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우현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성읍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성읍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성읍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읍장 류경수 부읍장 이태룡 주민생활지원담당 최영희 새마을담당 류시우 재무담당 김기영 민원관리담당 김학이 산업관리담당 김성환 건설행정담당 김병호
우현정위원장대리
의성읍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의성읍장 류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우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폭서기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성읍에 열정을 가지시고 군민의 복지와 저희 의성읍의 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하여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의성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의성읍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의성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읍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니까 의성읍장 간지도 얼마 안 되니까, 며칟날 발령받았습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7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오늘이 8일째면 행정사무감사실에 와서 7월 1일자로 과장으로 있다가 읍장으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가 했는 것처럼 나열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어쨌든 7일간 많이 했습니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것을 묻겠는데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35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가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서 직속상관 관등성명, 그 다음에 군번, 이런 것을 외우지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지금 국정지표 알아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갑자기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군정방침은 알아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갑자기 하시니까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박병태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서 말이야, 군대 생활 24개월 하는데도 그 많은 직속상관을 다 외우고 하는데 공직생활 35년 했다는 사람들이 군정 방침도 모르고, 국정지표도 모르고…….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군정방침은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군민,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게 다에요? 아니에요. 신뢰받는 군정, 조화로운 균형개발, 탄력있는 지역경제, 만족주는 복지구현이라고 했는데 다 틀려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부읍장, 일어나 봐요. 답변해요.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태룡
이태룡부읍장
33년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국정지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태룡
이태룡부읍장
모릅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에 군정방침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공직생활 33년을 했다고 하면서 말이야, 군대생활 24개월 하는 사람도 직속상관 관등성명, 국방부 장관 훈시 같은 것을 다 외우는데 공직생활을 33년, 35년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의회에 올라와서 전부 넥타이 매고 왔네, 자세가 틀렸잖아, 군정방침 아는 사람 뒤에 계장, 손들어 봐요, 없지요? 말이 안 되요. 뭐를 알고 있나? 군정방침을 알고 있나, 국정지표를 알고 있나, 도정방침 알고 있나,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와서 1페이지부터 죽 나열해서 뭐를 다 했는 것처럼 말이야, 읍장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감사장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공무원이면서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1, 2년도 아니고 삼십 수년을 했다는 사람이 군정방침도 모르고 말도 안 되요.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왔나? 전부 막 넘어 가려고, 맞잖아?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박병태위원
부읍장 앉아요. 부읍장 맞지요?
태룡
이태룡부읍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읍장은 의성읍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군에 과장은 군수 참모이고 읍장은 의성읍의 총 지휘관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제 그저께 1일자로 부임해서 8일날 행정사무감사하러 의회에 들어와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하나도 모르고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대통령이 바뀌나, 지사, 군수가 바뀌면 공무원들이 알아두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몇 자 된다고, 삼십 수년 공무원 했다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고 와서 감사를 받고, 나라에서 공무원한테 바라는 것이 뭔지 국민한테 바라는 것이 뭔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들어와야 되지 하나도 모르고 조그마한 18개 읍면을 총괄하는 군수 방침도 모르고 앉아서 감사받는 자세가 틀렸어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모든 서류는, 서류 작성을 누가 했어요, 부면장이 했어요?
태룡
이태룡부읍장
예.
이정현위원
모든 서류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질문을 하던지 뭐를 할 때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면 읍에는 뭐가 얼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부읍장, 한 번 보세요. 지방세, 도세, 군세만 적어 놓으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참고삼아서 춘산면에 했는 것은 도세가 무엇이며 취득세, 면허세를 써 놓았잖아요. 한 번 봐요. 이렇게 해주셔야 한 눈에 의성읍에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것이 얼마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잖아요. 감사를 하는 위원들로 봐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겠어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죄송합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하실 때 잘 하십시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읍장님 가보셨어요? '구봉산 체육공원을 찾는 방문객 및 등산객들의 정서함양'이라고 했는데 읍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군에 계실 때라도 이런 데 한 번 다녀봐서 이런 기대효과를 느껴 보셨어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코스모스가 가을에 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도 이런 기대 효과에 어긋나지 않도록 면장이 자주 순시도 하고 다녀서 지역 현안 사업을 잘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특수 시책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도 좋고 야외음악당 옆에 보면 나무가 심겨져서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앞에 경치도 관람하기 좋고 군민들이 찾기 참 좋은 시설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디든지 간에 조경을 할 때는 조경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관상용인지, 아니면 그늘을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즐기고 쉴 수 있는 곳인지 목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야외음악당 옆의 조경은 목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기는 해놓았는데 읍장님이 같이 의견을 내셔서 거기 조경은 관상용이 아니고요 그늘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거기 가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산림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하반기에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읍장님이 이왕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읍의 건물을 진단했었지요? 안전진단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죄송합니다. 부읍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룡
이태룡부읍장
현재 재무과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진단을 언제 했지요?
태룡
이태룡부읍장
4월쯤 했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올 4월에 했나요?
태룡
이태룡부읍장
예.
임미애위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재무과에서 보고가 들어올 때는 작년에 한 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사시는 분들이 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확인하셔서 내용을 저희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류경수의성읍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읍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옥산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옥산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옥산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김재송 부면장 김선학 주민생활지원담당 금재현 민원관리담당 서덕준 산업경제담당 이 휘
우현정위원장대리
옥산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옥산면장 김재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각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면에서 추진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산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옥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1년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2페이지에 보면 상담실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사용합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사용합니다.
박병태위원
하루 몇 사람씩 합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지난해 530여 건을 했습니다. 요즘 노령 연금 관계 때문에 많이 옵니다.
박병태위원
그 사람 상담실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거기 들어가면 조용하고 분위기상 더 낫습니다.
박병태위원
괜히 지어놓고 솔직한 말로 사용도 안 하고 돈만 낭비되고 좁은 장소에 해서 면사무소만 불편하다, 그 다음 3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해서 28개소가 있는데 수질이 어떻습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옥산은 수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혹시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크로칼키로 소독해서 하면 합격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철분은 안 나오고?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철분은 없고 검사하면 탁도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조금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커피를 타면 타집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예, 됩니다.
박병태위원
옥산 28개소 중에 안 되는 데가 있지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있을 겁니다. 확실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박병태위원
면장이 1년이 되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수중모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서 부담합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아닙니다. 저희들 면에서 고쳐줍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보고를 하고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합니다.
박병태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주민들은 자부담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고장 나면 그냥 세워놓고 물 못 먹는다고 면에 전화하고 합니다. 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쳐 줘야 됩니다.
박병태위원
수중모터가 고장이 많이 나던데…….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그런데 저희들 지난 1년간 고장난 게 한 건 있었습니다.
박병태위원
면장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한 30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국정지표 알아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기억이 안 납니다.
박병태위원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데 공무원 30년 해서 국정지표도 모르고 말이 되나? 이래서 사무감사 하러 들어오나? 군대 가서 24개월 할 때도 보면 국방부 방침이라고 해서 외우고 군번,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다 외우고 하는데 공무원 30년 했다고 하면서 국정지표도 모르고, 그 다음, 군정 방침은 알아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외우지는 못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래서 무슨 감사한다고 들어왔나? 꼭 이것만 보고 감사할 줄 알았나?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옥산면에 보면 남동화 의장, 윤광식 전 의장, 우리 임미애 의원, 군의원 세 분 모시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 있으면서 산 좋고 물 좋고 면장이 다 좋다는 동네에 앉아서 군에 과장들은 군수 참모야, 면장들은 거기 행정 책임자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이고 아주 잘 살게끔 하고 수질도 좋게 해줘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지금 치아를 한 번 조사해 보라고 전부 다 형편이 없어요. 그게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식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저 모터만 갈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해서 식수가 나쁘면 다시 다른 곳에 해서 아주 좋은 물을 마시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서 여기 회사명이 죽 나와 있는데 청송 회사도 여기 있지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청송회사는 없습니다. 청송회사는 일체 안 들어옵니다.
박병태위원
산업계장, 있지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박병태위원
지방업체가 몇 개입니까?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두 개뿐이었는데 올해 생겨서 5개입니다.
박병태위원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줘요. 요즘 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건축업자들 힘든데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안평에서 거기 가고 의성에서도 거기 가고 했네…….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면장, 그것은 고유권한인데 될 수 있으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방업체를 첫 째하고 의성업체를 하도록, 어느 면에서는 보면 청송에서도 넘어 오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삼가고 그리고 오늘 돌아가서 전부 다 공무원 자세부터 국정지표, 도정목표, 군정방침부터 먼저 알아야 되요. 정부에서 뭐를 요구하고 뭐를 하자는 것을 알고 군에서 군수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도지사가 뭐를 하자는 것도 알고 해야지 무조건 서류 가지고 와서 감사 받는 다고 왔는데 말도 안 되요. 한 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하고 공무원들 자세부터 바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통령, 도지사, 군수가 뭐를 바라는가, 뭐를 하자는 것인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자는 것인가가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온다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옥산면하고 인구 수가 비슷한 곳이 어느 면이지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점곡하고 단촌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제가 군세가 비슷한 곳이 사곡하고 점곡이 아니겠나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주민세가 여기 옥산은 1700만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점곡은요 5500만원이예요. 그 다음에 사곡은 2100만원이예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옥산이 과수농사를 지어서 그런지 비교를 해보면 다른 데보다 많아요. 자동차세도 많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쉽게 말하면 체납된 부분을 부과해서 들어온 수입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는건가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그렇지요. 체납되어서 이월된 것이지요.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른 면에 비해서 7, 8배가 많기도 하고 사곡 같으면 600만원인데 여기는 2900만원이거든요. 점곡은 350만원이예요. 지금 어느 면의 통계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주민세 부분은 상당히 적고요. 과년도 수입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이 말을 그 면에 사람들이 지방세 체납된 부분이 되게 많다는 소리가 되겠지요? 이렇게 치면 옥산면 전체에 체납세를 걷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세 부분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다른 면이 잘못된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면이 잘 된 것이라면 확인을 하셔서 이후에 총무위원회로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주민세는 재산세하고 비율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재산세하고는 안 맞지요.
우현정위원장대리
소득하고 관계가 전혀 없나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균등할, 개인한테 나오는 주민세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을 수가 없지 싶습니다.
임미애위원
점곡은 주민세가 5500만원인데 재산세가 2700만원이고요. 옥산은 주민세가 1700만원인데 재산세가 41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옥산에는 부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년도 수입은 또 다른 면에 비해서 7, 8배가 많아요. 징수율은 낮아요.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챙겨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자료가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송
김재송옥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면장님 잘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옥산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다음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곡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김욱곤 부면장 김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김동환 민원관리담당 류창우 산업경제담당 김현득
우현정위원장대리
사곡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평소 존경하옵는 우현정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이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사곡면의 일정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해서 12페이지에 이것은 보고를 안 하고 넘겨 버렸는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49번인데 산업계장, 여기 인근에 청송 회사가 있지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청송업자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청송의 이사가 사곡에 살면서 맡은 공사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청송업자를 왜 줍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청송업자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회사는 청송에 있고 이사는 사곡에 있어 가지고…….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성우 건설이 어디입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우리 사곡 출신입니다. 사곡 화전입니다.
박병태위원
재무부령입니까? 이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사 대표입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대표입니다. 전문 건설업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회사가 몇 개입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건설회사는 두 개 회사입니다.
박병태위원
어디입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대성건설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성우건설이 7건을 했는데 대성아이디는 어디입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대성아이디는 노견, 도로변에 철골공사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도 회사는 사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대성건설도 사곡면에 거주하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세 건 주고 성우는 왜 7건이나 주었습니까? 왜 불공평하게 주었습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대성건설이 세 건이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헤아려 봐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다섯 건입니다.
박병태위원
왜 불공평하게 주었습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금액을 따지면 비슷할 겁니다.
박병태위원
삼한건설은 어디입니까? 무림건설, 안평건설, 고창건설, 전부 서부에 있는 회사네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그것은 입찰해서 들어온 회사들이 있고요.
박병태위원
전부 수의계약이지,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태웅건설이 어디입니까?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입찰해서 온 겁니다. 의성읍입니다.
박병태위원
타 군에서 온 회사가 없단 말이지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전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면에 행정을 하면서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 이런 것 가지고 균형있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면장이 분배를 잘 해야 되요. 잘못하면 치우쳐서 괜히 하고 욕 얻어 먹고 요즘 뻔한 것 아닙니까? 요즘 유가가 하늘로 치솟아서 잘못하면 이 사람들 밑지는 거야, 그리고 현재 안계에서 입찰을 봤는데 거기 까지 왔다 갔다 하면 기름이 드니까 거기 업체를 준다 말이야, 그래서 그 업체가 부분적으로 하니까 자기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철근을 구입하려면 못해요. 이런 현상인데 면장이 산업계장하고 잘해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이런 것가지고 지방에 모나지 않게 면장이 처신을 잘해야 면장 일 잘 했다고 해…….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회사는 청송 있고 이사가 점곡에 내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 여기 와서 그냥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허용이 안 됩니다. 산업계장 알지요? 절대로 허용이 안 됩니다. 전에부터 사곡은 이것이 폐단되어서 죽 내려와 있었어, 내 말이 맞잖아, 한 두 건인가? 경찰이 의회에 전화하고 검찰에서도 전화 오고 별의 별 일이 다 있었는데 왜 전부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요즘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시끄러, 쓸 데 없는 소리하지 마, 되지도 않은 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면장이 일을 처신 잘 하고 절대로 지방업체를 하고 괜히 타 면에 주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으로 다 깔아, 그리고 지역업체에 다시 줘야 되고 하면 남을 것이 없으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되고 민원이 제기 되고 앞으로 이런 공사는 동민들이 감시자가 되어서, 감독관이 되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공사는 동장이 자기 동네 동장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조금 힘을 실어 주어서 해야 민원이 안 들어오잖아, 거의 보면 무조건 면장이 그냥 줘서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어물쩡 넘기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동네 동장이 동민들하고 업자하고 같이 믹스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민원이 덜 들어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그렇게 되는거야, 사곡은 청송하고 경계지점에 있어 가지고 청송의 업자가 사곡에 와서 전문이사를 내어서 공사를 한다고, 사곡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공사야, 그것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거라, 앞으로 이것은 면장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해서도 안 될 일이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산수유 때문에 사곡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어느 면보다 방문객이 많은 곳인데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반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자료는 정리되어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이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야 지금 시골이고 원래 관광지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님을 맞는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와서 돈 쓸 꺼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때 특별하게 농산물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이해가 가지만 하다 못해 산수유 묘목이라도 한 그루 사갔으면 좋겠는데 묘목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효선 쪽으로 넘어가는 산 길을 가다가 묘목을 작업하고 계신 주민을 만났고 거기서 한 그루 2만원씩 해서 두 그루를 산 적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그런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재료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면장님, 어떠세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올린 것은 2007년도에 청와대 뒤에 배경으로 사진이 걸리고 해서 갑작스럽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금년에는 조금 준비를 우리 군하고 했습니다. 주차장도 준비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먹거리라든가 우리 농산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에 주민 소득을 이번에 한 8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임미애위원
음식물을 팔아서 나오는 거지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아닙니다. 음식물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산물을 저희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데 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아줌마들이 시간 나는 대로 밭에 가서 들로 나가서 산나물 뜯어서 팔고 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올린 소득인데 다만 거래를 해보니까 농민들이 실지 준비한 물건보다도 도시민들이 찾는 소재들이 상당히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자기들이 한 번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내년도에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씨앗 뿌릴 때 내년도에 행사를 치를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작물을 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콩 같은 것, 농민들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계산서대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그 사업이 실제로 전략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담당도 거기 있고 그런데 면에서는 참여를 하나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면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임미애위원
회의 때마다,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저희들은 제가 주로 참석을 많이 하고 담당은 주민계장도 참석을 하고 또 산업계장도 참석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도 있고요.
임미애위원
그리고 갔다 온 분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요즘은 UCC제작이 보편화 되어 있는데 구경을 한 사람들 스스로가 UCC를 제작해서 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일반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성군은 산수유를 가지고 떠들기는 하는데 군청 홈페이지 어디 들어와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보고 간 것에 대한 소감을 남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녀간 사람들이 축제에 대한 참여 공간을 적극적으로 열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곡면에서 나름대로 카페도 산수유 꽃 피는 마을을 운영을 하는데 그 카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관광객들이 의성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일부러 산수유를 찾아야 되요. 그렇게 찾기 전에 의성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산수유 마을하고 화면에 떠야 되는데 그 뜨는 작업을 우리 면에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면에서 건의를 하셨냐는 거지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그 건의를 해도 안 되요. 왜냐하면 면단위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팝업창 띠우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총무과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예, 해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면장님 오셨는데 내가 그냥 있으려고 하면 또 마음이 찝찝한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곡면장으로서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그 쪽에 산수유 때문에 임미애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곡 소재지에서 음지 들어가는 예산이 되어 있지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예.
김갑식위원
그 쪽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해지면 숲실마을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농로길이 전부 크로스가 되어서 이 곳인지, 저 곳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넘어 오는 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곡에서 숲실로 가는 소길에 중간 중간 이정표를 세워서 처음 가는 분들이 이 쪽으로 진입해서 갈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정표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면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알겠습니다. 간단한 패를 붙이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내가 행사 마치고 한 바퀴 둘러보니까 농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나도 망설여지는데 처음 오시는 분은 더 하지 싶습니다.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준비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박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태위원
면장, 공직생활 몇 년 했어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35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부면장, 몇 년 되었어요?
해소
김해소부면장
33년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전부 30년 다 넘었나요? 밖에서 듣고 들어왔지요? 군정방침, 부면장이 이야기 해봐요.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노트에 다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부면장, 군정방침 네 가지 인데 이야기해봐요.
해소
김해소부면장
못 외웠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외워서 오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무원은 국가에서 신분을 보장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22개월 군대에 가는 데도 국방부 장관 지위부터 직속상관 관등성명을 이틀만에 다 외우는데 공직생활 삼십 수년이 다 되었다는 사람들이 군정방침도 모르고 또 그것을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런데 왜 그것을 몰라, 이야기가 안 되잖아, 산업계장은 알아요?
면장, 노트 앞에 보면 군정방침밖에 없어요. 도정목표도 없고 국정지표도 없어, 공무원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신분을 국가에서 보장해 줘, 그런 자리야, 그런데 정부가, 현 정부가 뭐를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할 것인가, 국정지표를 내어놓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감사실에 감사하러 와서,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은 보나 안 보나 사곡은 면장 이하 계장님들이 면민들한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세 가지, 대통령, 도지사, 군수가 하는 것을 외우면 정말 진짜로 국민들이 바라는 공무원 상이라, 이런 것도 모르고 와서 '모릅니다.', '못 외웠습니다.'하는 것이 말이 되나?
욱곤
김욱곤사곡면장
저는…….
박병태위원
부면장, 바꾸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자, 감사관인데, 그런 자세로 와서 의회에 감사에 응하라 말이야…….
해소
김해소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면 감사를 쉬지 않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춘산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이상현 부면장 김영호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연운 민원관리담당 장영진 산업경제담당 전성열
우현정위원장대리
춘산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춘산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빙계군립공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보면 입장료 수입이 1977만 5000원이거든요. 여기에 유지 관리비를 1억 800만원 투자했는데 여기 시설이나 모든 것을 제하더라도 일용인부사역, 매표, 주차 질서, 청소만 해도 2400만원인데 이래서 수익성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사실 수익성은 없습니다. 모순되기는 모순이 됩니다.
이정현위원
수익성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 군비가 우외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연구를 해야 안 되겠어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입장료 수입에 의존하는 것인데 매년 입장하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조금 더 수입을 올리려고 하면 입장료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정현위원
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아닙니다. 해당 부서가 새마을과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춘산면 소재에 있으니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시설을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누가 봐도 입장료 수입이 1977만 5000원인데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 해서 1억 847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뭔가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면 안에서도…….
이정현위원
주무 과가 새마을과니까 문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2007년도 특수시책 추진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면 자체 사업인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2006년도에 먼저 면 자체에서 안이 나온 것인데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잡았지만 사업비가 2억 4500만원인데 우리가 말하는 주민 부담능력이 없어요. 능금 단체가 있지만 워낙 주민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저 군비를, 객토사업을 해서 차가 다니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 군비 15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단체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본인들이 도저히 그런 식으로 추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이 결국은 추진이 안 된거네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자료로 올리시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물론 군에서도 직접왔고 이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군비 지원을 부탁드렸어요.
임미애위원
원래는 면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1500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집행을 못 했지요. 이 사업 자체가 되어야만, 자부담 능력이 생겨서 자부담을 해줘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아주 절실하게 그 사람들이 요구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추진한 것은 어떤 이유였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주로 과수인데 과수는 땅이 오래 되면 땅심을 잃으니까 객토를 하면 땅심이 좋아지고 하니까, 취지는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좋은거예요. 그런데 결국 의욕은 좋았으나 사실 재정 문제 해결을 스스로가 못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되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2억 4500만원 중에 군비 1500만원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자부담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스러운 돈이지요.
우현정위원장대리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사과 단체에서 처음에 건의한 것이고 또 자기들은 의욕이 있어서 그랬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군비를 많이 안 보태주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 것 같아요.
임미애위원
사과 재배하는 농민 단체에서 사업을 건의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전혀 안 되고 있는건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임미애위원
제가 볼 때는 면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때는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주민이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내고 또 모든 일이라는 것이 행정이 너무 앞서 가버리면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를 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주민들이 너무 관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수년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한 면에서 특수시책이라고 정하실 때는 분명하게 주민하고의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어떤 사과재배 단지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단체든 어디든 간에 건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당성이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수시책이 뭔가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올해는 특별한 특수시책은 없습니다. 사실 특수라고 붙이기에는 그런 업무들이 좀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이지 특별하게 그런 것은 채택을 못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은 면장님의 성격하고도 관계가 있지 싶은데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도 포장을 잘 해서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면 특수시책이 되는 면장님도 계시고 또 일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포장하기보다는 그것은 면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시면 또 그것이 특수시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춘산면의 자원은 무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당벌레 상표 찍힌 사과에서부터 사과즙, 그리고 주민들의 의욕이나 지난번에 방문했던, 노인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주민 여성 한글 공부방이나, 하시고 계시는 일들이 무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그것은 아마 2008년도 시책에 잡혔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직원분들과 의논도 하셔서 면의 중점사업,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우리 면에서, 면장님도 공직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면에서 이걸 이루었다 라는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자부심도 생기고 성취감도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임미애위원
다음부터는 특수시책을 아까처럼 그렇게 잡지 마시고 주민들과 협의 하에 잡았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이것도 협의가 된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면장님 10페이지에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춘산면에 건설회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춘산 자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회사입니까? 재무부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사등록된 사람입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전문건설업입니다.
박병태위원
작년도에 54건인데 창의건설에 윤상인 씨가 춘산 사람입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박병태위원
이 사람은 3분의 1을 했네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박병태위원
그 다음 또 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수원건설입니다.
박병태위원
윤준식 씨?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박병태위원
수원건설은 몇 개 했어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9건입니다.
박병태위원
춘산에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회사에 3분의 1인 18건을 했고 한 회사에 9개를 했다면 배를 더 가지고 갔네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윤준식 씨는 덩치 큰 것도 갔어요.
박병태위원
이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수원건설에서 항의가 없어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인격문제인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수원건설이 제가 가고도 느꼈고 그 전의 행적에 대해서도 밑의 직원들한테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공사를 하면서 할 때마다 동네 주민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공사 흔적이 보면 뭔가 모르게 부실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애로점이 있는 것이 그래도 관내 업자라고 공사를 주려고 하면 오히려 동네에서 그 사람이 공사를 하면 차라리 반납하겠다고 나옵니다. 왜냐, 부실하고 공사를 매끄럽게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면장이 더 곤란해 집니다. 전혀 안 줄 수도 없고…….
박병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면장이 앉아서 이런 수의계약을 하면서 업체가 두 개인데 하나는 9개, 하나는 18개로 배 이상을 했는데 이 업체가 공사에 지역주민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것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면장이 수의계약하기 힘들다는 그 이야기지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의성군 회사입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청송에서 들어온 회사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청송에서요?
박병태위원
청송에서 춘산에 살면서 이사 등재되어서 들어온 회사는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나머지 회사는 가음, 금성, 의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좋아요.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되고부터 민원이 많습니다. 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분배할 때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앞으로 민원도 많고, 어떤 면장은 그러더라고요.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싶고 민원 해결 잘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인데 그 지역에 옥정동, 빙계, 대사, 신흥, 이런 동네 이장들이 있잖아요. 이장들한테 짐을 넘겨주어서 그러면 민원이 해결될 것이다. 동민들이 감독기관이 되고 동민들 요구에 응하라는, 설계할 때부터 면장이 동네에 가서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민원이 덜 발생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그런데 한 예를 보니까 창의건설, 여기는 민원이 생기는 것도 없애주더라고, 남이 민원 만들어 놓은 공사를 자기가 없애주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기는데 한 업자는 가면 싸워요.
박병태위원
면장 성격이 고지식하다는 것을 알고 창의건설이 민원 해결도 잘 하고 일하기 좋다고 해서 주는데 물론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타 업체에서 상당한 항의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54건 중에 3분의 1인 18건을 줬으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냐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어쨌든 업체와 면의 관계, 이것도 서로 우의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면 춘산면의 면민들이 공사감독관이 되고 이장이 공사 업자를, 예를 들어 '면장님, 이것은 범일건설을 주십시오.', '이것은 창의건설에 주십시오.'하는 것을 액면을 다 받지 말고 그것을 수용해서 하면 '민원을 책임지고 해라.' '부작용이 안 나도록 해 보라'고 하고 이장이 선택한 업자를 선정해 주면 민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동장이 누구를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못 주는 것도 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면치를 하면서 아무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그래서 10페이지를 보니까 54건에 18건을 줬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야, 업자들이 항의를 많이 할거라고, 면장 중상모략도 할 것이고 예를 들어 '창의건설 윤 사장하고 면장하고는 식사를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만 치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를 해서 면장이 처세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춘산하고 청송이 가까워서 청송의 이사들이 춘산에 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재무부령 받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제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지방업체를 살려야 지방 경제가 산다는 이야기로 짚어서 이야기 하니까 이것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집행할 때 여러 가지 이장들이나 동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면 민원이 적게 들어오고 또 업체와 업체간에 상의해서 하는 방법, 이래야만이 면장이 고지식한 면장이지만 뭔가 부드러워지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춘산면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9분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안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손철규 부면장 장대규 주민생활지원담당 김호광 산업경제담당 최병철
우현정위원장대리
비안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안녕하십니까? 비안면장 손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내고향 발전과 우리 비안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비안면 부면장과 업무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직접 모신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기는 처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부족함이 많은 저로서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면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비안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끝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자료 4페이지를 봐요. 노인대학운영하는데 대학원 운영이 있는데 대학원이 있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작년도에 1기를 했고 올해는 2기째입니다.
이정현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800만원이 됩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600만원이 아니었나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참고로 비안면은 노인대학은 다 마치고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노인대학원으로 작년에 1기생을 마치고 올해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시설하는데 비안면에 가로등 되어 있는 것이 455등이네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이정현위원
올해 신설한 것이 17등이고 그런데 면장님, 이런 것은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로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꼭 필요한데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필요 없는 데 되어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 저녁으로 한 번 보시든지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비안면에 오신 지가 얼마 되었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2월 21일자로 발령받고 2개월 교육 갔다 와서 4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보고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맨 밑에 줄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아이들한테 급식지원비가 나가는지 아시나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현정위원장대리
담당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호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아동 위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저희들이 27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한테는 평일과 공휴일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평일하고 공휴일 포함해서, 그러니까 매일이다, 그지요? 중식지원인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호광 저소득에 지원되는 데 있어서 결식아동에게는 토, 일, 공휴일에도 결식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그 분한테는 공휴일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노인여성복지과인가, 주민생활지원과인가, 여기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호광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돈 집행은 군청에서 줍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상한 것이 한 번 보세요. 춘산면은 14명이고 400명입니다. 나누면 한 사람당 41만 8000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곡은 25명한테 1297만 2000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51만 8000원 가량이 됩니다. 의성읍이 140명한테 7200만원 가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면 51만 6000원입니다. 옥산도 그렇고 다들 보면 대체로 통계가 45만원에서 50만원, 이 선에서 돈이 돌아가는데 비안은 27명한테 2325만원이 들어가서 나누면 86만 1000원이에요. 그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보고서 작성이 잘못 된 건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호광 상세한 내용은, 아까 잠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휴일까지 지원되는 사람이 누계 숫자가 될 수가 있고 더 많아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그룹 같으면 타면에는 평일에만 지원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으로는 타 읍면과 달리 차상위계층하고 공휴일에도 급식 지원되는 아이들하고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호광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면하고 읍면의 보고를 받다가 보면 이 통계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비안면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 총무위원회로 비안면의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내용을 뽑아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호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면장님, 특수시책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영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전혀 안 들었다는 소리인데 사업 내용을 보고하실 때 들어 보면 예산이 전혀 안 들었을 리가 없는데 모두 주민들 주머니에서 예산이 충당되었나 보죠?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종합전자관하고 우리 비안면하고 자매결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안면에서는 대구종합전자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미애위원
면에서는 면 예산이 전혀 안 들었는 것이 맞나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갹출을 해서 내거나 아니면 그 쪽에서 다 내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종합전자관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모든 예산이 그렇게, 대구종합전자관하고 대구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비안면의 농가를 살리겠다는 취지하에 예산이 충당된 것이라면 굉장히 저희 군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바람직한 것이기는 한데 사업비가 안 들었다고 하니까 사업보고 자료의 신빙성에 사실 제가 의심이 좀 가거든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저희들 대구종합전자관에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했는데는 군비든지 면에서 단 돈 한 푼도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보고자료에도 없고 감사자료에도 없는데 면장님, 4월 달에 가셨고 그 동안 축산분야에서 우리 군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안에 위수천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군의 발전에 관해서 관심있는 지식인도 많고요. 지역의 여론을 주도한다는 사람들도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비안면의 수장으로 위수천변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비안면장으로 갔는지가 불과 너덧 달 밖에 안 되는데 지금현재까지 저는 군청에만 있다가 면에 종합행정을 처음으로 접해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각층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여러 소리를 종합해서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청의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천 레포츠 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안 위천에 대해서 하상정비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 앞에 인공 소규모 댐 정도는 해서 위락시설을 갖추어서 누구든지 비안을 찾아오면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하는 것으로 전략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면에서도 실시가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은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는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위천 수변의 엄청난 자원을, 이것은 정책으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서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저도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면장님이 이 자리에서 면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하천 하상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옥연까지 계속 추진해서 제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됩니다. 경상북도의 도 단위 행사도 비안에서 실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잔디도 입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단위 행사를 비안면에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위천변 레포츠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데 찬성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면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이제 조금 앞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면장님께서 축산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료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상당히 국내에서도 사료 값 오른 부분에 대해서 완충을 시키려고 하는 자구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청보리 재배를 해서 조금 사료 값을 줄이자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나 나는 답변 중에 축산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위천변 고수부지에다가 사료 정보 단지를 만들 계획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혹시 조사료 단지 같은 것은 계획을 안 해 봤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현재 우리가 동부동에서 장춘동까지의 하천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유채를 3년간 심어서 3년 중에 한 번은 성공하고 두 번은 실패하다시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부터는 동부동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데는 일부 유채를 심고 위에 장춘 쪽에 국도변에서 보이는 데도 유채를 심고 그 중간에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보리를 심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게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우리나라가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 쪽의 관심이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해서 축산인들의 생산비를 절감하자는데 뜻이 모아지는데 비안에도 대단위 축산을 하는 분이 있다고 보는데 축산하는 사람들께 큰 도움이 되도록 관에서도 부지 알선이나 이런 것을 유도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조건이 기계가 되고 좋은 데는 면적만 확정이 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실적 8페이지에 친환경 농업 부분에 보면 타 읍면에서 볼 수 없는 80% 사업이 두 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군 사업입니까? 아니면 센터 사업입니까? 고품질 인증농가 지원 우렁이 도네기 무농약 사업이라고 과수인증농가…….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군 사업입니다.
김갑식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 했는 사업입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김갑식위원
다른 면에는 없는 사업인데 비안에만 있네요? 친환경 인증 농가가 과수로 보면 24ha에 26농가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 쪽에 어느 작목반입니까? 아니면 24ha가 더 되지 싶은데 이것은 담당자가 발언대에…….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친환경 과수 인증 농가는 현재 우리가 26농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사업은 18ha에 37농가인데 비안 자락리에 도네기 무농약 쌀 작목반이 있습니다. 유기농입니다. 현재 우리 비안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의성군 관내에서 서너 군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80% 보조사업인데, 센터 말고는 지원 사업이 없지 싶은데 이상하네요. 어쨌든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것이 유일하게 실적에 보면 비안면만 나타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모로 사실 비안면에 걱정스러운 것은 저번에 전략사업단에서 제기된 예산 부분에 유채 파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름만 거창하게 해놓고 꽃단지가 유명무실한 결과로 나타나 버렸는데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감사장에서 안 짚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께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전략사업단에만 의뢰하지 말고 지역의 일이니까 면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실패 원인을 찾아 내서 다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패가 안 나오도록 정말 유채꽃이 만발해서 탐방객들이 와서 유채꽃을 즐기면서 의성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면장님은 주로 지역 여론을 어디에서 많이 듣습니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출장가서 주민들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우리 면이지만 면에도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5개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들과 수시로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면서 분류 계층을 불구하고 만나서 그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면장님의 역할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론을 면장님이 문서로 듣는 것보다는 현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는 모습도 한 번 보고 주민들의 말도 잘 경청해서 면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귀가 어두워지면 주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면사무소 사무실보다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바깥이 면장실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다니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다른 면에 비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도 잘 정리되어서 처리되어 있고 특수시책 같은 것은 다른 면에서 배우면 좋을 정도의 아주 뛰어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비안면에는 등록세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있는데 빠트렸겠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등록세는 면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취급하는 것이어서 없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사곡면에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액이 더 늘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2007년 5월부터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등록세가 면으로 이양이 되어서 부과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곡면 같은 경우는 등록세가 9800만원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면은 면에서 받고 어떤 면은 군에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괄적으로 군에서 취급하던지, 면에서 취급하던지 한 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세는 군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런데 비안 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등록세가 정리되어서 올라 온 면이 많거든요? 항상 이렇게 감사 같은 것을 할 때 체납세를 잘 받아 주세요, 두 번씩 부과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하는데 똑같은 세금을 어떤 면에서는 걷고 어떤 면에서는 군에 바로 납부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다시 확실하게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하여튼 비안면에서는 등록세를 안 받는 다는 말이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방교육세는 뭔가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지방교육세는 도세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도세라도 어떤 특별한 세금의 어느 부분을 떼서 지방교육세로 낸다든지 하는 징수하는 율이 있을텐데 작년에 어떻게 해서 4배 가까이 늘었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철규
손철규비안면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초 상식이 없어서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담당님이 발언대로 가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장대규부면장
부면장 장대규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과거에 자동차에서 부과되었던 국세로서 지금은 도세로서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에 대한 3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런데 자동차세 30%를 떼는 부분으로 징수한다고 했을 때 지방교육세가 4배나 부과가 더 되고 이럴 수가 있나요?
대규
장대규부면장
자동차세와 부동산 종합토지세도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다른 면에도 보니까 목표 대 부과비율이 많아봐야 2배 정도인데 이 면에는 4배나 부과될 수 있었던 원인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처음 부탁을 겸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면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이 들어오는 것이 양식이 다 틀린거예요. 그니까 어떤 면은 빠진 면이 있고, 작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양식을 안 만들고 풀어서, 글로 써서 올라온 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면끼리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일정한 양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받아 보는데 편하지 않을까요?
대규
장대규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리고 등록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규
장대규부면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등록세는 지금까지 읍면에서 취급을 안 했고 군에서 전부 취득세나 토지를 신고하면 군에서 바로 등록세를 받고 만약 타 면에서 자료가 올라왔다면 전산에 면마다 몫이 배정된 것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서면 답변 부탁드리고 이 양식을 통일되게 해서 보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장대규부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2분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북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단북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북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북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손철원 부면장 김용국 주민생활지원담당 오재룡 민원관리담당 이화순 산업경제담당 강병필
우현정위원장대리
단북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안녕하십니까? 단북면장 손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우현정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단북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현정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 면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함이나 미흡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지역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단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이번에 군에서 감사를 처음 받지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김갑식위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군의 분위기 파악이 대충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다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전에 의성군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감사자료보다도 그 쪽 지역이 의성군의 대표적인 곡창지역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내 나름대로 지적해 보고 면장님의 뜻이 어떤지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작년 것이지만 올해 일어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육묘 공장에서 모판 실패한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단북에도 전체 면적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현재 본답에 가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저희들 면에 육묘공장 상토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처음에 저희들 상토를 2만 2440포를 경상상토를 구입했습니다. 그 중에 408농가에 문제가 있어서 육묘를 다시하고 했는데 지금현재 본답에 이앙하고 있는데 처음 일부는 뿌리가 활착이 안 되어서 죽고 했는데 현재는 괜찮습니다.
김갑식위원
본답에 이앙한 것은 수확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지금 염려하는 것이 저희들은 일품벼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을에 가서 순도가 80% 이상 나야 일품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가장 염려하는 문제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순도가 그렇게 나오겠나, 단지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도, 상토에 대한 보상관계는 끝났는데 차후에 일품벼의 순도가 80% 안 나왔을 때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회사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리고 단북도 그 쪽에 위천에 둔치가 많이 있지요? 지금 사료포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제2 녹색혁명해서 강둑 안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호밀을 재배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한 4000평 정도 새마을협의회에서 감자 생산을 해서 자금으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그 땅을 비워놓고 있거든요. 올 가을에 저희들 면에서 호밀이나 청보리를 심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지나다 보면 단밀 가는 다리 안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젖소 농가들이 사료포로 이용하는 고수부지가 있던데 그것은 안계 땅이지요?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일부는 단밀입니다.
김갑식위원
그 쪽에는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물만 안 지나가면 그 땅은 쓸 수 있는 땅인데 지금현재 사료 대체 작물로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양축가들이 사료비 절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터만 있으면 청보리를 심어서 하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그 쪽에 유휴지를 잘 살펴서 면장님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조그마한 땅에는 그게 없지만 단북은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땅을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양축농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원
손철원단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북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어서 다음 기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인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다인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다인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류장영 부면장 정응섭 주민생활지원담당 송용호 민원관리담당 송강수 산업경제담당 김종범
우현정위원장대리
다인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현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다인면은 부족한 사람이 면장으로 있습니다만 두 분의 의원님과 부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덕분으로 지금까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다고는 하였으나 많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수감 받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부면장님 이하 담당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다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특수 시책 추진 결과에 나와 있는데 300㎡에 우리 밀 조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떠셨어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우리 밀을 신락리 국도변에 심었습니다. 올해는 안 심었는데 피고 자랄 때는 보기가 좋았는데 늦게 관리라든가 그것을 베 내고 다른 것을 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안 심고 화단을 조성해서 꽃을 심었습니다. 도청 유치도 있고 해서…….
임미애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가로 화단을 조성하셨는데 밀을 수거하고 거기에 화단 조성을 하셨나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올해는 꽃 심어 놓았어요.
임미애위원
이 밀이라는 것이 조경용으로 심으신 거예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그런 식으로 심었는데 크고 할 때는 가시 효과도 좋고 좋았는데 그것을 수거하고 나서 다시 뭐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임미애위원
밀은 보통 봄에 거두잖아요. 꽃을 심어도 그 다음에 심어도 되잖아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그것이 베 내면 밑에 뿌리하고 그것이 손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임미애위원
올 가을에도 안 심을 계획이예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성과가 별로 없었다, 그지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그것도 작황에 따라서 계절별로 맞추기가 그렇더라고요.
임미애위원
올해는 그러면 다인면의 특수 시책은 뭐가 있나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특수 시책 보고한 것은 지방도 950선인가, 국도 선형 개선하는데 화단 조성을 하려고 부지를 국토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사놨어요. 화단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임미애위원
면장님, 특수 시책은 보통 선정을 할 때 면장님만의 아이디어인가요, 아니면 직원들과 같이 중지를 모으시나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함께 사업 계획을 세우시나요?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그것은 보통 부면장하고 계장하고 모여서 관내에 환경 변화가 있다던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수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보통 면이 면정을 이끄실 때 본청의 사업이 많다가 보니까 면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특수 시책으로 면의 특수한 사업들, 면민을 위한 사업,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데 많은 면의 보고를 받다 보면 특수 시책이 실효성이나 효과에 있어서 의문이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면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다인면에 정말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꼭 해야 할 일, 이후에 다인면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내가 다인면에서는 이런 것을 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정도의 특수 시책들은 준비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
류장영다인면장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다인면에 와서 사실은 보고는 안 했지만 동장들하고 부녀회장들을 상대로 컴퓨터 인터넷으로 해서 업무를 메일로 주고받고, 이런 것을 하려고 추진을 해봤어요. 제가 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 실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요즘 부녀회장 젊은 분들하고 동장들 젊은 분하고 면 회관에서 컴퓨터 교실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주선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년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보고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은 군에서 전부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체 돈드는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었지만 면마다 특수 시책이라는 게 일단은 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찾아서 넣어놓자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었고 너무 계획이 앞서서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세워 놓으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면은 소득과 연관되어서 하는 특수 시책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좋은 시책으로, 나중에 면장님 떠나시더라도 기념될만한 일을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다인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0분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봉양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이해우 부면장 김월선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영태 민원관리담당 장준상 산업경제담당 손대익
우현정위원장대리
봉양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봉양면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의 부면장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 하옵는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들 면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봉양을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심에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봉양면을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봉양면민들은 나날이 나은 생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면장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봉양면의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체납세 징수현황하는데 징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도세가 60%되었고 군세가 37%되었는데 아까 면장님이 전부 채권하고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로 되어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예, 체납이 되면 우선적으로 재산압류부터 합니다.
이정현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다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현재 1억 971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만한 액수가 남았다는 것만 해도 현재 그만큼 재산에 대한, 이런 것은 세금을 받아 들여야 우리 군세고 도세고 재산이 됩니다.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액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가정 생활이든 군 살림이든 미수액 없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8페이지에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 48건이에요. 제가 다른 면하고 죽 비교를 해서 통계를 뽑아 보니까 48건 중에 8건이 입찰이에요. 20건은 수의계약이거든요, 총 공사건수로 보면 83%가 수의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자입찰하고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인데도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15건입니다. 전체 31% 가량이 되고요. 다른 면이 비해서 이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면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업자도급액이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관급 자재 빼고 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2000만원 넘는 경우에도 관급자재대를 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그렇습니다. 총 금액에서 관급자재대를 빼고 나면 업자한테 도급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건설업체들한테 일거리를 주어서 지역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지면 이것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것을 개선하셔서 이후에 공사 발주를 주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지금까지 법에 맞지 않은 계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월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1100만원이었고 6월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220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지만 계약현황에 48건 중에 봉양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몇 군데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지금 저희들 면에 사업소를 둔 업체가 10개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생각보다 소재지에 굉장히 업체가 많네요. 다른 면에도 면장님께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그 면에 있는 업체를 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수의로 계약을 하거나 하실 때 잡음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우
이해우봉양면장
저희들 면에 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서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 면의 업자를 챙기고 만약에 상수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면에 업자가 없으면 군내 업자를 선택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2분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사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이진성 부면장 정정희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영무 민원관리담당 김태수 산업경제담당 이찬희
우현정위원장대리
안사면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이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우현정 총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망을 받으신 데 대하여 안사면민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안사면을 걱정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사면 직원 일동은 현실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로서 지역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낙후된 안사면 발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안사 면민과 함께 바라오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장대리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후 늦게까지 감사 준비로 기다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매년 현장 조사를 가보면 그 지역에 식수가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는데 현재는 곤란한 지역이 해결되었습니까?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지금현재 안사면에서 지난해 공사를 추진해서 금년에 군비하고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비,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약 13억을 가지고 만리2리, 옛날에 하던 생수공장을 지으려고 하던 그 식수를 신수부터 중하3리까지 15개소 간이상수도 물탱크까지 넣는 공사를 착공하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물이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그 지역은 식수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월소, 쌍호 지역은 이 물이 앞으로 계속 남으면 그것으로 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생수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물 사용료는…….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그 물을 저희 군에서 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지하수 매장된 것을 톤 당 얼마씩 삽니까? 아니면…….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전체를 샀습니다. 지하수 공구를 사서 채수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사업 기간은요?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내년 4월까지가 공기인데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가 금년 말까지 물을 공급시켜 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김갑식위원
계약기간이…….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계약기간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를 우리 의성군에서 샀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그 관정으로 인해서 현재 물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그것이 되면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된다고 봅니다.
김갑식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 현장 조사를 나가봤을 때 솟대마을에 진도 상황이나 주위에 탐방객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제가 계속 며칠 만에 들여다 보는데 백 몇 십명씩 방문을 하고 관람을 하고 가고 또 거기서 만드는 감사패나 이런 것을 초롱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면장이 보시기에는 소득과 지역을 알리는데…….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최근 3년간 체납세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취득세하고 2007년도 분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 실적이 너무나 저조한데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징수액이 영 원이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한 5%밖에 안 되는데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지금 자동차세 2007년도분 58만 6000원은 전부 다 사망자이고 자동차 말소를 못 시킨 것인데 전부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결손처분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지만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자동차세 부분은 징수할 가능성이 없고 취득세 부분은 저희들이 고질체납자나 이런 것은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될 실정입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악질적인 체납자라고 하면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
이진성안사면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더 노력해서 완결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사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라도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더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9분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