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과장 정세집 총무담당 서수환 인사담당 권태형 교육행정담당 정경숙 전산담당 김진연 통신담당 김흥수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세집입니다. 명년 7월 1일자로 안평면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오늘은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 철임을 알리는 소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구입이라고 하는데 계약이 4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임차 기간이 계약일이 2007년 5월 31일부터 20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0년까지 된다는 말입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20년까지 한다고 하면 집행액이 954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20년이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해서 이렇습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을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연구를 안 해보셨는 모양이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실제로 보면 지난해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만 약 50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20년간 회원제로 하는데 저도 이 돈 가지고 되겠냐고 생각을 했는데 계약이 작년 5월 달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현위원
담당계장이 설명해 봐요.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누구 십니까?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총무담당 서수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도미니엄 회원제이기 때문에 9540만원으로 20년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액이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성수기나 비수기 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부담을 50%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540만원은 오히려 비싼 편입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계약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50% 자부담한다는 이야기가…….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콘도 회원권은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 할인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조금 전에 50% 부담한다고…….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할인도 하고 50%는 자부담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자기가 혜택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한화에 하루밤을 잔다고 치면 거기 성수기에 가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신청을 하면 다시 추첨을 합니다.
이정현위원
추첨해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안 됩니다. 하나의 회원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직원들이 신청해서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맞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애초에 20년간 회원권을 구입해 버렸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계약할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작년에 계약할 때 20년 회원제로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 싶은데, 50%부담을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것을 했을 때 필요할 때 4개 업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추첨해서 할 것 같으면 돈 많이 주는 데가 되지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작년에 추첨해 본 것이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작년에 7, 8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작년에 사용한 내역하고 인원이 누구인지 알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면으로 봐야 이 콘도미니엄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를 연구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필요해서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느 과에는 자료를 보자고 해도 아직 안 보내주는데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괘심죄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빨리 보내줘야 우리가 보고 여기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됐습니다. 계장님, 자료 빨리 보내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총액 인건비 산정액하고 나왔는데 위에는 929명이고 밑에는 88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 봐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888명은 저희들 공무원 789명과 무기계약근로자 99명을 해서 888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 인건비 집행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에 산정액은 929명이잖아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인원수는 이게 아니잖아요, 929명이 아니잖아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888명이 결산액이 되면 442억이 되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밑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2007년도 결산이 공무원은 789명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9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888명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산정액이 929명으로 내려 왔는 것은 우리가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행정안전부에서는 929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가는데 우리는 888명만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는 929명에 대해서 총액인건비가 이 만큼되었는데 결산해 보니까 888명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37억 8000만원 정도를 덜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행안부에 직원들하고 888명이라는 보고는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어떻게 929명에 대한 산정이 내려옵니까? 과장님 답하시기가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해봐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즉답이 그러면 인사담당이 발언대에 가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권태형 저희들이 작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군의 면적이나 인구수,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정규 공무원으로 산정된 인원수가 8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정원은 808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1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무기계약직, 전에 이야기하던 상근직원이 114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929명이 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하고 다 정부에 보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권태형 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산정액이 929명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
인사담당
권태형 그런데 저희들 군의 공무원수를 감안하는 경우에는…….
이정현위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사적으로 물어볼께요. 계장님, 됐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10페이지 의성메아리를 발간하는데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의원들한테 배달되는 것을 과장님 알아요? 금방 오셔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면에는 가보면 오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동장을 통해서 한 부 오는 게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면 그래도 메아리에 뭐가 발간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할 때는 동장이 두 번 정도 갔다 주고 그 다음에는 뚝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실력을 한 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하는데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전산계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전산담당 김진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크워크 백본 이중화 구축해서 이것은 군청하고 읍면사업소 전체의 통신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비를 백본이라고 합니다. 통신장비를 두 개를 넣는 것을 이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생각하시면 심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장비는 전산실에 저희가 두 대를 놓아서 현재 한 대가 장애가 발생이 되면 그 한 대로 바로 자동 전환이 되게끔 설치 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다음에 언제 보여줄 수 있어요?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예, 가능합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여러모로 힘드신 점이 많겠지만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지만 콘도미니엄 구입이 작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이래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쉽지 않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서 콘도미니엄을 이용하신 분이 몇 분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사용 일수는 한 50일 정도 됩니다.
우현정위원
작년에 50일이면…….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5월 31일 이후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자료를 빼보니까 사용 일수는 한 50일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공무원이 사용한 일수가 연간 50일인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만 묵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올려 보내주시겠지만 몇 명이 며칠을 사용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2007년도에 콘도미니엄 사용한 내용,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했을 때에 일반 회원들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장점, 또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기 전반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총무담당 서수환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8년 1월 14일 현재까지 사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로서는 금호, 한화, 일성, 토비스, 네 군데가 있습니다만 금호에는 저희들이 보유 구좌가 1구좌, 한화도 1구좌, 일성은 4구좌, 토비스도 1구좌입니다. 거기에서 금호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일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여름, 겨울, 주말, 평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여름 같으면 규정 일수가 8일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8일 사용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8일이 있지만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15일 입니다만 3일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18일 입니다만 사용일수가 1일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17일이나 됩니다. 그리고 한화도 보면 여름 같은 데는 저희들이 100% 다 사용했습니다. 한화 같으면 여름에 4일, 일성은 8일, 토비스는 2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겨울과 주말, 평일에는 사실상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콘도미니엄 임차 계약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 기간은 20년간입니다만 4개 회사에 대해서 7구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9540만원은 보증금이 8359만원입니다. 이 보증금은 20년간이 만료되면 군청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콘도에서는 이 성금을 받아서 이자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비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 회사마다 틀립니다만 한화리조트하고 금호리조트는 저희들이 회사의 약관상 한화는 847만원, 금호는 550만원을 별도로 저희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97만원은 사실상 부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김재화위원장
1379만원은 9500만원 예산 세울 때 포함이 된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맞습니다. 그리고 1397만원을 제외한 8359만원은 20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원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사용결과를 보면 약 28일을 사용했습니다만 주로 성수기에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도 이 규정 일수 외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은 사실상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이용하는 일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한, 그리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도 사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9540만원을 미리 이자로 치고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시에는 돈을 얼마나 냅니까?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이용할 시에는 성수기, 비수기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0% 할인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 틀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구좌별로 제한 일수가 된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7구좌니까 곱하기 7이네요.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김재화위원장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해를 잘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평일 사용이라는 것은 금요일도 평일에 들어가지요?
담당
총무담당
서수환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토요일날 근무를 안 하시니까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성수기나 이런 것을 피해서라도, 저희가 돈을 내어놓고 사용 못하는 것도 아깝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계약한 사항과 이용한 실적은 저희 모두에게 다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의성향토인재원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1기에는 운영을 하실 때 선발방식을 학교장 추천으로 받으셨고 2기에는 보니까 전면 시험실시로 성적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담당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김재화위원장
직답이 곤란하시면 담당이 대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2기에는 새로 시험을 쳐서 애들을 뽑은 다음에 그러면 애들 실력에 따라서 반도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잘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1기에는 학생 수가 더 적은 데도 성적 편차가 심했고 2기에는 학생이 110명으로 훨씬 늘어났는데도 성적 편차가 줄어서 반편성이 잘 되고 그런 건가요?
어쨌든 대학교 입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인문계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빠진 것에 대한 학교장들의 반발 같은 것은 전혀 없었나요?
학생들 자체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선발이나 이런 것에 너무 제약을 많이 두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또 1기에는 골고루 모든 학교가 참여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노파심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인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료 지급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많이 적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전산담당 김진연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보시면 저희들이 실적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리스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6년도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들 백업 장비라고 해서 자료를 한 번 더 보관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이 사업을 할 때 백업 장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해마다 예산은 이렇게 수립을 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것이 군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반납이어서 맨 처음에 예산액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때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지침상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장비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 이외에는, 장비가 조달 삼자 단가로 정해져서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은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도 전부 이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반납되는 액이…….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시군마다 조금씩 사정은 틀립니다만 기존 장비가 없는 시군 같으면 전액 사용을 했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업 장비가 있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빼고 사용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 보는 것은 전산 장비는 솔직히 전문적인 것이 되다가 보니까 어디에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예산이 반납된 비용이 크고 하면 이게 잘 집행이 되었나 해서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출 예산 불용처리 내역에도 디스크 백업 장치 증설 및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1식 여기에도 보면 잔액이 제법 많이 남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이것은 입찰하기 전에 견적 처리를 해서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에서 기본 8, 9%를 까고 시작합니다. 입찰하게 되면 다시 또 8, 9% 이상 저가로 낙찰이 됩니다. 낙찰잔액이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산은 실지 이 정도로 소요가 된다고 잡았는데 저희가 견적 받고 처리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조달청 자체에서 일단 10% 가까이 절감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찰이 되면서 또 8, 9% 이상 저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전산장비를 조달청에 하면 거의 항상 관례적으로…….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조달 입찰은 거의 관례적으로 10% 이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거의 모든 예산에서 항상 이렇게 집행되고 잔액이 남고 이렇게 되어 왔겠네요?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경리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금액이 큰 장비는 대부분 조달 입찰로 넘기기 때문에 아마 10% 이상의 저가 낙찰이 되어서 항상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 이상 저가로 낙찰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또 삭감해서 올릴 수 없는 것이 실지 장비는 소비자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안을 할 때나 품의를 할 때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낙찰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현정위원
상식적으로 보통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에는 어패가 있는 예산의 집행인데 일단 관례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33페이지를 한 번만 봐주실래요? 연구개발 및 용역비 현황 여기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고 그런 것 같은데 새올행정시스템 확산 보급에 따른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 업체명은 청백NIT라고 해서 조달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사업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아주 적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이것도 사실 처음 조사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받기에는 상당한 작업량이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통보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실지 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행자부가 조달청하고 삼자 단가계약을 추진하면서 가격 부분이 상당히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희가 당초 소요 가능한 예산을 잡을 때보다 집행 당시 금액이 상당히 떨어져서 조달 삼자 단가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거의 50%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달 신청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업체와 가격조율을 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전국적인…….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그래서 저희들은 삼자 단가계약된 그 금액으로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지침 그대로 건수를 적용시킨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래도 항상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가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지만 이런데는 집행과 예산액이 거의 맞으면서 불용처리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이런 것을 신경써서 예산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진연 담당, 여기 방범용 CCTV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진연 그것은 행정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김진연 담당 들어가시고,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여기 담당께서 발언대에 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이 다섯 개소가 어디입니까?
김재화위원장
5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임미애위원
그런데 경찰서 방범업무인데 자치단체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나요?
김재화위원장
예산이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 군비입니까?
임미애위원
원래 애초에 5개소만 새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할 계획이셨나 보죠? 예산액을 8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경찰서 방범업무인데 저희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그렇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해오는 건가요?
작년 연말에 올해 본 예산이 올라올 때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앞마당 포장 공사가 있었어요. 1500만원, 제가 경찰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이 예산이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맞느냐 하니까 경찰들 말로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 그게 군의 예산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경찰서 앞마당도 군민이 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례적으로 특별한 근거가 없이 일을 시작해서 군이 예산을 편성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법적인 것처럼 굳어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설치에 관한 것을, 설치 요청이 오나요?
이러 이러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요청서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5700밖에 안 되요? 애초에 잡을 때 그 전에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예산의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청소년들이나 가로등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아니면 우범지대라고 소위 말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니면 놀이터,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노는데,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많고 유괴도 많고 잔악한 범죄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계장님 생각에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 CCTV를 설치하게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면 군에서 줘야 하나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는 취지였을 때는 아마 그것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된다고 하는 시점에서는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인재양성원에 관한 겁니다. 일선 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주말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현직 교사들의 어려움을 군이 대신 떠 맡아서 고맙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는 평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참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인재양성원의 학생이면 국어는 듣고 싶은데 수학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국어만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나요?
그러면 혹시 강사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설문 주기는 어느 선으로 하지요?
효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개선하실 때 학생들이 수업의 선택권을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은 다 되었는데 학생들이 다 개인 차가 있게 마련이고 수학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수학은 수업이 필요로 하지 않은데 영어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도 있을텐데 모든 학생들한테 모두다 수업시간을 다 똑같이 들으라고 하면 그것이 학교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한테 수업의 선택권을 주면 아이들도 좀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수준별로 아니고 내가 수학은 듣고 국어는 안 듣겠다, 내지 영어는 듣고 수학은 안 듣겠다 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필요한 대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꼼꼼하신 성격이니까 잘 검토를 해보셔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계장님은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실 때요. 청소년업무가 어디로 넘어가나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그 앞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청소년 업무가 노인여성복지과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노인여성복지과에 청소년 업무를 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계속 노인여성복지과에 있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넘어갈 계획인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아직 정리된 것이 없나요?
김재화위원장
인사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권태형 인사담당 권태형입니다. 지금현재 청소년 업무 자체는 노인여성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를 통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조직개편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 개과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대과 넷 담당제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기구 정원 조례가 대통령령인데 그 영이 7월 3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영에 보면 과는 12명 이상이 되면 존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직개편을 최초 안은 과를 두 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타 시군의 추이라든지 시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센터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노인여성복지과를 존치하려고 하면 과의 인원수를 한 15명 정도 이상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가급적이면 노인여성복지과에 존치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임미애 위원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사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이 있는지를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게 작년까지는 새마을과에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과에 있는가보다 했더니, 이제는 노인여성복지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인여성복지과와 청소년 정책은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이렇다 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어떤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일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군 전체의 청소년 정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해 동안에 우리 군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네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로 보면 전국에서 8등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를 보면 우리 군이 두 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 군 수준에서 77등이었어요. 청소년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범죄화 되면 경찰서 소관이고요. 학교에서는 그것을 계도하는 차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2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보니까 문체소에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7명이예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업무를 한 쪽으로 몰아주셨으면 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상근 인력을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직 8명인데 7명이니까 아직 티오도 하나 있고 제가 또 도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사람만 배치를 해주면 도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 주고 연말에 예산도 따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노인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전문인력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상부한 청소년센터가 단순히 영화만 보여주고 체육만 하고, 요즘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점을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권태형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계장님은 들어 가셔도 됩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은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영진전문대 의성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아닙니다. 경북도내…….
임미애위원
도내 어느 대학이든 가서 B학점 이상이면 20만원이란 말이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20만원이면 대학 등록금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차비 기름값도 안 나올텐데,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 안 주나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대학원도 있습니다. 경북대학원에…….
임미애위원
여기에 지원대상자에는 없잖아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내용에는 있습니다. 영진전문대학도 있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대학에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다니고 있는 분은 꾀 여럿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B학점 이상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안동은 혹시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못 알아봤습니다.
임미애위원
안동은 제가 알기로는 180만원인가 200만원인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그렇게 되도록 임미애 위원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으로 오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며칠 안 된 시간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지 싶은데 빨리 하셔 가지고 조직 관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장 사기앙양에 보면 이장님들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장님들의 요구가 다양해 지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김갑식위원
다양해 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일선 읍면의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가보면 자연부락단위에 행정단위를 보면 몇 분 안 계시는 부락도 있고 이장님 하실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장 선임하는 데 문제가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 협조하는 내용들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갈수록 이 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요구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내보고 이야기하기를 이장도 해외연수할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도 서슴치 않고 합디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면 사실 세월에 맞게끔 예산을 짜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해외 공무원 연수가는 것도 자제를 하고 하는 차제에 앞으로 이반장들의 사기앙양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분들의 요구가 만약에 선진지 견학이라는 핑계로 예산 요구를 할 때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제 개인 생각에는 이장님도 많이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진 문물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한 번 그런 것을 추진해 봤는데 공무원도 물론 가야 되지만 이장님들도 보시고 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
아직까지도 선진지 예산이 그저 국내 관광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복안을 앞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수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아마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제 개인 생각에는 1년에 한 20명이라도 갔으면 싶습니다.
김갑식위원
의회로 떠 넘기지 말고 예민하기 때문에 의회 핑계 대지 말고 과장님 선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의회에까지 책임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선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고…….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과연 우리가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행정 협조를 하는 이장님들께 사기앙양차원에서 어디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연구해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모 단체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단체는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해서 하다가 보면 군이 앞으로 갈 길이 없습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서로 저 사람은 가는데 우리는 왜 안 보내주느냐고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힘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예산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장님들의 사기앙양하는 부분에 금이 안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읍면에 영상 장비가 말입니다. 빔프로젝트가 영상장비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읍면에 다 비치를 했어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지난해 저희들도 안평 있을 때보니까 전동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빔프로젝트까지는 설치가 안 되었고요.
김갑식위원
이게 군수님 읍면 방문할 시에 설치한 것이 빔프로젝트입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안평 있을 때보니까 다른 것은 예산이 안 되었고 전동 스크린은 설치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기계를 가지고 오고 모든 것이 안 되어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스크린부터 기계를 다 가지고 왔었거든요. 음향장비도 노후가 되어서 안 되고 군에서 다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이 되면 그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갑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고급 장비들인데 읍면에는 이 장비를 사실 쓸 기회가 없고 운영하는 자체 인력도 숙달된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비를 군에서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군에서 가지고 가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현재 전산화가 되고 현대화 되고 사람이 편리한 것으로 자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희소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지 돈만 들이면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해야 되겠지만 연간 사용일수를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보실 때는 군의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읍면 행사에 지원하는 방향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에 고급장비를 갖다 놔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관심 있는 사항이고 인재 양성원에 현재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하는데 강사진들이 경북 대구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대구 일신학원에서 옵니다.
김갑식위원
강사료는 1일 어느 정도 됩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2008년도에는 2억 6500만원으로 학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전체 금액을 학원하고 계약해서 세 과목에 대한 강사진이 그 쪽에서 와서 그 금액만큼 한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2008년에는 2억 6500만원입니다.
김갑식위원
이런 것도 계약은 돈이 문제되는 것이 공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일신학원하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학원 강사진도 돈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 보고, 대구에도 학원이 많잖아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학원을 여러 군데 섭외를 했는데 다른 데는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적으로 대구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안 오는 모양입니다. 타 학원은 없고 일신 학원만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갑식위원
사실 돈이 문제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공부시키는데 인색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이 든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좀 신경을 더 써서 정말 농촌에 사교육비가 안 들어가도록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지난해에는 토요일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토, 일요일로 강화해서 합니다.
김갑식위원
이것도 돈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의 흐름이나 투자되는 성과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담당님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하시던데 설문지도 학생들한테 돌려서 강사진의 강평도 들어보시고 돈의 가치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과장 강현구 부과담당 나채웅 과표담당 김영훈 복식부기담당 김용갑 재산경영담당 안종화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 외에 물어볼 말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청사 짓는데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청사를 짓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계를 줬다고 해서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놓이면 추후에라도 의원과 집행부와의 언쟁의 소지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히 생각해서 어찌든지 우리 임기 내에 의원회관을 잘 지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과오납 환수 내용 및 사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5년, 6년, 7년, 갈수록 점점 건수가 많아집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이것도 과오납이 많이 났는데 그것을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중 수납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것은 연납을 많이 합니다. 자동이체해서 많이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매매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정산 단계에 가서 날짜를 일찍 정산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과오납으로, 1년 분을 내었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를 하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세가 잘못되면 지방세도 따라서 환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국세인데 지방세로 내는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반납을 해주는 사항이 있어서 과오납이 생깁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납세자 착오 건수도 거의 두 배 정도 늘었지만 과세 기간 정정이 생각보다 건수가 되게 많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볼 수 있겠어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이 뭔가 하면 국세에 따라 지방세가 10%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과세 대상인데 국세에서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지방세도 다시 감면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래도 줄어 나가는 것이 알맞은 방향일텐데 거의 2005년에서 6년보다 7년도에는 너무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우 위원님 지적하신 페이지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이중 납부했을 때 그것이 무려 1381건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정정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가 2007년도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우리 군의 지적사항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미흡 지표값이 전부 다 재무과 소관이에요. 지방세 체납징수율 높지요,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높지요,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 높지요, 이래 가지고 개선 사항에 우리가 받은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율도 2년 연속 최저이고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도 아무리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징수된 세외수입이 잘못 부과되어 환급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개선이 요구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제가 가자 마자 과오납 문제 때문에 직원들에게도 질책을 하고, 왜 이렇게 생기느냐, 저도 사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의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이게 거의 보면 자동차세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 대수가 자꾸 불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자동차 매매를 자주 하다가 보니까 많이 생겨요. 최대한 조정한다고 사실 노력은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만 또 신뢰도하는 것은 다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자동차 세율이 조금씩 조금씩 변동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작년에 하나도 안 했고요. 군세심의위원회,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딱 한 번 열렸어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사항이 없음, 그 밑에는 이의 신청사항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혹시 우리 군에서 과오납 비율이 높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과오납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과오납이 되면 즉시 시정을 해서 내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사항은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이게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사실 도세하고 군세하고 포함해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하는데 여기에 세금에 대한 잘못 부과가 되어 있을 때에 위원회를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군에서 마찰 같은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 건수가 있어야 개최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회 자료를 찾아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2006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2007년에는 과오납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원체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데 노력은 상당히 합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주민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당연히 반납이 되지만 주민이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넘어 가면…….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다 찾아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수가 많습니다. 신청은 안 해도 찾아 가지고 통보를, 세무서에서 통보 오거나 명의가 변경이 되면 신청이 안 들어와도 다 정정을 해줍니다. 옛날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줍니다.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찾아서 다 해줍니다.
임미애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도 넘고 세 배 가량의 수치가 나왔다는 말은…….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저도 진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오고 나서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 그 전에 보면 체납세요,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체납세일제 정리기간 운영해서 두 개조 네 명이, 그러니까 한 개조에 두 명씩 운영이 되었나보죠?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어느 부분인가 보면 징수를 잘 하면, 체납세를 징수 잘 하면 공무원 표창을 주잖아요? 거기는 20명이라고 나왔던데, 13페이지입니다. 지급 인원이 20명이에요. 이것은 이것과 다른가보죠? 20명이면 전직원 아닌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여기 20명은 본청 읍면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도저히 못 받는 것을 공무원이 활동을 해서 받아내는 데에 대한 조례에 의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실적이 없으면 안 줍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몇 명이 받았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읍에 세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읍면 세무 담당자들이 받았습니다.
임미애위원
같은 규모의 같은 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 모범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납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수록 더 안 내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러기 쉬운데 이것을 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잘못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과오납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군 예산이 2008년도에 3000억 가까이 되니까 공휴일까지 포함해도 하루 10억씩 돈이 나갑니다. 또 그만큼 수입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경리계장이 공석이어서 김청환 주사가 애를 먹는 줄 압니다만 과장님, 후속 경리계장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직원 보충을 빨리 받아야 직원 사기도 올라가고 과장님도 수월할 것인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소장 김영구 관리담당 이신우 운영담당 이귀애 군립도서관담당 김학수
김재화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김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평소 형제와 같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열어주신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할 일 많은 의성에서 혼을 담은 군정 추진을 다짐하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보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유치하는데 2007년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지원 공연이 세 건에 4회를 했는데 이것을 주로 군민들한테 어떤 형태로 선전을 합니까? 그냥 방송을 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유인물을 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버스 승강장이나 또 기차역이라든가 관공서 안내 벽이나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동장이나 부녀회장님, 지역에서 지도층에 있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석에 가깝게 모시고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군청에도 어디 붙여 놓는 데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군청에는 일반 행정 광고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붙였습니다. 붙일 대상이 안 되어서 안 붙이고 다른 데 붙였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이제까지 다녀봐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민들이 보고는 호응도가 좋습디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군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군민회관에서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덜 갖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했었는데 그것이 파급되니까 부부간에 자녀들 손을 잡고 많이 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러 차를 대절해서 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소장님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적했나 싶을 정도로 자세히 잘 쓰셔 가지고 처리 상황도 아주 잘 요약을 하셨는데 첫 번째 영화 상영에 있어서 관람 등급을 낮추어서 꼬마들도 많이 보게 하자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거든요. 올해 상영한 영화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15세 관람가 영화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반반 정도 됩니다. 15세 이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벌이 나오는 것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계통도 많이 가져오고 요즘 흥행하는 것이나 시사성이 있는 것,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은 것을 가져 와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우현정위원
요즘 인기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틀어주시는 것도 좋은데 한 가지 약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선정적이나 폭력적인 것은 선정을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요금 집행 내역에 전기 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종합운동장 등산로 등 여기에서 오히려 2007년도에 줄었거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줄은 이유는 2007년도부터 테니스장은 회원들이 관리하도록 위임을 시키면서 전기료는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줄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전기료를 자체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우현정위원
1000만원을…….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한 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다가 2007년도만 이렇게 클럽에 내라고 하면 반발 같은 것이 없었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직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덜 쓰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되고…….
우현정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종합운동장 등산로 같은데 전체 전기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사용료가 줄었길래, 어떤 획기적인 절전 시스템을 하셨나 했더니 결국은 부담이 운동하는 분들이 내는 거지요. 이것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임미애위원
이게 그러면 테니스 모임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혹시 그 돈이 이리 넘어 온건가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운영비를 생활체육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컬링이라든가, 컬링하는 교수님이 저하고 중학교 동기입니다. 그 분이 거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테니스 치시는 분이 개개인이 돈을 얼마씩 다 낸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돈 가지고 적립해서 합니다. 1인당…….
우현정위원
클럽 활동 같은 것을 하다가 보면 본인이 조금 지출하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보조를 해주다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불만사항 같은 것이 들어오기는 하던데…….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말도 있기는 있었는데 일반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실지 밤 12시가 되도록 훤하게, 태양보다 더 강한 불빛을 비추니까 주민들이 손가락질을 다 했어요. 저 사람들은 특권이냐, 우리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만 하느냐, 이래서 최종적으로 2007년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용자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기로 되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민원이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전기사용료는 그렇게 내는데 상하수사용료는 어떻게 줄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006년도에 많이 쓴 것입니다. 가물어서 많이 써서 그렇고 2007년도에는 적정하게 비가 와서 적정하게 써서…….
우현정위원
이게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가물어서 더 썼다는 것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물면 더 씁니다. 더우니까 샤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씁니다.
우현정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이나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부분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군의 시설을 쓸 때 아껴쓰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아까 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화 상영 날짜가 주로 8월 달하고 12월 달이거든요. 특별히 8월 달하고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어린이 프로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런데 공연비가 말이지요. 매년 군비가 줄어듭니까, 증가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사실상…….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받는 지원금이나 기획공연이 저 위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되는데 그 예산은 줍니까, 붇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 예산은 줄었습니다. 8000만원이 되었다가 6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에는 로또 복권기금이 많이 유입되어서 활용이 되었는데 여러 군데에서 달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할당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중앙 돈이 줄어드는 만큼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만 군의 사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요청을 합니다만 할당되는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데 이 문제를 하나 더 물어 보고 싶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임미애위원
마저 말씀하십시오.
김재화위원장
소장님, 군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내용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원 공연해서 뮤지컬 '꿈에본 내고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연극 '동굴'도 1300만원이고 '서커스 동방신기'도 1200만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이정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치고는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김재화위원장
다른 것은 모르겠고 서커스 동방신기하는 날 섹스폰 동호회에서 연주했지요? 같이 협찬 연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는 교육을 가버려서…….
김재화위원장
섹스폰 관계 때문에 내가 그 날 참석을 해봤었는데 한 1000석이 넘게 꽉 찼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기획공연을 할 때는 물론 소장은 교육을 갔습니다만 실장이나 부군수 정도는 참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군이 마련한 공연장에 대한 생색이라고 할까, 이야기도 좀 하고 가능하면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군민들을 상대로 생색을 내도 좋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것으로 사업소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예산에 관여되는 상급자들한테 관심을 좀 제고시켜줘서 '가 보니까 공연 열기가 뜨겁더라,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인식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중앙예산도 줄어들고 군 예산도 줄어든다면 앞으로 문화예산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어차피 중앙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군비 예산이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수긍하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노력을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게 3500만원 짜리 공연 같으면 우리 하드 쪽에 사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도 4월 12일날 35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연, 물론 지난해 이기는 합니다만 의원들인들 참석을 했습니까? 군에 실과장님인들 참석했습니까? 저도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서커스 동방신기를 가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벤트성 사업을 할 때는 관심 있는 상급자들을 불러서 추켜세우기도 하고 생색도 내도록 함으로써 '열기가 뜨겁구나' 이래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기술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지원 내용에 보면요 공연 내용이 3개 있는데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공연 중 날짜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선정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어떤 경우에는 지정되는 것도 있고 서로 수의합니다. 날짜별로, 큰 제목이 있는 것은 선정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몇 개가 계획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생각이 안 납니다.
임미애위원
해마다 3개 정도가 공연이 유치되고 있나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두 건입니다.
임미애위원
하나는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여기 청소년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문제점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잖아요. '수온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와 겨울철 결로 현상에 따른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몇 분이 현장을 둘러보기는 했는데 어떤 방안이,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텐데…….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 확보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잘못 손을 대면 균열이 생겨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하는 예산 확보를 하고 안전진단상의 조치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 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놔두면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환기구를 낸다든지…….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손을 봐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저희가 늘 답답한 것이 감리까지 다 받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물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한데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안전진단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일단 예산을 추경에는 안 되고 본 예산에 확보해서…….
임미애위원
내년에 계획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 내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내 후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보고 안 된다면 본예산에…….
저희가 11월 달에 개관해서 6개월 쓰고 나니까 컴퓨터가 고장 날 정도이고 모든 시설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집의 공사 같으면 하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 공익상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매고 할 수 없듯이 좀 답답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이후에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하자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사례들을 작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아리방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주요 시설물에 동아리방이 있는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학생들 밴드부로 해서 많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밴드부가 쓰고 있나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발언대로 나가서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임미애위원
지금현재 동아리방이 운영되는 방식이 청소년 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하면 그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각각 교실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군내에 청소년들이 각 학교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동호인들요, 예를 들어서 밴드부나 노래를 하는 애들, 아니면 기타를 배우는 애들, 이런 식의 동아리는 저희 군에서 육성하고 있거나 계획도 없는 거지요?
청소년센터를 만들면서 저희 의원들의 기대 속에는 저희 군의 청소년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무어라고 딱 단언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 청소년에 관한 이렇다할 정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청소년센터에서 학생들의 공부 말고,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 됐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계장님 계실 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임미애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기구 개편관계 때문에 청소년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인사파트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현실이 그렇지요. 새마을과에서 하던 청소년 업무가 지금은 노인여성복지과에 가 있고 또 청소년센터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이러니까 여러 개 벌리다가 보니까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제는 센터가 맡던지 다른 데가 맡더라도 통일이 되어야 되고 진짜 의성군의 청소년들을 걱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계장, 혹시 총무과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소신을 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이후에 청소년 업무가 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쨌든 단일한 곳에서 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1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다가 13번에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단위가 1000원이 아니지요?
영구
김영구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00만원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4분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서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7일 과장 이상준 새마을담당 김성영 문화예술담당 남강수 관광개발담당 김신묵 유교문화담당 전병해
김재화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이상준입니다. 녹음 짙은 성하의 계절에 행복1번지 꿈의 의성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2008년도 제13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과의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 사업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주민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탑산온천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 진도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고서 불문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지난 12월 20일에 17억 9800만원을 2006년도 이월 사업에서 우리 공공부문에 나중에 우리가 추경 사업으로 사업비를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래서 17억 9800만원을 작년 12월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서서 탑산온천 관광개발 조합에서 민자 부문에 대한 부지 정리작업을 22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계약을 3월 10일날 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이 우리 공공부분에 총 71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민간 부분에도 2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는 묘목 나무 사업이라든지 토사정리라든지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에 보면 2007년 관광객 유치 목표 및 달성현황, 이렇게 해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늘었는 이유가 있나요? 한 3배가 늘었는데…….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2007년는 경상북도 방문의 해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각 시군에서 공히 자기 문화 블루오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도 하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인원이 불어났는데 우리가 읍면에서 매월 관광 운영실적을 보고 받아서 도에 보고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할 내용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때 그 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칫 더블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문국 사적지를 갔다고 고운사를 가고 또 다른 데를 가면 각 면마다 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가미될지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중복될 가능성이…….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것도 배제하지 못하고 지난해가 그런 해였고 또 지금현재는 2000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유교문화관광개발 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아마 유교문화관광개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지역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관광업무를 보는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김신묵 담당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점곡에 사촌마을, 아니면 금성에 산운마을을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일단 방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해당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계장님에 대한 좋은 평가를 제가 듣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도 방문의 해로는 인원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것이 제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 계장님, 어떤가요?
오시면요, 관광업무를 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의성군에 뭔가 돈도 쓰고 음식도 먹고 기념품도 사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쓸 구석이 없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군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것은 애플리즈에서 시행하는 체험장 프로그램 하나 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돈을 쓰는 것밖에 없네요? 기념품 같은 것, 예를 들면 주로 사 가는 것이 우리 군의 농산물하고 가을빛 제품을 사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나요? 차가 오면 생태공원 갔다가 식당에 데리고 갔다가 제품 전시해 놓은 데 가서 물건 사 가지고, 그렇게 코스를 인도하나요?
제가 2007년도 관광객을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열심히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소득으로, 수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그 사람들이 갈 때 의성군에 왔으니까 뭔가를 사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물건도 좀 팔고 적절하게 의성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생활체육 단체 지원 및 운영 실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못하겠던데 각각의 운영 종목에 어느 만큼씩 예산이 쓰여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군민들 사이의 우려되는 소리를 한 가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단체 지원하고 여러 가지 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하는데 보면 컬링에 예산편성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생활 체육인들이 많은데 그런 불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옛날에는 그 전의 단체장이 있을 때는 테니스였고 이번의 단체장은 죄다 돈을 컬링에만 쓰냐고 이런 소리가 안 들리던가요?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컬링하고 배드민턴하고 농구, 이 세 종목은 중앙에서 기금 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이 되었고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으로 해서 1억 4500만원이 컬링 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컬링이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많이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컬링은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임미애위원
국비하고 도비까지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컬링에는 돈이 많고 다른 데는 군에서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스포츠클럽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요령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어떤 학생은 100만원이 넘는데 어떤 학생은 12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지영이라는 학생은 108만원인데 어떤 학생은 13만 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도 지급이 되네요. 지도자들 중심으로 지급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왜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김지영 학생하고 권용민 학생은 외지에 다니는 학생이고 대상자는 우리 군 읍면에서 각각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임미애위원
왜 누구는 100만원이 넘고 어떤 학생은 10만원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준
이상준새마을문화과장
위원장님…….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발언대로 가서 답변해 주세요.
임미애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몇 프로이지요?
도비가 애초에 책정이 될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책정되어 있나 보죠?
예, 108만원을 주는 학생은 그럼 도비에서도 5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 대 1로 맞추어 주는 건가요?
학교마다 내는 돈이 틀려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그렇게 치면 김지영 학생은 의성여고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총무위원회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9분
14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