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7월1일 선서자 자치행정국장 김창덕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직무대리 박명남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자치행정국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행감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각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채용구 세무과장은 5급 승진자 과정교육중입니다. 따라서 박명남 담당이 대신하여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휘표 회계과장입니다. 조태희 시민과장입니다. 박용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5개부서 중 자치행정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 2권중 1책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보고 드리며 주요업무현황 위주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자매도시와 교류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도시간 초청 및 방문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문화 교육 체육 분야 등에서 상대도시의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증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국내 2개 시군과 4개 국제도시 중 국내자매도시로는 충북 영동군과 강원도 속초, 국제자매도시로는 일본 히다카시, 미국 킬린시, 베트남 쾅남성, 중국 우루무치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영동군과는 2009년 물향기축제에 영동군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으며 금년5월 제6회 영동군민의 날 행사에 우리시 대표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해 9월 국제자매도시로서는 두 번째로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속초시와는 2009년도 오산물향기축제에 속초시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 킬린시와는 지난 2월에 우리시 고등학생 8명이 미국 킬린시로 학생연수를 다녀왔으며 6월에는 고등학교 학생축구단 및 학생연수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축구교류 및 학생 교환연수를 하였습니다.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금년 4월에 우루무치시 기업인 7명 일행이 우리시를 우호방문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향후계획으로는 충북 영동군 대표단과 난계국악단을 제21주년 우리 시민의 날에 초청하고 8월중에는 우리시 대표단이 영동군을 방문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속초시 대표단을 21주년 시민의 날에 초청하고 10월에는 우리 대표단이 설악문화제 방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히다카시와는 대표단을 제21주년 오산시민의 날에 초청하고 10월에는 히다카시 초등학교 축구교류단을 초청하여 체육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루무치시와는 오는 7월20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우루무치시 고등학생 연수단은 단 우리시를 방문하고 7월말부터 8월11일까지는 우리시 중고등학생 연수단이 중국 우루무치시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1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승격 20주년과 21회 오산시민의 날에 걸맞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경축 기념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자매도시 외부인사 초청 및 각 계층 참여로 시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행사추진방향 및 분야별 행사계획을 사전조율하여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겠으며 21주년 시민의 날을 맞아 경축분위기 조성, 공개행사추진 등, 완벽한 행사를 위한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홍보 및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 우루무치시, 일본 히다카시, 충북 영동군, 강원도 속초시 등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행사에 위상을 제고하고 역대시장, 시의회 의장 및 출향인사 시민대상 수상자 등, 시발전 유공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1일 명예시장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월1회씩 총 5회에 걸쳐 각 계층의 대표를 명예시장에 임명하여 시정시책을 설명하였으며 사업소, 동 방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기회제공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제고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통 행정추진입니다. 지방행정에 일선조직인 통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신속히 수렴,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통해 통장과 통 담당공무원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매월 정례반상회 운영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 행정에 보조자로서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단 연수를 지난 6월17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속초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통장 및 통장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장학금 신청자격을 당초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통장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동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도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등 총 6개소에서 81개 주민자치센터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원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퇴근 후에 직장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7개 강좌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7월에도 우수동회를 선발하고 9월에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를 견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 제도운영, 보육료 지원, 건강검진 실시, 직장 단체보험가입, 휴양시설운영, 국내외 배낭여행실시, 구내식당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6페이지 하단에 향후계획으로도 모든 공직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직장체육활성화 및 동호회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취미활동 지원을 통한 직장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한 심신단련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주간의 날 운영과 직장취미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6개 직장 취미회를 지원하였으며 건강한 심신단련을 위해 체력단련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와 직장프로그램을 연중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인사행정에 공정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구축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자치능력을 제고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사에 사전예고 운영과 다면평가제운영, 성과상여금 지급과 국 증설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운영과 기능 업무 증감에 따라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문능력을 갖춘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교육입니다. 교육훈련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의무 이수기간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환경과 고객 중심적 행정수요에 부연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직장교육을 1회에 278명을 실시하였으며 직무전문교육을 80개 과정 155명 수료하였으며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상반기 15명에게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1회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오산시 영어마을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와 함께 흥미유발과 풍부한 동기부여를 통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활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배워지는 새로운 형태의 즐거운 영어교육의 장인 오산영어체험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생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4주 코스로서 비합숙 전일 통학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방학부터는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100명씩 연4천여 명을 수용예정이며 실제 입소하여 수업 받는 시간은 1일 6시간 주 30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의 시설로서는 일반교실 8개, 체험교실 14개, 총 22개의 교실을 갖추고 있으며 광장에는 300여 평방미터의 미니축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실제적으로 같이 생활해야 될 강사는 원어민 강사가 6명 영어구사능력이 우수한 내국인 강사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수업은 지난 6월20일부터 시작하였으며 오프라인 첫 수업은 오는 6월6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육지원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발굴육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경비보조 범위를 시세에 3/100에서 전년도 시세 7/100 범위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학교시설 개선사업 뿐 아니라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식생활개선과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부모님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학생급식지원을 금년부터 대상을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까지 급식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제3기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습 문화 공간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교양지식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년째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총10강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교양, 건강, 재테크, 철학 등,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강에서 10강까지 100% 참석한 모범 수강자에는 유적지 및 문화재탐방을 할 수 있는 현장 학습지원의 계획을 부여하여 참석률을 제고하는 등의 시민아카데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49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발현을 위해 지방세 목표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목표는 전년대비 16% 증가한 14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세가 676억원이며 도세가 79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원증가로는 시세부문은 가장산업단지 입주사업장 증가 및 인구유입에 따른 증가이며 도세부문은 세교지구 택지분양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등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15일 현재 징수액은 362억원으로 시세151억원, 도세 210억원이며 이는 목표대비 25%로 시세는 22%, 도세는 27%가 되겠습니다. 그간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택지용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520건에 12억6400만원 징수한 바 있으며 지방세납부를 통한 전제조건 지방세 고지서에 정확한 전달을 위해 거주지 송달제 실시 및 지방세 SMS 문자메시지를 지속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목별 취약분야에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고객만족 중심에 세정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수준 높고 다양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함께 하는 제정운영을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정시책홍보 엽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 선납을 유도한 결과, 전년대비 23% 증가한 5800여건에 12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세자편의시책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수납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발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세부과징수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저장하여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하여 세정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세무교실 운영과 고객만족 중심의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실현과 탈루세원추진을 위해서 지난 5월15일 현재 폐업법인실태조사 및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모두 11억740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법인 60개소와 공동주택건설 및 관급공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실시와 법인명부정비 등을 추진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30일자로 금년1월1일 기준 지방세와 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시대상 주택가구수는 총4만834호중 개별주택이 4349호, 공공주택이 3만6485호로서 개별주택은 각종 사업개발로 인하여 전년대비 2% 감소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신규주택 신축으로 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주택특성의 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가격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관련법령규정에 의한 해당부서별 과세자료수집과 공부대상 및 현지조사를 통해, 과세대상 정비를 철저히 해나감으로써 탈루세원을 방지함과 동시에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재산세 세수 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증가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정리 목표액은 현년도는 96%, 과년도분은 전년도 이월체납액을 30% 설정하여 체납세액을 맞추며 체납액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 고지서 발송 및 전국재산조회 기타채권과 신용정보 자료조회를 통해 체납액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리실적은 현년도의 경우 93%, 과년도의 경우 5%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155페이지 향후에도 정리목표달성을 위해 전 실과동 부서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지속적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효율적 기능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시자금유동성 확보 및 1일 자금배정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강화하는 한편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로 우리시 재정에 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목표액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액을 포함한 총 595억원입니다. 이중 경상수입이 113억이며 임시적수입이 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징수액과 모두 123억원으로 2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일반회계 등의 통합자금관리를 통하여 1억1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이월액최소화 정리기간과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57페이지 향후에도 전국재산조회 및 각종 보조금 압류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으며 세외수입실무자 업무역량강화를 위해 방문교육 및 멘토링제 운영을 통한 세외수입 종합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먼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에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함에 있어 상반기에는 90%이상 발주,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상경비 교부범위와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회계연도 개시, 계약추진선급 지급상환까지 확대, 계성대금 월별지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선급금, 기성금 하도급대금에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신속 공정 정확한 회계집행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 공정 정확한 회계집행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회계 재무회계 통합결산을 통한 내실 있는 재무회계 정보제공으로 재정대행의 투명성 및 교육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회계담당자 교육 2회 실시하였으며 4월말까지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19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오산시의회에 위촉한 검사위원께서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수검하셨습니다. 금번 오산시의회 제155회 승인을 득하여 7월중 그 사항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업체 수주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공능력배양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계약업무에 전문성 제고로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로 대외신임도를 제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대규모 공사발주 시에는 관내업체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전문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에 내용입니다. 향후에도 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의 지속추진과 관계공무원의 관련 법규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설계심사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투자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절감과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설계변경요인의 사전제고를 위해 설계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소, 동에서 집행되는 일정금액이상의 입찰을 대행하여 계약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계심사단의 구성 및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정 인센티브 제공으로 심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5월말현재 약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시설비 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설계심사단의 전문성제고를 통해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국 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대부대상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색출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로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3필지를 대부하였으며 13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7필지는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나 목적외 사용여부, 미대부 국공유재산의 대부가능여부와 공부상 지목 실제 이용현황의 일치여부를 파악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적기매각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세입증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사를 위하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및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항상 시키겠습니다. 광장음악 분수에 대하여는 청소 및 물갈이 등을 철저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넉넉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을 식재하여 시청사를 시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만남의 장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내삼미동 114번지 일원에 토지104필지 중 12만3416평방미터로 사유지가 12만1175평방미터이며 국유지가 2141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 388억원으로 100%시비가 투입됩니다. 기존 토지 71필지 9만994평방미터 보상은 총 384억원으로 2009년 6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추가36필지 3만2422평방미터는 6월1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오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11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합니다. 오산동 4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만2192평방미터에 연면적 2만7431평방미터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건축물 건립과 야외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479억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감리용역업체 및 시공사가 선정되어 지난 6월 착공하여 지상층 골조공사 등 현재 공정율은 24%이며 2010년 6월 준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2페이지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오산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금암동 9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유치한 오산종합사회복지타운 대지면적이 1만1895평방미터로서 건축연면적 1만4884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26억원이며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설계비 10억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에서 건축설계 용역을 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업무협약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현상설계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2010년12월 복지타운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원관리사건립입니다. 오산동 345번지는 전)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2만4480평방미터로서 건축면적이 553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에 건물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9천만원의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한 현재는 지하터파기를 하고 있으며 5%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04페이지 세마동 건립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건립부지의 위치는 세교동 330번지 일원에 세교1지구 내 공공1청사부지이며 부지면적은 2537평방미터로서 건축면적은 2,000평방미터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총사업비는 42억1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0일 기본실시에 내용에 착수하여 오는 8월10일에 완료하겠으며 금년9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책 중 시민정보과 행감책자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로 하겠습니다. 최근 법령에 제ㆍ개정 폐지사항을 전개한 민원사무편람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민원제도 및 서비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서류감축 및 기간단축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중 2009년 법령에 제ㆍ개정 폐지사항을 정비한 민원사무편람에 대한 담당공무원교육을 실시하고 2009 민원사무편람을 발간하여 전 실과소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처리기간 2일이상의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인의 시간적 비용절감하고 고객중심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마일리지 산정기준 10점 상한제로 단축 1일 1점을 부여하고 감점 2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함께 부상을 지급하겠습니다. 2008년도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선정하고 3명의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확대방안 모색과 더불어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운영상문제점을 도출하여 고객중심의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제도조기정착입니다. 호적제도 대체하여 지난 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족관계 등록부상 오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이 되겠습니다. 661건을 정리하였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처리 등으로 휴대폰 문자발송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시민홍보와 오류작업정비로 제도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전자여권발급 시스템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20일부터 여권발급업무를 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8월25일부터 전자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1일평균 50여건을 우리시에서 발급한 바 있으며 100여명의 여권창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접수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우리시는 우리관내 주민은 물론이고 태안 동탄 정남 등 화성지역주민과 용인지역주민 평택지역인접 주민이 우리시 여권을 발급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발급창구를 증설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단축 및 여권전용신청서를 작성 민원자료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수행으로 오산시 이미지제고와 행정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서 전문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하고 부동산평가위원 심의를 거친 2009년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2065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29일 협찬 공시하였으며 6월1일부터 6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반기 중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7월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추진되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 면밀한 검증실시로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의 투명성확보 및 공평과세실현을 위해서 부동산거래 신고 토지거래계약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등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5월에는 9건에 대하여 2100만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수행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5월10일부터 7월24일까지 실태조사의 추진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적제도운영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증은 76건 총591필지에 대하여 측량성과를 제공하였으며 지적측량 및 기초측량은 담당공무원의 토탈시스템을 활용한 실지검사 등 철저한 지적측량검사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에 철저한 관리는 물론 지적정보센터를 활용한 조상님땅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여 상속인에게 총 111건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법령시행 행정추진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새주소는 지난 2002년2월에 최초 시행한 바 있습니다. 새주소광역도로망 구축에 따른 협의대상도로 총 10개구간에 대하여 도로명 일치를 위한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도로명 DB 및 시설물 정비 등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제반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전국 통일된 찾기 쉽고 편리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인지도 제공을 위하여 관내 극장 2개소 및 영화상영 전 홍보 CM 1만2천개를 송출했으며 대형전광판 공익광고 총 8만8천여 개 및 홈페이지 배너운영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새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축적변경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동 370-1번지 일대입니다. 여기에 위치는 세마동사무소 인접에 2개발지구가 됩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부합되지 않은 지적 불부합토지로 확인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토지경계를 수치체계로 전환하여 민원해소 및 지적공부에 공신력 제고를 위해 축적변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총 371필지 20만1174평방미터로서 전체 토지소유자 80배 동의로 축적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4일 경기도에서 승인되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지번별 조사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등록하여 지적공고에 공신력 제고 및 시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7페이지 정보통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웹포탈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문화 관광부서 홈페이지는 오산시 홈페이지 재구축 및 노후홈페이지 서버를 교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오는 2010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금에 대한 법률 의무에 따라서 장애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재설계할 예정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인터넷 사이버 교육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발송으로 건전한 사이버문화정착 및 부담해소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온라인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한 인터넷 초등 사이버스쿨, 중등사이버스쿨, 수능방송은 2009년5월까지 초등방송은 2793명, 중등방송 182명, 수능방송 200명에 회원이 등록하여 인터넷을 통한 학습을 하였으며 추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학생층이 수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이버 평생학습관을 운영한 결과 금년5월까지 1천여 명의 회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반상회보 학교를 통한 홍보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학습이용자 증가 및 학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시설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의 PC활용능력향상과 정보화마인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PC보급운동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단체 등의 행정용 PC 중 노후화된 PC를 정비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50대를 보급하였으며 시민정보화교육은 5월말까지 시민 24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사용법과 인터넷 한글 엑셀 등에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정 5개소를 선정하여 마을정보사랑방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정보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통계조사 및 자료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통계조사 및 자료구축으로 정책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국가통계3종과 자체통계3종에 대하여 조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2008년기준 경제통계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말현재 9022개 업체가 잠정조사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와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GIS 네비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각종 공사로 인한 신규 지하매설물 데이터 추가구축으로 도시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35킬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16킬로 GIS TV구축사업은 현재 시가지 하수시설물을 조사하는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하수시설물 조사 탐사 정위치 및 부조화편집 도면제작 편집 및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 및 성과납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통합 스토로지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트로지 일명 데이터 저장장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합부서운영으로 스토로지 관리 및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운영 시 예기치 못한 장애 재해에 대비한 데이터복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데이터통합스트로지 구축, 데이터 내부복제 및 가상 솔루션구축 통화스토리 구축을 위한 증설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이동식저장장치 보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완관리 지침에 의거 중요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개인정보 등 내부자료 유출사고와 빈번하게 발생되면서 지정데이터 및 도난분실 시 암호를 복구 처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장된 데이터 복제를 방지하고자 USB 메모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각 실과소동 보안담당자 25명에게 시스템사용 방법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식 저장장치 분실 및 도난으로 자료유출방지 및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행정포탈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업무에 질적향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틈새업무정보화로 최적의 행정포탈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리, 메모보고, 종합감찰제 등, 틈새 업무정보화 게시판 쪽지 일정관리 등,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하여 최적의 행정포탈시스템을 지난 2월 구축 완료하였으며 실 과 동 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대표 포탈시스템 정착을 위해 행정포탈시스템을 위한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개선사업 및 오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환경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공간에 과학적 관리체계지원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10월 우리시와 국토해양부가 3차원 국토공간정보 DB구축 협약체결 이후에 2008년3월 수치표고자료 및 항공영상에 대한 촬영, 2008년9월 주요시설물 279곳에 대한 가시화 작업 및 3차원 공간DB를 구축하였으며 금년 3월 3차원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지난 5월부터 본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리정보 DB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U-city 건설에 기반이 되는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DB 갱신으로 신속 정확한 도시공간정보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DB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5월 현재 9건에 지리정보DB를 갱신하였으며 업무관련자에 대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리정보편집시스템 및 인트라넷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규 갱신되는 도로기반시설물 DB갱신을 위한 피드백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업무의 질적향상과 신속한 민원업무증대를 위하여 정보통신장비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신축 준공된 보건소와 운암도서관에 1인1대 IP전화기를 보급하여 민원행정 업무증가에 따른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보완 침입탐지 및 복합적인 바이러스공격과 정보유출차단이 가능한 통합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본청 광케이블 교체 및 인터넷 전화를 전실ㆍ과ㆍ동에 확대 설치하여 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업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정보 인프라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5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직원 모두는 행정지원 및 시민만족 서비스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세담당 박명남입니다. 세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세담당 이상국 도세담당입니다. 과표담당 김성복 담당입니다. 징수에 최원호 담당입니다. 세입관리에 신현만 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입니다. 149쪽에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목표달성인데요. 우리가 요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부과세라든가 소득세에 10%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 보통 세입규모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상국 도세담당 이상국입니다. 사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무적인 논의가 끝나지 않아서 시군별로 세입규모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히 인지해 주시고요. 155쪽에 보면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 체납액을 정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무과 책임징수제 운영을 아까도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각과에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책임징수제 하면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게 돈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혹시 이런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각 부서별로 어떻습니까?

최원호 징수담당 최원호입니다. 현재 예산은 500만원으로 되어있어서요. 각 부서로 상위 10%이내에 징수하게 되면 최우수라든가 우수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따로 있어요?

최원호 예.

더불어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179쪽에 보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런 대응책 가지고 계십니까?

최원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체납처분이라든가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 같은 경우는 제2차 납세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예금이라든가 기타 측근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숨긴다든가 은닉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관련 정보를 보고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시세 100% 자료입니까? 아니면 국세 도세 시세 다 포함된 자료입니까?

최원호 지방세 전 세목총계입니다.

그러면 시세는 몇%인지 알 수 있어요?

최원호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인 경우에 시세 체납액은……

몇% 되지요? 총금액의?

최원호 60몇%입니다.

반 이상이 넘는 거네요. 빨리하셔서 시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최원호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204쪽에 보면 세무관련 사법기관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상국 도세담당 이상국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를 하면 경기도에서 204쪽에 나와 있는 자료는 지난해 말에 시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세가 올해 목표액에 796억인데 앞에서 민원본원인원하고 뒤에서 비과세 감면이든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수시금 부과라든지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손길이 닿지 않아서 누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수되는 세원이 없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저희들도 지적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 도세입니까?

이상국 이 부분은 다 도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잘하면서도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면 썩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좀더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복실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 문제가 올해 당장의 문제만은 아닌데 제가 작년 행감자료 내용을 보면, 작년 행감자료라는 것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도 5월까지겠지요. 그리고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보면 작년 행감자료에도 정리대책에 의해서 분명히 전액 충당, 체납액 전액이 충당될 것이다. 그 앞에 사유는 시간관계상 빼고라도, 그 다음에 체납액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정리되지 않고 올 행감자료에 똑같이 올라와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일일이 건건 별로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최원호 예,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뭡니까?

최원호 보통 체납액이 되게 되면 1년 이상 정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이라든가 행정제재를 통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차는 체납처분 한 다음에 공매를 한 다음에 그게 결손처분도 되고 완납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절차는? 그런데 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최원호 압류를 하게 되면 예금 같은 경우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체납처분 중지를 해서 결손처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순순히 채권과다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공매처분의 실익도 없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그래도 결손처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주소지 잘못이든지 아니면 재산상에 대한 부분이든지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공매절차의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얼마입니까? 법적으로? 기간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최원호 공매 절차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게 되면 한 5, 6개월입니다. 1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재작년 자료까지는 솔직히 보지 못했으니까 재작년 자료도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최근 3년까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작년 자료만 비교를 한다고 한다면, 작년에 분명히 물론, 아까 최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매절차를 하다보니까 재산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다툼에 의해서 공매처분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아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면 그 외 사항들은,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다 공매하면 전액이 체납액 전액이 충당될 것이라는 사항 자체들이 똑같은 경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최원호 그것은 체납자별로 다릅니다. 소유재산이라든가 있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에 있는 행감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작년에도 똑같이 계장님께서, 최원호 계장님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세무과 보고에 의하면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충당을 할 것이다. 공매 의뢰해서 채납액을 전액 충당할 것이다. 체납처분 외에는 결손예정이다.’ 가지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올해도 보면 똑같아요.

최원호 일부에 분납 중인 경우도 있고요. 일부 체납액에 충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아마 내년에 행감을 하면 이 자료대로 똑같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최원호 신규 작년 행감 시기 기준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체납이 발생된 사항이……

여기로 보면 33명 정도 되네요.

최원호 33명에 한 12억, 13억 정도가 새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네요. 신규가. 그러면 체납된 사유는 체납, 고액고질체납자에 있어서 체납완료된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작년 시점 대비해서.

최원호 10명에 1억7천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그러면 열 분만 체납충당이 가능할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체납충당 가능할 거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최원호 그 부분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공매기간이 1년 정도 아니라면서요. 6개월이라면서요. 1년 전의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최원호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니면 정리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최원호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할 때……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것은 의뢰하는 거고, 공매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없거나 하면 결손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원호 그래도 관리를 하다가 결국 결손처분……

고액고질체납자 문제는 결손처분 대상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손처분자 내역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원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600만원 이상 중에는 검토 중에 있거나 사실 조서를 나가야 되는 또 다른 재산이 있나 확인을 해야 하는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법률상으로 아까 얘기했던 법적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안다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항들 자체가 다 일일이 체납자를 보고 체납사유, 정리대책을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이 행감자료에 의해서 본다고 한다면 작년도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고질체납자가 다 정리가 됐어야 돼요. 이 내용으로 보자면, 아마 몇 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오히려 신규로 들어간 것 빼고라도 기존에 있는 고액고질체납자가 최소한 3년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에 낸 것에 의하면 어떻게 결손처분하던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리만 하다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최원호 물론 그런데요.

대책만 가지고 얘기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3년 내내 똑같은 대책만 가지고.

최원호 예를 들어서 오산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는 협의가 되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을 계속 의뢰를 했으나 이해관계……

그러면 세현CNC는요? 2007년도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료에?

최원호 이 경우는 저희들이 천안에 물권을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등기건물인데, 통틀어서 사실 조사를 해서 공매처분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체납액이 충당이 가능합니다.

하나마트는요?

최원호 하나마트 같은 경우는 당회세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가 일부러 정리대책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저한테 보고 된 자료는, 그러니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단지 문구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체납액이 아마 완납 될 겁니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3년 이상 지속된 것을 보면 법적절차를 아무리 따져도 해결될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면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되는데 정리대책이 너무 똑같고 유사하고, 공매절차도 6개월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6개월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법적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자료에 완납할 것입니다. 충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주면 저희들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신규자는 어쩔 수 없지만 최 계장님? 작년자료도 이렇다 그러면 재작년 자료도 비교해 보겠지만 똑같은 자료로 간주됩니다. 내용상으로는, 물론 실무부서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굳이 자료로 매년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페이지 하나를 감당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최원호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공매진행 중인 물건은 몇 건 안 됩니다.

어차피 최 계장님 이게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징수문제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문구상으로 자료상으로만 전망하고 대책만 세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망대책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료에서 이 대장에서 빠져나가야 관리하기 편리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500만원 체납자를 10년 20년 가지고 계실 건 아니잖아요?

최원호 그래도 현재 결손처분대상자가 안에 있습니다. 조만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료는 이렇게만 나오면 어렵습니다. 내용자체가, 그리고 계장님이 하신 성과물 자체도 나오기 어렵고 애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보면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실상,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특성상 세금의 납기가 지나면 납세의무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체납을 독려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각 부서에 떠맡기는 방식을 떠나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원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각 부서에서 체납자가 납부하는 것만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원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원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납기 내에 이런 납부가 어렵다면은 현년도에 어떻게든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에 대한 얘기를 잘 정리하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원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장복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급기관 감사결과자료 있지요? 이거는 도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표현하신건거요?

이상국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상급기관 감사결과인 도세 말고도 다른 국세나 지방세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시정질문 때 제가 교부세 지자체 부담에 대한 증가가 있을 예정이고 어려운 환경 속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니까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국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에 보면 과오납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서별로 연계되는 행정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가 세무과 단순업무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지만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 세무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관련 되어있는 세목별로 보면 기준일이 있고 그에 따른 과세대상에 따른 세율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이라든가 관련사업 계획승인을 내주는 것이라든가 소유자관계라든가 현황, 이런 것들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하고 네트워킹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이해하는 세무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두 가지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산세라든가 토지종토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조금씩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은 직접적으로 재산관련 되어있고 세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장님 다른 부서하고 네트워킹하실 때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용도결정하는 도시관계에 대해서는 세무과하고 관련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날짜라든가 이런 결정하는데 있어서 세심하게 세무행정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은 부분이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기흥 위원께서도 지방세 과오납 부분 지적하셨듯이 각 부서에서도 연관도 있지만 사실은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경우에도 취소된 사항을 몰라서 부과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관에서 오류부과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자꾸 있게 되는데요. 1월이면 1월에 부과하다보니까 빨리 부과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긴밀히 하셔서 관에서 이런 착오부과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세금부과 잘못해서 소급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성복 과표담당 김성복입니다. 가장산단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 앞에 건물이요.

김성복 건물용도지수, 건물구조지수가 착오로 적용이 되어서요. 낮은 지수가 적용이 되어서 이번에 재정정 하면서 정확하게 부과해서 추징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착오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복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는 결산검사하다보니까 회계별로 공금잔액을 통합관리해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었더라고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오산시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우수사례들이 오산시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현재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인 경우에는 출국금지요청을 경기도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호 예.

최원호 있습니다.

최원호 직장 조회를 해서 급여압류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127건에 3700만원 압류 요청했습니다.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예금 계좌 압류합니다.

지적사항을 정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원호 추진하겠습니다.

최원호 그렇습니다.

김성복 은행계좌 받아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성복 원칙적으로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은행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복 가능합니다. 확인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김성복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총무, 시정후생, 인사, 교육지원 등 4개 담당체제이며 총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경 총무담당입니다. 김선조 시정후생담당입니다. 최종식 인사담당입니다. 김순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49쪽에 있는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대한 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검토보고를 2007년 10월부터 했고요.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지원결정은 작년도 3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었었나요?

작년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요?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6억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이 결정이 된 다음에 건축비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돼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것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몇 군데 새마을지회에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2, 3군데를 놓고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2월에 투융자심사를 했었지요? 그렇지요?

투융자심사요?

예.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했었지요?

예, 2월 28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예산 4억도 섰었고요.

예, 4억원 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1년이 넘도록 지금 추진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이후에?

부지매입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 중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 이후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동안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추진은 했는데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새마을회관에 대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나 무관심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오산대 그쪽 부분이라든지, 고현동 쪽이라든지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알아만 보고 있지 진행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예산이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하면 내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면 금년 말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새마을회에서는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시에서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땅 매입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물론 새마을지회를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같이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지금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원성을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할 수 있으시겠지요?

예, 금년 중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기록물 관리 교육 실시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실시가 있거든요.

몇 페이지시지요?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에서 기록물 관리 교육을 2009년 4월에서 5월 중에 실시하겠다라고 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록물관리가 얼마큼 되어 있나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2008년도 4월달에 한 번 하고 2009년도에는 ‘해당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 상황 혹시 아세요?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인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6월 22일자로 전문직을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시스템 구입비로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했고 하드웨어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으며, 전문직 채용과 함께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4명을 지금 지원 받아서 행정사무 행정자료실 관리라든지 우리 서고관리를 6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뽑은 것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ㆍ동ㆍ의회라든가 아니면 서무 전체 담당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한 사람들을 그 자리 한번 해주려면 기본적인 교육은 필요한 거지,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또 4명의 자리를 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국가기록원에서 지침도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그 분을 뽑았다고 해서 현재 교육을 안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전문직이 뽑힌 사람은 대학교하고 대학원에서 전문 학과도 나와야 되고,

아니 아니, 뽑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은 관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분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실ㆍ과ㆍ소ㆍ동 회의라든가 아니면 모든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서무관리들하고도 접촉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2009년 4월이나 5월 중에 분명히 교육을 하겠다라고 보고는 저희들한테 했거든요, 의회에. 그리고 현재로는 교육 실시한 내용은 없고요. 그것을 짚는 거거든요. 그 분들을 뽑았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기록물 관리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된 수원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작년도 10월 17일날 했고요. 자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도 작년 11월달에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록물관리에서 지금까지는 체계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직 직원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한 치의 하자가 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중국 우루무치 있지 않습니까? ‘중ㆍ고생 학생연수단을 올해 하겠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보고된 대로 추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은 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

중국 우루무치시 학생연수는 결정이 되어서 7월 21일날 입국을 하고, 온 학생들이 열흘간 저기 하고서 7월 30일날 우리 학생들하고 우루무치를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 됐습니까?

예.

그때 전에 제가 이것 중국 우루무치 학생들 했을 때 연수단을 오고가는 것을 제가 격주를 잡자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아이들이 먼저 왔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갔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고 그쪽 아이들이 나중에 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대접을 하고 가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해서 그렇게 바꾸기로 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초청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참고로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23쪽에 통장단 연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올해 저희가 속초시랑 자매결연 맺은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장단 연수계획을 보니까 연수장소가 강원도 속초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갔는데 거기가 속초가 아니었어요. 맞지요?

금년도 통장 연수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강원도 대명콘도로 했었는데요.

대명콘도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지요?

주소는 인접지역인데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몰라서 갔던 부분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매도시를 결연을 맺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사업지 현황 속초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속초시 내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했으면, 자매도시로서 우호도 더 좋고요. 또 우리가 속초시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산시에도 우리가 롯데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오산천이라든가 아니면 오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서 통장단들을 이쪽으로 연수 오게끔도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2군데가 있잖아요. 영동군하고 속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서로 왕래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서로 아는 부분도 너무 적고.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기회밖에 없는데 통장단 연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대명콘도하고 속초시에서 저희가 통장단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한화콘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대한 것을, 지역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또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 무슨 저기를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시설 측면에서 한화콘도하고 대명콘도 어디가 그래도 2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만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그런 쪽은 미흡한 점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강원도 쪽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속초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쪽 충청권이라면 영동권 지역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서로 우호관계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또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요. 우리가 영어마을이 첫 번째 1기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22일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찍 자료를 받았으면 더 심도있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71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미배정된 아이들도 있고 아직 안 된 아이들도 있는데, 22일이면 지금 한 1주일 정도 됐나요? 지금 한 지?

지금은 온라인수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 정도 됐나요? 1주 정도?

7월 6일부터 현지 체험 들어갑니다.

2주 정도 온라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2주하고 그 다음에 1주일 들어가서 하고, 그 다음에 1주일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이들 이것을 사전 지금 한 것을 온라인학습을 진도율을 봤는데 천차만별이거든요, 여기 봤을 때. 천차만별이고, 담임제도 현재 보면, 물론 오프라인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는 12명을 저희가, 원어민 1인당 해서 12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12명…….

그것은 맞지요? 12명 하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12명이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세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체크를 제가 잠시 막 했는데 세 분이서 71명을 하는데 아직 배정 안 된 학생들도 상당히 있고요. 5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다가 온라인 학습진도율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적게 30% 미만 아이들도 있고, 거꾸로 또 50% 넘어서 100%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신경 써 보셨어요?

영어체험마을이 금년도 6월 11일날 개관을 해가지고 6윌 22일부터 첫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수업하는 것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 7월 6일부터 체험학습이 시작이 되면 한 클래스에 12명이 그 체험학습에 받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온라인 반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이게 수업이 온라인 해가지고 해서 코스자체가 4주 코스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수업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1기생 아이들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2기생 아아들의 모집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1기생에서 이렇게 지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오산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해서 영어체험마을을 조성을 하고 우리가 개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이게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얘기 혹시 해보셨어요? 담당자들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신 거죠? 지금 현재 1주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작한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다 지금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까, 영어에 대해서 좀더 엄마들이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할까, 우수인재 양성이라고 오산시에서는 해놨는데 1기생부들터 이렇게 착오가……, 맨 처음에는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착오를 최대한 대로 줄여보자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뭐든지 다 첫 번이 중요합니다. 첫 번에서 기반을 잡고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이번 진행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2기에서 보강을 하고, 1기가 이번 첫 번째 테이프를 끊는 건데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서 담당부서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많아져서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인사계에 한번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우리 시청 관내에 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현황을 뽑았거든요. 육아휴직 계획이 1년인 사람들도 있고 6월인 사람들도 있고, 미사용해서 3개월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 휴직자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대체인력 방안을 현재 복귀자 3명하고 신규 임용 예정자 8명 해서 결원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민복지과라든가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저기 같은 것은 대체할 수 있겠지만 전문직 휴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하실 생각인지 얘기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각 실ㆍ과에 1명 내지 2명씩 다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자로 뽑은 인원이 8명이 시험을 지난번 5월달에 보고, 8월말경이면 배치가, 합격자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도 그렇고 보건소에도 1년 휴직 예정이라고 있습니다, 8월 9일날. 지금 보니까, 보건소 직원도 현재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대체인력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모르겠고, 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계획계에 토목은 1명인데 이 분은 3개월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건축과에도 건축이지 않습니까? 시설인데, 거기도 6월 정도 휴직 예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질병으로 휴직하는 청소과라든가 환경직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라든가, 이 사람들은 다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보통 1년 이상 하면 대체인력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업무가 과중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하반기 출산휴가 예정자 및 육아휴직 계획인 자 7명이 있고요. 지금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 자가 11명 있고 질병휴직이 1명 있습니다. 저희도 제일 고심하는 게 이것입니다. 휴가를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그렇다고 인원을 무조건 뽑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2년 이내에 발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육아휴직 들어간 사람이 나오면, 복귀하면 그런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기간제라도 써서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무원들 담당하시는 분들마다 다 자기의 고유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5만이 넘어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1인당 시민들을 대하기도 상당히 벅차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일을 과중하게 되면, 일이라는 게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는 게 인사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체도 해 주지 않고 무조건 일을 시키면 과중한 업무에서 그것은 너무 힘들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인사계에서 신경을 쓰셔서 빨리 대체할 수…… 1년 이상 하는 분들은 얼른 기간제라도 써서, 기간제는 그것인지 알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써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위원회 통폐합 추진 및 위원 위촉 다양화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각 부서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조례나 법규 등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발전이라든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을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없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추진 중’ 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셨습니까?

위원회 통폐합 관계는 각자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유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조정도 했고 권고도 했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은 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쭉 보시면 통폐합해도 될 수 있는 위원회가 꽤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각 실ㆍ과별로 얘기를 하셔서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부분은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 조례만 바꾸면요. 조례를 그 조항을 넣어주면 돼요. 그 안에다가. 그 조항을 넣지 아니하고 개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중앙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라, 위원회를 하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조례는 지방자치에서 저희가 만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만 조금만 더 추가되면 되거든요. 위원회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꽤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했을 때, 부서별로 했을 때 5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보면 카드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자료 뽑은 것이 2008년도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5만원 이상 정도 되면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 카드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 간이영수증으로 해서 계속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새마을회는 24건이 되고요. 새마을자체만 꽤 되고, 바르게살기도 77건, 한국자유총연맹도 56건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세요? 보셨어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 10만원 이상은 통장입금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도 사회단체별로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실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카드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정산을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1월에 정산 받나요? 언제 받지요? 11월 정도 받나요?

12월말 회계년도……

12월말 회계니까 11월에 정산을 받지요, 보통? 그러면 중간 정산을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 분들한테 중간 정산,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저희가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저희들이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사회단체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5만원 이상 간이영수증 사용……, 뭐 특별하게, 부득불 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것 아닌 것 외에 너무 많으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그것을 보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사회단체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아니면 통장 입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영수증은 가급적 붙이지 않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 부서의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자면 휴양지 건립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상태지요?

휴양지 건립관계는 몇 군데 가지고 검토하다가 경제사정이 안 좋고 해서 잠정 중단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상은 영동군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속초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두 군데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법에 저촉문제 때문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까?

잠정적으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속초시에 가면 저희들이 어차피 자매결연 맺었으니까 윈윈행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초시에 보니까 속초해수욕장에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시 무슨 구에서 휴가기간동안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봐야겠지요? 그 기간동안 자매결연도시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휴양공간도 만들어놓고 편의시설도 만들어놓고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몇 년 전에는 우리시에서도 휴양지라고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약간 …….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땅을 임대료를 주고 저희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니까 저희들이 다른 군에서 하니까 구에서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오산시도 어차피 휴가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휴양지 건립도 좋지만 그런 것도 이용을 해서 시민들께서 속초도, 자매결연도시도 가보시고 갔는데 오산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더라 하면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혹시 가능하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렇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오산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물론 큰 측면에서 휴양지 건립도 중요하지만 작은 하나하나 부분도 신경 써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산시민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런데 이용하는 것을 시에서 알선하거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제가 세부적인 검토는 못해 봤는데 다른 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보시고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지금 과장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과장님 인지하고 있는 겁니까? 언론 보도상으로, 본위원도 언론보도상으로 듣고 거기에 정부에다가 직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아는 상식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안이 있고 정치권에서 안이 있습니다. 행안부 안은 가장 통합하기 쉬운 지역부터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정치권에서는 전국을 60개에서 70개 권역으로 묶어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시는 것하고 비슷하고요. 행안부 안이나 국회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내용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장관께서 공식석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기존에 우선 통합대상지역 중에 오산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고 또 걱정이라는 게 통합의 실익을 따지기 전에 통합된다면 신문기사를 보면 알지만 산수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산 수원 화성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에 의견도 없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할 것인지라는 부분도 있고, 방법적인 논의겠지요. 아니면 오산시 기초의회 의결을 얻어서 단체장끼리 해서 승인한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이기도 한데, 물론 단체조정수도 60개, 70개 안도 있고 50개, 60개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고 그 안에 광역시를 언제 통합할 것인가! 폐지시킬 것인가! 안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견들이 작년 시정질의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 준비 없이 중앙에서 하는 안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드맵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시민들 상대로 이런 게 있다는데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아니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하든 방법적인 절차가 있다고 하던 우리 집행부에 우리시 의견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행안부 안은 주로 통합을 권장하는 추세고요. 정치권 안은 행안부 안이 끝난 다음에 아마 강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학자들이나 협회에서 하는 주장이 다 틀립니다. 전국을 광역 5군데로 나누자는 얘기도 있고 논의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도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 이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지방자치선거 끝난 다음에 해서 2014년까지 할 것이냐 논란은 많은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역 안에서도 그렇고 충청도지역 안에서도 통합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통합에 대한 조건들이 중앙정부에서는 국도비에 대한 지원부분이나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내년 지방선거 전이든 앞으로 2014년까지든 추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시 의견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권고를 드립니다. 준비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요. 거기에도 몇 가지 문항을 통합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할 …….

예정입니까?

바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김선조 계장님 예정이에요?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 보시자고요.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저희도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더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김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관련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잖아요?

예. 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을 계약과 보조와 관련한 관계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서류 미비 되어 있지요?

아직 교부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교부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예산은 4억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럼?

아직 안나갔지요?

준비만 해놨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부신청 시에 그 서류를 받겠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약정서나 공증서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협약서 볼게요. 협약서 관련해서 하나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3항에 보시면 ‘영어체험마을에 시설물 및 비품, 장비 등에 대하여는 준공 또는 납품되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를 기부채납하고 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 끝났잖아요. 개관했는데 기부채납 진행되었나요? 증서 받으셨어요?

기부채납 받아서 6월29일날 등기이전 했습니다.

6월29일 등기이전하셨고요?

예.

그리고 위탁이 3년 맞지요?

기본위탁이 3년입니다.

3년 후에 다른 곳이 위탁업체가 되어도, 다른 곳이 위탁업체 될 확률 있잖아요? 거기가 또 된다는 보증이 없으니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 제8조4항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계약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꼭 그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3년간 운영해 봐서 계속 잘하고,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으면……

그렇지요. 어떤 민간위탁이든 다 그렇게 하지요? 제가 원하는 답은 ‘100% 그 업체에 줄 거다 아니다.’ 그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4조4항에 ‘영어체험마을에 관해서는 을이 개발한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영어체험마을 운영에 한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다른 기관이 맡아도 우리 프로그램은 영어마을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실제 개원일 이전에 제출한다했는데 이거 받으셨어요?

그건 사업계획은 초기단계에 다 받았습니다. 또 내년도 것은 금년말쯤 받아야지요.

계획서, 예산서 다 받으셨다고요?

예.

예산서도 다 받으셨어요? 뒤에 나온 별첨자료에 있는 거는 예산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서 따로 받으셨냐고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등기이전, 기부채납해서 등기이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된, 제가 질문한 관계된 서류는 다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민간위탁하게 되면 다른 데도 보면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는 건축을 거기서 해서 건축비를 저희가 6년 동안 상환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거다?

예.

자부담은 따로 없지만 우리가 상환하는데…….

그렇지요. 운영비 속에 포함이 된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재산목록 받으셨나요?

7페이지 재산목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체……

아니 아니요. 건물하고 토지 외에 나머지 재산목록이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해지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재산 등에 반환해서? 그런데 인계받을 재산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재산목록이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육지원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순본 지금 저희가 건물만 받아서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비목록까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있기 때문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끝났고요. 시설 장비목록을 따로 제출하도록 공문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받았다는 얘기지요?

김순본 예.

받으시면 첨부해 주시고요.

김순본 알겠습니다.

협약에 관한 사항은 마무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우리가 연차적으로 상환하지만 50억이 넘잖아요.

예, 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투융자심사를 안받으셨지요?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투융자 심사를 안받으셨어요?

협약서 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가 41억이고, 시설장비가 4억이고, 프로그램이 2억, 홈페이지 2억입니다. 건축비가 41억이라는 거지요.

41억이어도 투융자심사는 받아야지요. 10억 이상인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받아야 되는 건지.

절차이행 안하셨잖아요. 위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담당자들이 그런 절차이행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하고 넘어가야지요.

물론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금년 3월에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절차이행 안하셨잖아요.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받은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받아야지요.

그 관계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예산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6억5천 운영비하고 건축비 상환 8억5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체험마을 운영은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건가요? 민간대행사업비하고? 묶일 수 있는 건가요?

그 관계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금년도 예산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체험마을 운영하고 건축비 상환하고 같이 세웠습니다.

같이 세워질 수 있는 항목이냐고요?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하고?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정확히 인지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건데요. 민간대행사업비는 민간위탁금처럼 보조를 하고 결산을 한 다음에 다시 회수가 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건축비 상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사후정산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것은 당초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15억은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행하는 걸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운영은 또 틀리죠.

민간위탁금 관계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대행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법령 규정에 의하여……

아니 아니, 그 규정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규정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었을 때 문제점이 없냐는 얘기고, 민간위탁금의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가능한데 대행사업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회수 가능한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행사업비는 회수는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속에 자부담이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2년이냐 3년이냐라는 얘기로 많이 말이 오고갔었잖아요. 기간도요.

예.

그거 정립하셨어요?

그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거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개별법에서 3년이라는 것은 3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것 대행사업비 하나로 묶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예.

민간위탁금이.

건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영어체험마을 운영비 6억5천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어떻든 저희는 별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물 관리, 이게 다 사업예산 지원내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원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원가 산출근거는……

건축비도 그렇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이것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협약서를 맺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업공고를 할 때 명시를 해서 저기를 했었고, 제안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 업체로 선정이 됐을 때 건축비에 대한 것 전혀 계산 안 하고, 프로그램 운영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전혀 계산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제안한 내용이 검토한 결과 별 뭐…….

이게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토여부에 있어서 적정하다라고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갔잖아요.

예, 그렇죠.

적정하다고 검토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건축비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 하시는 분들이 다. 금액이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저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저 건물 30억이면 짓겠다. 그런데 왜 그게 50억이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고요.

김순본 자리에서 - 저희가 영어마을 건립 및 운영수탁자 모집공고를 07년도 11월달에 했고요. 그리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11월달에 사업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12월달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웅진씽크빅에서 제안서 내면서 확정이 사업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사업금액이 그렇게 정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김순본 자리에서 - 그렇게 제안서가……)

건축도 건축을 하게 되면 자재를 포함해서 그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적정하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도 안 하고 ‘여기가 선정됐으니까 여기가 원하는 금액 다 줘야 된다’, 그런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무슨 복지관 같은 것 업체를 선정할 때 보면 제안서를 냅니다, 각 업체별로.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것을 한다 했는데 그 제안서 낸 저기가 타당성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한 거죠.

이것은 단순위탁이 아니잖아요. 건축이 들어간 거잖아요.

김순본 자리에서 -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건립하고 운영을 같이 해서 모집공고를 낸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게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그것 검토를 할 때 건축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설계도를 설계심사를 다 검토한 다음에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설계심사할 때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좀……,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자료에 의해서 이러이러해서 적정하게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설계심사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설계심사해서 적정……, 거기에 적정이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가 끝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51억짜리인데 나 같으면 30억이면 짓겠다고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요. 건축비만 사십……

41억이요.

건축비만 41억이지요.

장비 들어가……, 45억짜리 건물이에요. 시설, 장비까지 다해서. 그렇지요? 프로그램하고 홈페이지는 소프트웨어니까 빠지고요.

예, 그거는 별도고요.

45억짜리 건물인데 어쨌든 밖에서 건축하는 분들의 얘기와는 많이 차이 나는 부분 있잖아요.

물론 밖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고요.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설계심사를 다 끝내고 전문가가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하거나 별도로 저기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계심사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저도 검토를 해볼게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이것은 물은 것은 아닌데, 그냥 밖에 떠도는 얘기를 전달만 하겠습니다. ‘교육비 너무 비싸다. 사교육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수렴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면에서는요.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운영의 묘미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운영을 해보고서 더 교육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정한 저기가 되는 건지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은 산출근거가 사실은 이게 전혀 안 나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산고등학교에 지원, 경비 지원하는 관련 공문을……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공문을 보냈어요. 오산고등학교로 보낸 공문을 보내 달라,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산고등학교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경비 관련이겠지요? 경비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이런 것이겠죠?

금년도 교육경비 신청한 겁니까?

아니죠. 5월달에 오산고등학교로 나간 공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건가요? 담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문 제목을 처음에 알려 달래요. 처음에 공문 제목을 알았으면 제가 얘기를 했지요. 제가 공문 제목을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아니, 위원이 공문 제목까지 기억해서 그 자료주세요, 그래야 돼요? 5월에 오산고등학교로 간 공문이 그렇게 많아요? 오산고등학교로 간 공문이 많냐고요, 5월달에?.

글쎄요, 공문이 많은지 적은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제목이 있어야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그리고 그 후로 제가 자료를 좀 구했는데요. 오산고등학교에 제안서 제출, 오산고등학교 기숙형 공립학교로의 전환 제안서 제출,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내용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금년도에는 오산고등학교로 간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예. 오산고등학교로 지정해서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 얘기해 보시지요. 오산고등학교로 간 공문 없어요?

김순본 자리에서 - 오산고등학교로 간 공문은 있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왜 곤란해요? 아니 그러면 간 공문이 있다고 했는데 왜 담당과장은 모르십니까?

오산고등학교로 간 공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으로 갔겠지요, 학교법인으로.

김순본 자리에서 - 이사회로 간 공문입니다. 오산고등학교가 아니고.)

이사회로 갔어도 오산고등학교 관련 공문이잖아요.

김순본 자리에서 -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순본 자리에서 -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리고 담당은 알고 있는데 과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과장은 다 알아야 됩니다. 과장보다는 담당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담당자는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김순본 자리에서 - 오산고등학교의 기숙형 공립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숙형 공립고 어떤 내용인데요? 예산 지원되는 것 있지요?

김순본 자리에서 - 그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안을 저희가 한 거죠.)

제안을 해서 거기서 받아들이면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순본 자리에서 - 그런데 이사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사회 보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안이 돼서 거기서 받아들이면 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순본 자리에서 - 예산은…….)

대답을 정확히 해 보세요. 예산 투입이 돼요, 안 돼요?

김순본 자리에서 - 예산은 심의가 끝나야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심의가 끝나야 투입이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거기서 받아들이면 그 추후에 위원들한테 의결 받겠다는 것 그것 아니에요?

김순본 자리에서 -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이 아닌데, 위원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왜 추진하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데? 그것도 공식적인 문서로? 이게 위원 의결 없어도 추진되면 우리 이것 했으니까 위원들 의결해라, 이건가요? 예산 세워줘라 그건가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예산 올렸어도 심의권이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150억이면, 연차적으로 50억씩 150억이면 중기에 올라가야 되는 사안이고요. 당연히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요. 서울대병원처럼 추후적으로 위원님들이 안 해주면 안 되게 되는 상황 만들어놓고 의결해 달라 그럴 건가요?

물론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거나 그러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결정이 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려야지, 결정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을 보고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150억원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내부적 논의로만 치부하실 거예요?

물론 150억 금액은 정확히 저기지만, 그런 관계도……, 어차피 예산이 거기서 제안이 받아들였더라도 의회에 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순서는 당연히 올라와야겠지요. 중기에 들어가고, 위원들 의결 받아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그 순서가 위원들한테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동의를 했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 서울대병원 부지와 똑같은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의결 안 해주면 안 되는 그 상황.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인 과정을 걸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거지요. 저희가 의회에 떠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책임은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결정적으로 이런 순서를 밟고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들이 결정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 안 해줘서, 의결 안 해줘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오산학원에서 ‘그래, 하자’ 해서 사업이 왔어요.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왔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검토해보니까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위원들이 안 해줘서 못 했습니다.’ 이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예산이 올라갔을 때 예산심의권이나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급식 관련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가 “쌀이 너무 안 좋다. 아이들한테 쌀을 먹이는데 도저히, 밥을 해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쌀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정의 문제가 좀 있어서 작년에는 그랬는데, 새로 2009년에 지급되는 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쌀이 지급되는 건데,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쌀 어떤지 확인해 보셨어요?

쌀에 대해서 크게 민원사항을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원을 받아야만 하나요?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여전히 똑같다고 그러네요. “밥 짓는 데 문제가 많다.”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 제공하려고 만든 지원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지역에 있는 쌀을 팔아주기 위한 ‘세마쌀 팔아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데요. 그런 사항은 좀……

아니죠. 그것은 아니에요. 세마쌀 팔아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아니, 왜 세마쌀 팔아주는 것을 아이들 급식에서 팔아줘야 돼요? 다른 쪽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국장이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통해서 이 사항의 이 숙원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쌀에 대한 문제점 이것 정확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지를 이해하세요. 이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취지가 뭔지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참석은 못했지만 교육경비심의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시ㆍ군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봤어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시ㆍ군이요. 저는 단체장께서 다닐 때 우리 정말 교육경비 많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래서 나는 오산시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해서 지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기도 시ㆍ군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오산시 지원율이 1.1%예요. 화성시 2.1%, 성남시 2.7%. 홍보도 좋은데 정확히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이 더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위거든요, 하위. 31개 시ㆍ군에서 하위, 교육경비보조.

우리시가 교육경비가 많이 지원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경기도 시ㆍ군 중에서. 그러나 작년도보다,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전년도 시세의 3% 이내였다가 7%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1%까지 해서 8%까지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세도 약하고, 또 학교 수도 적고,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크게 많은 축에는 안 속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된단 얘기예요. 홍보를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액수만 지원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산시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지원해준다는 것, 그것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면에서 확대를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지원비를 조금 더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내실있게 하셔서 금액 퍼센테이지로, 사실은 금액이 많이…… 제가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는 게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아니면 예산은 큰 데는 당연히 금액이 더 크겠지요.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1.1%면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용적으로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50%에서 55%로 증액도 하고, 어떻든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행정정보공개에 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정보공개가 어느 정도 됐지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정보공개는 저희가 모든 것을 공개로 원칙을 하고 있고요. 비공개 목록으로 된 것 외에는 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셨어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것은 여기 향후계획에 다 이미 적혀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는 얘기고요. 정보공개가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건수가 26건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비공개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기본적으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들 그것 안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고요. 안 하셨어요?

회의록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게 있고, 다음(Daum) 카페에 공개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Daum) 카페요?

예.

다음(Daum) 카페라니요?

회의록을 공개토록 명기된 위원회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지역사회복지협회는 다음(Daum) 카페에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공개 여론여부를 해당 실ㆍ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정보공개 총괄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공개토록 명기된 위원회는 해당 실ㆍ과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셔야지요. 총괄하시면, 공개 했어요? 자료 공개했어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하세요. 일이 진행되어야지요.

확인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만 써놓으면 뭐해요? 일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향후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해서 향후지원계획을 말씀해주시지요.

학교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당시에 관내학교 30개 중에서 체육관 없는 학교가 10개교, 1/3정도는 없다고 수치계산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본위원이 지원계획을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연도별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가 총괄적으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서 단기적으로 종전 년도대비 상승률은 전국에서 수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7개 있고 초등학교는 18개 있어서 총30개교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그 질문당시에 운천고등학교가 없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09년5월에 BTL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됐고요. 중학교는 7개중학교가 있는 데 이 중에서 오산중학교하고 매홀중학교가 두 군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매홀중학교는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내년도 3월에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이나 강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검토를 안했고요. 오산중학교에 대해서는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복합시설 추진이 거론되고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는 다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초등학교는 18개 초등학교 중에서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답변도 되었던 사항이니까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교육경비가 많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표현이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 축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중에서도 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서 공급이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순간적이 아니라 지원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행정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어느 학교도 지금 보면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어떻든 한군데 공급되고 한군데 공급 안되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수공급이 되는 행정공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관하고 강당을 초등학교에 지을 수 있는 가능한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광성초등학교는 택지개발지구라 이전예정이고요. 성산초등학교나 매홀초등학교나 원당초등학교는 운동장 면적이 협소해서 지을 수 없는 곳이고요. 오산초등학교와 화성초등학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건립되도록 하고요.

과장님! 관심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 철저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도 도와주시고요. 모두가 함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요. 아직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각 부서별로는 판단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부서는 많지요?

많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에서 서두루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기흥위원님이 신경을 쓰셔서 저희가 생각할 때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서류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협약서에 대한 공증도 끝났고요. 사무편람 승인여부를 보면 민간위탁사무20건 중에서 14건은 사무편람승인을 했고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승인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게 6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아직도 부족하지만 거의 완료단계에 왔다고 할까 그 정도인데 앞으로도 유의해서 총괄부서로서 채근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총괄부서로서 범위가 설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니까 총괄적인 관리자체 서류관리만 말고요. 총괄적인 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잘하고 있는지 감독총괄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접근하고 계신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대상기준이 남아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비된 절차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각 부서별로 여지를 판단해서 말씀드리고 지적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보면 각 부서에서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조례에서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판단해보셨나요?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몇 개 부서가 안하는 부서가 있는데 촉구하도록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감사할 계획으로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아직 개정될 사항이 많으니까 특히 총괄부서에서 국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관계부서별로 네트워킹을 잘해주셔서 상호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십시오. 어느 부서는 같은 청소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우리가 사업이 민간위탁이 앞으로 증가할 추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기준을 잡아내는 신문편람 같은 것은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만의 기준을 가지면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괄부서로서 국장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끝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시민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산시 수의계약일부업체편중, 오산시장 인척 등 수의계약혜택’ 이렇게 실렸거든요. 그런데 무슨,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검토해 보셨지요?

수의계약이나 각종…….

죄송합니다. 회계과로……,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괄은 보조금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장복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앞으로는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것을 통장 입금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지도, 감사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홍휘표입니다. 회계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수자 경리담당입니다. 이용석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이승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끝으로 정하철 공공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32페이지 남촌동 시립경로당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야건설이 폐업되어있지요?

예.

언제 폐업했습니까? 폐업된 시기가?

금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촌동 시립경로당 도야건설 폐업으로 인해서 보증금 회수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정도 회수 되어 있습니까? 회수는 지금 현재 폐업된 상태면 재산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회를 해보고요. 세무서에. 폐업절차는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폐업이 최종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자보증금 기간이 도래가 끝났으면 회수하는 방법이 없고요. 하자보증 기간이 기간 중이면 하자보증 회사에 하자보증금을 회수해서 직접 하자보수하게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방수부분에 대한 조치부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존치여부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예, 되어있는데 옥상방수부분에 크랙간 부분, 균열된 하자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보수조치를 하려고 하자, 원래 현재 도야종합건설에 폐업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발생된 시점이 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자검사는 1년에…….

남촌동 시립경로당에서 요청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에 하자요청해서 하자 1차 완료했고요. 그 뒤에 다시 크랙부분이 생겨서 크랙부분이 하자냐, 방수부분이냐 이 부분을 진행하다가 방수부분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방수부분에 대해서 …….

제가 듣기로는 해마다 우기철 되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민원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한번도 되지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누적이 되어서 왔다가 현재 폐업됐는데 폐업된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회사에 요청해서 할 수 있고요. 폐업이라든지 그런 하자보수 할 수 없는 업체가 발견이 되면 하자보수 회수해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시예산을 세워서 수리보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업자가 도산이나 폐업되었을 경우에 하자보수가 장기화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완하고 차후에 보증금들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합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진행했으면 행정 조치할 수 있고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은 자체시비로 보수합니다.

지금 보면 노인정이나 이런데 균열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남촌동 시립경로당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쓰셔서 이런 문제들이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는 하자검사 하는 총괄부서고 해당부서에 긴밀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336쪽에 일반구입 관외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동제세동기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이것은 운동장에, 운동 중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든지 하는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심장충격기 법적으로 운동장에는 구비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보면 다중집합 및 운동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지금 운동장에 하나만 되어있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다중집합 되어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과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같이 무단점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무단점유실태 및 조치 내역을 보니까 감사기관 적발사항인가요? 자체적으로 하신건가요?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무담점유실태에서 조치 및 변상금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무단점유 조치내용에서 시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도로를 지금 무단점유 했지 않습니까? 도로 보면 387쪽 보면 도로에서 건설과에서 하긴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보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무단점유, 개인사유지 미불용지해서는 공공사업에 편입하게 되면 우선 지급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불용지 보상으로 향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이라든지 국유재산 공유재산 총괄하는 부서고요. 현재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오산시 개청 이후 미불용지가 아니고 옛날 읍당시에서부터 하는 미불용지를 연차적으로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해주기는 오산시에서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올해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무단점유라고 나와 있는 34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가예산조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반대원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유재산 보호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보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일부러 무단점유해서 보상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도로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했다든지 했을 때 구두상으로 내 땅에 내가 줄 테니까 포장을 해라해서 했는데 그 뒤에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남아있던 부분들이 시가 되면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전에 포기했던 자손들이 요청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는 무단사용하면 변상금 부과해서 벌금을 물리게 하고 시가 개인 땅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왜 보상을 안느냐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좀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회계과 질문을 한 건데요. 얘기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예.

답을 해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10일자에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 낸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의계약 내용을 총 발췌해서 일부를 계산해서 낸 내용이고요. 전체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본 것에서 약간 숫자적으로는 약간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H조경의 4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경이 36건 중에 4건입니다. 일부에 편중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A 모씨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무기기를 납품한 것은 1건입니다, 1건. 1건에 1,900만원 짜리 1건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건만 계약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8건의 수의계약으로 해서 H업체가 3명의 이름으로 번갈아 계약을 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파악이 덜 된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H조경이라는 업체는 한 업체가 정원공사도하고 일반 업체로 꽃 화원도 하는 부분을 같이 통틀어서 묶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이 이후로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의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개인 명의도 전부 틀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 주체가 한사람이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계약과정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과시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간 하단부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똑같은 건을 다달이 수의계약 내용을 하나의 틀에서, 하나의 워드 작업하는 틀에서 똑같은 계속 반복해서 올리다보니까 한 틀을 복사해서 올려서 이름만 바꾸고 나는 과정에서 아마 대표자 이름만 안 바꾸고 나머지 사항은 바꾼 사항,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오류가 생겨서 변경을 해서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수의계약이 일부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시장 인척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잘못 실린 건가요? 아니면 있는 건가요?

인척 부분은 여기 신문에도 나왔지만 계약법 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척은 아마……

존비속에 해당 안 되는 인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법령에 해당이 안 되는……

예, 법령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부모나 자식이나 아니면 배우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공정한 계약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해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2천만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경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공사로 들어갑니다. 전문공사.

전문공사요?

예.

2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거기서 2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2,200만원까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정보공개 요청해서 따로 받은 자료하고 제가 이번 자료하고 해서 비교 검토를 했는데요. 같이 찾아보자고요. 보리 포트 구입하는 것, 11월 26일에 보리 포트 구입으로 해서 물향기꽃집에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금액이 얼마지요?

금액이 1476만8400원.

그것은 물품 아닌가요?

보리 포트비.

물품 아닌가요?

그래도 수의계약 건수에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공사입찰, 계약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한 것 있잖아요. 공사입찰 뭐 이런 것 다 떠나서, 수의계약한 것, 이것뿐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의 e-book도 어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e-book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다보니까, 여기 공사에 관계되지 않다보니까 그것도 빠졌거든요.

그것은 프로그램의 시스템 관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와 관계되지 않아도 수의계약한 건수 있잖아요. 전체 몇 건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판단을 해보게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는 공사로 한정을 하기는 했지만, 수의계약으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해볼 수 있게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종류가 어떤 거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제도 계약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물품도 사실은 같이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같은 부분,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모든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공사계약이나 물품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첨부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안 해도. 그래서 나중에 그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물품이면 물품을 따로 빼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야 회계과에서 물품관리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 중에 물품이 있다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같이 물려서 가거든요. 저희가 이를 테면 텔레비전을 구입한다면 텔레비전은 단순한 하나인데, 지금 말하는 IP전화다 그러면 IP의 인터넷 전화에 포함되는 인터넷 시스템과 같이 연결되는 전화기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사의 성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물건만 따로 빼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기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개념이 서야 이런 물품관리들이 제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시지 마시고요. 개념 정리를 하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어디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부입니다. 결산검사 때 본 위원이 다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묻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것은 개인사용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시죠?

예.

이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의 관례로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3, 38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조치내역을 2008년도에, 2009년도에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2008년도 이 3가지의 3필지에 대한 조치내역 변상금 부과한 이후에,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지요? 확인이?

부과해서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전체 징수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전부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것도 다 징수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 완료에 대한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진행 중인지 아닌지 그것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물론 변상금 부과하는 조치 말고 사실적으로는 변상금 부과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상회복 목적이 있는 것인데, 원상회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표현을 해주십시오.

원상회복의 목적도 있고요. 법이 허용되는 국유지를 저희가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사용범위에 해당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속 사용허가를 계약을 해서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 국유지에는 모든 축조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원상복구해서 원상태로 조치한 후에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치도 없어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에. 그렇지요?

그 부분이요?

우리가 이 무단점유 실태조사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대한 표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재산의 유형이 어떻게 되지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잡종지로 되어 있고요. 위에 2008년도 것은 주거지, 대지, 전,……

예를 들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이면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아까처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면 사용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인데, 지금 그런 유형에 대한 재산의 유형의 형태가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잡종지 형태로 점유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장인 것 같아요. 진덕산업으로 되어 있으면. 공장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답 내에 들어갔는지, 도로로 쓰는지, 아니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유형을 살펴봐서 매각해야 될 것 같으면 매각 유도를 해야겠지요. 그런 표기가 없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에 대한 사후조치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유지에 대한 점유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무단점유 내용에 34연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미불용지를 한꺼번에 보상하기에는 부담이 좀 크지요?

예, 엄청 큽니다.

부담이 큽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단지 그렇다면 우선 대상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할 미불용지는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동네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들어갈 예정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런 사업하면서 같이 보상이 돼서 치유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동네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주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실 때 그런 목적으로 우선 대상을 살피셔서……. 혹시 여기 미불용지 대상에 대해서 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34건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 예정이 6명이고요. 내년도 보상이 35명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을 포기한 사람도 이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할 때 택지개발 관련되어 있으면 1년 내지 그 정도 선에서 보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이 예측되어 있다고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또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 각 해당 대상자 소유자한테 그것을 다 유도를……

그렇게 각 부서에 유도 좀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국유재산 무단점유된 것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가질 지에 대한 예측도 같이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시고요.

예,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자동제세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시고 계시지요?

예, 그냥 심장 충격기, 위험할 때……

위험할 적에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건데요. 이게 몇 볼트 정도 흐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사람 충격을 가할 때, 만약에 충격 가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망할 정도입니다. 볼트가.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 있으나마나 한 물건입니다. 한번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것 만약에 했을 적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것을 들고 뛰어나갈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만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착오로 사망했다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저희가 져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키고요.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사용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납품업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교육도 안 되어 있고 물건만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확인해서……

그 교육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물들 있지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준공 이전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의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본사하고 직접……. 쌍용…….

예,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쌍용차하고 평택시장이……

예.

예.

예.

100% 다 되었습니다.

예. 1차 부지에 대해서는 100%, 공탁을 거쳐서 100% 다 찾아갔습니다. 일부 국유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 재결해서 우리가 올렸고요. 재결해서 결과 내려와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부 찾아갔고요. 한 3명이나 4명 정도는 소송 중이거나 소유자가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어서 저희가 공탁을 했습니다.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다 넘어옵니다.

5%가 아니고요. 전체 금액 평균의 5%인데요.

예. 어떨 때는 7%도 되고, 어떤 사람은 1%도 되고 이래가지고 합쳐서……

예, 다 줬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한두 분이 중토위에 낸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금액은 다 보상이 완료돼서 모든 3만 평의 필지가 저희 오산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치대부지 추가 부지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145억…….

치대부지 추가부지 1만 평 정도……. 치과부지요.

예.

예, 그것은 따로 추경에 145억 정도 오를 거고요. 기존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백, 280억에 15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민과장 조태희입니다. 시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민원담당입니다. 이철희 여권가족담당입니다. 차안병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함명덕 지적담당입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시민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4쪽 펴주시겠어요. 외국인 등록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9개국 3,644명이 현재 오산에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분들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대처방안이 있나요? 전화라든가 있을 경우에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분들 혹시 맞이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현재 등록에 대한 것은 본인이 와서 하는데 여태까지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못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냥 다…… 이게 시가 많은 사람들이 발전하면서 외국인 사람들도 상당히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될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등록을 하고 또 자료를 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언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러한 대처방안은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여태까지 없었으면……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으셨으면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많아질 거거든요, 더 많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7쪽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있지 않습니까?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빨리 처리할 경우에 마일리지 점수로 해서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존하면 상과 벌이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 처리를 해서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에는 감점을 하겠다고 했는데, 감점하겠다는 이게 뭐에 대한 표시죠?

처리기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2점을 감점으로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있어요? 잘하면 상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시장 표창을 한다든가,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꾸로 점수가 마이너스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냐고요. 그냥 점수만 빼는 건지, 어떤 게 있냐고요?

이것은 단순히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마일리지 점수만 갖고 따지는 거고, 신분상의 조치는 없습니다.

조치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민원이 어떻게 보면 오산시 시민과의 민원 처리하시는 공무원들이 꽃이잖아요. 시민과의 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방하시는 민원객을 제일 많이 맞이하는 곳이 시민과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많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데,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표창도 있고 문화권도 지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로 해서 민원처리가 늦어지고 불합리하게 작용됐을 경우에는 그냥 2점씩 감점만 되지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저희는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분기마다 감사계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과가 제일 민원처리하기가, 사람들 제일 먼저 맞이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세교동에 축척변경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축척하는데 저희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랑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대상지역 있지 않습니까? 세교동 370-1번지에, 감사자료에는 370필지로 나왔고요.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348필지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똑같아요. 소요예산도 그렇고, 어떤 게 맞는 거지요?

필지가 분할이 되고 합병이 되는 그러한 토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예.

340필지를 다시 분할을 했다는 뜻인가요? 더 했다는 거예요?

분할이 되고 하다보면 필지 수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지대로 따라서 틀려진다?

예.

이것은 그렇게 저희가 하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2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서 하시면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불합리하게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신고제도로 정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사진을 크게 걸게끔 되어 있지요?

예.

오산시가 얼마 정도 지금 되어 있지요? 몇 % 했나요?

공인중개사가 우리 관내에 전체가 305개소가 있습니다. 305개소가 있는데 현재 한 250개소는 사진이 나갔고요. 한 50개소는 아직 교부를 못했습니다.

교부는 지금 되어 있나요? 와서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아직 안 한 건가요?

저희가 전부다 제작을 해서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명찰 같은 것, ‘내가 공인중개사다’라는 그런 뭐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제도가 없나요? 명찰을 걸고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전체 등록증하고, 자격증하고, 교육 이수증하고, 보험 들은 것하고 전부다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시면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자세히 안 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안 보고, 1 대 1 대면으로 해서 얘기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 공인중개사다라고 믿고 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나중에 일이 벌어질 경우에 확인해 보니까 없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교부를 했고요. 상당하는 탁자에 요만하게 해가지고 가운데 명함판 사진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2장을……

표기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밑에 유리판에 깔아서 민원인이 오면 항상 확인할 수 있게끔요.

그 얼굴 볼 수 있도록?

예.

부동산을 몇 군데는 했었지만 그런 것 본 적은 없고요. 다시 한번 유심있게, 제가 그것 처음 들었거든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실사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그 분들이 끼어있는지, 안 끼어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하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실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갔던 곳, 사진 교부된 곳을 가서 실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새주소사업하고 도로명 부여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51페이지부터 도로명 부여된 현황을 보면, 이 도로명에 대한 것을 쭉 살펴보면 사실 재미있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재미있는 이름만큼 도로명 부여하면서 현황을 찾고 이런 외부인이 해당 지역에 와서 길을 묻고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사가 있는 도로명인지 모르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 취지가 쉽게 길도 찾고 여러 가지 판단 현황으로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놓고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강구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도로명 사업이 저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사실상 완료가 됐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시행이 되면서 광역도로망과 광역단체간의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같은 도로명으로 사용하라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도로명이 부여된 294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도 있고, 이것이 복잡하다 해서 현재 가장공단과 세교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전체의 도로명을 43개로 이렇게 재부여를 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도로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이대로 사용할까 하는 현재 안으로 잡혀있습니다.

일단 본래 있었던 도로명보다는 새롭게 여러 가지, 굉장히 숫자도 많이 줄고 보완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체적으로 지금?

예, 기초번호 부여식으로 되게 많이 정정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떻든 저 위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겠지만, 사전에라도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전에 협의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주소표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원칙은 주도로가 있으면 그 주도로에서 갈라지는 길은 20미터를 간격으로 해서 번호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가 주도로에서 하나 갈라지고 그 도로에서 100미터가 떨어져서 하나가 또 나갔다, 그랬을 때는 20미터의 간격을 두고 100미터 가서, 첫 번에 갈라진 도로는 1번,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5번, 사이에 2, 3, 4번은 도로가 새로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비워두는 그러한 제도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1차에 걸쳐서 사실 계획을 실패를 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2차로 정정하면서 보완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셔서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본래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도로명에 대한 본래 취지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개 부여된 도로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실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용철입니다. 정보통신과 3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소개에 앞서서 전임 한상용 통신담당이 명예퇴직 신청이 되어 금일자로 전보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발령에 의한 지리정보담당이 노승일 담당으로 통신담당이 김홍영 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정보기획담당 김용일입니다. 지리정보담당 노승일입니다. 통신담당 김홍영입니다. (담당 인사)

장복실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장비현대화 구축을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전화 IPT 전화가 각 6개동하고 3개소에 보급되어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꾸시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비교분석 안되었을텐데 작년에 1인 1대 전화보급이 되었잖아요. 보건소 운암도서관 신축하면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앞으로는 일반전화기와 컴퓨터 인터넷선이 동일한 한 회선으로 일반 유선 전화가 합쳐지는 시스템입니다. 개인 전화 모두 다 합쳐서 인터넷선 한 선으로 컴퓨터도 사용하고 그 선에서 IP 전화를 사용하고 더 나가서는 IP-TV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본청도 앞으로 광케이블이 연결이 되고 IP전화로 전체가 행정이 일원화하는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체계는 별 무리 없습니까? 전화요금이 인터넷사용하면서 잘 안된다든가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화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다운되고 그러는데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비교 검토에 의해서 60%이상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청도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물품 검사했을 때 물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화기 상태는 각 1인1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품검사 했을 때 거기는 잡혀있지는 않아요. 동사무소에는 안 잡혀있고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냐 했더니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 물품검사 했을 경우에 전화기 대수를 확인할 경우에는 동사무소로 본인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검사했을 때 본청에서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제지를 하되 관리하지만 전화기만 전화기는 각 동사무소에 몇 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대원동이 몇 대 나갔고, 남촌동이 몇 대 있고 각 6개동이라든가 사업소에 몇 개 들어가서 총 몇 대 있다로 되면 가서 그것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품을 따로따로 검사하게 되면 위원들이 나중에 물품검사할 때 있거든요. 여기서 하는 거랑 밖에 나가서 하는 거랑 틀려질 때가 있습니다. 일 처리도 능수능란하게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구입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입에 따라서 물품관리 책임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관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현지에서 착오가 생기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숫자에 있어서 각 동에서 관리가 숫자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궁극적인 기술적인 책임은 지되, 관리상에 있어서는 보다도 현황은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이거 하면서 지적된 게 뭐냐하면 여기서는 20대 나갔는데 물품용지에는 부족하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동에서도 사업소에서도 자기 것 물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화기는 그 각 부서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모든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홈피 관리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오산시청 홈피에는 동영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특별히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산에서 시민이 올리는 동영상 말씀입니까?

예, 게시판이나 어디든 동영상을 올리고자 하면 올라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기능이 안 되는 건가 봐요? 사진까지는 올라가는데 동영상이 올라가지지 않더라고요.

시민이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판이라든지 ‘오산시에 바란다’든지 이런 창구를 지정해야 되고 아니면 ‘오산시에 바란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올리는 사람이 개인정보에 의해서 분명히 본인의 이름과 그런 것을 밝혔을 때 게시가 되는 것처럼요. UCC 이런 동영상도 자격조건 하에 그런 것을 허락을 해야 시민이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직 어느 오산시 게시판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하는 허락 자체를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대부분 시민이 어디까지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도…….

어차피 올리는 사람의 회원로그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서버가 전시민이 동영상을 자유자재로 올려서 구성될 만큼 인터넷이라는 것은 무한대니까요. 전세계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한, 어느 폭만큼 허용할 것이냐! UCC 대용량을 우리가 인터넷서버에서 무한대로 받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을 정하시면 되잖아요.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기준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진도 보도블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지적했을 때 말로 하는 것하고 사진으로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동영상은 사진과는 다른 의미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게 것 같아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안성 때문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동영상이 올라왔거나 유해 UCC가 올라왔을 때 제한하는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도 구비되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있어야…….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할 것 같은데 답변은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네요.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개인의 인권침해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삭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것들은?

문구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정보가 오면 바로 드러나지만 동영상은 내용을 다 본 후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 아니면 유해정보가 들어왔다는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치가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유해사이트를 방영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특별히 오산시 홈페이지에서 유해정보 동영상을 검색없이 게시되었을 경우, 오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안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1항 및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3일 선서자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보건소가 1과 5담당 체제로 직제가 보강될 수 있도록 해주신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보건소 과장에 부임된 한광희 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정묵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정규 예방관리담당입니다. 김 희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이소영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태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직원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과 5담당 체제입니다. 직원은 28명정원에 27명입니다. 그 외에 비정규 인력이 30명이 있습니다. 직원별 업무내용과 13쪽 담당별 주요기능, 단체현황, 위원회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전염병감시망구축 및 조기발견입니다. 전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관리체계구축, 주요감염성질환과 집단발병이 우려되는 각종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증대, 전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유행예측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신종플루의 국내유입으로 인한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추적 검사를 373건 실시하고 이중 8명이 환자에 대해서 검사하였으나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핫라인운영 격리병상설치 학교와 의료기관 집중감시, 신고체계홍보, 환자 사례조사 등 필요한 방역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시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DPT외10종, 1만43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 1만926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친환경방역활동전개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전개하고 모기유충 산란지에 친환경유충소독을 병행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모기유충구제 살충 살균소독 해외해충 포충기 설치, 민간합동방역 소독의 날 운영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이고 만족할만한 소독을 위해서 친환경방역소독의 비중을 높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시민중심의 의약관리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무면허 등 불법의뢰인 근절, 신뢰 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품 오남용방지, 의약품 유통질서확립, 마약류 적정관리 등,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행정을 위해서 금년에 의약업소 92개소를 지도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건강도시 오산가꾸기입니다.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교육, 건강프로그램 운영, 캠페인 홍보 등, 필요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조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오산시가 건강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중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와 가구원을 발견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섯 명의 전담인력을 구성해서 1885등록 관리가구원 3707명에게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방문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적정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금연사업운영입니다. 금연발생에 영향을 주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금연분위기 조성, 금연관련시설에 대한 금연환경구축 등,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캠페인 홍보 플랜카드 설치 포스터 표어 공모, 금연시설 안내문 발송, 흡연예방과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등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보호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치아사랑 구강보건 서비스제공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치아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치아사랑 배움터운영, 미취학아동 조기치아관리, 초등학교 불소용액 양치사업, 노인의치시술, 내소자 치주질환관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치아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암조기 검진 및 환자치료비 지원입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8명에 269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높은 유병율을 가지고 있는 결핵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 완치율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에 현재 치료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명, 요관찰 인원이 80명입니다. 앞으로 등록환자에 대한 완치율을 87%로 높여나가고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예방관리사업을 통해서 질환자의 건강한 삶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질환자 조기 발견사업으로 908명 검진하고 이중 30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기발견 등록관리사업과 병행해서 건강지킴이 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지기반조성입니다. 건강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불임부부 치료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 출산율 제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서 건강한 출산과 인구성장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 등, 시민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환자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 건강의 전화상담 운영,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지역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대학병원 유치건립추진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9만9994평방미터에 대한 1차토지매입이 6월10일자로 완료되고 3만2121평방미터 추가매입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속하게 본 계약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해서 병원건립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변함없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