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선서자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지역개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병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탁수 농림과장입니다. 이범기 건설과장입니다. 이기풍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홍진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양춘 상하수과장입니다. 조수형 건축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명품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오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 중에 지역개발국 기구는 7개과 23담당이며 정원은 106명이고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현황과 건설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생활정보제공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시키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물가모니터 요원활동을 통하여 개인서비스요금과 대형마트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 민원을 접수받고 있으며 가전제품 순회정비 활동을 5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물가안정관리에 노력할 것이며 수시로 관련업소 지도점검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고발센터를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에너지공급확대 및 안전관리입니다.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확충을 통하여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삼천리와 협의를 통하여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중앙 대원 세마동 일원에 2500세대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행정시스템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을 찾아 기업현장방문 1사1담당 공무원제를 통하여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정 해결하겠으며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중소기업에 생산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기술교육 등, 맞춤형 지원으로 11개 업체 25억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담보능력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금년도에도 5천만원을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출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략적 기업 및 투자유치강화입니다. 국내외 기업이 우리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홍보물, 서한문 등, 다양한 전략적 투자유치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대기업 이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2산업단지는 물향기 유치를 위해 개발단계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교지구 지원시설용지 투자유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첨단원적 RND센터 등,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여 지원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기업 및 우량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맞춤헝 타겟 유치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함양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공모를 통하여 6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가꾸기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자문을 통하여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연중 지속추진하고 취업광장과 구인구직자 알선 및 수요자중심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취업계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등에게 컴퓨터활용, 간호조무사 등, 고용촉진을 위하여 실업해소 및 고용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희망근로사업추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인 희망근로사업은 금년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일 725명을 44개 사업에 배치하여 취학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및 의료산업발전 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009년5월 경기도 후보지를 광교단일지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는 의료산업발전을 대안으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서울대 병원 및 치대병원과 연계한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화성시청 부지에 고객안내실, 배송실, 고객지원실, 다민족만남의 방 등에 시설을 갖춘 고객지원센터를 9월까지 설치완료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2008년7월 착공하여 금년5월8일 준공된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주)아모레퍼시픽 체납한 시설로 5월19일 오산시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며 7월중에 개관할 계획이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화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배능력 400헥타에 대하여 고품질쌀 1880톤을 생산목표로 하여서 우량품종 보급, 돗자리육묘용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 및 친환경 비료지원 하였으며 앞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및 유통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발생은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와 소사육농가 무료진료를 연2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강화 및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화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ㆍ가을로 주일 및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전문 예방진압에 28명을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56개소에 공원 및 녹지가 조성 완료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쓰레기 수거 시설물 보수 및 수목관리 등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 쾌적한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134페이지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입니다. 농기계의 진출입과 농업용수공급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곶동 공동묘지 농로포장공사외 4개소에 농업기반시설을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푸른학교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은 고현초등학교와 매홀초등학교 삼미분교에 2억을 투자해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어린이 공원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원동 제2어린이 공원과 궐동 제1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신속한 설해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비를 위한 사전대비 및 강설 시 신속하고 완벽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6개 노선 84킬로미터이며 중점개설구간은 죽미령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3월까지 설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총8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제설함정비, 제설장비점검, 소요자재확보, 설해대책 상황실 등을 운영하여 교통소통에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비상근무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보안등은 동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8일 각동에 보안등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가로등은 1월15일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로유지보수 및 주민불편사업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소포보수 및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등 소규모 주민 불편사업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22억1400만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시도1호선 보도정비공사를 착공하여 5월30일까지 완료하였고 상반기주민불편사업은 16건을 처리하였으며 5월30일 상반기 도로유지보수 3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월까지는 시도1호선 보도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주민불편처리사업과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즉시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행위근절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대집행을 중점 실시하여 노점상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점단속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믿음 주는 보상추진입니다. 소방도로개설 용지보상은 10개 사업에 191억이 투자되고 미불용지보상은 22필지, 2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방도로개설용지보상금은 144필지를 완료하였고 미불용지는 1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로개설사업에 조기 완료를 위하여 미협의 보상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등, 미협의 보상물건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개설사업은 2011년까지 완공목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3억5천만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궐동 수청동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3월 2일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국지도 82호선 확장 포장공사입니다. 지난 해 6월24일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갈곶동 동부대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8일 보상협의를 개시하였고 금년 7월중 공사발주해서 내년5월까지 공사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까지 15억9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5월18일 공사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9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내년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내년3월까지 실시설계 인가 후에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고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중이고 금년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5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금년5월6일 착공하였으며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7월 발주하여 내년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금년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7월중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8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원동 복개천 보도정비 및 재포장공사입니다. 도로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5월6일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국도1호선 보도정비공사는 금년6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한신대학교 앞 도로재포장 및 보도정비사업입니다. 5월26일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방도 310호선 포장사업입니다. 금년 5월18일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운암지구내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입니다. 5월1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궐동지하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6월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6일 공사착공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교통혼잡지역 교통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21일 공사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2권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3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7월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09년2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어 2009년4월에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특성과 사항이 관련계획된 검토를 통하여 2015년에 지향하여야 할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5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관리계획 안을 작성한 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5월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 중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신청하여 2010년10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 등의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19페이지 가장 일반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55억원으로서 아모레퍼시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2007년6월과 7월에 아모레퍼시픽과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협약체계를 완료하였고 2009년 3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금년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가장 2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11월까지이며 총 37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11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2008년5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1월 부도위기기업 선보상지급을 하였으며 4월부터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 총보상금 2363억 중에 45%가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향후계획은 10월까지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11월에 2011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신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교1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323만4천제곱미터 택지개발사업으로 2011년 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입주예정인 3588세대 공동주택의 입주 전까지 공공시설물 점검하여 입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궐동 가수동 일원에 280만1천제곱미터 개발사업으로서 2012년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1월7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9년12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서동 가장동 일원에 519만7천제곱미터에 6만4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8월21일 국도비에서 세교2지구 확대발표하였고 이후 주민공람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였으며 금년 6월2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교 2, 3지구를 통합개발계획 수립하는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9월경 세교3지구 지구지정할 예정이며 201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오산공공민간공동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투마트 앞에 3만평에 택지개발사업으로서 2013년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뉴타운사업추진입니다. 오산시 오산동외 6개동에 대한 297만5천평방미터 대상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1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후에 주민공람과 공청회를 거쳐서 2010년5월 오산재정비 촉진계획결정을 신청을 해서 2010년8월에 오산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명품신도시 U-city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 전지역을 U-city사업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경쟁력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1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 시로 인정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U-city 정보화전략계획 및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U-city 정보화 전략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으로서 9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비는 22억으로서 도비보조가 50%입니다. 앞으로 2010년5월에 경기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2010년8월 재정비 촉진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최연동 담당입니다. 기업SOS지원 하용기 담당입니다. 투자유치 최원배 담당입니다. 고용정책 김현목 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19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사업자가 영업적인 가치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서 사업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한 블록 뒤에 있는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소외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병주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2.7% 됩니다. 경기도로 봤을 때는 한 81%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의장님과 김명철 부의장님의 관심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중앙동 재래시장 그 부분하고 대원동의 역전 그 뒤쪽 부분, 갈곶동 부분, 세마동의 양산동 부분이 보급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원동 10통 지역, 오산동에 77번지 일원, 64, 갈곶동 152, 수목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한 94% 정도로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급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천리와 협의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 투자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남촌동, 초평동, 양산동 그런 지역은 뉴타운과 신도시개발에 맞물려서 상황이 힘든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급 혜택을 받지 못한 곳을 보면 거의 재래동 이런 쪽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또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쪽이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갈곶동 쪽은 환경도 좀 열악하고 뉴타운 지역에도 들어가 있지 못하고,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는 더 많은 관심과 발 빠른 행정력이 요구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92.7%가 공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어려운 지역에는 그나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갈곶동 쪽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역경제과로 와서는 못 나가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돼서 갈곶동 152번지 일원인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수년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간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과 맞물려서 도시가스가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라도 나가 보셨으면 더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삼천리나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많은 이익을 창출한 만큼 사회와 이웃에게 환원하고 나누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을 누리지 못한 시민들에게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전소 지중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이기흥 위원께서 공약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수동 변전소 옥내화 및 지중화 사업에 관한 문제가 한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주민과 한전, 주공, 시의원, 오산시 등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잘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참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고 완료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쓰시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교1지구 변전소 한번 가보셨나요? 입구에 들어서는 것?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옥내화로 건설 건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옥내화가 아닌 지중화로 계획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완전 지중화로, 그 위에 건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를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옥내화보다는 지중화가 훨씬 더 환경적이고 더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가수동의 변전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옥내화를 구축하기까지도 사실은 많은 민원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만약에 택지개발지구에 변전소가 생긴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중화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해서 있는데요.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가신 지가 몇 개월 되셨지요?

6월 22일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변하신 분은 안 계신 거죠, 지금?

직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대형마트 물가동향 격주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하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한테도 맨 처음에 연초에 본 위원들한테도 업무보고 시 했을 때 시 홈페이지에 배너를 활용해서 오산시에 어떤 것이 판매를 하든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할 수 있도록 상품안내를 하겠다고 그때 연초에도 보고가 있었고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격주보고로 홈페이지를 게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상황을 보고 홈페이지를 제가 계속 며칠 들어가 봤거든요. 게재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산시홈페이지 배너 활용에도 물론 없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성인가 그 밑에 뭐가 나오던데, 기업 그 안에 들어가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려고 모든 사이트를 과마다 다 해봤는데 없는데요. 혹시 담당부서 직원님들 혹시 이것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담당직원이 가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현재 게재되고 있습니다.

봤는데 없어서, 하여튼 애매했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시의원이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그렇게 찾아봤는데…….

들어가는 것은 쉽더라고요. 어디……

어디 하는지를 모르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별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쉽습니다.

시민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며칠을 찾아봤는데도 없었는데 다른 시민들은 더 못 찾는다는 것밖에 더 되나요? 많이들 하시나요? 사람들 많이 이용하세요? 국장님 이용하십니까?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쉬운데 어디에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별도로 끝나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저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쪽을 펴주시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행정시스템인데요. 오산시가 날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산업단지도 그렇고, 있는 기업들도 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것 시세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경제가 살아야 오산시에 있는 사람들도 실업자들이 적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SOS 지원사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예.

분석하신 거죠?

예.

분석되었던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SOS관련 벤치마킹을 했는데 3월 중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담당 직원이 해주시겠어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기업지원담당 하용기입니다. 연초에 계획서를 잡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사업상 전체적으로 하반기 정도에 실시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잡았는데 저희가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졌는데요.)

아직 못 가신 거네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아직은 못 갔는데요.)

지원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지원단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스톱처리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벤치마킹은 아직 안 갔다 오신 거고?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다자간 전략적 워크샵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개최했습니까?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이것도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단은 2월중에 한 거고, 그러면 기업 현장은 시장님하고 갔다오셨지요? 다녀오셨어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몇 군데 다녀오셨어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

한 군데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우리 오산시에 기업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행사가 많아가지고요. 시장님과 꼭 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기업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같이 해서 월 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1사1공무원담당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산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행정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면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 많이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작은 도시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애로사항이 기업마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잘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돌아다니고 유기체가 잘 협력이 돼야 일하기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오산시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체험 작년에 왔던 것은 제가 받아봤는데 올해는 9, 10월 정도에 있는다라고 해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GD디자인 개발사업을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D디자인 개발지원사업, 예.

지금 한 군데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하고 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산대학교에 하나, 이엔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미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도 잘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오산시에서 개발을 제대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을 현재 4개 업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13개 업체 해가지고 고용 확대가 39명 나왔다고 보고는 들어와 있거든요. 올해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고용확대가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품개발지원하고 생산지원, 마케팅지원은 4개 업체에 이렇게 지원이 나가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4개 업체가 어디 어디 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산산업하고 로벤도, 인게이지, 제우스 이렇게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인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했던 팀도 또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이 분야가 제품개발지원하고……

틀려져서?

예, 분야가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확대하실 예상은 없으시고요? 들어온 팀은 없나요? 어떠나요?

이 사업 부분은 업체 호응도도 있고 해서 더 권장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4개 업체 했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이게 도비 지원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지원 나오고 시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나오는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기업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홍보물은 제작해서 나와 있지요?

투자유치위원회는 현재 한 번 열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어떤 때 열어요?

투자유치위원회는 구성자체는 여덟 분으로 되어있는데요. 금년도 한 부분은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6월에 오셔서 숙지를 다 못하셨으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예, 내용을 보면, 참여자들의 근태하고 참여자의 자격논란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 지났지 않습니까?

예.

한달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혹시 상품권 반 나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거에 대한, 다 지급되었습니까? 나눠가고 있는 것 같은 데? 말일날 보니까

예.

아직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잔액문제라든가 얼마정도 했으면 얼마정도 몇% 쓰면 현금으로 준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는 각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를 해주었는데 60% 이상 쓰면, 맞나요? 60% 이상인가요?

80%…….

80%예요, 60%예요?

80%…….

80%?

예.

80% 쓰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있는데 만약에 30만원짜리를 받겠다 그러면 6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나올 텐데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사용하는 사람들, 현재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방안이 있으신지요? 대처할 수 있는 게?

제가 동에서 있으면서 근로사업 이 봤는데요. 희망근로사업이 추진을 하는 국가적인 시책에 뜻이 결과적으로는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 금년도 예산이 49억3800인데요. 우리가 700명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90만원씩 따지면 한달에 6억3천, 그리고 6개월 따지면 4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격 대상이 만18세 이상 근로자 능력이 있으면서 최저생계비 120%이내에 재산이 1억3500미만이 정부에서 당초 생각했던 대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어제 한번 뽑았습니다. 그런데 1913년생부터 1991년도 사이에 전체 365명입니다. 365명중에서도 신청한 사람이 20명이에요. 그러면 차상위계층들이 왜 신청을 안 했냐라고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신청만하면 가구수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본위원도 동감하고요. 오산시에서 사업종류가 가장 많이 나가서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700명이?

사업장은 47개 사업입니다.

47개 사업으로 700명이 현재 나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가장 배치가 많이 된 곳이 동은 50명 정도씩 나가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 있습니까?

동별로,

동에서 그러면 알아서 관리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심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에서 나왔는데 한번정도는 실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한달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하는지 하여튼 일거리 없던 사람들 일거리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조성이 되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47개 업체가 종류별로 하면 힘드시더라도 실사를 나가셔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일을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여러 가지 수렴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동에 관련된 분들 교육도 하고 해서 공공근로참여자들이 나쁜 모습으로 비치는 게 안 되도록 점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수가 좀 있는데요. 나중에 할까요? 먼저 이것을 전달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건네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 자료가 2003년도 속기록인데요. 중소유통지원센터 개관할 때 운영 시, 콜센터 구축 등 번영회에서 자부담할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콜센터 운영 중에 있나요?

자부담금…….

예.

가장산업단지……

아니 아니, 가장산업단지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 정정공고를 내냐고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고의 정정이유는 입찰 일시가 유인물하고 실제하고 틀리게 나갔다거나 아니면 지번이라든가 입찰하는데 있어서 현 상황하고 실제상황하고 틀릴 경우에 유인물이 공고 되었을 경우에 보통 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정공고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자리에서 -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원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공고나 계약당시 지번하고 최종적인 지번하고 틀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뿐 아니라 공고문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진과정…….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고가 잘못 나갔을 때는 어떡하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정정공고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률적인 전문가가 알지 지금 저도 어떻게 답변드릴 수 없고요. 공고의 정정 보도는 중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사실과 다른 공고를 냈다든지 이럴 때는 정정공고를 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정정공고를 안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법률적인 판단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재공고할 때 공고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2차 공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공고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통상적으로 처음에 나갔던 공고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고 있다, 그대로 본다.’가 아니라 사실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여기서 질의를 하시면 법률전문가가 아닌데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정확히…….

공고하는 부분은 내가 입찰공고하는 담당자는 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지요. 공고했을 때 공고가 잘못 나갔을 때는 정정공고를 내야 되고, 입찰이 안 되었을 때는 재공고를 하는데 그때는 1차공고와 똑같아야 되는지 아니면 변경, 바뀌어도 되는지 이런 사항을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가, 공고를 내는 담당자가, 가장산단을 입찰공고를 저희가 낸 게 아니잖아요.

낸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고문에 보니까 본위원이 도시공사 들어가서 뽑은 공고문, 입찰공고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산시 공고 제2007-761호, 경기지방공사공고 제2007-178호, 그러면 오산시와 경기지방공사가 함께 공문을 낸 거라고요. 그러면 오산시에서 이것을 몰랐다고 하면 안 되지요. 같이 낸 공문이라고요. 오산시장하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함께 낸 공문이에요. 그러면 협의가 없이는 공고가 나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 없이 도시공사가 임의적으로 공고문 냈어요?

물론 공동 공고로 나갔으면 가장산업단지 사업을 경기도시공사하고 오산시가 헙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고문에 대한 것은 담당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안이고요. 여기 오산시 공고 번호가 있는데 오산시에서는 혹시 공고하셨나요? 입찰공고하셨어요? 오산시에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본위원이 오산시에서 공고 했나 찾아봤어요. 그런데 10월15일과 11월30일에 공고된 사항인데, 없어요. 공고대에는, 오산시에는 공고된 게 없어요. 리스트 카피한 거거든요.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된 거지요?

SOS지원담당 하용기 위원님, 그것은 도시과에서 공고를, 공고업무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심사가 뭐고 어떤 경우에 아니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입주심사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판단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산지법에 38조인가 보면 입주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산지법 38조요?

정확한 조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38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산단 지원시설 용지입찰에 입주심사라는 단서조항을 단 이유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38조에 의거해서 입주심사를 달았는데 그러면 입주심사는 제가 다른데도 공고 난 것을, 지원시설 용지 공고 난 것을 찾아봤는데 입주심사 받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오산시에서 입주심사를 넣은 사유가 뭐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 것이고 담당께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혹시 답변 안 되었던 사안들이나 찾아보신 것 있으시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계약이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또는 비영리사업을 했을 경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법 38조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미정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거는 입주계약 신청서에 그런 거고요. 입주계약을 할 때……. 그런데 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입주심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입주심사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입주심사가 아니라 입찰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입주심사 조항을 넣은 부분은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오산시의 적정한 직종에 맞는 그런 거가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 왜 그러냐하면 적정치 않은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는데 분양 계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심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고 당시에 별도로 입주 가능한 건축물 해가지고 명시가 같이 됐었거든요. 아세요? 입주 가능한 건축물, 그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동으로 배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입주심사의 이유가 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이 판단은 그래요. 이게 신청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입주 가능한 건축물을 명시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공고문에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지요? 신청자격을 또 따로 넣어놨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예.

이 분야에 관한 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경기지방공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분양공고 시설용지 공급공고가 공동으로 되어 있지만 분양의 주체는 경기지방공사거든요. 그런데 단지 오산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다보니까 오산시하고 같이 공고를 내달라, 이런 협조체제를 위해서,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은 경기지방공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양에 대한 모든 권한은 경기지방공사인데 입주심사 자격제한을 해놨잖아요. 그것은 오산시에서 한……

아니죠. 경기지방공사에서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낸 거죠.

그리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 같이 공고를 냈는데 오산시에서는 권한이 없고 도시공사에서 한 거니까 도시공사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에 있는 겁니다. 협약서에 ‘분양에 관한 모든 권한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한다.’ 이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분양공급에 관한 사항은 모든 계약이 다 경기지방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 지방공사에 문제가 있다. 거기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객관적인 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도시공사가 잘못을 했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시에서? 그렇죠? 같이 사업을 하니까, 문제 있으면 시에서 ‘이것 이것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을 한번 따져볼게요. 1차 공고문에 있는 신청자격이 있고요. 1차 공고문에요. 1차 공고문에 신청자격이 있어요, 3번 항에. 가지고 계시죠? 이 공고문? 그런데 2차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내용이 변경이 돼도 되나요? 재입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항은 분양공고에 대한 권한은, 책임 이것은 다 경기지방공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다 질의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죠.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도시공사에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분양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경기지방공사에 있는데, 경기지방공사가 이렇게 분양공고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오산시 사업이 아니고 경기지방공사 사업인가요?

경기지방공사에서 90% 지분을 갖고 오산시 10% 지분을 갖고 공동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오산시는 행정절차 이런 것만 협조를 하고 모든 분양이나 사업시행이나 이 모든 것을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찰자체가 공고에 의해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입주계약을 이미 했잖아요. 이미 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또 우리한테도 피해가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거를 뭐를 계약했는데, 입주계약을 했는데 무슨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답변을 하지요. 지금 공고 문안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공고를 낸 것을 가지고 문안 작성까지 다, 경기지방공사 사장이 한 사항을 가지고 오산시에다가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경기지방공사에서 공고를 냈어도 그 공고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계약자체가 도시공사와 계약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뭐냐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답변을 하지요.

그래서 공고문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아는 법령에 의해서는 이 공고문은 변동을 하지 않고 입찰한, 원래 입찰공고 그대로 나갔어야 되는데 변동이 돼서 재입찰 공고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법령이 틀릴 수 있겠지요. 이것 확인하시고 도시공사에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하면 ‘이게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돼서 나가도 되는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변동이 돼서 나가면 안 되는 건데 변동이 돼서 나갔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어떤 게 변동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도……

얘기하잖아요, 신청자격에 대해서. 1차에 나간 것은 신청자격이 들어갔는데 2차에 나간 것은 신청자격이 안 들어갔어요.

공고문에 1, 2차에 신청자격이 1차에는 들어갔었는데 2차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죠?

예, 2차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용이 그것뿐만 아니라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기도시공사에 추후에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때 신청자격이 1차에는 들어갔는데 2차에는 빠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예.

지금 입주계약을 하신 3필지가 1차에 들어간 신청자격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1차에 있는 입찰조건에 의하면 3필지 다 계약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여기에 1차에 신청자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1차 신청자격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이런 식으로 신청자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차에 빠지고 2차에 입찰이 안 돼서 3차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2차 입찰공고에 의해서. 그런데 1차 입찰공고에 나간 신청자격에 지금 수의계약하신 분들이 여기에 제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달라고요.

수의계약한 분들이 1차 신청자격에 적합하냐 그것 얘기지요?

예, 그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은 입찰공고에 관한 법령은 유권해석 하고 말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해주시든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인 것을 모르신다니까, 도시공사에 물어서 답을 주신다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지요. 물어서 답을 해 주신다니까.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입찰공고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답하신 거 아니에요.

입찰공고를 경기지방공사에서 했는데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맞다, 안 맞다 답변을 못 드리죠.

그런데 법적인 거는 저는 똑같…… 우리도 입찰공고를 하잖아요, 시에서. 입찰공고에 대한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담당 국장께서 모르셔서 도시공사에 물어보시겠다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물어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땅 매각한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하자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입찰공고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단지 땅이 매각……

공고는 어디서 내는 겁니까?

경기지방공사에서 한 겁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내는 겁니까?

예.

그러면 경기지방공사에다가 물어봐야 될 사항이네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까지는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서 했습니다.

분양계약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한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산업단지에서 계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계약하고 입주계약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내 관리하는 관리기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산지법 38조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분양계약은 뭐냐하면, 분양계약은 소유권에 관한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은 다 경기지방공사에 있었고, 입주계약은 행정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사업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계약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한 거고, 입주계약은 오산시에서 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정확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또 답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것을 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

예. 다만 지역에서 공급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형화된 어떤 형식을 갖춘 그런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가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하고 그쪽으로 했습니다.

도시가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기본적인 공급관은 근처에 다 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산시 전체 가구수에 현재 공급된 세대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재래시장 그쪽 아니면 살기가 조금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50%를 조금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년도까지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16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현재는 아까도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내야 될 상가에 내라는 현재 통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 12항 및 시행령 제6조에 한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고 낼 때 자격이 부여가 됐었는데요. 산지법 2조 12항이 뭐냐하면, 지원시설이라는 사업은 뭐냐하면,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융이나 보험이나 의료나 교육,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6조에서 하는 얘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하면 당해 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이렇게 법령이나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4필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바, 다 동법이나 동법시행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억5천 맞습니다.

예.

현재 책정이 되어있는 사업체에서 대부분 아파트고요. 궐리사 쪽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 쪽하고.

그 부분은 부락에서 들어온 사업별로 사업라인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동에 1개소씩을 원칙으로 해서 5천만원 범위 내로 정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부락 쪽에 현재 작년도나 금년도 선정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도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 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신기수입니다. 농축지원담당 황상섭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유익형입니다. 공원담당 김선태입니다. (담당 인사)

김명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오산천을 보면 여러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농림과도 그 중 하나의 부서인데 오산천을 대표적인 공원으로 지정하여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림과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습니까?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이 하고 있고요.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년말까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와 관련 된 게 수립이 되면 그에 의거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수립중이라고 말씀하시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데 이미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물향기 축제기간과 맞물려서 오산천에 유채꽃단지 조성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하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유채가 일률적으로 핀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품종을 조금 유채가 아닌 영채라고 심었는데 그것이 너무 비료를 많이 주어서 그런지 실패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본위원도 인정하는데 실패하기 전에 정확히 계획성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생화도 심었었거든요. 법면에. 그런데 야생화를 심었을 때 오산 물향기 축제하고 맞물려서 심었던 부분이 있는데 꽃은 둘째치고 싹도 제대로 안났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싹이 안나와서 저희도 물을 대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그 후에 6월 되어서 싹이 제대로 나와서 꽃이 피고 해서 시민들한테 잘 가꾸었다는 평가도 듣고요.

물론 강우량도 적었고 기온도 이상 있었던 것은 본위원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나 계획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사들이 준비가 되면 사전에 미리 일어날 일까지 감지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년을 가꾸어왔는데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원동에 대림아파트 옆으로 지나가는 농수로에 대한 부분 아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그전에 대림아파트 옆쪽에 있는 부분은 어린아이가 익사했던 사고도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것은 개인이 설치한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철물점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있고요.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안전조치하기 보다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평택지소에 복개하는 것을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오기를, 복개는 유지보수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복개는 불가한 것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에 예산을 들여서 휀스라도 설치한다면 동의하겠다고 얘기해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꼭 농업기반공사나 이쪽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차단해서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사고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료에 보면 대원동사무소 뒤에 공원이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원 안에 조형물이 있거든요. 조형물을 보면 완전히 녹이 슬어서 흉물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의 작품을 설명 드리면 세 가지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대지의 꿈’하고 ‘빙점플러스인간’, ‘여명’이라는 세 개 작품이 있습니다. 녹이 슨 작품은 ‘빙점플러스인간’인데 이게 왜 녹이 슬었냐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쇠퇴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녹이 슬도록 의도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녹이 슬면 멈춘답니다.

가서 만져보셨습니까? 저는 만져봤거든요. 녹이 슬어서 녹물이 바닥으로 흘러 내려고 부식이 되어서 건드리면 떨어져 나갑니다.

재질은 스텐 플러스 강철로,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흉물로 되어있습니다. 가서 점검해 보시고요. 조치가 필요한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 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농업인의 수가 점점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산시는 농업인들 관계에서 특산물, 오이라든가 호박 등, 특산물이 있고요. 농경지도 아직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활동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산시에서 농민들에 대한 관련성을 가지고 보조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이 개발론이라든가 숫자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편에 있어서 소외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쌀문제에 있어서도 최근의 사례를 보면 농산물 판매가 잘 안되고 있어서 떡을 만들어 홍보하고 할 정도로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가을에 추곡수매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져야 될 부담, 추곡수매량도 정책상 다 못 받아들이고 있고 많이 줄어든 편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고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수가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원정책이나 다각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농림과에서 공원관련해서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신규아파트나 이런 것에 있어서 특히나 어린이공원이 많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깨끗하게 환경조성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본위원은 궐동지구에 대한 총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함께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반적인 고민보다는 전체적인 접근을 해서 개선해야 될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논하고 싶은데 국법입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조성된 개발지역이지요. 궐리사있는 지역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궐동구획정리사업지구안을 보면 농림과하고 관계된 것만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국장님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이 굉장히 90%이상 자리잡을 정도로 환경이 변했어요. 그건 건축과하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다수인이 면적에 비해서 점유하는 비율이 크다보니까 인구가, 유동인구가 많고요. 또 공동주택은 아닙니다만, 단독주택도 아닌 현상속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생활쓰레기가 뒤편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과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또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CCTV 설치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지요. 시민들이 우범관련성에서도 염려를 할 정도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있어서도 선형적인 도로니까 하나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아야 위치를 찾아갈 정도로 도로접근성이 편리성에 있어서도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같이 고민해오시고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로 이 지역이 되어있는데 도시환경상 안정기에는 접어든 것 같아요. 안정기 접어들었지만 실제 뒤까지 가보고 관심을 가지시면 쇠퇴기가 금방 올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건축물이 노후화되기 시작하고 환경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지역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보다 염려하는 것 몇 배의 염려를 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개선될 여지가 없다. 부동산에 비가액성물류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잘못변하기 시작하면 바로잡는 것은 열배이상의 효과를 들여도 잘 안된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접근을 하지 마시고 총괄적인 모습으로 전체를 핸드링해서 접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개발을 가지고 따지게 되면 신도시정책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총괄적인 모습이 물론 한 과에서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의 도시의 모습을 잡아가는 것이라든가 개발하는 것은 신도시 정책과가 담당하게 되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논의 좀 해보시고요. 어차피 개발국 소관인데요. 전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농림과에서 그런 지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어린이 공원 하나하나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고요.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낮에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일정기간 시간 지나서 어두워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발길이 닿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가보면 물론 어른들도 같이 이용을 하겠지만 소주병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무수히 많을뿐더러 과장님 지난번에 어느 정도 어둡다는 의견을 가지고 가로등 문제도 해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 설치한 다음날부터 또 가로등이 똑같은 형태로 바뀝니다. 반복적인 습관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공원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는 약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이 높고 바깥에서 보면 안이 잘 안 들여다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두워지면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만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오픈공간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휀스가 없고 평지에 밝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린이들이 시설물 이용하는 정도가 되면 늦은 시간이라도 사람들의 눈이 오픈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보다 월등하게 낫지 않나 이런 자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해요.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교할 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광장을 보면 굉장히 오픈공간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광장의 성격보다는 민관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분수대도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뿐 아니라 마음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있는 것은 그런 면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농림과에서 요구합니다만, 어린이공원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더 집단적일 때 인원, 위치 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좋은지 고민해 보셔야 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농림과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표현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주변에는 밝은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비행적인 장소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데에서는 초소도 설치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달리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단순히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고 전체지역을 살피는 면에 있어서 공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논점을 그쪽에 맞추셔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지금부터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심도있게 지역전체를 다시 한 번 핸드링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입니다. 농민에 대한 이기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세교지구개발, 산단개발 이런 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시화 추세잖아요?

예.

그래서 농지가 급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폐해가 예상이 되는데 오산시차원에서 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도전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세마동 지역에 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아랫부분 세교리 앞에 보면 넓은 뜰도 저희가 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전대책이 허가 안 내주는 게 보전대책이에요?

아니, 그것은 보전대책이라기 보다도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서는 난개발방지보다는 농지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지가 계속 없어지고 도시화로만 개발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함께 해야 할 사항 같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149페이지에 명품쌀 학교급식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이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써놓으시고 ‘완료’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완료’를 해놓으셨는데, ‘조치현황 완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손 놓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저희가 쌀의 질은 첫 번째가 품종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쌀의 질의…… 문제점 및 애로 사항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제가 쌀의 질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점에 부식재료 납품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오산시 관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학교급식 납품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그런 말로 문제점을 해놓고 조치상황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손을 놓고 계시겠다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관내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쓰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저희가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면적이 적다보니까 타지역 농산물이 들어와서 대부분 품질은 어떻고……

그러면 양이 적으면 충분히 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거로 소화하고 타지역 것도 살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로점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관내에 농산품을 쓸 수 있도록 학교와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스템만 조금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화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친환경 쌀이나 명품 쌀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까운 평택도 소포장으로 해서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기흥 위원님께서 서두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쌀과 관련된 농민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평택시에서 소포장으로 해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정 안되면 지역경제과랑 유기적으로 하셔서, 연계해서 방법을 모색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게 있었고, 이게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에 들어가는 쌀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사용하도록 해 달라고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고품질 쌀 생산화사업이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니까, 많이 있다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모색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저수지 임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저수지는 임대를 안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주체가 틀려서 임대가 된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죠? 저희는 서랑저수지 외에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저수지를 임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임대한 곳이 한 곳이 있어서요.

그것은 관리주체가 농어촌개발공사에 있습니다.

만약에 저수지를 전체적으로 임대를 안 하겠다는 방침이면 그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4동에서 하고 사고 있었던 것도 아시죠?

예.

관리를 철저히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수지 임대 안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 임대를 해줘서 관리자를 두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 환경오염측면에서는 안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저수지 한 분이 하시기에는 힘이 들 것 아니에요.

각 저수지 별로 관리주체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을수리조합 같은 거가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풀 깎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저수지별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놀이터시설 시설물 실태를 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체 공사중’도 있고 있는데, 지금 교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들한테 5월말까지, 15일까지인가? 그것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교체가 되어 있지요?

교체는 즉시즉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면 현재 교체공사 중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한 가지……. 163쪽에 보면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163쪽 세교택지개발이라든가 어린이공원도 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공원 하면서 장애아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으셨나요? 낮춰서…… 현재 있는 놀이터들을 보면 장애아들하고 정상아, 장애가 아닌 아이들하고 장애아이들하고 노는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아이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철봉을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버섯모양에서 아래서 놀 수 있는 조작거리가 있다든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현재 오산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새로 조성 중에 있는 어린이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들을 상대로 해서 테마별로 할 수 있는, 장애인 아이들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 바깥에 나와서 엄마들이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세교지구라든가 이런 데 하면……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족여성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력하셔서, 장애아이들 특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마다 장애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체도 있고 지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기구를 바깥에 해주면, 집에서만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아이들도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오산시 안에 고사한 나무들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고사목이요?

예.

공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고사목이 많습니다. 저도 고사목이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안 돼가지고 계시죠?

도로변 보수는 벚나무에 210본 정도가 불량목이고, 결추가 8본 해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공원은 좀 있습니다.

이마트 앞에도 가보면 중앙분리대 쪽에도 고사한 나무가 있고요. 청학~가장간 도로 쪽에도 있고, 시내 가로수 쪽에도 있고, 다니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맑음터공원 안에도 죽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가 틀린 것 같아서 그것은 ……. 어차피 또 나중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사한 나무들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을 하셔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이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원에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것이 시기에……

예, 그렇습니다.

1단지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그 아파트 회장도 저한테 왔었는데요. 제가 농림과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일단 농어촌기반공사로 공문을 시행했었는데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범기입니다.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문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삼진 도로건설담당입니다. 최광근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김명철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금년 말이면 완료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완료 후에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철도 횡단도로 개설은 전액 주공의 부담을 받아가지고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원이 세교2지구하고 3지구에서 받아야 할 재원인데 소요사업비는 약2,7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교2지구에 광역교통계획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신청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돼야 주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처음 시작된 시점이 몇 년도 시작되었지요?

이게 상당히 오랜 계획인데요. 전에는 단순히 경부선 철도 횡단 단순교량으로 4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세교3지구가 예정이 되면서 상당한 교통유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6차선으로 되면서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년 정도, 5년이 넘도록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그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보면 사업비 부담 방안 협약, 실시설계용역, 설계기술자문, 정책자문, 실시설계용역 중지,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도시계획시설변경, 계속적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교량으로 했을 때에는 사업비가 한 750억 소요될 것으로 했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것은 지연된 거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청취해보시거나 알고 계신 부분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연립주택 주민들 해서 많이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전체를 주공 부담으로 하고, 또 주공에서는 광역교통계획이 확정이 돼야 거기서도 액션을 취하는데, 광역교통계획이 늦어져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국토해양부에 많이 쫓아다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당초 예상하기에는 올 6월부터는 보상을 이루어지려고 주민들한테도 예상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했는데, 그게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승인 확정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계속적인 지체와 연기로 인해서 이미 그 분들은 집을 다른 곳에 마련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가들은 상인들이 다 떠나간 상태에 있는 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임대를 재임대를 놨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시 임대는 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그 곳에 있는 시민들은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난 2월에, 올해 2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산시의 의지 갖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최대한 광역교통계획이 확정이 되면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하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물론 세교지구나 이런 부분들하고의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나가서 설명하신 부분들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곳에 살고 있다보니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물어요. “보상 언제 되냐.” 지금 몇 번 연기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은 저도 집행부에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받고 얘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저도 매번 말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와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답답하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도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7월 중에 마지막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늦어도 9월까지는 심의를 확정하겠다, 국토부 실무자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 의지대로 꼭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의지대로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나가셔서 그분들이,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바뀔 때마다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홍보도 하시고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찾아가서 행정 하십시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7월 15일날인가, 15일날 시장님 면담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표자들뿐만 아니고 그쪽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이 사진들을 한번 봐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예.

고현초등학교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나가서 몇 커트를 찍어봤는데, 맨 첫 장에 보면 승강장 있지요? 승강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도 반 이상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상단에 있는 게 통학로인데 아이들이 겨우 스치지 않을 정도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 폭을 봐 주실래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1차선하고 2차선하고 도로 폭이 확연히 틀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인도를 이쪽으로 더 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로 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은 차로를 축소시켜서 보도를 넓히라는 이런 뜻이시죠?

그런데 1차선으로 충분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2차선은 상대적으로 한 1.5배가 넓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차선을 같이 해 주고, 차가 우선입니까, 사람이우선입니까? 마땅히 사람이 우선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도를 확보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고현초등학교의 통학로에 취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그 주변에 보도블럭을 얼마 전에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신속히 했다’고 보도되고 그랬는데요.

신속히 한 것은 좋습니다. 3번째 장도 봐주시고요. 4번째 장이나 5번째 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럭만 바꾸면 뭐합니까?

이것은 우선 단기적으로 한 거고요. 사실은 보도 폭이 최소한 3미터 이상은 돼야 가로수도 심고 각종 가로등이라든지 버스 승강장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사실, 지금이니까 그렇지 차 통행을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로를.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보면 옛날에는 개설된 도로를 보면 보도 폭이 불과 1.5미터, 2미터 이렇게 숱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장을 봐주실래요. 여기에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전신주가 보도 안에 들어와 있고, 가로수가 보도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은 보도라고 볼 수 없어요. 전혀, 아예.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또 육교에 대한 부분, 물론 그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육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부분은 있는데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 기둥도 보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 계단이나 자전거나 휠체어가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도 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보면 육교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강철 철판 모서리가 그대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학해야 하고 걸어서 통학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잠깐 한눈만 팔았다 하면 그 강판에 아이들이 머리를 부딪쳤을 경우에는 심각한 상태가 옵니다. 이랬을 때는 이것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도육교를 설치할 때 학교용지를 더, 학교 방음벽을 더 안으로 밀어 넣고서 한 건데 그것도 겨우……

밀어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위험한 부분을 인지를 해서 커버를 하든지 안전장치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다 놔뒀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쇠철 강판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현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안전……

그리고 그 밑에 사진도 봐주실래요. 그 밑에 사진도 보면 아이들이 그 육교를 통해서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거나 심지어는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바로 앞 정면에 기둥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안전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설계를 할 적에 안전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교를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육교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안전문제까지 같이 고려해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서, 과장님이 만약에 학부모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지요?

예. 이것 제가 확인해서……

이 부분도 직접 나가셔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험한 부분은 완충장치를 한다든지 보호대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론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총체적인 것을 방안을 모색해서 뭣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13쪽, 270쪽을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할 때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믿음주는 보상 추진’이라고 해서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불용지 보상 계획은 있네요? 돈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미불용지 예산이 본예산에 올해 7억 섰고, 1회 추경에 15억해서 22억인데요. 그동안의 17억8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거는?

나머지 3억9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신청이 7필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7필지 다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돈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죠?

예.

그래서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 공유재산 같은 경우 썼을 경우에는 과태료(변상금)를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추진적으로 계속해서 보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요. 국도1호선 보도 정비공사 있습니다. 229쪽, 오산동 원동 운동장사거리부터 원동사거리까지인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랜드웨딩홀 있지요. 이마트 위쪽에 보면 원일중학교 앞쪽에 웨딩홀뷔페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말고 옆으로 주차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차 들어가는 입구가 보도블럭 아닙니까? 보도블럭인데 워낙 들어가는 입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불법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 보도블럭이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도 시에서 그거를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거기가 사유지인지 관리하는 도로 내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도로는 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장 쓰는 것은 사유지에서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하든 뭘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통과해도 되는 거냐고요.

제가 확인해서

확인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뒷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원동 쪽으로? 그러니까 377번지 뒤쪽으로 원2동 7통 노인정 가는 길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웨딩홀 앞쪽에서 들어갈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딩홀 앞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 옆으로 길이 들어가거든요.

불법으로 쓰는 거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도로점용료를 내서 쓰는 건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서요.

안 되어 있으면, 그런데 거기 도로가 엉망이에요. 차들이 울퉁불퉁해서 일어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공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아질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씩 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남촌지하도 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것 있습니다.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벽면에 기존에 있던 스타일보다는 지금 환경적으로 개선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날 때마다 쾌적한 환경을 접하는 것은 기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무리가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방문해보셨습니까?

늘상 지하차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도 다니시면서 관계된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졌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일을 붙이는 벽면에 있어서 마무리 공사가 왠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

다른 도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다른 도시를 가보거나 하면 유심히 보는데 그에 비해서 마무리공사에 있어서는 왠지 미흡해요. 왜냐하면 타일에 마지막 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공법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끝에 마지막이나 상단부분에는 연결하는 점에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해놓고 모양새가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지적하느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유사한 공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공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하셔서 꼼꼼히 살펴주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타이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청학~가장동간 도로가 훌륭하게 잘 끝났어요. 특히나 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점에 있어서 가장상단에 우리가 태평양 유치를 하면서 더더욱 그 도로의 가치가 높아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차량이 앞으로 빈번하게 교행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안전문제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처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 사진이 있을 거예요. 두 군데 정도 안전문제에 있어서 시확보가 안되어서 차량통행이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먼저 보시면 오산 청학동에서 가장동으로 갈 때 궐동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끝단이 있어요. 끝단에 보면 우회전해서 들어가고요. 가장동에서 나오다보면 좌회전하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가운데 안전지대처럼 수목이 식재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동에서 나오면서 궐동지구로 진입하고요. 청학동에서 가장동으로 가다 우측으로 해서 궐동지구로 진입하는 모서리에 삼각형 된 부분이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큰 부분이 있어서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인지해야 되는데 인식 못하는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삼각형정도를 낮춰서 낮은 조경을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더 산업단지 쪽으로 가시다보면 서동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해당되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런데 산업단지 쪽에서 나오다가 스톱 싸인 있는 데 있습니다. 정지선 전에 하고요. 가장동으로 들어가다 서동으로 꺾어지는 삼거리에 좌회전이 불법유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로 방어운전이 안될 것 같아요. 물론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방어운전은 자기 책임도 있고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개선이 되어서 방어운전 마저도 우리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든 시야확보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만큼은 나무가 시야를 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낮춰서 시야를 확보해주면 불가분에 있어서 방어운전할 때 도움이 되고요. 안전문제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현장답사하시고요. 사진하고 확인하시고 안전문제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문제라서 농림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성숙될수록 도시가 재정비 될수록 사람들의 동선 문제가 환경적으로 많이 대두됩니다. 차량동선도 있고 보행자나 자전거에 대한 동선도 대두되기 시작을 하고요. 권리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련해서 보면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하면 오산시는 녹색도시환경수도건설이라는 브랜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각 분야에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정착이 되거나 하면 당연히 그 해당부분에 있어서 보행자동선이나 자전거 도로는 필수적인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든 우리시에서는 방향설정에 있어서 제도적이나 사실적인 관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례상 자전거 활성화이용관련조례가 있고요. 보행관련해서는 오산시 보행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통관련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것은 일부분씩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 사실적 행정행위에 관련해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재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을 예측하고 보행자의 권리를, 보행자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보면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확인해보니까 2008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용역보고서를 많이 봤습니다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실적인 접근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접근할 방향을 굉장히 잘 노출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서 참고가 잘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할일이 있어요. 조선기준을 설정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조성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약자에 대한 것, 학교 통학로 개선에 대한 것, 그밖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내서 보행환경조성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저희가 시가지 지역에는 상당히 보행정도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추진하는 정부에…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금번에 용역을 발주하려다가 용역사전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2천만원 이상일 때, 그래서 그걸 발주를 못하고 …….

아직 계획초기단계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예.

어떻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지적을 받으시고요. 개선할 것은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식이 문제지요. 종합적인 면으로 같이 검토하시는데 이런 조성기준을 제가 볼 때 포괄적인 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학교통학로 개선에 대한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쿨존은 교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김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현초등학교 앞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보행권도 관련되어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도 하고요. 도로중간에 작고 전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애 받는 것은 가보시면 아십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거예요. 그런데 안되고 있는 것은요. 관심도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명철위원도 그걸 지적하신거고요.

예.

어떻든 거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대표적인 사례인데 학교에 관련되어서 학교에 인허가를 내줄 때 스쿨존에 대한 표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인허가 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안된 것이지요. 물론 교통법이나 스쿨존 관련된 법률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논할 것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표준안이 있으면 부가조건이건 뭐건 관련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서 하면 대부분적용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도시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로 계획되지 않은 도시에 사업관련해서 학교를 설정할 때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지가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산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표준안이 설정되어있으면 사업승인조건 부과하세요. 그걸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표준안 반드시 해주세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최근에 어느 도시건 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마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는 표현하는데 있어서 도로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요. 기존도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도로 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시는 자전거주차시설을 둔 민간건물사업자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겠다. 이렇게까지 획기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산시가 과연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갖되, 이 점에 중점을 맞춰서 위원님들이 일일이 체크하고 일일이 따져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는 녹색도시를 만들어가는 환경수도건설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필수항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으신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도 이 문제 때문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관련조례를 제정했던 것이고요. 따져보시자고요. 이거는 단순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인식차이를 좀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2일 본인이 제정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이용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일반시설에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중에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단계적으로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함에 있어서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맞습니다.

상위법 빼고요. 우리시 조례만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올해 제정했으니까 내년부터 한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쯤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아까처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초기단계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오산시는 대규모 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면적이 일반적인 전체면적의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해요. 미리 계획되지 않으면 반영이 안되요. 특히나 사업주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계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도시계획조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비계획수립을 해야만이 전제조건으로 택지개발이나 공업단지조성계획 등에 공공도로개설확장 재정비할 때 자전거도로가 반드시 사전적으로 되도록 조건을 부과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안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세교1지구는 얼마 전에 위원들이 직접 산업현장시찰을 갔을 때 자전거도로에 대한 질문을 보니까 다행히 일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그래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 받을 때는 세교지구에도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입으로 떠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신경 쓰셔서 관철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거나 할 예정에 있는 도면을 보시자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한 반영이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필수형 자전거도 있고 교통상 출퇴근하는 자전거도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산시내에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고 싶은 거지요. 도로 따라가는 거지요. 제가 지금 있는 큰 도로 광역교통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만 보더라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없는 곳은 지금 시작하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하나가 남부순환도로는 예전부터 신경을 써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요. 가능하고요. 굉장히 잘된 곳이지요. 그리고 가수동에서 횡단을 가로지르는 남부순환도로까지 길에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서부우회도로 지금 우리시에서 일부 가지고 있다가 주택공사에 넘긴 것이지요. 서부우회도로에는 도로폭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있습니까? 아닙니까?

서부우회도로가 5월19일자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있다 보니까 자전거계획이 없었는데요. 일반도로로 금년도 5월19일부터 일반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주공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예.

지금 설계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시지요. 그래야 적어도 자전거를 타고 산업단지까지 갈 것 아닙니까? 시범지구가 필요한데 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세교지구를 시범단지로 하겠다라든가, 그런데 지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심의 척도는 어디에서 보냐하면 가까운데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에 자전거에 관련되어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아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시청부터요. 자전거보관대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고요. 이런 자전거시설이 이렇게 설치되고 있어서 시에서부터 관심을 갖는다고 시민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어째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선문제에 대해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특히나 동선을 분리해 봤을 때 보행자거나 자전거나 보행 중에서는 교통약재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 안 가지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나 이런거에 대해는 시민과 함께 하십시오. 시민들도 굉장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곳이 어떻게 불편한지 어느 곳이 어느 도로에 어떻게 있으면 좋겠는지 또 필수형은 어떻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지 요즘에는 굉장히 잘 압니다. 오산사람들이 동탄에 가서 자전거 타요. 동탄택지개발 사업지구 안에 가면 시간대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투어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필수형입니다. 그런 곳도 가보시고 종합적으로 도시가 이런 동선문제에 있어서 정착되는 계기를 집중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사진자료가 있는데요. 276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무단점용 및 조치내역에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도로무단점용하고 있는 데가 없다는 건가요?

저희가 무단점용 한 것은 예를 들자면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당 없다고 했는데요. 안내판, 간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사설간판이 많은데요. 무허가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시는데 ‘06년도에 첫 행감 시에 정리를 부탁했고 많은 부분 정비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있던 사설표지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왜 안 건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무단으로 표지판이 설치되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허가낼 수 있잖아요. 허가 내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유도하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요. 4페이지 보시면 I.C 앞인데요. 할 수 없는 사설표지판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나무에 가려져서,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앞에 가서 찍었기 때문에 간판이 보이는데 나무들 때문에 간판이 안보여요. 정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06년도에 있던 거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설안내표지설치 및 관리에 나와 있는 설치장소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지침에, 안내하고자 하는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I.C앞부터 전자회사 보세요. 차례적으로 몇 개가 되어있는지, 원래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개수도 한개만 되어있는데 굉장히 많은 개수가 되어있습니다. 관리 안하셨다는 증거잖아요. 관리하고 있는 것 맞아요?

그거를 도로부지 내에 있는 것도 있지만 간혹 사유지에 있는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서 일제히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사도 봤는데요. 도로점용료 인상한다면서요.

예.

그 전에 다 정비가 돼야지요. 현황부터 정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요. 이것은 스포츠센터 건립되고 있는 데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방향이 사실은 스포츠센터 방향이에요. 이것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것 혹시 도로점용료 받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예.

이것 얘기하셔서 철거를 하든, 일단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또 문제가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설안내표지대장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나요

사설……

사설안내표지대장. 관리대장이 있거든요.

허가대장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대장하고는 조금 양식이 틀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도, 허가 낸 사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갖다줘서, 그거와는 좀 다른 거니까 파악하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나와 있는 사진 있지요?

예.

이게 철도변 도로인데요. 본 위원이 건설현장 갔다 온 그 자료들을 사실은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건설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06년 9월 처음 건설현장 방문 시에 방문을 했었고, 08년 6월에 방문했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말이 좀 틀렸어요. 그때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양방향으로 한 차선이 3.5미터 해서 하고, 보도가 1.3미터라고 얘기하셨었고, 08년도에 갔을 때는 “일방통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 폭은 차도 6미터에 보도 2미터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 보니까 일방도 아니고 양방향도 아니에요, 이 도로가. 이것 어떻게 된 거죠?

8미터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보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차도 차로 폭이 중앙선을 긋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중앙선을 못 그은 상황입니다.

양방향인데 중앙선을 못 그었다?

예. 이면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들을 이렇게 세워놔서, 그리고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중간쯤에서 차들이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로 후진을 해서 내가 그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빠져주는 거는 거리가 가까울 때 해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차들이 내가 비켜줄 수 있는 공간이 없은데 빽빽이 서있으면 가운데서 둘이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앙차선을 그어준다든가, 아니면 여기가 주차난이 심각한 데니까 한쪽의 주차란을 그려줘서 하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게 하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 보시면, 방향표시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 번째 장 보시면 중앙선이 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것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주변여건이 다 정리가 되어야죠. 그렇게……

여기가 이쪽 진행방향에서는 진입이 안 됩니다. 저쪽에서 오는 것만 댈 수밖에 없습니다.

양방향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철도 밑으로 오는 차가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도로 잘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류장 설치하는 것은 여기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예, 정류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풍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근성입니다. 도시관리담당 유영만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심기택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날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다녀보면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145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확인을 할까 합니다. 우리 오산시에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시 전체를 스케치하고 모형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탄 2신도시 행위제한 때문에 오산시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명품 신도시를 위해서 당초에 500만 평 개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운암뜰 100만 평하고 저쪽 서북부 100만 평 이렇게 올렸는데 기존에 세교 1, 2, 3지구에서 한 350만 평을 해서 500만 평 넘게 개발계획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공교롭게도 경제상황이 또 악화되고, 세교 1, 2, 3지구 현재 개발한 것도 있고 해서 현재는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평택 고덕신도시하고 동탄2신도시에 지지 않으려고,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도시 시가화예정용지 기본계획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어떻든 개발 관련되어 있는 우리시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집중력을 가지시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도시만의 색깔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이 지역은 어떻게, 저 지역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 미리 모델링화되어 있어야 택지개발에 접목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용역과제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 중인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녹색도시라든가 환경수도건설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지 중심은 어떤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 택지개발하고 있는 서부지역이라든가 앞으로 동부지역 방향에 있어서는 단순히 건물이라든가 용도지역에 맞춰서, 개발하는 사람 업자에 맞춰서 상업비율 몇 %, 녹지비율 몇 %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 그림의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 부분에 맞춰질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지금 부분적으로는 교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단지 과별로 접근하고 있는 것 말고 우리시 전체가 방향 전체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라고 하면 녹색도시에 맞게 기본적인 틀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시가화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림처럼 맞는, 녹색도시에 맞는 환경도 설정해야 되고, 이런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수도나 녹색도시 관련되다 보면 산도, 물도 이런 그림이 같이 그려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있는 하천하고 연계해서 이 물의 수로를 전체적인 틀을 잡아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쉽게 표현하자면 종이 돛단배 하나 띄우면 오산시 전체가 돌아다니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환경을 가지고 가겠다든가. 그러려면 예를 들어 복개되어 있는 도로를 뜯어낸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택지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떻든 뉴타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 때 그냥 맡겨질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모델링의 큰 맥스 덩어리는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는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표출할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디자인하고 경관디자인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주택공사하고 신도시정책과에서 제가 업무를 맡고 있을 때 주공하고 주공 1, 2, 3, 4차에서 공공디자인, 경관디자인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오산시 전체를 해서 용역을 주고, 경관디자인은 지구 내에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역비 같은 거라든가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으로 해서 디자인 직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앞으로는 디자인 분야가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오산시가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최하 계 단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 1명 가지고 다 어떻게 한다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기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계를 하나 신설해서라도 디자인 분야는 더욱 더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느냐. 앞으로 전체적인 그 계획은 현재 주공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디자인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신도시지원정책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개발론에 있어서는 그 분야가 더, 그쪽의 분야가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입니다. 감사 수감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담당 임두빈입니다. 뉴타운사업담당 이필온입니다. U-City정책담당 모천우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경관법 시행이후에……

예?

경관법이요. 도시경관.

예.

경관법 시행 이후에 현재 오산시 경관 기본계획 세우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계획 수립한 바가 없습니다.

계획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책임자는 따로 있네요.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있는데, 이 분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도시경관이 도시계획분야에 한 분야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 업무에 한 분야로서 도시경관을 특화하기 위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경관특화라든지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우리시만의 특화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이 주택공사에서 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다 실시된 이후에 우리 경관 담당하는 직원이 채용이 된 관계로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서, 지금서, 물론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다 수립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작업하다 보니까 미처 1지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안을, 우리시 주도로 된……

1지구는 지금 제대로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담당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추후로 보완을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관 가이드라인 빨리 마련하셔야겠어요.

예.

어쨌든 도시경관의 개선 및 보완은 빠른 시일 내에 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의 공공디자인을 우리 오산시가 선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2지구 개발제한고시, 여기 담당이 맞지요?

저희는 아닌데요.

도시계획과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신도시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번째 MP회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좀 일찍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MP회의는 계획수립이 거의 마무리되는 금년 연말까지는 물론이고요. 최종 계획안이 경기도에서부터 수립되는 내년도 8월까지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한 40차 내지 50차……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전에 2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만, 속도를 내가지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지고 큰 줄거리가 가닥이 잡히면 매주에 한 번씩도, 1주일에 한 번씩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획일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밀도 개념을 도입해서 본인이 아니면 용도지역도 변경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심 상업으로 가 있으면 가장 높게 될 수도 있고, 일반 상업이면 같은 상업이라도 조금 낮게 될 수도 있는데요. 또 거기에 또 다른 변수는 주민들이 자기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획일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업시행 당시에 다시 또 주민들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또 인센티브가 더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줄거리에서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이 정도치만 시설을 이 정도를 추가를 부담을 해야 될 거다라고, 이 만큼 도로가 이 만큼 더 후퇴를 해서 도로를 확폭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그러면 부담율을 약 10%의 정도의 본인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쯤 되면, 그런 계획이 나올 때쯤이면 대략 용적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예,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다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제가 때를 놓칠까 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 대기환경 관련 부서일 때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신도시정책과에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석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향후에 우리 재건축ㆍ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뉴타운사업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주거시설 환경개선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석면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내용은 좀 아실 거라고 제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 관련돼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시행하다가 실질적으로 석면 피해를 입고 계시는 인근주민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는 또 석면 관련돼서 관리자문단도 만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산시에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석면에 관련되어 있는 조사도 실시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가능하다면 석면관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주시고, 또 인근 작업장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지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박양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 박용규입니다. 상수도관리담당 신용호입니다. 하수관리담당 이춘호입니다. (담당 인사)

장복실 위원입니다. 166쪽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준공이 7월달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저희가 지난 6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 전에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했던 구역 있지 않습니까? 누수율 저감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어요? 한 데, 한 곳 보면?

누수율을 지금 현재로서 특별히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블록대로 저희들이 13개 구역으로 블록이 있습니다. 블록에서 저희들이 현재 2006년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누수율도 누수율이지만 저희 오산시 전체 중에서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이 나나,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야지 정확한 것을……, 전체도 알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노후관 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이것을 하실 거지요? 오산시 전체 하게 되면?

저희가 2006년부터 하고 있는데 13블록이기 때문에 1년에 1, 2개 블록을 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7쪽을 펴주시겠습니까? 하수 재이용시설 현황을 보니까 산업체 공급 및 공급협약 체결되었지요?

예.

그러면 생산량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당초에 시설기준은 12,000천 톤 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GS에서 현재 6,000톤을 받고자 저희들이 신청했고, 저희들이 GS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증설하면 한 8,000톤까지 쓰고, 그 다음에 1,000톤은 저희가 맑음터공원이나 하수처리장 재이용을 해서 약 9,000톤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LG마이크론에서 3,000톤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100% 될 수 있을 것 같지요?

예.

100%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내역을 보니까 미납분이 있네요. 현년도에는 100%이기는 하지만 과년도분이 현재, 192쪽 보니까 8번이 미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 미납금이 8번 사항에 보면 한마루건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주 피오레’라고 지금 부도나서……

여기가요?

예. 그래서 거기 아파트사업자가 변경되면 곧 납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같은데 이것은 왜 못 받으셨지요?

그것은 지난주 저희들이 5월말경으로 이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현재 다 받았습니까?

예, 전액 받았습니다. 6월 4일날, 6월22일날 해서 저희들이 전액 다 완료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내 환경공원을 계속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보면 보도블록도 침하되고 있는 상태가 다 되고 있는데요. 8월이면 ‘완료예정일’이라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8월달에 완료되겠어요? 준공 되겠어요?

저희가 본 공사는 8월달에 끝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인테리어하고 영상시스템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10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완공하게 되면 계획상 관리운영은 누가 하는 걸로…….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줄 예상이십니까?

현재로서는 농림과에서 통합으로 공원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하고요?

예.

거기서 다 하는 것으로?

농림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보도블럭 침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준공하시기 전에 다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맑음터공원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원이 하나 둘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공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남쪽 통로를 통해서 공원 쪽을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남쪽에는 철도하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미관적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관적인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면서 보면 조금 아까 장복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보도블럭이 침하된 부분들, 그런 부분도들 좀 있고, 올라가면서 보면 억새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공원 전경이 보이지 않고 폐허된 공원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성하게 자라다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쳐놨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한 게 아니라 작년에 청소과에서 완료해서 현재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공구간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공할 적에는 부서가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하면서 청소과에서 시공한 구간입니다.

청소과에서 시공을 다했습니까?

예.

저는 시공하는 시점에서 상하수과에서 같이 그것을 관리한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수형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송봉섭입니다.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주택담당 신원택입니다. (담당 인사)

장복실위원입니다. 225쪽에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나와 있는데 선진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표준안 발췌를 6월 중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지요?

네, 세교지구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전시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이 아름답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산시 말고 다른 곳에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계획 있으세요?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문화의 거리는 조성이 많이 되고요. 아직은 다른 지역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다른 지역 없으면 지금 현재 세교1. 2, 3지구, 1지구 내에 하는 것은 조성하고 있는 거지요? 간판이라든가, 거리조성이라든가…….

어차피 우리시에서 세교1. 2. 3지구는 조성이 될 거고요. 뉴타운사업지구도 전반적으로 옥외광고물이 개선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가지들은 상당히 지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법에도 현재하지만 저촉되는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새로 되는 지구에서는 법관리라든가 아름답게 경관할 수 있는 것을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요. 239쪽에 보면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전에 임시회 때 했던 무허가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체계인데 궐동지역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장내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쓸 수 없고 바깥으로 차를 뺀단 말입니다. 더 부족한거지요. 이게 되어있는 곳이 돈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원상복귀가 안되는지를 질의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건축물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요. 궐동지역에 불법용도변경한 건이 217건입니다. 계고는 전반적으로 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원상복구해 주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하면 재산상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상태는 원상복귀가 원래지요? 이행강제금 내는 게? 강제금 내고 나면 내버려 두었다 또 내년에 또 강제금 내고 이런 분들도 꽤 계시지 않아요?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회 부과할 수는 없고요.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불법건축을 해놓고 기존에 있던 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에 모르고 산 사람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속 계셔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원상복귀가 기본법에 있다면 어느 정도 실효성있게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져가 가지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있고요. 관에서는 관대로 법이 있고요. 절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허가 해줄 수 있는 제도권 범위 내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면 추진허가를 해주겠는데 추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원상복구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에 대한 권리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압류설정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장복실 위원께서 교통지구에 대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하고 함께 궐동지구가 총체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함께 공유께서 이문제를 접했으면 좋겠다는 기본 틀을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 자체가 안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노화되기 시작하면 이 지역자체로는 우리가 인식해 보면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비가역성 문제가 계속 진행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관계부서와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교통행정과, 청소문제는 청소과, 등등해서 공원문제는 농림과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면 계속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같이 공유해서 그 부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오고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오셨는데 신축건물, 새로이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 반복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으로 미칠 수 있는 한계치에 있는 삼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고요. 그 외에 이행강제금 문제도 우리시가 어떻게 진행할까도 기준안이 계속 서있어야 되는데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보완여지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확인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제도적으로 현재 불법행위를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상복구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그것을 납부하는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두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미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은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건축되지 않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넓게 홍보해서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축과 신청이 들어오면 세대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신청이 들어와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적었거든요.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건축사 협회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대분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신청하도록 설비를 하도록 일단은 건축사협회하고는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가 세대분리할 수 있는 구조신청이 들어오면 세대분리가 되거든요. 준공된 다음에?

감리문제는 어떻습니까?

감리가 건축설계한 사람이 감리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한 사람하고 감리하고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겠어요. 특별관리가 들어가셔야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적극적인 보완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주민들이 아까 장복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위세대수가 늘어서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슬럼화되는 시기가 빨라지거나 이러면 환경적으로 저해되면 부동산가치도 하락될 수 밖에 없는 얘기인데 어떻든 주거환경적으로는 소유자분들이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감능력을 좀더 가지시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행위에서 양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소유자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얘기가 되셔야지 이 분들은 계속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요즘엔 새로 법률이 제정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인 양성화는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법률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 교감을 더 가지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하시고 지금 전체적인 틀로 궐동지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면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관계로 다른 부서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잘하셔서 국장님 관련해서 잘 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산호텔이 준공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유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소유주는 이 건물을 철거를 해서 주상복합이나 메리트 있는 행위를 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 지역이 뉴타운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지금 뉴타운 사업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주도록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뉴타운사업도 신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뉴타운사업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은 건물철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건축물소유자한테 외벽하고 담장 안에 있는 부지를 정비해달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해달라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메리트있는 용도변경,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터미널관계는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사중지 가처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막은 행정게시대가 설치되어있지만 행사라든지 단체행사가 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현수막은 매일 철거, 하루 50개정도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적발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발견 못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무허가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된 사항을 기재를 한 겁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것은 불법건축물을 요구한 것이지 허가없는 것, 추인되는 것을 여기에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헷갈리게 만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형건물들 무허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공무원들이 누누이 얘기했던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누락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도 7월 3일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모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신선교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전형국 예산담당입니다. 이차노 의회법무담당은 빙모상으로 지금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박용균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명품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문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능 강화를 통한 시정 발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조정 및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시정 역량을 극대화하고 시정의 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주요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추진 점검을 통해서 5대 분야 30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이 23건, 보류가 2건입니다. 또한 시장 지시사항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 주요 현안 및 대응을 위해서 중앙정부, 경기도 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강화로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주요업무의 기획ㆍ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시정설계 및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민과의 대화와 간담회 개최 시 시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2/4분기에는 시정홍보 리후렛을 제작해서 물향기 축제 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CF 방영을 지상파 TV와 IPTV, DMB 방송을 통해서 2009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방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4기 주요역점 시책별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요시책에 대한 만족도를 진단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및 고객만족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변화와 혁신의식 함양으로 공직자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의식 함양교육을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350명을 참여를 했고 5,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적인 리더십과정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의행정 및 성과창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문고 지원을 통해서 자기계발 및 조직의 이해를 통한 관리능력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입니다. 2009년부터 업무성과에 기반을 두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공적인 시범운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균형 성과관리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용역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과업은 환경분석, 비전설정과 성과지표 개발, 성과측정 및 평가방안을 설계하고 6월까지 성과개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시범운영 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2010년부터는 전부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고객 만족도 조사입니다.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이후 문제점ㆍ보완점을 개선하고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200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2009년도 10월부터 11월 2개월 동안 부서별 만족도 및 주요정책 만족도, 전화 친절도를 조사해서 고객ㆍ가치 중심 행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토록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재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존 관행의 틀을 벗어나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진작 및 일거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하고 60% 이상 집행을 목표로 6월 30일 현재 오산시가 102% 집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 계약절차 간소화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 정리와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겠습니다.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을 계획적ㆍ합리적 편성 운영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발전 및 비전과 목표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 투ㆍ융자심사를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9월 중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회를 통해서 10월까지 지원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으로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회 임시회 개최, 의원 간담회 및 당면사항 보고를 8회 실시한 바 있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은 2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사전협의 및 당면사항을 적극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신장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 변화로 복잡ㆍ난해한 행정처분과 정책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제도 이행과 법률자문을 통한 각종 쟁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388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76건의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청문회 개최, 행정쟁송 수행공무원 안내 지원을 통하여 소송사무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감사입니다. 취약분야에 효과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전문분야별 시민 명예감사관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5개 기관을 실시한바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8건, 재정상 조치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입니다. 예방 위주의 감찰 및 주요시책 추진을 현장 확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위발생, 정보, 여론동향을 수집해서 유용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취약분야 기획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산등록대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및 최초재산 신고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산시가 세교지구개발, 뉴타운, 서울대병원ㆍ치대병원 유치, 그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난 6월말까지 오산시 광고가 영상매스컴을 통해서 방영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오산시가 TV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들은 시민들에 의하면 뿌듯한 자부심 같은 것을 느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홍보사업인데 이에 대한 효과나 사례들을 취합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홍보매체가 지상파 TV하고 IPTV, DMB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는 지상파는 중앙지상파는 120회를 했고요. 지역지상파는 58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6월달까지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6월달까지 나오면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7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전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 전화는 많이 받았습니다. 신선한 오산시 이미지를 제고를 했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산시를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하지만 앞으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할 때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효과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TV 매체나 신문 등을 통한 매체를 통해서 오산시를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50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보니까 5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출할 때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것이 무려 한 42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결의행위를 생략한 경우도 수십 건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잘 이행하고 있는 단체들도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식대로 사용하거나 또한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경우도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과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만 해도 72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이 보조금을 저희도 총괄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각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카드로 쓸 수 있도록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다줬습니다. 줬는데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해서 농협을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5억6천만원이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약 8천7백만원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카드 시행한 지가 올해 3년째인데 앞으로는 더 카드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세심하게 체크하시고, 또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감액하는 그런 방안도 다각도로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맞물려서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는 단체들,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하는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지가 꽤 됐는데 정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가 다음에 보조금 집행할 때는 감안을 해서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문화갤러리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우지 않고 올라오는 사례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이상 위원님들께 ‘행정절차 미이행 됐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워낙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립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예산편성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차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있는데요.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인정이 되지요. 그거는 규칙상에 예외규정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문화갤러리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시급한, 꼭 올해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급한 사안이 걸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절차이행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6쪽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직원 성과지표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예, 행안부 2010년부터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에서 23개 시ㆍ군이 성과지표를 개발을 완료했거나 오산처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고 있고요?

예.

공무원들 생각을 혹시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미팅을 수시로 합니다.

별 무리 없이?

예. 지표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과장님들 하고, 직원들 하고, 직급별로 미팅을 여러 번 해서 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고객만족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10월, 11월 할 건데, 예산에 보면 900명을 실시하시겠다고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받았거든요. 업무보고 하실 때요. 이것을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실시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상태에서는 용역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문구 다 뽑는 건가요?

아니요. 문구 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요. 하는 방법을 전화 아니면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주는 것은 나중에 퍼센테이지 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몇 %, 몇 %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여러 가지, 이것을 전문업체에 줘서……

해줘야지만?

예, 추진하기가 좀…….

분석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예, 분석하기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만 할 거면 우리가 단체인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문들 나가서 같이 하시면서도 받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고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부분을 알고 싶다고 하면 꼭 굳이 그런 데 안 주고도 일반 단체에다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구를 어디서 주냐고 제가 물어봤던 건데요.

문구는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 거고요. 이게 전문기관에 줘야 신뢰도가 많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산시 브랜드화 방안 있지 않습니까? 60쪽에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니까 지상파도 나가고 현재 슬로건도 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중간보고를 6월달에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최종보고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렸는데, 2차 보고회 할 때 저희가 6월달에 받은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의회사무과하고 날짜를 조정을 해서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2번하고 최종마무리 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중간보고 1차 보고할 때는 너무 많이 나열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압축을 시켜서 위원님들께, 압축을 시켜서 한 6개고 7개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는가! 먼저 저희가 안 했을 때는 26개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중간에 또 실ㆍ과장하고 직원들을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압축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 중간보고는 몇 개로 압축되었나요?

지금 9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손을 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예.

하시면서 마지막 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좀 수고스럽지만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5일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연섭 공보담당입니다. 김기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서정욱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문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9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과 37페이지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효율적인 시정시책홍보입니다. 주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시정시책 및 현안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식지인 「오산시민 오산사랑」 4만2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31개 언론사를 통해 시정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소식지 내용을 좀더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정을 접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며 언론사를 통한 오산시 소식이 경기도 및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언론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한편 시정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정뉴스인터넷 및 IPTV방송입니다. 시정뉴스를 시홈페이지 인터넷사이트와 IPTV를 통해 고화질로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현재 21대의 IPTV를 통해 시청, 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등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에 IPTV 2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뉴스가 되도록 홍보의 대상과 홍보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진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시정에 사진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새올행정 내부망을 통해 시정의 사진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도록 하고 시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도 사진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6월9일 계약하여 현재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테마형 문화예술행사추진입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문화행사를 기억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월 해맞이행사, 10월 대보름행사, 5월 물향기 축제, 6월 열린음악회, 8월 종합예술제, 9월 시민의 날 행사, 10월에 동별 노래자랑 등 행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6월 KBS열린음악회까지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7월 이후 행사도 계획한대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및 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대소공연장 조명개선, 무대기계 설비교체, 공연장비구입 등을 통해 시설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연간 공연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문화공연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공연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오산문화원과 한국예총산지구 및 각 문화예술단체지원을 통해 지역문화발전과 지역문화예술 활동이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그동안 문화원에 운영비, 역사자료집 발간기, 청소년문화체험교실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예총 오산시 지부 각 문화예술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문화예술단체지원을 통해 오산시 문화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통문화 보존계승 대책발전입니다. 오산시 시사를 10년 주기로 정리하는 사업인 시사편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필원고를 마감하고 출판계획을 통해 발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산성 성벽보수공사와 독산성 진입로 포장공사, 궐리사 방향제 도포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독산성 성벽보수공사는 9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진입로 포장공사는 배수로 확장 예산을 확보하여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건전한 질서확립입니다. 생활민원문화시설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게임장에 대한 전기 수시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28건, 영업정지 26건, 과징금 12건, 처분진행 8건 등, 모두 74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위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활체육기반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6종목을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 여성,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공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볼링교실, 스쿼시교실, 배드민턴 교실, 건강체조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체육회에는 연간 2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상황이며 35페이지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실적입니다.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9월에 연천군에서 개최되며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39페이지, 독산성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독산성 입구에서부터 중간 주차장까지 965미터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6천만원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 착공신고는 되어있습니다만, 진입로 초입부분에서 차량교행이 어려워 배수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며 공사를 재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독산성 성벽보수공사입니다. 독산성 성벽 중 ‘치’라고 하는 부실부분이 3개소가 수해로 일부 붕괴 또는 붕괴조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4억96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90%의 공정으로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시민회관 보강공사입니다. 화장실 2개소 보수와 시민회관 바닥 청소차 구입 바닥보호매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바닥청소차 보호매트 구입은 완료를 하였고 화장실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운동장보강공사입니다. 운동장내 동서출입문 보수, 국기게양대 보완, 본부석 접이식 단상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9300만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오산테니스장 바닥교체공사입니다. 오산테니스장이 마사토 흙으로 되어있어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고 비가 오면 장시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있어 테니스장 6면 중 4면 바닥을 케미컬 코트로 설치한 사업으로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기반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오산시가 도민체전에서 우승하였고 그래서 우리시 위상을 경기도에 높이 알리는데 기여한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시설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체육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있어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생활체육이 중요합니다. 생활체육도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단체별로 지원하고 이 분들이 운동을 평안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종제반시설 및 기구확장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종합체육시설 들어오는데도 보면 위에 부분이 환하게 빛이 들어오게 해 놨는데 체육관은 환하게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중에 공이 떴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빛 반사 때문에 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축구장 같은 경우도 보면 설계도면 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미터수가, 축구장 같은 경우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규격인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통 90에서 105미터 사이 안에 들어가면 규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0미터에 놓으면 어린이축구장이 되고 95미터 이상 넘어가면 일반인들이 경기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축구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같이 인지하다보니까 생기는구나! 했지만 정작 그런 시설물이 90미터에 맞춰서 들어온다면 한번 설치를 하면 바로잡기 힘듭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뒤로 최대한 미뤄라, 뒤로 3미터씩만 더 나가도 90미터가 된다고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한번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 시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정확하게 그런 규격들을 적용시켜서 건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체육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물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치가 되는 스포츠공원 내 체육시설하고 맑음터공원에 체육시설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협의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페이지 보면 물향기축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물향기축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서 많은 시민들과 내방객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즐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내실 있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좀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장애인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장애인화장실이 몇군데 있었지요?

올해는 장애인화장실을 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을 겁니다.

작년은 1군데 있었을 겁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해 달라고 해서 3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마찬가지로 일반인들하고는 틀려서 이동거리가 길면 쉽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교통관련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변유관기관하고 단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협조관계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들

물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봤습니다.

예.

앞으로 오산천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주차장으로 썼던 데들에 건물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게 되면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주차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화가 될 겁니다. 저희가 쓰고자 하는 주차장이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주차장 확보할 것인가는 별도로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안문제도 미리미리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점검하려면 부지확보도 쉽지 않을 뿐더러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스 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축제 시에 관람객들이 먹거리가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휴게실을 설치해서 3개 설치했나요?

매점이 3개소가 있었고요. 매점주변으로 휴게실을 주변에 설치했고 계량 밑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는데 특히 관람객이 많은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쉴 공간이 부족해서 전부 다 잔디밭에 앉거나, 맨바닥에 앉거나 그런데서 도시락을 먹는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일부 매점에서는 음식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셨나요?

매점의 음식가격은 당초에 매점에서 어느 정도 판매하겠다는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중간에 가격이 비싸다는 제보를 몇 번 접하고 바로 운영요원들이 가격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시로 나름대로는 가격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열린음악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가 생긴이래 최대인파가 한자리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산시민에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섭외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섭외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입장하면서 보니까 줄을 서 있는데 운동장 한바퀴 가까이 줄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현상 때문입니까?

나름대로 입장부분에서 혼란을 피하고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대비했었습니다만, 입장을, 출입하는 시간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관람객들이 대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시민들한테서 많은 불편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티켓 발행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티켓은 입장시키면서 입장표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발행한 것은 오산시에서 발행했습니까? 아니면 KBS에서 발생했습니까?

물론 KBS측에서 발행했다 하더라도 배부할 때는 여러 사람이 알아야 되는 데 여러 사람이 몰랐어요. 나중에 문제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티켓이 없어서 못 들어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홍보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오산시민의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22페이지요. IPTV추가설치를 21군데 하시는데 설치기준이 있나요? 어디 어디하겠다 하셨는데 선정기준, 설치기준…….

선정은 유관기관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관공서 위주로 설치계획입니다.

추후로도 21대 이후로도 더 계획이 있는 건가요?

21대를 설치해 보고요. 그 이후에는 수혜판단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오산의 경우에는 2군데가 있는 데 한군데만 들어갔어요. 또 한군데는 왜 안들어갔지요?

대학이요? 오산대학 추가할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는 명단에 없어서요.

대학에서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TV를 많이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될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IPTV도 마련되는 만큼 회의나 시의 행사 있지 않습니까? 열린음악회도 얘기했지만 행사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생중계가 되어서 집에서나 IPTV 있는 곳에서 볼 수 있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감사도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이것도 직접감사장에 오지 않아도 집에 있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IPTV를 이용해서 충분히 라이브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이 검토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은 다방면에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