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권광호 부면장 장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 김태회 민원관리담당 허 용 산업경제담당 권병호

단촌면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 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평소에도 저희 단촌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들은 면민의 복지증진과 소득 증대, 열린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단촌면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약 현황이 총 69건 중에 입찰이 9건이네요. 그지요?

예.

수의가 그러면 60건이지요? 수의 했는 업체수가 대략 몇 개입니까? 10개 업체도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했는 업체들이, 단촌에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등록된 전문건설업은 1개 업체입니다.

몇 개요?

1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요?

예, 군에 등록된 업체.

그러면 수의는 면장님 권한인데 다 어디에 줬습니까? 자, 제가 파악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거 전적으로 면장님 권한이니까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나 제가 대강 60개 중에 3개 업체를 꺼내자면 세진건설에서 수의 건을 14건했습니다. 이것은 어디 있는 업체입니까?

이것은 단촌 본 면에 있는 겁니다.

아, 단촌입니까? 조은건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조은건설은 읍에 있습니다.

8건했어요. 그지요? 60건 중에 단촌에 있는 세진건설이 14건, 조은건설이 8건, 그 다음에 영남건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금성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에서 7건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조은건설은 이사로 등록된 분이 단촌에 있는 분입니다.

조은건설이 누가 이사로, 어디에 등록 됐다 말입니까?

우리 단촌에 있는 체육회장 정태홍 씨라고 조은건설에 이사로 등록되어 가지고 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 아니라 단촌에 있는 사람, 제 이야기는 회사가 단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너무 편중 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남은 금성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면장님은 그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 줬어요? 이대권 과장님, 면에 거 전부 싹 다 들라요. 감사하도록 하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단촌면장님, 면정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단촌면장님은 단촌면에 가신지가 몇 년째입니까?

이제 1년…….

1년 좀 넘었지요?

예.

단촌면은 4대째도 이 자료 때문에 다시 가서 감사 다시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읍면에는 면장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 감사하러 옵니다. 1년에 한 번 감사하러 오는데 왜, 어떻게 오느냐 하면 2007년도 본예산에 단촌면 예산이 서면 2007년도 초에 의회 와서 사업계획 보고를 합니다. 하지요? 사업계획보고 하면서 의성군 단촌면 이렇게 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때 예산하고 할 일들이, 계획보고를 1년 간 했는 사업을 1년 지나고 올해 7월 달에 2007년도 감사를 받으러 오면 최소한 자료는 옳게 만들어야 되는데, 2007년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추진계획 보고 해 가지고 총무관리업무, 재무복지업무, 민원경리업무, 산업경제업무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순서를 2007년도 걸 보고 했으면 2007년도 했는 사업을 여기에 기재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보면 대번 신뢰받는 열린 행정 하면서 이래 나오거든요. 감동 주는 봉사행정 추진하고 이러는데 이거 계획보고 할 때하고 실적보고 하는데 내용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07년도 계획보고를 이렇게 했으면, 2007년도 이걸 감사받으러 오면 여기에 어느 정도 준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이래 갖다 대 놔 놓고요. 또 지방세 관계 같은 것은 보면 말입니다. 2007년도 계획보고를 할 때 지방세 목표가 얼마냐 하면 2억 8157만 70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2억 6200만원, 이 계획이 틀려집니다. 이것은 감사받으러 왔는 자세가 아니래요. 그리고 또 고운사 관계 이야기 한 번 해 볼까요. 고운사는 이래이래 가지고 800만원의 하루 매출을 올리고 하는데, 고운사 관계는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요 예산을 1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1000만원 썼는 내역을 보고해야 되는데 돈 썼는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가 공짜로 지어 줬는지 고운사 마당에 1000만원 안 들여서 했는지 그 내용도 없고, 그리고 산업분야에 하는 것은, 산업분야에 것은 전부 부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계획보고를 할 때 단촌면에 계획보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재배정 받았는 내역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방금 김수문 위원님 말씀하셨는 주민숙원 사업은 단촌면에서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단촌면에 주민숙원 사업은 세촌2리 농로포장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10 몇 개 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산을 3억 8500만원 받아 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먼저 기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다음에 재배정 받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천지에 이렇게 해서 감사받으러 어떻게 옵니까? 위원장님, 날 받아서 새로 할까요, 아니면 이 자료만 요청하고 치울까요. 읍면에는 자료만 성실하면 보고하면 넘기면서 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감사받으러 왔는 태도가 아닙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 갈려고 해도 1년에 한 번 감사받으러 오는데 이것은 고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받으러 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라도 이 항에 맞도록,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그 순서에 맞도록 해 가지고 실적은 썼는대로 하고 재배정 받았는 것을 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예산이 투여됐는 데는 예산을 어떻게 썼다고 하는 자료를 위원장님한테로 한 부 보내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아울러서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까지 면장님 재량사업비를 3000만원 주다가 우리 5대 들어와서 5000만원으로 더 업(up)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면이든지, 읍면이 크든 적든 인구 비례 관계없이 우리가 면장님 사업비를,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문제도 잠시 언급을 하자면 편중이 되면, 한 두 개 더 가고 일 잘 하는 업체에 몇 개 정도는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아무리 내 지역에 있고 내 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문제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장님 재량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할겁니다. 검토를 하고 재량사업비는 대강 어디에 씁니까?

재량사업비 가지고는 그야말로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할 수 없고 각 리동별로, 그야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거, 한 400만원, 5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동네가 15개 동입니다. 재량사업비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제가요. 제 지역구인 안사면에도 재량사업비를 지난번에 이종한 면장님 계실 때 그 내역서를 한 번 받아 봤어요. 내역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보시면 군세에 사업소세 있지요? 그 부분에 보면 사업소세.

몇 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밑에서 둘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 징수가 많이 덜 됐는 것 같아요?

사업소세가 지금 삼성산업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그 하청업체가 1개 업체가 있는데, 한성산업에 34건에 1501만 4540원이고 동건산업에 26건에 1151만 1630원입니다. 이 삼성산업에 하청업체 하는 것은 전봇대공장에 내부에서 별도로 두 개가 하청업체를 줬는데 여기가 삼성산업이 부도나니까 지금현재, 안 그래도 독려를 하니까 지금 곧 납부하겠다 하면서도 지금 끌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히 우리가 받겠습니다.

안 되거든 전봇대라도 가져와서, 그 재료만 가지고 오면 세울 때는 우리가 또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예, 삼성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허 회장이 와 가지고 돌린다고 내 하고 한 번 만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각종 단체 활동상황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 현황에 활동 내용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사랑의 집수리 봉사,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요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취약지, 방범 취약지에 순찰을 도는 게 주 업무인데 낮에는 자기들 시간 있을 때 사랑의 집수리 봉사하는 데도 참여해 줬고 불우이웃돕기는 자기들 기금 가지고 어려운 두 가구를 지원해 줬고…….

조금 전에 최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자료도 그렇고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 놓은 자료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내역은 적혀 있지 않고 봉사활동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제가 알기로도 단촌에 산불이 났는 적도 있고 주택 화재도 났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 화재나 산불에 출동했는 내역은 전혀 없고 홍보캠페인, 예방캠페인, 자체훈련으로서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야될 이 사람들의 일들은 하나도 나열되어 있지 않고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이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할 적에 본연의 의무는 다 아시지 싶어 가지고 빼고 다른, 본연의 의무 이 외에 활동하는 것을 그래 넣은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라고 주지는 않았는데 주가 이걸로 돼 버리니까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장부숙 부면장 김창숙 주민생활지원담당 김해영 민원관리담당 송태훈 산업경제담당 최시용

점곡면장 장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곡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면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하고 5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면장님, 유창건설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유창건설은 의성…….

의성 있습니까?

예.

미광건설은?

의성입니다.

점곡에는 건설업체가 없습니까?

저희는 전문건설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등록 해 가지고 건설하는 분이 열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작년에 대강 몇 건 하셨어요, 입찰 빼고?

입찰 빼고 저희 했는 거 아까 보고 드렸듯이 44건입니다.

자, 제가 대강 파악했는데 유창건설은 의성에 있고 세진 단촌에 있고 그지요?

예.

조은건설 의성, 미광건설 의성에 있는데 이 4개 업체가 거의 반 가까이 했어요, 그지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편중 됐을까? 유창건설이 소규모까지 8건했어요. 조은건설이 4개하고 세진건설이 3개하고 미광건설이 5개 했는데, 이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 지금 보기는 수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쪽으로 편중됐을까?

제가 작년 7월 9일자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두 달 있고, 이 사업은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이것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면장님 누구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호 면장님이 7월 9일까지 하고 제가 7월 9일자로 갔었습니다.

이제 1년 됐네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임 면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물론, 면장님이 봐서 잘 하고 공기를 빨리 끝내고 이러한 업체를 더 줄 수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제가 보니까 한 두 개도 겨우 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한 두 개하고 누구는 8개하면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게 나중에 업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소규모나 수의 건이 나오면 그래도 좀 공평하게 어느 정도는, 잘 하는 업체는 잘 한다 그래야 됩니다. 못하는 업체는 당신네들이 이래 못하니까 잘 할 때까지 일을 좀 덜 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잘 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를 똑같이 주는 것 같으면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이니까 이런 것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요 계약 시 입찰 잔액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입찰 잔액요?

예.

저희들이 5%정도…….

그러면 이것은 재배정 된 예산의 경우는 반납을 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으면 사업이 오잖습니까? 재배정 되면 한 95%정도 선에서 입찰을 봅니다. 보고 나면, 다 마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이 왜 95%인가? 수의는 그래 줍니까?

수의에는 한 95%고 입찰은 85.7%고 이렇습니다.

86%정도고, 아니 그래 가지고 남는 부분은 그렇게 재배정 받았는 데서 또 사업을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투명하게 잘 돼야 말썽이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퍼센티지는 하여튼 철저히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체들을, 이 업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공평하면 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거지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각 담당계장님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10쪽 보면요,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에 미 수납액이 좀 많거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미 수납액의 건수만 나와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뒤에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에 경기 불황인데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홍종선 부면장 이진식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유환 민원관리담당 김종육 산업경제담당 이훈영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회기 내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화합하는 면정, 사회복지 향상, 환경정화활동, 지방재정확충, 농가 소득 증대, 산불 예방활동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목화 무료 분양 및 목화밭 조성,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고 수의계약 건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면보다는 그래도 면장님께서 골고루 한 군데 편중 안 되고 아주 잘 진행했는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 17쪽 한 번 보면요, 최근 3년 간 체납 징수 실적이 3억 4100만원 중에 징수된 게 1억 1800만원이고 현 체납액이 2억 2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30 한 5% 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자동차세입니다. 이거 어떻게 징수하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제일 체납이 많은 게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는 사실상 김수문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무적차량 내지는 촌에, 주소는 여기에 놔두고 운행은 도시에 가서 하는 계층도 많고 이래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낸다든가 말소를 하려면 세금은 다 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안 내고 말소가 되는 경우는 없지요?

말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차량으로…….

그럼 무적차량이 되면 보험도 안 내는 겁니까?

보험도 안 내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납으로 통해서,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물론 면장님 말씀대로 인력도 부족하고 또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얼굴 비꽈가면서 멱살 쥐고 세금 거두기도 힘든데, 예전에 한 25년 전만 해도 대도시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금 안 내면 단속요원들이 횡단보도 같은 데 있다가 딱 잡아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 가지고 가져가서 영치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것도 영치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애 쓰지만 이런 데 관심을 가져 줘야지, 왜냐하면 우리 의성군이 세수가 10 한 3%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금성면만 9270만원이라고 하면 참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면장님과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화로써 설득을 해 가지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낼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표원갑 부면장 이희만 주민생활지원담당 이혁수 산업경제담당 김무구

안녕하십니까? 가음면장 표원갑입니다. 우리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의정 활동 가운데도 저희 가음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만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20여 직원과 2000여 면민을 대표해서 군정 발전에 혼신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화합과 단결된 힘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며 면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 풍요로운 가음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9쪽 봐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하고 그 뒤 한 장 건너서 11쪽에 보면 5000만원 이상 수의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건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석찬은 우리 가음면에 있습니다.

면장님, 물론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을 몇 건 더 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공사 총 50건 되지요? 5, 60건 됩니까?

48개…….

48개 중에 입찰도 있지요? 입찰 빼고 수의만 48개입니까?

예.

그런데 석찬건설이 15건했어요.

석찬건설 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9쪽 내용하고 그 다음에 11쪽 그 내용에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9쪽 내용이?

예, 그래서 총 48건입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9쪽에 있는 게 10쪽 안에 포함돼 있는 거라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있어도 10건이 넘잖습니까, 그지요? 48건 중에…….

48건 중에 석찬에서 10건을 했습니다.

10건요?

예, 우리 총 48개 사업 중에 22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석찬에서 10건했고…….

그래 면장님 어떻게 그렇게 줬습니까? 10개 줬는 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아닙니다. 저희 면에는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석찬, 그 다음에 대호, 청로, 무성건설, 4개 회사가 있는데 지금 석찬에서 했는 것은, 석찬은 다른 업체보다도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런 게 더 있습니다.

아, 면허가?

예, 면허 더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럼 면허가 더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정도 더 해야지,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3개, 4개하고 여기는 10개 하면 분명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좀 별난 업체 같으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던가 이래 되면 고래등 싸움에 면장님 등 터지는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 가지고 서류를 전부 다 새로 해 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석물 명곡서원 담장 보수 자, 제가 보는 것은 이렇게 봅니다. 담장 보수하고 계단 보수하고 이것을 공사 시행을 같이 했습니까, 따로 따로 했습니까?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기를 제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 내용을 모릅니까?

예, 제가 지난 7월 달에 가음면에 갔기 때문에, 가기 전에 사업이라서…….

그러면 계장님들이라도 알아와야지 내용을 모른다고…….

아닙니다. 여기 시기를 안 적어 놔 가지고…….

그래 시기도 안 적어 놓고, 지금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됩니다. 시기도 안 적고 예를 들어서, 세광건설이 대표가 누군지 이거라도 실제로 적어야 되거든요. 대표이사까지요, 그지요? 세광건설, 석찬건설 대표가 누군지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이런 문제들을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거 합동석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담장 보수에 495만원이고 계단 보수에 1589만 8000원 이네요, 그지요?

예.

이게 두 개 합치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서류는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안 보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한 것 같아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 답이 없으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지원 받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가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포괄사업, 그럼 어떻게 됐던 그게 2000만원이 넘으면, 머리를 하나 놔두고 여기 5000원 어치 먼저 깎고 이쪽에 5000원 늦게 깎는 거 하고 똑같은데, 여기 그 당시에 계셨던 산업계장님 안 계셔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계장님,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대답 한 번 해 봐요.

계장님, 솔직히 이야기하면 넘어가지만 안 그러면 자료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솔직히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서류 받아들이세요. 이거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 받아들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면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추진실적보고 4쪽 보면요, 체납세 징수 실적에 징수 실적이 28%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체납 사유가 뭡니까?

체납 사유는 저희 면에 빙계온천이 있습니다. 빙계온천에 취득세 외에 34건에 대한 한 7000만원 정도가 한데 묶여 있습니다.

거의 이게 빙계온천 겁니까?

예.

방법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네 그지요? 다른 건은 없어요. 거의 빙계온천 겁니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가음면장님, 면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정수 위원님이 체납액을 이야기했는데 보고자료에 4페이지입니다. 가음면에 체납액이 2007년도 얼마지요?

체납액이 1억 3300만원입니다.

1억 3372만 2000원이 체납액입니까?

예.

그리고 목표는 1억 4674만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틀리는지, 2007년도 거 맞지요?

그런데 이 체납액은 2007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니고요, 누적으로 낸 숫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06년도, 05년도 그 전까지 합해 가지고…….

가음면장님, 2007년도에 예산이 서면 2007년도 연초에 와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지요?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2007년도 예산이 서면 계획보고를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들어봐요. 이리 보시라고요. 가음면에 2007년도에 추진계획 보고를 했거든요. 가음면에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체납액은 7796만 2000원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1억 3372만 2000원이거든요. 연초에 보고할 때 하고 또 이거 보고할 때하고는 체납액이 틀립니까? 그리고 지방세 징수 목표는 2007년도에 목표가 1억 809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징수 목표도 1억 4000만원이고 이게 왜 줄어듭니까?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지요?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만들었는 분이 어떤 담당이래요? 부면장님 이쪽으로 한 번 와 보래요. 가음면에 2007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할 때지요. 계획보고를 보고 2007년도에 썼는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감사받는 겁니다. 그때는 얼마입니까? 지방세 징수 목표가 1억 8093만원 맞지요? 자, 지금은 얼마입니까? 1억 4600만원이지요. 왜 자료가 변경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체납액이 7700만원 중에 6618만 8000원은 고액 체납자고 1177만 4000원은 일반 체납자인데 이렇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이 액수가 왜, 문서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는 잘못했는 거 아니라, 이거 자료 맞춰 가지고 자료로 하나 보고 해 주고요. 자료 만들어서 감사를 날을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계획보고 대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2007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이리 석현들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본예산을 쓰고, 맞지요? 설계금을 쓰고 계약금을 써 가지고 얼마쯤 남았는 것을, 이걸 읍면 것을 하고 다음에 이런 거 들어왔는 것은 부서에서 재배정 받았는 일들 아닙니까? 추경에 섰는 것도 있고, 그 순서대로 정리해서 와야되지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를 이래 가지고 감사받으러 왔습니까? 이 자료가 맞는지, 이 자료가 맞는지 증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획보고 할 때는 1억 8000만원 목표를 정해놨던 게 갑자기 1년 지나서 4000만원 줄었다. 그리고 고액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도 고액 체납액이 줄고 불고 할 수가 있나요. 7700만원이라고 해 놓고 1억 3000만원이라 하고 말이야,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 올려줘요. 그리고 다음부터 할 때는 이것은 순서대로, 1년에 한 번 받는 감사인데 이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꼭 돌려보내야 돼요. 몇 억씩 쓰는 면장님, 관계 공무원들 전부 다 계장쯤 되면 몇 십 년 했는 분들이 이래 가지고 감사받으러 온다 하는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료 하나 받아 줘요. 이상입니다.

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진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역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여 진행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임정수 간사가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계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계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계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정대영 부면장 오병희 주민생활지원담당 박형진 민원관리담당 우동부 산업경제담당 소재덕

안계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면장 정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계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폭염 속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5기 의성군의회 의정 활동을 전개한 지도 벌써 2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감회가 새로울 줄 압니다. 축하와 더불어 그동안 의성군의회 발전에 기울이신 노고와 평소 저와 안계면에 베풀어주신 배려와 후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안계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일선 업무에 애 많이 쓰십니다. 면장님 지금 안계면으로 가신지가 오래 됐지요?

예, 2년 6개월 됐습니다.

2년 6개월 됐어요. 안계 가셔서 면 담당하시고 뭐 느낀 점이 좀 있습니까?

안계는 저희 고향입니다만 주민들 의식이 전부 개개인 이기주의가 만연을 해서 화합과 의식 개혁을 위해 한 2년 동안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어서 2년 6개월 있으면서도 큰 변화도 못 일으키고 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물론 안계면도 안계면이지만 의성군 군민들 전체 의식이 지금 화합이 잘 안 되는 이런 과정이라서 제가 묻습니다. 어쨌든 다른 어떤 군에서 문제를 만들더라도 군민들 전체가 화합이 돼야 됩니다. 면장님이 초창기에 가셔 가지고 하시는 뜻대로 계속 군민들 화합을 위해서 해 주시면 좋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계 감사자료 6페이지 보시면 공사 입찰 있지요? 계약 시 입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네, 물론 전에부터 잘 하시고 하니까.

입찰 잔액은 대부분 연말에 정산처리 해서 일부는 반납하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주민숙원 사업을 조그마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 되면 또 잔액은 어떡하는지 모르겠네, 재배정 되잖아요?

예.

배정된 그 금액은?

관 항목이 맞는 범위 내에서는 일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납합니까?

예.

진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잔액을 마음대로 막 처리해버리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우리 면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후에도 그 점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각 면에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잘한 것은 잘 했다고 말씀드려야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잘 하고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면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5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부터 시작해서 5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 입찰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 설계액, 집행액, 그 옆에 보면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 이렇게 나온 부분도 정말 타 면 보다는 아주 잘 했는데 거기에 하나 제가 더 붙이자면 수의면 수의, 입찰은 입찰, 이렇게 앞으로 서류를 해 오시면 더 좋겠고 또 예를 들자면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붙박이장 설치, 이런 데 보면 예산액이나 설계액이나 집행액이나 동일하게 똑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수의를 준다고 하면 90 한 5%에 준다든가 이래서 조금 예산액을 4, 5% 남기는 그런 미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50여 건 수의나 입찰 중에 그래도 업체들 어느 한 곳에 편중되고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잘 나눠준 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 없이 이렇게, 혹시나 편중되면 업체들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면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납 징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우리가 오전에 여러 면을 감사를 했지만 징수율이 30%대가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계면에는 능력 있는 면장님과 부면장님, 또 계장님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84%라 하는 것은 감히 의성군에서 최고의 높은 퍼센티지에 징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16% 부분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서로 상호간에 언쟁이 높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툼이 될 수도 있지만 공직자로서의 공무에 신경을 써 주시면 더 좋은 징수율이 되고 또 그 결과가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늘 면정을 관리하면서 노심초사하시겠지만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면서 앞으로 안계면에 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잘 살면 세금도 잘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공직자에 보람도 느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수 징수 문제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계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이병호 부면장 홍관표 주민생활지원담당 우광수 민원관리담당 김정자 산업경제담당 이월태

구천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천면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구천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구천면민과 함께 감사 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구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구천면 부면장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그리고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요,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사용료 지출 내역을 보면 대상수가 24개입니다. 그지요? 면장님 여기에 예산액이 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이래 똑 맞게 840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됐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사용료 지출에 대한 예산과 지급액이 같다는 말씀인데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수도시설 전기사용료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지금 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더라도 주민 부담을 좀 더 줄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이 지금 갈수록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있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상수 24개 중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와도 우리가 예산액이 840만원 밖에 없으니까 840만원 전액은 이렇게 지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840만원을 주면 160만원은 이 24개 대상수에서 자기네들이 주민 부담으로 맞춰서 낸다?

예, 지금 주민 부담으로 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면 주민 부담을 덜어 주려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지요? 그런데 계산상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 개에 한 달에 1만 8700원이 나왔다, 얼마가 나왔다 하면 예산액 840만원에 지급액이 840만원이 딱 될 수는 절대로 없거든. 그런데 면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 부담이 적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많은 것 같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 부담이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오전에도 여러 개 면을 했지만 우리 소규모, 또 수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면에서 면장님들이 오시더라도 제가 꼭 말씀을 드린 건데 정말로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돌아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업자들 상호간에 의견이 충돌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면에 면장님께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혹 좀 더 잘 하는 업체, 공기도 빨리 끝내주고 급할 때 빨리 해 주는 그런 업체는 면장님 재량으로 몇 개쯤은 더 들어도 괜찮고 또 일도 옳게 못하고 말썽 많고 민원 일으켜서 해결 못하는 업체는 조금 브레이크도 걸 수 있는 그런 강·약의 조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충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천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홍수종 부면장 오세운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성동 민원관리담당 안태모 산업경제담당 이오범

단밀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단밀면장 홍수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단밀면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업무담당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단밀면은 지리적으로 상주, 구미와 인접한 의성의 관문이며 낙동강이 흐르는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아 2008년도에는 농공단지조성 등 주민소득 증대에 민·관이 힘을 합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있어 저와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체육회 회원수 70명, 예산액 500만원, 집행액 500만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것은 10% 절감액을 감액 조치하지 않고 전액 집행하라는 예산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됐습니다.

아, 무조건 전액 집행입니까? 인구 비례에 관계없이?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쪽 5000만원 이상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을 빼고 수의계약을 25건 하셨네요, 그지요?

예.

세광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주소지가?

단밀면 위중2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무림건설은요?

무림은 서제2리에 있습니다.

단밀면이지요?

예, 단밀면입니다.

그런데 면장님, 면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한데 이 25건 중에 세광건설이 6건, 무림건설이 4건, 10건을 했어요. 공사를 40%했어요, 그지요?

예.

그런데 이런 게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 건 주는 것은 물론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면장님한테 이르기까지 전권적으로 면장님한테 권한이 있지만 혹시나 이런 일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일 좀 잘 하는 업체에 면장님 재량으로 한 두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일 못하는 업체 한 두건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차이가 너무나 많으면 혹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는 조금…….

그걸 잠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금 세광건설 이정옥이라든지 무림건설 이무옥 씨는 우리 면에 유일하게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재무부령이나 이런 업체가 아니고 전문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공사 기술력이라든지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편향된 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떤 면허관계를, 전문이나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이점은 있으나 혹 공사를 못한 사람이 불평을 갖게 되면 불평 갖는 업자를 통해서 중간에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도 있고 또 이렇게 함을 통해서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들이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이해를 못했을 때는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업자라고 하는 게 꼭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혹 잘못되면 나중에 뒷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면장님이 더 지혜롭게 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썽 안 나면 되니까, 소를 잡아먹어도 소리 안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부면장한테 체납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자료가 너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07년도 실적보고를 할 때 2007년도 단밀면에는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고 했는 순서대로 실적보고를 해 줘야 되고요. 그런데 돈이 기재도 안 됐는 게, 특수시책 사업에도 보니까 저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위에 문구는 내용도 똑 같아요. 충효의 고장 홍보 및 탐방 코스로 지역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해서 산재된 효열각 및 13개소하고 탐방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은 3000만원인데 여기는 11개소에다가 간판만 갖다 걸었어요. 안내판만 설치해서 1100만원을 쓰고 이 외에는 탐방로 이런 것은 전혀 안 했는 겁니까?

3000만원의 예산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3000만원을 못 받았으면 계획보고를 할 때는 왜 이래 했습니까? 돈도 못 받았는데 왜 계획보고를 했어요. 2007년도 예산이 서면 2007년도 2월 달쯤 돼서 2007년도 이러한 사업을 단밀면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획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계획보고는 거짓말 보고네. 면장님, 여기에 한 번 와 봐요.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 단밀면 아닙니까? 이거 면장님이 보고했지요?

예.

보고할 때 면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용도 똑같지요. 지역 내 효자각, 열녀각 똑같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소요예산 30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게 허위 보고를 했네.

그게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 가지고…….

면장님이 정말로 성나게 만드네, 2007년도 예산을 2006년도 12월 달에 예산이 섭니다. 예산 섰는 대로 2007년도 계획보고를 하러 와요. 2007년도 예산을 2007년도 세웁니까?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12월 달에 예산을 다 세워 놓으니까 2007년도 와서 봄에 한 2월 내지 1월 중에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계획보고를 하러 올 때 면장님이 면장님 손으로 해 왔는 자료입니다. 안 받았는 것을 왜 받았다고 해 와요. 예산도 못 받았는 예산을 왜 이래 해 와요. 이것은 확인 한 번 해 봐요. 예산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사유하고 해서 자료로 올려요. 이 예산을 2006년도 섰으니까 2007년도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하면 받지도 않고 2007년도 계획보고 하러 왔습니까? 그리고 안 받았는 것은, 부서에서 재배정 해서 내려온 예산은 부서예산이기 때문에 면장들이 계획보고를 안 합니다. 면에 섰는 예산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요청해 주고, 자료는 그렇게 받아요. 또 여기에 보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 착오로 해 가지고 제가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그래 하든지 아니면…….

아니, 잘못 됐습니다.

당초에 했는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하든지, 예산 못 받았는 것을 어떻게 계획보고를 하러 옵니까?

예, 제가 사무 착오로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획보고 했는 거 하고 또 실적보고는 순서를 맞춰 가지고 오면 계획보고 하고 실적보고 하고 위원들이, 늘 읍면에 것은 안 봅니다. 자료만 대체하려고 여기에 덮어놓고 보고하는 것만 듣고 확인해서 내려가는데 계수가 다 안 틀립니까? 체납액도 보면 보고했는 내용하고 실적보고 하는 내용이 틀려요. 이것도 계산이 잘못 됐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맞고 제가 행정 착오로 잘못 됐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단밀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박창기 민원관리담당 박중곤 산업경제담당 김주영

안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군 인사 발령에 따라 안평면장에 부임한 박창기입니다. 먼저 머리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부족하고 서툰 점이 많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하오며 보고에 앞서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안평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7월 1일자로 발령난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면정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가 8건 돼 있어요. 그런데 16쪽에 보면 9건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한 건이 누락 됐는지, 오타가 났는지, 면장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대답해 주셔도 돼요. 그렇지요. 3쪽에 보면 농지전용 신고는 8건 돼 있는데 주택 2건, 기타 7건해서 9건 됐는데 어떻게 됐는 겁니까?

3쪽에는 8건 있습니다. 몇 쪽에…….

16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 및 단속실적에 가서 2007년도에 보면 주택 2건, 기타 7건 돼 있거든, 그지요?

예.

그게 담당계장님 기억나요. 면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잘 모를 것이고, 누락 됐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농지전용 신고가 9건인데 8건으로 적었는지, 안 그러면 기타가 6건인데 7건으로 적었는지?

아니, 담당계장님은 발언대에 가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50건 되는데 안평에는 건설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가 10 한 3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업체들이 서류상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 제시를 안 하니까 형평성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다른 것을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일을 하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면 거기에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하면 면장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50건 중에 업체가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한 개 업체가 25% 해 버렸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한 개 업체가 26% 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5%도 못하는 데도 있고 10%도 못하는 데가 더 많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메모해 주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자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좋지만 자기한테 손해가 오면 무조건 물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8일 면장 최상출 부면장 김영대 주민생활지원담당 김덕회 민원관리담당 윤진섭 산업경제담당 김철년

신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평면장 최상출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면 부면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위원님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5기 의회가 개원된 후 2년 동안 저희 면 행정을 아무 일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면 행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으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200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보고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관대한 관용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늘 일선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신년도 들어와 가지고 처음 우리가 보고를 받은 과정이 잘 돼 가리라고 제가 믿고 면장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문제는 업무보고 보다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들어와서 면민들한테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기본이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면민과 화합을 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민 서비스에 최선을 둘까 합니다. 저희들 면은 노령 인구가 60세 이상 되는 분이 58%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고 농사일 하는데 전념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챙겨가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면장님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일선에 있는 공무원, 중앙 공무원하고 시책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 번 고안을 하셔 가지고 항상 복지증진과 군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평면장님, 연일 면정 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신평면장님 업무보고도 아주 잘 하시고 자료도 상당히 잘 하셨는데 신평면장님은 토목 이쪽으로 전문직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하는데 보고서에 12쪽 보면, 그런데 2007년도 신평면장님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때 그러면 이 계획보고를 면장님이 했다 그지요?

예, 했습니다.

면장님이 했으면, 계획보고에 보면 용봉리 어부지 농로확포장 해 가지고 B=2.5, L=300m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에는 본예산을 적어주고, 1공구, 2공구 해도 좋습니다. 그래 적어줘야 되는데 예산액이 그 밑에 보면 덕봉리 골안 집골 하는데 확포장공사가 B=2.5, L=200m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여기는 또 예산이 1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예산을 기재해 주고, 읍면으로 갔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공구, 2공구 쓰더라도 바로 까놓고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옳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평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