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면서 총 예산액이 3491억 4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3024억원보다 46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감율은 15.46%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035억 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의료급여, 주민소득 생활지원, 주택관리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치수사업, 수질개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소득대지보상, 기반시설 부담금 해서 301억 2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4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4.24%가 증액된 30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035억 4000만원 중에 지방세가 132억 5000만원,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02억 3194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78억 8100만원이 넘어 왔기 때문에 144.78%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717억 8700만원으로 21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25억 80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856억 9098만 4000원으로서 당초보다 20억 9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당초에 예산을 전부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을 하여서 일반 사업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교부세가 확정이 보통 12월 말에 됩니다. 저희들 본예산은 11월 달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 추정치, 가상치보다 한 10%가 더 안 내려오겠나 해서 그 증액만큼만 교부세를 잡기 때문에 교부세가 최종 확정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 같은 현상입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78억, 그래서 많이 넘어 온 것은 사실 예산 절감도 했고 그래서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을 합하면 395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부분에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같고 010에 일반 공공행정입니다. 224억 652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48억 9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020 공공질서 안전입니다. 79억 3956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23억 26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60 문화관광분야입니다. 123억 4308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5억 22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070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2억 8021만원으로 당초보다 46억 80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080 사회복지분야입니다. 449억 6146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59억 78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090 보건분야입니다. 보건분야는 41억 9361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32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번에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648억 7941만 9000원으로 당초보다 89억 95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번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33억 9698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34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번에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59억 7359만원으로 당초보다 20억 9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에 335억 6856만 8000원으로 당초보다 102억 2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0번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00에 기타는 505억 2735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11억 478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00번에 인건비 성질에 414억 7049만원으로 당초 대비 8억 1506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위에 200번에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217억 9603만 1000원으로 당초보다 7억 6548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3.6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300번에 경상경비인데 720억 64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 3913만 9000원이 증액되어 5.6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400번, 하단부에 있습니다.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1463억 3091만원으로서 당초 기정 예산 대비해서 332억 3713만원이 증액되어서 29.3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전재원입니다. 600번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을 하는 보전재원인데 13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타회계 전출금인데 61억 22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94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0번에 예비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것 때문에 당초 대비 해서 33억 884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302억 31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78억 81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건소에 일반 건강보험료나 의료보험료, 또 낙정휴양단지 매각에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번 지방교부세입니다. 1717억 87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17억 870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법정교부세와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별교부세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2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내려온 내역은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금성면 청로리 농로 포장공사 외 7건에 대해서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번 보조금입니다. 총액은 856억 90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0억 9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718억 502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6억 910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내역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는 보조 변동부분하고 이번에 큰 보조사업은 별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1억원 이상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먼저 세 번째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저희들 1억 2085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상단부에 열 번째로 내려오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9억을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다인 농협에 하는 겁니다. 다음 하단부에 내려와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고 그 다음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3억 1203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1-02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으로서는 신활력 지원사업에 4억 9500만원과 2억입니다. 다음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34억 8516만 9000원인데 금회 추경에 4억 48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38억 8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보조액이 전부 적습니다. 이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한 것은 79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5000만원, 국비 9억 내려왔는데 도비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는 마치고 기획실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총예산액은 기정이 149억 4647만원보다 3266만 3000원 증액된 149억 7913만 3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군정의 기획, 조정과 통합 분야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서편철용 삼각스티커, 군정 홍보용 메모지, 군정 홍보용 쇼핑백해서 200만원,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대전은 국무총리실하고 행자부가 후원을 해서 금년도에 5회 째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자치경영 대전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참가를 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종합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게 되는데 종합 대상을 받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2억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특별교부세 1억, 최우수상은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대회는 꼭 참가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반드시 입상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투자보다 홍보 효과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적으로도 저희들이 참가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만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관리에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정책토론, 제도개선 사용자 지침서 유인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혁신 전문 컨설팅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혁신역량강화에 위탁교육비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학습동아리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한 팀에 6, 7명씩 해서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팀에 100만원을 줘서 군정발전에 좋은 방안을 토론을 통해서 공무원 역량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혁신 전문 기관 교육입니다. 저희들 매년 시켜온 교육입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교육을 시켰는데 한 100명을 시켰습니다. 직원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올해부터 공무원 교육도 상시교육 체계로 들어가서 연간 50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를 하면 승진도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도 충족을 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2200만원 정도로 해서 320명 정도를 혁신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에 가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800만원, 행정서비스 실천 사례집 발간해서 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업체 직원으로 의성군의 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 방문해서, 민원인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실지 공무원 친절도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포상금에 사업예산 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1800만원인데 저희들 사업별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읍면 직원들을 해서 제주도에 한 번 위로차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과 의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사실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인상분이 발생해서 정산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에 군청사 별관신축에 300만원을 감 시켰고 군청사 별관신축 차입금 상환에 1억을 감 시키셨는데 이것은 회계가 저희들 기획실에서 재무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재무과 108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읍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액은 18개 읍면 다해서 245억 37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87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는 5.0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의성읍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읍 예산은 23억 269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2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마늘직거래 장터 질서계도원 714만원, 다음 자산취득비로 천막에 60만원,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읍면 체육대회 경비 200만원은 전 읍면이 똑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똑 같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역시 정부 노임 단가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1701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5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7억이거든요. 전체 지방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40%가량 될 거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나중에 12월쯤 되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 이런 것이 넘어 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못 끝내고 그래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었으면 여기에 안 잡히는 거잖아요.

시행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 갔지요. 교부세 내려온 것과 예비비, 작년에 예비비가 최종적으로 110억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좀 많습니다.

예비비 110억하고 67억 가량이 집행 잔액이라는 것이지요?

교부세 추가 내려온 것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가 110억이면 우리 군 전체 총 예산 규모에서 예비비가 적정한가요, 과다배정 된 건 아닌가요?

과다하게 되었지요. 위원님들 예산심사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다 예비비로 넘어가고 또 작년에는 예비비 지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추경을 볼 때요. 세입부분에 어디에서 돈이 나와야 분명이 예산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는 중에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이렇게 과다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체 세입을 본 예산 짤 때와 추경 예산 짤 때를 대비해서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가용재원이 많은 것은 예산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부세가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2%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산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내려올 줄 몰랐지요. 그래서 저희들 예상한 것보다는 217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교부세는 교부세로 세입이 잡혀 버리는데 이것은 교부세가 아닌걸 이야기하잖아요. 이월된 돈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된 것이지요. 그것은 총 가용 재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부세는 많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좋은 일이니까 이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77억이나 되어서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어떤 측면에서는 추경을 생각하고 작년 연말에 본 예산을 짤 때 세입을 이원화 시키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간혹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세입을 감추려고 하는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 경영대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여하는 예산이 4000만원이란 소리인데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스 설치해서 의성군 농산품 홍보만 하려고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0만원의 예산을 잡는 것은 참가비가 1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부스 설치를 해서 우리 농산품 홍보를 하는데 설치비가 1800만원, 그 다음 기타 홍보물 유인도 하고 하는데 900만원 해서 한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종합 대상을 받으면 교부세를 2억을 받고 대상을 받으면 1억, 최우수가 5000만원을 받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 입장은 금번에 이제까지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 참가하면서 종합 대상은 어려운 것 같고 대상을 한 1억을 목표로 해서 4000만원을 투자하고 의성군을 홍보하고 의성 농산품을 홍보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의의를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다른 어떤 대전보다도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득이 되는 대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때 이왕이면 본예산에 모든 것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지 뭐하러 이렇게 반반 나누어서 추경에 또 2000만원을 세웁니까?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는 참가만 해서 농산품 홍보만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과연 종합 참가를 안 하고 농산품 홍보 부스만 설치해서는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닌가, 부스만 설치하면 상을 탈 기회도 박탈되어 버리고 홍보로 끝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총괄적으로 같이 참가하자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에 할 때도 한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군청 정원 트리 장식하는 것이 여기 앞에 나무에 해놓은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따로 교회에서 하는 500만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면 예산에 단밀면에 면민체육시설 설치에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면민체육대회 경비가 지금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먼저번에 세워 놓은 5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보태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공히 2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차이도 없이 그냥 같이 줍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의성읍도 마찬가지이고 안사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사 같은 데는 인구가 1000명이 조금 넘는데도 700만원을 주고 의성읍은 얼마라요?

의성읍은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도 700만원 주고, 금성도 한 4, 5000명이 되는데 거기도 700만원 주고…….

그런데는 찬조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적은 데도 적은 대로 찬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단밀면 면민 체육시설 500만원은 뭐하는 겁니까?

전종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태 면민복지회관 앞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철봉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기획실 예산으로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새마을과 예산에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읍면에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던데…….

체육시설은 거의 새마을과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면으로 했습니다. 면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님, 91페이지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먼저 10개 마을에 안 했습니까? 그런데 늦게 하는 7개 마을은 3000만원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똑같이 주어야지 어떻게 돈을 아껴서, 다른 데 민간자본하는데 아껴서라도 주는 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5000만원을 주고 3000만원을 주고 합니까?

사실 평가를 해서 잘하는 마을은 장려를 하고 조금 못하는 마을은 차등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7개 마을을 완전 누락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파급 효과라든지 주민들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10개 마을에 5억할 때 처음에 5000만원씩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사기앙양으로 한다고 하면 앞에 한 대로 뒤에 7개 면은 다 해주어야 되지, 이 7개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점곡하고 가음, 금성, 봉양, 구천, 단밀입니다. 사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차등을 줘야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가…….

앞에 10개 면은 전부 다 잘 했습니까?

예,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교수진이 해서…….

변 단장님, 이정현 위원 말씀처럼 주려면 다 주든지 처음부터 차등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금년도에는 주지말고 내년도에 주던지 해서 한해 차이를 두고 잘못이 있다고 느끼도록 해서 올해 주지말고 내년도에 세우던지…….

위원장님, 이거요. 차이가 없습니다. 동네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을 하는데 같은 의성군에 있고 한데 어떻게 먼저 주는 데는 5000만원을 주고 늦게는 3000만원을 주느냐, 이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

원래는 5000만원을 다 주는 식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는 10개 마을밖에 못 주기 때문에 운영 지침을 군수님하고 수립할 때 차등 되게 하자 해서 잘 하는 데는 장려하고 못 한데는 그렇게 해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예산을 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릴 때 이야기가 면 단위마다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의성군 전체적으로 차라리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서라도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을 하는 것이 '너는 잘하니까' 5000만원을 주고 늦게는 3000만원을 주고, 아무래도 좀…….

또 어떻게 보면 잘하나 못하나 같이 주면 경쟁이 안 되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0만원 차등 주는 것도…….

차등 주려고 하면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으로 차등을 주던지 해서 하면 일괄성이 있잖아요. 어느 면에는, 10개 면에는 5000만원 주고, 어느 지역 의원이 보면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업무 지침을 변경해서…….

내년에는 올리지 마세요. 올려도 안 됩니다. 생각을 해봐요. 어느 동네는 5000만원, 어느 동네는 3000만원으로 일괄성 없는 행정을 하는 데 누가 예산을 해주겠어요.

알겠습니다. 약간 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고수부지 잔디식재가 단밀 앞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로 비안에 할 것입니다.

비행장 할 것 아닙니까?

그 쪽 앞인데 저희들 위천에 사실 동부 쪽의 관광권이 대부분 산이라든지 고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형성되었다면 서부의 위천이 아주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이것을 약간만 활용하면 도단위 행사장으로도, 예를 들어 경영인 전진대회라든지 이런 도단위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승마체험장, 서바이벌 게임장, 이래서 하천을 이용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류에 이미 3만 평이 조성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 한 8만 평의 고수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서 이용하는 공간, 그러니 사람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넓게 마음을 잡아서 서부에 하천 가꾸는데 한 10억을 넉넉하게 주시면 완전히 사람이 모이는 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쯤하고 있습니까?

이두 상류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아서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쓸고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 걱정되는 것은 약간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에 그 부지에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침수되는 일자를 기록해 보면 한 달이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이내입니다. 그것 한 두 번 지나간다고 해서 고수부지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다녀보면 알지만 비가 오면 전부 물에 잠깁니다.

거기는 3년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오고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강 안에 있어서 만약에 비가 와서 큰 물이 지나가 버리면 다 유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때를 생각해 보셨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입니다. 지나간다고 해도 거기에 장애물이 많다고 하면 문제지만 장애물이 별로 없고 잔디 심어서 평지이기 때문에 물만 지나가면…….

물이 지나가면 찌꺼기도 앉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상류에 높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자꾸 과장님이 계신 면이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거라, 왜그러냐 하면 비가 오면 다리까지 물이 차이는데 다리 밑에 그것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되겠어요.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저희들 신활력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 마디로 주민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프트웨어분야에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혁신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만들어서, 여기 보니까 교육하는데 한 사람당 20만원을 주는데 이걸 만들어서 그 만큼 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걸 해서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의성군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만원씩이나 주고……

편성 기준이 그렇고 실제상 돈은 어떤 용역이나 협의체에 줘서 교육을 운영하도록, 공무원들한테 20만원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하는 전담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봉사 무 잡듯이 하네요.

신활력사업은 저희들 상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승인 받을 적에 우리 의견이 돌아가서 다시 변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변경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프트 부분에 저희들 생각하는 것과 위에 지침상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신활력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는 것보다는 먼저 이 개별사업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건가요? 혁신협의회에서 위원들이 서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이 사업이 정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전략사업단의 단원들의 아이디어입니까?

기본 수립 된 것이요?

예.

신활력 사업이란 것은 당초에는 어떤 용역을 줘서 기본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데 거기에 100%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실무진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또 전략사업단 소관도 있고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다가 보면 8월 달에서 9월 달에 지침이 떨어지고 저희들 군 같으면 수합되는 계획을 10월 말까지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짜면 사실 예산 편성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후에 긴박하게 가내시가 떨어집니다. 이 계획들은 중앙하고 우리하고 일치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들을 때 업무보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2기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해마다 29억씩 연 3년, 그래서 87억이 내려올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29억이 내려온다고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선정될 때는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그 사업 내용이 선정되었다는 이 소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아니죠. 사업이 그 전에 1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2기에 사업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1기 사업을 평가해서 잘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기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기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2기의 사업계획이 1기와 연속성이 없고 파급 효과가 적다 싶으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위도 그렇고 청송도 그렇고 선정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신활력 사업과 관계해서 혁신협의회든 전략사업단이든 그 외 기타 집행부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안들을 잘 올렸고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마다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도, 전략사업단에서 조차도 신활력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에게 이 사업을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아는 사업도 없고 하도 모르겠어서 도대체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겠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사람들도 연락해서 물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이 혁신협의회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이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되었던 사업이고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영주나 안동, 이런 데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해서 5월 말에 1차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작년에 예산을 29억 받을 것이라고 확정은 받았지만 실제로 5월 달까지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고요. 1차 평가에서 제외가 되면 인센티브가 9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9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사업은 사업을 했는 것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요. 계획들이 잘 짜여졌나 하는 계획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계획평가는 작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평가가 아니고 진행과정 성과평가가 5월 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전에 계획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진행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장님도 한 번 더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거나 아무래도 의원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안 된다 싶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균특회계이고 이것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지역에 먹고 살 거리를 찾고 그것을 산업화해라, 이것은 어쩌면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의 농업 정책과도 방향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개 시군에 농업 유통 회사를 두겠다고 하면 회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문제가 되고 지금 어쩌면 이 신활력사업에 들어오는 예산의 대부분은 사람을 키우라는 이야기와 똑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고 이미 29억이 작년에 내려오겠다고 확정이 되었다면 일찍 일찍 준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여졌어야 하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것하고 전혀 틀려요. 저는 우선 순위에서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요. 작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하고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사업의 경중을 따지자면 오히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작년 연말 본예산에 올라와서 일찍부터 사업이 시행되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신활력사업은 추진체계가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다릅디다. 다른 것이 예를 들면 신활력사업은 최종 계획안이 승인 나는 것이 금년도 3월 말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도 관계가 되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계획 승인되는 것이 3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낸 계획하고는 핀트가 많이 돌아가고요. 특히 작년도에 가내시는 위의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내린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상예산에 19억을 작년에 짰는데 이 분들이 내려준 것은 11억 6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한 8억이 났습니다. 또 자본보조에는 작년에 우리가 계획 짠 것은 9억 2900만원으로 짜놓았는데 이 분들이 내려 주기로는 17억 4000만원을 내려주었어요 이렇게 내려주니까, 저희들하고 완전 어긋난 계획을 주니까 여기서 맞추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획을 조정해서 다시 3월 달까지 계획 승인을 받고 확정된 것이 오늘 추경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제가 가내시 조서가 언제 왔는지 하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 가내시 조서의 액수하고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오기로 한 예산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예산이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집행해야 되는 단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의 경중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잘못 따진 게 아닌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본 보조 쪽으로 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에서는 그 안이 올라간 것을 승인을 안해 주고 경상 쪽으로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계획도 돌아가고 위원님들 보시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자본 쪽으로 많이 했으면 싶어서 안을 많이 짜는데 실제 올라가면 경상 쪽으로, 소프트 쪽으로 강하게 내려오니까 우리하고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에 위천수변 레포츠 공간 조성사업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이 돈이 전체 사업비가 4억 4500만원이거든요. 4억이면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 혹시 받으셨나요?

투융자가 1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은 도비 아닌가요, 군비가 10억인가요?

예.

그럼 대상이 안 되네요. 그럼 제가 비안 그 쪽 지역 위천 수변은 단장님께서 면장으로 계실 때 유채꽃 경관조성 사업을 한다고 여러 해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떤가요?

유채 밭하고 여기하고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 쪽에도 약 9만 평의 유채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 하천에 잡목만 우거져 있고 어설펐는데 지금 깔끔하게 해서 꽃이 피고 있고 지금 이 길은 그 쪽보다 하류 지점인데 이 쪽에도 이두교 상류에 3만 평, 하류에 8만 평, 전체 11만 평이라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유채꽃 경관 조성 사업을 몇 해에 걸쳐서 했지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햇수가 여러 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자리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둘러 봤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웠고요.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유채꽃 경관 조성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다른 쪽으로 부지를 활용했다면 훨씬 더 사업 가치가 높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상주의 경우는 이런 하천부지를 개발해서 사료 값이 비싸게 올라가니까 조사료 용지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맘 때 가면 새파랗게 하천부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고 조사료도 재배하고 사료 값도 절약하고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들어간 돈에 비해서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경제적인 평가를 하면 각도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천 부지를 정비해서 사람이 오는 땅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은 큰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안 다듬어 놓은 데를 가보시면 험합니다. 잡목도 우거져 있고 아주 험한데 그나마 깔끔하게 정비되어서 사람이 가면 하천을 밟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땅이 되었고요. 저는 적어도 지금 비안에 자연 자원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 쪽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면 물과 하천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누구나 가고 싶어합니다. 주변을 비용을 들여서 약간만 다듬어 주면, 예를 들어서 동부에 고가를 다듬는데 한 두 채만 하면 몇 십 억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 만 평 다듬는데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이것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효과는 그 열 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보지 마시고 서부에 관광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는 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을 소홀히 하자,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개발하느냐 라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채꽃으로 조성했을 때 하고 과연 그 부지에 유채꽃 조성이 가장 적합 했는가를 한 번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는 앞으로 경제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다. 조사료도 심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매년 식재해서 수확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저는 좋은 계획이기는 하지만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한 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100%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우려한 것은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침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3년은 우리한테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것을 다 덮어 버리는 것이 자연 환경인데,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3년 전에 비온 것도 시설을 파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물에 잠겼다는 것뿐이지 고수부지 자체가 굴파되거나 날아간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진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중국의 쓰촨성은요 100년에 8번 지진이 난다고 합니다. 100년에 8번인데 지진위험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3년에 한 번 수해가 나는 것은 엄청난 위험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수해가 났다고 해서 이 고수부지가 물에 잠겼다 나타날 뿐이지 그것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 불과 잠기는 것은 며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 이런 저런 것을 다 따지면 거기에 할 것이 없지요. 그렇지만 저는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넓게 봐주시면 한 번 투자해서 지켜보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각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균특 자금으로 내려오는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이미 균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94페이지에 의성마늘 고부가가치 제고 생산비 지원이 민간자본이전에 1식인데 이것은 어디에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성에 마늘가공인협회라고 있습니다. 9개인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로 구성된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다가 오늘 이 예산이 결정이 나면 이 분들하고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고 이 분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그 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균특자금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돈부터 주자는…….

아닙니다. 계획의 초안은 잡혀져 있는데 실행계획은 협의를 거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1억을 수령하면 이 분들로서는 소프트웨어에 쓸 것이냐, 하드에 쓸 것이냐를 나름대로 의논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설비지원입니다.

설비지원에 9개 단체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나누어 준다든지 세부적인 이야기도 없이 균특으로 요구된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에 설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계획을 해놓았는데 이 계획을 가지고 그 분과 협의를 해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획은 3개 내지 4개 업체에 원하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 테라피 마을 조성도 1식에 또 1억입니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테라피 마을이라고 해서 도시인들이 농촌에 오면 휴식을 하면서 마음도 치료하고 피로도 풀고 이런 차원의 마을이 테라피 마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짜놓기는 산수유 마을에 숲실마을 안에 하나의 황토방을 짓겠습니다. 찜질방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쉬어가고 휴식하는…….

사곡 산수유 마을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장님의 머리 속입니까? 계획 올릴 때 보고된 사항입니까?

이 계획 자체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을 군수님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우선 내부 계획을 1안, 2안으로 해서 1안은 거기에 하고 2안은 다른 데 물색해서 2안, 3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5안까지도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당초에 신활력사업 안에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 아까 말씀…….

전형적으로 돈은 나왔고 소프트 쪽에 써라…….

그런데 이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기에는 700명으로 해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700명에게 20만원씩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100명으로 해서 7번을 하던지 200명으로 하던지 해서 한 700명 정도로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균특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가감은 안 되겠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개괄적인 질의만 합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또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율학습조직체 지원에 500만원씩으로 10개 조직에 한다는데 10개 조직은 어디를 구상하고 있는 조직입니까?

자율학습체는 지역에 예를 들면 마늘 단체 등 단체가 각 면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단체가 자율 학습을 하겠다…….

그러면 10개 단체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돈 받아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하려고 아직 안 정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2, 30개 되는데 그 중에 10개 정도의 조직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인제 운영 지원, 공모전 운영 지원도 전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확보하고 할 겁니까?

이런 것이 전부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다시 군수님의 결심을 득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산수유 축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합시다. 4500만원은 이미 쓰여진 돈인데 간담회할 때나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가을에 산수유 열매 축제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도청유치에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청유치에 이것이 많은 점수를 득했다고 봅니까?

지금 결과는 모릅니다만 우리는 거기에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최대한 해야 됩니다. 이 타이틀 안에 지역 축제하는 부분에 우리 군이 칸을 메우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이왕 할 것 그 전에 하자…….

4500만원을 들여서 축제부분에 동그라미 하나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앞장에 공공기관 유치사업비가 추경에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청유치 확정 시에 쓰여질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재료비에 보면 공공기관유치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또 20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는 사용한 것입니까? 도청이 확정되었을 때 기분 좋다고 쓰는 선물비입니까?

밑에 재료비는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돈이 부족합디다. 부족해서…….

어제 신청 접수를 했잖아요.

신청하고 우리가 활동할 일이, 공개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수님도 찾아뵙고 자문도 구해야 되고…….

6월 며칟날 확정이 됩니까?

6월 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세워서 2000만원을 다 쓰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쓸 수 있고 전에도 쓸 수 있고…….

확정이 안 되어 버리면 헛 일이잖아요.

확정이 안 되면 다른 기관이라도 유치를 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 유치를 위해서 이것 외에도 돈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산수유 축제까지 포함되고 다른 행사까지 하면 수 억이 투자되어 있는데 변 단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도청 유치가 희망적입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는 확정적인 보고는 못 드립니다만 저는요 의성군의 승률이 50% 넘는 다고 봅니다.

돈이 이것 배가 들어도 좋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 도청유치가 1차 관문에도 안 되고, 뒷 이야기는 다 들릴 것인데 재미없다고 하면 이 돈 쓴 변 단장님 나중에 다시 한 번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변 단장님,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단 전체로 보면 크게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유치라고 해서 도청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균형개발 쪽으로도 하고 특히 투자유치라고 해서 각종 업체가 매일 한 두 분씩 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서 어떤 민자유치에 뜻이 있는…….

개별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금곡 생태관광목장이라든지 기타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전략사업단 소관인데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민자유치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여기 추경 예산을 보면 이름이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 사업에 민자유치가 좀 됩니까?

이 사업에는 당장은 투자유치로 인해서 기업체가 오는 것은 아닌데 기반을 만들면…….

질의하고 답변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단장님, 이번 추경에 전략사업단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돈이 13억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균특이나 군비를 제외하면 군비가 7억 2700만원입니다. 지금 고수부지 잔디식재에 관련된 추경이 3억입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의 프로젝트를 해서 맡아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략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경은 하나도 없고 이것 하나에 3억이면 군비 7억 2700만원 중에 반을 변 단장님이 계시던 면에, 고향 면에 뭐 하나, 어디에 투자를 해도 3억을 투자하면 본 떼가 나고 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변 단장님이 보시고 또 근무하셨던 곳이어서 현황을 잘 아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하면 멋지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변 단장님, 예산 파트에도 근무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의 균등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략사업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7억밖에 안 되는 추경을 하는데 반을 여기 고수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까?

물론 위원장님 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만…….

또 그리고 아까 변 단장님 말씀 중에 비안에 무슨 잔디밭이라도 생기면 여러 가지 행사에 좋겠다고 하는데 기존 이미 안계에 하천부지를 이용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좁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가 1억을 투자해 보세요.

거기에 더 확대될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 쪽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비안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채꽃을 심어서 가보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고 하는데 저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죽도 밥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이 3억이라는 투자를 일개 면에 어떤, 물론 일개 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만 균형 투자하는 차원에서는 과할 것이고 물론 앞으로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지만 변 단장님 이것 이외에도 전략사업 할 것이 많으니까 다른 사업도 같이 신경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소재가 많으면 아무 것이나 지역 발전되는 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약간 지역 연고를 안 보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땅을 찾기 힘들어서 한 것이지 저와 관계된 땅이라고 안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 책자가 작년 8월 달에 나온 책자이지요? 농촌활력 증진계획이라고 해서 8월 달에 나온, 아니다, 10월 31일날 보냈지요? 도에다가, 이 내용에 보면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 말은 작년에 본 예산에 이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1월부터 사업을 했었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올라간 추경안하고 완전 일치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잠깐 훑어 봐도 단장님이 가셔서 자세히 보시기를 바라는데 여기 내용들이 뭐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이 책자로 해서 다 나와있고 도에 이미 올라갔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11월 달에 이야기가 되었는데도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작년에,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경상비 위주로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1년 중의 반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중간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중간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업단의 실수로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단장님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계획을 짠 것하고 중앙에 승인난 것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지 완전 100% 일치되면 안 올리죠.

100%라는 것은 없겠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우리 과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관내 유관기관 선남선녀 친선 친목도모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 각 기관에 미혼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0여 명이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도 많고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출산 문제도 증가시키고 또 인연이 되면 결혼까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0명 이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하는데 이벤트하고 해서 3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예산에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 민선이 된 뒤로 소파하고 의자 집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갈아야될 형편이어서 예산을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일반 수용비 부분에 문서 보존 상자하고 구내식당 파티션을 구입해야 됩니다. 문서 보존 상자는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함입니다. 그것을 4만 5000원짜리 한 박스하고 4만원짜리 10박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공공 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많이 생기고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구입하기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용이할 것 같아서 한 대에 6만원 해서 읍면하고 5개 사업소에 해서 23대를 금년도 6개월 분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828만원이고 설치비하고 전산시스템 연계 프로그램하고 해서 1151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발간실에 읍면별 전체 서류를 넣어서 발송하는 문서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제작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데 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국제우호교류사업 추진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제우호교류 도시 강사초청 중국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이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중국에 있는 원어민 강사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예산을 비교해 보면 1년 과정으로 공무원을 중국에 파견해서 연수할 경우에 한 18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숙식을 제공하고 100만원 정도면 그 분이 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 비교를 한다면 한 60명 정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57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지금 올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몽골에 60만평 땅을 장기 임차를 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양검증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증하러 갈 때에 군 관내에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 5명 정도가 같이 가서 거기 실상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주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우진, 혜슬양 사건 이후에 어린이들이라든지 부녀자 관련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단위에도 치안 협의회가 다시 설치가 되고 실무협의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일단 우리 지역에 놀이터하고 우범지역 두 곳에 대해서 CCTV 설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는 종합운동장에 보면 농구대가 있습니다. 농구대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구봉산 밑에 구봉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어릴 때부터 싸움 잘 하는 아이들 집단 싸움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 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평통위원님들 수고도 하시는데 가능하면 개성공단에 자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녀오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부분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요구를 해서 사실 깎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3200만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중견간부 양성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1년 코스로 6급 직원 한 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 과정에 해외연수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금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성교육청에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체험학습 센터를 운영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의성군에 계획하기로는 3개소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1억 716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성교육청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이 8010만 6000원으로 이것도 교육부 계획은 7개 학급을 목표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교육청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2억원인데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를 5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분에서 1을 투자하면 1 대 1 원칙에 의해서 의성군에서도 5억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사실 교육부분에 인재양성원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도저히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과거사 진실규명 사실 조사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과거사라고 해서 6.25전쟁 당시의 가혹 행위라든지 기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들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과거사 진실규명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앞으로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앞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상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 교육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설계도면 검토용 듀얼 컴퓨터 구입입니다. 그리고 밑에 설계 도면 업무용 스캐너 구입은 민원과 건축 인허가 부분에 사용하는 겁니다. 전에는 건축 인허가를 할 때에 도면하고 관련 서류를 CD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이것을 대형 모니터가 있어서 다시 비춰볼 수 있도록 민원 업무용 모니터를 22인치로 다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70만원으로 20대하고 설계도면 업무용 스캐너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1500만원입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부분입니다. 그것이 367만 9000원입니다. 영상회의실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운영 유지하는 겁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부분에 군정홍보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면 현관에 들어와서 도면도 보고 사진도 보고하는데 사실 우리 군을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홍보 방송을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의자 몇 개라도 넣어서 처음 방문하는 주민들이 잠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기 위해서 홍보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막 방송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여기에 실을 계획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정보화 마을 주민 견학인데 앞으로 이것이 청학마을이라고 해서 신평면에 올해 정보화 마을이 실시됩니다. 주민들을 2회 정도 다른데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교육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세 명을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63만원으로 해서 총 343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부분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급료입니다. 저희들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가 모자라서 도비 6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정보화 마을 구축입니다. 신평면 청학마을 구축하는데 1억 5000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정보화마을 공동 사업인데 마을에서 정보화 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창고나 작업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보화마을을 만드는데 3억이 소요되는데 1억은 도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쓰고 2억은 군에서 그렇게 센터를 구축하고 PC를 보급하고 공동 작업장을 만드는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휴가를 5명정도 하고 육아휴직은 3명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임차료 6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고령친화모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원이 한 명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택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월 60만원으로 해서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연기되는 바람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이것이 2억 2769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의 채권입니다. 우리 군이 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들 국고대여장학금을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우리 군으로 돌려 받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출연 했는 총 금액이 총 21억 1600만원이 연금공단에 우리 군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려 받을 겁니다. 그리고 10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12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입니다. 매년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을 본봉 대비 130%를 지급합니다. 이 규정이 해마다 신년도에 들어와서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번 예산 편성 때와 차액이 발생해서 2억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등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인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명퇴를 할 경우에는 올해 구조조정이라든지 연금법령이라든지 해서 갑자기 예상 외의 명퇴 인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입니다. 이것이 185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인데 1165만 1000원은 앞에 말씀드린 국고대여장학금 부분을 옮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도록,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금년도에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급식보조, 부속실 행정보조, 8명 분에 대한 인상분이 28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발간실에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분에 대한 기본비나 기타 경비가 41만 9000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 전산망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17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에 설명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만 관내 유관기관 선남선녀 친목 도모 행사 개최하는데 600만원은 선심성 아닙니까? 처녀 총각들이 저들끼리 하지 끌어 모아서, 끌어 모으기 전에 군청에 나이 많은 처녀들 시집가도록 만들지…….

이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심성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각 기관마다 처녀 총각을 모아서 다과회를 열어서 이벤트를 하는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혼으로 맺어지는 사례가 많이 안 생기겠느냐, 그렇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군민들이 보면 쓸데 없는데 돈을 쓴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학교 교육 지원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하는데 교육청에 돈이 많은데 교육에 돈을, 정부 시책으로는 뭔가 교육에 대한 자율화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영어체험학습센터하고 보육지원사업에 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에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공문을 사본해서 보내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교육청에 3억인가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농가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은 상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해 줄 일이 뭐 있나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환경이 그만큼 변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에 군정 홍보 방송 시스템 구축하는데 의자 갖다 놓고 할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모니터 설치하고 하면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관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해서 사람이 앉아서…….

많은 인원이 앉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쭈뼛쭈뼛하고 한데 우리 군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주차난이나 해결하이소. 차를 세우려고 군청에 들어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군정 방송 시스템이요, 저는 예산서를 볼 때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군수님이 화면에 나오거나 하면 걸렸는데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의성 군정 전반에 관한 것입니까?

자막방송도 하고……

모니터를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취지는 좋은데 이것 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군청 내에 젊은 직원 분들이요, 젊은 분들이 민원인이든 의원이든 청내 현관에 들어서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인사를 하는 것부터 가르키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정보화 마을 구축이 있잖아요. 신평에 청학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대로 하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우리 사업이 마지막에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늦게 확보되었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60만원에 3개월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서울로 간 백정만 씨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와 있지 않나요?

3월까지 하고 지금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1, 2, 3월 달의 임대료라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위에 두 개의 사업은 부동산 교부세에 의해서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줄 때 보조를 하지 말자라는 것은 전혀 아닌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총무과장님이 재무과에도 계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자면 저희 지역에 교부세 산정 기준을 찾아보니까 한 30여 가지가 되던데 그 중에 인구가 하나 들어가지요?

인구가 1인당 14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의성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우리 지역으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것은 저희 군청과, 자치단체와 교육 자치단체가 서로 협조해서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니 만큼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측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의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140만원 가량의 교부세가 는다면 저희가 예산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교사들이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서 우리 지역의 전체 교부세를 늘리는데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수님도 여러 번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실무 차원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학교 측에서는 의성군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다른 데는 잘 되는데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저희들로 봐서도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것을 지원하면 선생님들만 좋은 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검토하다가 저희들만 떨어져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5억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사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의 의견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맨 뒤에 227페이지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 외 3건 집행잔액을 반환하셨는데 재해대비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의성군에 혹시나 비 피해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 방역 약품을 구입하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자연 재해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럼 지금처럼 AI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것은 재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 비상약품이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때, 사람이 조류독감으로 감염되었을 때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감염된 것은 없고요.

사람한테 조류독감이 감염이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도에서, 군까지는 안 내려와 있고 도에 약품이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갖다 쓰면 됩니까?

발생하면 그렇게 합니다.

저는 혹시 이게 환경축산과에 조류독감 때문에 톨케이트 주변이나 이런 데 계속 방역 작업을 하는데 그런 데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싶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금년 봄에 말이지요. 의성군 보건소 관내에 약품 공급관계 때문에 매스컴을 탄 일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지역에 있는 여론들을 들어보니까 약품이 없어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예산 문제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예산 문제와는 상관이 없고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보통 의약품은 80% 이상 입찰이 되어야 원활하게 약품이 공급되는데 저희 신문에 난 업체는 75 점 몇 프로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약을 사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영세업자니까 약을 제 때 제 때 구입을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납품이 바로 바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업체들끼리 아마도 그런 말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방에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테니까 거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본 보고서에 계상된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총괄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정원이 21명인데 당초 예산 23억 7598만원에서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5864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어 도합 25억 3462만 7000원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예산은 총 25억 3462만 7000원으로서 기금이 972만원으로 본 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분권교부세가 4341만원으로서 2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486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군비가 24억 7663만 7000원으로서 1억 35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비로 536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하수관거공사 완료로 인하여 기존 정화조는 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이를 청소하기 위한 문화회관 정화조 청소 수수료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회관 온수탱크 자동밸브 노후화로 인한 교체 공사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3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도서대출증 발급기 컬러 리본 5개에 45만원, 도서대출증 발급기 구입에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변동이 없는데 단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군비 1500만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하여 표기를 정정하였고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자료 구입에 군비 842만원을 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하여 표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물 유지 관리로 6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게이트볼장 방역 수수료로 252만원, 소방시설 정밀점검 수수료로 50만원, 소방시설 유지관리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물 주변기반 확충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여가 체육시설물 개수 공사비로 2600만원과 열린문화마당 간이 화장실 설치에 600만원, 종합운동장 전력용량 증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실있는 청소년센터 운영비로 6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매표소 관리인부임으로 884만원, 남녀 탈의실 관리인부 884만원, 청소년센터 건물 청소 인부임으로 44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비로 25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2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센터 전기료로 월 60만원정도 전기료가 나옴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직원 2명이 충원됨으로 인하여 관내여비 528만원과 관외여비 336만원을 계상하고 쾌적한 청소년 수련공간 지원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댄스실 바닥 마루 공사에 700만원과 수영장 초급 전용레인 및 안전펜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1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청소년센터 청소년 지도사 인부 봉급에 65만 7000원과 법정직무 교육비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 부분으로서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58만 5000원을 감하였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청소년센터 수영, 헬스장 운영비로 일당 900원 인상분 포함해서 1117만 2000원, 도서관 장서 관리 인부임 일당 800원 인상으로 34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 4월 17일날 기획실 3393호로 2008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이 통보됨에 따른 것입니다. 도서관,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은 게이트볼장 관리 인부임으로 자체 인력으로조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131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아까 김갑식 위원님이 게이트볼장 방역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관련성이 있습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건물에는 장애인들, 이번에 새로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건물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검사를 하실 때 혹시 이 시설물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가 정도는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행사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했겠구나, 여러 군민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에 수영장 초급 전용 레인 및 안전 휀스 설치공사, 이것은 뭔가요?

초급 전용은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 위주로 금방 배우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잘 못하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는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깊은 데는 1m30㎝이고 낮은 데는 1m10㎝이어서 잘못하여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높이 자체를 1m로 균일하게 만들고 옆에 알루미늄이나…….

그러니까 수영장 테두리에 초급 전용 레인, 제일 왼쪽편이나 이런 쪽에는 휀스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영장 어디에도 그것을 못 봤는데……

문경하고 안동으로 출장을 보내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 시설이 되어 있고 안동 같은 데는 인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더 쓰고 그렇게 되면 물 깊이가 균일하게 1m가 됨으로써 예방이 됩니다.

좁은 시설에 이제 또 확장을 해서 2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넓히지도 못하고……

4개 레인인데 한 레인만 막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손해를 보는 셈이지요?

그것이 2000만원이나 듭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혹시 인사 사고가 나면 그것이 걱정이지요.

그것이 2000만원이나 들어요?

최하 경비가 2000만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한다는 거예요?

예, 바닥에다 합니다.

그러면 키가 큰 사람들은…….

애기들은…….

유아풀이 있잖아요.

유아풀에서 숙달이 되어서 자신 있다고 넘어 온 학생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깊이가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1m30㎝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1m30㎝를 30㎝를 메꾼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 위에를 복개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해는 가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가?

이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갑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소장님은 큰 집을 4개를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총 5개입니다. 현재 우리 본 건물하고…….

그런데 번번히 이렇게 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때 소장님께서 '집은 딴 사람이 지어주고 관리만 하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 5개를 거느리고 관리하시는 분이 그렇게 번번히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장 문제는…….

거기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김연구씨 입니까?

왜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행정가들은 행정 쪽으로 잘 알고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유형을 알아야 되니까 그 실무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청소년 수련관에 생긴 문제들, 건물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씩 건드리고 나오시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어떻게 감당을 해드릴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체육 시설물 공사는 2600만원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먼저 번에 게이트볼장에 창문 내고 하는 겁니다. 용어가 부적절하여 적절하게 바꾸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