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재무과 소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일반회계에 보건소 진료수입이 50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이 2910만원, 의료급여가 2090만원, 이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시도 보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에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 낙정휴양단지 매각은 과목을 변경한 것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옮겨갔습니다.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에 2000만원, 낙정휴양단지 매각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억을 했습니다만 1억이 더 들어와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자주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세입관리에 지방세 부과 운영,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고지서 봉합기 구입이 2200만원인데 이것은 오래 되어서 노후로 인하여 대체하는 겁니다.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에 일반 수용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체납 고지서가 495만원, 체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210만원,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도입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에 공공차량 구입에 소형화물은 봉양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국내여비에 복식부기 업무추진 관외에 336만원, 이것은 당초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에 3명으로 한 사람으로 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재산관리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에 10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에 1442만원, 국유재산 감정 수수료에 200만원, 레이저 프린트 토너가 3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표 작성 및 대장 정리비에 192만원, 이것은 매각하고 관리를 잘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640만원하고 귀속금 900만원하고 해서 전체 1540만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프린트 구입 한 대에 98만원, 공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시스템이 550만원, 이것은 위성으로 하는 지리정보를 파악하는 장비 기계입니다. 다음 실태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한 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연료비가 10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단가가 1395원하던 것이 1550원으로 인상되어서, 지금현재는 더 올라가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회 청사 신축 공사 군관리계획 변경 설계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 전기 보수 공사에 전체 설계비 부대비 해서 2억 96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군청 담장 철거 보수공사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부족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전정 점자블럭 교체 공사에 1000만원, 이것은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문 교체공사에 150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전기 보수 공사, 의회 청사 신축공사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비가 1200만원, 이것은 금성면사무소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명예퇴직 수당이 5억인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03만 3000원인데 이것은 단가 인상된 3명에 대해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에 자산취득비에 팩스구입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가 2004년도에 구입해서 고장이 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군청사 별관 신축비 이것은 옛날에 대여 낸 것을 갚는 것인데 원래 기획실에 지방채 상환항목에 있다가 이번에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재무과로 넘어와서 과목 조정을 하면서 기획실 예산은 삭감하고 재무과로 왔는데 이자 상환에 300만원, 원금이 1억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장을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장을 마저 철거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철거해서 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문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정문이 오래 되어서, 70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 보면 전부 고장이 나서 썩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있을 때는 그 만큼 높았는데 담장도 없고 하니까 완전히 헐어버리고 조금 좁기도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히고 또 그 밑으로 잔디에 물주고 하는 관이 다 지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노출되도록 해놓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소리도 나고 해서 보수할 때 그것을 안으로 묻고 해서 정문도 낮추어서 돌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상시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군에 차가 한 13대입니다.

그것은 화재가 났을 때 동원하는 차, 방역하는 차, 그 외에는 무슨 차입니까?

업무용입니다. 산불감시, 그 다음 각종 도로 덤프차, 이렇습니다.

상시적으로 산불, 방역, 예방 차들은 여기에 민원도 많고 장소는 협소하고 차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차는 저 위에 종합운동장 안에 그 부근에 주차시켜서 장소를 일반인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구해서 상시적으로 있는 업무용은, 아주 필요한 것은 대기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산불 차나 방역, 쓰레기 수거차량 같은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여유가 있잖아, 거기 가서 싣고 타고 갈 수 있는데 꼭 군청 마당이 협소한데 대기 시켜놓고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주차하게 해놓고는 기초질서 지키자고 프랭카드 들고 군수부터 전체 군에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예산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늦어지는가 하면 군민회관 2층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문초등학교 리모델링하는 데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면 행정자료실이 그리 옮겨가야 됩니다. 또 청사 전정이 험해서 새로 포장하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 선관위가 철거가 되고 같이 해야지 그냥 두면 얼룩덜룩해 지거든요. 군민회관만 되면……

지금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구 청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장학회하고 행정자료실 두 가지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서류 편철하고 하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하고 3개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 청사 신축 공사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저번에 전체 예산을 파악할 때에 평균 단가를 65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새로 설계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벌써 5월 달 지나고 준비하고 설계를 하면 올해 준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계상하면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선 1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먼저 하고 설계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1억을 가지고 본공사에 투입을 안하고 전부 감리비나 설계비나 기반조성 사업비에 다 투입이 되는 겁니까? 본 공사비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본 공사비도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장에 고지서 봉합기를 2200만원 주고 사신다고 하는데 전에 사용하던 것은 언제 산 것입니까?

5년정도 되었습니다. 봉합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모든 고지서가 나갈 때 전에는 봉투로 안 했습니까? 요즘은 세 번 접어서 하는 그것입니다.

봉합기가 보급된 것이 5년이 안 되었지 싶은데……

아닙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리를 하거나 손질을 해서 더 쓸 수 없는 겁니까? 2200만원인데 한 5년 쓰고는 버려 버리고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할 때는 이것을 산 것이 아니고 이 봉합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는 우선 찍어내는 것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을 다 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바꾸면서 좀 좋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비를 일부 의무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담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해서 총 5200만원 사업인데 저희들은 13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 다음 새주소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자체사업비로 56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간 10억 가까이 돈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가 800원 더 올리는 데 대한 106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저희들 소관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업무를 우리 민원실에서 봅니까?

예.

그러면 민이 신청을 하면 지적계에서 지적공사로 서류를 넘깁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파견해서 그 사람이 접수해서 측량하고 합니다.

그러면 군청 직원이 아니면서 민원과에서 근무를 하는 구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이야기는 잘 들어요?

예.

그리고 하루에 지적 민원이 대충 몇 건 들어옵니까?

15건 내지 20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접수하고 며칠 안에 해결해야 됩니까?

통상 보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령으로 접수하면 며칠 안에 처리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요?

그 날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장이 왜 그걸 몰라, 아니지요. 면으로 접수하면 며칠 안으로 법령에 의거해서 처리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빠른 사람은 굉장히 빠르고 늦은 사람은 굉장히 늦어서 항의가 많은데 이걸 과장님이 통제를 못 하느냐, 그 직원이 군청 직원이 아니고 지적공사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그 직원이 잘 듣나, 안 듣나 하는 것을 물어 보잖아요.

예, 잘 듣습니다.

민원 순서대로 해서 해줍니까?

순서대로 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부동산 관계 때문에 지적공사에서도 시군간에 인원하고 다 편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이 하도 많아서 대구에 있는 지적공사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측량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지적공사 직원이 모자라서 도단위 전체에서……

현재 군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측량할 때 따라서 자기들이 팀으로 해서……

출근도 공무원과 같이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도 정상적으로 합니까?

여기서 하는 사람은 접수만 하고요. 지적공사에 넘겨주면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출퇴근하고……

과장이 민원 접수받아서 처리가 되면 과장한테 그 사람이 보고를 합니까?

보고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애로점이 많겠네요?

지적공사에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성군이 조치법으로 해서 지적공사 업무가 상당히 많았지요?

예.

그걸 처리 다 했어요?

아직 3000건인가 더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모자라서 도에 파견을 요청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요?

예.

진행되고 있어요?

예.

빨리 조치를 해서, 민들은 그 사람이 우리 의성군의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잘하고 민원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욕을 먹는데 어쨌든 우리가 민들로부터 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일꾼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머리에서 버리지 말고 민원실에서부터 잘 해 나와야, 단추를 잘 꿰어야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가 우리 군에는 민원실입니다. 민원과장이 잘해야 전체 공무원이 욕을 안 얻어 먹는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과장 힘으로 요청이 안 되면 군수한테 이야기해서 군수가 도지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직원을 더 받더라도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 명판 및 번호판 제작 설치비가 5600만원이 있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것이 계획이 잘못되어서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지도하고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시범도 하고 했는데 일부 대도시에서 하면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람1길, 보람2길하고 행복길이라고 하면서 너무 추상적이고 이쁜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못 찾겠다. 예전에는 대명동이라고 하면 대명동 근처를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네비게이션이 장착되고 하니까 이용하는 데는 훨씬 편리하고 지금 같으면 단독주택 후죽리 어디에서 짜장면을 시켰다고 하면 못 갖다 주는데 누구 집 밑으로 어디에 몇 째 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착만 되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일부 시중 언론이나 여론들이 잡아 놓은 계획이 잘못되어서 수정을 해야 된다, 만다라는 보도가 있고 여론이 있다는데 과장님, 그것은 모르지요?

예,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우리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서 계획을 바꾸어야 될 일이 있으면 수정해서 우리 군은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이것이 설치 제작비인데 금년도부터 제작을 합니까?

예,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관내 저소득 계층과 불우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더구나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급여 기금운용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생활안정 기금운용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47억 9843만 7000원이었습니다만 2억 9809만 6000원이 증이 되어서 150억 9853만 300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등 인건비에 보험료에서 당초에 432만원이었습니다만 401만 4000원이 이 감액된 21만 6000원으로 정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268만원이었습니다만 373만 8000원이 증이 되어서 2억 641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입니다. 당초에는 416만 9000원이었는데 253만 7000원이 감되어서 282만원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서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2명인데 당초에는 2억 4820만 1000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국도비가 감이 되면서 1억 8307만 1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2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교부금 내시에서 4명으로 증액되어서 256만원이 증된 512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1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의성분관에 당초에 도비 전액으로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군비를 50% 부담하라는 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1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분권교부세를 군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241만 2000원이었습니다만 108만 4000원이 증액된 349만 6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금이 당초에는 76억 6724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2억 6155만 9000원이 감되어서 74억 568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동난방비가 2301가구입니다. 여기에 우선 12월, 1월, 2월, 3개월분 가구당 월 2만 4000원씩 지급되어서 1억 1048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억 6155만 9000원 중에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생계급여가 우선이란 공문 지시에 따라서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6억 9412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8666만 2000원이 감되어서 16억 745만 9000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주거급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에서 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에 20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비율별로 조정했는데 571만 1000원이 감이 되어서 1억 9684만 1000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지원입니다. 125명을 대상으로 책정을 했는데 당초에 5593만 3000원에서 146만 4000원이 감이 되어서 5446만 9000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인데 일반 수용비에 50만원을 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을 다시 증을 했는데 직업안정법 제46조에 의해서 주민신고 시 포상금으로 책정할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민 실업자 직업 훈련에 당초에 248명이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시도로 이관이 되면서 삭감이 되고 밑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에 한 명이 여기에 248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34만 5000원이 증이 되어서 279만 3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 명이 안동 제일간호보조학원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기간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일거리 인부임 6000만원은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시상금을 받을 때 우수 군으로 책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는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쓰기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이 당초에는 7억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2524만 4000원이 감이 되어서 6억 8675만 6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691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선택적 복지사업 잔액 등 해서 87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20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84만 3000원이 감된 36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에 7억 1200만원이었습니다. 2524만 4000원이 발생되어서 6억 8675만 6000원, 지난연도에 수입이 711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8만 7000원이 증이 되어서 720만 6000원으로 해서 합계 2600만원이 감액된 8억 1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시군 부담금이 당초에는 7억 1143만원에서 2467만 4000원이 감되어서 6억 8675만 6000원으로 세입과 같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62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등은 70만원이 감된 1381만 8000원, 해서 도합 2600만원이 감된 8억 1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2008년도 이자 발생 예상액이 7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7333만 2000원으로 책정했다가 2007년도 결산 후에 잉여금이 238만 2000원이 남아서 5억 7571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올해 받아들일 것이 266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불었습니다. 299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당초에 5억 96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된 6억 900만원이 되고 예비비는 당초에 386만원에서 300만원이 줄어서 86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불은 6억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우리가 장애인 수당 집행 잔액은 애시당초 의성군 장애인 숫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숫자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목별로 예산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정을 해서 다시 분기별로 조정하고 했습니다.

복지예산은 보니까 만약에 50명 예산이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70명 정도로 여유 있게 내려와서 연말이 되면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각 시군마다 변경하고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 되어서 여유 있게…….

아닙니다. 파악은 매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당을 줄 때는 꼭 맞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월동 난방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는 4255명인데 난방비 지급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고 수급자를 제외하고 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고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입니다.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공문서 서류를 위조나 변조를 해서 타 먹기 위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런 장치를 해서 타 먹는 사람이 있던데 이런 것은 일선 면 사무소에서 업무가 잘 이루어진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서에 의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자를 발굴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매월, 매분기에 정비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망이 밝아서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정부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한데도 받으니까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한 60여 만원이 되는데도 이 사람은 매번 그 돈으로 술을 먹어 버리고 때가 되면 면사무소에 와서 항의를 한다고, 내가 못 사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사실 어떤 기능면이나 재활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굉장히 미흡해서 그 사람한테 돈만 주고 필요하면 또 기관에 와서 문제점을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는 의식이 굉장히 해이한 상태에서 요구를 하던데 이런 것은 사실 이 분들한테 재활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활사업은 저희들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재활사업에 참석할만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못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재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넣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을 주지말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고 돈을 지불해야지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안이한 생각만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조사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더라도 너무 이런 사람 편에 서서 하다가 보면 지역에 다른 사람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0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24만 4000원이 감액되어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법적으로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전입금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전입금은 121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국도비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감을 시킵니까?

저희들 매 분기마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신청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을 하면 당초에는 7억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상인원과 예산이 이만큼 필요 없어서 2524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수요대비 잔액이어서, 내 생각에는 특별회계 전입금은 자꾸 비축해서 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목 조정을 했는데 수급자 주거 급여에 2000만원은 목조정을 해서 이 쪽에 민간이전으로 넘어 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집수리인데 국도비 보조 내시에서 8600만원이 주거급여 지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것 중에 2000만원은 당초에 주거급여 지원을 2000만원을 하고 뒤에 넘어가시면…….

2000만원이 감이 되니까 그 돈을 일반보상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추가로 수립되는 예산이 집행은 어차피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에 같이 합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집수리로 나갈 것 당초 1억 8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감해서 1억 6000만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 2000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으로 2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목조정을 했습니다. 같은 수혜금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은데 반납이 따르면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시군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국도비 반납이 4억 9400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따른 시군비는 집행 안 한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시군비는 목별로 빼봐야 압니다만 보조비율대로 해서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남고 그렇습니다.

남게되는 군비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노인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저희들 노인여성복지과는 총 57억 7009만원이 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비입니다. 노인경비가 총 9억 5207만 9000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것은 2억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내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지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족분 2억 1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은 7만 1000원인데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에서 6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군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7만 1000원이 부족하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7만 1000원을 맞추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부담 비율을 서로 조정하는 겁니다. 분권에서 감시키고 군비로 조정하는 예산계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에는 반드시 투척용 소화기를 구입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총 47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들어서 2분의 1만해서 250개 경로당에 2300만원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한 세트당 가격은 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활성사업에 다인에 600만원은 다인면 도암1리 경로당 노인들이 도로변에 감나무를 한 번 심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1.5㎞에 500주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3년 생으로 심으면 1만 2000원으로 해서 2010년부터 수확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실시에 따른 우편물 발송요금 6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지원입니다. 하단에 02에 민간경상보조에 재가노인 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억 3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서 군비 추가부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3500만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금성면 면분회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만 금성면에 부지하고 건물이 전부 의성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사업은 예산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개보수에서 다인면분회 개보수비 2000만원은 지금 다인면분회가 49.4㎡로 약 2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누수하고 벽체 손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노인복지회관 타일보수공사는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 지하 1, 2층 화장실 6개소에 타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6㎡쯤 되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운영지원이 2개소인데 이것은 도리원하고 의성인데 지금현재 각 8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2개 기관의 수강료가 다른 지역보다 10만원씩 쌉니다. 교육 실습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군비로 20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재가노인센터 신축에 총 2억 7000만원은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계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2억 7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시설비로 짓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시설비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노인 일자리 지원에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시장형이 있고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쉽게 말하면 휴경지를 이용해서 경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위탁하는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만 별도로 4165만원은 휴경지 경작하는 노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 밑에 목조정해서 감 4165만원된 것과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 6550만원은 이것은 공익형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도로변 환경정비나 시가지 환경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금성, 봉양, 다인지역에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50만원입니다. 밑에 공설화장장 유지 보수해서 지금현재 화장시설에 연료비가 당초에 6100만원이 섰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지금현재 약 300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대로라면 당초 예산액은 400구를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580구로 보고 2340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밑에 화장장 유족대기실에 냉방용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15평 규모로 117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가 총 40억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의결해 준 의성, 봉양, 금성지역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부대비는 1%해서 4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의성이 33억, 봉양이 4억 5000만원, 금성이 1억 5000만원해서 총 82필지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센터 신축비인데 이것은 김재원 의원님께서 교부세로 5억을 작년 12월 정리 추경 때에 반영시켰고 나머지 5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지역 행사운영비에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여성단체에 위탁하여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네 명이 대해서 이것은 1인당 10만 6000원으로 국도비로 반영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여성 우리 말 공부방 사무관리비인데 안에 세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서 600만원, 교재구입비 240만원 해서 총 84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올려서 이 분들에 대한 차량임차비나 현장학습비로 예산 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자녀 대학 입학금은 도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227만원이 새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27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개소에 대해서 500만 2000원을 감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인 이상 시설에 연 90만원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전체 500만원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 1811만 2000원이 감되는 것은 역시 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에 38명에서 10명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소득 차등 보육료 367명에 대해서 2795만 8000원이 증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357명 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367명으로 10명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역시 도에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에 110명에서 119명으로 9명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증액이 2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2000원은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부담분에 국비 1000원, 군비 1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두 자녀 보육료가 573만 8000원이 증되는 것은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당초 예산 26명에서 36명으로 10명이 증가되는 데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에 21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증되는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보육시설평가 인증을 받은 관내 어린이 집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 종사자들에게 연 50만원, 42명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보조 내시에 의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898만 2000원이 증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은 253명에서 313명으로 60명이 증된 것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보육차량 시설비 9개소는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가 1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차량 운영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120만원은 감하고 차량 운영비에 9개소 1만 2000원이 증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17명에 대한 521만 6000원이 감되는 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지원 인원이 3명 감되는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84만 3000원은 우리 관내에 디딤하고 별님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월 5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75만 4000원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인데 저희들 당초에 229명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171명으로 58명이 감된 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 교사 지원도 당초에는 5명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만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3600만원이 감되어서 지금현재 5명에서 3명이 감되고 2명 예산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아동 급식 조정하고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한테 1일 3000원의 상품권을 농협이나 수퍼에서 사서 본인들한테 읍면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지출을 직접 군에서 통장 입금처리하기 위해서 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급식비 지원 5111만 2000원하고 방학중 306명에 3156만원이 증이 되는 것은 바로 밑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목조정하면서 5111만 2000원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방학중 306명에 대한 부족분 315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분권에 8000만원이 증되고 군비에서 8000만원이 감되는 것은 예산계에서 부담 주체 변경에 따른 것으로 예산에는 변동 없이 사업 주체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역시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민간경상보조 간에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1억 2900만원이 아래 위로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에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뒤편에 청소년센터를 신축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 한 필에 대한 소유자가 미상인 상태였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 1월 31일날 특별조치법으로 소유자가 나타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예산이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4500만원, 그 다음 영농보상비 920만원 해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251평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저희들이 한빛장학회인데 이것은 의성지청에서 운영하는 장학회입니다. 여기에 저희들 당초에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1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화장장 관리에 기본급은 기본급에서 일당이 9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3만 8200원에서 3만 91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됨에 따라 38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프린트 토너 저희들 과에 267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난 3월에 갔다 온 데 대한 국외여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기타 해서 총 2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정산 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제안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 위원입니다. 128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제일 밑에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부지매입비가 39억 6000만원, 82필지인데 이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요?

이것은 의성 철파하고 금성 대리하고 봉양 화전하고 3개 지역에 우리 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부 안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안계 지역을 뺀 3개 지역은 전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부담 때문에 의성건강복지센터하고 금성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들어오는 법인이 토지를 사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에서 규정을 세웠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금성하고 의성하고 두 군데만 그렇게 하고 봉양하고 안계는 어떤 방법으로?

법인이 땅을 구입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있어요?

지금현재 봉양하고 금성은 들어 왔고요. 안계는 지금현재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 미비로 해서…….

안계는 어디 어디에서 신청을 했어요?

안계는 의성에 충애어린이집하고 안계 영남제일병원에서…….

의성에 누구?

충애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하면서 계약상에서 범위를 만들어서 우리 군의 자산을 귀속시키는 금액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한테…….

법인체가 되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그 법인체에서 우리 군으로 자산을 이관시켜주고 기부체납하는 방법이 있지요?

예, 기부체납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법인에 줘서 법인이 운영하고 자기들 책임 하에 완전히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안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루어져요?

1차 공모에는 대상이 없어서 추가 공모하려고 합니다.

둘이 있는데 둘이 다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기준이 미달되었습니까?

하나는 영남제일병원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런데 영남제일병원은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사회복지법인을 만드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충애어린이집은 복지시설은 맞는데 정관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정관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어제 들어온 정관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지를 내어놓을 그만한 것은 되는가?

지금현재 자기들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몇 평을?

지금현재는 서류를 어제 반려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묻겠는데 지금현재 행정 법정리가 400개지요?

예.

노인회관에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는 앞에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에 보면 47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79개는 자연부락이지요? 한 동네가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요?

예.

여기에 연료비는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지금현재 운영비는 못 주고 있고요.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1년에 30만원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70만원이, 정확하게는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특별연료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하나도 안 주고?

예.

그러면 400개 리에는 운영비를 얼마줍니까?

월 6만원 줍니다.

과장님이 79개 자연부락에 지어준 것을 400개 리하고 동일하게 해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와보니까 지금현재 각 자연부락단위별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아마 제약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못 주겠다고 내부 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안 주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경로당 신축이 조금 억제가 되는 형편인데 만약에 박 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100% 다 주겠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마을별로 경로당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저도 주도를 했는데 약속을 할 때는 79개 자연부락은 자신들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운영을 하면서 윗 동네, 아랫 동네가 싸움이 붙어요. 운영비하고 연료비 때문에 싸우는데 이것을 군에서 혜택을 보라고 지어 주었는데 오히려 동네끼리, 쉽게 말하면 79개 동네는 '윗동네 너희가 받는 운영비나 연료비를 우리하고 똑같이 나누자.'하는 이야기라, 이것으로 인해서 아래, 윗동네 편갈림이 된 동네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수의를 하고 여론 수렴을 해서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화합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을 내어 놓으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으면 하는 것을 내가 요구하고 싶은데 이것을 지어 놓고 서로 싸움만 붙어서 난리야, 그리고 지방 의원들이 겨울철만 되면 졸리는 게 일수라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79개 동네에 줄 수가 있나, 또 그렇다고 '지을 때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다고, 과장이 새로 여기에 왔으니까 이것을 올해는 연구를 해서 화합되는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다고 똑 같이는 줄 수 없고, 예산을 의회에 반영시켜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청소년센터 토지보상금은 뭡니까?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문화회관 뒷 쪽에 청소년센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보상을 할 때에 한 필지가 소유자 미상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유자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은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이것이 올해 1월 31일자로 조치법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벌써 우리 땅은 수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에 신축비가 특별교부세 5억까지 포함해서 10억인데 투융자 심사 받은 겁니까?

예, 했습니다.

12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저번에 우리가 안계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시설비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말 한마디 했다고 예산을 2억 45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키는데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그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돈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면 이 예산이 있어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사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아직 사업 안 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사업입니다.

사업하지 맙시다. 추가로 자꾸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안 해도 그냥 넘어 가는 것을 지금 고령친화모델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꼭 증액해서 까지 사업을 해야 되면 위치를 어디에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위치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해서 들어오는 지역 인근에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보류합시다.

보류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보다 더 한 것도 국고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목조정이 안 된다고 했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물론 회의록에 나타나겠지만, 기부체납관계라든지 소유권 문제라든지 조계종과의 관계, 의성군과의 관계 때문에 제동을 걸었던 것인데 아직 상황도 아무 것도 안 달라진 상태에서 그 문제만이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위원들이 못하게 해서 못한다. 예산을 더 붙여서 제3의 장소에 한다. 이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증액할 것도 없고 사업 그대로 추진할 것도 없고 그냥 사업이 안 되면 사업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면 추후에 의성군에 보조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반납한 사례가 얼마든지 많고 그 사업비가 요긴하게 쓰려지려고 하면 먼저는 분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에서 무슨 대응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종단 본부에서도 자기들 총회를 해서 의성군으로 기부체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저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필이 된 것 같고 종단 본부에서도 이치에 합당하다고 수긍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어서 제3의 장소에 했을 때 사실 이미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제3의 장소로 옮겨지고 또 사업권마저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좋자고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당장 군비 2억 4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에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다가 조계종이 현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그 이후에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도 맞는데요. 조계종이 설사 수용을 해서 하더라도 이 돈으로는 못 짓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 6500만원입니다.

10억 6500만원에 내부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10억 6500만원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돈이 2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당초에는 10억 6500만원으로 설계까지 추진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10억 6500만원으로 설계될 무렵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아닙니다. 당초부터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비로 했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시설비로 하는 과정에서 이 돈으로…….

아니, 정 과장님, 시설비로 10억 6500만원이 성립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회기 때 목조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 사항을 설명드리면 10억 6500만원으로 4월 달에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 단가 기준에 의해서 돈이 2억 6500만원이 모자라서 설계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중단시켜 놓은 상태였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전제를 했냐 하면 조계종에 안계 분관 땅하고 시설을 의성군에 기부체납 한다는 조건으로 시설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기부체납도 안 되고 설계비 자체도 부족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나머지 부족분은 자부담으로, 조계종에서 하면 좋다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넘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목조정 신청 들어올 때 부족분을 조계종에 분담시키기로 하고 목조정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회의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무렵에 목조정을 해주시면 부족분 2억 5000만원은 조계종에서 분담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오늘까지 왔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목조정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계종으로부터 군수가 얻을 수 있는 담보가 뭐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과거에 마 과장이 가지고 있던 서류는 없어져 버리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계종 종단에서도 회의를 붙여서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들 총회에 붙여야 되는 모양인데 이런 진행과정이란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 사업이 지난해 할 것 어차피 못 했는 것 1차 추경에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한 번 더 접어 둡시다.

위원장님, 다른 것은 보류를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번에 조정이 안 되면 이 사업 전체는, 안계 재가지원센터는 못 짓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과목 변경도 못합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항은 내일까지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사항입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 과목 변경이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군이 지어야 됩니다. 군이 시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과장님이 아까 설명 중에 시설비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2억 5000만원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조계종과 타협을 해보니까 부지 관계만 기부체납받으면 10억 6000만원 가지고 되겠다고 계산했는데……

자기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기부체납이 안 되었다. 그래서 목조정해서 나머지는 조계종이 분담하기로 하고 추진해 보니까 안 되었다. 그러면 10억 6000만원이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 할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 2억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결국 조계종 땅 사들이는 택이라……

아닙니다.

그 위치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조계종이 확보한 땅을 우리가 돈주고 사자는 이야기인데,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전제하지 말고 처음의 계획대로 그 위치에서 설계대로 하면……

그 때부터 돈이 2억 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땅 값 2억 50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비 예산 단가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업비로 설계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니까……

아니,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정도는 조계종에서 기부체납해 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그 돈이 또 모자라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그냥 주고 치우고 손을 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10억 650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안계 분관에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내려준 설계 단가를 맞추니까 벌써 2억 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작년 추경에 세워 달라고 올렸다가 의회에서 안 세워줬지 않습니까? 안 세워주어서 예산 부족분을 못 세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계종에서 땅을 의성군으로 기부체납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이 부족분, 시설비 부족분을 민간업체가 자기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많이 짓습니다. 부족분을 민간업자가, 복지재단이 지을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체납도 안 된 상태이고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 건물을 짓자고 해서 예산 과목 변경도 안 되었고요. 지금현재 이 상태에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저번에 목조정 안 된다고 할 때 조계종이 땅은 의성군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수한테 기부체납 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라고 하고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 뒤에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 때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제3의 지역이나 공모를 해서 다른 위치에 하라고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깍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조계종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위원장님, 그것을 조계종이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더라도 시설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부체납을 하면 거기에 다가 시설비를 2억 5000만원 추가 해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돈을 세워 놓으면 기부체납 받아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경을 언제 합니까? 연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차피 목적은 같은데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길게 안 되겠고 나중에, 일단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다시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서로 심도 있게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과장님 시간이 12시인데…….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됩니다. 128페이지에 있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하고 또 밀접하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 우리한테 배부해 준 유인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의성복지센터를 제외한 금성, 봉양, 안계 지역 센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다 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성, 봉양, 안계는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 토지를 전부 군이 매입해서 군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 부담도 많고 이 시설을 민간 법인이 하고자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바꾸어서 군비 부담도 줄이고 운영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5월 13일부터 어제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금성하고 봉양에는 두 개 법인이 들어왔고 안계 지역 센터는 조금 전에 박병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희망은 두 개가 했었는데 전부 요건이 미달되어서 서류를 반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까지, 금성, 봉양지역은 다음 주까지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인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안계지역센터는 추가로 다시 공모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좀 길어져야 되는데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개 지역인데 의성허브센터하고 봉양, 금성, 3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허브센터에 얼마입니까?

33억입니다. 봉양이 4억 5000만원, 금성이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계는 자체적으로…….

법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땅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봉양이나 금성은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부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확보가 안 되면…….

이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인이 자기들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면 이 돈은 안 써도 됩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직협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침에 봤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된다, 안 된다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군이 오래 전부터 잡아서 세워진 계획인데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도 잡음이 있다면 사업추진도 어려울 것이고 해서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모절차는 마감되었습니까?

예, 마감되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졌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마감한 결과 아까 자료를 드렸는데 봉양에는 사회복지법인 영해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박용진 씨가 하는 기쁨의 집하고 송선대 씨가 운영하는 도리원 노인복지사업단, 2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여기 2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보면 군에서 당초에 공고했던 내용보다 변경을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공고 내용의 조건을 완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 당초 공고를 낼 때에 안계지역센터는 아까 추가로 2억 5000만원 요구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안계지역센터사업 대상에 처음에 포함을 시키고 밑에 단서 조항으로 운영권을 포함한다고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공고를 해놓고 나니까 질문이 자꾸 들어옵디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군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법인에게 주느냐 묻길래 밑에 단서조항에 보면 운영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처음에 넣었다가 뺀 것이 수정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을 완화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제출서류에 보면 당초에 설치가능지역의 토지를 매입해서 관련되는 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 21일을 공고하고 나니까 신청한 법인들로부터 계속 21일만에 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첨부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할뿐더러 내가 신청한다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닌데 토지 소유자가 만약 계약을 했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 사업이 선정되면 한 달 이내에 이 땅을 사서하겠다는 공증서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시는 분은 당연히 토지소유자 증명서를 내시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남의 땅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변호사한테 가서 한 달 이내에 이 땅을 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증 확인서를 가지고 온나,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시켜준 것입니다.

과장님, 금성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위치 선정까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공모한 것은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금성에는 아까 자료를 드린 것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산동하고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산동은 아시다시피 최창식 씨이고 그리고 천주교 안동교구는 카톨릭 재단인데 산동은 자기 토지로 들어왔고 천주교 안동교구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하려는 위치에 지금 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군비로 사려고 했는데 법인에서 자기 돈으로 사서 짓도록 하는 겁니다.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위치는 자율입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위치를 사서 해도 되고 인근 지역으로 가도 되고 그것은 법인 마음입니다.

처음하고 이야기가 틀리는데 애시당초 금성면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보건소나 모든 행정기관이 같이 붙어 있는 쪽이 좋다고 해서 금성면 청사 주위에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산동에서 부지를 어디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 쪽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안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가 기준에 보면 토지소재지가 우리가 원하는 부근에, 예를 들면 시가지 중심지역에 있는지 외곽에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 점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하길래 내가 없을 때 했는 일이고 과장님이 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묻지는 안았는데 지역에서 가보면 사실 부지매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조성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구릉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탑리도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보건소 옆이라든지 교통망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주위에 하면 현 기존 보건소를 이 쪽으로 옮기면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쪽 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 쪽을 이용하면 옛날 보건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건물하고 시가지에 분위기도 조화가 안 되겠나 하는데 그것을 잘 감안해서 배점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가타부타할 것은 안 됩니다만 그것을 참고해서 부지조성비나 또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산동법인이나 천주교 안동교구는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신청을 했지 싶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그 자리는 위치가 적당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에서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을 사겠다고 예산도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에 보조법인이 자기들이 땅을 사서 들어오면 실제로 우리 부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금성이 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성은 현재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보건지소 신축하고 노인복지회관 분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보조법인이 땅을 사는 지역에, 예를 들면 저희들 당초 계획한 땅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1476필입니다. 여기에는 이 시설하고 노인분관하고 보건지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인이 사는 땅이 1000평 미만일 경우에는 그 인근에 센터로 같이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이야기는 못하겠고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면에 노인분회…….

분회가 아니고 복지회관 분관입니다.

분관을 짓는다 하는데 사실 복지회관 분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기능은 내가 봤을 때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현재 금성면 노인회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들여서, 그럼 차라리 5000만원을 들이지 말고 이 예산을 분관 신축하는데 예산을 몰아서 더 좋은 건물을 지으면 어차피 이 쪽 건물이 좋으면 그 쪽에는 안 갑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지 자꾸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문어발식으로 해놓았다가 차후에 관리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안 됩니까? 예산을 모아서 옳게 해주어야지 복지회관분관 신축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5000만원 주고 현재 자리가 협소하니까 2층에 스포츠 시설이나 운동기구를 갖다 놓는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목적이 뭡니까? 노인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예.

같은 맥락이거든요. 출입할 수 있는 노인은 각 동네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성노인회관에 가 봤지만 각 읍면에서 오시는 분은 매일 가는 분이 가지 전체가 다 가지는 않습니다. 한정된 인원 몇 몇을 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짜야 안 되나 싶은데 너무 쉽게 요구를 하다가 보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안 가고 분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분회 건물은 있잖습니까? 각 읍면별로 분회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금성면 분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면 노인회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고 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분관은 분회 건물하고는 기능이 확연히 틀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다 맞습니다. 통합해서 지으면 되는데 분회하고 복지회관하고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분회는 분회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들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인이 되어야 되고 또 노인들 구성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예산은 어떻게 늘지 몰라도 예산을 효율성 면으로 봤을 때에 금성면 노인회 분회에 5000만원 투자되고 또 분관이나 요양시설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집중적으로 한데 몰아서 옳게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이 쪽에 분관을 잘 지으면 리모델링한 데를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도중에 계속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과장님도 여기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도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 지저분한 과장 생각은 무엇일까요? 의회는 머저리로 취급하는지, 구린내가 온 군을 요동치는구나.'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쓰고 말을 아주 막했는데 의회나 집행부가 이런 욕 얻어먹는 일에 혹시라도 그런 욕을 안 얻어먹도록 그렇게 과장님 잘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127페이지에 다인면 면분회 경로당 개보수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인데 기정 예산이 3억 아닙니까?

예, 이 3억은 우리 읍면 분회 경로당 개보수비입니다.

3억을 다인면분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 3억 된 것은 읍면에 다 배부가 되었고 2000만원만 면분회 경로당에 저희들이 개보수비로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군의 알뜰 살림을 꾸리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저희 새마을문화과의 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서 초여름의 더위가 성큼 다가와 의정활동하시기에도 매우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기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살기좋은 환경 조성에 사회단체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에 우리가 지금까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10여년간 민선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단체가 하나도 해외 연수간 경험이 없어서 이번에 우리 새마을지회나 협의회, 부녀회 등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한 10명 계상해서 2000만원을 해외연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입니다. 법무부 훈령 제443호에 의하여 지원하는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도내 13개 시군에 17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단밀면 위중2리, 숙원사업으로서는 농로포장 400m와 그 다음에 다인면 덕지3리 저온창고 설치에 99.91㎡로서 30평 정도 됩니다. 도비 1470만원과 군비 1440만 6000원으로 해서 총 5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전통문화의 계승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성탄행사 지원으로서 의성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성탄절 행사에 필요한 경비, 트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균특사업입니다. 의동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는 마늘 주체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용역비가 균특회계가 700만원이 감액되어서 종전 2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지원활동인데 이것은 군의 예산이 1465만 7000원이 감액되고 분권교부세가 1465만 7000원이 편성되어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조정된 것입니다. 예산은 똑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행사지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제2회 의성군 학생 사생대회입니다. 이것은 관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1회 한마음 의성군민 가을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3000년 전에 귀중한 선사시대의 유적이 아무렇게나 보존되어 있는 의성의 고인돌, 고인돌이 195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혈이 열 곳 정도 되고 별자리에 대한 책자 발간을 문화원에서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비에 단북면 게이트볼장 설치에 2000만원, 단촌면 달봉산 등산로 체육시설보수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하는데 교육청에서 15억 23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에 기금사업입니다. 우리 기금보조사업으로서 1억이 내려오고 도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으로 총액 1억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기금보조가 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군민 축구대회에 당초 예산이 500만원인데 이번에 100만원을 추가 요구했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자부담이 많이 발생해서 1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군수배 댄스스포츠 경연대회는 전국대회에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것이 부족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군민 건강 걷기대회와 군민 건강 등반대회는 지난번에 도청유치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 도청 대상지가 있는 다인면 삼분리에 가서 이런 행사를 해주었으면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홍보도 할 겸해서 다인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제대로 못하고 준비는 다해 놓았다가 2, 3일 전에 장소를 변경을 하고 해서 상당히 경비가 많이 발생하고 이것은 도청유치 홍보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과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토 문화유적 보수 및 관리지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 때 고맙게 편성해 주었습니다만 정수사 법당 개축과 옥련사 법당 해체보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장사 의성 월소동 석불보호각 및 응진전 금단청, 이 세 가지 사찰에 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수사는 지난해에 도에 예산요구할 때 4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절반도 안 되는 1억 8000만원이 내려왔고 그 다음 옥련사 법당 해체보수도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소동 금단청 공사도 2억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내려와서 현재 정수사의 김혜수 대원 스님이나 옥련사에 신도화 석우 스님이나 또 지장사에 안계화 동효 스님께서, 지장사하고 구천에 있는 정수사는 비구니 스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확보된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해낼 수가 없고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 돈으로 요구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할 정도로 와서 사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위원님들께 도와 달라고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당초 예산에 고맙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6개월만에 다시 목조정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선처를 해주시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문화재정비 관리지원입니다. 의성향교 주변 정비는 향교에 고집사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사인데 그 뒤로 비포장 도로가 있어서 거기 포장하는데 50m이고 방호벽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안향교 주차장 설치하는데 옹벽 55m, 배수로 50m, 여기에 297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성 선암사 주변정비입니다. 선암사는 치선에 있는데 선암사에서 석탑까지 올라가는 등산로 100m이고 다음은 의성 소원정 석축은 석축이 한 40m 됩니다. 해주 오씨 추모 정자입니다. 팔성리에 수도사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곡 자여당 지붕보수입니다. 이것은 석축 40m로서 사촌3리에 있습니다. 김사원 정자인데 이것은 문화보호수 25호입니다. 다음은 다인 낙옹정 주변정비입니다. 송호2리 안동 김씨 김용안 정자입니다. 이것은 기당과 벽채, 지붕이 누수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 동련사 요사체 보수입니다. 도동리 절에 요사체가 80㎡인데 이것도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이것은 지정관리문화재 인부임 및 보험료가 목조정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는 22개소에 19명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목조정이기 때문에 밑에 기타보상금에는 1440만원이 감되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의성IC에서 내려오면 국도5호선을 타고 의성까지 오면 현재 외국 관광객이 점곡에 사과 와인을 만드는 공장인 한국애플리즈와 의성 화전리에 산수유 축제하는 마을의 도로표지판이 없어서 전화도 무척 많이 받고 하는데 의성 IC부터 해서 공장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단촌 지나서 들어가는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그 다음 산수유 마을은 의성 유통센터 근처에 하나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기금사업입니다. 그것은 다음 149페이지에 밑에 기타보상금 명예관광 통역안내원 활동비와 신규 문화 관광해설사 활동비는 도비와 군비가 감액이 되고 페이지 14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서 거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감액된 부분이 전부 위에 관광해설사 활동비로 되고 우측에 있는 감액도 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의성관광 홍보 지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관광 홍보용 휴대폰 고리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전면에는 조문국 금관을 하고 후면에는 탑리5층 석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용 농특산품 구입입니다. 저희가 관광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해보니까 오는 사람도 많고 한데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이 지역의 관광을 알리는데 이런 농산품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이번에 특산품 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엑스나 부산 백스코 등에 출품하고 아니면 전시회나 도단위 관광회의나 북부지구 관광회의나 또 기자단들이 와서, 저번에도 중앙에서 기자들이 왔다 갔습니다만 팸투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도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부담하지 못한 1500만원을 경상북도 북부지구 시군에 1500만원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인센티브 도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비치함인데 이것은 도비로 인센티브로 온 겁니다. 그래서 비치함을 지도나 책자를 보관하는 함을 한 40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비에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군비로 해서 담당자가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의 예산은 나중에 예산계로 반납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빙계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가 총 4만㎡인데 그 중에 문화재 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시굴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4180㎡가 무슨 토기나 그런 것이 발견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발굴조사를 다시 해서 나중에 사업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비용 견적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는 빙계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오폐수 처리시설인데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사용 안 하면 불용액이 되어서 반납해야 될 것이 되어서 이번에 오폐수 처리 시설하는데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조문국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지원인데 이것 역시 홍보비나 활동비,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문국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이므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우리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건립 공동 연대에서 지난해 활동실적으로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따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1750만원, 5300만원, 진입로 확포장에 4억 2150만원과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 문화관광권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 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151페이지 조문국 사적지 토지매입은 고분군 2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대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에 우리 사적지 내에 총 26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 경계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진인화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프로젝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개최를 7명에 6회로 해서 2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에 기본설계 공사설계비입니다. 단밀면 일반산업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2970만원, 이것은 우리 단밀면 생송리 일원에 90만㎡의 부지에 사유지 82%, 국공유지가 18%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은 2008년도부터 해서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유치 업종은 전기, 전자 조립, 금속으로 하고 그래서 이 주최는 의성군이 하지만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또 예산은 68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8억원, 민자유치가 477억원으로 해서 총 예산이 685억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신평 중률분교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계면 대제지 복원사업인데 지금현재 대제지가 동양대학교 박물관장이라든가 한 교수나 이런 분을 불러서 현지에 가 봤습니다. 대제지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삼한시대하고 옛날에 대제지가 문헌에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확실히 삼한시대의 5대 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보존작업을 먼저 하고 해야된다고 해서 지표조사를 먼저 해서 하고 만약에 조사해서 아니면 그렇게 큰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맞다고 하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보면 현재 마을에 둑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들이 추정하기로는 대제지 제방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지표조사를 하려고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문국 사적지관리 인부임입니다. 기본급이 3만 7200원에서 3만 8100원으로 900원이 인상된 요인에 따라서 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09만 3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422만 8000원으로 18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15억 3978만 3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새마을과 총 117억 316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재정지출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미편성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설명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이 1578만 8000원입니다. 당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7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반영 및 동일 회계인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안정 융자금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분리하여 157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감이 1억 1422만 2000원인데 당초 예산은 8억 8138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 융자금 대부금이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1422만 2000원이 감소되어 순세계잉여금을 7억 6616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세입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조정에 따른 당초 민간융자금 111억원에서 1억 3000만원을 감하여 9억 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