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제4조 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조 3항의 "처리한다"를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4항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삭제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뒷장에 보면 제13조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왜 삭제를 하고 운용관으로 다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13조 중에서는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13조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또 4조에는 운용관을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제6조 1항이라고 해놓고 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내용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거기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위원을 선임할 권한만 가지고 있지, 다른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6조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삭제해놓고 밑도 끝도 없이 13조에 가서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휘가 맞지 않잖아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4조에 보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구청장이 기금운용관이 아니고 보건소장으로 하향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6조 부분에 와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소속직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자, 또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하면 이 부분이 6조 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6조 내에 엄연히… 4조에서 전체 기금운용관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6조에도 그러한 말이 하나도 없고, 13조 중에서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휘가,

4조 1항중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제일 밑에 보면 같은 조 4항을 삭제한다,

4항이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4항이.

기금 내용인데 기금운용관을 삭제해 버렸잖아요?

물론 해석하기에 달려 있는데 같은 조 3항의 “처리한다”를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로 하고 같은 4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4항이 무엇이냐 이것이예요.

그러면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는 같은 조 3항은 존속시킨다는 것입니까?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향 조정을 했는지… 기금만은 구청장이 운용관을 합니까? 다 하향조정해서 다 내려줬잖아요? 보건소장에게.

그런데 13조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그러면 13조를 고쳐야죠. 그러니까 13조,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을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