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동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소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 12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2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대동•용운동 일대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비구역 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사후 정산 공개, 녹지지역에 인접한 농지에 대한 출입로 개설, 초등학교 용지 및 공원용지 확보, 지하주차장 및 자전거 도로 확충, 미래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거시적인 안목으로 중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지양하고 중대형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은 소제동•가양동•자양동•대동 일대의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초등학교 용지 확보 및 공원 용지 등 녹지공간 확충, 대형평수의 입주가 불가능한 주민을 위하여 24평 정도 규모의 중소형 평수를 포함시켜 건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대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규
허대규의원
의장!
김정태의장
허대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주문 사항이 있습니까?
대규
허대규의원
예. 토지이용안을 보면 어제 회의에서 완전하게 청취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만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성에 대한 녹지공간, 공원 공간이 서류상에 보면 단 한 가지 몇 평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업자의 이득을 대변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서류가.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따져보려고 해도 도저히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김정태의장
소제구역 얘기입니까?
대규
허대규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태의장
공람에 있는 그 안을 자세히 보셨어요?
대규
허대규의원
봤습니다. 여기 서류상에도 다 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린생활, 녹지, 공원 이렇게 다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도 보면 과연 11만평에 몇 평 정도가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정태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위배하고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대규
허대규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김정태의장
가만 있어 보세요. 그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고 이것은 나중에 실시용역를 소상하게 할 때 그 때 의견도 개진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후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의 심사결과 의견 제시도 뒷장에 보면 '공원용지 등 녹지공간 확충' 이라고 의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가 되어 있는데 뭘 또 다시 묻습니까?
김정태의장
국장. 다음 계획을 세분화할 때 계획을 확정할 때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정태의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의원
지금 말입니다.
김정태의장
허대규 의원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차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때 가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적극 수렴되어 주민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