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만진 의원 발언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면별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7개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축산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8개 실과소와 단촌면, 점곡면, 가음면, 금성면, 구천면, 단밀면, 안계면, 신평면, 안평면 등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과장 권영창 지역경제담당 김중배 유통행정담당 서전환 상공자원담당 김은현 시장개척담당 김철희 교통행정담당 이종일
박만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쁜 농번기에도 불구 하시고 제13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보고 드리기 전에 경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우수 사례, 미담 수범 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는 열과 혼을 다하여 의성군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복잡한 업무에 과장님, 계장님, 전부 다 고생 많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 지원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사업이 여타 많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윤광식위원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도 지원사업이 있지요? 뭐가 있는지, 가지 수는 몇 가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래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은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지금 국비사업으로 50% 지원되고 포장재 지원은 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지원으로 저희들 군에 복숭아 외 70개소를 하는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선정이 되지 못한, 그 지원을 제외한 27개소 외에 저희들이 71개소에 하고 공동브랜드는 의성마늘이 공동브랜드입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농협 공동사업소 APC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 농특산물은 저희들이 도에서 우수 농산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데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잖습니까. 그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생산에 따르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윤광식위원
안 합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유통에 따르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윤광식위원
하고 있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에 농민들 이야기들이 우리 지원하는 만큼 모든 물품의 대금이 상승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않는 이런 지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 가십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농자재 지원이 농산물 값보다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윤광식위원
아니, 그거 아니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물품이 500원 같으면 200원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자부담이 300원 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200원 혜택 받는 것 보다도 자기네들은 못한 이런 형편이다, 500원 전체 다 내는 이런 과정으로 700원 된다 이거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가격이 500원짜리가 700원짜리 돼 버린다 이겁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다 못해 주고 우리…….
윤광식위원
글쎄 자부담 하고…….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규격출하 사업은 자부담 50%이고 또 우리 공동브랜드 APC 하는 것도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30%이상 자부담하고…….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500원짜리를 자부담 200원하고 300원은, 60%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그 가격이 500원짜리가 돼야 되는데 그 지원만큼 200원이 더 상승해 버리더라 이거래요. 하는 이야기가 혜택을 못 본다 이거라, 그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저는 그걸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생소해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과장님이 상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농촌에 일 하시는 분들이 수차례, 제가 농민들 상대를 많이 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사도 짓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이야기는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합디다. 기계는 내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우리군에서 자부담을 하는 만큼 오히려 더 가격을 비싸게 주고 우리가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이겁니다. 지금 그 시정 방법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 집행 할 때라든지 각 읍면이라든지 각 실무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참고로 알고, 예를 들어 가지고 500원짜리 물품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상품을 고르는데 여러 업소에서 고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혜택이 없어요. 조그마한 것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격을 다 주고받는다 이런 이야기이니까, 과장님이 깊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아시고 앞으로 집행하는데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지금 APC사업 추진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APC사업은 지금현재 운영자금 30억을 3% 융자금 이런 걸로 9개 농협에 돈을 다 빼고 또 판매처가 지금 27군데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농수산식품 쪽으로 빼는 것, 중·하품은 식품 쪽으로 그 다음에 상품, 특품은 고급 시장으로 롯데나 이마트 쪽으로 빼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APC에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못하지 지금도 이마트 쪽에서 7월 3일, 내일만 해도 전국에 180여 개소에 의성마늘과 자두를 가지고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내일도 개장이 됩니다. 되는데 APC에서 지금 물건을 빨리 대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대비를 해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판매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판매처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APC가 잘되려고 하면 각 지역에 있는 공판장이나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 지원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공판장하고 단위농협에 하고 이 APC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우리는 소포장으로 사과 한 개, 두 개, 여섯 개, 세 개, 비닐 포장으로 해서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직접 이마트 쪽으로나 아니면 고급 시장으로 내는 것이고 지금 공판장에서 하는 것은 경매사를 들여 가지고 20㎏나 15㎏로 해 가지고 하는 데하고 APC하고는 운영 방법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윤광식위원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금성가도 이게 소포장 합니다. 소포장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개 넣고 하나 넣고, 우리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크게 떠 벌려 놓고 자잘한 거 저렇게 줘 가지고 큰 게 휘청거리면 오히려 안 하기 보다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소규모 포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사업을 절대 단절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앞으로 포장재는 소포장으로 저희들은 직접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포장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소포장으로 가야됩니다. 소포장재를 지원해 가지고…….
윤광식위원
소포장재도 타 지역에 지원하면 안 됩니다. 타 지역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청송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4년 만에 간추려져서 지금 잘 돌아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돌아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의성군에 국비를 받고 모든 군민들의 시선이 지금 와가 있습니다. 과연 저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업만큼이라도 살려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자잘한 소포장은 여기 와서 포장해서 가도록, 여기 와서 포장해서 판매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다 모아 달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유도 안 하면 우리 APC가 살아나기 힘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 갑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부사사과로만 하지 다른, 의성군에 부사로 나오는 특품, 상품에 대해서만 의성군 직인을 찍어 가지고 고급품을 내 주지 일반 국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홍월이라든지 여름 사과라든지 또 아니면 아오리사과라든지 이런 사과는 우리 의성군에서 품질인증을 하지 못합니다. 할 수가 없고 또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부사에 대해 가지고, 고급품에 대해서 하고 또 중·하품은 식품업체를 빨리 우리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사과식초라든지 사과술이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원료로 빼 내고, 중·하품은 그런 식으로 빼 내고 상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소포장 해서 고급 시장으로 내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위조합이나 공판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지금현재 하는 그대로 해 주면 됩니다. 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없고 의성군에서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그 농산물만 저희들이 APC에서 운영해 주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일체적으로 우리 APC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추진실적 8페이지 보면요, 명품 의성마늘 대구 직판행사를 매년 하고 계시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임정수위원
계속 수성구에 늘봄예식장에서 하다가 작년 처음으로 도청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지요? 판매실적이 늘봄예식장에서 하는 거 하고 도청 하는 거 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판매실적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는 과거에 늘봄예식장 하던 데 거기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심원에서 하니까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오기가 힘이 들고, 더운데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늘봄공원에 하는 것이 조금 좁지만 거기가 제일 낫다고 그래 생각 듭니다. 이미 그쪽에 연락을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쪽에서 거부 반응은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임정수위원
늘봄이 교회로 바뀌었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교회 목사님이 의성 안평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에 많이 하고, 또 도청 세심원에서 하니까 해마다 하다가 왜 안 하느냐 하는 전화가 오기 때문에 늘봄공원으로 다시 올해는…….
임정수위원
작년에 바뀐 이유는 뭐지요? 도청으로 바뀐 이유가?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거기가 좁고 작년도 공사가 옆에 있어 가지고, 늘봄공원 공사가 있어 가지고 협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해 봤는데 홍보는 TV로도 나오고 의인회 도청 지원으로 해서 다 하겠지만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못 듣고, 늘봄예식장에서 하면 지나가다가도 입 소문이 나서 사러 오시더라고.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도청에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지요? 그런 것 때문에 장소 선정을 잘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은 그런 거 없지만 간혹 마늘 썩었는 거나 킬로그램이 항상 문제가 한 번씩은 되더라고요. 그 점을 특히 유의를 하셔서 조금 효과를 더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4쪽 보면요, 쌀이나 우리 농특산품을 광고 전광판에 홍보를 안 합니까. 그지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골고루, 홍보 비용을 골고루 하는지, 안 그러면 많이 팔리는 데 집중적으로 하는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홍보 비용은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없고 저희들이 현재 쌀 관계는 우리 의로운쌀은 종로3가 하고 신도림역에 역사 안에 합니다. 하는데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 정해서 두 군데 하고요, 또 황토쌀은 동대문역하고 청량리역에 그래 두 군데, 전체 쌀 관계는 네 군데 합니다. 네 군데 역사에 하고 또 옥사과는 저희들이 삼성동, 영보화학빌딩 위에 하고 두 군데 전광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하고 옥사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광고 홍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이 한 80%가 서울에 가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안 팔리고 서울에서 다 팔리기 때문에 서울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방 쪽으로는 거의 없고 서울에 집중 공략되고 있습니다. TV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쪽으로 해야 되지, 전국적으로 다 서울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일부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 사정상 대구에는 사실 많이 못하고, 사실상 팔리는 것이 서울에 다 팔립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담당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체국 홈쇼핑해서 책자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전국 특산품을 책 보고 우체국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도 언뜻 보면, 예를 들어서 황토쌀이 있는데 옥사과나 의성 제품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쪽으로 기재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건데, 전국 특산품 중에 의성 것이 가장 적어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우체국 인터넷으로도…….
임정수위원
홈쇼핑 책자도 있더라고.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체국으로도 지금 팔리고요. 개인 홈쇼핑, 사이버 의성 홈쇼핑,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홈쇼핑, 개별적인 홈쇼핑으로 해 가지고 사이버로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팔리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 홍보 책자에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의성 옥사과, 의성사과…….
임정수위원
아니, 택배나 단체보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은 우체국을 많이 신뢰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책자나 인터넷을 들어가 보겠지만 의성 게 가장 적어요. 물건 종류 자체가요. 요즘 인터넷 매체니까 그런 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준비를 또 해 주셨고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늘이나 사과나 쌀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농산물이 적절한 시기에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과가 11월 달에 출하가 되고 판매가 된다면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성사과가 홍보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늘 같으면 지금쯤 7월 달에 저희 마늘이 출하가 된다면 6월 달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7∼8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성마늘을 알리고 하는 그러한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TV홍보를 했는 그 과정을 보면 시기가 좀 동떨어지게, 그래서 예산은 낭비되고 실질적인 홍보의 효과가 적지 않나 이래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서 홍보비가 지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4페이지 보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1% 지원하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군비 29%, 자부담 70% 해 놨는데 이것은 주기 위한, 도비를 만들어 놨는 그런 실정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 의성군 각 작목반에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포장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다 10%, 15%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과장님, 그 지원이 대충 평균으로 포도에는 몇 프로, 사과에는 몇 프로, 나와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작목반별로 71개소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신원호위원
예, 그러니까 대충 몇 프로,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전체 7억 6300만원 중에…….
신원호위원
작목반별로 대충 몇 프로, 몇 프로쯤 됐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목반 평균적으로 19%인데요. 자부담이 81%, 그러니까 1억 4200만원이니까 그게 19%에 해당됩니다. 되고 81%가 자부담인데…….
신원호위원
평균이 그렇잖습니까. 그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평균이 19%이니까 자부담이 거의 80%이지요. 그러니까 지원은 솔직히 좀 많이 못해 줍니다. 요청사항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작목반별로 저희들이 그래 지원합니다.
신원호위원
여기에는 결국 그래서 도비를 1%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군비가 29%가 지원 됐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30% 지원이라 이 말입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아, 전체가, 세 가지가 틀립니다. 틀리는 것이 우수 농산물 포장재 그러는 것은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로 지정된 거 한해서만…….
신원호위원
지정됐는 것을 받은 들 도비 1% 하는 게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 이 말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도에도 노력해 가지고 지원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은 10%, 15%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도비 1% 했다고 해 가지고 군비 29% 보태서 30% 준다는 게 우선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유류대가 인상되고 이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지원을 해서 가장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시내버스가 결행이 안 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들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버스 구입하실 적에 대형버스 말고, 제가 알기로는 시 같은 데는 마을버스 같은 게 있더라고, 24인승이나 적절하게 구입했을 적에는 어떤 구입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모든 게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이 버스 운영 관계는 저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내버스는 45인승 그게 등록할 때 딱 정해져 있고요. 농어촌버스는 중형, 대형, 학교버스, 마을버스는 소형, 15인승 이상, 이래 돼 있더라고요. 내가 운수업체 허가할 당시에 농촌버스는 중형, 대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형이 몇 인승이냐면 25인승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할 때 전부 다 중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인승을 하고 있습니다. 25인승을 하고 있는데 15인승 학교버스 조그마한 거 이런 걸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사실 안평이고 장날 죽 의성읍을 들어오면서 사람 타는 것 보다 고추 싣는 게 더 많은 거라, 그래 가지고 작은 걸로 구입하자, 나는 소형으로 마을버스로 하자고 하니까 마을버스는 등록 기준에, 운수업 허가 날 당시에 농촌마을버스로 허가 놨는 거라요. 그래 가지고 25인승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은 25인승 타니까 별로 문제없는데 장날 할머니들 고추 싣고 오는데 거기 지금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에 가면 마을버스가 있거든요. 마을버스는 15인승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해도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그걸로 하자니까…….
신원호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의성에서 구입하는 게 25인승이라 말입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25인승 입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 기존 있는 것은 반지는 대형이고요. 45인승이고, 좌석버스는.
신원호위원
저는 버스 외형으로 봤을 때 똑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25인승입니다.
신원호위원
틀려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지금 25인승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대형하고 25인승하고, 중형하고 대형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거의 저희들이 계속 해서 중형버스 구입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줄 압니까, 중형이 얼마?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대형은 비쌉니다. 중형은 4000 한 500만원 갑니다. 중형은 4500만원 가고 대형은 5000만원 이상 갑니다.
신원호위원
5000만원 이상 가고?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고유가 시대에 뭔가를 좀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절감해 보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업자도 결국은 손실이 적어야 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일 장날 하루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셨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로 사람만 태워서 다니는 것은 몇 대라도 구입해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일 장날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추 보따리나 짐 보따리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지금현재 자꾸 손실이 많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경제지원과장님, 부서 옮기고 얼마 안 됐는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오늘은 2007년도 사업예산 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연초에 예산이 서게 되면 추진계획 보고를 합니다. 그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영재위원
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는 산업과가 안 갈라졌습니다. 그지요? 지금의 부서라 하더라도 그때 산업과에서는 1년 간 예산을 예를 들어서 336억 9500만원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적을 오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이렇게 썼는 관계를, 그러면 실적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10개소에 2억 얼마만큼 쓰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이렇게 쓰고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 여기에 어느 정도 맞혀서 이 자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성 아케이드 시장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계획상 어떻게 차질이 생겨서 사업을 못하고 1년 간 명시이월 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추진계획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실적보고를, 이 자료도 그런 순서대로 맞혀 주고, 감사자료 하는 것도 그 순서대로 맞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그리고 보고를 할 때도 계획보고 하고 실적보고를 거의 순서를 맞혀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니까 좀 그렇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가 지금 의성군 부서 중에는 가장 중요한 요직입니다. 거기에는 시장개척계도 있고 잘 하는 일도 많고 이렇습디다만 특히, 과장이 유통분야인데, 유통하면 거의 다 농업유통 이거든요. 과장님, 이 농업유통이 지금까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사과선과장도 몇 십억 들여서 해 놨는 거 무용지물 되다가 말고 다시 거점센터 짓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고 없는 것이지, 금성유통 같은 것은 몇 십억 지원해 줬는데 유통명예만 걸려가 있고 개인한테 공판장은 팔려가 있어요. 거점물류센터 같은 것도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선별기는 승인 발주 기간, 이걸 다 알고 싶고 감사를 꼭 하고 싶은데 어차피 조달 발주 해 가지고 했다 하고 하는데 하더라도 한 1800여 인증 받은 농가가 빨리 GAP로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자두나 사과 같은 거 원물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물 확보하는 것을 전에 보다는 방향을 다시 바꿔 가지고 심도 있는 노력을 해 가지고, 또 농가나 아니면 우리 의회나 의견을 같이 조율해 가지고 이걸 하나 하나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유통이 잘 돼야 농가 소득하고 연계되고 유통에는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답답할 때가 많아요. 과장님도 거의 같이 인식하고 있지요?
영창
권영창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더 둬 가지고 해 주길 그냥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과장 김완구 농정관리담당 이재수 환경농업담당 황항기 쌀사랑담당 김상호 과수담당 조국호 농산지원담당 신정태
박만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완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 과에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셨던 존경하는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전부 농민들과 함께 하고 농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배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방대한 농업군에 행정이 도움이 많이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4쪽 보시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육아동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정산을 하시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정산을 해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금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 보육하는 아동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계십니까? 정산하신 과정이라든지 지금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농촌에는 보육정보센터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 영농을 하면서 애들을 보살피고 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고 합니다만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한 40명하고 보육하는 아동들 한 18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게 차량 유지비하고 운전사하고 또 거기에 학교 선생님들의 인건비하고 그렇게만 해도 한 9100만원이,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또 적은 액수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교사들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세 명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차량은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애들 수송하는 차가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면 보육아동들은 한 50명되네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18명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18명입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18명이 있고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는 반에 한 40명 정도 내외 그래 됩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습니다. 오후반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은 40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보육센터 지원 관계 실적은 저희들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18명에 대한 예산이 9100만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4쪽에 있습니다만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이 있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지금 실적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세부적으로 이야기…….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5살 이상, 그 밑에는 장가 갈 기회도 있고 한데 혼기 놓쳤는 총각들한테 국제결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1000만원 중에 5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500만원 자부담 하고.
윤광식위원
아, 500만원은 자기 내고 500만원 가지면 외국 가서 왔다갔다하는 경비를 쓸 수 있다 이거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윤광식위원
이거 너무 적다. 그런데 지금 07년도에 몇 명쯤 했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2007년도에는 4명입니다.
윤광식위원
4명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4명입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의성군으로 봐 가지고 이런 총각들이 많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쯤 됩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동남아에서 했는 사람들이 한 22명으로…….
윤광식위원
아니, 앞으로 할 수 있는, 혹시 신청이 들어왔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는 사람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한 10명 내외로 자꾸 계속…….
윤광식위원
들어오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앞으로 이러면 우리 군비뿐만 아니고 도비는 지원 안 받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를 지금 10% 받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10% 받고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10% 받고 군비가 40%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어렵고 힘든 우리 총각들 장가보내는데 하나의 선구자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도비도 조금 더 받고 그래 가지고 부담 없이 장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하고, 여기 감사자료에 14쪽 보면요, 의성 명품마늘 생산단지 조성지원 내역해서 명품마늘 재배농가에 마늘건조기를 지원하셨는데 여기 반응이나 효과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마늘은 수확기가 오면 항상 장마기간 하고 많이 겹쳐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농가의 반응이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해 가지고 마늘건조기 하는, 200만원짜리 이것은 1.5평짜리입니다. 그게 한 평에 하면 두 마지기가 들어갑니다. 두 마지기 들어가는데 주대하고 밑에 뿌리를 다 절단해야 되는데 그때 한창 걸고 바쁜 시기에 주대하고 뿌리 절단하는 것은 좀 바쁘고 하니까, 요즘은 저희들이 20평짜리 건가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비닐을 쳐 가지고 온풍기로 불어넣는 거, 그게 영 편리하다고 그렇게 지금 농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거의 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 그러면 건조기는 활용도가 조금 덜 미친다, 많이 바쁘니까, 그지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무조건 의성마늘은 앞으로 건조는 해야 됩니다. 지금 건조를 안 해 내면 계속 썩고 품위가 자꾸 떨어져서…….
임정수위원
그러면 건가시설에 온풍기 그게 반응이나 효과가 더 낫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늘 건조기 나갔는 데는 급할 때는 활용이 별로 없겠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지금도 명품단지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222농가입니다. 우리가 1000㎏씩 이번에 7월 15일까지 선수매합니다. 이 분들은 전부 선도농가라서 선수매하고 가격은 결정도 안 짓고 후수매합니다. 하는데 이분들 수매하는 것은 무조건 건조를 해서 와야 됩니다.
임정수위원
마늘농가에서는 지금 건가시설에 온풍기 효과가 훨씬 낫다 그지요? 일손도 부족하고 급하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걸어 놓고는 바로 말려 가지고 비닐만 벗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임정수위원
아니, 마늘 건조기 이것도 평수에 따라서 크기가 몇 가지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의성군은 농업군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친환경농업과가 아니면 이제는 정말로 농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원이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계속 지원 받는 몇 농가만, 누가 봤을 때에 특정인이 계속 지원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모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정말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꼭 필요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이, 지금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농업과에서 시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곡물건조기를 상당히 요즘은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재배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이 재배면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정해졌는 겁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읍면당 면적을 놓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번에는 우리가, 이번에 공공비축미가 건조벼 수매가 안 되고 했는 것 같으면 서부에는 일절 건조기를 보급 안 하고 동부에 꼭 필요한 데만 우리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쪽에는 또 공공비축이 전부 건조해서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금년부터는 산물벼는 수매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전부 건조 아니면 안 받습니다. 안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들이 수차례 서부에 쌀 농가들하고 해 가지고 서부에는 산물로 전부 대고 동부에만 이제는 건조기를 주겠다고 그분들한테 약속까지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정부 방침이 건조벼 아니면 전부 수매를 안 받습니다.
신원호위원
안 받겠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수도작 벼는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금년에는 3300ha했습니다.
신원호위원
3300ha 계약재배?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물벼는 없으니까 곡물건조기가 계속 보급이 돼야 되겠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정부 공공비축 하는 것은 전부 100% 건조벼고 일반…….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8대인가 그렇잖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원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농가 수요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보급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계약재배 면적이 지금 확대가 계속 되면 그 물건은 바로 우리가 산물로 합니다. 공공비축 하고 감안을 해 가지고 동부에는 저희들이 마늘 이모작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 가지고 많이 지원을 확대할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일 소장 지병덕 농촌지도과장 하현태 기술보급과장 김태문 기획행정담당 김동윤 생활환경담당 최영선 인력육성담당 김대규 경영정보담당 최수정 기술개발담당 최재영 식량환경담당 윤대원 과수축산담당 권기섭
박만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들 농촌지도 사업을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우선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농촌지도사업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소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쪽 보면요,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지원 내역 되어 있지요? 지원 내역이 1억 5000만원이고 매출이 한 1억 7000만원, 아까는 1억 9000만원쯤 하셨는데 지원 금액에 비해서 성과가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금액상은?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쇼핑몰이 처음부터 잘 되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홍보활동부터 해서 한 10억 정도 매출이 올라갈 때까지 저희들이 끝까지 지도를 해서 성공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참여농가가 52농가인데 혹시 여기에 참여 안 하고도 판매량이 좀 많은 데는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운영상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별적 판매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규합을 하기는 곤란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 같이 다 참여를 하도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임정수위원
하여튼 문제점이나 전반적인 거 또 의견 수렴을 하셔서, 정말 의성장날 하는 자체가 좋은 브랜드인데 활용을 더 할 수 있고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요. 감사자료 9쪽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에 보면 축사입구 자동차량 소독기 있지요? 9쪽에 보면 이광희라고 축사입구 자동차량 소독기 해서 5300만원 되어 있지요? 농가명이 이광희 씨인데 여기 전액 100% 보조가 다 됐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저희들 보조사업 중에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에는 크게 물론, 자부담이 붙는 것도 있고 또 없이 그대로 전액 보조해야 할 그런 사업, 사업 성격상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100% 이걸 보조를 하게 되면 사업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절차는 공개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모든 데 공람을 시켜 놔 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현장 확인 했는 것을 전부 점수를 모아서 그 다음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또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격 여부에 합당하면 전체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성적이 높은 사람이 선정이 됩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환경축산과에 축산방역부서 보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유사한 거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일부 조금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100% 자부담은 아무리 선정을 잘 해도 분명히 오해성 소지나 마찰이 좀 생기거든요. 이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선정할 때 최대한 잡음 없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정말 업무가 방대합니다. 그지요? 또 식구도 많네요. 센터소장님, 2008년도에 지금 센터에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농민들과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로 보람이 됐다. 이 사업은 잘 했다고 들춘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기본 업무가 농업인들 교육하고 또 실천토록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게 저희들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중에 농민 교육 사업은 정말 어느 군보다도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농민들 호응도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도 많이 했고 저희들 시범사업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생산기술지도도 병행해야 되지만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 이런 것을 하므로 인해서 소득 증대에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광식위원
등등 많습니다만 이야기 들었는 저로서는 지금 농민들이라든지, 주로 농민을 상대해서 지금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 교육의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의성장날 쇼핑몰이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광식위원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조하는 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선 보조 내역 이전에 이 사업 설명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과수 주산지역 특히, 구천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약 살포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저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우리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해서 보상 피해를 받은 차원에서 결실안정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것을 가지고 전체 전 농가 12농가에 대해 가지고, 미세살수장치라고 하면 스프링클러를 통해 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이 있습니다. 서리 방지용, 또 관정을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수분용 꽃사과를 심도록 해 줬습니다.
윤광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100% 보조를 지원해 줬지요?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그걸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보조에도 자부담이 있고 지금 관내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이 좀 안 맞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병덕
지병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4일 금요일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0분
1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