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신평 청학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학교 및 교육 지원 사업에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 위원회 자체적으로 토의도 있었는데 교부세에 달려 와서 불가결한 사업비는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청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은 이것도 역시 1 대 1 대응 투자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교육청에서 50%인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하게 되면 7, 8월까지는 자체운영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우리 군에 요구하는 1 대 1 대응 5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본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2억을 지금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우선 7, 8월 달까지 학교 자체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거기 운영 실적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또 다른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현재 방과후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욕이라기보다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의가 떨어진다. 그리고 괜히 수당만 교사들한테 주는 꼴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7, 8월 달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 성과를 한 번 측정해 보고 9월 추경이나 연말 추경에서라도 사업이 잘되고 있다면 전액 지원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번 회기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