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단북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오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현장학습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기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 의회에서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화 의원입니다. 제5대 후반기 의성군의회를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3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복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특별히 영농에 바쁘신 중에도 본군의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을 심도 있게 알아보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기 위하여 두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의 추진 내용과 도지사 공약사업의 본군유치 활동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은퇴 노인복지촌 조성계획이 민선 제4대 경상북도지사로 취임하신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으로 발표된바 있고 공약 실천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에 국도비, 군비 200억원을 확보해서 2010년까지 총 600억을 투자하며 동기간 동안 사업의 규모설정, 세부계획수립, 착공을 추진하고 2011년 이후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완공하고 입주를 완료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2007년 7월 11일 제130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당시 사업비 투자계획서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은퇴 노인복지촌사업이 본군에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국도비가 1800억원 정도, 공공투자가 580억원 정도이며 1000억원 정도의 민자유치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민선4기도 이제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군민들의 최고 관심사업인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군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김복규 군수님께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유치하게 된 것으로서 유치 그 자체만으로도 군수님의 큰 업적이므로 칭송과 경의를 표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에 주무과장에게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퇴노인복지촌 조성 사업을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경상북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가 있는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유치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의 계획서에 명시돼 있고 130회 정례회에서 밝히신 1000억원의 민자유치계획과 580억원 정도의 공공투자 계획은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본군의 최대 관심사업인 만큼 성급한 마음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봐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진계획과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봉양 교차로 개선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본군의 추진의지를 포함하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본군의 내부행정을 총괄하시고 특히 시설사업에 전문성을 가지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소개하자면 5번국도 봉양에서 안평, 신평을 거쳐 예천을 이어주는 지방도 927호선을 연결하는 접속 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대구에서 이 노선을 진입하려면 도리원 시가지를 거쳐 의성 방면으로 가다가 탑산온천 부근 국도 5호선 접속지점 약 60m 못 미치는 지점에서 좌측방면으로 직각을 꺾어 마치 마을안길을 진입하는 듯한 좁은 길로 접어들고 곧바로 10여 미터 이내에서 마치 원을 그리는 것처럼 다시 우측으로 방향을 잡아서 또 10여 미터 지나다 보면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전방의 시계를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봉양정보고등학교의 담벼락을 앞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꼬부랑 길을 조심해서 약 20m 가다 보면 또 5번국도 4차선을 연결하고 횡단하는 4차선 교량이 눈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푹 꺼진 교량 굴다리를 조심 조심 거쳐야만 종전에 이용하던 원래의 927호 지방도를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안평에서 대구로 가야 하는 경우 지방도에서 현재의 국도 5호선 교량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접속이 되어 봉양소재지를 경유하여 대구로 갈 수 있었는데 국도 5호선의 확장과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위와 같은 불편을 넘어서 현재는 불행한 안평, 불행한 신평면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대구방면에서 안평이나 신평면을 찾는 방문객 중 특히, 신평면의 왜가리 축제 등의 경우도 포함됩니다만 봉양 IC에서 길을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의성읍에서 윗재길을 넘어 왔다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의성 윗재길인들 지방도로로서 내세울 만한 처지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청과 의회가 다 함께 부끄러워할 일이고 지역민들의 불편과 소외감을 떠나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편의 호소를 안평면민과 신평면민들은 매년 군수님의 읍면 방문 시나 좌담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줄기차게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왔으나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하겠다 라는 반복되는 대답에 그쳤습니다. 참다못한 안평, 신평면민들은 지역발전협의회를 결성하여 집단 민원화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었으나 일부 지도층의 권유와 설득으로 일단은 정도를 따르기로 하고 중단된 상태에 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차로 개선 건의는 주민들의 평범한 주민숙원사업의 요구가 아니라 불편과 불평의 소리는 물론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절실하고 애절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부군수께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군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온 활동 내용은 무엇이며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 5호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지방도 부분임으로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해야 한다”라는 불가 회시가 수 차례 있었는데 이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상기 기관의 착오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이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했다는 판단으로도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다음 신 도청 유치후보 지역이 확정되고 유치 예정지역이 봉양 IC에서 국도 5호선을 거쳐 지방도 927호선, 예천선을 경유하는 것이 대구에서는 최단거리 접근로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본군이 신 도청지역을 접근하기도 용이한 도로망으로 생각이 되는데 좀더 적극적인 추진노력을 전개할 계획은 없는지? 혹시라도 지역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할 경우에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들의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재화 위원장님은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과 도지사 공약사업의 유치활동 현황에 대하여 군수님께, 봉양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5대 의성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김수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13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열정을 쏟으시는 김복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군의 군정과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법령입안의 기본원칙은 입법조치의 필요성,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등의 원칙을 지켜 조례를 입안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수정 없이 원안통과 되어 2007년도 총 35건의 조례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11건에 대하여는 부결 또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조례입안의 주무 부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법무 부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1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된 것은 성의 없는 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의안의 제출시기 준수입니다.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2, 의안의 제출시기는 매 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안이 의회에 접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 집행부의 각종 의안들이 제출시기를 넘기거나 의회일정에 맞추어 급하게 제출되고 있어 각종 의안들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이나 첨부 서류를 갖추었는지, 현지 확인, 주민여론수렴 등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규정된 기일 내에 접수되지 않은 의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안제출시기가 늦어지는 사유는 무엇이고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현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면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없는 위원회 등 부서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존치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회가 총 31개 있으나, 미 개최 위원회가 11개, 1-2회 개최도 11개로 많은 위원회의 운영이 부진하고, 또한 위원회 위원 중 2개 이상 중복 참여한 위원이 78명으로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목적과 활동 실적을 토대로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과감한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계획 및 위원회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9일 조례공포시행으로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생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본청 기구 1실 12과를 전략사업단,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도시과를 폐지하는 등 1실1단12과로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기구를 개편한지 이제 겨우 1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는 조직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조직이 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한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직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깐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시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5월 19일 의원간담회 때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능과 조직을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전적 실용주의,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대과 대담당제로 정원 46명을 감하는 개편안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제출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는데, 두 달이 되어 가는 지금까지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이유와 조직개편의 정확한 시행시기 개편방향은 무엇이며또한 절감되는 인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노인문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미흡하여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상담소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도 판단되며, 청소년 업무는 노인여성복지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유사 중복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복지시설지원금과 노인여성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업무의 중복성 문제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행정조직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번 조직개편 시에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인여성복지과장에게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사업장에 대하여 업무추진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장 중 결혼이민자 여성한글공부방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던 중 이주여성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언어문제, 육아문제, 가족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에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여성한글 공부방 운영은 다문화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 곳에 모인 이주여성들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매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환경개선과 보건의료 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문제를 보면 농사철에는 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 나가도 체계적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서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경로당의 기능이 단지 휴식공간이 아니라 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창구로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416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63개소로써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매월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에서 자체운영 하는 노인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상담, 정보제공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동기구 몇 개를 지원하는 생색내기의 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건강교실 운영, 취미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는데 다른 시군의 경로당에 대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 한 사례와 경로당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군의 노인 복지정책 현황 및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대책, 조직개편, 노령인구대책에 대한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 의원님은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에게, 조직개편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에게,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님에게 각각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군정과 기획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우현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의안의 제출시기 준수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례개정은 대부분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현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군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 1건을 제외하고 수정 가결된 10건의 조례안은 부호와 용어 표기 착오가 대부분으로 조례안의 입안과 심의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안의 세심한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수정 없이 조례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의안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의 규정에 '군수가 제출한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2회의 정례회와 5회의 임시회에 46건의 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매회기 집회일 10일전까지 각종 의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중 6건의 의안을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의안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의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모두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의 제출시기가 늦어진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례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법률과 조례, 규칙, 규정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법규나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시 운영하고 있어 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촌지역의 여건상 각종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위촉하기가 용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부족할 경우 관련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위주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우현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개 이상의 위원회 참여 위원이 78명에 달하여 전문성 결여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 단체의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전에 충분히 점검하여 중복 참여 위원 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군정의 효율적인 인사와 원활한 조직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현정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먼저 우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추진 중인 조직개편 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알뜰한 강소조직', 앞날을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는 '대국대과' 주의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2008년 5월 6일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개편안에는 1개 과를 20명에서 30명 대과대담당제 체제와 정원 46명을 감원토록 시달되었으며 5월 7일 우리군의 조직개편 계획을 의원간담회에 보고 드리고 5월 16일 본청 2개 과 감축과 실단과소 및 읍면 27개 담당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5월 19일 군의회 보고 및 실단과소장 설명, 그리고 5월 20일 직장협의회 실무위원 설명, 5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개편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직후 조직개편계획을 경북도에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이유와 조직개편 시행시기, 감원인력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작업은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전국적으로 심한 반대에 부딪쳐왔으며, 특히 상부기관의 입장변화와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유연하게 대처코자 하며 원활한 조직개편을 위해 상부기관에 출장, 수차례 전화 문의 등 조직개편에 따른 시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작업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인근 시군의 추이를 감안하여 가급적 기구는 현 수준으로 존치하고 정원만 46명 감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9월경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808명 중 46명을 감원하여 762명으로 유지하고, 감원되는 인력은 격무 부서, 사업 부서 등에 배치하여 자연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소설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업무의 중복성 문제로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의 미래를 이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상담소 설치에 대해서는 총무과, 노인여성복지과, 문화체육관리사업소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채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업무를 일원화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금과 노인여성복지과의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대한 민원인 혼란 초래는 노인복지시설인 안사공동체의 경우 장애인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인가를 동시에 득한 경우로 운영비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독립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 시에 우현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구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우현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 대책과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로서 단순히 휴식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유용한 활동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우현정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사례와 경로당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내 13개 군 중에서 가장 많은 479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으며 8억7300만원의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경로당 벤치마킹 사례는 전북 김제시가 경로당을 활용하여 혹서기와 혹한기에 경로당에서 머물며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고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통합적 재가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금년 1월 17일, 2명의 직원이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며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범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부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군 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하여 봉양면 분회 등 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교댄스, 댄스스포츠, 현미 덤벨체조, 영정사진 촬영, 생신상 차려드리기, 방문물리치료,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 이외에 벤치마킹한 김제시의 독거 노인 어울림 생활가정사업과 경로당 자매결연사업, 보건소와 협조하여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활동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시설로서 뿐 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성화 되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노인복지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6월말 현재 1만8626명으로 군 인구 6만 570명의 30.8%로 이미 초고령사회 인구 구조입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군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보건, 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연계사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령친화모델지역사업은 선례가 없는 시범사업이고 새로운 노인복지시책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원활한 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고 군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도와 접촉하여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관련실버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의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노인복지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우현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우현정 의원님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진 의원입니다. 의성군 의회 제5대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김수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으로 선출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복규 군수님과 신장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단과소장님,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자유무역경쟁시대에 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농민들도 농산물 개방화의 파고에 살아 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최근에는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수입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영농기술지도와 고품질의 농산물생산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수입농산물의 개방에 따른 불안과 비료값을 비롯한 각종 농자재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쌀농사는 우리 군의 주 소득 작물이며 많은 농민들이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쌀농사 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문제시되고 있는 벼 키다리병 방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키다리병 발생은 못자리와 모내기 시기가 빨라져 저온기에 종자 소독으로 소독효과 저하와 못자리 방식이 상자육묘로 전환되어 키다리병균 발생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상자육묘 때부터 발생하여 본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벼 키다리병이 본답으로 번질 경우 방제 방법이 없어 발병된 포기를 하나하나 직접 뽑아서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방치 할 경우 품질 저하와 수량감소로 벼농사에 큰 타격이 됩니다. 벼 키다리병의 전염방식은 종자, 공기, 토양, 곤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이병종자가 있을 경우 본답 줄기 출수 시 바로 전염되므로 방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본군 벼 재배면적은 1만 2000여 ha로 약600여 톤의 볍씨가 필요 한데,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보급종 406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관리하는 채종포 30ha에서 생산된 종자를 농가 자율교환하여 사용되고 나머지는 자가 생산한 볍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근에는 국립종자원 보급종자로 재배한 논까지 키다리병이 발생하고, 농가 자율 교환한 볍씨로 재배한 논에서는 발병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방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자는 부족하고 자가 생산한 벼 종자는 키다리병에 감염됐을 우려가 높은데, 우량 볍씨가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채종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후 농산물 수입개방과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규모화 고급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 시군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맡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APC를 건립하여 운영 중인 장수군을 비롯한 전국의 거점산지유통센터 대부분이 농산물 유통에 경험이 없는 CEO 영입과 방만한 인력관리, 원물확보 부족으로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의성읍 원당리 209-1번지 일원에 2006년 12월 26일 착공하여 선별장 1482㎡, 저온창고 1533㎡ 출하장 1184㎡ 규모로 연간처리 능력이 사과 1700톤, 자두 200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제130회 정례회에서 동료 의원이 원물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원물 확보가 원활하도록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유통시설의 지원을 지양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의 답변은 관내에서 사과 생산량의 30%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고급화된 사과를 소포장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원물확보에 문제점이 없다했지만, 본의원은 APC의 개장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전에 지금 건립 중인 APC 위치에 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능금조합에서 운영하였으나 차량진입의 어려움과 원물확보 부족으로 실패를 한 경험과 의성동부농협 선별장에 지금보다 규모가 작은 비파괴 당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군 공동브랜인 의성옥사과로 판매를 하였으나 비파괴 당도 측정기는 활용이 안 되어 지금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은 APC가 정말 잘 운영되어 우리 농민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APC의 성패 요인은 운영주체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원물확보와 판매처 확보, 전문 CEO와 직원들의 책임의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전문 CEO 영입 후 원물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한 대형 유통업체는 몇 개소나 되는지? 둘째,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공판장에서는 자두가 한창 출하되고 있는데 40억원을 들인 최고급 장비를 보유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물량부족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한칠레 FTA이후 폐과원이 늘고 지구온난화로 사과 재배적지는 계속 북상하여 우리 지역은 사과 생산량이 감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물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친환경농업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토 선정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토의 선정방법은 업체간의 민감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저가의 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와 시장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름값을 비롯한 비료, 각종 농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농촌일손부족과 노령화 부녀화로 상토 채취가 어려운 현실에서 농가의 노동력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 상토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원한 상토로 인하여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가 많았습니다. 못자리 실패의 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모업체에서 생산한 상토를 사용한 농가들만 못자리 실패가 많았습니다. 관내 6개면 999호 농가에 1153ha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신속히 대처를 하여 적기에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모업체의 상토를 농촌진흥청과 경북농업기술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적정산도 보다 높고 질소원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량상토로 인하여 농가는 두 번 못자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토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한데 금년도 상토 공급은 상토 공급 협의회 개최 결과 농협계통 공급은 비계통보다 더 비싸므로 농민들의 부담을 줄어 주기 위해 읍면 협의회에서 자율 선정토록 결정하여 읍면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읍면 협의회에서는 상토 사용에 경험이 많고 상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농민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토를 선정을 하여야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상토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장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의 품질이나 상토의 조건은 따져 보지도 않고 가격으로만 선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토시장이 확대되고 상토업체가 난립하여 불량상토도 많아 질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상토의 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토공급 업체로부터 제품의 품질보증서와 시료를 받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를 검증한 후 상토 조건이 가장 나은 제품을 추천하고 읍면 상토공급 협의회에서 선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불량상토 방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진 의원님은 농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님에게, 벼 키다리병 방제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그리고 상토 선정방법 개선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 각각 질문하였습니다. 박만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평소 경제지원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박만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문 CEO 영입 후 원물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판로를 개척한 대형 유통업체 현황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조합공동법인의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현재 운영자금은 출자금 9억원과 유통활성화자금 30억원 등 총 39억원을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물확보로서 금년도에는 사과 1만2000톤 중 매취가 1000톤과 수탁 1만 1000톤, 마늘은 매취사업으로 867톤, 자두는 매취 600톤, 수탁 1000톤으로 1600톤을 확보할 계획이나 사실상 유통활성화 자금 지불보증의 어려움으로 금년 6월 30일부로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원물확보 중 매취분야에 자두분야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대석자두는 현재 대림농산이 확보한 원물로 수탁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의성자두 연합회와 원물공급에 대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늘 또한 현재 의성명품마늘에 대하여 법인 자체수매를 하고 있으며 이후 의성, 금성농협 등 자체수매분에 대하여 법인 원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과는 한국사과협회의성군지부, 춘산능금회, 옥산사과작목반, 농민회 등의 원물을 법인으로 출하 협의와 동부농협, 능금조합에서도 수매한 원물을 법인에 위탁 작업으로 처리하도록 협의되었으며 앞으로 사과 연합회가 결성이 되면 연합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원물확보 노력과 또한 친환경 재배농가 및 FTA기금 사용으로 출하 약정된 농가에 대하여 군수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먼 곳을 중심으로 중규모 이상의 저온저장고를 거점APC 위성시설로 확보하여 농가의 원물출하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현재 지난해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춘산과 구천에 신축한 저온창고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물 확보가 성공의 열쇠가 됨으로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원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로를 개척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ㆍ상품은 E-마트, 창동물류센터 등 8개소에 공급 협상이 되었으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5개소는 현재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중ㆍ하품에 대하여는 풀무원, (주)산내마을 등 3개소와 공급협상이 되어 있으며 (주)모닝후루즈 등 11개소에서는 협상 중에 있으며, 최하품은 의성축협의 가축사료로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총 28개소의 판매처를 협상 또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개인운영 공판장에서는 자두가 한창 출하되고 있으나, 40억원을 투자한 거점 APC는 원물부족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유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별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선별기는 주 라인인 사과 선별기와 보조라인인 자두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과라인은 2개 라인으로서 우리 군 생산량의 40% 물량을 취급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 80여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보조라인은 자두와 사과 두 종류를 동시에 취급 할 수 있는 중량 선별기로 하루 약 1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보조라인은 거점APC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 사과를 취급하기 이전 7월에서 9월의 자두취급과 명절 이후 주 라인으로 작업할 물량이 되지 않을 경우 이 라인을 활용할 계획으로 설치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자두 취급은 연간 8640톤 중 18%의 물량인 1600톤으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통활성화자금 지불보증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자금의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 매취사업에 대한 원물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한 수탁사업으로 현재 대림농산과 협약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계사용에 대한 시 운전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작업을 강행할 경우 압상으로 인한 상품성 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속 시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두 선별은 민감한 사안으로 위탁자도 기계선별보다는 수작업을 원하고 있는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껍질이 두꺼운 자두 후무사, 가을에 추이 등은 기계 선별로 1일 1600톤 씩 선별 작업에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98%로서 기계 성능 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ㆍ칠레 FTA이후 사과 재배지 북상으로 폐 과수원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물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간 과수면적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2678ha, 2004년도에 2616ha로 62ha가 감소되었으나 2005년은 4ha, 2006년은 24ha가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다시 3ha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사과, 자두에 대하여 일시적 열과현상이 일어나 상품성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현재 관내 2641ha 중 일반교목성이 26%, M26이 61%, M9이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교목성 노후 과원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이에 따른 묘목 갱신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우리 군은 350ha에 대하여 헥타 당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일교차가 심한 산지 과수원이나 신규 대체과수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과수목의 생육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원물확보에는 의성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만진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병덕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시고 농업인들로 하여금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는 박만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하신 벼키다리병 방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키다리병은 포자에 의한 종자전염이 주된 전염경로입니다. 또한 토양과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되며 벼를 재배하는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육묘상에서 대 발생한 후 점차 발생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발생 필지율은 2006년 7%에서 2008년 현재 약 35%로 늘어났으며 전국 평균 발병 필지율 42%보다는 낮지만 매년 발생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제 실패 원인은 약제 침지 소독시 물 온도가 20℃ 미만으로 찬물에 소독을 실시하여 종자로 약액 흡수가 거의 안되어 방제효과가 매우 낮았으며, 볍씨 밀파로 인한 병 발생이 증가하였습니다. 벼키다리병의 효과적인 방제방법으로 친환경농업 등 약제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탕소독기를 이용하여 62℃의 물 100ℓ에 벼 종자 10kg을 10분간 담갔다가 바로 냉수에 10분 이상 담군 후 발아기 등을 이용해서 싹틔우기를 하고 파종하였을 때 90.9%의 방제 효과가 있으며 약제를 이용하여 소독 할 때는 물 20ℓ에 프로크로라즈 유제 10㎖와 플루디옥소닐 종자처리액상수화제 10㎖를 혼합 희석한 후 30℃에서 48시간 침지소독 시 93.8%의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자감염 비율이 5%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약제소독의 한계가 있어 농촌진흥청에서 효과적인 방제 방법을 새롭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종포 확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량품종의 조기확대를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품종 채종포를 3개소 30ha에 재배하여 농가 자율교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가자율교환이 아닌 직접공급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국립종자원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채종하여 공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체채종포의 경우 원종 종자구입에 애로가 있고, 채종포 포장관리, 전문적인 생산기술 미비로 보급종자 보다 순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정밀한 밀착 기술지도를 통해서 점차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키다리병 방제를 위한 금후대책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종자소독방법이 연구되는 즉시 농업인들에게 중점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급한 볍씨발아기를 이용하여 소독한 농가를 분석해본 결과 종자소독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볍씨발아기를 확대 공급하여 종자소독 효과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농업인 교육과 현장에 밀착 지도를 통해서 벼키다리병 방제 및 우량 품종의 채종포 단지 조성, 종자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 상토 선정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박만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으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본 질문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러면 경제지원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진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박만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박만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은 잘 하시는 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160억을 들여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를 지어 놓았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벌써 1억 7500만원의 적자를 내고 대표 이사가,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연봉이 5500만원이예요. 그리고 밑에 본부장 3500만원, 과장 3400만원, 그 밑에 직원들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도 안 하면서 돈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160억을 들여서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줘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한다고 하면 책임이 있지요? 그리고 농협에서 피땀 흘린 돈, 농민들이 출자한 돈, 여기 갔다 출자하고, 보증 지불 5억씩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조합장인들 안 괴롭겠어요? 앞으로 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선별기 40억을 들여서 외제를 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자두 선별도 안 되는 것, 내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 최고 선별기 좋은 것이 3억하면 삽니다. 13대나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책임 의식 없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센터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능직을 포함하여 4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교육비를 들여서 농가가 농한기이기는 한데 교육을 하면서 철저하게 키다리 하나 못 잡는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 대형 육묘공장이 15개가 있고 소규모 육묘공장이 69개로 전체 84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본의원도 한 4만 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한테 위탁교육을 하던지 철저히 하시고요. 채종포는 왜 안 됩니까? 아까 분명히 소장님이 보급종이 좋다고 했지요? 내가 풍산 국립종자보급소에 다섯 번을 찾아갔어요. 채종지도 확인해 보고, 내가 한 포대를 따로 소독을 안 하고 해보니까 그것이 일반종자보다 못합니다. 풍산 채종지에 가 봤어요? 나락이 다 썩어 빠지고 이물질이 나고 이런 것을 국립종자원 보급소에서 못하면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노력해서 하면 되지요. 종자 600톤이면 40㎏으로 환산했을 때 1만 5000포대입니다. 지금 조합장들 쌀 한 포대를 못 팔아서 온 도시로 다 쫓아다니는데 센터가 할 일이 뭐라요? 종자보급소에 키다리 나오는 거 40㎏으로 환산했을 때 6만 3000원이라요. 일반농가가 농협에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5만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부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군수님, 부탁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좀 줘서 자가 관리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군수 김복규 좌석에서 - 예.) 2억정도 적자보고 농민들 쌀 파는 것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는데 왜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아까 서면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책임 행정을 해야지 상토 문제 때문에 일반 농가나 농자재 회사 동장들을 불러내서 술 받아주고 봉투 돌리고 이런 문제 다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철저히 군에서 관리를, 물론 후반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은 최영재 의원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하십시오. 책임지고, 왜 면에 이장들한테 끌려 댕깁니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하십시오.

박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박만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5대 전반기를 훌륭히 이끌어 오신 남동화 전 의장님을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김수문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모든 쟁점은 경제 살리기에 관점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 값과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오름세가 겹쳐 경제전반에 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농업이 주산업인 우리 고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노심초사해야 할 형편이며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최대 숙원인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복규 군수님께서도 어려운 예산사정임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수도 없이 찾아다니며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로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체결됐고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433억원이 투자되는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배수관로만 해도 87km에 이르고 의성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설계를 보면 큰 배수관로는 주철관으로 문제가 없으나 주철관을 제외한 배수관은 HI-3P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사용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밀도 PE관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고장 수도관 설비도 거의 고밀도 PE관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HI-3P는 길이가 짧은 직관으로, 롤로 만들어진 PE관에 비해 시공비가 훨씬 많이 들뿐 아니라 시공기간도 많이 걸리며 HI-3P 생산 공장은 전국에서 하나 뿐인 독과점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PE관 생산업체는 전국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우리 농공단지에서도 수도용 고밀도 PE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부설은 처음 시공할 때도 중요 하지만 긴급 급수사고가 자주 날수 있습니다. 긴급 수도관 사고를 감안하여 설계 시부터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 설계 정신이라고 생각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쓴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전제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동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의 관급자재 중 배수관을 수도용 고밀도 PE관을 배제하고 독과점 제품인 HI-3P로 채택하여 설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HI-3P관과 PE관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성읍의 경우 신규 급수 수도설치 가구는 인입선을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PE관에서 스텐 파이프로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텐 파이프는 가격이 비싸 수용가의 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광역상수도 블록화사업이 곧 완료되면 HI-3P로 대체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런 이중의 부담 되는 일은 하는지 수도사업의 전문가들 조차도 이해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연유로 PE관에서 스텐 파이프로 변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축산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환경축산과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한우농가 왕겨공급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와 FTA라는 세계무역장벽에 부딪혀 많은 축산농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료 값 상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개방으로 산지 소 값이 하락하여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더해 경기도에 사는 한 축산농가는 소 값 하락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내 자식같이 정성 들여 키운 소 값의 하락으로 남은 것은 빚뿐이므로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도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2006년부터 사업비 2억원으로 한우농가에 왕겨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군청사업관련 주무 시행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이장이나 작목반을 통하여 사업계획 홍보와 함께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에 신청을 하고, 군청에서는 지원기준이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반적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 왕겨공급사업은 읍면장에게 사업 추진 지침서를 시달하면서 지원대상은 (사)전국한우협회에 가입한 농가를 우선하고 단지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는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에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농가에 지원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에서 개인별 신청을 받아 공급을 하고 읍면에서는 단순히 농가에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의 사육두수나 축사면적 등 배정근거를 마련하여 사업계획을 시달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하니까 한우협회 회원만이 신청을 하고 일반 축산농가는 소외되었고, 사육두수가 많은데도 적게 배정 받은 농가도 있었습니다. 또 왕겨의 공급절차와 확인경우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집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급확인은 농가와 공급자, 읍면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데 왕겨공급은 농가와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의 확인만으로 하여 보조금을 신청 지급하였습니다. 한우협회 회원인 농가와 공급자인 한우협회 의성군지부간 서로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외된 일반농가에도 공평하게 공급되고 투명하게 보조금이 정산되었는지 본의원은 의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우협회 의성군지부에서 일괄 공동구입을 통해 구입단가를 내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왕겨 공급을 한우협회에서 독점을 하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일반 축산농가나 회원중에도 배정량이 적은 농가에서는 왕겨구입이 더 어렵고 가격도 올랐다고 합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한우농가왕겨 공급사업이 도리어 농가에서는 왕겨구입이 어렵고 구입가격 또한 상승한다면 사업을 계속추진 해야 할지 재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예를 들면, 2007년도 공급농가 중 다인면 정 모 농가 60두에 3톤, 다인면 최 모 농가 50두에 12톤, 구천면 이 모 농가 100두 12톤, 구천면 장 모 농가 90두에 24톤, 안평면 원 모 농가 15두 9톤, 안평면 30두에 3톤 등 형평성이 없게 공급되었습니다. 한우농가왕겨공급사업의 신청기간과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을 받은 총량은 얼마인지, 농가별 배정 기준이나 근거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우농가 왕겨 공급사업계획서에 지원대상은 한우협회에 가입된 농가를 우선하고 한우협회 회원이 아닌 일반 가축농가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였는지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일반 가축농가의 공급량과 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한우농가에만 공급을 하여도 사업량이 부족한데 의성축협에 42톤을 공급하고 보조금 1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도 아닌 축협에 공급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은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에게, 한우농가 왕겨공급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축산과장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환경축산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께서는 상세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질문을 해주신 임정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성-안동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갈수기마다 제한급수 등 식수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의성읍, 단촌, 점곡, 옥산, 사곡, 봉양면 일부지역에 사업비 432억 9000만원으로 송ㆍ배수관 87㎞, 통합배수지 1일 3800톤, 의성읍블록화사업 등이며 공사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2011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며 종합공정은 20%입니다.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소요되는 배수관 자재 가운데 HI-3P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HI-3P관은 압축, 인장, 충격강도가 높아 시가지 도로나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관망방식이 접합개소가 많은 격자형, 즉 바둑판형인 블록화 사업에 용이하며, PE관의 관망방식은 수지상형, 즉 나뭇가지형으로 접합개소가 적은 산재된 농촌지역이나, 차량통행이 비교적 적고 부분 보수에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읍 내 블록화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기존 배수관을 활용하지 않고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과 시공방법을 감안하여 HI-3P관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신규 수도설치 가구의 인입선을 PE관에서 스텐파이프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의성읍, 점곡, 단촌면에서 신규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스테인리스관으로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관은 수압, 수명, 부식, 누수 등에서 타 관종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설치비용은 많이 들지만 수명이 길어 경제성이 있으며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가운데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에 어떤 제품으로 결정될지 몰라서 스테인리스관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발주예정인 의성읍 노후급수관 전면교체사업에 급수관제품이 결정되면 앞으로 신규급수공사에도 같은 제품으로 시공하겠으며 기 설치한 스테인리스관은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임정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HI-3P관이 차량 통행이 많고 바둑판, 블록화 사업에 적정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부 지역에 지금 배수관 부설공사 자체가 지금 시공하는 것도 있고 설계에 전부 PE관, 서부지역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 같으면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둘 째로는 기존 의성읍에 신규 신청하는 급수시설이 스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용가 부담이 많습니다. 스텐관 자체가 PE관이나 HI-3P관보다는 스켈링이 적게 끼고 훨씬 용이적인데 단, 단점은 수용가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는 기존의 블록화 사업을 노후관 말고 새로 신규관에서 인입선을 따서 HI-3P로 설계 시공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스텐관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 질문을 하신 것은 의성읍과 지금 시공 중인 안계 일대에 대한 관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정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성-안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부분적인 개체사업이 아니고 전면 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격자형, 즉 바둑판형인 블록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HI-3P를 택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계 서부 쪽에 지금 PE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보수나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기 PE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I-3P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텐으로 할 것인지 PE로 할 것인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장님의 질문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답변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 답변은 지금 안동상수도, 의성과 연계된 그 사업을 이야기하고 우리 임정수 위원장님께서는 의성읍에 HI-3P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시 한 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