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전일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3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쪽을 봐 주세요. 지하수 개발이라고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식음으로 쓰는 지하수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오동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오동이 어디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충청북도하고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대청댐 부근에다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왜 지하수 개발을 하느냐 하면 그 동안 이 지역에서 급수를 하던 간이급수시설을 집수정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계속 1년 동안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질산성질소 초과로.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간이급수 집수정은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간이급수 시설로 음용토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27,000천원이면 중형관정인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수 용량이 16톤이고 1일 공급량이 90톤에 양수모터 2마력, 심도 140미터이기 때문에 중형에 속한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중형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깊이는 140미터라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정도이면 암반수…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암반수 정도로 될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도 지하수를 잡수시는데가 있는가 했더니 대청호 주변이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5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57쪽을 봐 주세요. 과원운반자동화 시설이 있죠? 신설된 항목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설된 항목인데 하우스 포도를 기계로 따서 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농촌 지역에 그것이 적합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지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떻게 시설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상당히 부적합 할 것 같은데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역의 경사도를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화 작업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농촌에 시급한 것이 많은데 과원운반은 아마 위에 있는 분들이 탁상에서 생각을 하신 것이지 실제 농촌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항목변경을 할 수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만약에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도저히 부적합해서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추경에,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국장께서는 이것을 좀 살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적합하니까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농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살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63쪽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13억 8백만원에서 이번 예산에 9천 9백만원 계상을 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느 항목인가요?
주용
최주용위원
363쪽 401 시설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기금으로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타 리모델링비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가정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어디를 지금 리모델링 하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대상건물은 고객지원센타인데요. 4층부터 하게 되는데 그 동안은 1층부터 3층까지만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4층부터 6층까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부터 6층까지 소방공사, 전기공사 등등 필요한 그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주요 리모델링을 할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에서 경량 철골조 창틀 설치라든가 몰딩, 또 철거공사에 따른 합판철거, 그 다음에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4층부터 6층까지 전체적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소요 예산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당초 매입을 하고 개보수비가 얼마 들어 갔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하는데 1억을 투자하고,
주용
최주용위원
당초에 우리가 매입을 하고 사무실로 쓰기 위한 시설비가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보수한 것이 얼마 들어갔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설비 투자로 3층까지 시설을 하고,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금액이 1억 정도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동안 매입하고 3년 되었죠? 운영한지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 지원센타로서 장소도 사실은 적합치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중앙시장 내에 상인들의 의견이고, 또 목적과 달리 이용률도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1억 이상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목적도 부적합한 장소이면서 또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장소에 이렇게 계속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3층까지도 과다 시설을 했거든요? 이 예산은 시비 보조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구비 50%해서 재원도 열악한데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는 충분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보다도 지원센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상당히 그 당시에 고심이 많았다고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위치에 적합한 건물을 찾다가 결국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 같은데 일단 매입을 해놓고 1층부터 3층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주용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장소에 시설을 안 했을 경우 중앙시장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이런 식으로 중앙시장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당초 계획하고 틀리게 또 예산을 갖다가 몇 억씩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정말 중앙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함께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할 용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예산만 낭비되고 목적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용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3층 이상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이상 투자해서 중앙시장 재래시장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쓸려는지, 그것도 시설만 해놓고 그냥 방치해 두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로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354쪽 일반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383,000천원이 작년보다 증액된 상태인데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3억 8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선 2억5천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과원 폐원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폐원하는 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2억 5천만원 이상 증액되었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직원 인건비성 보상금이 증액되었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이것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과원 폐원에 따른 지원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과수원을 일단 폐원하면 여기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전액을 보상해 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과수원 하면 포도밭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포도나 복숭아로 주로 이 지역에는 포도가 많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오히려 우리 동구 농촌지역은 포도를 육성재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포도를 많이 하는 곳이 산내 대청동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 그 동안 육성을 하고 지원 하다가 지금은 포도농사가 하향세이기 때문에,
류택호부위원장
자진 폐원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폐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농사일을 하다가 자진해서 전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계상할 때 나무의 생산력에 따라서 다른 가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꾸 폐원을 권장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농사짓는 분들이 그 전처럼 소득이 없고, 소득이 떨어지니까,
류택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63쪽 우리 중앙시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지만 중앙시장 쪽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쓸데없는 돈은 아니겠지만 생각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한약거리 축제라든가 할 때 여기에서 4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왜 갑자기 8백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해마다 지원하던 것인데 예산을 그동안에는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도 매년하는 축제인데 그 것에 따른 보조이죠. 일단은,
류택호부위원장
올해는 4천만원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왜 내년 예산은 4천8백만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한의약거리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명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류택호부위원장
그 곳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앙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개인의 사업 번창 아니겠어요. 사업 번창을 위해서라면 본인들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여기에서 100% 지원하려고 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라든가 개인들의 일반 상가…
류택호부위원장
본인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다 주관을 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정책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류택호부위원장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해야지 자꾸 늘려 달라는대로 늘려주면 한이 없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하튼 이 부분은 쓰임새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 지도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행사는 거대하게 한다고 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실 있게 행사를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어느 정도 그 쪽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게 하면서 손발이 맞아야지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준다고 하면 행사의 큰 목적이 없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도 총 사업비가 시비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까지 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류택호부위원장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자꾸 늘리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동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4쪽을 보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 도매시장 건물 옥상 방수니 이런 것은… 아니 사업하는 분들이 내 집에 물새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택호부위원장
활성화는 집만 깨끗하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고치니까 손님이 더 안 오더라 하는 집들이 많아요. 음식점도 손님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 하다가 돈 벌어서 집을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손님이 뚝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집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바꿔져야 되는 것이 바꿔져야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전부 보면 리모델링, 옥상방수, 화장실 등이 있는데 이것은 한강에 돌 던지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차라리 전체를 다 사 가지고 백화점을 하나 지어도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1년에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시비 지원한다, 어디 지원한다 해서 자꾸 거기에 명목만 달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는 것이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 비율이라든가 부담비율이 20% 이상 증가가 되다 보니까,
류택호부위원장
부담하면 시비, 국비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우리 돈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없는 예산에 자꾸 거기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동구 살림은 무엇으로 할려고 합니까? 자를 것은 자르고 꼭 써야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고객지원센타 외에 이벤트장 사업을 한 것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어떻게 2006년도에는 사업을 안 합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건물 매입에 따른 이벤트 장이라든가,
길표
홍길표위원
하나은행 자리에 이벤트장을 집행부에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불요불급하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이벤트장 기초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까지 왔어야 되는데 하나은행에서 이주할 장소를 계속해서 물색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주할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 와중에 현 건물 2층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우리가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일단 건물주가 승소를 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내년 2월∼3월까지 기간이 갈 것 같습니다, 항소 기간이.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들도 할 수 없고 하나은행은 하나은행대로 이전할 장소를 물색중이고,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물주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해서 하나은행도 나가라고 하는 법정쟁위까지 촉발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자체가 일단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하나은행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찾는 중이고, 하나은행 역시 지금 소송을 건물주가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우리 건물이고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해줘야지 왜 남의 소송에 국장께서 휘말리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니죠. 휘말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길표
홍길표위원
권리주장을 해서 가압류를 해서 내 보내던지 우리가 이벤트장하기로 해서 몇 억씩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했으면… 우리 고액 자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3월에 어느 정도 소송이 마무리되면 아마 저희들이 건물주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바로 상반기 중에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현 실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현재 고객 지원센타 유지보수 리모델링이다, 뭐다 해서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데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동구에서 중앙시장에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동안에 한 150억 이상 투자되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0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되었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자부담까지,
길표
홍길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정도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지 매출신장이 되는지 과연 거금을 투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평가할 단계가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상당한 예산을 투자했고 추진도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상당히 거기에 맞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분석을… 물론 건물이나 지역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개개인에 대한 교육, 말하자면 일반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선 친절면에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종업인들이나 건물주 상인들에 대한 내적인 집중적인 어떤 특수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가 이것을 조그맣게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재래시장을 진짜 활성화시키고 육성화시키고 동구를 생각하려면 크게 생각을 해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비 지원된다, 시에서 시비 지원된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청주 육자거리 시장을 가보셨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 곳은 왜 활성화가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자신들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물론 CS도 제일 중요하지만 근접성이 좋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이 가장 근접성이 나쁜 것이 뭐냐 하면 횡단보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역 앞에 횡단보도가 없고 지하로 되어 있어서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노약자나 주부들이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 중앙시장이 육성됩니다. 역전앞 중앙로에 횡단보도 근접성을 높여 줘야 되고, 지금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주상복합으로 해서 하이빌딩을 하나 구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그 자리에서 원패스로 해서 거기에서 소비가 되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재래시장 육성은 안됩니다. 크게 하나 하나 먼 앞날을 내다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얼마가 지원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구비 보태서 해줘야 된다, 계속 이런 것만 반복되다 보면 재래시장이 언제 육성되고 언제 활성화가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회의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합니다. 우선 잘되려면 주차장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심지어 그 지역 전체를, 앞에서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재건축을 해서 크게 빌딩타운식으로 한다면 완전히 활성화가 되고 할텐데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할 수 있는 사항만,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께서 마인드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됩니다. 근접성을 확보해 주시고 상인들 CS교육 철저히 시켜 주시고,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자금이 투자되다 보면 활성화가 안됩니다. 이벤트장은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53쪽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81쪽을 봐주세요.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81,00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임도구조개량은 현재 임도가 나 있는 도로를 측구정비든지 또는 절개지 토사가 흘러내려 온다든지 밑의에 절벽 아래쪽 그런데가 위험하다는 것, 또는 포장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니까 유실이 많이 되는 지역은 그런 측구 정비를 보완하고 포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현재 도로를 더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임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산림보호하고 등산로 확충하고, 산림보호가 목적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저 위의 항목을 보세요. 우량소나무 보존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요. 지금 소나무가 재선충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이면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임도 개선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고 오히려 우량소나무 쪽에는 예산을 적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량소나무 보존대책도 지금 안은 다 세워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나무 같은 것 또는 유출되는 소나무, 이런 것은 전부다 검열하도록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임도는 대책을 안 세워 놓으면 사태가 일어나기 쉬어요. 그래서 그것이 급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국비가 많이 오는 사업인데 그래서 아마 임도…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지금 산에 있는 큰 소나무를 보존한다는 의미이지 외지에서 재선충 걸린 나무가 지금 산에 심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재선충 걸린 나무가, 만약 강원도에서 재선충 걸린 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베어 가지고 이런 평야지대로 와서 팔으려고 몰래 들어오는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량소나무를 앞으로 계속 보존해 가지고 영구림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 쪽에는 18,000천원을 배정하고 산림보호를 위해서 임도개설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항목을 바꿔서라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재량권이 있을 것이니까 우량소나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금이 틀리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부터 딱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를 바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소나무는 죽어도 괜찮고 등산로는 잘 해 놓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죠.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소나무를 보존할려고 하는데 작년에 5천만원 예산였다가 18,000천원이 뭐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장께서 항목은 이렇게 되었지만 소나무 보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381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불진화 차량을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산불진화 차량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소방차처럼 대형차량이 아니고 인력을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차는 아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소방차가 아니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방차는 산에 올라갈 수 없죠.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진화차량이라고 하면 내내 버스 종류로 사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사신다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스포티지형으로 그런 대형 지프차형 식이죠.
류택호부위원장
지프차형이요? 몇 인승을 사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도 하고 또 사람도 실어서…
류택호부위원장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만약 올해에 산불이 났다면 무엇으로 수송을 하시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까지 대개 자기 승용차로 이동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프차형 스포티지, 그런 차로 산도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는 지프차형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순찰차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순찰차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녹지에 관계된 차량도 많은데 왜 차가 없다고 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톤 짜리가 있는데 사람 수송 목적은 아니죠.
류택호부위원장
차는 있는데 하나 더 사자는 그런 내용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은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추세라 수시로 순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목적은 순찰과 사람운반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기존에 순찰 차량은 많이 있잖아요. 사람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열 몇 명 타는 것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본래 사람이 뒤에 못 타게 되어 있잖아요.
류택호부위원장
산불진화용이라고 해서 소방차 같은 것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면 별 것도 아니네요. 안 사도 되겠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어차피 소방차도 산에는 못 올라가죠.
류택호부위원장
산불진화용 차량을 산다고 해 가지고 혹시나 진화용 차량이 별도로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면… 어려운데 이 3천만원은 빼도 되겠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목을 잘 못 붙여 가지고 산불진화차가…
류택호부위원장
지금 산불이 났다고 해서 몇 사람이 타고 가서 산불을 끄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익요원들 모집하고, 과 전체 직원들 나오고, 도시국 산하 직원들은 그래도 전부 가죠. 하여튼 산 면적은 아마 5개 구 중에서 제일 넓은데다가 인원은 거의 타구나 우리 동구나 마찬가지이고, 임야 면적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산림직 직원들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와 주세요.
류택호부위원장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얘기만 자꾸 나오는데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도 하고 급하지 않으면 이런 차량 같은 것은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매년 자꾸 이런 장비만 살려고 그런다면… 작년에도 또 샀죠? 올해도 사고, 내년에도 또 사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산림청에서도 각 시•군•구 직원들 고생한다고 국비도 많이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위원님께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371쪽 401 시설부대비를 봐 주세요.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50%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사업 내용은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를 개방식으로 조경을 하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운동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2005년도도 사업을 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50%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사업을 추가로 했기에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도 열린교정사업은 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에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호반도로 조성, 그것에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보다 2006년도에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회인선, 추동선, 신상 큰길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도로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5억 예산을 편성했다, 이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꽃 조성을 위해서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주용
최주용위원
무슨 꽃을 심는데 5억 정도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대청호 주변도로 경관 식재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5억은 무엇 무엇을 하는데… 그냥 꽃 심는데 5억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수벽도 하고,
주용
최주용위원
수벽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수벽은 양쪽 노견에 계속 꽃 피는 꽃나무, 그런 것으로 해서 수벽을 이루고, 가로수 보식을 하고, 그리고 측구 정비도 하는 그런 차원이죠.
주용
최주용위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한번 고려해 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돈을 쓰는 것 아니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기금은 금강 수계기금이라고 해서 금강변…
주용
최주용위원
글쎄 기금 예산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인데 우리는 대청호주변길 밖에 투자할 곳이 가 없어요. 이 예산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기금이라고 해도 하여튼 1회용 꽃을 심어 가지고 또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 식으로는 않죠.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지금 사업내용은 실제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 단계까지 들어가야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심는지,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뭐라고 해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방금 최주용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다음 주라고 하면 안돼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내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늘 계수조정 전에 가져 와야 되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383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9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07쪽을 봐 주세요. 원도심활성화 기금 사업에서 대전역 앞 보도정비 예산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3억 4,700만원. 우리 구비가 1억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어디를 보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도로는 삼성4가에서부터 인동4가까지 구간을 잡았어요. 거기 인도 보도가 굉장히 다 낡았어요. 그리고 중앙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인도 보도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자주 역전 앞을 걸어 다녀요. 그런데 보도가 그렇게 낡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고치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산 쓸 데 없으니까 헛된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동서로가 개통이 되다 보니까 새로 개통한 도로는 전부 깔끔한데 우리 대전역부터 중앙데파트까지 중앙로 거기도 보도가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대한통운 앞부터 인동 보도도 그렇고 그래서 대전역 주변 동서로 개통하고 나서 같은 차원에서 정비하려고,
환서
박환서위원
동서로 도로개통한 것하고… 지금 중앙로는 10년 아니라 20년이 가도, 지금 거기가 뭐로 보도블럭이 깔린 줄 알아요? 돌로 깔려 있어요, 돌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돌로 깔려 있는데,
환서
박환서위원
돌로 깔려 있는데 10년 썼다고 해서 지저분하지는 않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돌로 깔려 있는데 도로굴착하고 그래서 콘크리트로 메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보수할 데는 보수를 하고 그 부분이 아주 나쁜 상태는 전면 개량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도시국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 줄었다고요. 다른 데 쓸데도 많은데 역전 앞 보도블럭 지금 깨끗하다고요. 이런 데에 3억 4천만원씩이나 쓰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3억 4천만원 중에 2억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환서
박환서위원
더군다나 우리 구비가 1억 4천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얘기입니다. 50억이나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를 만약 보도블럭을 교체해 보세요. 구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많을 줄 알아요? 아까 역전에서 중앙로까지라고 그랬는데 화강암으로 깔아서 아주 깨끗하다고요. 한번 오늘 걸어가 보세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건설과장한테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전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들의 보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앙로에는 타일로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 정비를 하고 우리 삼성로와 인효로, 이런 도로에도 현재 자전거 도로를 하고 나머지 보도블럭으로 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요철이 상당히 심하고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거기에 가로수를 베고 남은 부분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망라한 이런 주변에 대한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원도심정비사업단 예산에 보면 중앙로 노면 정비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산이 건설과에도 있고 원도심정비사업단에도, 이 뒷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테지만, 이렇게 중복되어서 있는데 계속 중앙로에만 투자할 것이냐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시국 예산이 50억이나 줄었다고요. 다른 변두리 지역도 할 곳이 많은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동서관통도로를 개통했으니까 좀 깨끗하게 하자, 거기만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반시설을 조성해 주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요. 중앙로변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한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도 사업은 부분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 전에도 보도정비를 중앙로 주변이나 삼성로, 인효로 부분에 정비를 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사업비 투자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과장님. 중앙로변 정비사업이 원도심정비사업단에도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50억이나 줄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시죠? 못하는데 중앙로에만 유독 투자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자꾸 중앙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로뿐만 아니고 현재 위원님이 한번 우체국이 있는 그 앞 도로를 언제 걸으실 기회가 있으면 걸어보시면 상당히 도로가 요철이 심하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폭이 한 1미터 남짓 되는 이런 폭이지만 현재 우리 동구청 원동 사거리 주변으로 한 대전역까지, 또 대전역 앞에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업비 3억 4천만원이 다 들어간다고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거의 다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과장께서 지적하신대로 부분 교체하면 3억 4천만원이 다 안 들어도 되잖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걷어내고 현재 거기에 있는 가로수를 베고 난 부분들이 현재도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심지 보도정비할 때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듣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 낭비한다고 항상 얘기를 듣고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산 좀 아껴 쓰는 방향으로 하고 이 구비 삭감합시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400쪽 목207 연구개발비.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이 천만원 섰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용역비, 구도수문 말씀입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은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동 배수관문이 2년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 겸 용역비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수문을 다시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배수관문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기술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밀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기술용역회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기술진들이 직접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기술자들이 다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술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보수해야 된다든지 또는 완전히 개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사업비 보수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주로 내역이 뭡니까? 용역을 줘서 나타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배수관문 같으면 만약에 홍수가 났을 때는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문이 수압에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항도 다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배수관문에 대한 진단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대개 육안조사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2년이 경과가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 동안에 수문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삼성동에 있는 것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금년에 개보수 사업을 다 했잖아요.
진갑
유진갑위원
그 동안에 큰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진갑
유진갑위원
수문이 잘못되어 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법적 사항이라서요.
진갑
유진갑위원
법적 사항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2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큰 탈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상이 없으면 보수비는 투자가 안 되죠.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천만원이나 줘 가지고 용역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할 필요없이 지금 현재와 같이 점검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관문이 강재라서 녹도 많이 슬고 또는 그 강도가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은 우리 직원 능력으로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강재라서 볼트가 녹이 슬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강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정밀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구도수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도동요.
진갑
유진갑위원
구도동,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도교 그 밑에요.
진갑
유진갑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해 왔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법적 사항이라서 해야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가 몇 대나 있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대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예초기가 20대 있는데 20대를 다 쓸 수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초기로 하천변 이런 데 풀을 전부 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돌을 맞으면 전부 부서지고 노후되니까 해마다 교체하거나 보수는 해야 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 4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20대 중에 11대만 유류대가 포함되고 다른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9대는 유지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유지비가 들어가죠.
류택호부위원장
들어가죠. 그런데 보유대수는 20대인데 어떻게 11대만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유지비라는 것은 대개… 지금 401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천분야이고 도로분야에도 또 있죠.
류택호부위원장
예초기가 하천분야에 쓰는 것이 있고 도로분야에 쓰는 예초기가 따로 있어요? 예초기는 풀을 깎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목이 틀리잖아요.
류택호부위원장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06쪽에 있는 것은 도로분야의 예초기이고 도로정비하는 팀에서,
류택호부위원장
예초기를 물었잖아요. 406쪽의 예초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20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우리 건설과에 총 20대가 있는데 토목계 도로분야에 있는 것이 11대고 하천분야에 9대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초기가 20대가 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11대분만 있는데 다시 그러면 예초기를 구입하는 40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5대가 필요한데 어느 부분에 필요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하천분야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하천분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이것은 사면 유지비가 안 들어도 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도 유지비는 있어야 되는데 유지비 예산은 못 세웠고 계속,
류택호부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산취득을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했는데 그 앞에 399페이지에 하천분야 것의 유지비가 있어요.
류택호부위원장
횡설수설 하시네요. 예산을 짜신 것이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분야가 틀리니까 하천분야하고 도로분야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따로 따로 세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하천분야, 도로분야의 장비유지비가… 그러면 도로분야의 유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로분야는 아까 406페이지요.
류택호부위원장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06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류택호부위원장
그것은 하천분야라면서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드려도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고 예초기 보유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예초기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대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예초기는 소모품입니다, 사실은. 소모품이라서 매년 새로 구입하고 보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천 법면이나 고수부지의 풀 때문에 도저히 유지를 못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법면에 풀 나는 것을 누가 깎고 그러겠습니까.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초기를 구분해서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초기 11대만 유류를 포함한 시설유지비가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비가 없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399쪽에 하천분야 것에 대한 유지비가 있고,
류택호부위원장
또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99페이지요. 가운데에서 제일 밑에 예초기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분야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것이 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은 유지비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목이 틀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산취득하고 유지비하고는 틀리잖아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국장께서는,
류택호부위원장
사면은 유지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유류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품을 취득하면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그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쓰겠느냐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류택호부위원장
알았습니다. 5대는 유지비가 필요없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이것을 안 보셨으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국장님. 가만 있어 봐요. 국장께서는 류택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13시 30분까지 방금 질의한 내용, 유류대, 예초기의 보유대수, 말하자면 하천분야, 도로분야가 있죠? 답변했을 때.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13시 30분까지 류택호 위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료는 분명히 해 드립니다. 그런데 유지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아니, 자료에 그것을 기입하면 되죠.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류택호부위원장
아니, 새로 사는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399페이지에 있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포함이 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포함되는 것이죠.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10대에 포함되고 여기 11대니까 따지고 보면 21대밖에 더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대를 사면 폐기처분 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되면 21대도 될 수 있고 22대도 될 수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폐기처분한다고 사용 못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이 없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40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41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입니다. 그러면 429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원도심정비사업단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32쪽을 봐 주세요. 중앙로변 환경정비 예산이 올라왔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중앙로가 KTX가 개통되고 동서관통도로가 바로 개통이 임박해 있고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되면서 동구의 관문이자 대전시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변에 지금 현재 보시면 보도라든지 가로수, 지장물이 지저분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하실 때 자리에 있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건설과에도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을 들으셨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건설과 소관은 거기가 지금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T자형으로 삼거리 체제입니다. 그래서 삼성4가에서 원동4가까지 보도정비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역 앞 3거리에서부터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있는 데까지 거기는 저희들이 보도정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보도정비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갱신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인도 위에 있는 지장물까지 완전히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18주의 가로수를 정비하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4,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가로수를 뭘로 바꾸는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가로수를 저희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수종갱신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종갱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거기가 프라타나스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하고 프라타나스요.
환서
박환서위원
단장님. 가로수 하나가 250만원이나 갑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것은 가로수 하나 가격이 120만원이고,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가로수가,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요.
환서
박환서위원
무엇을 심을 예정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은행나무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은행나무 몇 점 짜리를 심는데 120만원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밑에는 역전 지하상가가 있고 그것을 캐내는 작업은 전부 인력으로 돌출해야 됩니다. 인력으로 전부 파내야 되기 때문에 인력 계산하고 내년도 물가변동상승률을 적용시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나무 캐는데는 전부 인력으로 캐야 됩니다. 기계로 캐다가는 뿌리가 잘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느 나무를 캐든지 인력으로 캐는데,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런데 그 지역이 특히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사람이 캐는데 무슨 안전성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 밑이 역전 지하상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수종갱신 이 예산은 삭감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이것은 정비가 안 되면 나중에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관이나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단장님. 가로수 하나에 250만원씩 들여서 갱신해 가지고 어느 미적 효과가 난다고… 가로수 하나에 244만원입니다, 정확하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슨 대전 동구의 큰 이미지가 혁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로수 하나에 250만원씩 들여서 가로수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가로수 좋아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듯이 도시국 예산이 50억이 줄었어요. 다른 데 할 것이 많은데 멀쩡하게 서 있는 가로수 18개를 바꾸는데 4,400만원이고 하나 바꾸는데 250만원씩 들여서 꼭 바꿀 필요가 있냐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 나무들이 제 멋대로 커 가지고 지금 30년이 넘고 그래서 그것을 존치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광고물도 가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프라타나스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정을 잘 했어요. 거기는 전정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간판을 가릴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가로수는 안 바꿔도 중앙로변 보도블럭 갈아주지 여기 보니까 간판 정비까지 다 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역전이 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432쪽 목 203 업무추진비인데 원도심활성화 및 투자유치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40만원이 섰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도심활성화가 앞으로 철도기관청사가 들어서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대청호도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민간인들을 유치하는데 쓴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그렇죠. 지금 우리 원도심정비사업단이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우리하고 연계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 쪽에 대청호 관광개발 그쪽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동구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원도심정비사업단장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이것은 잘 활용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정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원도심정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442쪽 목 307 민간이전 관계인데 청사 청소위탁 관리라고 해서 신규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청소 상용인부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퇴직하기 때문에 인부 1명을 용역으로 위탁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역 위탁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용역 위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전에는 직원이 청소를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상용직 직원이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상용직 직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 상용직 직원한테는 급료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우리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급료가 나갔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직 직원 규정대로 월급이 나갔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직원이 퇴직하기 때문에 청소를 위탁관리한다는 얘기겠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직원을 쓰는 것하고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예산 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용역 위탁을 주는 것이 조금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그 분은 청소만 맡아서 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청소만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오랫동안 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정년퇴임하는 것입니다.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뜻이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49쪽을 봐 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내년도 예산이 4억 1,700만원이나 증액된다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제일 큰 것이 아마도 불임부부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으로 불임부부지원이 87명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2억 7,100만원이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8,400만원, 다시 저 위로 가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내년에 인플루엔자 값이 두 배로 뜁니다. 그래서 금년에 4,1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8,200원으로 거의 만원 가까이로 올라가서 재료비가 그만큼 상승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불임부부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불임부부가 87명밖에 안 되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의 불임부부라는 말씀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 분을 치료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불임시술로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데 2회에 걸쳐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임이 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가임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딱 100% 가임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험관 아기 성공률은 32%로 나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32%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고 불임부부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아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도에는 장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보니까 혈압계 하나밖에 사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장비개선이 거의 안 됐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제가 생각 중에 있고 전년도 집행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2006년도에는 장비를 많이 개선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혈압계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몇 일 사이에 생각이 바뀌신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문제는 예산 부족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소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노력하셔서 장비 현대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장비를 새로운 것으로 많이 보충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4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찾으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연막소독을 올해는 몇 일간 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올해 연막소독을 실시한 기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연막소독은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것이 몇 일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몇 일간 하셨냐고요. 무조건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한 것은 관내 전 지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2대 차량이 격일로 실시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자전거 연막기를 사용하여 2∼3일 간격으로 실시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아니, 날짜가 6월부터 9월까지라고만 하셨는데 실제 여기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 80일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 예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80일로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몇 일 하셨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올해 한 것은 90회 실시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90회를 했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80일로 날짜를 계산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것은 주5일 근무제가 되어서 날짜수가 줄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소독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소독은 인부임을 주는데요. 인부를 활용하면 되지 주5일 근무제에 영향을 받습니까. 왜 여기에서 예산까지 줄여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모기가 많아 가지고 10월, 11월에도 모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소독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주5일 근무제라고 해서 무조건 줄이면 어떻게 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토요일에 근무를 시킬 것이냐, 근무를 시키지 않을 것이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토요일에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만큼 예산을 줄여서 지금 잡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맞죠. 그러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연막소독이라든지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소독은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주5일 근무제도 겹친 것 같은데,
류택호부위원장
잔류소독도 올해 적게 잡으셨죠? 내년 예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줄었죠. 그러면 올해도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모기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오히려 늘려서 잡는 것이 아니고 줄였다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드네요. 소독을 많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올바른 지적이신데 하여튼 예산을 나중에 더 확보해서라도 더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서 할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충분은 하고 만약에 더 상태가 안 좋다, 모기가 더 극성을 부린다면 추가로 더 연막소독이든지 잔류소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추경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택호부위원장
일용인부를 쓰면서 할 수 있으면 일요일날도 해서라도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도 꼭 토요일날 찾고 휴일을 찾고 해서 방역하는데까지도 예산을 안 쓴다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방역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조류독감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자꾸 적게 잡는다는 것은… 예산만 적게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인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55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1억 1,3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1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라든가 특별수당, 인건비 상승, 관리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1억 1,300만원이면 물가상승요인으로 봤을 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인건비 상승이,
류택호부위원장
물가 상승 요인 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억 1,300만원 정도의 상승 요인이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관리운영비도 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4,300만원 가량이고 관리운영비는,
류택호부위원장
자료를 요청합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해 줄 수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류택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하실 수 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후 1시 30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후 1시 30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449쪽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3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대로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것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거의 2억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기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상승되었고 미숙아, 신생아 의료비 지원도 단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증가 되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도 1억 4,600만원에서 5억 6,300만원이면 거의 3배가 넘습니다. 4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신 사항도 본 위원도 지적을 해서 의문 사항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이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이 자료도 가능하죠? 소장님. 유진갑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요?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이것이 워낙 많이 인상이 되었어요. 지금 4억 2천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두가지인데 불임부부 지원이 2억 7,100만원이고 미숙아 선천성 질환도 1억 5천만원이고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도 많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 전에 안 하던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신규 사업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얼마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2억 7,100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8,400만원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없어도 되겠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은 자료를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자료는 당 위원회에 제출하시지 마십시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예산안 심의는 사업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할 부분이나 미처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소와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친 후, 종합적인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1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25쪽 상단 셋째줄을 보면 디지털 자료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월 50만원씩 12개월을 상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운도서관 2층에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컴퓨터 33대와 그 다음에 서버 4대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해서 이용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와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관장님! 분관이 생겨서 업무가 가중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시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요즘 주부들이 전업주부가 많고, 학생들이 쉬는데 거기 성남분관은 열람시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용운도서관은 폐관이 10시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성남분관은 오후 6시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연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성남도서관 여건이 밀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때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성남분관에는 직원이 몇 분 나가 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9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33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 왔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가오도서관만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용운도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용운도서관도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요? 80%는 뭡니까? 수당이면 회의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참석수당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런데 왜 80%라고 해 놨어요? 10인이면 참석수당을 다 지급해야 될텐데 80%로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지역의 문화계 인사라든가 유진갑 의원님께서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이용자 및 주부독서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0인으로 올라 왔는데 왜 80%로 해 놓으신 거에요? 10인이 다 참석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사비로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용운도서관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용운도서관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못 봤는데요. 용운도서관장께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열람시간 연장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같이 해 봤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글쎄 저희 직원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만 이용자가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한다면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길표
홍길표위원
직원들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면 안될까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지금도 한 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책임감때문에도 그렇고,
길표
홍길표위원
책임감 때문에 그러시죠? 다시한번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도서구입비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대출수량도 많고, 방문객 수도 많은데 도서구입은 어떻게 천만원이 적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용운도서관은 우리 동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동도서관 때문에 천만원 적게 배정했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도서가 상당히 모자라다고 주민 여러분들의 말이 많은데 예산집행을 빨리 해서 분관도 빨리 구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부위원장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6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찾으셨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청소위탁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금년도에도 똑같이 월별로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과거에도 위탁을 하셨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는 어느 부분까지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판암도서관 1층에서 3층까지 전 건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한 사람이 합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55만원씩 해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먼저는 얼마씩 드렸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먼저는 720만원 섰는데 그것을 반납하신 거에요? 올 예산은 720만원인데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방법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은 어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 가오도서관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원래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96년 개관때 설치한 것으로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고장수리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불가하여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분실을 방지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 가오도서관 현관 입구에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입구에만 있는 거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입구에 한 대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전체 책에 전자장치가 있습니까? 책을 가지고 나가면,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책 한권마다 정당한 대출절차없이 가지고 나갈 경우는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부분이 노후가 됐다는 거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부품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서울에서 전문가가 내려와서 수리할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불가능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부품만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센서같은 그런 전체적인 부품이 노후됐고,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10여년도 못 써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약간 수리만 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거의 불가하다고 전문가가 2∼3번 내려 왔습니다만,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없으면 지금 현재 책을 다 잊어버리겠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얼마 전부터 정말로 고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책은 몇 권 잃어 버렸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분실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분실된 것이 없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방지시스템은 고칠 것도 없고 다 잘되는데 왜 바꿉니까? 그렇죠? 만약에 분실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야 바꾸는 것이지, 분실도 안되고 쓸 수 있는 것을 왜 바꿉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아니, 무단으로 대출절차없이 가져가면 울리게 되어서 그때 그때 시정을 하기 때문에 분실율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잘 되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얼마전부터 정말 고장이 나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어쩌다가 한번 고장이 나는 것을 가지고 다 바꿀 것 같으면,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아네요. 그동안 수시로 점검을 계속 받았습니다만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올리게 됐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한번 고장났으니까 또 고장이 날 것을 대비해서 무조건 바꾸자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아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확인해도 돼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로 행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4,500세대, 그리고 민간주택 500세대 해서 한 5천세대가 들어오면 거기도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박환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도서관을 확장해야 될 구상도 해 보시고 건의도 하시고, 예산관계에도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233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관계는 본위원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항상 들어가 있지만 80%로 이렇게 하지 말고, 5만원이면 5만원, 7만원이면 7만원으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은 너무 그렇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글쎄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최소한도 두 번 이상은 해야 운영에 대해서 서로 상의도 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기도 하지, 한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 내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라도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게 고려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233쪽에 운영수당이 나왔죠?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7만원씩 10인으로 80%로 되어 있는데 용운도서관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수당이 7만원씩 10인해 가지고 70만원이 잡혔거든요? 뭐가 조금 틀린 것이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틀린 것은 없습니다. 수당이 세워져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심사위원 수당하고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틀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틀립니다. 참석수당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서관운영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도서관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심사위원수당이 안 들어갔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용운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가오도서관… 사실 용운도서관은 들어 갔는데 여기는 안들어 갔네요? 지금 용운도서관은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가오도서관은 어떻게 심사위원 수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234쪽 두 번째 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도서관의 독후감상문대회의 심사수당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몇 페이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234쪽 두 번째 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심사위원 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홍길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용운도서관은 운영수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용운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수당이 세워져서…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똑같이 양쪽에 심사위원 수당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용운도서관은 필요가 없는데 가오도서관에만 넣는 이유가 뭐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사실은 양쪽에 다 필요합니다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은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한 쪽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들어갔는데 한 쪽은 안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글쎄요. 예산편성에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것 아네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형평성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석수당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가오도서관은 원활한 회의를 잘하는 것이고, 용운도서관은 못해서 안 넣은 거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뭐에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이번에 미처 형평성있게 같이 못 세운 것이,
종성
정종성위원
매년 예산서를 보면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은 뭐든지 똑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은 잘하는 일인데요. 그렇잖아요? 운영수당은 없애도 되잖아요? 아니, 꼭 필요하면 용운도서관도 넣어 줄려고 그래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용운에서도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오도서관이 꼭 필요하면 용운도서관에는 없으니까 넣어 줄려고 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넣어 줘야 돼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고상일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고상일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6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71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문금복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476쪽 시설비에 보면 곤충사육장과 들꽃야생화 체험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곤충사육장은 지금 생태관 어느 쪽에 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곤충사육장은 서쪽편 야생화 체험장 밑의 부분에 산과 인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거기 산림부분은 산림청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됐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금 산림청과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산림청 부지를 이용할려고 하는 부분은 그 쪽의 어떤 산림을 훼손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야생화체험장을 하는 부분도 그 쪽 밑의 야산 부분에 잡목만 제거하고 기존에 진달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살리고, 멍감나무라든가 필요없는 그런 부분만 제거하고 산림속에… 그러니까 음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식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체육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을 위주로 해서 산림청과 도시국장께서 생태관 전까지 계속 협의중이라고 본 의회에 보고가 됐었고, 본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산림청하고 전혀 대화가 없다고 하시는데…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도시국에서 산림청과 협의된 부분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쪽 부분에 지금 벤치하고 평상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산림청하고,
길표
홍길표위원
유치부 아이들이 오면 놀이마당 겸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으로부터 절충중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아직 업무연찬이 안되신 모양이네요? 본위원도 생태관을 가보면 관장님 사무실이 2층에 있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2006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에 안내부스를 하나, 그렇게 큰 돈은 안 들 것 같은데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입구 주차장 바로 앞 출입구 부분에 기존에 안내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안내부스는 벨 하나 놓여 있지 않습니까? 벨을 누르면,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 안에 공간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적으니까 그것을 운영을 안하고 거기에서 오는 손님을 2층 부스에서 안내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그 쪽 입구 쪽에 안내판을 제작하고 있고, 또 밖에도 야생화체험장이라든가 버섯체험장, 그 쪽은 이 쪽에서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면 그 쪽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사람을 배치하는 부분만 저희가 평일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휴일이나 주말같은 때는 저희가 그 쪽에도 사람을 배치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어린 유치부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돼요. 사전에 우리 생태관과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일반 관람객들이 처음에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체험할 수 있는 동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안되고 있고, 직원을 만날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직원을 만날 수 있는지, 안내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요. 아마 이 동절기가 끝나면 관람객이 많이 늘어날텐데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합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구에서 안내판으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이 많을 때는 저희가 입구에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안내부스나 안내요원을 잘 활용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476쪽을 봐 주세요. 사육장 동물 5종 구입에 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무슨 동물을 기를 예정이십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금 기존에 10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10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종류들이 중간에 폐사를 할 것에 대비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10종은 무엇입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종류는 금계, 은계, 백한, 자보, 공작비둘기, 왕관앵무, 토끼, 그리고 고려꿩, 긴꼬리꿩, 이런 종류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주로 조류네요? 새종류,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100만원은 너무 열악해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워 놨을지는 몰라도 도시에서 가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동물로 꽃사슴종류라든가 아니면 조류가 아닌 야생동물이 애완동물화 된 것이 있잖아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볼거리를 마련해 줘야지, 여기 보면 5종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하나에 20만원… 아까 얘기한대로 금계, 은계, 자보나 그런 것은 된다고 하지만 공작만 해도 이렇게는 못 살 것이라고요. 그렇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작은 것만 갖다 놓지 말고, 아이들이 보고서 예쁘다, 좋다, 라는 것을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동물을 처음에 선정할 때 일단은 동절기에 강한 종류하고, 또 포유류종류도 처음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야생조수동물법에 의해서 다람쥐나 이런 것은 사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대전광장에도 자문을 받아 봤고, 대전동물원팀장한테도 자문을 받아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포유류종류같은 경우는 주변에 냄새 때문에 민가들한테 항의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동절기에 강하고 키우기 편리한 것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런 종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생태관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와서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생태관 아니겠어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생태관에서 사육하기 편한 것보다는 견학오는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포유류도 꽃사슴이나 이런 것은 기를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476쪽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찾으셨어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생태관 청소는 민간위탁인데 어느 부분을 청소한다는 거에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생태관 전반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실내청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실내, 실외 다 마찬가지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민간위탁입니까, 개인위탁입니까? 어떤 업체에 위탁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업체로 한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업체가 매일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한 명이 계속 출근을 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출근을 하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가오도서관에는 청소위탁을 55만원에 했는데 여기는 100만원으로 위탁을 한다면 업무연찬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가 11월 1일부터 용역을 시작해 봤는데요. 사실상 저희같은 경우에는 일용인부도 하나도 없고, 개관전에는 공공근로가 했는데 지금은 면적도 넓기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하루종일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정식 직원은 아니잖아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용역회사에서 1명이 출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용역회사에서 선임을 하는 것하고, 일반인을 일용인부로 채용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용역회사로 의뢰를 해서 개인하고의 계약이 아닌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개인한테도 주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개인한테 가는 돈은 적고, 회사한테 마진을 이중으로 줘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아까 가오도서관은 55만원에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백만원을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업무연찬이 안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주위사람 하나를 활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위탁회사에 줍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사람을 채용하면 좋잖아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일용인부를 쓰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금년에 일용인부 TO를 늘려 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고, 그리고 어차피 작년에도 민간위탁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선 작년대로…
류택호부위원장
일용인부를 쓰면 안된다는 답변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말고, 일용인부를 쓰는 방안도 한번 기획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하면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왜 못 씁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아마 일용인부는 TO를 더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죠. 개인한테 가지도 않는 돈을 위탁업체에 돈을 줌으로써 예산을 상향조정해야 되는 결론 아닙니까? 그 주위의 분들로 같이 일할 수 있고, 출퇴근 분들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세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엉뚱한 곳에 투자하지 마시고, 지역주민과 서로 정답게 지낸다는 차원에서도 좋아요. 검토하세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동료위원이 미리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또 한 달에 120만원이고, 가오도서관은 55만원이고, 여기는 또 100만원으로 들쭉날쭉한데 물론 여건은 틀리지만 생태관은 상당히 넓어서 100만원 정도는 써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용역회사에서 한다고 했죠?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용역회사면 용역회사로 다달이 돈만 넣어 주면 끝나는 것 아네요?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저희가 경리계로 요구를 해 가지고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업체는 경리계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원 1명을 계속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출근시간에 출근해 가지고 계속 청소만 합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출퇴근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거에요, 아니면 경리계에서 정한 것입니까?
금복
문금복대청호자연생태관장
계약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세 군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동료 류택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네사람을 쓰면 우선 예산절감이 되고, 동네분들과 유대도 되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했나, 알아 보고 다음에 총괄질의할 때 보건소도 소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8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총괄 질의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 등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자료 제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먼저 지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홍길표 위원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이 개관이 되어서 그 동안 우리 동구에 볼거리가 없었는데 유치부나 초등학생들, 기타 일반인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동절기가 끝나면 관람객 수가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동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개관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과장들한테 질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금강수계기금이나 수자원공사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동안 노력한 결과가 좀 미흡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 동구청에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금강수계기금에서 운영비나 기타 경비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인지, 그 동안 국•과장들의 답변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만 현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수자원공사나 기타 금강수계기금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전혀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홍길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관 관계가 그 동안에 오픈하기까지 감사도 받으면서 대덕구 관내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건 한 것처럼 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거기하고는 다르게 운영하는 관계, 청소년들이 1박 2일 정도 자연을 체험하면서 자연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관계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고 운영비는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미흡한 시설을 보강하는데 주력을 하겠고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대청호 주변 관광벨트 용역사업이 납품이 되면 우리가 현재는 재정이 어려워서 당장 추진하기가 곤란하지만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권유를 하고 또 구에서도 연차 계획으로 해서 아주 볼거리가 있는 대청호, 대전의 자랑거리로 키워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동안 본 위원도 구청장님과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면담을 하려고 면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수자원공사 전임 사장이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면담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전국체전 조정선수단 해단식 때문에 잠깐 수자원공사 사장님을 만나서 일전에 우리 대청호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신하동 쪽 운동장 조성 문제를 가지고 면담한 자리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우리 구에서 용역 결과가 운동장이 한 7개 정도가 나오는데 3개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강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인데 부구청장께서 운영비는 안 된다는 언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받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 사장도 바뀌었고 댐 관리단장 이하 기타 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생태관 문제가 우리 구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 금강수계기금이라는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절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지금 운영비 관계에 대한 답변을 바뀐 사장한테 들었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계가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지금은 사실 재정이 어렵지만 앞으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주했던 주민들이 다 이사오면서 10,000호 이상의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재산세도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대전에서 자립도가 제일 하위였었는데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중위권에는 진입하지 않으려나,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가면서 시 사업으로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수자원개발공사도 나름대로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추가로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자연생태관, 대청호 주변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연생태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아십니까? 당초에 자연생태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자연생태관 관계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알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아끼는 차원에서 교육의 장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관광벨트화 하면서 우리 동구의 명소로 마련하자는 취지도 겸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첫째 목적은 거기에 있었어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금강수계기금을 이용해서 대청호수를 만듦으로 인해서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전시관으로 해서 기본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면 나머지 지원도…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금강수계기금이나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그 동안에 시설하는데 한 7∼8억 정도 지원이 사실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 확충을 하고 명소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당초에 생태관을 건립하면 운영비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한 것은 실무적인 검토가 부족한 차원에서 아마 수자원개발공사 사장 등의 적극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되지 않았나 하는 진단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시설 확충에는 시설비를 더 받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비도 가능한지의 관계를 계속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의회에서 늘 걱정하는 것이 기본계획,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래 태동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금이 있다고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공무원 한 두 명 정도하고 공공근로자 정도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운영하고 나머지 인력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도 별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신경만 쓰면 향후 운영하는데는, 의회에서 늘 걱정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뭐든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향후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당초 계획, 두 세 번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한 것은 그냥 우리 공무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관리책임자 정도이고 또 환경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운영은 현재까지 구에서 운영하는 실정인데 이 부분은 당초 수자원개발공사와 오고 갔던 계획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수자원개발공사라는 곳의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 관계도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고 저희가 관광벨트 용역사업을 납품 받으면 연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10년 내에는 유채꽃 단지라든지 갈대숲, 억새풀, 그리고 우레탄 포장을 해서 달리고 걷고 하는 도로, 사계절 피는 꽃길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특별하게 운영비를 안 받고 인건비 관계와 동등해지도록 많은 사람이 와 가지고 1박 2일 자연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관광선물도 우리 관에서 판다든지 해 가지고 최대한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150미터 고공분수대도 설치하고 그래서 우리 용역사업이 들어오면 수자원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관광벨트화 하고많은 재정이 투입이 안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은 초기에 있기 때문에 토목직이라든지 공무원이 최대한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일정 단계에 가면 민간위탁 부분도 하고 해서 인력도 한 2명으로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느낀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하고 수당하고 전체 줄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13억 6,7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얼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3억 6,7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3억이면 개인당 연봉으로 치면 상당한 액수가 줄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개인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내용 중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료에 보면 연가보상금이 금년 예산은 9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4억 6천만원으로 5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800여 공직자의 연봉이 그만큼 줄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직장협의회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직장협의회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해 봤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가보상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전에는 20일분을 지급하던 것을 10일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된 부분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규정에 의해서 줄인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점이 많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불이익이 돌아간다기보다도 재정이 열악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환서
박환서위원
총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어떻든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가니까 그래도 총체적으로 우리 800여 공직자한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인가라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서로 반영을 해 가면서 재정이 허락되는 한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억씩이나 예산을 절감하다보면 직원 개개인한테도 불이익을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 또 개개인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 안 되고 열심히 일하는 동구, 살맛나는 우리 동구를 만드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것인지 직장협의회와 최대한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보건소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소장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진갑
유진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청사 청소 관계인데 전체 예산안을 보면 가오도서관은 월 55만원 정도로 계상됐고, 1년 동안에. 그리고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월 100만원으로 계상이 됐고 보건소는 120만원씩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를 하는데 똑같이 청소인부를 쓰는데, 물론 환경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넓고 좁고 분야가 조금 틀리겠습니다만 55만원, 100만원, 120만원으로 왜 이렇게 틀리는 것인지, 보건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55만원에 비교하면 120만원은 배도 넘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책정이 됐는지 미처 질문을 못해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가오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여기에 청소 면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청소 면적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대청호자연생태관이나 보건소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청소해야 하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단위면적×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면적이 자연생태관하고 보건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잘,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면적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한 것입니까? 보건소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위탁된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면적 관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소상히 산출근거를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아보도록 하고 세군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면적 차이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또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예산 낭비가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총괄에 보면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 볼 때 한 25%가 더 증가가 됐는데 자체사업은 사실 36%가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사실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받다 보니까 우리 구가 거기에 따라가는 형편이더라고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계시지만, 지적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써도 되는 일을 국시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우리 구 자체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류택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해서 자체사업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211억의 부족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1억이 부족하지만 비상수단을 써 가지고,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건립기금 30억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지출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하는 등 비상수단을 써서 함으로 해서 105억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사업이 또 있을 것으로 봐서 전에 한번 질의가 되어서 답변을 한 적도 있는데 내년에 기채를 해서라도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은 할 것으로 하고 우선 자체사업이 30% 절감된 것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정비사업이 27억, 청소대행 이것도 꼭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못 세운 것이 20억, 폐기물대행사업비 8억, 소규모주민지원사업 33억 이렇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세워야 될 사항을 못 세운 것은 기채를 해서라도 세워야 될 부분은 세우고 하면서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관계는 구비 부담없이 국시비로 되는 것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 그 말씀은 먼저도 잘 들었고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시비가 지원이 된다든가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꼭 이것은 구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 구비를 활용해야 되는, 시비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국비와 시비도 많이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급하지 않은 것에 구비를 먼저 활용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무리 국비지만, 아무리 시비를 우리가 받았어도 이것은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은 편성을 안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이 없이 하는 것은 100%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만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 중에서 나름대로 시급하지 않다, 평소에도 구비 부담하면서 돈을 내려주는 것은 못 받는다고 계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 중에 시급성이 덜하다고 하는 것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구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0억 정도인데 10억 정도의 구비를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밀어 부치기 식의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이것을 써 주십사 하는 어떤 밀어 부치기 식 예산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예산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들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