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병가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의 선서서를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인 김경만 주무담당에게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목 복지환경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밑에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복지환경국장 이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구 가족여성과장 이 영 애 환경위생과장 최 영 환 청소과장 최 승 혁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 경 만 재난관리과장 이 명 순

복지환경국장 발언대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속과장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승혁 청소과장입니다. 서민택 교통행정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김경만 교통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명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각 과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주요업무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환경위생과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5,565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인이 2,943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지체 등 15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080여 명에게 9억39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85명에게 2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무장애 공간조성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각 1개소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인 성심동원에는 현재 124명이 입소되어 있으며 1년에 약 9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희생ㆍ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이 선양될 수 있도록 보조금 및 기금 지원을 통해 보훈단체를 보호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훈ㆍ참전 9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8,200만원을 지원하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2,600만원의 기금사업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지자체의 주도적으로 발굴ㆍ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으로 각 2개 사업에 800여 명과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오산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 및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으로 명품 신도시 오산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은 수원 YMCA와 2011년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가족복지분야 등 4개 분야에 9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 5월 9일까지 강남대학교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교육ㆍ문화프로그램 분야 등 5개 분야에 95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산복지관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대상자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남부복지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입주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ㆍ야간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유익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복지관별 특성화된 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중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내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주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와 10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34회의 회의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장애인과 함께 한발 두발 산행, 어린이날 나만의 애장품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 워크숍 및 분과별 단위사업을 공동추진하여 민과 관, 기관과 연계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참여복지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의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시민과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대와 동아리별 특성에 맞는 전문 봉사단 조직 육성, 웰빙시대에 걸맞게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 가족봉사단의 활동 등, 자원봉사 전문조직을 육성하여 모든 계층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연면적 3,800여 평방미터 규모의 자원봉사센터 준공으로 봉사단체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우리시 봉사활동에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통합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복지, 장애수당,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한시적 생계구호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장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이 복지체감도 향상 및 필요한 보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하여 9개 분야이며 관련서류 민원접수 후 전국재산조회 및 가구방문 등을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089가구가 신청하여 638가구는 적합, 448가구는 중지 또는 부적합으로 한시적 생계구호와 이웃돕기 등 기타 주민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분기마다 통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민원처리기일을 단축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스피드 지원 체계를 통해서 주민서비스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민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주민복지과를 포함해서 6개동에 동주민센터 내에 상담실을 설치하여 동별 여건에 맞춰 기자재 구입 및 편안하고 쾌적한 상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상담실 이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담실 이용민원 확대를 추진해 민생안정 추진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 대상자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생활보호 및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담실 이용민원에게 이용만족도 등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숫자는 모두 1,391가구에 2,311명입니다. 그간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법적 현금지원 및 생계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법적 현물지원인 정부양곡과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지원 외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 지원과 중ㆍ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장학금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향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ㆍ자활능력 사업은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총 68명이 참여하여 재활용품 분리사업, 방과후 공부방, 간병인 사업 등 11종의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에는 2001년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소자복지회, 오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참여자를 추가 발굴하고 적성ㆍ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활사업이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2,932명이며 1종 대상자가 1,694명, 2종 대상자가 1,238명입니다. 그간 수급권자인 진료비 지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500일 이상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 서신 등을 통해 집중관리하여 1인당 연 20일의 의료급여 일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의료비 급증을 관리함은 물론 의료상담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보훈회관 등 4개 시설이 포함된 종합사회복지타운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 후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2010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인지하시다시피 지난 6월 3일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봉사자들의 정보교환과 교류의 장으로 이용되어 우리시 자원봉사의 허브기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4쪽입니다. 가족문화 정립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 참여하는 여성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제21회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고3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활자립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은 물론, 하반기에는 부모학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모자캠프, 부부수련회 등 가족문화 정립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청소년의 푸른성장을 돕는 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과 지역별 특화 명품프로그램,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여 체험중심의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146쪽,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의 푸른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해양캠프,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령인구는 2009년 5월 31일 현재 8,77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76%이며 전년도 인구대비 0.1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 시설ㆍ재가급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6월말 10개 단위사업에 19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어르신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이 심리적ㆍ육체적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기능보강 등 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노인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맞춤형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705명에게 도시락 및 주부식 배달과 지역아동센터의 자체급식, 일반음식점, 식품권 이용 등을 통해 다양한 급식지원방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층 98명에 대해서도 아동발달지원계좌, 각종 해당 지원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육시설은 총 133개소로 이중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8개소, 법인 외 보육시설이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4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8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득별 차등보육료지원, 영아 기본보육료 등의 52억8600만원을 지원했고, 평가인증시설 지원, 기능보강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보육환경개선사업에 5억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참여를 위해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당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여성인 양성을 위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성대학, 학교순회 성교육,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을 추구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과 에니어그램 교육,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버지학교, 부부학교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가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전문여성인 양성으로 경제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연간 4개월 과정으로 기별교육을 실시하여 현재는 16기 직업훈련을 비롯한 56개 과정에 2,098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또한 월 평균 2개 과목을 선정하여 1일 단기특강 과정 운영과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취업센터를 운영하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7기 수강생 운영과 1일 단기특강, 학습동아리 회원들의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 전문여성의 평생교육 교육기관으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세교1택지개발지구내 3,190평방미터에 지하2층ㆍ지상4층 규모의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약 252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시비로 시비 8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와 기부채납 거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가장산업단지내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오산시 간의 건축비 50 대 50 비율로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옆 부지에 99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 중으로 2010년 3월경 목표로 총사업비 23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가칭)동부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장로교회가 법인 소유 토지를 시에 장기 무상제공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5억6800만원을 들여 연건축면적 600제곱미터의 지하1층ㆍ지상2층 규모로 건축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가칭)수청 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LG복지재단이 15억원, 우리시가 국ㆍ도비ㆍ시비 등 3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공동투자하여 총사업비 18억96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미아파트 뒤편 세교1택지개발지구 5호 근린공원 내에 문헌서원 앞에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1,7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860제곱미터의 규모로 건축하게 되며 7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여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싹 체험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향기 수목원에서 자연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기간을 정하여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새싹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16개소가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74개소가, 소음ㆍ진동 배출업소는 66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바 있으며,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업체는 자율적으로 자체점검하는 자율점검업소로 8개 업소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대상차량은 경유사용 자동차 중 총중량 3.5톤 이상은 2년, 총중량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2009년도에는 7,00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밀검사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5,732대가 정밀검사를 받았으며 LPG엔진을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경유사용 자동차 중 정밀검사 부적합차량 및 차량소유자 신청 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취발생은 불규칙적이고 단시간에 발생하여 단속이 쉽지 않아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체의 시설투자 등을 유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악취발생 사업장으로는 누읍동 공업단지 외 2개소로 그간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악취오염도 검사를 4회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악취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읍동 공업단지 내 대림제지는 약 10억원의 시설투자를 완료하여 악취저감 노력하였으며 대원화성 또한 지속적인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위생적인 모범음식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일반음식점이 170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모범음식점은 모두 5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 신규지인 경우에 7개 업소 현지 조사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3회에 걸쳐 90개소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 전통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음식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모범음식점 영업주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의한 엄격한 심사로 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적인 음식점 운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식품의 안전한 유통판매기반을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의 단속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대입니다. 따라서 식품위해업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제조업소와 11개 업종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청소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수도 오산건설과 누구나 살고 싶은 포근하고 친근한 도시이미지 구현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고 불법투기 상습지역 등에는 양심화분을 조성하는 한편 무단투기금지 경고판을 설치하여 2대의 노면청소차량을 지속 운영하여 가로청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는 생활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3건에 63만원의 과태료 부과하였고, 공한지 등, 쓰레기 적치지역의 토지주에게 5건의 청결이행명령을 하였으며 불법투기 상습지역인 27개소에 양심 화분을 조성하고 경고판 15개를 제작설치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세교지구 택지개발 준공 등, 가로청소 구간 및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10년에는 노면준공 청소차량 추가 1대를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총량제 봉투사용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전개와 해빙기 청소,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물향기 축제관련 대청소 등, 시 전역청결운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버스 및 택시승강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쓰레기통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전단지 5천부와 2만5천부의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종량제 봉투사용 및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각종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 각종 시책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 근로사업을 통해 골목길 청소와 주택가 적재된 폐기물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크린코리아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청소환경 개선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빅딜추진 등, 폐기물이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화성시에는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고 우리시에는 1일 6만4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동 소각동 주민편의시설 등의 설치 중으로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1569억원으로 이중 우리시의 부담액은 470억원이며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순수부담은 모두 19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소각시설의 소각 방식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가에 대한 변경협약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이 기간내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화성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페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개선과 1회용품 사용규제시설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해서 재활용센터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나눔장터 운영을 정례화하여 중고물품 판매와 교환을 통해서 재활용생활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분리수거체계 개선을 통해 재활용 배출물품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1회용품사용억제를 위한 홍보와 재활용센터의 운영효율을 위해 스티로폼감용기를 설치 완료했고 부지내 환경개선을 통해 포장과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나눔장터 운영 및 재활용품 분리재활용센터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설치사업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05년1월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 금지됨에 따라 현재 위탁처리되고 있는 음식물을 한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1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50톤 규모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퇴비와 사료생산이 가능한 복합시설입니다. 2006년4월부터 5월까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는 각 분야에 대한 책임감리 준공검사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7월부터 관내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정기적,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존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 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누읍동 자원활용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내 아스콘 재포장과 배수시설신설 등, 시설개선사업과 재활용품 처리시설인 스티로폼감용기 설치 등 모두 4억7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재활용센터 시설개선으로 부지포장과 배수로 설치 등의 5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였으며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완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하는 등, 재활용센터 시설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지방 대중교통연구용역결과에 따라 대중교통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수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계에 재정지원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수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신신호제어기 교체공사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등 편의시설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불법행위지도단속 활동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을 해소시켜 나갈 뿐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확대를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되는 설치단속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행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밤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정기적인 차고지확인으로 운송사업자의 법집행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체납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예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대응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이 일소화 되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대학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궐동 94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 실시계약 인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 후 용지보상 절차를 거쳐 금년 7월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임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성호대로 외 18개소에 기이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7월에 6개소를 추가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는 과속 및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CCTV로서 오산시에 설치하고 경기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2개소에 기이 설치 운영중이며 금년7월에 2개소를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초동 수습을 위한 상황관리와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행하여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근무가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기상특보 발효 시 크로샷 문자메시지 전송대상 320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남촌대교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CCTV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 제작 배부를 통해 유사시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5월중에는 긴급구조 훈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재난관리와 이에 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대형화 다양화 추세로 인해서 재난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어 시 특법대상 시설물 아파트 등, 242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육교, 지하도 등, 249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 242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24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석절, 우기, 휴가철에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하여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문자전광판, 유선방송 및 반상회를 통해 재난대책 방법 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증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천에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순환보도육교 공간정비와 징검다리, 태양광 가로등, 이동식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노점상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감시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시설물 점검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하천시설물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하천물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여 시민들의 편익증대와 쾌적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민방위대 운영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 및 안전의식고취와 생활주변의 위험 대처능력배양, 효율적인 민방위대 조직 정비를 통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체험, 실습 및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민방위 직원교육 불참자 및 전입신규로 편성된 대원에 대해서 민방위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대비훈련 등, 실질적인 민방위 날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운영이 내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비상 대비태세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사시활동용역제고를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설의 정기점검 실시와 호산대학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유사시에 대비해서 연중 수시로 민방위장비 및 시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민방위 장비 및 시설점검을 하겠으며 8월중 도상연습위주의 실제 훈련을 병행으로 실효성 있는 을지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2개 부서에 총46명으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관리와 복무 및 용모, 출퇴근 시간 준수 등, 공무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근무복 지급과 간담회 실시, 표창수여 및 특별휴가실시 등 적극적인 사기진작 강화와 조직을 기하도록 하고 대민봉사 체제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입니다. 191페이지 오산교화 공간정비공사, 191페이지 연꽃단지 태양광 가로등, 194페이지 오산천 내 순환보도육교 설치 등 준공되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193페이지 문시천 정비사업입니다. 문시천 주변정비인 각종 개발로 인해서 농지원부의 잠식과 우기 시 침수에 취약한 1.57킬로미터 구간에 수해예방을 위해 정비사업으로서 2008년1월30일 공사착공해서 계획공기에 따라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1시1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가.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관구입니다.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계획담당 전욱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홍기입니다. 통합조사담당은 출산휴가 중으로 라애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생활지원담당 유태엽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인 선진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에 무한돌봄사업 수혜자가 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무한돌봄사업 해서 183가구가 현재 책정이 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83가구에 대한 지원하고 나서 효과분석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무한돌봄사업이 작년 11월 1일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무한돌봄사업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는 한시적 생계구호라는 것을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분석보고는 현재 하지는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효과분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한 우려를 사실 많이 염려를 했는데요. 무한돌봄 대상자 책정가구가 기초생계비 소득수준의 150%에 한계에 있는 분들이고, 또 부양의무자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실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면 예산을 내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덜 지원이 돼서 나중에 또 추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히 예산이 지원됐다고 하면 효과분석도 해야 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과연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찾아가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상담실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나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상담실 운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몇 건씩, 서너 건씩은 사실 이용을 하고 있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일과 8근무시간 중에 그래도 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어떤 민원상담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각 동에 상담실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지 않나, 내방객들의 담화장소나 탕비실 기능이나 이런 쪽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하시죠?

동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인지를 하는데 저희 과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운영을 하려고 많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지 못하다면 시설 개선을 통해서 부족한 사무공간이나……, 지금 사무실 공간도 많이 부족하지요?

동사무소(동주민센터)요?

아니요. 보통 사무실……

예,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생각들은 없으신가요, 현재?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래도 한 건이 됐든 몇 건이 됐든 그래도 1주일에 한 몇 건 된다고 하면 그 공간 안에서 진실한 대화가 오고갈 때 그분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원으로서 그분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려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0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 해서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여기는 점검내용만 들어있고 결과가 없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단체다 하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의 성격을 보면, 장애인단체나 국가보훈단체나 보면 사실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카드를 사용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카드 사용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편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현재는 카드를 많이 이용하도록 현재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점검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유도를 하셔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위원님이나 조문환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중간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올 연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2, 123페이지 장애인주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거의 50% 가깝네요. 사실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말라는 뜻이 더 강한데, 이렇게 단속을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징수노력을 하셔서 더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보면, 제가 처음 의원 되면서부터 각 위원회에 여성 위원 확보를 많이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위원회 구성원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의 특성이 복지과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 위원회 구성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통합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 한 번 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시행한 지 1년 됐잖아요. 성과라고 할까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데이터 말고 그분들이 직접 전하는 그런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봐 주세요.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이게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수당 책정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한번 나가서 15가지 정도를 해당 여부를 다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처리기간이 14일입니다. 14일인데 그것을 14일 동안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해서 7일 안에 하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해줘도 부족한 부분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업무고 그렇게 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상담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초기상담이 수월할 수 있는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그런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겪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듣는 얘기들이 공무원들이, 친절도 얘기인데요. 다가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바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응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특히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에는 그러한 것들이 더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힘드시겠지만, 많은 업무량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17쪽에 첫 번째 보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에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한 5,4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200만원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개소 현재 12월달까지 예산비용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썼던 비용을 여기에 해놓은 겁니까?

지금은 예산 조기집행이 돼서 다 100%가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3월달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때 1개 분기만 그렇게 지출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새 지금 연초에 특수시책으로다가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개소 해서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몇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소 다 하고 있어요?

오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장애인들하고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아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남부복지관이나 바꿔보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월이 지나고 7월이거든요. 이것 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요. 지금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 쓰셔서 여성장애인들도 나와 가지고 많은 것을 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문서로 7천만원 돼서 6개동이 지금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협회 하나가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본 위원이 어떻게 했나 봤더니 현재 숙원상태예요. 2주됐다는데 이게 언제쯤 완료해서 각 동사무소(동주민센터)로 갑니까? 그동안에 갔던 분들은 또 힘든 상황이 되잖아요, 해놓은 상태에서. 완료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조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7월 중순은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순까지?

예.

상당히 많이……, 다른 업소까지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시 오산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많이 시일이 걸리나요? 벌써 2주가 지나갔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셔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회에 보면 장애인 체육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체육부서가 있잖아요. 생활체육회에 보면.

예.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필요해서 체육인들의 체육대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너무 없어요. 과장님 와 계시는데, 대회 나가는 것 그것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들 체육대회 나가는 것만 시설을 하고 있지, 오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인협회에 체육대회 기본적으로 하는 부서가 현재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 노력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랑 도에서 하는 거랑 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역개발형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이 현재 한 명도 없거든요. 경기도장애인복지관 협회 등 4개면 오산시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나요? 지정이 됐나요? 다 수원에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수원에 있어서 조기개입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최근에 구)노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재활센터하고 남부복지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2개 기관이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 2개 기관을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언제 하셨어요?

1주일 정도…….

아, 이번에?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예.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지원 발달도 29명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 현재 오산시에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인원수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홍보부족인가요? 50명 예상해서 29명이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행복한이주민센터에서도 현재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저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저소득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 원스톱지원센터가 센터의 운영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체가 돼서는 안 되는데,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라든가 고용안정센터라든가 유기체가 협력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에 속해 있는 실무분과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무위원들이 보통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한정적인 사람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스톱이 워낙 지원센터 의미가 이런 분들보다도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각 동에 있는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반장, 통장님들을 통해서 재산은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꽤 됩니다.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재산 때문에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어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원스톱으로 해서 유기체로다가 활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있어서 자기네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만, 그 아이들만 하기도 벅찰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무분과 그것을…… 그 사람들 꼭 사회복지사들만 분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과에 있는 사람(위원)들을 각 통에 부녀회장님들이,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 가정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통장님들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원스톱지원센터가 제대로 이어서 돌아가야지 한쪽에서만 치우쳐서 하게 되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더 오산시가 사각지역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부족했던 부분들은 실무협의체에 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실업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장기요양보호할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참여복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도 되고 잘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은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만 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자원봉사가 너무 잘되고 있어서, 주위에서 오산시자원봉사가 너무 잘 돌아간다. 특별히 물향기 축제 때도 엄마들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됐었거든요, 학부모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112쪽 사회복지 예산관련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잘 하시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발생하는데, 과다지급한 것은 돈을 반환하겠지만 과소지급이 16가구나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대상자가 한 2,000여 명되니까 엑셀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돌리다 보면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에러나는 부분은 매월 20일날 지급을 하는데 20일날 지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타시ㆍ군보다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안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더 쓰셔서 올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게 어디입니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상에 의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한 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운동장에 있습니다. 먼저 3월달에 개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건축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기사가 있어서 우리 건축허가 나가면 그 건축허가 나간 내용을 그쪽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하면 우리 장애인 복지담당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현재 실적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심동원 안에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작업장.

내삼미동에 있는 것은 뭡니까?

장애인 공동작업장인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여건상 공간이 좁고 그래서 운영하는 게 미흡하다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는 왜 빠졌어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누락을 시킵니까? 엄연히 장애인 재활작업장인데 여기에 빠뜨려놓으면 위원님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 시설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거기 시설이 어떻습니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있고 안에 그 조건도 아주 열악하다고 그렇게…….

지하에는 물 들어오지요? 물 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한다고 말만 해놨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뭘 한다는 겁니까? 책에다가 글씨만 이렇게 써놓고 한다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아니고 책에다가 서술만 해놓은 겁니다. 누락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관구 과장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도 사실 많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 공동작업장에는 사실 부지면적이나 시설 건축규모나 그런 부분들이 새로 개설은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시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별도로 기계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거에는 그 작업장에서 봉투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순노무를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시스템이 생산ㆍ제조ㆍ기술이 그런 형편이 아니라 별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신경을 쓰시고요. 그게 작업장으로서의 가치를 못한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2쪽이요?

112쪽 상단에 그동안 추진과정,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무한돌보미 위원회명단은 30명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밑에 48명 무한돌봄 명예복지위원으로 되어있는데 48명, 어떻게 된 겁니까?

명예복지위원은 우체부 집배원, 가스전기 검침원들

자료에 보면 오산시 복지위원 현황해서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남촌동 2, 대원동 3, 신장동 2, 세마동 3, 중앙동 3, 초평동 3해서 17명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저소득 주민 발굴조사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식당영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 직업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소득 주민발굴조사원으로 활동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조사위원들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식상 이런 명단만 만들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발굴위원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무한돌보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경궁장께서 신경 쓰셔서 오산시민의 저소득층에 파고들어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성현황을 파악해서 알찬 내실 있는 무한돌보미 사업이 운영되도록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나. 가족여성과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애입니다. 가족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가족정책 담당입니다. 신동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병주 보육아동담당입니다. 김근환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가족여성과장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궐동 등기소 뒤에 있습니다.

궐동 등기소 뒤에 있지요?

예.

지원센터에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다녀가고 있나요?

이용율은 하루 15명정도 되고요. 주로 상담원들이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치가 궐동에 있어서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용하는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위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청소년지원센터가 시장 안에 상인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JC가 궐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위탁단체가 이동하면서 같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인연합회가 구)교육청 자리로 이전하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 리모델링 사업비 요청한 상태인데요. 하반기에 현재 상인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금년말경에 지원센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단체가 이동한다고 해서 청소년지원센터까지 그 위치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현재 구)교육청 자리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구)교육청자리가 아니고요. 현재 상인연합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도 위치적으로는 협소하지 않나요?

현재 3층으로 되어있는데 협소하지 않고 1, 2, 3층……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접근하기는 대중교통은 많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요.

대중교통은 있는데 시장 한가운데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그렇지 않나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접근 면에서는 현재 궐동보다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위치선정할 때도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 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가 향후 이전 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우 시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성심학교 같은 데 보면 그 전에 성심학교 같은 데는 공문이 다른 일반학교는 행사에 대한 공문이나 이런 공문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성심학교는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안 간 게 맞아요.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장애우와 일반학생에 대한 편견시각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 되지 않나 하는 질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족여성과에서도 보면 장애우에 대한 시책인데 맞물려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낼 때 빠트리고 보내는 사례가 없나요? 지난 번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안내문을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활동이라든지 각종 복지시책, 그런 것들을 주민복지과 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장애우나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고 일반 정상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은 우선적으로 성심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성심학교 외에 장애우 청소년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도,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세심한 배려와 행정이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면서 질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정보공개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 있었죠?

예.

회의록 공개하셨나요?

회의록,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얘기 했는데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의무인데 왜 아직 안하셨어요?

저희가 정보공개법률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이 개인정보나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많이 지났잖아요. 두 달이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족여성과도 위원회에 다양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보육정책위원회 얘기하게 되는데 15명 중에 여성만 14명이거든요. 물론 구성원들이 원장이고 선생님이고해서 남성분을 넣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경도 써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육관련 지도점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몇 달 지났어요. 사실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왜 자료받기가 힘들지요?

지도점검결과는 이번 행감자료에도 공개해 드렸다시피

제가 원하는 양식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료요구한 게 있는 데 그게 안오는 거에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가 해마다 할 때마다 차이가 나고요. 시설에 따라서도 차등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때문에 일일이 호칭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규칙이 정해지던가 아니면 사실은 지도점검이라는 게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상에 처벌규정을 저희 생각에는 정확히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경중에 관련해서도 보조금 허위청구라든가 이런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과중한 처벌을 하고 그 외에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이라도 제가 1차 시정조치와 시정조치를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데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일종의 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룰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 룰은 영유아보육법에 1차 적발되었을 때는 경고조치를 하게끔 되었고요. 2차일 경우에는 정지처분까지 갖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설별로 시설이름을 쓰기 힘들면 ABC라도 해서 이해되게 가져와라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게요. 아니면 계속 제가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대로 가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교재교구에 관련해서 공문 내보낸 적 있으시죠?

예. 보낸 적 있습니다.

공문내용 검토하셨어요?

공문내용이요?

예.

몇 월 달에 발송된 건가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화방법에 대한 제가 쓴 것을 참고하셔서 고치시거나 더 쓰셔서 1에서 3가지정도로 작성해주세요. 작성방법에 대한 문의전화는 안받겠습니다. 전화로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정 모르겠으면 작성을 회신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자가 메일상으로 내용을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후에 담당공무원을 주의를 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런 표현을 공무원이 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담당자가 개인 메일로 보낸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했고 후에 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담당직원에게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사실 가족여성과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지 그분들 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 하고 가정여성과가 가장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가 가장 좋아야 되는 부서입니다. 시민과와 더불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노인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확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관련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선 저희가 시기사업으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관은 오산 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운영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이라든가 건강을 유지에 의해서 경로당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사업단위별로 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회 관련해서 보면 청소년단체라든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축제성에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엮어서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노인관련해서는 단위사업별로는 종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듯해요. 물론 그런 성격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좀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돈 많이 안 들여도 가능한 것들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체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것 같아서 경제의식이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르신들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해 주신다면 소규모 경로당은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정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고요. 경로당프로그램으로 해서 바꿔진 기량을 같이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발표회 형식에 프로그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외에도 축제추진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축제 방향처럼 노인축제도 사회에 참여하는데 일부분 되어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지정내용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랄 상태입니다. 내용자체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고요, 학부모입장에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것이 관련부서에서 전체를 카바하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막아내기 어려운 행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내용을 보면 놀라겠어요. 이렇게 지정내용이 나오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장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지도점검을 하면서 왜 이런 내용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설장님들, 전체적인 인식부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안전문제, 법정문제에서 움직이는 규정 지켜야 된다는 준수할 수 있는 인식이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약해져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처벌기준이 약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간과된 인식이 있다든지 이거는 놀라겠어요. 어떻든 지정내용에 대한 것을 조치하셨는데 페이지에 관련되어서는 조치가 어떤 조치인지 표시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개인정보 관련도 있고 해서 표시를 안했고요. 대부분 시정조치가 되었고

이게 무슨 정보관련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그 중에 2개 시설은 운영정지가 나간 상태고요. 나머지는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어떻든 관리되고 있는 시설장이나 위원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장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더 세밀하게 접근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만큼의 조치를 스스로 감당해 내야 하는 인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측면에서 좀더 세밀하게 접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고요. 연2회정도 시설장이랑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장들이 인식해야 될게 있고 부모님도 인식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학부모님 대상으로도 시설 이용할 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같이 해서 포함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제주 연수했을 때 EM교육을 다녀왔습니다. EM교육 및 하천정화 등 저희가 연초에 1,000만원 이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EM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궐동천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지요?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척으로 하시는 건가요? 만들어서 투척하셨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액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액만?

예, 원액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투척한 이후에 수질이 개선되는 게 보이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봐도 까만 슬러지가 많이 제거되었고요. 악취가 일단 안 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악취냄새는 확실히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감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M효과가 높으면 내년에도 좀더 예산을 하셔서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7쪽 펴주시겠어요. 273쪽, 274쪽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내에 우리 오산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제가 보니까 오산천2하고 오산천4인데, BOD하고 SS하고 지금 봤거든요. 우리가 보니까 보통 3등급, 4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으시나요?

얼마 전에 5월달에 환경부에서 오산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환경부가 내려온 사유가 궁극적으로 안성천 수계에 이 일대가 정부가 목표하는 수질오염의 달성을 못하니까 그 원인을 찾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왔던 원인이 황구지천하고 오산천에서 오염원이 저감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성천 권역 전체가 수질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보고 기타 수계……, 저희가 4대강 수계라 해가지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쪽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수계는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타 수계 중에 황구지천하고 오산천을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려고 정부하고 경기도랑 협의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내려오는 게 화성, 동탄 그쪽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내려옵니다.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만약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쪽을 다 제어합니다. 강제적으로 법적 강제적 제어가 되기 때문에 오산천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뒤쪽에 삼성전자 폐수 최종처리수 있잖아요. 작년 저희가 축제 때부터 6월달에 내려왔었는데, 여기 수치로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혹시 우리 오산천 생태계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여기 삼성전자의 물은 상당히 맑고 좋습니다. 맑고 좋은데 그중에 총질소가 약간 높습니다. 총질소가 약간 높다 보니까 부영양화현상을 일으켜서 하천의 부영양화현상에 따른 슬러지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기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오산천으로 유입되는 모든 수질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만약에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삼성전자 수질은 기흥저수지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량제가 언제 시작하는 거지요?

지금 바로 조사가 들어가고요. 도 기본계획은 빠르면 내년, 오산시 시행계획은 내후년, 그래서 2012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1쪽에 시장 지시사항에 보면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방안이 있습니다. 저탄소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오산시에서는 저탄소 녹색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서, 홍보도 약하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당초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세밀한 계획이 없이 전반적으로 이제 앞서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보류해왔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시스템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시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번에?

예.

이것에 대해서 교육은 받아보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은 받지 않았고요. 다만 공문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홍보 동영상 등을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타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교육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3장만 뽑아가지고 왔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 이용을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에너지 물 사용절약이라든가 쓰레기 줄이라든가, 아니면 샴푸 같은 것 안 쓰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팜플렛(홍보)을 만들어서 희망근로 인력들을 활용해서 각 아파트에 홍보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오산천으로는 지천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천에 한번 다 돌아보셨나요?

예, 다 돌아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호천이나, 궐리천 같은 경우는 EM사업 투입을 해서 좀 맑아지고는 있고요. 다만 대호천이나 가장천, 멀리 화성 쪽에 실리천인가요? 그쪽, 이쪽 부분도 많이 지저분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투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실상 그 밑에 있는 뻘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생활하수가 흘러나오는 데도 있고요. 조그만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데도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산천이 깨끗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나가셔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인지 그 줄기를 쫓아가서, 만약에 축사에서 나온다든지 생활하수 집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하셔야 되고요. 오산천은 오산시의 젖줄이지요? 오산시민들이 많이 걷고 즐기고 하는 곳인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셔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처분 현황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오산천내로 들어오는 폐수나 사건ㆍ사고는 없었나요?

간혹 가다가는 경미한 사건ㆍ사고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ㆍ사고 중에 저희가 즉시 방제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방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외했고요.

경미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는 하는 거지요?

주민제보나 이런 데에 의해서 기름띠 유출이 있었다든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기름띠 유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경미했고, 저희가 어떤 부분은 추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추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나갔던 내용을 얘기를 해주실래요.

최근에 궐동천에서 기름띠가 유출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를 다 방제를 했습니다. 방제를 하고 그 기름띠의 흔적을 찾아서 궐리파출소까지 쭉 갔는데 궐리파출소 그 밑에 복개된 부분 있지요? 복개된 부분 그 밑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미처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양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다 방제해서, 신속히 방제했기 때문에 바로 다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연초에 있었던 3건의 사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네요.

제가 여기 1월 19일자로 왔었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있었던 것은 궐리천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4월달에 S화학에서 기름띠 유출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 자원화시설 공사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 다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관련부서로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부서가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아니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처리됐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천에 관련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수질에 관련된 거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장현장에서, 이것도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돌가루나 이런 공사폐수가 하천으로 그냥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한 번만……, 이런 경우를 학습효과지요.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는 “알겠습니다.”라고 과장님처럼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업무 숙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화학회사에서 나오는 기름유출은 제가 보면 간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양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은 방제를 한다고 해도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시커멓고 안 좋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제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나면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네요?

예, 지금 위탁 주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은 혹시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저희가 예산이 일정부분 용역예산에 있기에 그 부분을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한테 위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성질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한테 주신 용역 관련해서 착수계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착수계는 계약서하고는 의미가 어떻게 틀리지요?

그것도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일종입니까?

예.

단순계약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단순계약이라 하더라도 이 착수계에 보면 우리가 공중화장실의 지역이 몇 개인지 이런 게 표시가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착수계에는 보면 단순히 용역명하고 금액, 기간, 일자, 완료일자, 시행사 이 정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범위, 내용, 기간 이런 게 다 포괄적으로 설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중화장실 하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지요? 그런데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에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일반계약 일반조건에는 보면 수행하여야 될 청소용역 범위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착수계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랑 얘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염려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공중화장실이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늘면 이 대상범위가 늘었기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떠맡기는 금액에 의해서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약이 안 되는 것이지요. 포함시켰을 때의 여지와 뺐을 때의 여지를 같이 포함시키려면 대상범위를 주셔야 되고요. 늘었으면 늘은 만큼에 대한 용역에 대한 금액을 변경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단순용역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들이 틀리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이게 민간위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게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대부분 이것이 단순용역이 아니겠는가, 청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행안부 기준자료에 의한 책자에서도 보면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한국에서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민간위탁 조례를 제가 살펴본 해석여지로도 민간위탁에 해당되고 보여져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질의회신을 통해서 보면 애매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특히나…….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 조례가 있고요. 행안부지침에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 것이 다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민간위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보고 안 보는 취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처리를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책임소지도 있고요. 분명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동의 책임을 져야할 것도 있지만 사례적으로 봤을 때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떤 사례에 대해서 수탁자가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한계치를 잘 못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본 위원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른 부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자치행정국장님까지도 제가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도움 요청이라는 게 웃긴 얘기지만 사실적으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번에 정리를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사례랑 일본 사례는 틀리지만 말이죠. 일본에서 분명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운영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주셔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43쪽을 펴주시겠어요. 쓰레기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보니까 신고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잘 지켜지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입니까?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지금 없거든요. 포상금제도가 우리시에는 없나요?

포상금제도는 있는데요. 신고를 하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없고 간단하게 전화신고만 합니다. 신고포상금 신청은 안 하고, 그래서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조치내역은 건수가 상당히……, 2009년도도 1월부터 5월달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3건밖에 없는데, 이것은 누가 한 거지요? 이것 어떻게 처리된 거지요?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적발이 된 거지요?

불법소각인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법투기는 직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인데 상당히 금액이 커요. 톤당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우리 과태료 부과 조례에 건마다 전부 가격이 틀립니다.

이 생활쓰레기가 불법투기라든가 불법소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 45쪽입니다. 우리가 폐기물 시설부담금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세입ㆍ세출 현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세교2지구,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게 세교3지구거든요. 이게 잘못되었지요?

예, 사죄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세교2지구가 세교1지구여야 맞고, 45페이지 세교3지구가 세교2지구여야 맞습니다. 세교3지구는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예, 그래서 아직 협의조차 안 된 사항입니다. 오타가 났음을 인정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또 빠졌어요.

예. 그래서 지출관계는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부과예정액까지 총포함해서 260억608만6천원이고요. 이중에서 2009년도까지 총지출될 예정액이 245억7900만원, 차액이 약 14억2700만원 정도 남는데요. 이것은 지난 회기 때 통과시켜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예비비로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시면서, 이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이 누락된다거나 이런 것이 안 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저만 주셨습니까?

예, 장 위원님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한 부씩 드려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잔액이 지출된 것을 아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준공식이 끝났는데요.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금액의 경우는 6개월이기 때문에 4억4930인데 내년에는 곱하기 2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된다고 보면 되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 계약서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안(案)이에요?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결심 받은 것을 계약 의뢰를 하면서 넘겨줬는데, 계약부서에 의뢰를 했는데 안(案)을 안 지우고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최종계약서란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4조 2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약서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거든요. 음식물 처리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축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기계설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조경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전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보험증서도 받는 건가요? 따로따로? 각각씩? 하자보증보험 받으셨어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지요.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게 서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14조 2항을 볼게요. “운영비용 중 자본적경비 즉, 대수선비, 시설장비의 교체, 설비의 증설과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등 비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원인인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가 지급”을 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지금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지, 이것은 사족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는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설비한 설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할 그런 경우는 이 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그 외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제외가 된다’라고 여기 계약서에는 없잖아요.

계약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제25조에 보시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데요. 일단 2번 항에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급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면 이런 대수선비나 장비의 교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이것에 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14조 제2항에도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연히 승인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물론 제가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당연히 해드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족의 의미가 짙다고 보고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건이 하자보증보험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들리는 소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준공식에 가지를 못했는데요. 준공식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가 처음에 일본에 견학을 갔다 와서 좋게 지하화시설해서 바꾸는 협의가 되어서 바꿨잖아요. 1차에 의한 게 아니라, 새로 바꿔서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설계도가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의 일부 동의를 받으신 거 같습니다. 맞나요?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담당주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면하고 조감도를 보고서 일부 시민들의 동의를 받으신 것으로 알아요. 맞나요?

2009년1월1일 현재 오산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 및 임원은 참가등록제외입니다.

기존업체는 안된다고 못을 박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입찰공고를 할 때는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맡기게 되잖아요. 이런 조항을 넣은 게 있나요?

오산에 여기에 준하는 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진흥하고 신일인데요. 진흥하고 신일을 기존에 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들은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특정업체 배제시키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목적자체가 금년 10월달부터 세교지구 입주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개 업체로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2개 업체는 공동주택을 담당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하거든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오산시 전체를 공동주택 단독주택 포함해서 구역으로 나눠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에서 3군데, 시에서 직권하는 데는 1군데 지역을 구분해서 쓰레기 수집운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도 사족의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특정업체에 대한 배제가 사실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차라리 이것을 프리하게 해놓으셨으면 모든 업체가 다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존업체들을 배제하시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생각하시는데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타시에 난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업자 선정투명성 논란 감사원 특정업체 유리할 수 있다, 공고문 정정지시 이렇게 난 기사가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거기는 우리와는 다르게 5년 이상을 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해 놔서 그게 잘못되어서 정정공고문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과 같은 사례 아닐 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도 이의를 제기를 하면 이거는 특정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 이거는 다시 해라라고 나올 수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군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군구로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두개 업체가 오산시를 벗어난 화성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수집운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고문에도 그렇게 제안된 거고요.

그 관내라는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관내는 당연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에서 기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타시는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신규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감사원에 똑같이 넣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데요. 서약서 얘기도 하게요. 서약서를 봤는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없게끔 서약서를 쓰셨더라고요. 물론 다른데도 서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틀려요.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의신청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에요. 내용이 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지요? 타시와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선정평가기준도 세부적이지 못해요. 제가 우리 시에서 한 것만 봤으면 판단기준이 안 섰을 것 같아요. 워낙 폐기물이나 이런데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타시와 비교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간단명료하게 우리는 점수배정을 해서 그에 대한 선정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서약서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봐주시고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받을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요약정리해서 환경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청소수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 두 번째 보면 종량제봉투사용 등, 생활폐기물배출방법 등, 적극홍보 이런 표현을 했고요. 어떻든 배출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음식물 분리수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쓰레기입니다. 아파트별로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수거방법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듯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파트는 쓰레기투기함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를 담아서 거기에 담아놓는 부분이 있고 어떤 아파트는 별도로 한군데 쌓아놓고 수거업체차량이 수거해나가는 데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차량이 제대로 되어있어서 수거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일반쓰레기는 수거하는데 있어서 손으로 수거하다보니까 큰 통에 있는 수거함에 있는데 있어서는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깊이가 있다보니까 손으로 일일이 수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겨놓고 가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지금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수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주택에는 봉투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미화원들이 차 지나가면서 집어서 싣거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지금 말씀처럼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때 용기에 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마다 용기 크기가 틀리니까 그런 문제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쓰레기 투기함을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규정화되어있는 용량이 샘플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샘플링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손으로 그걸 들어서 투기함에다 차량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량이 큰 것은 더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는 한데 손으로 직접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신규아파트에는 건설업자들이 시에서 유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투기함을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만들어놓는 것 같아요.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뿐 아니라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일이 청소차량이 수거를 기술적으로 떠내는 차량이 있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손으로 하다보니까 개 중에는 잔여물을 남겨놓고 가기도 하고 그냥가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을 그런 식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궐동지구에 대해서 궐동구획정리사업지구 끝난 데 있지 않습니까? 궐동지구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부분에 있어서도 이지역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성격이 원룸지대지만 공동주택형의 성격이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헌장에 공원이 5개 있는데 공원주위에는 쓰레기가 많아요. 시간대별로 가보니까 계속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룸형 주택 하단부 주차장 인근에는 안쪽에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소유자건 임대인이건 간에 의식의 부족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공동관리 할 수 있는 청소 관련된 시스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궐동지구 수청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각 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궐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청소차량이 매일 수거를 못합니다. 워낙 좁은 구간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현재는 청소과에 소속된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분들이 집중배치 되어서 하고 있고요. 지난 봄부터 6월까지 궐동지구 수청지구 나대지에 대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동에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치운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청소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짧은 식견입니다만, 궐동지구 전체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안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이지역이 좋지 않게 변할 여지가 있는 것은 눈에 뜁니다. 물론 불법적인 건축물도 있고 사용면적에 과다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청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마.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김경만입니다. 서민택 교통행정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제가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원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종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함태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김봉길 차량검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무대리 김경만 직무대리는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수청역사와 관련해서 오산대역으로서 변경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 오산대역으로 변경하는 문제가 몇 년도에 얘기가 되었지요?

2002년5월에 1차 협약을 하였습니다.

1차가 2002년도5월이죠?

예.

협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2차 협약이 몇 년도였습니까?

2005년5월9일자로 추가협약서 마쳤습니다.

1차협약 때는 유관진 시장님 계실 때 하셨고 2차 협약에는 이정렬 부시장 권한대행할 때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전을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까?

세교1지구 내 오산대역 뒤편에 내삼미동 1-1번지를 지구단위계획 때 문화부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용지매각할 때 오산대학에서 그 부분을 매각해서 어린이집이나 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협약내용에 보면 오산대학 명명확정 시에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하여 운영한다로 되어있고요. 1차 협약 때는 소유권을 오산대학이 갖는다로 되어 있다가 2차 협약 때는 15년 동안 오산대학에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 시와 협의해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처음시점이 8년 정도 되었고요. 그 이후에 3년에서 4년이 지났는데 전혀 진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오산대역으로 지명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후부터 발효된다고 협약서 내용에는 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200평을 기준으로 하되 대학의 필요에 따라 매입하는 것은 갑이 적극 협력한다. 그리고 2조4항에 보면 소유권은 대학이 갖는다를 건립 후 15년까지 을이 오산대학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15년 되는 해에 을은 부지 및 건물을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법적인 절차를 가진 후 각 측에 기부채납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진행되었어도 한참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오산대학 말만 믿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세교지구 외삼미동 쪽으로 부지선정한 이유는 협약서 상에는 위치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료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산대학하고 협의한 부분이?

그 부분은 없습니다.

말로만한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믿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청동 주민들 거기를 수청역으로 하려고 했다가 수청동 주민들이 양보한 부분인 것 같고요. 위치를 거기에서 한 부분은 수청동 주민들이 양보했기 때문에 신장동이나 수청동……

수청동 주민과의 문제는 문제고요. 시하고 문제입니다. 협약내용은.

위치를 거기에 선정하다보니까 세교지구 내에다가 하는 게 좋겠다하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오고 간 아닙니까? 거기서 다른 이유를 대면 또 미뤄주실 것 아닙니까?

오산대학에서 작년까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올해예산은요?

올해는 세우지 않았는데요.

세우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흘러가겠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주택공사 택지보상팀에 확인한 결과 문제 제가 발굴이 지연되어서 그쪽지역이 개발이 택지조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용지매입 매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대학에서는 올해 매각을 올해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용상으로 문서상으로 기관 대 기관은 문서 아닙니까? 단지 말로 왔다갔다하는 것은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미뤄질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대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행촉구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수청역으로 원상복귀 시키던 물향기역으로 명명하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부지는 주공에서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그 당시에는 주공하고 분양하는 문제는 결부시킨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지원과 부서쪽에 저희가 그 당시에 문화시설부지를 지구단위계획에 마련한 것은 그쪽 지역을 문화센터 어린이집을 오산대학에서 구입해서 짓도록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산대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 문제가 한번도 대두된 적이 없이 때문에 지지부진 되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이 진행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다거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말 완공예정으로 있는 경부선전철 1호선 병점 기지창 아시지요?

예.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칭은 경기도에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접수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나요?

경기도에서 시장군수의견을 7월30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오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 의견수렴하고 지명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식적인

지역의견수렴은 100%입니다.

저희 생각은 삼미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동탄역으로서 명명되었을 경우에 오산 자존심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셔서 명칭을 오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중ㆍ고등학교 앞에서 버스 우회하고 유턴하는 그 부분, 2006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경하고 성호운수는 작년부터 그쪽을 노선을 철수시켰고요. 협진여객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문제점을 부각을 해서 평택시랑 협진……

부각한 것은 계속적으로 부각되어 왔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들이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버스들이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인지 아니면 개선의지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앞에 버스종점문제는 안전문제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보니까 신호등이 있기는 한데요. 신호등보다도 차량의 동선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버스를 우회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장소를 이용할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표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거리 쪽에 세교지구 관련되어 있는 토지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고요. 대신에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난번부터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단지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앞에 개선할 방법을 찾으셔야겠어요. 굉장히 넓은 광장형 성격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산학원하고 같이 연계만 잘하면 그 앞에 부분을 광장을 잘 이용하면 차량의 동선도 잘 매끄럽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최종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통약자 중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도로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나 장애들이 전용주차를 함에 있어서 면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차를 함에 있어서 주차의 구역의 크기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주차장의 위치가 이용하기에 있음에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개선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는 있는데 아직도 우리시는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청자체에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시청자체에도 장애인주차장의 위치라든가 면적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살펴보셨어요?

못해봤습니다.

회의 끝나면 가보시죠. 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일정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오산시 주차장법이 명확하게 장애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분명해요. 좀 약하고요. 없는 것은 물론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심도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에 대해서 주차설치율이 우리 조례에는 2% 정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작년치 통계치입니다만, 1.73%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지요. 특히나 그중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인식하셔서 노상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킹이 안 되고 있지요? 되고 있습니까? 다른 담당자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것을 전달을 해주시죠. (자료를 건네며) 115페이지와 83페이지 연계를 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ㆍ정차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임시주차장 4개소 조성 완료’ 이렇게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2개소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2개소는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대중교통계획에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올해 3대 하기로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올해 구매계획이 3대인데요. 3대 계약을 완료했고요. 8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요? 누가, 어느 업체로 들어가나요?

우리 시내버스업체 오산교통입니다.

빨리해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닙니까? 넓고요. 이게 빨리 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가 수도권광역 BIS 구축사업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 받았거든요. 사업하는 내용을. 현재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당초에 관내 시내버스업체 오산교통하고 얘기를 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현재도? 재검토라면 협의 같은 것도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힘든 건가요?

힘든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업체자체가 만약에 더불어서 오산시내만 했는데 관외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산버스가 관외로 나가는 거 협약 같은 것 되어 있나요? 전에 조문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문제였는데, 그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진행된 게 없어요?

예.

여러 가지 테마버스 할 수 없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상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오산시 브랜드 택시사업 추진계획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연초에 다 계획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7월이 하반기지 않습니까? 준비한다고 저한테는 들어왔고, ‘자부담 비율을 조금 빼 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타시ㆍ군 브랜드만 줬지 우리시 것은 하나도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네요? 하겠다고는 지금 , 하기에는 있지만……. 보조금신청 및 교부까지는 했지요?

예.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7월달 중에 하실 건데, 기본적인 도안 같은 것도 아직은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워낙에 연초에 다 하겠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사업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사업자 선정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다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법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콜이 있는데 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위주로……

지금 개인택시 위주로 하시려고…….

콜센터는 개인택시로 하고, 외장 있지요? 외장 등 그런 부분은 같이 법인까지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변경되면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우리시가 알리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협조해서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귀성객 교통편의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의견수렴이 6월달까지 됐나요? 의견수렴을 어떻게……. 재오산 지방향우회들이랑?

아직 못했습니다.

여기는 6월까지 하시겠다고 해놓고 아직 안 하셨습니까?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하실 겁니까? 추석 때부터?

일단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의견……

아니,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되지,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데 진행만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요가 있으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추경에 이 내용 올리셨습니까?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셨잖아요.

예.

저희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만약에 올해 추석부터 하게 되면 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 나갈 수 있는 부분 있지 때문입니까? 제가 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타시ㆍ군 운영사례를 보니까 시비로 들인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홍보비나 그런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 없어도 따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다른 비용에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귀성객들의 편의를 해야 되거든요, 오산시 사시는 분들이. 지금 지역적으로다가 내려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밑에 지역만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꽤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 버스들도 하시는 회사, 사업하시는 분들도 쉬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 추석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못들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자부담이 10% 얘기가 있었고 50% 얘기가 있었거든요. 자부담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건가요?

당초에 자부담 50%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작년에 사업비 책정하면서……, 이게 2가지로 나눕니다. 콜센터 구축비랑 택시별로 단말기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요.

콜관제시스템은 어쨌든 시에서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의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과장께서 지난해 예결 때요. 그런데 아까 10% 얘기를 하셨는데 10%의 자부담을 받고 90%를 시에서 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바꾼 건가요?

당초에 500대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해놓고……

당초에 500대 기준 아니었어요. 300대였어요. 300대였어요. 개인택시 300대. 담당과장께서 12월 예결 할 때, 개인택시조합이 378대인데 그중에서 80%로 해서 300대 정도 잡으면 예산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500대가 아니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당초에 추정예산을 저희가……

아니 아니, 10%를 하기로 한 것으로 선회를 하신 건지, 50%인지 그것만 답하세요. 설명 필요 없어요.

지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하다보니까 보조금하고 자부담……, 총사업비가 5억1천3백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한 10%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기사처럼 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다, 이 표현이 맞는 거네요?

그 부분보다도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견적을 받아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콜단말기나 모뎀, 빈차등, 카드결제기, 미터기 그런 부분들 다 설치하면서……

자부담 10%만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다 설치하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때는 50% 받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10%로 선회하면서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도 없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받아놓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예산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쓸 때는 다르게 쓰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0%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미리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이것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만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하였다가 17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명순입니다. 재난관리과 소속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문배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진태 민방위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순환보도 육교설치 된 게 있는데요. 하천점용허가 받으신 거지요?

하천 점용허가 승인신청이 보완요구해서 보완조치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은 안했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받은 시설물 사실은 궁금합니다. 리스트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승인 허가 받으려고 올라갔다니까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80명 중에 여성이 2명 있습니다. 이것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아까 보육 쪽에는 여성이 많아서 문제된 것처럼 여기는 여성이 적겠지요. 특성상, 그렇지만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전문가를 여성 쪽에도 발굴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23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보시면 재난 쪽에 관련된 지원은 5월달에 지급을 하셨어요. 이쪽은 사업이 전반기에는 없나보지요?

전반기에는 있는데요. 신청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신청이 한꺼번에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데 전반기에 사업하려면 그 사업하기 전에 지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다 5월로 표시되어 있어서 2008년도는 6월로 표시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사업 성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급시점이 달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리감독도 필요하고요. 사회단체가 성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 위원입니다. 하천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관련부서에 담당이시지요?

예.

재난관리장님 이런 이용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하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설치되어서 다행인데 개 중에는 음수대라도 있으면 좋겠다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런 민원 들어 보셨나요?

음수대 민원은 저희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하천에 음수대는 설치 안하는 쪽으로 관리해왔는데요. 먼저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음수대 설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음수대를 설치해야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크게 아니더라도 음수대는 시설자체가 작게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리를 완결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질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마다 해석여지가 틀려서 공통적인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 같이 동의해서 마무리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해석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산천 환경감시용역하고 오산천 노점상 불법행위감시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과목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일단은 계상을 했지요?

예.

그런데 2009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서 계상하는 자체가 맞는지, 또 민간위탁에 해당되는지, 대행인지 용역인지 구분으 하셔야 되는데, 우리시의 민간위탁관련 조례를 보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을 일단 했어요. 예산편성과목에 있어서도 민간위탁부분이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같이 공유해서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유해주시고 결과는 따로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우나 폭설 이런 자연재해 등 피해우려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천에 징검다리, 보도육교, 가로수, 버드나무 숲이나 가로등 이런 부분이 많이 존치되어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러다보니까 요즘 같은 때 장마철에는 홍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나 그런 부분 체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기술적으로 홍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장마 졌을 때 홍수에 의해서 오산천에 위험이 있느냐고 판단하는데요. 오산천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홍수에 의해서 하천 범람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만의 하나 사태가 났을 때 오산천에 수위가 뚝방 가까이 왔을 때는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때 대비해서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홍수라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준비했다가 갑자기 그 시기에 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엔가 물이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 계획 중에는 오산천에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수로의 폭을 넓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감안해서 침수공간 시민들 이용하는 데도 편리한 것도 감안해서 같이 사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빗물펌프장이나 이런데 가동은 이상이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먼저 시험가동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항상 어느 순간엔가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철저하게 지난번같이 오산천에서도 예방차원에서 훈련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오산시에서 오산시민들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에 비상급수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음용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용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운동장 것은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요. 종합운동장 것은 제가 음용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연구원에 받은 것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금오산 올라가는데 음용수가 있지요? 올라가는 입구에. 그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건 약수터관리……

그건 관리자가 송영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하수과입니다.

개발국인가요?

예.

그 부분을 왜 질문드리냐 하면 5월20일자로 불합격 판정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5일만에 가보니까 불합격 판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합격 판정 붙여놨습니다. 음용수로 불합격이라고 해놓고 5일만에 다시 합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재난관리과 소관인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수과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3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지역개발국 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경만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교통시설담당 안양원 교통지도담당 이종호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