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관근 의원 발언

제122회 제6차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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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김건희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된 금호엔지니어링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김건희 참고인에 대한 질의 및 진술을 들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인께서도 성실하게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건희 금호엔지니어링 책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참고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금호엔지니어링 책임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참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성남시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업무를 추진한 금호엔지니어링 책임 연구원이 맞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금호엔지니어링의 참고인 진술 시간인데, 금호엔지니어링 질의·답변 전에 지난 우리 특위에서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의 예산 확보에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전문위원님! 국장님 좀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국장에 대한 질의는 올라오시면 그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리 성남시와 금호엔지니어링 회사하고 최초의 용역일자는 2000년 4월 11일이 맞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맞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홍경표위원

착수금은 얼마고 총액은 얼마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체적인 계약금액은 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홍경표위원

계약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계약금에 대한 개념은 별도로 없고 용역 같은 경우는 일부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20%~3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이 지급됩니다.

홍경표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그 금액을 몇 % 받았는지 기억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20%~30%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변경이 자주 되니까 용역 착수할 적에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변경되면 또 다시 하나 그것을 묻는 건데, 정확한 금액을 아는 직원 안 계십니까? 착수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용역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하고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 지불이 되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성금이 또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홍경표위원

2차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2002년 11월 5일에 계약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때 재계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계약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1차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업무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완전히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일부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 등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이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경기본계획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기본계획은 첫 번째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변경계획에 대해서 8,600만원에 2회까지 계약이 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200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새롭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이 풀리면서부터 우리 4개 구역을 1단계로 해서 철거구역 두 군데, 수복재개발 두 군데로 해서 1차로 용역을 줬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계약할 때는 계약 체결을 다시 해야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금액은 똑같이 가지고 갑니까? 4억 1,000만원 가지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당초 2000년 4월 11일부터 2001년 10월 2일까지 해가지고 1차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처음에 2000년 4월 11일에 용역을 주고 또 중간중간 해서 용역을 세 번 변경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금과 용역 4억 1,000만원하고 그 이상 더 불어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 건은 각 별건으로 별도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계약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어서 새롭게 변경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일단 종료가 되고,

홍경표위원

두 번째 한 건 얼마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8,600만원이었습니다.

홍경표위원

세 번째, 마지막 지금 현재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6억 6,000만원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4억 1,000만원은 집행부에서 이미 낭비해 버린 거네요? 금호엔지니어링에 4억 1,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겨서 우리 성남시 재개발을 위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 나름대로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과정까지 4억 1,000만원이 필요한데, 소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표위원

회사에서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개발을 수십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을 용역비로 낭비해 가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에 대한 논의 자체는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성남시와 용역을 체결할 적에 대개 어떻게 하라고 기본골격을 잡아주고 하면 그대로 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규라든지 기존 성남시가 안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기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기본방향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솔직히 집행부에서 한다면 집행부를 질책해 보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고 순전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해서 어느 사업이고 하나 삽을 뜨게끔 해야지, 이게 무기한으로 변경 또 변경 돼서 엉뚱하게 용역비만 낭비되고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도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가 연구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민한테 약속한 건데 이렇게 해서 빨리 해야 한다.” 하고 책임 있게 일을 해줘야지, 건교부에서 승인 다시 내려왔다, 도에서 다시 내려왔다, 성남시에서 다시 하란다 해가지고 계속 변경만 하고 말로 2000년부터 시작한 게 지금 2005년 4월이 내일모레인데 삽 한 번 못 떠보고 시작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용역을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성남비행장하고 관련돼서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미터까지 제한이 되다가 45미터까지 건축허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45미터까지 올렸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업성이라든지 기타 비례율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코자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저희가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묻고 싶은 얘기는 건교부고 뭐고 성남시 집행부에서 변경이 몇 번 3차 4차 되다보니까 우리도 용역이 늦어지고 이런다,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런 거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왜 빨리빨리 진행을 안 하고 이렇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여러 가지 사업 진행상에 여건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반영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정코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은 예를 들어서 주택조합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용역이 왜 자주 변경되는지 성남시 집행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용역을 여러 차례 수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의지라든지 저희 회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이라든지 기타 성남시가 안고 있는,

홍경표위원

지금 부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법적문제라고 하니까 법적문제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책임지는 법적문제인지, 집행부가 책임지는 법적문제인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아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성남시나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법적문제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바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인구 50만 시에 대해서는,

홍경표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집행부는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중앙정부나 건교부나 도에서 다시 승인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아무것도 아니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홍경표위원

지금 우리 부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것을 법적문제까지 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성남시 집행부에는 뭐하는 겁니까? 무엇을 도와주고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홍 위원님, 잠깐만요! 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그것을 따지기 전에 상위법,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에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부에는 한다는 것을, 그것을 아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성남시 집행부가 어떻게 해줬으면 용역이 빠르겠는지, 성남시 집행부한테 혹시 불만 같은 것,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불만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상의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나름대로 저희 용역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홍경표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달라는 것은 성남시에서 용역을 딴 회사니까 어떻게 하자고 그런다고 그러면 달리 변경될까 해서 부사장님은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것 외에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성남시 집행부에서 무엇무엇 우리를 조금 거들어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집행부도 조금 늦고 잘 안 해주는 게 있더라.” 하는 것 솔직히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보는데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집행부하고 잘 협조해서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재개발업무라는 게 사실은 성남시에는 지금이 처음입니다만 서울시나 기타 대도시에서 일부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성남시 집행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재개발을 맡고 있는, 담당하는 인원들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젖혀놓고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할 적에 주택재개발이면 재개발, 주거대책 문제면 주거대책 문제에 대해서 하나로 밀고 빨리빨리 추진돼서 건교부에서 변경되기 전에 착수를 하게끔 해야 일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본 위원이 볼 적에 20년이 가도 못 합니다. 지금 1차 지역이 2007년에 끝난다는 게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가서 용역을 준다고 용역 주는 게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회사만 뭐 하나 한다고 그러고 바뀌었다고 그러고 용역비 얼마 타서 또 하고 또 하고, 우리가 볼 적에는 억울하게 세금이 괜히 빠지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손해날 게 없어요. 왜? 변경되고 시간이 더 걸려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 받고 다시 하는데 뭐 서두를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고, 집행부도 이것을 빨리 하려고 별로 안 서둘러요. 우리 주거지역의 재개발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사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한 가지로, 이번 마지막에 나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빨리빨리 착수해서 일을 시작하게끔 해줘 봐요. 또 몇 년 흐르다보면 정부에서 또 다른 안이 또 나와서 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이 낸 세금만 빠져나가니까 그것을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잠깐만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지관근 위원님, 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 도시주택국장님께 우리 특위에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문조사가 우리 특위 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이 설문조사 계획에 대한 실제 의회에서 확보되지 못 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위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문조사에 적극 협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때 제가 답변을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활동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현재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산이나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협의한 결과는, 뭐 문서로 협의한 건 아닙니다만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로 책정해서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가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구두로,

관근

지관근위원

구두상으로라도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활동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런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정도밖에라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용예산은 없습니다. 여론조사하고 하는 그런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국에는 물론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 조치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해외에 어떤 사례분석이라고 할까, 사례를 보시기 위해서 해외 나가시는 해외여행비하고 여론조사에 필요한 여론조사비 두 가지를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과연 집행부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느냐 하면 “지금 가용재원은 없고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활동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를 했는데 지난번 답변한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특위에서 설문조사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 결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산 세울 수도 없고 하게 되면 추경 때나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현재로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집행부 차원에서는 가용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가용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특위에서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로 이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조사특위가 아닌 정책특위로서 자리매김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 하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우리 성남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 여론 수렴한 결과물을 갖고 우리 특위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의견제시하는 데 참고하려고 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핑계로 인해서 가용예산이 없다? 참 성남시가 그동안 예산을 갖고 얼마나 원칙대로 운영을 해왔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원칙대로 해온 내용들이 없어요. 원칙대로 해온 것은 해온 것이지만 상당수가 소위 3,000만원 미만 예산을 갖고 설문조사를 요청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가용예산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 협력을 촉구했는데 결국은 지금 한 2주 지난 상태 속에서 내용을 보면 구두상으로도 전혀 어떻게 보면 협력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뭐 내부 부서 간에 의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의회 재개발특위가 이런 상태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부에서 예컨대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 주거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 예산 가운데 이미 정해진 거라서 안 된다. 가용예산도 안 된다 그러면 전혀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위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하는 데 저희들이 협조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은 예산 편성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없으니까 가용재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는 것을 여론조사하는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든지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데 부정적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산 집행상의 문제이지,

관근

지관근위원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지요.

한선상위원장

지 위원님! 그 의지를 알겠는데, 그렇다면 추경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기획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두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은 추경에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정활동비 명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 목이.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다 예산 목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예산 운영상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감은 받았습니다, 같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의회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참, 답답합니다. 참기름만 치고 다니시는데, 2005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사무국에도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계획이나 국내나 국외의 재개발 사례 탐방 관련 예산 확보를 하도록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예산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통해서 하자 하는 게 의회사무국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특위가 2005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하는 와중에 이 설문조사를 갖고 특위에서 결의해서 3월에 수주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적극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김현일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답변좀 해보세요. 왜 핑퐁 치고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핑퐁 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다 요구한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할 수도 없고 알고 있지도 못 하고, 다만 전에 특별위원회 요전 회의 때 저를 잠깐 불러서 과연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예산 조치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고, 다만 추후에 예산부서에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갔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유 국장님이 예산 편성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이나 관계자를 좀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요청을 드립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윤춘모위원

오늘은 금호엔지니어링 참고인을 조사하는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의회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가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하고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집행부 의도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추진하면 우리 의회의 의도는 아니더라도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 예산 확보의 문제는 여기에서 접고 대신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뭘 접어요, 접기는. 용건만 얘기해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여기에서 계속 논란을 하지 말고 이것은 나중에,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특위의 일정상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춘모위원

특위 끝난 다음에, 오늘 일정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의장님하고 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천상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할 것인지, 집행부 예산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를 하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구두상이 됐든 문서상이 됐든,

윤춘모위원

기획예산과장이 해주기로 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윤춘모위원

기획예산과장 만났느냐고. 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오늘은 금호엔지니어링 참고인이 와 있으니까 별도로 이것은 의사일정하고 관계없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간사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고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그래도 안 되면 다음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도 안 되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특위가, 일정을 잘 보시면 전반적으로 2, 3개월씩 뒤로 미뤄져 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도대체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인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재개발정책특위가 가동이 된다고 하면 특위 활동하는 데 상당한 참고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원래 2월에 하기로 했던 사항이 결국에 이런 추세로 한다면 설문조사도 안 됩니다. 이미 기획예산부서에도 의사전달을 해줬고,

윤춘모위원

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했어요.

윤춘모위원

누가 했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비공식적으로 다 지금 국장도 그렇고 기획예산부서에다 다 확인을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공식적으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비공식적으로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나한테 여태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어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현일

김현일전문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만 얘기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 2004년도에 200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요청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선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을 부른 것은 일단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짚어보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됐나, 안 됐나 이것을 확인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일정을 짜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치 못 하게 집행부에서 그러한 답변이 나오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다음번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관련 예산은 융통성을 부려서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기획예산과에 문서로 통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김건희 부사장님은 언제부터 금호엔지니어링에 근무하셨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는 1989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대표이사께서 2001년도에는 신훈 사장님이시고 2004년도에는 오준오 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대표이사는 이 두 분만 바뀌시고 바뀐 적은 없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중간에 한 분 더 계셨습니다.

윤춘모위원

몇 년도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부사장님께서는 책임연구원으로서 처음 2001년도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신 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현재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하고, 이것이 바꿔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는 중인데 연구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 회사 도시계획부에 근무하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60여명이 됩니다. 전문 기술 능력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기술사가 11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60명이 다 성남시 재개발용역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에 전담되어서 투입되는 인력은 몇 명이에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도시계획부에 6명 정도가 됩니다.

윤춘모위원

11명 중에 6명이?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재개발 업무 자체가 도시계획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타 건축 부분, 공급 처리시설을 담당하는 토목분야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연 투입 대상 인원은 50명 정도로,

윤춘모위원

전문기술사가 약 6명에다가, 보조 연구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분야별로 책임기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금호엔지니어링 명칭 자체가 금호그룹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당초에는 계열사였다가 독립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성남시 재개발용역을 받기 전에 재개발용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광주광역시 재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울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 개정에 의해서 현재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다 마찬가지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었는데 법규가 바뀌면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이 되지 않는 의왕시라든지 하남시 같은 경우도, 하남시 같은 경우는 수행을 하고 있고 의왕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성남시 외에 몇 군데나 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광명시, 수원시, 하남시, 안양시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성남시까지 다섯 군데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다섯 개 도시를 연구용역 전문기술사 11명이 분류를 해봤을 때 한 군데당 2명 정도 배치가 되는 꼴이네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구요. 대체적으로 공동 도급의 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도급이라는 것은 입찰 참여를 할 때 단독 참여를 지양을 하고 2개 업체 내지는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컨소시엄,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하고 컴소시엄을 맺었던 회사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 수성엔지니어링하고 컨소시엄,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저희 단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수성하고 같이 했잖아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닙니다. 당초 처음에는 동명기술공단이란 업체하고 저희가 50대50으로,

윤춘모위원

자료에는 수성엔지니어링이라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것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용역비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광명, 수원, 하남, 안양, 성남 이 5개를 금호엔지니어링이 아무리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상당히 한쪽에 집중하기에는 무리가 되지 않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만큼 정밀한 책임 있는 용역이 추진되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착수시점이 상이하고 공정 자체가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허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홍경표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많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 계약금이 4억 1,000만원이라고 그랬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2차 변경용역비가 8,600만원?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3차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6억 6,000만원, 그래서 총액이 11억 4,000만원이 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이것 외에도 성남시에서 용역비 받으신 것 있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1단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태평2구역, 은행2구역, 단대구역, 중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4억 9,980만원이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닙니다. 전체가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15억 7,000만원 아닌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3,000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자료에는 1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한선상위원장

윤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인지하셔야 될 것이 금호엔지니어링이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연속적인 계약을 하셨구요. 계약방법을 입찰로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는지를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그러면 지금 15억 7,000만원은 4개 구역, 1단계 사업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15억 7,000만원이고, 철거재개발구역용역비 4억 9,980만원은 뭡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철거재개발이 4억 6,000만원,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재개발구역 지정 1단계 4개 구역에 대해서 15억 7,000만원인데, 거기서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만 별도로 4억 9,980만원이,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범위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철거재개발 구역용역비 4억 9,980만원은 15억 7,000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7억 1,000만원인가요, 성남시재개발과 관련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 가는 돈이 27억 1,000만원이네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표 업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춘모위원

일단은 대표 업체든 어떻든간에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성남시가 계약을 했을 때 27억 1,000만원,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입찰을 볼 때 공개입찰이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27억 1,000만원 외에는 다른 내용은 없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참고 삼아서 제가 얘기를 했구요. 27억 1,000만원이 성남시 예산에서 엄청난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하고 변경안에 의해서 나타난 이주대상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바꿔졌어요, 그렇죠? 기본계획서상에 이주대상자와 그 이후에, (자료를 들고) 이거 갖고 계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춘모위원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목록3에 기본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가옥주와 세입자수하고 목록4에 단계별 이주대상자 현황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기본계획하고 변경에 따른 변화겠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순환식재개발방식에 의해서 과연 이주단지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제시를 해줘야 그것에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록15하고 16을 봐주세요.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우선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업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의 기준을, 또 재개발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를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산출근거를 정비성, 개발잠재력, 사업성, 주민의사 이것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 산출근거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나의 척도로 만든 사항입니까, 아니면 도시행정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재개발을 했을 때 반드시 이런 사안들은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타 다른 도시라든지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정비성, 개발잠재력, 사업성, 주민의사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부사장님은 재개발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선결을 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사업성과 주민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죠. 이 항목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변경용역을 다시 해서 그 사업성이나 정비성이나, 개발잠재력이나 주민의사 등을 고려를 했어야 되요. 그런데 기본계획에 의한 것하고 기본계획 이후에 2002년도에, 2001년도에 확정되었던 우선순위 항목하고 지역하고 변경용역을 실시한 이후의 우선순위하고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러면 부사장님 입장에서는 재개발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경용역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과 주민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데,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서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수립할 때는 고도제한이 12m 이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립에 대한 공동주택 재건축을 통한 재개발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만 45m로 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우선순위 조정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실래요. 15에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관계되는 단대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철거방식에 보면 중3지역이, 이것이 기본계획의 사업우선순위 결정사항이에요. 철거방식에 보면 중3지역이 1순위예요. 그런데 단대구역은 기본계획에 의하면 2순위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성이 10위예요, 1.21. 그리고 주민의사가 평점이 2점입니다. 최하위예요. 아까 부사장님은 사업성 우선순위를 근거로 할 때 사업성과 주민의사를 제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성은 10위고, 주민의사는 2입니다. 40% 미만이에요. 주민의사가 전체 지역 중에서 단대구역이 제일 떨어져요. 그러면 고도제한 완화라는 그런 돌발변수든 아니면 예측되는 변수든간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경용역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변경용역을 줬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에 보면, 단대동을 예로 드는 거예요, 사업성이 2로 떨어졌습니다. 주민의사는 2입니다. 그리고 기정에서는 2순위였는데 변경에서는 8순위로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의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민의사하고, 이때는 고도제한 완화라는 그런 돌발변수와 여러 가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사가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사 항목에서는 기본계획 초창기의 설문조사 내용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버렸어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7억 가까이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실시한 용역이 이렇게 불성실해서, 정확한 주민의사와 사업성 분석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한선상위원장

그때그때 여론조사를 다시 하지 않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재개발기본계획 최초 수립할 때는 전체 용역비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도 일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업무를 착수할 때는 계약금이 8,600만원이었습니다. 1차 때와 비교해가지고 1/4 이하로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그때 과업지시 조건 자체가 현황 데이터는 당초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라든지 비례율 분석에 대한 조정만 저희가 검토하는 작업을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8,600만원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본계획하고 변경용역 결과하고 상이하잖아요. 그러면 변경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기본계획대로 그냥 추진을 할 거면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주민의사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변경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8,600만원에 상응하는 것은 다시 반납을 하셔야죠. 변경용역을 주는 것은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고, 또 고도제한 완화라는 돌발변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들 의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 수복재개발에 해당되는 몇 개 지역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감을 받았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인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1차 때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2차에는요?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3개 구역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뭘 했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주민부담에 대해서 3개 구역을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변경용역 결과 몇 개 구역이 철거재개발지역으로 편입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3개 구역이 철거재개발로 편입이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하고 변경용역 결과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 입장에서 이렇게 순위 변경이라든가 개발방식의 변경이라든가, 어떻게 집행부에다 제안을 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초 전체 20개 구역 중에 14개가 수복재개발, 6개가 철거재개발로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성이라든지 일부 여건 변화를 감안을 해가지고 수복재개발을 11개 구역, 철거재개발을 9개 구역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거재개발구역을 3개를 더 늘렸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택재건축과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된 바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반려가 언제 됐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12월 31일날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난 상태네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반려가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서 또 다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윤춘모위원

그것은 도정법이 발효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죠, 명칭이 변경될 뿐이지 그 기본계획 구상은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이 변경계획하고 거의 비슷,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니, 다릅니다. 당초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성남시 기존 시가지 중에 일부 254㏊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바뀐 법규에 의하면 기존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면적이 약 4배로 늘어놨습니다. 816㏊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은 주 골격이 뭡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수정, 중원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은 전체 아닌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수정, 중원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되는 지역만 선정을 해가지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에는 도촌동, 시흥동이나 고등동이나,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고등동까지는 저희들이 법에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수정, 중원구 일원, 기존 시가지,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계획 내용이나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개념이 다릅니다. 당초에는 주택재개발만 위주로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재건축과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2년도에 추진하는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이 8,600만원만 날린 꼴밖에 안 되네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시점 자체가 조금 애매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업무도 분명히 필요했던 사항이었구요.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과거 국법에 의해서 추진했던 업무 자체가 다소 승인을 받지 못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어차피 금호엔지니어링에 27억에 상당한 돈을 우리가 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사업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안,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건지 주민의 뜻, 아까 부사장님이 주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능한 한 정확한 척도를 가지고, 또 조사 설계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사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논의된 것이 설문조사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문조사 비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이 도시재개발사업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의 설립 용역비 6억 6,000만원 중에서 설문조사비를 따로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재개발구역 지정 용역비가 15억 7,000만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설명회 다 다녀보셨잖아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많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용역비의 일부로 설문조사하는 용역회사의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정확한 주민의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별도로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과거 1단계 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4개 구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이번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과업지시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과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 비용에서 설문조사를 하시라 이거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설문조사를 어떤 기관에서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전문기관에다 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동서울대학교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윤춘모위원

동서울대학교가 설문조사 전문기관은 아니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문기관은 아닙니다만 건축과 교수께서 직접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윤춘모위원

용역 과업지시라든가 결과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구요.

윤춘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구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할 때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확한 주민의사를 반영한다고 하면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사 찬성 비율이 74%, 62% 쭉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 것이냐,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어떤 조사방법을 가지고 했느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 용어도 모를 당시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를 가지고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맡겨서 이 용역을 수행할 때, 금호엔지니어링 신뢰성 차원에서라도 정확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부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일반적으로 기술용역비의 구성은 직접 인권비하고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억 6,000만원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직접 인건비하고 제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구요. 직접 경비는 보고서 인쇄비라든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비용까지도 직접 경비로 분류가 됩니다만 현재 과업지시서상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내용만 명기가 되어 있고, 실지로 직접 경비에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 자체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정확하게 수렴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0㏊에 달하는 기존 시가지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 수행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해볼 때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설문조사 비용만 약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6억 6,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한선상위원장

윤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보충질의 있다가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윤춘모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5억까지는 안 들어요. 설문조사할 때는 모집단이 있는 것이고 모집단 중에서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안 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질문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6억 6,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지금 4개 구역을 하고 있는데 중동, 단대동, 태평2동, 은행2동에 연구용역비가 15억 7,000만원이 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5억 7,000만원 중에서 여기가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이 15억 7,000만원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것도 이 4개 지역만 별도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재개발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과업 초기단계에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라고 가옥주나 세입자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토대가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 바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전수조사 자체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하고 시의 통·반 조직하고 협조를 해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전수조사할 때 설문지 문항하고 조사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금호엔지니어링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89년도에 생겼습니다.

표진형위원

성남에서는 2000년도에 처음 용역을 받으셨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은 처음 받았습니다.

표진형위원

계속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수의계약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표진형위원

계속 입찰로 한 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PQ라고 해서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에 의하면 기술용역이 우수하거나 실적이 많은 회사, 기술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다소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0년 경에 입찰을 한 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의계약식으로 간 것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럼 다 입찰이었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다 PQ경쟁 내지 입찰이었습니다.

표진형위원

PQ라는 것이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얼마 이상은,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거 아니에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실적은 똑같이 내는데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표진형위원

입찰은 하되 그것을 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거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예.

표진형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성남에서 계약한 예산액이 제법 되거든요, 거의 3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한 명이 교체가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왜 교체가 될까,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고, 아까 대표는 3명이 교체가 되었는데, 현재 계시는 분은 부사장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표진형위원

교체가 안 돼가지고 계속 부사장님으로 계시는 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닙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총 인원이 60명이라고 그랬고, 아까 11명을 따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60명 안에 11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인원이 혼동하기가 딱 좋아요. 60명하고 11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71명으로 듣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질의할 때 시에서 섹타라든가 키포인트를 안 정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성남시에 용역해 달라고 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대체적으로 저희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출된 20개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부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성남시에서 용역을 주면 성남시 외각 라인까지 성남시 몇 ㎡안에서 그린벨트까지 다해서 용역 주는 회사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계획 세워봐라 이렇게 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은 기 개발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듣기로는 성남시 경계안에 당신들이 한번 계획해 와봐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전문적인 용어 알아듣습니다. 지역이나 대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전체적인 인구비례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전부 다 비례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섹타 구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포인트, 어디어디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해서 용역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를 놓고 선생님들이 그린벨트까지 다 관장을 해서,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린벨트 포함은 안 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구요.

표진형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 안에 외각 안에는 전부 다 계획을 한다 이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기존 시가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정, 중원구 기존 시가지 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800㏊라는 것이 그린벨트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 816㏊ 정도를,

표진형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쓰느라고 그린벨트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까는 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어느 섹타 구간을 정해주지 않는 것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반복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선생님네께서 용역 받는 것은 계속 구간이 변경되어도 좋으면 좋았지 불리하지는 않죠, 그렇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변경되면 불리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사실은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저희도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출혈을 했던 사항입니다. 2002년 11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업무 자체는 저희도 수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여러번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니면 어디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아마 그때도 입찰로 공고가 났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사실 참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어쩔 수 없이 했었구요. 저희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업무 수행을 했던,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측에서도 좋은 여건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에도 불만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 상태에 불만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이런 류의,

표진형위원

회사라는 것은 용역을 받으면 계속, 아까 얘기한 수의계약이나 재계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연결되면서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서 시간이 흐른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고, 자꾸 공기가 지연되니까 불리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수익이 있는 일도 있고 수익이 없는 일도 있고, 적자가 수반되는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다보면 일을 전부 다 좋은 일만 할 수도 없는 것이구요. 하다보면 적자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결론은 금호엔지니어링에도 편안한 용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일부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관근 간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도 5월에 세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조속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유야무야하다가 말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부사장 이하 전 직원들 노고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구요. 제 입장에서는 각론보다는 제 질문하는 요지가 정당한지 아닌지 본인 자신도 모르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용역이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지금 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2006년 6월 28일까지,

준기

홍준기위원

2006년 6월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자체에서 합의가 됐다면 이 용역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시행을 못 하나요, 그것을 앞설 수 있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 범위내에서는 그 법규내에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용역 끝나기 전에 주민 자치 합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는 시기나 중요한 문제는 이해를 하나 어느 지역의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합의가 잘 되어가지고, 다시 재론합니다만 규정에 의한 주민들의 합의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용역이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내용에 맞춰서 사업 시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특정 지역에 지구 지정이 된 데 주민들이 거기에서 이 사업시행자가 되었든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법을 이탈하지 않고, 또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다면 관에서 체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않고 2006년, 2007년, 2009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까? 주민들 합의만 있으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도 저런 각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을 한다는 것을 집행부쪽에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은 2006년 6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꼭 시행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당길 수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대략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 앞에서 대답 안 할 것도 대답하시는 곤혹을 치르신 것 같은데, 1차, 2차, 3차가 다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문기술자 입장에서 과업지시서가 혹시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은 아닌데 하는 것도 더러 있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게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라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움직이면 기술자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기술적인 것만 따집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기본계획을 뒤흔들기는 힘들었고, 또 2차 변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상황이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부사장님께서는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중원, 수정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고도제한 완화와 건폐율 완화, 용적율 완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시가지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비례율 산정으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0.9 이상으로 결과가 나오는 지역이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몇 군데나 늘어나는 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지금 현재 재개발기본계획 변경에서 세 군데로,

유석

김유석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찾고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구 쪽이 많을 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신흥2구역하고 3구역, 수진1구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수정구 쪽이잖아요. 중원구 쪽은 없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 중원구는 기본계획이나 변경계획이나 같고, 실질적으로 고도제한 이후에 크게 혜택을 본 곳은 수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데, 어쨌든간에 고도제한 이후에 철거재개발이 지속되는 것에서는 유리할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 순환정비방식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순환정비방식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런 용어 자체가 법에 있었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도시재개발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도?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순환정비방식이 현재도 의미가 있는 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 자체를 흔들기는, 물론 용역비를 떠나서라도 아마 기술적인 면에서도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결과에 의해서 비례율 산정을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정, 중원을 봤을 때 비례율 산정이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바 있구요.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수복재개발에서 철거재개발로 사업 유예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로 집약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세 개가 더 늘어난 것 뿐이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약한 부분이 큰 것을 차지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현재도 2차변경안을 지속적으로 용역을 가지고 끌고가고 있는 거잖아요. 2차 변경용역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2차 변경용역은 주거환경정비법,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고도제한 이후의 것이 끝났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끝나진 않구요,

유석

김유석위원

반려됐다는 것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왜 반려가 되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새로 바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하고 주택재건축 포함해서 재상정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변경 내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변경안이 내려와 반려되었을 때 거기에 도로율 확보 같은 것도 넓어졌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로나 이런 부분이 1차 기본계획보다는 더 늘어난 겁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도로율까지 계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들어가야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유석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에 들어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 어떤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있든 없든 기술적인 면에서 현재 도로율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보지 않지는 않잖아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교통계획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도로율이 구체적으로 20%, 30%가 된다든지 어느 지역이 20%나 30%가 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갈지라도 적어도 어떤 윤곽은 나오지 않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 부분은 차후 단계 용역입니다. 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 자체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크게 흔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도로율 같은 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는 1차와 2차, 3차 왔을 때 지금까지 우리 용역회사에서는 오로지 과업지시서만 받고 움직였다는 자체가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아까 윤춘모 위원이 자료에서 요구했으니까 그 과업지시서를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러면 2002년에 변경용역 들어올 때 언제쯤 변경용역이 신청이 됐습니까? 고도제한 이후에,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2002년 11월 5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2년 11월 5일에 변경계획 착수했을 때는 그 과업지시서는 민선3기에서 내려온 거겠네요? 11월 5일날 착공했을 때 그 전에 과업지시서를 받은 겁니까, 그날부터,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착공하는 날 과업지시서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수립 중에 있는데,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당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업지시 내용 중에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면적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해가지고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됐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바뀐 법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시가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이할 점은 과거에는 주로 주택 위주의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는 기존 시가지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네 가지 방식을 갖고 지금 우리 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일반론적인 적용을 하는 게 강합니까, 아니면 성남시 실정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게 강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것은 성남 각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전국적으로 봐서 가장 재개발을 시행하기에 열악한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6·25사변이나 1·4후퇴 때 만들어졌던 자연발생적인 무허가 건축물 내지는 판잣집들을 철거를 하고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때 성남시에 비해서 상당히 저 이용되고 있던 그러니까 거의 단층 위주의 아주 오래된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용이하기도 하고 반대로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주택의 구성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주 조밀하고 아주 좁은 땅에 지나치게 과밀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좀 뒤쳐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용적률이 좀 완화가 되고 성남지역 일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전체적인 주택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비례율 산정에 있어서 좀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부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일부 성남시 실정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용역 수주해서 수립할 당시에 수복재개발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체적으로 법규 범위 내에 수복재개발과 철거재개발구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역 지정 요건이 다소 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수복재개발구역이 사실상 철거재개발구역 보다 환경이 더 열악한 지역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재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족하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철거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현지개량방식이라는 수복재개발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수복재개발방식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긴 합니다만 수복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취지의 상당부분이 성남시의 실정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도정법에서 담고 있는데, 지금 부사장께서 성남시의 몇 가지 기준을 갖고 개발방식과 관련한 내용들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현장에서 상당한 논란으로 되고 있는데 상당부분 왜곡되어서 홍보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현재 건교부 승인 받은 재개발기본계획이 소위 새로운 신법이 도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당초에 성남시의 실정을 반영한 소위 수복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방식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즉 민선3기 들어와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철거재개발사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과 결부시켜서 부사장께서 판단해봤을 때 전환에 대한 검토를 용역 수주하고 있는 금호에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평가 결과는 정확하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전면철거형하고 현지개량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방식까지는 일단 제시를 안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업지시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과업지시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건교부 지시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방식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내지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재 도정법이 그런 탄력적으로 열어놓은 법인데, 성남시가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초에 왜 그러한 방식들을 갖고 용역결과물을 내놓았는지에 대한 소위 다른 지역이 아닌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대해 금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세울 그 당시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사장의 철학적 의지가 있습니까? 과업지시는 과업지시였고, 그 과업지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담길 수는 없지만 재개발기본법상 과업지시의 내용들을 그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그 당시에 소위 성남시 재개발의 성패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보시고, 그 당시에 부사장께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철학적인 의지가 담긴 내용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사실상 철거재개발로 구분이 되는 지역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이라든지 기타 공공기업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복재개발 현지개량방식은 사실상 도입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재개발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도시재개발의 전체가 민간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왔던 거죠. 사실상 민간이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장기화 된다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역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 현재 공공에서 사실상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한 건, 토지공사에서 한 건씩을 각각 시행한 바 있는데 그것은 도심재개발지역입니다. 토지공사는 양동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대우빌딩 들어가 있는 자리 뒤에 힐튼호텔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했었고, 주택공사는 을지로의 쁘렝땅백화점 지역을 과거에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공사에서 난곡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특히 공공자금의 지원이라든지 공공의 어떤 관심은 사실상 굉장히 뒷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철거재개발구역은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아도 나름대로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민간업자라든지 조합에서 나서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만, 수복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복재개발구역으로 분류가 됐던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거에 시행됐던 지역들, 건폐율 90%의 어떤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상당히 건축행위가 완화됐던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물은 노후화 돼 있고 기관시설은 부족하고 인구는 과밀화 돼 있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공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다소 좀 무리하긴 하지만 사례가 없다고 그래서 안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성남시에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서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수복재개발도 적극적인 개념에서 도입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성남시 실정을 고려해서 공공 우선 재개발부분을 소위 수복재개발방식을 검토했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은 상당부분 민영 중심의 시장경제 논리로 재개발사업 들을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그렇게 해야지 왜 자꾸 공공 위주의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히 왜곡되게 확산되어 있는 현실이 있는 것 아시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부사장께 질문했던 내용이 성남의 상황에서 재개발의 성패의 관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일 처음은 주민 의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개량방식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 내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시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4개구역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집행부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 도시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는 아시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사로서 그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해줘보실래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태생이 잘못 된 도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지 전체를 전면 철거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성남시 기존 시가지도 신도시죠. 신도시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역 여건 자체가 전혀 도시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기존 지형의 거의 기존 수목만 벌개를 한 상태에서 건축행위라든지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구가 불능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15층 이상 되는 고층 아파트로 전체를 도배했을 때는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스카이라인, 도시의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신도시가 만약에 성남시 기존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가 되고 계획이 됐다 하면 절대로 이런 도시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도시가 형성되게 된 부분이 소위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사업의 개발 주체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 우선 측면에서 공영개발방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용역결과를 내놓아주셨는데, 지금 새롭게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가 시행자까지 지정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행자를 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부사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성남시 도시 생성의 역사와 또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 능력이나 소득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투기적 관점의 재개발사업이 아닌 공공 우선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지개량방식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공공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 역시 아까 자치단체의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하셨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생성의 역사가 수도권에 밀려난 주민들 3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주민들이 소위 개발의 성패가 주민부담감 분담금에 관한 문제가 아마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일반론적 적용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했을 때 용역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용역 전문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의 판단을 우선 합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에 문건으로 나온 내용 이외에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공 받은 과업지시서라든지 관련 법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업무지침이라는 건설교통부 훈령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과업지시서가 없더라도 건교부 훈령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수행되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과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법이 바뀌면서 경기도지사한테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기타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전체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과업지시나 지침이 아니더라도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 외적인 내용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부의 의사라든지 저의 개인적인 의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회사의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름대로 법규 범위 내에서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사에서는 제도 테두리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략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이 2006년 6월말까지의 2년간 계약기간을 갖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재개발특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 중간보고는 대략 5월말이나 6월로 보고 계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6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월경에 중간보고를 내놓고 최종적인 보고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중간보고 결과에 따라서,

관근

지관근위원

앞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루어 수도 있고 하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1차 보고 결과에 따라서 기간은 다시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계약은 2006년 6월 30일까지 했는데 집행부에 중간결과의 보고에 따른 최종 결과 보고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할 수도 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가 수행하는 과정 중에 보고라는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보고라든지, 중간보고도 한 차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시행을 하기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하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따로 보고가 언제 언제다라고 명기해서 과업지시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부사장께서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고 절차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보면 올해 안에 최종보고가 예측됩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12월경에 최종 보고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에 대한 수렴 절차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계속적으로 받아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면 그동안 소위 성남시 실정을 반영한 수복재개발방식들이 이미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2개 지역도 1단계상에 있는데 실제 이 과정에서 최근에 도시계획시설사업방식을 거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검토해본 것입니까, 아니면 과업지시상 받은 것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과업지시는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시 받은 바가 없고요. 다만 당초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던 2개 구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으면서 지나치게 높은 도로율 8미터, 10미터 도로에 대한 도로 확보, 기타 주변 연결도로에 대한 추가 확보 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고, 사실상 그러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검토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검토됐는데, 1단계상의 지역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소위 도시계획시설사업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은 되지만 소위 얘기하고 있는 단계별 계획상에 2단계 3단계 있는 수복재개발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한 내용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가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되어야 될 지역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반시설 또는 기타 도시계획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구분을 해가지고 기존 시가지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순환정비방식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던 금호엔지니어링의 핵심내용이 가 이주단지 내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과 연계해서 순환정비방식의 용역결과를 제출했었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순환정비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달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이 지금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있어서 변경 가능한 구역들이 있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근거들이 있고, 기준이 있으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혼란스러워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용역사가 정리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전면철거재개발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 있었어요. 아시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부분과 궤를 같이 해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고려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내용으로만 알고 있고, 어차피 사업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2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2구역이나 은행1구역 같은 데 인구 밀도가 ㏊당 1,400명에서 1,800명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서울의 상계동이나 중계동 지역에 보면 아주 소형 주택들 15평짜리 13평짜리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지역들의 인구밀도가 제가 알기로 ㏊당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15층에서 20층, 25층 정도의 아주 초소형 아파트 밀집지역의 인구밀도보다도 훨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들은 철거재개발을 현재로서는 할래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은행2구역 같은 경우는 비례율이 0.11이 나옵니다. 현재의 자산가치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실지로 공공에서 개입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의 출석요청을 오늘 하루 했지만 별도로 또 필요하면 출석을 하셔서 우리가 조사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금호에서 허용되어 있는 도정법상의 내용과 성남 실정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재개발정책특위에서는 성남시의 주택정책 그리고 도시계획정책 이 부분이 그냥 개발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개발지역이 아니라 삶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들이 수립되기를 바람들을 갖고 있는 전제 하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계약할 때 과업지시서 대로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그 와중에서 개발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틀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원인자 제공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성남시가 70년대에 생성된 과정 이런 것에 반해서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을 세워야 된다, 아니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용역 같은 것 연구 안 하십니까?

정응섭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하시네요.

한선상위원장

그 질문이 빠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정응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네요.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다 만 부분인데 저는 오늘 정책특위에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가 도시가 형성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그 때 당시에는 사실은 철거민 이주단지 신도시 위성도시였는데 지금은 분당이 생기면서 구시가지가 됐는데 용역 과업지시서에 정부의 어떤 정책적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성남시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 재정적 지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재개발에서 다뤄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수행하든지 해가지고 그 결과가 중앙정부에 제안이 되어야지, 저희 재개발기본계획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수립해가지고 건교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서울공항을 이전하라고 하는 또 중앙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이 용역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서울공항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 고도제한 완화가 아니라 고도제한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추가용역이 다시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과업기간 내에 그런 여건 변동이 생기게 되면 과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시 수행을 합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추가 용역이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업성으로 본다고 하면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서 지금 모든 용역이 맞춰져 있는 건데 고도제한이 해제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볼 때는 현재 고도제한 완화가 45미터까지 되어 있고 45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물의 고도를 결정짓는 것은 고도제한도 우선 중요한 요건이겠습니다만, 용적률이라고 봅니다.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물의 층고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공항이 이전해서 고도제한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용적률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크게 변화의 요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도 일단은 완화하고 해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체적인 차이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변동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되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럴 수 있죠.

정응섭위원

그로 인해서 또다시 삽질하는 시행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재개발기본계획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다만 현재 또 진행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법규가 바뀌고 건설교통부의 어떤 수립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게 수립됐다고 해서 현재 재개발기본계획 자체가 폐지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성남시장께서 완전철거 재개발방식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의 진위와 용역의 어떤 결과를 시에 제출해서 그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닙니다. 저희는 전체를 철거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시장께서 그런 발언을,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당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던 재개발기본계획은 나름대로도 그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도 가장 전국적으로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칭찬을 받았던 그런 재개발기본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방식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정응섭위원

거기의 관련된 자료는 시에 제출한 적은 없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는 별도의 자료는 제출 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지금 용역이 나가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도 했다는 얘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것은 저희는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도 전면철거 전체지역 다 철거로 제시는 안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구역만 추가로 철거로 제시했고 나머지 11개 구역은 그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용기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답변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협의만 되면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우선순위에 불구하고 주민들이 얼마든지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사실은 공공성과 어떤 사업성을 놓고 봤을 때는 공공성에는 상당히 열악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업자의 어떤 수익성으로 인해서 치중이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만약에 발언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이주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단순히 주민들이 화합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화합이 됐다 하더라도 시와 공공성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해야지 합의만 됐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우선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합의가 제일 우선이고요. 조합이 설립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응섭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인데, 그러나 아까 발언 중에 거기에 따르는 그렇게 협의도 하지만 그 이후에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한 번 더 신중하게들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전면철거가 됐든 순환방식이 됐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주단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순환방식으로 해도 지금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다 거기에다 철거재개발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에 따르는 이주대책에 대한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현재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청사진만 내놓는 것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가장 바람직한 재개발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순환형 재개발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순환재개발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디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곡지역의 주택재개발인데요. 사실상 순환재개발주택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차원에서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공공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주택을 만들어놓고 이주를 시키고 그것이 완성되면 그 분들이 다시 이주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시스템인데, 성남시 도시 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 문제도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순환재개발에 대한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했던 사례이지,

정응섭위원

처음에 기본계획도 그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는 순환재개발이 가장 바람직하겠다고 제안을 드렸던 것이지, 그것은 저희가 순환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는다고 해서 될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순환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부지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도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곡동재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거의 순환형 주택에 다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전면철거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난곡 같은 데하고 사실상 성남하고는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기존 인구보다 한 두 배, 세 배 많아져요. 그런데 거꾸로 성남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정응섭위원

난곡동 용역은 안 하셨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가 안 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사실상 성남같이 재개발사업하기에 열악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아마 광명도 조금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광명하고 성남하고,

정응섭위원

아까 광명은 현재 용역중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거기는 현재 현황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응섭위원

다 마무리 됐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황조사라는 것은 워낙 자료 조사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여쭤보셨기 때문에 은행2-2구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행동 전체를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은행2-2구역을 지정한 배경, 그리고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환경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섹터를 지정해준 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재개발을 하면 향후 한 몇 년을 내다보고 밑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조화, 당장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또 2-2구역이라는 섹터를 지정해줌으로 해서 바로 인근하고의 조화가 또 재 역차별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하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용역을 하실 때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포함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당초에 저희가 처음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블록 단위별로 전체적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구역지정요건에 포함되는 지역만 배치를 했던 것이고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개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향후 10년을 목표로 수립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일은 201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연관이 되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구역별 사업정비계획의 어떤 지침으로 제시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립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럼 나머지,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주변지역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화영위원

차후에 중간용역보고회는 그것까지도 포함돼서 나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일부 부분적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기타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구역 전체에 대해서 구역경계 설정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럼 중간보고회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만 중간보고라는 것이 성안된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그것을 중간보고회에 다시 심도 있는 용역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보충질문 하기 전에 오래 서계셔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참고로 보충질문은 돌아가면서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홍경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001년 9월에 20개 구역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20개 구역 수정구, 중원구 전체.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20개 구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여론조사를 동서울대학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이번에 다시 하는 것은 의사 반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사 반영이라는 게 범위를 크게 말한 것이지 적게 줄여서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철거를 해서 재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를 물었는지, 지금 우리 구시가지가 다 분양지에 해당되니까 분양지를 헐어서 어떤 혜택을 주고 발전이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물었는지, 이 묻는 여론조사에 의해 크게 성과가 다르다고 봅니다. 20개 구역의 여론조사 내용 사본은 바로 안 된다니까 바로 한 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시켰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찬성 여부를 물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 어떤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지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서상에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홍경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거냐 하는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홍경표위원

그리고 이번에 2006년 9월까지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지 않습니까. 다시 용역 할 때 그것도 의사 반영을 한다고 부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됐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동마다 누구를 시키든지 시의 집행부가 하든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뭣도 알지도 못 하면서 다시 이렇게 변경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용역을 해서 어떤 물음을 묻겠습니까? 주민들이 알지를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러이러해서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용역 착수를 하는 여론조사를 하렵니다, 해야지. 무대뽀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당초에 설문조사를 할 때도 그런 개괄적인 재개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팜플렛 작성을 했었고요, 설문조사에도 그 내용을 일부 표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설문조사에는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한 설문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기재를 해서,

홍경표위원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나도 특위 위원이면서도 나도 헷갈려요. 내가 엊그제 김 계장님하고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하도 변경이 잦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세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우리나라의 재개발이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여태까지 철거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면철거로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지개량도 있고 전면철거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각 동 단위로 구역단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서 여론조사를 해줄 수 없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이때까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홍경표위원

이때까지 한 것하고는 다르지요. 이것은 이번에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이것만 바뀐 것이지 개념은 비슷합니다.

홍경표위원

개념이 네 가지가 다 비슷해요? 현재 네 가지로 이제 마지막 네 가지째 바뀌었는데. 전체로 틀을 놓고 봐서는 재개발사업이다 하는 틀은 맞겠지요. 하지만 약간약간의 차이점이 무척 크다고 봐요. 이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있었던 주촉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라든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수복재개발, 철거재개발, 도심재개발,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요, 다만 용어만 좀 바뀐 것이라,

홍경표위원

그것이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를 합쳐서 통합적인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민이 어느 정도는 알 거다 하는데 모릅니다. 지금 본 위원도 특위를 해가면서 다 뒤바뀌고 하니까 자세히 몰라서 내가 담당계장한테 한참 묻기도 하고 상의도 해봐습니다만 주민이 뭘 압니까? 모릅니다. 이게 이런 여론조사는 하나마나예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6년 9월에 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주민에게 반드시 각 동별로 우리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동 단위로 해서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러이러해서 네 가지가 뭉쳐서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뜯어서 고치고 도로는 이렇게 넓히고 집은 몇 층까지, 학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참고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여론조사가 올바르다고 봐요.

한선상위원장

예,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중복된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홍경표위원

이것은 끝났고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진1동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도 나왔는데 고도제한이 완화되어서 우리 수진1동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는 4층밖에 못 지었다가 45m로 고도제한이 풀리고 난 다음에 1층에 3m씩 하면 15층을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15층이 가능한데 우리 수진1동 같은 경우에 15층을 지어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어느 회사든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늘려서 해서 층수를 더 올릴 수가 없는지. 그것은 부사장님한테 물어봐야 옳은지 안 물어봐야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저희가 도로계획법이나 이런 데서 용적률 제한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지의 형상이라든지 각 대상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에 따라서 용적률을 아파트 배치를 하다보면 남측에 대한 사선 제한이라든지 인동간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적률을 다 찾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왕왕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엄밀히 따졌을 때는 현재 250%까지 완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250% 용적률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부사장님께서 서울 어디는 인구가 배로 늘고 우리 성남지역은 반으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진 2차 지역 수진1동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만 2,000명의 인구가 지금 15층으로 지어서 균일하게 한다면 반 살기가 힘듭니다. 현재 있는 주민들이 다 쫓겨나야 할 판인데 현재 성남시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몇십년씩 고생을 하고 이제 재개발을 하는데 결국은 쫓겨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용적률이라도 늘려서 용역을 잘 해서 여기는 15층 가지고, 다른 회사도 15층 가지고 안 맞는다고 줘도 일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15층으로 설계해서 무엇무엇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오고 노인복지가 들어오고 해서 15층밖에 안 된다 하는 용역을 한다면 헛 하는 겁니다. 하나마나예요. 그런 용역은 하지 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따져서 인구비례로 해서 그 지역을 봐서 여기는 몇 층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주민이 약 70%는 살 정도다, 이 정도하고 어느 회사가 하든, 주택공사에서 하든 개인회사에서 하든 해서 타산이 맞고 주민한테 부담이 덜 가는 용역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인구가 그대로 정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건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다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도제한이 풀려서 15층밖에 못 짓는 것을 용적률이라도 올려서 여기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고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아무리 올려준다고 해도 건물 배치가 그렇게 안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배치를 하다보면 불과 240% 정도밖에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배치라는 게 임의로 막 상자곽 쌓듯이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건축물의 간격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주변지역하고의 여건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파트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대체적으로 250%로 제한이 되었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약 240% 정도가 맥시멈으로 찾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변경 용역을 주었는데 변경 용역은 반려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재개발계획에서 나온 용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 지금 무산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4개 구역에 대해서 지금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맞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4개 구역은 그렇습니다. 용어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 아까 목록 16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기본계획 우선순위를 따질 때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하고 변경용역에 의해서 우선순위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추진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대로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변경용역에서의 우선순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들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4개 구역, 은행2동, 태평2동, 단대동, 중동3구역, 이것이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서 변경용역의 우선순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보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이 정책적인 잘못 판단에 의해서 추진된 재개발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부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다르게 나온 데 있어서 구역 지정을 좀 정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 4개 구역이 선정되었던 이유는 당초에 현지 개량 수복재개발이 2개 구역, 철거 재개발이 2개 구역씩 4개 구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당초 용역결과에 의한 우선순위도 물론 고려가 되었긴 합니다만 수정구하고 중원구 지역에 각각 한 개씩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는 중원구 쪽이 높은데 단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도 철거 재개발에 포함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구별 안배에 의해서 설정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다소 4개 구역 선정에 있어서는 시의 의지도 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럼 이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서는 문제가 있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우선순위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춘모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거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일부 그럴 수도 있고요.

윤춘모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그 당시에 1차 기본계획에 은행2동하고 태평2동 수복에서는, 그리고 철거에서는 중동 3하고 단대동이 1, 2위 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용역 결과를 보면 은행2동이 1순위에서 3순위로 밀리고 태평2동이 2순위에서 6순위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철거에서는 중동3지구는 계속 1순위입니다. 그런데 단대구역은 2순위에서 8순위로 밀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을 때 나중에 재개발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용역 결과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한선상위원장

책임 추궁은 나중에 집행부에 하세요.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그런데 여기 단대구역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대구역이 철거재개발 순위로서는 사업성에 있어서 기본계획상에서는 1.21로 1등을 했어요. 1순위예요. 모든 지역에서 1순위를 했어요. 그런데 변경용역이 발효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0.94로 제일 하위에 2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재개발의 성공 관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민의 의사라고 했지요? 그것이 존중되어야 되고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사업성과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변경 용역에 보면 사업성과 주민의 의사가 2점씩 나왔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대구역하고 은행2동, 태평2동은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해서 1단계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나중에 재개발이 항상 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을 아시지요, 부사장님?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옛날에 건폐율 90%에 용적률 500% 특별조치법.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윤춘모위원

또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이것에 대해서 부사장님의 입장을 좀 얘기해주세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볼 때는 일부 비례율이 당초하고 조정됐던 건, 비례율은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개략적인 개념의 사업수지분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비례율을 산정했던 거고요, 태평2구역이나 은행2구역 단대, 중3구역 등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구역 설정 자체가 좀더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더 비례율을 좀더 정확하게 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 개념에 의해서 수집된 내용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부 조정된 차원이 아니라 변경 용역이 반려가 되지 않고 확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재개발 용역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경용역이 반려되는 바람에 잘못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나중에 주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재개발을 어거지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선상위원장

윤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조율해서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윤춘모위원

그래서 이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을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 판단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수지가 크게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시행시점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다르고 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오히려 재개발사업이 지금은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가 가장 이슈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주택개량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상위기관인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필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사업성에 제약을 주는 조건들이 부가적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나중에 하면 이익을 보고 그런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가운데 다시 한 번 호가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질문을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결과물 가지고 시에서 건교부 승인된 내용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신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일종의 조합방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용역 수립 과정에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1단계 이외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별개적으로 구별되게 용역 수립하고 있는데 용역 수립 결과물을 보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볼 때 현재 철거 재개발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2개 구역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 묶이기 보다는 공공에서 나눠서 순환재개발 사업을 도입해야 되고요, 시가지 전체가 순환 재개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순환형 주택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라든지 여수지구 도촌지구에 상당한 물량의 순환용 주택이 확보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남시 재개발에 소요되는 순환용 전체 주택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현재 소요되는 순환용 개념이 도입이 안 된, 순위가 조금 밀려 있더라도 철거 재개발로 제시가 되어 있는 지역들은 순환 재개발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현재 수립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아까 질의 가운데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1단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개발방식으로 하는데 2단계 3단계 순위가 밀려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방식이나 순위도 수립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 순환용 주택이 확보가 난감하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용역 수립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재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단계별 계획 자체는 무의미하다는 얘기네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무의미하다기보다는 어차피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공공사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민간사업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소 순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 쪽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실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지가 강하면 시기나 방식문제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사표명이 구체화된다고 하면 가능하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 방식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성남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 도시 기능을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용역 결과물이 이미 승인이 되어서 나와 있는 마당에 이것들을 뒤흔들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물이 예상되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어떤 면에서 뒤흔들어진다고 하시는지.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이미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었던 내용이 계획부터 완성까지 공공기관의 주도를 갖고 세웠던 용역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전체적인 개념은 순환형 재개발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자체가 민간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 사업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지금 그러면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네 가지 방식 중에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이 있지요? 그 방식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주민들의 동의가 합의가 되고 나면 그 방식으로는 가능한데 이미 지금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 과정에서 확정 승인도 안 된 상태 속에서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한 수복이나 철거 재개발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은 재개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런 부분들은 시의 집행부의 의지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사례를 보면 인천이라든지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수립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입안 자체를 주민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반려를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적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단독주택 재건축은 가능한데 수복이라든가 철거 재개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왜, 도시 자체가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개념 자체는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상 내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좀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시를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가꿔나가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상위계획이 완료가 된 이후에 가능하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어쨌든 성남시의 특수성, 20평 분양지, 또 세입자가 60%나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성남에 맞는 재개발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금호에서 이미 용역결과를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역사 입장에서는. 그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거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현재로는 철거 재개발을 제외하고 현지개량방식은 상당히, 물론 용적률도 완화가 되었고,

관근

지관근위원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방식은 바뀔 수도 있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렇지요. 일단 주택가격도 상당히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것들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보다 철거 재개발 위주로, 고층 아파트 위주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성남시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다양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또 그 방식이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십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되는 것은 사실 공공자금이 투자되는 형지개량방식이지요.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지역에 재건축이 상당부분 계획이 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과천 주공이 2단지 3단지 지역들이 15평, 그러니까 7.5평에서 17평 정도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만약에 32평짜리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세대수가 1대 1 재건축과 유사합니다. 32평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이 약 1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42평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자기 부담이 3억 2,0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물론 사업 후의 자산 가치로 봐서는 마찬가지 개념이 되기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천하고 성남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주민들이 1억 8,000만원이나 3억 얼마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그래서 주민들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가 돈을 안 들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 땅값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자기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평수도 상당히 작아져야 되고 요구 수준 자체도 상당히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연 그런 재개발이 결과적으로 봐서 현실성이 있는 재개발이냐, 그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들이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듯이 좀 무리하게 다소 과밀화된 철거 재개발을 했을 때 차후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어쨌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재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성남시 전체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순환정비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한선상위원장

예,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참고인 부사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은 지금 오늘의 특위는 내가 각론을 주안점으로 두지 않고 총론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왔는데 긴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는 비율이 있지요? 몇 세대 이상.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최근에 법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4월 며칠쯤 확정이 되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럼 재개발지역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일법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지역은 원래부터 세입자 주택을 부지 안에 같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서울에서 하다못해 잠실이나 이런 데서 재개발을 했을 때는 일정 비율의 이사 비용을 준다든지, 강남에 가서 살든지 성남시에 와서 집을 사든지 오산에 가 있다든지 우리가 도촌동이나 판교 같은 임대주택을 보완하지 않고 하지만 우리 성남시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세입자들에 대한 고충을 덜기 위해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재개발지역에 두면 거기서 임대주택에 가서 100세대가 나왔다, 어떤 특정 동에. 그런데 세입자는 300명이다 그러면 추첨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도촌동이고 판교고 생각할 것 없이 그것이 여건이 안 된다면 오산 가 있다가 오든지 친정집에 갔다 오든지 갔다 오는 방식에서 임대주택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 받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국도비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지금 제일 주안점이 되는 것은 그 인근지역 지금 헥터 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도 똑같은 여건인데 왜 이렇게 금을 그었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인데 이번 용역사업에서는 그 인근지역을 확대하는 그런 용역이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공사에 가서 우리가 참고인으로 들을 때도 그 지구 내에 있는 도로,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 있는 도로지요. 그것이 일종의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영역에 있어서는 그 시유지에 대한 것도 그 헥터 안에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용역에 포함 들어가는 것이 무슨 구분이 되어 있는지 포함을 전체 시키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 문제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 지침에 의하면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이면 포함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설되어 있는 도로는 구역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각 동마다 재개발 지구로 헥터 정한 데는 전부 1m,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선도로 같은 것들이지요.

준기

홍준기위원

간선도로 말고 동네 안 도로.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안 도로는 구역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것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만큼 또 일부 공공시설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동네에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로 부지가 만평인데 어차피 간선도로는 기왕에 재개발을 하려면 그 헥터 안에 있는 땅을 또 줘야만 도로가 넓혀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상계되는 것이 꼭 맞물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집행부에다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특정 동에서 동네끼리 헤배당 넓든지 좁든지 재개발 지역은 공공성으로 희사하라, 그것이 성남시민이면 성남시민이 그 재개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간도로를 만들려면 또 우리 땅을 또 줄 수도 있으니 그 상계를 하지 말고 지역 내에 있는 도로는 꼭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용역의 부탁이 들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포함도 되어 있고요, 지금 나중에 사업 시행 때 구역별로 쪼개지더라도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이 공정하게 됩니다. ‘공정하게’ 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비교적 유사하게 배분이 되도록 공공시설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이 내부적으로 거의 상계될 수 있겠지요?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지역도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것은 세입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희

김건희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재개발은 원래 세입자 문제를 그 사업지구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전부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건희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차후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용역비에 관련해서 예산부서 기획예산과로 통보하라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도시개발과로 통보를 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김건희 참고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건희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