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개소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경찰서 방범업무인데 자치단체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나요?

원래 애초에 5개소만 새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설할 계획이셨나 보죠? 예산액을 8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노인여성복지과에 청소년 업무를 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계속 노인여성복지과에 있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넘어갈 계획인가요?

아직 정리된 것이 없나요?

저는 사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이 있는지를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게 작년까지는 새마을과에서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과에 있는가보다 했더니, 이제는 노인여성복지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인여성복지과와 청소년 정책은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이렇다 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어떤 전문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일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군 전체의 청소년 정책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해 동안에 우리 군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네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로 보면 전국에서 8등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수를 보면 우리 군이 두 명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 군 수준에서 77등이었어요. 청소년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범죄화 되면 경찰서 소관이고요. 학교에서는 그것을 계도하는 차원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상담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제가 22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를 보니까 문체소에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7명이예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업무를 한 쪽으로 몰아주셨으면 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업무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상근 인력을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직 8명인데 7명이니까 아직 티오도 하나 있고 제가 또 도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사람만 배치를 해주면 도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 주고 연말에 예산도 따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노인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전문인력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상부한 청소년센터가 단순히 영화만 보여주고 체육만 하고, 요즘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될 수 있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이 점을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은 들어 가셔도 됩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은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여기 영진전문대 의성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도록 되어 있네요.

도내 어느 대학이든 가서 B학점 이상이면 20만원이란 말이지요?

20만원이면 대학 등록금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차비 기름값도 안 나올텐데, 그리고 대학원 다니면 안 주나요?

여기에 지원대상자에는 없잖아요.

다니고 있는 분은 꾀 여럿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동은 혹시 얼마 지원하는지 아세요?

안동은 제가 알기로는 180만원인가 200만원인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군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우 위원님 지적하신 페이지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이중 납부했을 때 그것이 무려 1381건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정정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가 2007년도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보고서에 보면 여기에 우리 군의 지적사항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요, 미흡 지표값이 전부 다 재무과 소관이에요. 지방세 체납징수율 높지요,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높지요, 세외수입 과오납 비율 높지요, 이래 가지고 개선 사항에 우리가 받은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율도 2년 연속 최저이고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도 아무리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체납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징수된 세외수입이 잘못 부과되어 환급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는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개선이 요구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자료 4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지방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작년에 하나도 안 했고요. 군세심의위원회, 작년에 한 번도 안 열렸거든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딱 한 번 열렸어요. 1년 동안에, 그런데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사항이 없음, 그 밑에는 이의 신청사항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혹시 우리 군에서 과오납 비율이 높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각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의회 자료를 찾아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2006년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2007년에는 과오납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민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당연히 반납이 되지만 주민이 만약에 모르고 그냥 넘어 가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두 배도 넘고 세 배 가량의 수치가 나왔다는 말은…….

과장님, 오고 나서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 그 전에 보면 체납세요,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체납세일제 정리기간 운영해서 두 개조 네 명이, 그러니까 한 개조에 두 명씩 운영이 되었나보죠?

제가 이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어느 부분인가 보면 징수를 잘 하면, 체납세를 징수 잘 하면 공무원 표창을 주잖아요? 거기는 20명이라고 나왔던데, 13페이지입니다. 지급 인원이 20명이에요. 이것은 이것과 다른가보죠? 20명이면 전직원 아닌가요?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본청에서 몇 명이 받았습니까?

같은 규모의 같은 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 모범사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납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수록 더 안 내는 것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그러기 쉬운데 이것을 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잘못 부과되는 부분도 있고 과오납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된 말씀이지만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올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테니스 모임하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 이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혹시 그 돈이 이리 넘어 온건가요?

운영비를 생활체육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아까 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화 상영 날짜가 주로 8월 달하고 12월 달이거든요. 특별히 8월 달하고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요?

방학 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마저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원 내용에 보면요 공연 내용이 3개 있는데 전국 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공연 중 날짜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지원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몇 개가 계획되고 있어요?

해마다 3개 정도가 공연이 유치되고 있나요?

하나는 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여기 청소년센터 시설 현황 및 운영 문제점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잖아요. '수온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와 겨울철 결로 현상에 따른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몇 분이 현장을 둘러보기는 했는데 어떤 방안이,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텐데…….

그러니까 보수 공사를 할 계획이란 말이지요?

환기구를 낸다든지…….

저희가 늘 답답한 것이 감리까지 다 받았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건물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한데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안전진단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내년에 계획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 내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내 후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확보를 해보고 안 된다면 본예산에…….

이후에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하자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사례들을 작성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아리방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주요 시설물에 동아리방이 있는데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밴드부가 쓰고 있나요?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현재 동아리방이 운영되는 방식이 청소년 센터에서 강좌를 개설하면 그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 각각 교실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군내에 청소년들이 각 학교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동호인들요, 예를 들어서 밴드부나 노래를 하는 애들, 아니면 기타를 배우는 애들, 이런 식의 동아리는 저희 군에서 육성하고 있거나 계획도 없는 거지요?

이후에 청소년 업무가 센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표에 보면 2007년 관광객 유치 목표 및 달성현황, 이렇게 해서 2006년에 비해서 2007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늘었는 이유가 있나요? 한 3배가 늘었는데…….

중복될 가능성이…….

위원장님, 잠시 제가 관광업무를 보는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점곡에 사촌마을, 아니면 금성에 산운마을을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일단 방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해당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계장님에 대한 좋은 평가를 제가 듣는 기회가 많았었는데 도 방문의 해로는 인원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 것이 제게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데 계장님, 어떤가요?

컬링은 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국비하고 도비까지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컬링에는 돈이 많고 다른 데는 군에서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스포츠클럽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요령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에 보면 어떤 학생은 100만원이 넘는데 어떤 학생은 12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김지영이라는 학생은 108만원인데 어떤 학생은 13만 2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도 지급이 되네요. 지도자들 중심으로 지급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까?

왜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왜 누구는 100만원이 넘고 어떤 학생은 10만원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몇 프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