의 판단 즉,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단지의 모든 문제는 71년 단지 조성 후 만 8년 후인 80년 안양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철거보상비와 도로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시행이 어려워지자 기존주택 및 담장 등 지장물을 철거치 않고 기존 3m 도로를 유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획정리사업 당시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 하고 도로확보 등의 노력을 게을리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서는 또 다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재건축시에 건축주 개개인을 상대로 건축허가 조건으로 내세워 도로를 확보하려는 행정관청의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횡포이며 사유재산의 무단점유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의원의 견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지금은 관선시장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국민주택단지 건축선 후퇴에 대한 보상건에 관해서는 관선시대와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민선 2기인 시장님께서 서민시장을 표방하며 취임한 지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면 우리 모두는 20세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군포시의 2000년 새시대에는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은 주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공직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본분일 것입니다. 더욱이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적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관련 법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부합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산본 국민주택단지에 포함되고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 108필지 230여 평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되 지목변경 순으로 2000년부터 3i¡4개년으로 분할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목변경 대상 470여 필지 650여 평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 보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하여 관선시장이 아닌 큰 시민 작은 시 구현에 앞장서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선시장으로서 향후 대책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면답변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정역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발전은 인구의 유입으로 이루어지며 인구의 유입은 그 도시의 특성상 자연발생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는 신도시 개발 등 사회적으로 증가되며 특히 유동인구의 증가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 대형 유통센터 조성, 대학교 등의 유치일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유동인구의 유입이 없이는 그 도시의 발전은 점차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고 자족기능을 갖출 때까지가 발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 군포시는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 중심지로의 개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으로서 현재도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도시순환 고속도로, 전철 1호선, 사당∼안산간 전철이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반경 10 ㎞ 이내에는 괌명, 안산, 안양, 의왕, 과천시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 요충지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군포시로서는 금정역과 평촌지역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개설을 포함한 대규모 금정역 역세권 개발만이 인근 도시의 유동인구의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포시를 경기 중서부의 물류수송의 거점도시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규모 공업용지 개발 및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포시는 총 면적이 36. 38㎢ 에 인구가 27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24. 71㎢인 총면적 대비º 67. 9%나 되며 미개발지역이 자연녹지지역 0. 06㎢에 불과한 지역입니다. 이제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시의 현실인 것입니다. 군포시는 수도권 과밀 억제지역으로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나 300,000㎡ 이하의 공업용지 개발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군포시 금정 1,2통과 당정동의 공업지역은 열악한 도로여건 등으로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도 대규모 공장들이 하나 둘씩 도로 등의 여건미비 등을 이유로 타지방으로 이전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정역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한 공업지역의 재배치 및 이전부지 마련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공업용지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며 군포시의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300,000 ㎡ 정도의 공업용지를 개발할시에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교통여건,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저렴한 조성원가 등 비교적 경쟁력 있는 공업용지 조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공장들의 이전을 방지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군포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군포시의회 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2동 지역구 이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주 군포시장님 이하 이정남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노인들에 대한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노인복지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7. 1%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고 2022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14%가 넘어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98년 12월 31일 현재 11,543명으로 전체 시민의 4. 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의 경감과 더불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호의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적인 노인보건의료체제 수립을 위한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군포시에서도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 책임의 원칙아래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보건의료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메디케이트 제도, 일본의 노인보건법에 의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등이 그것입니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노인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시행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여건 등 많은 면에서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들이 지금 당장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것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포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 독감관련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안양시의 경우는 99년도에 총 4,740만원의 예산을 들여 65세 이상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노인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포시가 만 3세 이상 중 만성질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6,853만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누구나 한번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황혼기인 노인세대를 위해 이러한 시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군포시청사내 여직원 휴게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군포시에서 다양한 배려를 하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의 확보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재충전할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동작구 및 송파구에서는 금년도 10월에 기존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17i¡20여평 규모로 쇼파, 헬스기구, 오디오, TV, 탈의실 등의 비품을 구비한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게실 설치 이후 250여명 여성공무원들의 반응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보다 근무의욕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도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을 98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3. 35평으로 협소하고 비품도 탈의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품을 구비한 명실상부한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하여 200여명 여성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휴게실 공간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포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한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군포창업보육센터를 설립, 그동안 5개 입주업체의 창업을 지원하며 관내 1,200여개 업체의 애로기술에 대한 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그리고 정보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시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각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가 200개 이상 있으며 앞으로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방향을 보면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주를 센터내에 입주시켜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 중기청에서 지정한 약 15개의 인터넷 창업보육센터는 입주한 사업자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교육 4개월, 사업화 컨설팅 교육 2개월 등 총 6개월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졸업을 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소호형 창업을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소호형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필요한 것은 창업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물리적 공간이나 시설이라기보다는 소호형 사업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에 관한 자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군포시의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예비 창업주를 입주시키고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기존의 창업보육센터와는 다르게 소호형 창업을 원하는 군포시의 예비 창업자들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게시판 등의 인터넷 가상공간에 입주시키고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창업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고 보육센터 내에 예비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전용 인터넷카페, 프린터 등의 공용시설을 제공하는 소호형 전문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군포창업보육센터를 위에서 제시한 소호형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며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군포시 도서관의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력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얻어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정보의 활용에 앞선 다양한 정보의 습득 과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 많은 시민들에 의해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가 진행되어 지역 기업체가 동참하는 등 정보습득의 중요한 수단인 도서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습득을 위한 기초단위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을 제대로 만드는 것과 아울러 본의원은 도서관 운영 시스템의 발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동부의 뉴욕에 있는 연구원이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시카고의 도서를 다음날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각 대학 공공도서관의 도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 가상공간에 서비스를 제공, 도서 및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는 군포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파발시스템에 의한 대민 서비스와 같은 맥락의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가 대학도서관끼리도 추진되지 못하는 등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각 기관의 협조가 우선되어야 하는 점, 주민들의 도서반납 실적이 미덥지 못한 점 등 일부 문제점과 검토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600만명, 세계 인터넷 이용자 1억 6,000만명, 이제 지구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가야 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누가 빨리 습득하여 창조적으로 활용하는가가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요소라면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에 대한 군포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27만 시민을 대신하여 군포시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지켜보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동 지역구 최진학 의원입니다.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우리는 아직도 힘들고 험한 길을 걷고 있지만 한 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날도 이제 불과 3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후 군포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수도권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희망 있는 도시로 거듭나며 발전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 민선 조원극 시장 시절 전국지자체 행정수행능력 평가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기 민선시장인 김윤주 시장의 취임 후에도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배가로서 98년 도정행정수행평가에서도 최우수, 우수 등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로 평가되어 김윤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더욱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2, 3대에 걸쳐 이를 지켜보고 함께 하였던 의정활동의 경험으로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도와주었으며 잘못된 부분은 권고, 시정요구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토론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지만 오늘 이 회의가 임시회가 아닌 정기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외곽고속도로 개통 관계로 이 자리를 비우셨다면 진정으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군포시의 비전과 현안문제를 시장과 시의원이 함께 앉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방향을 간담회가 아닌 정식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장께 건의와 아울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회기중에서 별도의 의사일정으로 시장과의 충분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못 한 부분이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의회의 통상기능으로 시장께 이와 같이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에 많은 괴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한 자리 말고 정식으로 토론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이나 시장의 정치철학과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책입안시 직언과 조언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 행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순수성과 발전성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시의회의 토론장으로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절기에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오늘의 이렇게 추운 날씨와 같이 겨울의 계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공원부지 즉, 중앙공원이나 양지공원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간이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방학중에 학생들이 건전한 겨울스포츠를 즐기고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의 소중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27만 군포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니 시장께서는 긍정적인 접근방안을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21세기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질문해 오셨지만 지식정보화와 문화의 시대는 도래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96년부터 이를 대비하고 연구하였고 97년에 논문까지 발표하고 98년에 한국사회교육학회에서도 발표되었으며 군포시의 평생학습체계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까지 97년 9월에 제정하여 집행부에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정책에 대한 추진이 전혀 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하지 않으면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이므로 지식과 정보의 변화가 생각지도 못 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부단히 학습하고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며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99년 8월에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이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따라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3월부터는 이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금 촉구합니다. 하루속히 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이에 따른 정책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자세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굳건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군포의 발전과 희망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써 공통의 생각을 모아간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낼 수 있다", "반드시 해낸다"라는 굳은 의지가 다져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잘 되시길 빌며 항상 좋은 일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내동 지역구 이경환 의원입니다. 영욕의 20세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개회된 군포시의회 정기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목표인 「큰시민 작은시」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평소 저희 군포시의회 의정활동에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취사연료의 도시가스로의 교체 사용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시설 설치비를 보조하여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 23개 학교에서 3만 여 명의 학생들에게 영양 많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에게 도시락 준비 걱정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는 고른 영양소를 섭취함으로써 아이들의 체력발달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 속에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학교급식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에 가려져 있는 급식시설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급식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23개 학교 중 급식시설의 취사연료로 조리용 연료인 도시가스 LNG를 사용하는 학교는 불과 6개교에 불과하며 나머지 17개교는 액화석유가스인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마포 아현동 가스충전소 폭발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주택가에 있었던 LPG 가스충전소 폭발사건은 직원의 작은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이해해 주기에는 너무나도 큰 인명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당시 이 사고를 계기로 주택가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주택가 외곽지역 이전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LPG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LPG 폭발사고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시설이 미래의 주역을 키워 나가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에 본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수리동에 위치한 능내초등학교에서는 여론화되지는 않았지만 LPG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양사의 사전 인지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당시 영양사가 발견하지 못 해서 폭발사고로 이어졌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주 시장님! 이제는 시장님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급식시설의 연료를 LPG에서 LNG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학교시설관리 감독권한이 시청이 아닌 교육청이라는 이유로 시설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은 취임 후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청소년을 위한 시책사업을 고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토록 청소년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께서 우리 시 청소년이 하루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위험시설에 노출되어 있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에 대한 감독권한이 교육청이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실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제 그 위험성을 인지하셨으리라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시장님이 앞장서 21세기 군포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위험시설에서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시장님의 결단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형 할인매장인 E마트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와 중심상업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근 안양이나 과천시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 주변의 교통이 극심한 체증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도 E마트가 개장을 하였습니다. E마트의 개장에 따른 차량증가로 E마트 일대의 주변도로가 차량 홍수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게 될 것이고 특히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는 주말과 휴일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차 없는 거리 운영방법 개선은 물론 특별한 교통대책 추진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E마트 개장으로 중심상업지역내 먹거리 장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아직 없다면 특단의 상업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상수도사업소 옆 임야에 체육공원 설치를 통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좌측 궁내초등학교 뒤쪽에는 우리 시 소유지분 임야 2,763 ㎡와 민간인 소유전 478-1번지 등 3필지와 재무부 소관 국유지 임야 43-1번지 13,111㎡등 방대한 면적을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야산과 잡초지 상태로 방치되었거나 일부 조림을 실시한 상태로 "공원내 취사금지"라는 푯말만 외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곳을 방문해 보더라도 "공원내 취사금지"라는 푯말이 상징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나 그 효용가치를 다하고 있지 못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공원내 취사금지"라는 경고표지판을 달아 놓기 위해서는 그곳을 진정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취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도록 관리감독을 우선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왜 그곳에 "공원내 취사금지"라는 표지판을 달아놓았냐고 질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진정 그곳에서 취사를 하면서 가족과 휴식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도록 그곳을 재정비하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현장 확인결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잡초지 상태로 방치되거나 일부 조림을 실시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훌륭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잡초를 제거한 상태에서 평탄작업 후 간단한 운동기구 및 벤치 등을 설치하고 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을 만들어 낸다면 신도시 주민에게는 여가활동과 체력향상,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김윤주 시장님께서 오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식 행사 관계로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1회 정기회는 한 세기를 마감하는 정기회로서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심의 등의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시정의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시설로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기존도시 주택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 및 주차난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7년부터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전 신축사업은 1,164평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753평, 지상 3층, 지하 2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51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8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부지를 매입, 1억 5,5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건소 신축 총사업비 중 의존재원 15억원의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수차에 걸쳐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를 방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예산 지원계획이 연차시행 방안으로 변경되어 의존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이나 시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당초 계획대로 2000년도 예산에 15억 7,300만원을 편성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까지는 보건소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정역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역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는 김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정역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98년 1월 30일 착수하여 99년 3월 11일 완료한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현재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99년 5월 25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고 지난 9월 10일 제1차 심의에서 소위원회에 위임처리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와 관련되어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입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물론 도시계획재정비 및 상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지연에 따라 99년 5월 23일 착수한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지난 10월 26일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되는 즉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우리 시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재정비계획의 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거쳐 금정역 역세권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역세권 개발계획이 완료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보건의료체제와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종합적인 노인보건의료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각 경로당을 36회 이동순회, 무료진료를 실시 경로당 노인 1,305명에 대한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노인들의 가장 당면하고 있는 질병인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을 위하여 기본건강조사 실시와 주 1회씩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예방을 위한 체조교실을 통하여 지속적인 치매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인 건강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 확대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주로 집단수용시설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13명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를 확보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40명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확대 실시코자 하며 2001년도는 전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전액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최진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장과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문화의 장을 갖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문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u토론의 장e 운영을 제안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언제든지 토론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바쁜 의회 회의기간 중에 토론을 갖는 것은 형식적인 면으로 흐를 경향이 있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의원간담회" 또는 별도의 일정에 시정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E-마트 개장시 발생하게 될 차량증가에 대한 교통대책 및 차 없는 거리 운영방법 개선과 대형매장 유치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E-마트 건축시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시 완화차선 설치, 신호등 연동화, 차량규제 시설물,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E-마트가 개장되면 1일 약 3,000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인근 도로의 차량정체 등에 대한 추가대책을 E-마트 측과 적극 협의하여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E-마트 주변도로에 평일에는 20-30명의 차량유도인원을 배치하여 교통 소통을 유도하고 주차장 만차로 인한 차량정체 해소를 위하여 중심상가 지하공영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비용부담은 E-마트 전액 부담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정체 해소를 위하여 불법차량 견인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차 없는 거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로를 차단하는 차 없는 거리 운영은 11월 21일자로 금년도 계획은 종료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E-마트 개장과 더불어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주 일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차 없는 거리 운영이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온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면 중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지구의날, 어린이날, 학생의날 등 국가적 또는 범시민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들을 선정, 연간 4-5회 정도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봄·가을의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청 진입로만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여 시청 개발과 연계,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주말쉼터로 제공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E-마트 개장으로 인하여 중심상업지역 일부 업종의 침체 예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의 개장은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 많은 걱정이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역 상인들의 조직인 상가 번영회와 논의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각 업소가 대형종합매장의 틈새를 찾고 영세상인으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전문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다각적인 행정지원으로 중심상업지역의 상권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이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포시 공영주차장부지 보상문제, 이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포창업보육센터의 소호형 기능추가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이 이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당동구획정리사업 마무리, 김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본동 국민주택단지 건축선 후퇴 보상문제와 대규모 공업용지개발 및 당정동 공업지역 재정비계획, 이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소 옆 체육공원 설치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이, 이문섭 의원께서 질문하실 시청사내 여직원 휴게실 확충과 도서관의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정책 도입, 최진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평생학습체제로의 전환과 청소년 및 시민에게 동절기 스포츠인 스케이트장 설치 방안문제, 이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취사연료를 도시가스로 교체 사용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국장이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영로입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차고지 보상 관계, 생계위로금 추가지급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는 대중교통 이용의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농촌지역과 연계하여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대토 우선매수권, 아파트 무상분양권 등을 제공할 여건이 아니며 동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은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의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생계위로금 등의 지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관계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과 별도의 영농보상 등에 해당하는 경작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창업보육센터에 소호형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획력은 있으나 자금이 미약한 예비 창업자를 보육하고 관내 1,100여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기술, 자금, 세무, 회계, 법률, 정보화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당정동 358번지 구 당정동사무소에 군포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99년 2월 8일 한세대학교와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을 기 체결하였고 금년도 7월 22일 개소하여 5개 업체를 입주시켜 보육하고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개 업체에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업체 중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수주실적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사랑방 모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호형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현재 군포창업보육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면적이 협소하여 당장 시행은 어려우나 현재 운영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규모의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정확한 성과분석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1회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의원님께서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발생된 여러 민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은 당동 동아아파트 일원으로 총 개발면적 58,400평, 수용인구 2,258세대, 7,900명 계획으로 95년 9월 29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주택지조성과 도시기반시설물 설치공사가 대부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주택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물 설치공사를 금년 11월 8일까지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환지확정처분 등 모든 절차를 2000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지역주민의 무조건적 지장물 협의보상 지연에 따라 부득이 사업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기에 일부 미비구역을 제외한 지역부터라도 부분 준공 후 청산절차를 2000년 5월말까지 이행토록 하여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주체가 토지소유자인 점을 감안하여 지장물 협의보상에 불응하는 토지주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상호 원만한 협의하에 모든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현재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종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갑철 의원님께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의 건축선 후퇴에 따른 도로편입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산본1동 79번지 일원의 도로후퇴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요구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92년도 및 94년도 의회 시정질문시 토지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답변되었던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1971년도에 시흥군에서 국민주택단지로 조성되어 1980년부터 안양시장이 시행한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1987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당시 건축법상 규정된 도로의 너비인 4m로 확장하여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3m의 도로를 4m로 확장할 경우 도로에 저촉되는 주택단지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도로용지 확보 등에 따른 부담으로 단지내 토지매입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상의 손실이 당시로서는 너무나 과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였던 점과, 뿐만 아니라 도로의 너비를 4m로 할 경우 45%의 높은 감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수렴절차를 거쳐서 노폭을 3m로 결정하고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최저감보율인 12%를 부담하게 하여 당해 지역 주민의 공사비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후퇴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상 4m 도로폭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토지의 건축허가는 근본적으로 불가하나 이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한 토지상에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에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50㎝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당시 후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의 사용목적에 명확성을 기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유권의 변동없이 건축주로 하여금 도로로 지목을 변경토록 조건을 부여하였던 사항으로 이는 지난 74년 4월 19일 건설부장관의 업무지시에 의해 시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92년 6월 1일부터는 주민편의 행정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별도의 지적분할이나 지목변경 절차없이 건축주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첨부하여 도로대장을 작성, 관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로후퇴 부분의 보상대책에 대하여는 건축주의 필요에 의해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 도로를 후퇴한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후퇴는 공익확보를 위해 설정한 건축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건축주 사유재산의 침해 또는 사용제한은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건축허가시 지정된 도로에 대해 일괄 보상은 어려운 실정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나 관계법령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철 의원께서 대규모 공업용지 개발 및 당정동 공업지역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동과 당정동 일부를 포함한 금정역 주변과 금정I. C 주변의 공업지역 일부가 우리 시가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중인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공업지역이 다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대야와 당정 및 당동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개발할 수 있는 용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를 37만명으로 설정한 바 있듯이 더 이상의 인구 유발은 될 수 있는 한 하지 않을 계획이며 당정동 공업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미비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공장들의 이전방지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의 유치에 적극 대처해 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김갑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듯이 개발제한구역의 공업용지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공업지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의 관계법 규정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300,000 ㎡ 규모의 공업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을 답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의견이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옆 임야에 약수터개발, 체육공원 설치를 통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좌측 궁내초등학교 뒷편 토지에 주민휴식공간 조성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으로 산본동 478-1번지 주변은 도시공원법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공원내 취사금지 푯말은 시민들의 취사행위 방지 및 산림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것이며 향후 시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결정,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와 각종 인허가 법적 절차 등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포시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시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의원님께서 시청사내 200여 여직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한 여직원 전용 휴게실 확충계획과 시립도서관의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 실시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은 현재 238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96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시켜 여성공무원들이 마음놓고 근무에 임하도록 해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비록 규모가 작지만 본청 1층에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전용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의원님이 조사하신 서울 동작구와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여성휴게실이 설치돼 있는 시·군에 견학하여 우리 시의 여성전용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의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는 도서관 상호간의 대차서비스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시행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도서관 상호 간에 원문복사 전송서비스이며 또 한 가지 방법은 상호 도서관끼리 이용자들에게 자기네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나 자료 등을 제공하는 대출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를 실행시키려면 각 도서관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하며 도서관 상호 간에 배달사고 비용처리 등 적절한 운영방법에 의한 협약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관내 47개 공공도서관 중에서 불과 6개 도서관만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의과대학 의학전용 도서관 8개소에서만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다행히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작업을 진행중이며 내년 2월경에 본 작업이 완료되면 자료검색, 대출신청 예약제, 상호 대차서비스를 위한 인터라이브러리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관내 한세대학교 도서관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 시가 완료되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한세대학교와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께서 관내 양지공원 또는 중앙공원 등에 간이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동절기 청소년과 시민들의 건전한 스포츠 공간을 마련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긍적적인 측면에서 접근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하셨고 평생학습 전환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까지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이 부진하다며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의 건전한 스포츠 공간으로 간이스케이트장 설치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7년 대야동에 자연결빙 간이스케이트장을 설치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결빙일수의 부족과 오지 교통문제 등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간이 스케이트장은 3개소로서 중앙공원내 설치방안은 별도의 저수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중앙공원 구조변경 계획이 있어 금년도에 시설한다 해도 낭비적 요인이 있으며 시민체육광장내 게이트볼장을 이용한 4계절 간이스케이트장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 사업을 검토,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양지공원내 약 600여 평의 연못이 기 조성되어 별도의 예산투입이 없이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겨울 간이스케이트장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7년 최 의원님의 발의로 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가 집행부에 이첩되었습니다만 그동안 1,2차 구조조정과 직제개편 등으로 총괄업무 추진부서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추진체계가 미흡했던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 각 부서는 물론이고 각 기관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 구성된 평생학습추진위원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시설의 도시가스 공급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학교급식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들께는 도시락 부담을 해소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 취사용 연료가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사용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시설 취사용 연료로 비교적 사용이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관내의 학교급식시설 대상 학교는 총 36개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20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이 완료되었고 앞으로 9개 중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학교급식시설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7개교, LPG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20개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존의 아파트 공급라인에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 압력 관계로 인근 주민의 반대는 물론이고 가스 불착화 현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중압관 시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나 우리 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 도시가스 측에서는 약 26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일시에 공급은 어려운 실정이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인 협의로 도시가스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선 금년 말까지는 2개교에 도시가스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실시되는 4개 중학교 급식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도중 최진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최진학 의원님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부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난 경험에 비추어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질문드렸던 시장과의 정책토론의 장을 구성해서 시의회와 책임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제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에서는 의원 정기간담회나 바쁜 일정 속에서 의사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신다는 말씀은 투명하지 않은, 그야말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의 회기가 1년에 80일로 돼 있습니다. 물론 35일간의 정기회를 빼고 나머지 임시회 기간중에 이러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임시회 일정 속에서라도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차분히 나눠서 할애한다면 충분히 질문의 요지와 답변의 요지가 오가는 상태에서 각 실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시장과의 정책토론회를 한다면 보다 더 책임있는 행정,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사일정 속에 정식 토론의 장을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할 시에는 시장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뜻이 어떤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도중 김갑철 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의원입니다. 이완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건축선 후퇴에 관한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국민주택단지 건축선 후퇴에 관한 보상에 관해 질문을 한 것은 관선시장 시절의 잘못된 관행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던 민선 2기 김윤주 시장의 판단을 다시 한번 듣고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려한 대로 관선시대의 잘못된 관행을 민선 2기에 들어선 김윤주 시장까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과 다른 법령에도 건축선 후퇴에 관한 보상은 안 해도 된다는 명문규정이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률상 명문규정이 전혀 없는데 행정적 판단으로 보상을 못 하겠다면 그 판단 근거를 회의록 등 모든 걸 확실하게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구장 이완희입니다. 김갑철 의원님께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건축선 후퇴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축선 후퇴에 따른 관계 법령과 사례가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며 다만, 도로확장 등 공공사업의 시행시 보상이 될 수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