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중원구청, 수정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을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희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정창율 세무과장입니다. 강전규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5년도에 우리 중원구에서는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데 부응하여 28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저희 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업무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총무과에서는 구청 청사외벽 리모델링공사와 우리 시 실직자 50% 고용운동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과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과 특수시책으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경제과에서는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농지이용실태조사와 특수시책으로 사랑나눔 체험농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개선금 부과징수, 환경학교 운영과 특수시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동 순회 무료 측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 집주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남성현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규훈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업무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이호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특수시책이나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성현
남성현중원구청장
청사 리모델링 설명을 좀 해드려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금년에 청사 리모델링하는 게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리모델링 하신다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원구청에 전광판을 설치했는데 모란에서 구청 쪽으로 오면서 보면 각진 앞에 다른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하고 겹쳐가지고 전광판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높이면 잘 보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까 참고하셔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 같이,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바로 지난 12월에 금년 1월 중원구를 이렇게 가꾸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했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서 주요한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구 전체 신청한 예산액이 얼마라고 전체 규모가 먼저 나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금년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 1년 예산은 …….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나와 줘야 될 사항인데, 물론 여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180억 정도가 맞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산서를 제가 지금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총무과 전체 금년도 예산 규모 정도는 파악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상에 보면 183억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경상예산이 대부분을 이루는 것은 아는데 60페이지 우리 시 실직자 50% 고용운동 추진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사업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실직자 50% 고용운동 추진’이거든요. 실직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실직자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파악의 방법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직자 50% 고용운동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는 특히 건설일용노동자가 많습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건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에서처럼 실직자라고 한다면 사무직을 하던 사람도 공공공사에 투입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특성상 건설일용직들의 상시 근로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것이지 실직자의 50%의 고용운동이 아니다고 느껴지거든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말씀하신 일용직이 건설일용직이냐, 아니면 실직자 고용운동이라고 한다면 생산직에 있었거나 사무직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이 관급공사에 투입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로는 실직자 50% 고용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문성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주는 운동이지 실직자 고용운동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 중원구청에서도 일부 건의됐던 내용입니다. 현장에서도 파악이 되지만 제출하는 서류 근거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원구민이 우리 성남시민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정확한 관계, 서류 제출 받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계약의 선 조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원청업자들이 관내기업들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실지 근무하는 분들이 서류하고 맞는지 그래서 성남시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관련 업체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서류를 받는 것은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서류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 맞추고 60% 맞추고 딱딱 끊어졌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취지가 탈색되지 않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장님, 각 동에 운전기사가 6명이 나가 있는데 인구 비례로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동에 남자직원이라든지, 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특성이 뭐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하여튼 그 관내의 범위가 넓다든지 할 경우에 운전기사를 우선 배치를 하고요. 운전기사가 없는 동에는 병무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운전기사로 지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중원구에는 오르막길이 많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저희가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든지,
동준
염동준위원
만약에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사람이 다쳐도 치료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금광2동은 계속 운전기사를 투입해주고 금광1동은 안 해주는 이유가 금광1동과 금광2동은 특성이 거의 비슷한데 이웃동네는 운전기사가 있고 우리는 없으니까 지역분들이 얘기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야 내가 가서 답변해 주니까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운전기사가 지금 동에 6명이 나가 있고 네 군데가 없습니다만, 운전기사가 실지 동의 티오가 아니고 구의 티오로 돼 있는데 그래서,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그래서 금년도쯤이면 아마 현재 있는 동의 운전기사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없어진다는 확정은 없고, 돌려서라도 해줘야지 앞뒤 동네인데 우리는 기사가 없으니까 감사 때도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청에서 행해지는 모든 계약은 총무과 경리팀에서 해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다른 과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성남의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법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해다오.” 이런 부탁을 좀 드렸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하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지역업체에 줄 때 반드시 지역에 있는 기술, 인력,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다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일조를 해다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생산자단체가 많죠.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데 필요한 KS제품 나오는 장비, 자재, 건재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훼농사 짓는 화훼생산자단체가 있지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특히 화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해줘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것을 자꾸 가져다 쓰면 그 분들은 시기 지나면 다 파 없애고 갈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꼭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장하시고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중원구총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0시 46분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중원구세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3
이호섭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간단한 수치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보통 봤을 때 미수액에 대한 정리율이 자료에 의하면 한 20%대 되지 않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런데 징수목표액에서 과년도 것에 대한 비율, 도세하고 시세가 10억, 2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한 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자체에서,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정리에는 현실성은 있습니까? 세입 추계하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준은 없이 그냥 구청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란 말씀이시죠?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 업무 혁신을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겠죠?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처음 하는 사업도 있고 예년 것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업무 혁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있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정책은 지금 현재 우리 업무토론회 같은 경우는 3월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구 차원에서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해외 벤치마킹도 있고 많은 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있어야 된다, 사업은 진행했는데 세금 다 썼어요. 영수증이 딱 맞아요. 그러면 공직에서는 그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영수증은 필요 없다, 종료한 것은 아무 상관없다, 종료 후에 그 사업 효과가 나왔느냐, 기대 효과가 나왔느냐, 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처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매년 토론회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업무가 개선된 게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업무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도시도 가고 해외도 갑니다. 갔다 왔는데 업무 혁신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제도를 중지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침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금년도 업무 중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새롭게 정착되거나 실시된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체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 징수팀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징수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3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경에 서울시하고 경기도의 일부 선행 시·군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저희의 업무 조정과 기구 조정을 해가지고 업무에 맞게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우수한 사례가 발굴이 되면 반드시 제안자나 실행자에 대해서 표창이라든지 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보셔가지고 혁신을 이룬 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는 사후 조치가 있기를 건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다음은 강전규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
강전규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강전규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4
이호섭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5
이호섭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소관인 것 같은데요. 청소용역업체에서 매월 운반하고 나서 월말 기준해서 청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청구서가 접수되고 나서 보통 며칠 있다가 결재가 됩니까?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청구하면 바로바로 결재해서 지급합니다.
이호섭위원장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기간은 한 3일 정도에,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이런 민원이 오거든요.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도 말 되면 보너스가 나가야 되고 명절에 떡값 이렇게 많이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 기준해가지고 1월에 집행된 것하고 1월말 기준해서 2월에 집행된 것하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접수되고 3~4일 있다가 지급한다면 아무리 늦어서 익월 10일 안이면 다 지급했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에서 구정 지나면서 임금도 못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확인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매월 말로 기준을 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1시 01분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문금용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입니다. 문기래 세무과장입니다. 윤학산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다 생략하시고 특별히 보고할 것 있으면 보고하세요.
금용
문금용수정구청장
없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7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총무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이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UPS 관련 축전지 교환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UPS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30분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구입연도하고 내구연한하고 실지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있는 동 직원들 전체가 UPS의 축전지가 노후됐다는 것을 느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약간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노후가 됐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축전지 가격이 아니라 거의 새로 사는 가격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눈 여겨서 보시고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중에 확인이 됐지만 경리팀 쪽에서 상당 부분 누락이 된 것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 재발방지책하고, 각종 관급공사에 대한 우리 시민 50% 고용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급공사에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확인작업을 반드시 거쳐주시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의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수정구청에서 행해지는 각종 사업의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수의계약의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해 달라, 그 이유는 그래야 지역업체가 공사할 수 있고 또 지역업체가 공사를 하면 지역에 있는 기술, 인력, 장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 된다 그런 측면에 그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수정구총무과장
지금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에 의해 계약 의뢰가 오면 계약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각 과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검토하셔서 수의계약 활용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인력, 장비, 기술이 놀고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데잖아요. 지금도 한창 영농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해서 그 분들이 올 해 농사에 참고하고 잘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기술 보급을 하고 농협에서는 자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판로는 우리 시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생산된 게 우선 우리 시에 자급자족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에 아마 화훼류, 각종 자재 소비량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 본 위원이 이렇게 대변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28분
다음은 문기래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수정구세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8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세무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윤학상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윤학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9
이호섭위원장
사회경제과의 금년도 특색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우리 수정구청 특수시책사업은 보고서 95페이지 사랑의농장운영계획 한 건으로 본 사업은 지난 2003년에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이래 현재는 타 구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700㎏의 감자와 3,500포기의 배추를 생산하여 1,040여 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수확물을 전달해 준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600여 평의 농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3월 중에 계획 수립과 농장을 정비하고 감자와 배추를 재배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는데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의 금년도 총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정구 사회경제과는 수정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747억 2,300만원 중 230억 9,700만원으로 사회복지비, 경제환경비 다 합해서입니다.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말씀 주십시오. 예산서상에 나오는 218억은 무엇입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사회개발비만이고 경제개발비가 또 112억 6,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 과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중앙공무원이셨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을 말씀드린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경제과는 지역사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질적으로 26만명의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동네 구석구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산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폭이 넓은 문화, 체육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지금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의 맨파워는 대단합니다. 이분들을 리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230억에서 경상적경비하고 일반 사업적경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사회경제과에서는 230억 9,700만원 중 경상적경비하고 사업적경비는 저희는 대개 복지사업비다 보니까 복지사업비를 사업적경비로 분류할 때 사업적경비가 80~90% 차지하고 경상적경비는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지난 12월에 수정구의 전체 사회복지하고 산업에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업무보고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미미하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230억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상적경비가 필요하거든요.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보통 70%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 결과는 경상적경비하고 사업경비하고 거의 50대 50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업무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원활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 계셨었습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아마 업무가 굉장히 틀릴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 분석을 필요로 하고 지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대화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색사업인 ‘사랑의 농장 운영’ 부지가 시유지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유지가 아닙니다. 민간한테 공한지를 무상 임차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일손지원 협력기관이 군부대하고 법무부 성남 보호관찰소인데 작년에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작년에도 여기에서 참여했고 기타 자원봉사자들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가 우리 시비 지원하는 단체예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시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아닌데요, 군인들이나 성남보호관찰소에 재소하시는 분들이 대민봉사활동 차원에서 협력을 끌어내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기존에 보통 우리가 인력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와 같이 공조해서 이뤄지는데 이 부분은 혹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에서는 아무 소리 없어요?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거기에서도 협조를 요청하면 참여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군부대 쪽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고 그 분들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학상
윤학상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6분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0
이호섭위원장
환경위생과도 설명은 기 배부된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양지동에 자연학습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해가지고 사기막골공원, 수진동공원, 분당 맹산공원을 조성하고 있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수정구만 분리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화순 수정구청장님 계실 때 양지동에 학습공원을 한번 조성해 봐라는 지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에서 추진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업무 소관이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조성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업무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청으로 이관시키세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려니까 또 저희들이 일하다가 넘기면 또 골치 아픈 것 넘긴다 이런 감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어차피 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업무 이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108페이지 대왕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를 보면 계획은 그럴싸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속원들을 보면 공익근무요원하고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단속이 되겠어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역명예환경감시원 네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명예환경감시원들한테 급식비 1일 5,000원씩,
이수영위원
그분들한테 편의 제공 내지는 여러 가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지 낚시금지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한다 치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많이 부대끼고 싸우는 부분도 있고 또한 공익근무요원들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낚시하는 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관리계획 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대왕저수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썽 많은 낙생저수지도 있고 운중저수지도 있고 대왕저수지 이렇게 있는데, 저수지의 주인은 농업기반공사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관리는 거기에서 해줘야 맞지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산이 들어가도 거기에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는 관리 잘못 하면 관리 잘못한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은 있잖아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수질관리보전법에 따라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이지 저수지 전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호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저수지 주인인 농업기반공사에 저수지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예를 들어서 낚시꾼 못 들어가게 철조망도 치고 지금 각 저수지마다 오염이 심각합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행락객이 가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상류가 개발됨으로써 우기 때 되면 다 떠 내려와서 그 속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저수지건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이 탄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관리 주체, 주인인 농업기반공사에 준설 부분도 오염도 측정해서 준설하라고 행정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낙생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화도 여러 차례 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대답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아쉬워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지금쯤이라면 허가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 떡밥 낚시 말고 갯지렁이 낚시 정도로만 해서 관리가 되면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한번 심각히 검토해 보십시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될 수도 있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안 되면 용역비 세워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게 많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지도감독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좀 해주세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 다음에 반면에 행정에서 그 업체분들한테 베풀어야 할 것은 시간 끌지 말고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행정지도를 좀 해주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결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주요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작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월 1회 한 군데를 하다 보니까 오염수치 자체가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지천이 수정구 관내에 한 여덟 군데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지금 부시장님이 단장님 되시고 그 다음에 탄천1급수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당의 하수처리장하고 용인 종합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보고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지천의 채수 지점을 한 지천마다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월별로 자료를 분석해서 계속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천1급수 관리,
장윤영위원
분명히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때 제일 문제됐던 창곡천 같은 경우는 오염 수치 자체가 급수에 전혀 못 들어갔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창곡천 같은 경우 어느 달은 BOD 수치가 100을 훨씬 넘어버렸고 어떤 달은 10점 미만대가 됐고 보여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오염원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시점하고 종점에서 최소한 두 군데 정도를 하게 되면 중간에 오염원이 있다, 아니면 원수 쪽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한 군데만 찍다 보니까 오염원이 있는지 없는지 원래 그런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창곡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반드시 축산폐수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수치상으로 보면 불법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한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하느냐, 점심에 하느냐, 저녁에 하느냐, 그 시점 자체도 중요했었고 위치 파악하기 위해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발견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수정구청에서 직접 그 수질검사 합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채수를 상하수도사업소에 의뢰합니다.
장윤영위원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별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가지고 가자,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탄천1급수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선 3급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다년간 간 다음에 점점 올려야 된다고 하는 주장 보셨죠?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1급수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근본자료가 바로 지천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염원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용역보고회도 받았지만 오염원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천관리에 있어서 업무에 정확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혹시 1월이 지났으니까 1월에 8개 지천에 대한 지점별로 나와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과 다. 분당구사회경제과 라. 분당구환경위생과
다음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과 함께 김경성 분당구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43만 분당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대한민국 주거만족도 1위 도시를 꼭 지켜주십시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이호섭위원장
또한 바람이 있다면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는 분당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위원님들의 뜻 받들고 주민들의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등 제 12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저희 분당구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성문 세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사회경제과장과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1
분당구총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2
분당구세무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3
분당구사회경제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4
분당구환경위생과 시정업무계획 끝에 실음-참조15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구청은 종합행정이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충분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일괄 상정을 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괄 상정해서 질의토론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제가 파악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의견대로 각 과는 지금 일괄 상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200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임 구청장님 지휘 하에 수립된 예산이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아직 추경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금년 업무보고를 봤을 경우에는 일반업무하고 특수시책이 있거든요. 특수시책에서 각 과별로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현재까지는 업무 파악 중이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항과 금년도에 각 과에서 각 과장들과 팀장들이 의논한 특수시책을 일단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지시로 삽입이 된 특수시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자료 검토하셨을 것이고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반업무계획하고 특수시책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일반업무와 특수시책은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구분한 사항들은 기 보고됐다든가 과거에 해왔던 사항들은 일반업무되, 2004년 이전에 했던 업무를 평가하고 해서 2004년 일반업무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사항들은 기존에 업무를 해오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착안됐던 부분을 시책화 하기 위한 그런 좀 새로운 업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특수시책 제목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회계업무 담당직원 교육실시’가 분당구청의 특수시책으로 게재가 됐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물가안정 순회교육’ 물가안정에 있어서 청소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고, 노면차량의 낙엽을 수거하는 것이 특수시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분당구의 1년 전체의 집행에 대한 설계를 표시하는 자리인데 각 과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결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넣어라, 이것은 일반업무계획으로 넣어라 하는 지시가 있었는지,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년에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특수시책에 포함된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구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대부분 공직생활을 보내시고 용인시에서 잠깐 하셨었던 것 같은데, 종합 행정은 기획행정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대비해서 독립시로 가더라도 상위 수준에 있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약간 우려를 표하면서 아주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의 2005년도 전체 예산액이 얼마지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5억 8,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시킨 거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장윤영위원
그럼 이 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경상예산이 있고 사업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890억 중에서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물론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이 87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379억 5,7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한 43%,
장윤영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업무에 굉장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는 이 예산을 투입하면 시민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의회에 말을 하고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대효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성과지표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890억 예산에 대한 파악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향후에 구청장님의 지침에 대한 어떤 포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 반드시 어떤 기대효과를 요구했느냐, 그 기대효과를 얻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해당 부서에서 받으셔야 될 것이고요. 평가에 대한 기준을 구청장님께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만들고 성과분석을 위한, 그쪽 전문가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같이 지방행정도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특히 모든 행정들이 혁신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투명화 되어지고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투입된 사항들이 산출로 나와야 되는 산출에 목표를 둔 그런 재정이 운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 기본적인 생각들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특히 2005년도 수립되어 있는 저희 소관 중에서 일반회계 중 490억 6,60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들은 각기 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재정이 수반돼서 이제 아웃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물도 기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 490억 6,6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저는 복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행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구청은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다 보니까 독립예산 수립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독립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개선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시기 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수립이 됐느냐, 먼저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결재 올라올 때 그 성과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집행한 다음에 종료 후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를 하셔야 된다, 그것에 대한 분석의 몫이 구청장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기획업무 예산업무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와는 차별화 된 것, 지금 3개구가 있습니다만 그 결과로 분당구청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의 수범사례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안을 부탁을 드린 것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분당구청을 운영하시면서 혹시 벤치마킹 대상의 도시가 있다면 어떤 도시가 있겠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은 타 자치단체에 성과주의로 나가고 있는 자치단체,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가지고 각 부서의 모든 사업들을 성과 지표화 하는 작업들을 한 10여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성과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된 결과물을 가지고 그 지표의 도달사항들을 평가하고 이런 피드백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착돼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 자치단체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금년도에 성과주의 예산을 22개 사업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지표 개발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22개 사업을 선정해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많이 축적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서울시가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 분당은 전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1위가 외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도시는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한 3년 전인가 각 부서별 경영평가를 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경기도에서 수행했던 개선된 업무를 분당구에 접목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왔던 것이 성과지표였었고 그 부분을 반드시 성남시 행정에, 그 다음에 전국 최고의 도시인 분당구 쪽에 접목을 시켜서 보다 나은, 어차피 벤치마킹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 행정의 꽃인 경기도에서의 수범사례를 접목시켜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위한 그 복안과 계획과 약속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이제 분당구청장이라고 하는 임명제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한 범위를 추월하는 사항들은 시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고, 우선 실질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금년도 확보돼 있는 예산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사업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사항들을 공표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요청 하나만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기능별 성질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구청 예산은 하나의 기능별로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가 379억이라고 하셨는데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전문가시니까 분당구청 예산에 대해서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기능별 성질별 구분이 아닌 명확하게 직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의회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890억에 대한 예산이 경상적경비에 대한 전문가적인 소견을 포함시켜서 한번 분당구청 예산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재편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박권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분당에 오셔가지고 전자에 위원장님도 환영의 말씀도 전했고 혹시 인사말에 직원들 앞에서 하신 것 중에 기억나시는 인사말씀이 있으시면 청장님이 도에서 오셨는데 도와 시는 틀리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도는 상급기관이고 시는 하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방법과 하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방법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행정체계적인 그런 사항에서 본다면 도는 광역행정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계획과 조정적 그런 제도적 업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부임하고 있는 구청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시책이 시행되어지는 현장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급기관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하그기관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군림하는 자세가 몸에 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우리 분당구에 직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반영 받으시고 이 분들이 성남에 오래 살았고 성남의 행정을 많이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에 의해서 청장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우리 444명의 분당 직원들과 같이 논의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시민들도 어려운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조그마한 면담이 오더라도 탓하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중원구청, 수정구청 공히 똑같이 말씀드린 내용을 분당구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의 2005년도 각종 사업에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고 정치권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우리 성남시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를 활성활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 집행부에서도 앞장서고 우리 의회도 앞장서서 성남의 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한번 되어볼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셔가지고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러면 지역기술 지역인력, 지역장비가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업무 중에 민간위탁 관리하는 업무가 참 많을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아주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그 분들한테 베풀어야 할 것은 좀 기분 좋게 베풀어 주세요. 잘못된 것은 꼬집고 지도해주고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했으니까 그 분들한테 어떤 대가 지불하는 것은 끌지 말고,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 어렵습니다. 사기진자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 결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좀 활성화 시켜 달라, 그 다음에 물론 지금 각 동 동장들한테 업무보고를 정례화 해서 받고 있지만 그 외에 동장 가슴을 열 수 있는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바닥의 민심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의 민심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캐내서 우리 구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방법 또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5일 금요일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이호섭출석위원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