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안양6동 505-15에 거주하는 성명 김종수, 1942년 10월 20일생입니다. 청원인들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친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분석한 사람입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이 의안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제가 부언해서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많은 책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도 조사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점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99,211평 가운데 주택용지 61,002평, 전체 면적 가운데 주택용지가 61. 5%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가 38,209평 38. 5%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이 가운데서 계획가구가 2,960가구, 계획인구는 9,472명으로서 사업지구 공공시설면적 38,209평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택용지 61,002평 가운데서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구성비율을 단독주택지로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지로서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서 제한된 택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코자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의 제일 중점적인 것이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가 인구의 증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군포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1992년도에 기준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획인구가 13만 993명으로 봐서 현재 통계년도상 자료에 나타난 1998년도 인구는 27만 1,106명으로 증가하였고 목표년도 2011년이 인구 40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본 지구 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했을 때 증가되는 인원은 저희가 조사분석한 결과 396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통문제입니다. 사업지구 내 교통영향은 교통영향평가상에 나타난 대로 지구 내 계획가로 중로 20m부터 시작해서 소로 6m까지 도로계획을 기준하여 안양, 군포나 의왕 등 인근 시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평가되므로 공동주택지로 전환시에는 교통소통에 별 영향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의 확보가 단독주택지의 개발시와 단독필지의 다세대 또는 다가구 형태의 건립될 시 세입자들의 차량보유 등으로 해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지로의 전환시에는 지하주차공간 등의 확보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많은 인구가 밀집했을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 사업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분에 나타난 대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택지개발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주변 성토나 절토작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공사소음, 분진 등으로 공사계획 완료시에는 발생요인이 없어지고 공사시행 도중 발생되는 환경에 대해는 분진막 등을 설치해서 최소한도로 줄이면 가능합니다. 또 택지조성에 따라서 주변의 동식물상 환경에 대해서는 주변이 많이 절성토가 됨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상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부분에 대한 이식을 하도록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등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계획이었고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환경개발 폐기물 자료에 나타난 대로 단독주택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5. 18톤에 비해서 공동주택지 폐기물 발생량은 4. 06톤으로 오히려 공동주택 쪽이 적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 지구 내에 전체, 당동지구를 평균 따져보니까 290억 정도 소요예산 재원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평당 3만원 꼴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지구 총 사업비 예상액은 290억 정도이고 토지소유자들이 50% 이상의 토지를 제공해서 감보율에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 저조할 경우에 사업의 부진이 예상되고 공동주택지로의 전환시에는 주변 체비지에 대한 일시매각 등으로 사업재원이 원활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인구, 교통, 환경 또 부수해서 재정비 문제를 분석한 결과 위에서 다룬 인구문제, 재원 등을 종합 분석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계획공동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주택지 중 단독필지를 공동주택지로 전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재산가치상이나 다세대, 다가구로 형성됐을 때의 문제점과 아파트 건립시 부동산 가치상승과 주차공간의 확보 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시 녹지공간 및 놀이공원 확보 등의 쾌적한 도시로서의 형성이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했고 또 특히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타 인근시의 감보율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합니다. 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감보율이 적어도 50% 이상, 100평 가졌을 때 50평 차지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고충스럽고 또 사업이 바로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다면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을 개발할 때는 환경과 교통이 같이 필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로서는 재산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김종수 네.

김종수 네, 부진합니다.

김종수 네.

김종수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부동산이 일부 매각이 되고 왔다갔다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수 네.

김종수 네.

김종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종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종수 네.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환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수 네.

김종수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 당동지구에 대한 유형이 비슷합니다. 다만 면적하고 분석자료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규모가 당동보다 면적이 조금 넓은 지역입니다. 전체면적 15만 1,522평 가운데서 주택용지로 계획을 잡은 것은 7만 8,765평입니다. 전체면적 가운데 52%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 부분은 공공시설용지가 조금 많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7만 2,757평으로 48%로 구성되었고, 계획가구는 3,960가구로서 계획인구 1만 2,672명으로서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 7만 2,757평은 그대로 존치하고 다만, 주택용지 가운데서 7만 8,765평 중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구성비율을 단독주택지로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지로 개발했을 때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서 제한된 택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구가 아까 집행부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년도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사할 적에 군포시 통계년도를 준비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계획인구 37만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의 군포시 종합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확정된 내용이 37만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책자자료를 저희도 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통계년도상에 나와 있는 자료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인구문제에서 13만하고 이 전체적인 전환요인이 저희가 1,481명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인원증가가 왜 이렇게 나오냐 하는 것을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체면적이 아까 전체 주택용지가 7만 8,765평 가운데서 단독이 4만 9,307평 또 공동주택이 2만 9,458평 가운데서 계획인구를 전체 따진 부분이 단독주택 가구당 3. 2인이나 공동주택 가구당 3. 2인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단독주택용지로 개발했을 시에 비교 분석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가운데서 집행부에서는 한 택지 7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구를 보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군포나 타 시 지역에 건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한 필지 내에 8세대 내지 10세대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준비가 되지 못해 보여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 있는 것 하고 비교한 가운데 전환되는 부분이 다세대나 다가구가 됐을 때와 공동주택으로 됐을 때의 증가요인을 저희가 분석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1,481명으로 추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문제 가운데서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세대학을 중앙부에 넣고 좌우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가로가 당동보다는 조금은 대로부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획가로가 35미터부터 소로 6미터까지 연계성을 고려해서 평가된 부분입니다. 이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통 소통에는 별 영향이 없고 다만 주차공간 확보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로의 개발시에는 지하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단독주택 개발보다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있을 때에 단독주택지에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된 것은 야간에 보시면 주차전쟁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의 개발시에는 모든 주차문제를 지하공간 아니면 지상공간에 일부를 적정 배치해서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가운데서 평가상에 지적된 대로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이 많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세대학을 중심으로 좌우에 개발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지공간이나 완충지역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타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연성이나 불연성 또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일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독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가 상당히 저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문제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지역은 전체면적이 15만평입니다. 그래서 45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로 하고 소유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체비지 감보율이 충당하고 있고 똑같은 실정으로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은 부진할 경우에 이 부분이 공동주택지로서의 전환시에 체비지 매각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인구라든지 교통환경문제 등 종합분석을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공동주택지로 전환했을 때 증가되는 인구와 문제점 그것만 저희가 좀 해소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를 공동필지로 전환,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가치상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형성됐을 때와 아파트 건립시 부동산 가치상승과 주차공간의 확보 등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아파트 건립시 녹지공간 확보 및 놀이공간의 확보 등으로 쾌적한 도시형성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영상비디오에 대한 것을 아까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군포가 아닌 타 지역에 인근 시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가 재래의 도시로 전환된 부분도 저희가 영상에서 담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얘긴데, 그리고 또 구획정리사업지역을 일부 폐도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쾌적한 공간 낼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마련을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입장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네.

김종수 네, 저는 토목공학과 나왔고 현재 설계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네.

김종수 지금 중복된 내용이 아니구요.

김종수 잠깐만, 현 지구내에 사시는 분은 지금 당정동 20명 청원 가운데서 네 분입니다.

김종수 나머지는 서울에 사시고 안양에도 사시고 그런 분입니다.

김종수 그건 당정동입니다.

김종수 지금 당정동 말씀을 청원인 전체가 중복되는 인원은 빼고 여기에 서명날인 하신 분은 99명입니다.

김종수 당동주민입니다.

김종수 떠나시는 건 아니고요. 당동지역 같은 데는 지역주민입니다.

김종수 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토지구획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환지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개별환지 부문 어떤 도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쾌적한 도시형성을 부정확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정예화 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든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만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구획을 정리해서는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없고 좋은데, 그 후에 타 법이 따라가는 이 부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지금 비근한 예로 의왕 내손지구나 안양 관양동에 토지구획정리지구나 지금 바로 우리 금정지구나 이 부분이 개별환지를 해서 거기 어떤 형태로 규모를 저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고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종수 네.

김종수 그 부분은 지금 토지매매거래 자체는 환지면적을 일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물론 군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번 체비지 매각 시행공고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몇 매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환지받은 면적이 200평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200만원을 준비를 해서 매각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면적 50% 감보 안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그만한 가격이 형성된다 하는 얘깁니다.

김종수 그것은 오히려 토지주 직접 당사자 거래한 분의 의견이 좀 중요한데요, 저는 토지주의 당사자 거래자는 아닙니다.

김종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금은 다 나갔습니다. 한 20억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환이 돼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중도금 한 30%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 끝난,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 끝나면 1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