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도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단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본청 8개 실·단·과, 기획실, 전략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의성읍, 옥산, 사곡, 춘산, 봉양, 비안, 단북, 다인, 안사면 등 19개 기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실장 김정수 기획담당 이재한 행정혁신담당 김성환 공보담당 김철규 예산담당 전종태 감사담당 김문진 법무통계담당 배제민
김재화위원장
기획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의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화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그저께 발령 받아서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요? 파악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짧은 시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박병태위원
13페이지에 소송사건 관리 해서 국가소송 두 건에 취하가 한 건, 계류 중이 한 건인데 내용이 뭡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취하된 것은 옥산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련해서 그것은 자기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하를 했고…….
박병태위원
아니, 옥산면에…….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신계에 권인수 씨 외 4명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하고 관련해서 한 것인데 취하를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행정소송은 다섯 건인데 계류 중이 한 건이고 소취하가 세 건인데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달성군 다사읍에서 도재천 씨라고 건설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에 대한 통보 처분에 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단밀에 있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박병태위원
민사 소송으로서는 계류 중이 네 건인데 다 알아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은 한 건은 대구 대명동에 구천 청산동네 도로건입니다. 김순연 씨가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한 건은 김천시 도암동에 강신일 씨 외 2명이 의성버스정류장 안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 위에 하수구를 해놓았는데 하수구에 대한 철거 내지는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일건설에서 안계상수도와 관련해서 공기가 지연이 되었는데 공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청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성 업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변 전주를 박고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 임자가 없습니다. 한전 것도 아니고 통신공사도 아니고 그래서 도로 적치물을 안 치웠다고 해서 건설과에 군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계류중인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계류 중에 한 건이 안계 상수도와 관련이 있다고 했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데 안계서 단밀까지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난 뒤에 아스콘을 덮었는데 꺼져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그대로, 옛날처럼 그대로 복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군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하고 이것은, 회사에 청구된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단밀 속수서원 보수, 사당보수 등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척된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속수서원에 3년 전에 1억을 보수하라고 줬다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 주변이 전부 속수서원의 부지인데 그 부지 안에 속수서원 담장에 가작을 달아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새마을과 유교 담당 공무원하고 단밀면장한테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이 만큼 돈을 투자하는데 이 농가를 다른 데로 이전시켜라, 기획실장하고 면장하고 답변을 분명히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답변을 제대로 했는데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 때 당시 3년 전에 1억을 줬다고, 또 여기에 보면 사당 보수 등 해서 8000만원이라, 그러니 1억 8000만원을 줬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자꾸 돈만 투자하고 확인 안 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은 이렇게 하면서 현장확인은 한 번도 안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봐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또 연구 검토를 해야 되나?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박병태위원
공무원들이 의회에 오면 그 이야기라, 돈을 그 만큼 투자해서 보수도 하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 때는 속수서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환경 문제도 있고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농가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도록 유도를 해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농가에 대한 보상을 주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곧 시행하겠습니다.'하고 대답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 돈만 자꾸 주면 뭐 합니까? 확인도 안 하고, 안 그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기획실장이나 새마을과장이나 의회 들어오면 하는 이야기는 내일이라도 금방되는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해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는 방안으로 해서 시정을 해야지 대답만 의회에 와서 하고 쉽게 말해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자제하고 확실하게 해놓고 실장님도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3페이지에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보는 것은 기획실장 자리가 무슨 진급 시켜주는 자리인지 김창호 과장도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1년만에 나가버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 오신 기획실장님도 6개월만 하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래서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김창호 과장이 1년 기획실장을 하는 동안에 우리 의회하고, 과거에 의회사무과장을 했다고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과 협조체제가 극히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데 김정수 실장님은 뒤에서 보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회하고 체제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제가 전임자를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이정현위원
심지어는 우리 의회 의원들 입에서 이번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가 되려고 하면 지속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한 6개월 있다가 나가면 그만인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의회 위상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감독은 기획실장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 있기로는 모 지역에 면장하고 의원하고 서로 말다툼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기획실장이 지도 감독을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예우가 뭔지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박병태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개월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 기획실장의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6개월 있다가 나갈 사람 같으면 그렇게 일에 대한 집중력이든지 관심이 없어요. 자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모르지요. 믿어봐야지요. 의회하고 어떻게든지 실장님이 최 선임 과장 아닙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유대관계나 여러 가지 사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봅시다. 특산물 광고가 나오는데 지금현재 9900만원들었는데 뒤에 TV방송까지 입니까? 아니면 따로 입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TV 광고가 안 적습니까? 얼론 보도나 의성을 알리려고 하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앞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번에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도청 유치에 가장 실패적인 원인이 의성을 안 알린 데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의성을 알리려고 하면 TV광고나 신문광고를 평상시에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의성이라는 위치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안동이나 상주가 알려져 있지 의성은 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진작 광고를 많이 해서 했으면 이번 도청 유치에 최대한 작용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저희들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12페이지를 봅시다. 각 면마다 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서류를 어제 받아 가지고 몰랐는데 감사를 했으면 명단은 안 알으켜 주더라도 행정상 조치 109건, 시정 50, 주의 50이 뭔 내용인지, 예를 들어서 11개소에 감사를 했으면 한 면에 하나 정도는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가 뭐를 시정했는지, 뭐를 주의를 줬는지, 의회 의원들도 알아두는 것이 안 좋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 사항은 내부 전산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공개 되어 있어도 우리가 안 보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이정현위원
무슨 조치가 되어 있는지 다는 못 보더라도 한 개 면을 대충해서 주면 참고적으로 읽어 볼테니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떻게 든지 실장님, 6개월 있던지, 1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동안에 우리 의회하고 유대도 되고 그저 6개월 있다가 나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앞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자리를 금방 옮기신 실장님께서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시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2페이지에 기본적인 것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예우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들 각자 마음에 와닿는 상태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현재 기초의원도 광역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 출신 의회 지역에 읍면장들은 사실 굉장히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 지역구의 군 의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소선구제여서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매일 확인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원님들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원님들과 면장님의 관계가 불편한 것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보는 것보다 보는 정이 낫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사실 모처럼 만에 보는 기분이 기분으로 끝나지 말고 군의원들이 예우를 받으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기본 업무적인 보고라든지 지역에 돌아가는 실정을 군의원들은 대충 알아야 되는데도 사실 전혀 지역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읍면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현실을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사실 광역이 되다가 보니까 소홀한 점이 군의원한테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은 면장들이 조금 신경을 더 써주면 안 좋겠나, 또 그런 문제도 지역의 면장이 개성이 강한 분들은 군의원들 말을 한번에 묵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모든 일은 같이 수의를 하고 걱정을 같이 해야 됨에도 어떤 개성이 강한 면장은 군의원 말을 들은 체 만 체, 물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서로 예의를 존중해 주고 상대편 뜻에 무엇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심사숙고하게 해야 됨에도 그런 면이 종종 일어나서 의원들과 면장들간에 불편한 관계가 좀 있지 싶은데 기획실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과거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좀 색다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상당히 달라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군의원들도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가 광역화되다가 보니까 면장들도 나태한 부분도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출장을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여론도 한 번 경청해 들어 보시고 전체 군정 발전과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잘 파악하시고 무엇이 협조가 될 수 있는 안인지 찾아서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심의위원회에 내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용역심의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해 준 사항을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되었니 못 되었니 하는 것은 말이 앞 뒤가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심의 위원으로 들어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는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전부 한데 묶고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에도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위원회를 안 그래도 신정부에 들어와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심의위원회는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의 심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야기가 전부 예산 문제 때문에, 물론 그 자리에 가면 용역을 어떻게 하라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벌써 의회에서 심의를 다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의원들이 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의원들 예우 차원에서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농산물 홍보가 안 있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지방을 겨냥해서는 농산물을 팔아먹을 데가 없습니다. 지방지를 이용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나라는 수도권인 경기, 인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안 팔아먹으면 팔아먹을 곳이 없습니다. 팔아먹는다는 것은 우리 농산품을 홍보를 하고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큰 뜻이 있는데 그 쪽으로 앞으로 겨냥해야만 우리 농업군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매번마다 예산을 세우고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지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중앙 수도권의 매스컴인 전국 신문이나, 서울에 가보면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눈에 번쩍 뜨이게 수도권에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던지 해서 보시고 우리 농업군에 농산물을 팔아먹는데 수도권이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인사가 있고 금방 있는 자리라서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리 지적하신 사항과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회 정비 실적을 봤을 때도 그냥 위원의 교체, 위원장 교체가 거의 대부분이었지, 실제적으로 위원회들끼리 서로 연관이 있거나 구태어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 위원회가 통폐합되거나 이런 면의 정비는 전혀 없었고 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더라도 1년에 한 번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이런 위원회에는 과연 그 위원회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갔을 때 정말 나의 의견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고 감사자료에 봤을 때도 폐쇄된 위원회도 하나밖에 없었고 전혀 실제적인 것이 없으니까 김갑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각종 대회나 아니면 그런데 참여해서 상도 많이 받고 수상도 하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참석한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군을 많이 알리고 가치 있는 어떤 대회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수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 행정부문에 대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고령사업에 관해서요. 3개년 연속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고령친화모델사업과 연관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광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이나 이런 것만 올리기 위해서 대회에 참석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회가 있었을 때 참석하는 부담금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그 대회를 가서 수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 군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잘 골라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읍면군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서 82건의 조치 내역을 알게되었는데 이 중에 완료한 건수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향후에 추진하게 된 20개는 왜 향후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기타 12건은 어떻게 기타로 밀려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타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당장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양면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이야기 한 것이 있는데 남대천에 보를 한다든지, 또 노연들에 재경지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기타 건이 되고 그리고 향후 시행하는 부분도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만약에 그 사업을 했을 때 군에서도 많은 유익함이 있다고 보는데 단지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뒤로 미루어진 사업들만 있나요?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가 있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만 미루어진 겁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 감사를 하는데 맥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줄 때 실장님하고 감사를 할 때 실장님하고 번번이 틀리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기획실 감사가 맥이 빠집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연말에 감사를 하던지 뭔 수를 내야지 번번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것이 사업에 얼만큼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가지지만 군민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실장님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이 빠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우현정 위원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상 중에는 지방자치대상을 받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이 기획실에서 응모를 해서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나보죠? 3년을 내리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주관했기 때문인 것 만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알아 보니까 언론인 포럼에서 주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참여를 할 때 참가비가 있었을텐데 얼마였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공공지방자치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방자치연구회에서요? 지방자치연구회에서 한 것은 2005년도에 있었고 2006년도부터는 언론인 포럼에서 지방자치대상이 2006년, 2007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럼 언론인 포럼에서 하면 참가비가 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은 참가할 때에 참가비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홍보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얼마를 내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900여 만원을 냅니다.
임미애위원
상을 받으면 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받았으니까 홍보를 해달라고 900만원 가량을 저희들이 내는 경우다.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2005년도에는 12월 달에 있었고 6년도에도 12월 달에 있었고 2007년도에는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지방행정 혁신 평가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역시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05년도부터 해마다 지방에 행정혁신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3개의 영역을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 역시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는 잘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38개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1차 단계에서는 온라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이 병행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 체감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전화로, 전화 설문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상을 받으면 195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전체 68개의 자치단체한테, 수상하는 단체가 68개라는 거지요. 68개의 자치단체한테 상금으로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대회인데 왜 저는 우리 군에서 상 받고 돈을 도로 내야 하는 지방자치대상 같은 데는 해마다 응모를 했고 참여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지방행정혁신 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195억을 68개 자치단체로 나누면 약 3억원 가량이 됩니다. 1등이면 수십억이 갔다는 소리이고요, 꼴등이어도 최소 1억은 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제가 서류를 낸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전혀 안 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사실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 왔을 때 그것에 충실히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체감도 조사를 위해서 전화가 자치단체에 걸려왔을 때 전화에 친절히 응하기만 했으면 되는건데 저희는 3년 동안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아 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소리라는 거지요.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군이 아주 행정혁신을 잘 하고 있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랭카드가 수십 개가 걸려있으니까, 대상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상을 받은 것의 주관하는 곳을 보면 공신력이 있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2005년도 것부터 받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3억이고요. 200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좀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8억 2000만원을 받았으니까, 전체 수상한 건수는 23건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경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군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에 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가끔은 행정을 볼 때 군수님도 2년 동안 일을 하셨고 저희들도 2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2년이면 중간이고 중간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 군수님의 행정 장악력이 어느 정도인지, 행정혁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이런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일의 경중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 시급하고 어느 것이 좀더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 상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실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한 번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혹시 올 연말에는 좋은 소식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기대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보면 지방자치법규 관련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건수가 76건이나 됩니다. 거의가 원안 통과입니다. 이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우리 내부적으로 실과장하고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실과장들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거의 원안 통과이고 불과 수정된 것은 네 건인데 뒷 쪽에 보면 최근 1년간 조례상정 심사결과, 이것은 의회에 법안을 올려서 통과된 내용입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실과장님들이면 모든 분들이 행정에는 전문가급인데 그 분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회에 와서 수정되거나 유보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빈번하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법안이나 조례를 심의할 때에 조금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서 의회에 와서 부결되었다. 의원들에 의해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심도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아까 우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읍면 순회 군정 설명회 개최해서 82건에 대한 조치 내용이 나오는데 지역에 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소 지역도 지역민들의 민원이니까 하나 자료를 요구합니다. 안평면에서 최근 3년간 건의되었거나 또는 제시된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완료된 것, 추진 중, 향후 추진, 기타로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모든 위원들이 같은 말로 실장님의 임기에 대해서 또 잔여 임기가 짧은데 소신 있는 일을 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저는 의회와의 관계 때문이라기 보다는 저 나름대로 실장님한테 견해를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실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하고 또 교체하겠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기획실장 자리라는 것이 중앙 부처로 보면 상당히 중책 아닙니까? 또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소신을 알아봐야 될 만큼 중요한 자리인데 실장님의 임기가 예정되어 있다면 과연 실장으로서 하실 적에 소신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일을 하나 구상하고 추진하더라도 3, 4개월이 걸리는데 과연 담당님들이 실장의 의지대로 잘 따라 주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물론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업무 능률면이나 우리 군의 능률 향상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것이 선례나 관행이 되었을 때 여기 담당들도 있고 앞으로 성장해야될 후배들도 있는데 관행이나 선례로 인해서 계속 순환이 된다면 하위직 정년 연장에 따라서 60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 제가 다시 한 번 소견을 물어보겠습니다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신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지금 연금법 개정하고 직제개편, 공무원 정년연장 등과 관련해서 공직사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부 앞선 사람들이 인사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용퇴를 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 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있어 왔고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행정에 차질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저도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용퇴를 한다고 그래서 관례로 굳어지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행정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어쨌든 실장님이 당사자로서 대답하기가 어렵겠지만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본인이 자발적인 용퇴나 신상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용퇴를 했을 경우에는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어떤 선례나 관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승진이 최대 목표인데 이것 때문에 타의적인 일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의 선례도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자리인데 차라리 그렇다면 어디 방 한칸 만들어놓고, 서기관 자리 만들어놓고 승진하는 케이스로만 만들어 주는 자리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밝힙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의 마음을 아는 열린 군정, 해서 정보를 늘상 군민들한테 공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2008년도가 맞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집행부의 사업계획서가 아직 2007년도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건설과 내지는 재무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면 전체 실과소 중에서 딱 6개만,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이 6개 부서만 2008년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2007년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군민들의 조회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평균 270회가 넘고 어떤 과는 400회가 넘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군은 2007년도를 사냐고 항의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 회의를 하실 때 기획실장님께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사항도 하나 있고요, 또 건의 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10페이지에 보면 예산 성립전 예산 사용 승인 현황이라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 사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이것은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고 전액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편성해서 쓰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급할 때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추경예산을 안 올리고 사업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아주 시한이 급한 사항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우현정위원
그렇게 따져 봤을 때는 우박피해나 농작물 복구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전에 계획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니까, 그렇지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그 전에 토의를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또 기초 노령연금 사업 보조인력 수당 같은 것이나 아니면 지역 혁신협의회 운영비, 이런 것 중에 정말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일을 빼놓고 다르게 좀더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없었던 일이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관계 없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래도 감사를 하는 자리이니까 미리 예산을 잘 살피셔서…….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줄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요. 요즘 상인들이나 다들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의성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보셨을 때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주로 기름을 많이 넣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사업을 시행하면 임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제일 불편해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별로 불편한 사항도 아니었는데 왜 이 사업을 시행하다 없어졌나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인쇄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폐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비용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도 주민들도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읍면에 찾아가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번거롭게 느껴졌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있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소비를 그래도 의성군에서 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재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방금 스쳐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우리 군도 열린 군정,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면장실은 2층에 따로 떨어져 있지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면장실이 2층에 있는 것이 아마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건물 구조상 거의 밑에 존치하도록 그렇게 군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밑에 공간이 가능하면 위에 있는 것도 다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어떤 면에는 가면 '면장은 올라가더니 타조 알을 품는지, 뭐를 품는지, 올라가면 안 내려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런게 뭐냐 하면 좀 개방되고 오픈되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체 관공서가 주민들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혹시 저희들도 건물을 손봐가면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군에 가면 실장실도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지역에 가면 직원들 한 10여 명 거느리고 있는 면장들이 면장실을 엄청나게 크게 쓴다는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 구조이지 싶은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2층에 면장실을 한 번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까 변한 만큼 시대에 맞는 사무실이 있어야 안 되나, 물론 기관장쯤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리를 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부 면에 가면 면장실이 따로 밑에 있으니까 누구나 들어가면 면장과 주민들이 금방 금방 이야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2층에까지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전체 흐름을 봤을 때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가능한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런 것도 지역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주민 여론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 귀가 왜 생겼습니까? 양쪽에서 바로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고루 들어봐야 됩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어버리면 일방적일 수도 있지만, 하기야 해뜨는 쪽의 사람들은 해가 뜨는 것만 보지 지는 것을 못 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바쁩니다만 면을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시는 것도 군정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략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전략사업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단장 변화원 전략사업담당 유화목 투자유치담당 박종구 균형발전담당 김승호
김재화위원장
전략사업단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전략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변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에 많은 준비를 했지 싶은데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평지구에 생태목장하는 사업장이 있지요? 지금현재 진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지금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양해각서체결, 그 다음 군유림 교환이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도 1차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 전용을 위한 실측이 완료되어 있는데 분묘가 안에 있어서 분묘 이장건에 대해서 사업주가 노력을 하고 이장을 몇 건은 했습니다. 계속 접촉해서 분묘에 대한 공고라든지 무연 분묘는 공고해서 이장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갖추고 있고 향후에는 개별법 해서 초지법, 그 다음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런 분야에 개별법으로 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쪽 지역에 편입된 개인 농지도 매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농지는 제가 알기로는 세 필지인가, 네 필지가 덜 되었고 거의 다른 필지는 90% 이상 완료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
장비는 착공을 못 한 단계가 분묘 해결이 안 되었고 토지 수용 문제가 해결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장비는 지금 현장 사무실이 신고되어서 거의 이번 주말이 되면 현장 사무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설치 되지는 않았고 계획 중이라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맡고 시설을 하게 됩니다.
김갑식위원
관심있게 보시고 굉장히 어렵게 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성군수님도 그렇고 그 쪽 출신 의원들도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관심 있게 진행해 주시고 페이지 7페이지, 혁신 사업에 마늘 쪽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현재 여러 가지 소프트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오모리현이 일본에서는 마늘 주산지입니다. 이 쪽에서 공무원 7분하고 혁신협의회 위원들 11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 분들이 갔다 오신 이후에 리포트를 받아 봤어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두꺼운 것은 아니고 간략한 보고서는…….
김갑식위원
리포트를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간략한 보고서는 저희들 작성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것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
사실 의성군의 혁신사업에 2차까지 1차에 29억, 2차에 29억 사업을 하면서 마늘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대외적으로 의성마늘의 이미지는 자꾸 퇴보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혁신사업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마늘 명품, 진품, 세 가지가 뭡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일품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가보면 서산 마늘에는 뒤지고 있습니다. 단가도 그렇고 단양마늘에도 뒤지는 것 같고,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주아 갱신을 하면서 6쪽 마늘 이미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주아재배한 2대째 가서 생산한 것이 11쪽, 12쪽으로 유통시켜서 명품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지가 추락되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소프트 사업 쪽에서 농가 교육을 시킬 때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유통 시키는 마늘은 절대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의성 마늘 농가가 살아갈 길이고 또 우리가 마늘 쪽에 저번에 센터에서 아오모리현의 어떤 실태를 가지고 내가 잠시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의성군에서 전략사업단에서 물론 관계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아오모리현은 이미 생물농약이 개발이 되어서 친환경 농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로, 그런 것도 혁신 사업으로 넣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용역은 별의 별 것을 다 해서 요리도 하고 식품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전부 우리 의성군에서 타 주산지의 것을 모방하고 베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에 걸 맞는 사업이라면 이런 것도 학술적인 연구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전부 건강보조식품, 마늘 음식으로만 해서 용역비가 대 여섯 가지 부서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말고 의견조율을 거쳐서 의성군은 마늘로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크게 생각해서 그 쪽으로도 머리를 돌릴 때가 안 되었느냐, 내가 왜 리포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오모리현은 마늘 주산지이기도 하지만 사과 주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 마늘로 인한 생물 농약을 개발해서 친환경 농약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갔다 왔으면 알고 왔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 과제를 그 쪽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변 단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총괄 업무를 보면서 사실 마늘에 대한 이미지 구축 부분에는 우리도 일품프로젝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구축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저희 사업 부서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저희들 5개 부서가 신활력사업을 나누어서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농약 계통에도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우리 실무 계장이 센터에 가서 늘상 주문하는 것이 마늘로 만든, 인간이 찍어 먹는 농약을 만들자,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 자두가 나올 때 마늘로 만든 농약을 치면 병균이 안 달라 들고 먹어도 되는 농약이 되니까 이것이 부가가치가 엄청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그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관망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업무를 보게 되면 사업명 안에 언젠가는 그 연구 사업을 넣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벌써 마늘포크 안 있습니까? 마늘 포크 사업 중에서도 마늘이 향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성 마늘을 소가 먹게 하고 돼지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게 되면 향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항생제도 덜 먹여도 된다는 논리로 인해서 상당히 PR을 했기 때문에 의성 마늘 포크가 브랜드 부분에서 대상을 받고 해서 롯데에 입점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 싶은데 그것이 바로 마늘의 효능을 인증해 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있음에도 그 쪽으로는 조금 소외시 하는 것 같고 전부 다른 데, 마늘 음식을 개발하고 건강식품을 하고, 건강식품이 산업화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술센터에서만 갖고 있지 우리가 일반 사업장에서 산업화시킨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유관된 업무 부처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큰 틀을 가지고 나가야지 조그마하게 소꿉놀이 장난처럼 여기 예산 조금, 저기 예산 조금, 이것은 아니거든요. 큰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냐 싶은데 단장님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구상해 보시고 마늘 포크가 인정받고 있는 예를 가지고 경험삼아 한 번 추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신활력사업으로 저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참살기 좋은 마을에 이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선정된 마을에 2000만원으로 한 사업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김갑식위원
2000만원으로 사업한 것 중에 우리 현장을 가본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000만원을 준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주로 담장 고치는 것하고 마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 쉼터 만드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쉼터는 파고라 설치하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정자를 만들고 쉼터 조경하고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의회에서 예산을 정정해서 5000만원씩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김갑식위원
5000만원 예산 증액시켜준 것 중에 획일적으로 사업 마을을 선정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합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했던 사업에서 원래는 선정을 해서 우수 마을 10개를 주려고 했는데 10개 마을을 선정했다가 다시 추가로 추경에 의욕은 대단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해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했는데 그 사업은 각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 자체에서 자기 마을에 뭐를 하면 개발이 되겠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스스로 고민해서 자기 마을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 컨설팅을 나가서 거기 중대하게 위배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인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기본적인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는데 각 마을마다 정자 짓는 것은 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것은 1년에 한 두 개 마을입니다.
김갑식위원
1년에 예산이 많을 때는 8개 까지도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전체 마을에 전부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이 과에서도 하고 저 과에서도 하니까 중복된 것이 대부분인데 정말 5000만원 가지고 마을에 인물 낼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선별하기가, 잘 했으면 좋겠는데 몇 몇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 마을에 가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의 전체 사업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가령 이 마을에 꼭 해야 되겠다 싶은 데도 다른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면 그 마을에 안 주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필요하지만 다른 예산 때문에 이 마을에 못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 각 지역 개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소외되는 마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주다가 보니까 5000만원 돈이 그 쪽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안 있겠나 하는 우려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보시고 정말 앞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면 보존할 가치가 있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 그 쪽으로 사업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연관시켜서 이 동네 사업이 많이 갔다, 그래서 다른 곳을 선정한다는 것은 돈의 성격상 봤을 때는 안 맞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지침을 내려서 정말로 말 그대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로 모양새 나는 마을로 가꾸는데 돈이 쓰여지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거기에 답변을 조금 드리면 기본적으로 참살기 좋은 마을은 전부 다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닦는 다던지 이런 쪽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정말로 고민해서 좋은 것을 찾아서 마을을 어떻게 하면 지금과 다르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시키는데 저희들 재미있는 것은 단촌 같은 것은 '할매 두부 집'이라고 해서 두부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옥산 같은 경우에는 '돌담 예쁜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서 돌담을 가꾸는 사업, 그 다음에는 '아이들 웃음소리 나는 가재 사는 마을 가꾸기', 이렇게 해서 아주 재밌고 조금 특이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묵향 가득한 석정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안계면에 있고 그 다음에 '말구리 연꽃 마을'해서 안평면에 있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정자 가꾸는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 정말 100%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해서 상당한 건은 특이한 건을 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김갑식위원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실 필요도 있고 지금까지 행해 온 그런 마을의 개발사업이나 그것을 벗어나서 마을에 어떤 모양새를 내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숙원사업은 일반사업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어떻게 보면 면장님하고 주민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돈이 이 마을에 투입되더라도 '그 마을에 그 사업을 하면 정말 잘 했다.'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동안 도청 유치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아는데 일이 잘 안 되어서 저희도 서운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운하실 분이 단장님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뒤에 어디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몇 가지 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상주시장이 왔었고 그 다음에 저하고 총무위원장님이 단장님한테 지역간에 연대를 했을 때에 더 이롭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단장님께서 그 때 강하게 부정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연대하는 것이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선정 결과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제가 연대 자체가 불리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주와 연대를 말씀하실 적에 저희들 인접 부지와 상주하고 연결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입지 기준에 맞지 않은 분야가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도 계획 부지에 의성군이 거기 이익을 볼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5% 미만입니다. 또 입지 기준에 맞는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 군하고 상주시하고 가로놓인 낙동강이 1㎞입니다. 이 강폭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거의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렇게 되고 실지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쪽의 뜻이 정말로 깊은 뜻이 있는가 싶어서 실무진한테 우리 군하고 같이 검토된 것이 있나 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는 검토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려 놓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말로만 의성을 끄집고 들어가서 자기들이 덕을 보겠다는 그 심리이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말로만 했을 때 그 쪽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미끼를 던졌는데 덥석 의성군에서 물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의성군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의향만 비춰도 상주시는 안 그래도 도내 서부 지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전체 도에서 공감대를 못 얻는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성군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성하고 연합한다는 뉘앙스만 풍겨도 자기들은 엄청나게 득을 봅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연대를 제의해 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역 인프라 구축 면에서 R&D기관도 없고요. 점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몇 가지에서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나서서 우리 군이 가진 것은 지역적으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여타 시군과 인접해 있어서 연대를 모색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 우리한테 제의를 한다라는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군이 왜 좀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연대에 관해서 제의하고 그것을 검토하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저희 군은 왜 한 번도 그 연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구미 쪽에서도 아까워하고 있거든요. 구미에서도 아까워하고 안동도 아까워하고 ,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 판단력에 있어서 좀 떨어졌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대를 모색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연대를 안동지역 인근에 군위, 상주, 예천, 적어도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가지고 입지 기준에 맞는 땅이 있느냐를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입지 기준이라는 기준이 나왔는데 보면 거기에 부합되는 데가 없습니다. 굳이 꼭 찾는다면 부합되는 곳이 우리 군과 타 군의 인접 부지 안에 연합되는 부지가 적지가 없습니다. 단촌 세촌지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예천하고 그 쪽도 검토를 했습니다. 상주는 물론이고, 상주는 제 1순위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하고 입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 검토가 좀 곤란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입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시군도 따라올 수 없는 입지 기준입니다. 우리가 후보지로 내어놓은 곳이요. 진짜 어느 후보지를 가봐도 여기만큼 시원하게 좋은 터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은 떨어진 사람이 이불쓰고 만세 부르는 격입니다. 왜냐하면 입지 기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형의 특성이나 이런 것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단장님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실무를 책임지고 계신 단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전향적인 차원에서 연대를 모색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단장님이 추진력이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한번쯤 주의 깊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 연대를 했을 때 득을 보는 것이 위원님 생각에는 의성군만 자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리한 자료는 인근 시군 자료를 다 썼습니다. 우리가 학교는 없는 학교를 의성군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학교 수치를 다 기록해 넣었고 공간,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자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 자료를 넣어서 다 써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연대를 우리가 5% 미만의 자료를 내었을 때 과연 된다고 100% 보장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100% 보장이 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연대해서 된다면 다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입지기준에 맞는 후보지, 그 다음에 점수를 받는 자료, 그것은 우리가 낼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 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많은 군민들과, 저는 공무원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등과 1등의 차이가 15점 밖에 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등은 점수 차이가 나고요. 아쉬움을 가지는 것은 군민 입장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아쉬운 사람은 단장님과 군수님일지 모르겠지만 가득이나 지역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기에 어쩌면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왜 우리 군은 나서서 좀더 적극적으로, 심지어 유치를 안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우수성만 가지고 주장을 할 뿐이지 객관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검토, 약점이 무엇인가라는 수합, 분석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장님도 한 번 귀 기울여 들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이야기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유치 못한 데 대한 것은 더 이상, 변명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죄송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입지 기준, 주어진 행정에 따른 하달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남보다 노력한 것은 저는 정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떨어졌냐고 반문을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안동이라는 역사와 전통, 그 다음에 타 지역의 인지도가 우리 의성보다 알려진 것이 단장인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성군 전체가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약한 것이 있지, 전략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제가 아니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노력의 과오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신청한 시군이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서 되는 곳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진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주민의 바램을 잘 받아 들여서 좀더 우리 지역에 약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하에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면 아마 그런 문제, 그런 불만들은 조금 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여전히 아쉬움 속에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단장님의 판단 하에서 단장님의 추진력을 믿고 일을 추진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의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러지요. 그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저희들 연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절대 연대를 모색하지 않았는 것이 아니고 연대 모색을 저희들이 강하게 연구를 했고요. 특히 상주가 하는 이야기에 의성군이 거기에 동조할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의성군민이 말 한 마디에 너무 그 쪽 말에 솔깃해 하는데 절대 상주가 하는 말은 하나의 말 뿐입니다. 입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안을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 그랬구나'라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손만 잡으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 땅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상주가 기술적인 검토를 제로로 해놓고 말로만 위에서 손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길이…….
임미애위원
그건 단장님 말씀이 상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더 적극적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지만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임미애위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에 관한 것인데요. 2007년도에 사업을 할 때 17개 마을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임미애위원
3억 7500만원을 들여서…….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군비는 3억 4000만원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를 받을 때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때 행안부 지침에 혹시 자치단체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사업지를 몇 군데 선정하라라든가, 몇 군데 이상을 하라든가, 이하를 하라든가, 선정 개수에 대한 지침이 있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개수는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사업비에 대한 지침은 있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사업비는 최소한 2000만원 이상을 주라는…….
임미애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17개 마을을 전부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17개 마을은 읍면당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곡 산수유 마을은 빼고 나머지 17개 읍면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면당 하나 정도는 줘야 파급이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17개소를 정한 겁니다.
임미애위원
면당 하나를 줘야 된다라는 판단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행정기관인데 어떤 기준이 올라올 때 아닌 지구를 빼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읍면에서 가장 좋은 마을 한 군데는 인정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빼고 넣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임미애위원
3억 4000만원이라는 군비가 17개 마을에 쓰여지는데 올해 2008년도에도 우역곡절 끝에 17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누락되니까…….
임미애위원
단장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애초에 사업 취지하고 맞는다고 보십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저는 이것이 색다르게 주민들로 하여금 첫 째 자기 마을을 스스로가 어떻게 가꾸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금액이 많다면 많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자기 마을을 스스로 가꾸겠다는 의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확대가 되면 이 마을을 기점으로 다른 마을의 본보기가 됩니다. 저 마을은 스스로 자립해서 마을을 가꾸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해서 마을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타 지역에서 자기 지역을 생각하는 애향심을 키우지 않겠나,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야말로 자치단체장의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에 근거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재량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8억이고 다 합치면 16억입니다. 군수님만, 16억인데 거기에 마을을 가꾸라고 3억 4000만원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19억 4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마을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기반시설 사업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을을 가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하향적으로 내려가는 사업 위주인데 이것은 밑에서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맞아요. 하나 정도는 필요한데 이게 17개 읍면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에서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1억 6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나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도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떨어진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신활력사업에서 예비심사 하면서 탈락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참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평가, 행안부에서 행한 평가에서는 어떤 결과를 받으셨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제가 다음에 이런 것을 평가할 때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1차 시군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했는 것 중에서 추첨이 되면 중앙에서 한 20억 이상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채택되고 하는데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서는 17개 마을에 진행이 되고 난 후에 평가가 어땠냐는 거지요. 자체 평가만이 아니고 이 사업의 주관 부서인 행안부의 평가가 어땠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아직 저희가 이것을 해서 행안부의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작년 12월에 있었는데요? 평가가 있었고 인센티브가 내려가고…….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평가가 한 번 있었답니다.
김재화위원장
단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작년에 평가가 한 번 있었답니다.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대신 답변을 하십시오.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인가 그 쯤에 행안부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춘산면에 효선 마을을 우수 마을로 해서 도에 제출 했는데 앞에 임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탈락한 이유가 뭔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탈락한 이유는 전체 도에서 행안부에 올린 기준에 미흡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천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2007년도에 춘산면 효선 마을을 올렸잖아요? 2008년에도 춘산면 효선 마을이 또 선정되어 있거든요? 서로 다른 마을 인가요, 아니면 같은 마을 인가요?
담담
업담담전략사
유화목 똑 같은데…….
임미애위원
춘산면 효선2리에 방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웃음 소리가 이어지고 개울에 가재가 사는 마을'이 2008년도에 선정되어 있거든요. 2007년도에도 춘산면 효선리가 선정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도 받았고요. 같은 마을인데 2년 연달아 지원을 하는건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저희들이 2007년도에 사업을 다 끝내고 올해는 사업비도 많아지고 해서 좀더 이것을 작은 마을을 선정해서, 심층적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군수님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에 마을을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2007년도 마을을 포함해서 또다른 마을을 새로 선정할 것인가, 이렇게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했는 마을이니까 그 마을을 좀더 발전 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2000만원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5000만원을 더 부과해서 7000만원으로 하면 작년도에 17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평가해서 10개 마을만이라도 5000만원을 더 부과를 하면 새로운 마을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어서 2008년에도 선정된 마을이 몇 개가 있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그렇게 했는데 선정한 것이 10개 마을이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된 10개 마을은 2007년도에도 했던 마을을 연달아 이어서 하는 건가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줬던 나머지 7개 마을도 2007년도에 선정되었던 마을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우선으로 했고 사정이 있으면 바꾸도록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면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나요?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고난 뒤에 이렇게 선정이 된건가요? 아니면, 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마을도 있었을텐데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없었나요? 그럼 효선마을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그것은 중앙에서 오셔 가지고 교차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5개를 선정했는데 예천군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아까 기획실 감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이 행안부나 농림부나 중앙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늘 중간 평가가 있고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들 군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획실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사업단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제가 떨어졌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난 중간 평가에 대해서 혹은 마무리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하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에 이렇게 되면 근 7000만원이 넘는 돈이 2년에 걸쳐서 내려갔고 조그마한 마을, 인구 기껏해야 100여 명이 될까 말까한 마을에 7000만원이 넘는 돈이 내려갔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분명히 중간 평가가 있다는 것을 일을 보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왜 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놓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담당
업담당전략사
유화목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채택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담당님 들어가시고 단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방금 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센티브나 평가를 받는데는, 작년에 받은 것은 사업비가 한 2000만원이 되어서 중앙에서 평가받기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받는데 좀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평가만 잘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뒤집으면 사업을 제대로 하라는 이 소리거든요. 이것에 관한 인센티브만 51억이 넘습니다. 32개 마을에 51억이면 최소한으로 나누어도 평균 따져도 1억이 넘는 돈입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렇지요. 채택이 되면 1억 이상이 되지요.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정보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대응을 해나가지 안으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는 군인데 돈 주머니 열어 놓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신활력 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거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단장님, 처음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단장님이 선서도 하셨습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의 질문에 단장님께서는 적당하게 얼버무리려고 심사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단장님이 아무리 전략사업단에 늦게 오셨더라도 모를 일이 없는데 실컷 직원들이 자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거짓이라고 할까, 고의성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회기 중에만 위기를 넘기려는 그런 자세로 답변하지 마시고…….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제가 업무 파악을 확실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솔직히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었으면 담당한테 보충해서 자료를 받고 그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도청유치 관계 때문에 단장님이 수고하신 것은 다 치하를 드리고 진짜 노고가 많았습니다만 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애석한 것은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오셔 가지고 야심차게 전략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주문을 드리면 우선 금곡 생태관광목장에 지금 사업이 어느정도 진도가 있는지는 물론 서면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할 때 좀 참고하실 사항은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주어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사업자측에 주문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2007년도 업무 감사입니다만 2008년도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봄부터 도청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데도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심지어 도청 유치하는데 후한 점수 받기 위해서 산수유 축제한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 데 단장님이 5000만원의 사업을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수유 축제를 한 뒤에 평이 점수가 후하게 안 나옵디다. 여론이, 단장님이 분석이 되어 있겠지만 물론 단장님 기획력이라든지 추진력은 다 압니다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더 주변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참고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더욱이 저번 임시회 추경 때 비안에 잔디밭 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이 안 되었는 것이 예결위에서 다시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관련되기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임 위원님하고 몇이서 비안에 유채꽃을 심어 놓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예산을 가지고 투자만 할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참 실망이 큰데, 이 잔디밭 사업도 철저하게 나중에 오류가 안 생기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전략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지만 도청 유치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인근에 있는 도청 지역과 매치를 해서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좋은 구상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 보면 또 변 단장님 고향 쪽인 비안에서 신도청 있는 곳으로 8차선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의성군이 신도청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가 최단거리인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때 신도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그러한 길목도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사업을 구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회의 하기 전에 메모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신활력 사업 1기에 소프트 쪽이나 하드 쪽에 투자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만 일반 사업비 중에서도 마늘과 관련된 사업을 소프트 쪽과 하드 쪽의 자료를 구분해서 주시면 앞으로 일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신활력 사업에 투입되는 소프트 쪽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겠나 싶어서 드렸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에 관한 것은 그 동안 저희들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농촌활력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장님한테 꼭 한 번 물어 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 군에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벌써 4년 차이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보시기에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얻어야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앞으로 2년이 더 진행이 될 것이고 6년 동안, 이번에 3년간은 81억이 내려오는데, 본예산만 81억이 내려오고요. 해마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도 또 엄청난데 이 사업을 통해서 도대체 6년 동안 돈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가 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얻어야 하는 건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성과를 한 번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를 저희들 대외적으로는 신활력 사업을 하면서 인센티브도 3억을 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언제이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2005년도 5월 달입니다. 그리고 기타 위원장 표창이라든지 우수사항은 몇 건 받았습니다. 저희들 크게 봐서는 의성 마늘과 관련되어서 우선은 주민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전문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아재배에 대한 기술보급도 확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늘포크라든지 이런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이버몰이라든지 직판장을 운영하고 농기계도 연구해서 열풍기나 이런 것도 보급을 했고 특히 마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이런 것은 아마 신활력사업이 아니면 감히 생각하기 힘든 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민, 관, 학, 이렇게 분야별로 지역혁신 체계구축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의성군 비전하고 목표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 협의회, 그 다음에 사업단, 가공인협회, 이래서 마늘 산업을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아마 신활력사업이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라든지 연찬회,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자력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을 바꾸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마을종합타운 건설, 이런 데는 엄청난 인프라를 신활력사업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 명품화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R&D사업도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구축을 했고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목적을 마늘이라는 한계를 두었습니다만 그 쪽에 신활력사업으로 감히 군비로는 생각을 못할 부분도 상당히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은 보고서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이고 단장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일부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R&D 사업이나 소프트 분야에 사실 우리 군이 대응하는 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게 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던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햇수로 한 4년째이지만 늘 중간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하실 때 2기 신활력사업에서 떨어진 시군도 있지만 우리는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되어서 다행이라는 측면보다는,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의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결코 1기 사업이 끝나고 2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 되었다,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보고서에 나오는 어떤 성과 말고요. 단장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에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왜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 파악은, 진단은 있었을 것 같은데…….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활력 사업 중에서 군이 채택한 것이 마늘에 대한 분야를 택했습니다. 마늘이라고 해서 저희들 생각하는 폭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정말 다양한 것을 개발해서 어떤 R&D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마늘이라는 한정된 품목을 가지고 소프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마늘 분야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신활력사업 안에서 마늘을 원료로 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농약도 한 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성공했을 때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주문을 사업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감할 수 있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쪽으로 저도 머리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약되는 부분이 마늘에 한계가 있고 이것으로 뭐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확 드러나는 것이 안 보입니다만…….
임미애위원
저희 군에서요. 이 돈이 내려오면서 연차적으로 27억이라고는 이야기 하지만 저희 군에 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총괄하는 부서는 당연하게 저희들입니다. 그 전에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략사업단에서…….
임미애위원
그럼 지금현재 이 돈이 5개 부처에서 나누어 쓰고 있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그것에 대한 업무 파악이 분명하게 되고 계신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제가 분명히 라고 하면 좀, 5개 과가 여기에서 업무를 같이 유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신활력사업의 애초 지침서를 보면 연 2회 자치단체장이 관련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한 적이 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평가라고 해서 저희 부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서 내려오는 것은 상부 기관에서 내려옵니다. 컨설팅이 내려오기도 하고…….
임미애위원
아니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왜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이 지지부진한가를 봤을 때 돈은 내려오는데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분명하지 않고 이것은 지난번 1기 신활력사업 때 마늘사업단이 유명무실해 지면서 처음부터 단추가 그렇게 꿰어져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단이 분명하게 사업을 책임지고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파악과 사업의 장악력이 있는 그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평가도 안 이루어지고요. 중간 점검도 안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 해 한 번씩 있는 인센티브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머니 열어 놓고 돈 줄테니까 니네 사업 잘했으면 돈 가져가라고 하는 데서도 우리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예산을, 2008년도 예산을 할 때에 단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단장님이 저한테 약간은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11월 달에 사업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11억원이 우리 군에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 사업에 쓰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1월 27일날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것은 11월 27일날 내려왔지만 농촌활력증진 계획에 대한 것은 4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이것을 막 섞어 놓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돈 내려와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있고 지금 2008년도에 사업하고 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지요.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월 23일자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말씀처럼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그 계획이 중앙에서 승인되면서 조정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4월 23일날 된 것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농촌활력증진계획이 된 것이고요. 세 가지 사업이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기 신활력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올 5월 달에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군이 떨어졌고 상주가 9억을 받아 갔고요. 그렇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각 시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상주가 9억을 가져갔고 문경이 7억을 가져갔고 봉화가 5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2기까지 선정되었고 4년을 했는데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인센티브를 저는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단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왜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더 하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제가 거기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처럼 올해 5월 달에 평가를 받았는데 도에서 PPT보고도 했는데 우리가 탈락된 이유가 아주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조금의 점수를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차이가 뭐냐고 확인해 보니까 예산의 시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분야가 우리 군이 5억 몇 천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도에 평가반에 질문하고 했는데 그 쪽에서 '시군비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렇다고 시군비 부담이 얼마를 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핑계로 해서 저희들 점수의 차는 얼마 안 납니다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뒤에서 두 세 번째 가는 자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것이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임미애위원
수 많은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것이 이번의 평가에서는 중요한…….
임미애위원
아니요. 그것은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큰 이유는 아닙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도에서 지적받은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상 못 받은 것은 의회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예산 올라올 때마다 이것가지고 자꾸 짚고 넘어가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책정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의 부담액이 적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원망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하여튼 도에서 평가하는데 시군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차가 우리가 남보다 월등히 못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데 단 질문에서 저희들한테 추긍한 사항이 그것 한 가지만 추긍 당했습니다. 왜 시군비를 적게 하느냐, 그러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긍을 한 건 가지고 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008년도에 신활력사업이 어느만큼 진행되고 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2008년도 사업 목록안에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5개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임미애위원
저는 참고로 제가 받은 자료에 농촌활력증진계획, 이것이 4월 23일날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 책자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군이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 사업을 책임지고 총괄해 내는 그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의성마늘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분기별로 1/4기, 2/4기, 3/4기, 4/4기로 해서 계획은 죽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7월이예요. 저는 언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 봤거든요. 이게 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산은 작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것은 2007년도 사업을 보시는 것 같고 그것은 2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임미애위원
2기예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2기 계획이고요.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 이 사업이 최종 승인 나서 각 부서마다 분야별로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체계구축하고 네트워크 역량강화…….
임미애위원
혁신체계구축에 관한 예산은 작년에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사업이 5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이제 5월 달 추경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반년을 그냥 지낸 다음에 또 사업을 하고 11월, 12월 달에 평가를 하면 또 아무 것도 안 한 게 됩니다. 예산은 작년에 12월 달에 통과를 시키고 가 내시도 내려오고 했는데 늘 사업이 이렇게, 특히 신활력사업과 관계되어서는 사업이 자꾸 이렇게 6개월씩, 7개월씩 늦어지면 언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언제 일을 하냐는 거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이것은 저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 공히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가…….
임미애위원
아닙니다. 단장님, 우리 군이 그렇습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지침이…….
임미애위원
만약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중간 평가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지금 5월 달에 한 중간평가가 계획에 따른 중간평가입니다. 사업을 얼마나 했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임미애위원
그니까 올해는 평가가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획에 대한 평가이고요. 하나는 연말 평가이고요. 지난번에 본부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연말에 연말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대한 평가도 우리는 떨어진 것이고요. 연말에 뭐지요?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연말 평가는 어떻게 받겠느냐는 거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지금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임미애위원
한 4, 5개월 추진하면 성과가 나타나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체계가 승인 나는 것이 4월 며칟날 나면 추경이 되어야 가동이 됩니다. 가 내시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 가지고 집행을 못 돌립니다. 성립된 후에 돌리기 때문에 그렇고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가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임미애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11월 달에 내려온 보조내시, 가 내시 부분은 뭔가요? 돈을 줄테니까 니네 사업 계획을 잡아서 해보라는 이런 소리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줄 계획입니다. 예산이 원래 그렇게 되어서 당해 연도 안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을 하기 좋은데 다른 업무하고 다르게 이것은 금년도 4월 달에 가서 최종 승인을 내어 주기 때문에 최종 승인이 나면 대부분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얼마 하드웨어에 얼마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 때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되고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평가받는 것은 걱정하시는 거의 맞습니다만 평가받는데 우리 군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는 타 시군하고 공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받는 것을 걱정하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임미애위원
아니, 다른 데도 우리하고 실정이 똑 같다고 하면 왜 다른 데는 일을 열심히 잘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상금도 받고 우리는 남들하고 똑 같은데 왜 그럼 그게 안 됩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상 못 받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이야기는요, 그냥 '노력 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보다는 단장님 도청유치 때문에 상반기는 그냥 그 문제에 전략사업단이 모두 집중하느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쓴게 아니냐 싶어서…….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이…….
임미애위원
그리고 가내시가 내려오면요. 제가 알기에는 사업을 본예산에 11월 달에 내려보낼 때는 12월 달 군 예산에 반영해서 군 사업 집행을 하라는 이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상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 아무리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런 게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어렵다는 겁니다. 벌써 마늘 다 캤는데…….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다른 예산 체계하고 다르게 신활력사업은 4월 달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승인 결과를 보고 예산을 추경에 확정을 지워서 발주하기 때문에 조금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미비한 것이 없도록 간추려서 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상도 저희들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 동안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혁신협의회는 그 동안 사업을 죽 하면서 상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자료 1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군에서 따로이 돈을 안 줘도 상사업비를 3000만원씩 받아서 그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아무래도 혁신협의회는 그래도 잘 굴러가는가보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혁신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혁신협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위원장님, 그것은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담당이 발언대로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혁신협의회가 그대로 제대로 돌아간다는 소리네요? 그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역에서 하면서 상도 받고 하는 것을 보니까 활동이 없는 건 아니라는 이 소리지요?
그런데 신활력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혁신협의회 위원 모두다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이 문제가 있는지, 벌써 7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연구 개발 및 용역비 현황에 5개의 연구개발을 용역을 주면서 계약 방법이 모두 다 수의계약이에요. 자문평가 용역만 경쟁 계약이고, 자문평가 용역은 무슨 자문인가요? 어떤 사업에 대한 자문인가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자문평가라고 하면 신활력사업에 자문평가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력단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중간에 우리 군 발전계획이라든지 군에 중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용역을 줘서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경쟁계약이고 나머지는 왜 다 수의계약이에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지금 수의계약은 특수성이 있는 사안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에 관련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이 용역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가장 협력적이고 관계가 되는 학교에서 봐주면 일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수의계약은 계약 범위가 2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한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도청과 관계해서는 대구카톨릭대학을 하셨는데 저는 대구카톨릭대학이 도청유치와 관련해서 좀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경북대학교나 아니면 대사연이나, 대구경북사회연구소나 이런 쪽이 훨씬 더 단장님의 논리에 따르면 유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 대구카톨릭대학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계약관계 까지는 깊이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카톨릭대학은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이 그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저희 군이 수많은 연구개발 용역을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돈을 갖다 던져 주는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 용역을 하나 주더라도 이왕이면 우리한테 좀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 내지는 어차피 그 지역의 이름을 빌려야 할 경우에는 좀 더 큰 대학이나 좀 더 권위 있고 인지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업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대구카톨릭대학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6대 생활 인프라 확충 용역도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하셨거든요. 물론 집행액이 188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의 예산이 3000만원 잡혔는데 이런 것은 모두다 경쟁계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아니면 사업의 특수성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주는 용역업체는 선정에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카톨릭대학에 준 것은 군수님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대구카톨릭대학교에 있는 김 교수님한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아마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이요, 우리 군 입장에서는 쓸모 없고 학교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고,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장
밑에 수의 두 건도 다 똑 같습니다. 돈 주려고 만들었지…….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계약분야에서는 우리 사업부서가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검토할 때는 저희 군에 유리한 것을 생각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임미애위원
그렇게 치면 자문평가용역이야말로 안동대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동양대에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동안 신활력사업에 관한 것은 계속 동양대에 계신 분이 하셨는데…….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자문평가단에 단장님이 지금 1기까지는 안동대학에 황재문 교수가 단장님으로 계셔서 그 분 주축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단장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임 위원님이 질문하는 요지에 단장님도 공감은 하실 겁니다. 하시면서 자꾸 궤변 답변하지 마시고 까놓고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이 3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800만원에 준 것은 누가 봐도 냄새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단에서 3300만원이란 예산의 추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계약관계에 입 대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그러면 계약 부서에서 1800만원밖에 안 나가는 돈을 사업단에서 왜 3300만원으로 추정을 왜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궤변 대답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단 이야기하는 과정은 단장님도 아마 수긍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의 상황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을 가장 많이 주는 부서의 하나가 사업단이지 않습니까?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산 낭비이고 헛 짓이라는 소리가 군민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원
변화원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4분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소장 김정혜 예방관리담당 김현조 건강관리담당 신복련 방문보건담당 임선희 저출산대책담당 장희자 보건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기적으로 장마기가 되었고 우기가 접어들어서 상당히 주민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군민들 건강을 한 부분 책임지고 있는 보건 부서에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갑식위원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8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 전체 이용 실적하고 수입현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우리 군 수입하고 실지 이용한 인원하고 나오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현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성보건지소 같으면 연인원이 2900명 정도가 이용했고 수입은 320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런데 똑 같은 인원이 이용한 비안면은 수입이 금성보다 101배 정도 더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금성은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약 처방이 안 되고 처방전만 끊어서 나가기 때문에 500원밖에 진료비를 못 받습니다. 비안은 의약분업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약값하고 다 받으면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돈하고 하면 배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비안 지역은 약을 다 보건지소에서 지어 줍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금성은 처방전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우리 지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소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은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운곡은 일단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료소 중에서는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운곡보건진료소이고 또 진료소장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곡은 관할 동만 아니라 우보에 있는 사람까지 여기에 와서 진료를 한다고, 잘 한다고 소문이 나서,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진료를 많이 하는 곳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여기에 견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잘 되는 곳이라고…….
김갑식위원
나도 이용을 해봐서 대충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약방에 가서 약이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약을 독하게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혹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진료소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진료소장이 처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처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곡진료소는 내가 갔을 때도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닌 인근에서도 이용객들이 와서 진료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연막소독에 지금 연막소독을 올해는 저온 현상이어서 아직까지 모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현재 연막소독하는 그 횟수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싶어요. 지금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 유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어서 그 예산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안 돌아가지 싶은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다시 올렸는데 그 돈 가지고도 어떻게 될지,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를 하고 외곽지는 주 3회를 하거든요. 분무소독은 계속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 유류대가 계속 오르면 다음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
지역에 똑 같은 실정인데 예산은 작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위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러다가 보면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도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큰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는, 물론 법정리 수가 많은 동네는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적은 동네는 지역 면적이 넓어서도 왔다 갔다 하는 이동 거리가 길지 싶은데 그런 문제점은 소장님, 해결책이 있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인부를 한 사람 더 달라고 해도 지금 시기적으로 공무원도 감축하는 현상에 일용직을 쓴다는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산계하고 작업할 때요. 그래서 금성이나 봉양, 안계, 다인 같은 데는 큰 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 명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의성읍만 두 명 있고 다른 데는 다 한 명이 있는데…….
김재화위원장
인구 많다고 큰 면이 아니고 땅 덩어리가 넓은 데가 큰 데입니다.
김갑식위원
내가 보니까 항상 위원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도 동네 많다고 예산 많이 주면 땅 덩어리 큰 데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적은 동네라도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치과의사가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치과의사가 여기에 배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방이 있는 데는 치과가 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이 있어도 옥산에 있는 분이 점곡하고 같이 복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앞에 보면요. 보건진료소 이용 횟수에 단밀지역을 한 번 보세요. 단밀은 근 6000명의 실인원이 이용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단밀은 의사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봉양 같은 경우에는 1900여 명인데 의사가 둘이고요. 그래서 단밀 같은 지역에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단밀하고 봉양도 치과의사가 봉양에 있지만 비안하고 복수로 뛰고 있고 단밀도 한 명 더 있습니다. 다인에서 치과의사가 복수로 뛰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데를 보면 의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도, 같이 뛴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두 번 가는 것이지, 그러면 주민들이…….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6000명이라는 것은 기간이 1년 데이터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장
1년에 6000명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요.
임미애위원
1주일에 두 번을 빼면 5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많은 인원인데 한 명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역적으로 보면 보건지소를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진료소가 있어서 진료소가 잘 되면 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임미애위원
단밀 같은 경우에는 근 6000명인데 생송이 진료소잖아요. 여기도 3776명이에요. 그니까 저는 주민들이 의사 입장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고 주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진료를 받기 어렵고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안 생길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지소에 이 인원 가지고 의사가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과 환자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도 몇 십명씩 볼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진료소마다 찜질방을 소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출장을 한 번 다녀봤거든요. 다녀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던데…….
김재화위원장
그런데 안평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는 잘 된다고 하던데 보건지소에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옆에 정식 찜질방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두 개나 있어서 한 대를 면사무소에 갖다 두라고 농담을 했는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 아직 보건지소에 다 안 들어갔거든요. 9개소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한 개를 어차피 이번에 군수님께서 나머지 보건지소에도 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물품 및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하는데 거의 단가입찰이고 수의도 있기는 합니다만 단가입찰하고 일반입찰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단가는 약품이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보험수가 책이 있는데 그 단가대로 약품이 얼마까지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4페이지에 보면 8번 진료의약품 구입비 하고 17번에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유진약품에서 구입되는 것인데 구입시기가 11월 달이고 7월 달인데 7월 달에 구입할 때 1억인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진료의약품도 앞에 진료의약품은 질문하신 보건지소의 의약품이고 뒤에 있는 것은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우리 이동 진료라든지 이런 사업에 따로 구입하는 겁니다. 단가 입찰 말고 그냥 입찰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유진약품이 유독 단가입찰을 많이 하고 있네요. 14페이지에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전체적으로 2만 271명인데 무료가 1만 4970명이고 유료가 5300명인데 유료는 어떤 케이스이고 무료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무료 대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저희들 방문 간호를 하다가 보면 거동불편자, 사회복지시설에 있으신 분하고 국가유공자, 또 닭, 오리 농장 종사자들, 100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은 무료로 접종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돈을 받습니다.
김재화위원장
16페이지에 만성병 관리 현황에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약품도 취급을 하는데 혹시 이런 질병을 다른 지역에서 진단 받은 지역주민도 여기 등록을 하면 같은 처리를 해줍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이 있는데 그 업무가 만약에 현재 노인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지금 시행됨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요양보호사는 저희들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요양 보험 환자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 환자들이 7월 1일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들 중에서 중증환자 100명 가까이는 의료보험공단 쪽으로 아마 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밑에 있는 계층을 관리하게 됩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등급 판정을 못 받은 사람은 보건소장이 관리하고 등급 판정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본인이 20%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면 무조건 무료이거든요. 본인이 희망을 안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 돈도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 분들은 어차피 그 쪽으로 못 가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과 집에서 관리하는 것은 급수가, 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원 아닙니까? 병원이 요양원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시설은 병원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점이 많지 싶은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로 봐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지 싶은데 본인이 굳이 안 원하시면 본인 선택이니까, 안 원하시면 그런 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도 관리를 해왔고, 그 분들은 남아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은 가시게 하고…….
김갑식위원
현재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1급에서 3급 정도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는 분들이 한 89명, 90명 가까이는 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쪽으로 넘어가면 밑에 관리하는 사람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현재 의성에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병원을 이용했을 때하고 일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했을 때와 어떤 형평성에, 이용했는 실적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지겠지만 일률적인 보수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입원할 때는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15%이고 자가 진료할 때는 20%이고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갑식위원
그것은 환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요양사들이 그 분을 수발했을 때 병원에 있는 분을 수발했는 것 하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요양사가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자격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요양교육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을 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다 관할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호사하고는 틀리지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요양사는 간호사가 아니어도 되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김갑식위원
보건소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김재화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김갑식위원
그러면 그 요양보험에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 3급 이하인 사람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3급도 보조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쇼를 해서 부축해 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병원에 안 누워 있을 분도 누워 계시고 정말 가야 할 분도 병원 신세가 몸서리 나서 집에 와 계시는 분도 있고 돈이 없어서 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보건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 보면 판정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급수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고 촌에 가면 고령화가 되어서 전부 환자입니다. 소장님께서 등급을, 혜택 못 보는 분을 잘 발굴해서 그 분들의 불편함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방접종 및 약품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용해서 재고가 적게 남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MMR이나 수두 같은 것은 특히 수두는 작년에 남았던 것을 거의 다 사용하더라도 올해 일곱 사람만 더 맞으면 되는 정도였으니까 사용 약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일단 180개를 구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았고 또 MMR도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재고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MMR은 2차 홍역 확인을 애들 학교 들어갈 때 확인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때 접종이 많기 때문에 그 접종이 많은 것이 입학하기 전이니까 1월에서 2월 접종이 많습니다. 그 때 접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3월 달이 넘어야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재고를 놔둬야 그 때 접종을 할 수 있으니까 재고를 많이 남겨 둔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일단 취학 연령의 아동도 몇 명정도인지는 대강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재고가, 수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약이 오래 되어서 좋을 것이 없으니까 잘해 주시고 그 밑에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이월이 영이니까 이것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독감백신이 매년마다 균주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다른 약품은 이월이 되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독감백신 같은 것은 만약 이월되어 버리면 폐기처분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월해서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으면 안 남겨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혹시 하나도 없으면 왔을 때 약이 없어서 그냥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물리치료실 장비 및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입 연월일이 4번에 있는 자동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가 무슨 치료기인지는 모르겠지만 93년에 이것을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짜리 기계인데 지금이 2008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가 상당히 내구 연한을 넘기고도 8년이 지난 것도 있고 6번에 있는 적외선 치료기도 그렇고 9번의 초욕 치료기도 93년도 연식이고 또 11번에 있는 침대는 그냥 침대니까 오래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뒷면에 있는 초음파 치료기도 93년에 내구연한 8년 정도 되는 것인데 소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안 사신 것을 보면 사용에는 별로 지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면 없으면 안 되고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아니고 초욕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 분씩 오기 때문에…….
우현정위원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촛물에 손 담그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것도 물리치료기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데 초욕 치료기는 보통 깁스를 해서 풀면 많이 쓰는 기계 아닌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병원에 많이 가지 보건소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고, 보통 오래 된 기계들은 기계가 낡았다기 보다 환자들이 많이 안 쓰는 그런 겁니다.
우현정위원
보통 우리가 깨끗한 사무실이나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집기 같은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기계를 계속 쓰는데 지장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에, 소장님이 보건진료소에요. 지금현재 전에는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전부 할 때는 약 10 몇 년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인원도 많고 또 교통수단도 없는데 지금은 교통수단이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현재 놔두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낭비가 안 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보면 진료소장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온 분이 올 연말부터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료소장이 한 명씩 퇴직하게 되면 한 진료소가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그것은 제 생각인데, 군수님 의지가 어떠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의성하고 가까운 구암이나 매곡같은 데, 사곡도 보면 매곡도 있고 작승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환자 진료가 적은 데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한 두 군데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민들이 또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하거든요. 건물만 군에 것이지…….
이정현위원
겨울에 기름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을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이정현위원
월급만 군에서 주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4일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