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10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을 들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닌 정책특별위원회임을 상기하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등 10인의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 등 증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4월 7일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주택과장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고등동장 이종남 판교동장 곽현성 수도관보수팀장 서평원 재개발사업팀장 김경묵 행정타운팀장 이도원 토목7급 진명래 토목7급 박상섭

김인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백충현 전 도시개발과장과 김우동 수정구 토목팀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하게 되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임 관계공무원으로 회의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과장급의 증인에 대하여 개별질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고, 6급 이하의 소관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에 대하여는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개별 호명하여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관근 위원입니다. 지난 특위에서 우리 특위 일정상에 재개발 1단계지역을 포함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빚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지 좀 과학적 데이터를 참고하고자 설문조사를 우리 특위 일정상 2월에 잡아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에 접어들었는데, 사실 우리 재개발특위에서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설문조사를 시 집행부에서 용역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 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4월 이 시점에서 재개발 관련 설문조사를 요청을 한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공감이 돼서 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설문조사가 미궁 속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 확보와 관련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선 좀 듣고 특위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설문조사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인을 좀 거치고 나서 질의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경묵 팀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전에 특위 열고 나서 부시장을 면담해가지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부시장께서 집행부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관한 예산 문제,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리서치21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1,000명, 2,000명, 1만명, 2만명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첫째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3,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표본조사 2,000명을 했을 경우에 약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2,000명을 했을 경우 20개 구역을 한다고 그러면 한개 구역 50명씩 할 수 있는데, 50명씩의 샘플조사가 과연 다수의 의견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한 1만명을 여러 사람 다수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뜻을 몰라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몇 번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지금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액수보다는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간용역결과가 5월말에서 6월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주민여론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우리가 서둘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협조도 구했습니다. 협조문도 보내기는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얼마를 해야 될지, 일단은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이 쓸 수 있는 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21을 또 굳이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샘플조사 2,000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리서치에 수의계약 3,300만원 이하로 해서 명수는 2,000명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도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가용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결과 전에 여론조사를 해야 타당성이 있지 그 이후에는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으니까 방법이 전혀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특위에서 이 얘기를 논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지난번에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특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했지 않습니까. 없다고 했으면 우리가 논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후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회의록을 한번 보시죠. 그런 답변이 없었다면 이걸 논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어떤 방안을 세워야지, 없다고 했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된다면, 여기 우리 특위 위원들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때 갔단 말이죠. 위원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에 요구해 놓았어요?

예,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얼마 해놓았습니까?

3,000만원 해놓았습니다.

기획예산부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 있느냐, 예산 세울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중간용역결과 보고를 언제 합니까?

저희가 6월 정도에 안을 확정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와 우리 성남시 재개발담당부서와 함께 가야 됩니까, 따로따로 가야 됩니까?

글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특별위원회가 밥 먹고 할 짓 없어서가 아니고 성남시의 30년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자, 이런 의미에서 재개발특위를 구성해서 시 집행부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협력하고 도움 되는 정책을 공유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미 2004년 11월에 특위에서 이러이러한 설문조사계획도 세웠고 같이 보조 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으면 더 원활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진행이 좀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을 만나서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실질적인 책임은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김경묵 팀장을 여기에 세워놓고 실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추궁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지금 재개발사업팀장이지 도시개발과장은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겸직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실무책임은 갖고 있지만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제 그 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권한은 따지고, 실무 팀장이니까 진행과정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팀장, 국장도 다 필요없지 그러면 실무권한 가진 시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팀장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기 보다는

하다가 안 되면 부시장이나 부르는 것이지,

부시장이나 국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팀장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차라리 국장님을 올라오시라고 그러는 게 낫죠.

실무팀한테 물어보는데 뭐가 진행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구를 해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올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럼 국장을 요구하지, 뭐가 진행이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좀 올라오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이 내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이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오늘은 전직 재개발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위를 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과정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규영 국장님이 올라오셔야 될 상황이다 이거죠. 잠깐 좀 올라오시라고 그러세요.

우리 재개발특위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잠깐 국장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재개발정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예산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문조사에 필요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고, 다만 지금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경자료를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시에 반영하려고 검토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회 추경에 요구한 액수에 비해서 1회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부시장님이나 기획예산과라든지 확실한 업무협조가 돼 있는 겁니까?

추경 실무작업이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추경자료를 지금 기획예산부서에서 전부 수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요구된 총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작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그러한, 어차피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 실무 국장들 협의를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것은 지관근 간사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 것이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1단계사업지역인 단대구역하고 중동3구역, 은행2동, 태평2동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이 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계획할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고, 저희들이 용역내용에 주민의식조사라는 과업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하고 의식조사하고 어떤 방향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1단계사업지역이 제대로 재개발이 돼야 앞으로 2단계, 3단계사업 재개발도 원활히 수행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재개발을 위해서는 금호엔지니어링에 용역비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경이, 그 다음에 시 재정 형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추경 재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1단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호엔지니어링에서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업무 협조를 좀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를 하려면 추가비용을 어차피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용역비 내에서,

금호에서 그런 대답을 했다면 그것을 가능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현재 계약돼 있는 용역비 내에서 여론조사를 먼저 하라, 이 뜻입니까?

아니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지금 1단계사업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을 때 지난번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하여튼 집행부에서 진짜 재개발이 제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우리 재개발특위에서 요구하는 설문조사 방법이 꼭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방법 외에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는 지금 현재 그 용역을 맡고 있는 금호엔지니어링 용역비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지금 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당장 투입하자니 현재 서 있는 예산이 없고 추경예산을 세우자니 중간결과 발표 이전에 우리는 여론조사를 하고 싶고 이런 시점에서 윤 위원님 말씀은 금호엔지니어링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리서치21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신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추경이든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리서치로 돈을 건네주고 이런 융통성 있는 방법을 제안하신 거죠?

아니요. 저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라 지금 자체 용역비 안에서,

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나중에 돈을 전도하고 그것은 제가 제안하는 바는 아니고요. 자체적인 용역비 안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지관근 간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따로 지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고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설문조사를 하고자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답변한 내용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힘들다” 그리고 국장님도 그와 유사한 답변을 했어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특위에서 이 설문조사를 하고자 함은 주민들 의식조사예요. 설문조사 목적이 있어요. 이미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설문조사 내용의 결과물이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 작금의 상황에서 금호에서든 지금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학적 데이터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온 이야기가 여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 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재개발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의 마인드도 촉구한 것이었고, 재개발특위 위원들도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적인 내용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설문조사를 요구했던 바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2005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요구했었어요. 그때도 반영을 안 했어요. 그것은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 의회사무국도 문제가 있었고 도시주택국도 문제 있었어요. 이미 재개발특위 구성을 결의하고 “설문조사, 국내탐방, 국외탐방, 이 모든 예산들을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라” 다 사전에 얘기해 놓았었어요. 전혀 반영 안 한 거예요. 완전히 재개발특위를 바지저고리로 만들어놓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재개발특위가 무슨 조사특위 해가지고 잘잘못을 규명하자고 했습니까? 정책적 대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내자고 없는 시간 빼가지고 특위위원들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거기에 협력들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재개발할 의지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이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 전용들도 참 잘 하는데 이 중요한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의식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3,000만원 정도라도 확보해가지고 설문조사를 2월, 3월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답변들은 잘 했어요.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그런데 결국 지금 4월 이 시점에서도 확실한 예산 확보에 대한 답변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4월에 논의하는 시점에서 5월의 추경 얘기하고 하면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이 중간보고를 재개발특위의 설문조사 결과도 좀 반영을 해야 되니까 보고는 늦게 7~8월에 잡고 우리 특위에서 한 결과물들을 용역사에서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의견들을 한번 취합해 보자”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산을 5월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그 일정하고 맞춰보겠습니다.”왜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주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해 듣지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 반영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사실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사전에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예산이 서면 그런 조치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호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단계정비구역 지정용역비 범위 내에서 금호에서 더 용역비를 추가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볼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집행을 지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실무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 안 될 경우에 과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주민들 의식조사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우리 특위에서 설문조사안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분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왜 답답하게 여기냐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설문조사비가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전용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한 내용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중간용역보고를 언제 합니까?

지금 6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4월인데 어느 정도 용역사에서 중간보고를 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죠?

마무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금호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수행 과정 속에서 재개발특위의 의견도 듣고 이래서 보고의 시점을 뒤로 미루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다 이랬을 때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대로 5월에 수립하고 하게 되면 6월 정도에는 설문조사 예산이 서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용역 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용역 자체를 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저희 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면 또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가 전부 뒤로 밀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좀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중간보고를 하는 시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관한 것이,

그럼 국장께서는 우리 특위는 특위대로 가고 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따로 따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설문조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한 시급성들을 계속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일정 변경까지도 고려해서 그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의지하고 현실하고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나간 일을 자꾸 따진다고 해결점이 나오는 것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비췄다고 하니까 지금 지 위원께서는 그것은 좋되,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 예상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상 질문지를 대입시켜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문답형식을 우리 지 위원님을 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답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절충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급을 요하고 그 방법이 일단 융통성이 있는 방법 같습니다.

제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재개발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하든 집행부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하든 금호엔지니어링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하든 이 설문조사는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떤 문항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얻어냈다는 얘기는 금호엔지니어링의 용역비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금호엔지니어링이 주관이 돼서 설문조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어느 설문조사기관에 하든지 간에 설문조사를 모집단에서 표본추출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설문문항은 어떤 문항을 하고 또 어떤 식의 데이터를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한 후에 그 내용이 결정돼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잠시 후에도 기존 공무원분들한테 질의하겠지만 처음에 이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사를 반영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저는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이해하시겠죠?

일단 저희가 금호엔지니어링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안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라도 그 의견 전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성남시 전 도시주택국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김인규 증인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개발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않아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공사하고 연결해놓고 이렇게 지연되고, 지연되니까 결국 변경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합 추진위원으로 유권해석해 보면 ‘재개발의 경우 과거의 합동재개발방식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또 건설교통부에서는 재개발 공동시행자는 언제든지 선정 가능하며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의 추진을 받아야 한다.’ 조합이 우선이고 주민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바꿔서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고 하나 해나가질 못 하는데, 왜 이 부분 조정하지 않고 주택공사와 합의한 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 데는 시행자가 조합도 되고 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공동합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은 이주대책에 대해서 시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이주대책을 좀 수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주택사업의 주택 일부를 우리 시 재개발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주택공사와 공동합의서를 체결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 하는 얘기이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우리 특위 할 때 주택공사에서 순환식한다고 몇 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게 모든 게 맞아야 되는 일이지 성남시 같은 데 예외적입니다. 여기 보면 ‘1983년부터 시행된 합동 재개발 방식은 사업지역 권리자인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사업은 대부분이 이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적용시켜나가면서 순리적으로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지요. 지금 구시가지는 재개발을 원하고 맨날 이렇게 시기만 보내는데 주민들도 여론조사 해보면 우리 동 같은 데는 67%가 원하고 있으면 여기에는 50% 이상만 받으면 조합이 설립돼서 인가내게 하게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주택공사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부분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한 제1항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합추진위원회로 해석되는 것이 맞음. 조합의 경우 5분의 4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문구 표면이 13조 규정에 의한 조합이 아닌 조합 혹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뭐 하러 시에서 이주대책을 한다 뭐 한다, 없는 돈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들이고 날짜만, 차라리 안 하겠다 재개발 의지가 없다, 어떻게 보면 유규영 국장한테 따져야 되는데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니까 도시건설이나 그거나 비슷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지 말고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머리 좀 안 써봅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해서 먼저 이런 상의가 됐어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산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러한 경제적으로 또 생활에 불편을 덜 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봅시다. 또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여론조사 비용이니 뭐니 본 위원은 캄캄하다고 봐요. 여론조사비용이니 뭐니 왜 예산을 안 세웠느니 지금 이런 얘기지만 현재 보면 얼마나 또 미뤄지게 생겼어요. 여기 신문에 난 거 보면 성남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부결함으로써, 부결 이유는 예정지구 수도권 남단녹지에 형성되었고 대부분이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라 이 같은 사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또 중원구 여수동, 성남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조성되는 국민주택임대단지는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 30만평에 4,310가구를 수용한다고 성남시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주단지이고 모든 계획성이 맞는데,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왜 이것을 어렵게 풀어나가니까 자꾸 이런 꼬리에만 매달려서, 성남시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큰일을 저질러 놓았는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행정타운 시청사 이전도 무효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못 받음으로써 지금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단체가 떠들고 일어나가지고 중앙에서 못 하게 하는데 미리 그냥 성남시는 앞질러가는 행정, 욕심만 잔뜩 내고, 30만평씩 자연녹지 못 건드리게 해서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도 10만평이든지 5만평이든지 어떤 계획에 한해서 국민임대주택이면 국민임대주택이 1만평, 2만평이라든지, 그리고 시 행정타운은 몇 만평이든지 떳떳이 밝히고 떳떳이 해서 한 7만평이면 되겠다, 10만평이면 되겠다, 공사에서 30만평을 요구해서 환경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중앙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요?

다음에 전 국장한테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그러면 김경묵 팀장 나오세요.

오늘은 김경묵 팀장은 아니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국장, 과장을 떠나서 얘기한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이 꼭 한다는 것보다 직접 하는 계장이 하는 일을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답변은 오늘 시간 낭비니까 다음에 하세요. 오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 하셔야 하니까 오늘은 질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질의는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건 나머지 해야죠. 주택공사 협약서, 이것은 누가 대답해야 되요?

그때 당시 담당자 있어요?

2000년 1월 14일 성남시와 주택공사 공동 시행합의서를 어느 분이 체결했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먼저 할 적에 주택공사 처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답변을 우물우물 하다가 말았는데, 주택공사 재개발합의서가 2차고 1차고간에 제5조, 4조에 비밀수준에서 각 과 업무수행에 취득한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거나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단서를 조항마다 붙여놨는데, 이것이 주택재개발에서 주민을 위해서 성남시는 재개발을 위해서 합의서를 쓰는 것인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유출을 안 시킨다고 5조, 4조에다가 적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을 하든 도시기본계획을 하든 계획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아무래도 비밀스러운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해서 비밀준수사항을 삽입,

비밀준수가 뭐예요?

비밀준수란 조문을 삽입을 했던 것이구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보면 나중에 이주단지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될 문제 같은 것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려면 비밀을 서로 지켜야 할 계획들이 나오거든요. 상호 누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틀렸다고 봐요. 모든 것은 주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을, 주택공사하고 함으로써 사전에 이런 공약만 잔득 해놓고 주민들은 알지 못 해서 나중에 반발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여수동 문제도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욕심 안 부리고.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무슨 비밀이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감춰서는,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몇 조항은 이렇다, 조항을 넣으면 되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홍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좀 듣구요.

답변을 했는데 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대질을 하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답변을 했는데 홍 위원님께서 답변을 인지를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들었으니까 거기다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비밀준수사항을 삽입시킨 이유가 이주단지 재개발에 대한 비밀이 아니라 그 단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지정미리 지정을 해버리면 투기라든가 각종 정보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비밀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수동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단지를 조성하는데 비밀로 조성해 놓고 나중에 시민에게 알리니까 맨날 이렇게 큰일만 벌어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몇 십만평을 어떻게 해서, 주민이 알아서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전에 답변을 드린 사항처럼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지켜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삽입했던 것이지,

일시적으로 따르니까 판교 같은 데도 도둑놈만 생기고, 투기꾼만 생기는 거예요. 얼마 얹어 먹고,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안건하고 행정타운하고 연계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구요.

행정타운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판교 문제에다 말한 것은 좀 틀렸다고 하지만, 비밀수준이 그것 때문에 어느 지구를 정할 적에 미리 주민들이 알고 그러면 곤란한 점이 많지 않느냐, 땅값도 오를 수 있고, 투기꾼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주단지 확보할 때에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문제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주단지 확보하는 것이 재개발에서는 선결문제가 있었고, 또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공신력이 있고 자금 투자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비밀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상과정에서 삽입된 것일 뿐이지 주민들한테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삽입한 것은 아니다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 위원님 질문에 확실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못 하니까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데, 아까 비밀스러운 것도 우리가 듣기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주민을 속이기 위한 비밀스러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실 때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야 되니까,

비밀조문을 꼭 넣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맺는 과정은 목적달성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서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서에는 비밀준수가 필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협약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없긴 왜 없어요? 84년도부터 시행됐어요.

국장님! 특위 요구대상자료를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하도 오랜 시간이 지난 사항이라 다 기억이 나실지 어떨지, 못 보셨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 시장, 김병량 시장 때에 재개발사업 주무국장으로 일을 하셨죠? 그 당시에 재개발기본계획 방향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순환식재개발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 당시에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2기를 지나서 민선3기 3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그 당시에 실무를 맡았던 국장님 입장에서도 변함없이 성남시 재개발은 순환식재개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방식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변형된 재개발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사실을 철거재개발하면 철거재개발이라는 그러한 것만을 염두에 두면서, 또 서울시가 대표적인 재개발을 한 자치단체이고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한 자치단체입니다. 주로 서울시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도 구상을 했던 건데, 우리 시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나 우여곡절을 겪고 태동한 시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그러한 재개발수법으로 맡겨가지고는 어느 시점에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겠느냐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시점이 재개발 지구 지정을 해놓으면 재개발 지구 지정을 해놓은 다음부터 모든 행위가 통제가 됩니다. 건축, 수리, 대수선 이런 것이 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지정하고 나면 보통 15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개발이 실제 착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왜냐 재개발 지정할 당시에는 쓸만한 집도 있을 것이고,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개인간에 재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도 노후되고 못 살겠다는 상황에 가서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예로 봤을 때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과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실무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본 위원의 질문은 당시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순환식재개발방식이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금 주무 국장을 떠나서 그 당시에 입안을 했던 국장님 입장에서도 시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순환식재개발방식을 고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요새 여러 가지 논의되는 내용으로 재개발사업계획이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는 입장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에 그러한 배경을 갖고 했구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할 때 생각과 지금과는 상황이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을 테니까, 그러한 상황과 맞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민을 위해서도 재개발구역 내 그 분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이주단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것을 가미한 현 상황을 가미를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주단지 조성한다는 것은 순환식재개발을 고수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구요. (서류를 들고) 이것을 국장님한테 주실래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질문할 수 있도록, 4쪽에 보면 공동시행합의서 2차 내용이 있습니다. 2차 합의서가 체결될 당시에도 국장님이 국장으로 재직하셨나요? 2002년 3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고) 아, 이 당시에 근무기간이네요. 2002년 10월 29일까지 계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주단지 조성의 책임은 재개발 1차 합의서에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면서 제3조3항에 보면 수용 범위에 대해서 나왔어요. 세입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수복재개발 내의 가옥주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고, 철거재개발구역 내에 가옥주는 도시개발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기간 동안에 임시 수용 시설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합의서 체결하신 것은 맞죠?

예.

민선2기 시장 때 체결을 했지만 민선3기까지도 이 합의서는 유효하다는 거죠?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목록 14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재개발사업우선순위 기준 및 평가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호엔지니어링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했어요. 첫 번째가 정비성, 두 번째가 개발잠재력, 세 번째가 사업성, 네 번째가 주민의사, 이 네 가지 항목을 복합적으로 평점을 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 1, 2, 3번으로 해서 1, 2번에 해당되는 철거재개발방식도 1, 2순위로 하고, 수복재개발에서는 1, 2순위를 1단계 사업지구로 해서 4개 구역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네 개의 기준에서 국장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정책을 입안하면서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 당시의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철거재개발은 사업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수복재개발은 정비성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주민의사는 관계 없습니까?

물론 주민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내가 부담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에는 그러한 사업성이 감안되지 않은 사업지구 선정은 불가하니까 사업성을 우선으로 봐야 됩니다.

본 위원도 사업성하고 주민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고도제한 완화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었죠?

예. 한편에서는,

민선2기 마지막, 5월인가요? 그때 고도제한완화 법률이 통과된 것으로,

한편에서는 그것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에 사업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가 들어서면서 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줬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마찬가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성 우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고도제한 완화와 관계 없이 완전히 순위가 뒤바꿔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의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일례로, 본 위원이 단대구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대구역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대구역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사업성이 10점이었어요.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2점이에요. 주민의사는 변경용역 전에는 2점이고 변경용역 후에도 2점이에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순위가 2순위였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지구로 들어갔는데, 변경용역은 8순위로 밀려버렸어요. 그랬을 때 사업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서 개발 이전의 가치와 이후의 가치를 비교해서 비율로 정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나중에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재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봅니다.

누구의 책임이다,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사업성, 정비성, 개발잠재력, 주민의사 이 내역까지 다 포함한 내용과 그 이후에 분명히 여건이 변화됐어요. 아까 여건에 맞춰서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본계획 당시의 여건과 고도제한이라는 아주 호재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순위 자체가 완전히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현재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담당 국장님이시라면 추진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렇게 바뀐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사견으로 말씀하시죠.

사견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고 싶었던건데, 여기서는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역으로 돌아가서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는 어려운, 어렵다기보다는 입장 또는 순환재개발방식에서 주택공사와의 계약,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지 말고 지금 현실의 입장에서는 그 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또 도정법이나 주거환경개선법이 개정됨으로써 조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수월할 수도 있는데, 주택공사하고 합의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성남 중원, 수정구의 총체적인 재개발사업에 못 들어가면 어느 지역이든 후순위로 밀려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합의가 손해가 있든 없든 주민들의 합의로서 하겠다는 자체를 제약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당시에는 재건축이라는 용어가 없었을 때 재개발이란 용어가 들어가서 좋은 이미지로 시작한 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현실은 그 구역별로의 주민들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주택공사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임대주택 끼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단지도 개설하고 여러 가지 좋은데도, 그것을 떠나서 주민들은 하겠다는데 대해서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속된 얘기로 재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냐는 여론이 많은데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지금은 내 소관이 아니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끔 풀어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하고 합의된 것을 집행부하고 주택공사가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일반 건설업자가 있는 데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하는 것을 부활을 시키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국장님도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과 형편이 다르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따랐으면 좋겠다는 답을 받고 싶은 것인데요. 그런 의사를 사적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건축은 둘째 치고 재개발사업 일선에 가보면 여기서 특위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귀 담아 듣는 주민 하나도 없어요. 다만, 주택공사하고 한 협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자체를 80, 90%가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개발이라는 것이 일반 여론인데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든 뭐하든 가능하면 주택공사가 주로 하되 일반, 예를 들어서 시행사는 주택공사지만 건설업체는 쌍용이다, LG다 주민들이 합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중적인 것도 가능하다면 지역적으로 풀어줘야지, 주택공사하고만 협약을 갖고 맹목적으로 하면, 일단 신흥2동이 제일 말순위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주민이 합의했어도 그 기한을 기다려야 하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협의가 있어서 활발히 진행이 되는 것을 주무 국장님한테 집요하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전임 국장님도 주민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위원장 자리 교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근무하셨던 국장님하고 그 당시 강효석 과장님 근무시점이 좀 차이가 있네요. 내용적으로는 거의 그 당시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할 때 과장님이 그때 역할을 맡으신 거죠?

예.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재개발과 관련해서 강 과장님이 그 당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순환정비방식이냐 단순재개발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전직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으로서 재개발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당초에 성남시의 도시 생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나온 정책이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교부 승인 받기 까지 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대한 소신, 그리고 이 순환정비방식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광범위한 얘기 같아서,

우선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개략 계산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몇 만 인구가 빠져나가야 되는 아주 과밀 과포화 상태의 상황이었구요. 당시 재개발하게 되면, 아까 김인규 국장님이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구 지정을 해놓고 10년, 20년, 30년 방치를 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죠. 저희 시는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저희 뿐만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시민 모두, 구시가지 주민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를 따질 때도 정비성을 따진 겁니다. 그 정비성이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얼마나 정비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성을 상당히 우선시해서 시정하기도 했구요. 그러다 주민들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재개발구역 20개 구역에 한해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략 67% 정도가 세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3%가 가옥 소유주들인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개 구역이 물론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개발을 너도나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69%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재개발사업하게 되면 가옥주들이 나름대로 이익을,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다 더 크게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는 성남시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67% 정도에 달하는 세입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와 설명이 중복되겠습니다만 그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는 주공이 가장 적합하다, 또 주공이 저희 시 관내에도 있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거기에 도시정비처라고 그래서 재개발 이런 부분을 수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재개발 전체 소요비용을 2조 7,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주단지 소유자들의 비용이 8,300억입니다. 이 8,300억은 주공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 시는 예산 확보 안 하고 주공만 잘 컨트롤하게 되면 67%에 상당하는 세입자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구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방식의 재개발이 지금 상황에서 가정 적합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 받을 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들 상당수가 앞으로 재개발은 성남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을 해주지 말자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순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단지 조성하고 순환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고 그래도 재개발사업을 빨리 착수하고 그래도 어디 한두 군데라도 바로 주거환경이 개선돼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그런 방식이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성남지역 재개발을 20평 분양지 주거구조에 대한 세입자대책이라든가 성남시 특성을 살리는 정책이 순환정비방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단점으로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계별 계획 때문에 사실 도시기본계획이나 주거환경정비계획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 계획을 얘기하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또 주민들의 개발의지들은 강한데 또 제도나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고 또 따라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계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의 개발의지를 현실적으로 좀 구체화 시키는데 “재개발, 요원한 얘기다. 내 생애에는 재개발 못 본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 이것을 좀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합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사실 들끓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당초에 이 재개발 정책이 소위 순환정비방식 정책에 대해서 좋은 정책으로 이해들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나쁜 방식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좀 밝혀주실 수 있어요?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현재 상황이 그것이 왜곡됐던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그렇게 왜곡돼서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재개발정책을 수립했던 과장으로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나의 몸은 개인의 몸이 아니고 성남시의 공무원 공직사회 몸으로서 역할 분담만 바뀌었을 뿐이지, 만약에 다시 도시주택국 개발과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다시 고민을 하고 이것을 구체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여론상 그것이 과학적 데이터는 아니지만 많은 부추김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잘못된 정보·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에 정책을 수립했던 입장에서 지금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평가해야 되고 어떠한 방안들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사실은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좀 주시라는 거죠.

방식 자체는 가장 합목적적인 그런 방식을 기본계획서에 담았다고 보고요. 그러되 현재 조합이 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듣지 못 했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런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합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과 건설업체간에 공동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의 브랜드에 대해서 아파트를 사고팔고 할 때에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도, 그 다음에 개발 시기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개발 시기를 조합에서 자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민영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속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개발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람으로서 관심이야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자면, 제가 주공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주공 관계자 얘기가 브랜드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 LG, SK 큰 업체를 대면서 그런 브랜드가 좋은 게 아니라 조합에서 예를 들어 5개 범위 내에서 브랜드를 제시해주면 그 브랜드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를 하고 싶으면 현대를 포함해가지고 좀 메이저급 건설사들을 불러가지고 5개를 해놓으면 그 5개 정도는 그래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대가 시공했다, 삼성이 시공했다, 이런 얘기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명칭을 붙이는 게 문제가 돼요. 그것은 주공 자존심하고 관련돼가지고 주공이 주도를 했지만 주공아파트는 물론 못 붙이고 현대가 시공했다고 그래도 현대라는 브랜드를 또 못 붙인답니다. 대신 현대가 시공했되 아파트 명칭 자체는 주민들 공모를 한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요즘 삼성의 레미안, 현대 아이파크 하듯이 나름대로 현대가 지은 주민이 공모한 이름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브랜드 가치 하락도 크게 우려할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관이 주도하고 주공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사업시기하고 그런 행정 지원이 없이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시기하고 어떻게 시기가 민간이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겠는지 하는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왜곡되게 전달이 되고 거기에 또 편승하는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실상 살짝 또 덧씌우기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왜곡된 그런 정보나 지식을 갖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이게 여론인양 심각하게 꼬여있는 지점이 있지요. 됐고요. 지금 예를 들면 재개발의 관건이 사업비에 대한 대책인데 사업비와 관련해서 사실상 성남시 주민들이 서민층 위주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재개발의 관건이 될 텐데 이 주민부담 최소화에 대한 방안이 일종의 순환정비방식을 할 경우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의견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을 했을 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철거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 최소화 방안이 없습니다. 단지 철거재개발을 했을 경우 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이런 데 예를 보면 단지 내에만 손을 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단지에 진입하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게 해당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고는 주민 부담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수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 현재 주거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역 내의 여건 자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도로도 넓혀주고 이렇게 되면 수복재개발지역 주민들 자체 주머니가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 자체는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전체 사업비 가지고 20개 구역을 나눠보니까 1개 구역당 한 600~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기반시설 확보해 주는데. 한 2~3만평 3~4만평 되는 한 구역 안에 600~7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줬을 때 동네 모습은 사뭇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 주담 최소화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주민들의 부를 간접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복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췄을 때 재개발 사업비에 대한 우리 시의 재원을 예컨대 9,50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은 수립한 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시가 확보해야 될 기금 목표로 9,700억 정도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게 다행히 재개발기금 운영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세 30%인가 50%, 그 다음에 초기 3년간은 200억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기금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그 당시로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판교 개발에 우리 성남시가 참여하게 되면 개발이익금도 기금으로 바로 들이지는 못 하지만 그 개발이익금이 만약에 얼마가 될지 나오게 되면 성남시 예산에 편입이 되고 그 성남시 예산으로 그런 개발이익금이 편입돼서 성남시 예산이 여유로워지면 그게 기금으로 보낼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9,700억이라는 돈이 당장 1~2년에 만들어질 돈이 아니고 십몇년 동안 만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본계획 세울 당시에 1년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한 700~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또 그 당시에 한 1,000억이 넘는 돈이 도로사업에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개발 틀에 맞춰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예산 운용에는 또는 기금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9,700억의 기금 조성 목표액을 잡아서 재원 확보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성남시에서 독자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난망한 부분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와야 된다 이런 논리적 근거들이 그 부분에서 나온 바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당시에 정책 수립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도시주택국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그 당시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재개발 사업비의 5분의 4, 80% 국고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사문화된 조항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느 재개발구역조차도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재개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행히 성남은 아시는 얘기겠지만 구시가지, 분당, 판교, 시가 참여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일단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 보다는 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서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외부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는, 다른 도시보다는 저희 성남시만의 나름대로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간에 나오는 어떤 재개발특별지원법이라든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청원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본위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까?

글쎄 속기는 되고 있고 개인적인 얘기는 해야 되고 참 난감합니다만 그 부분이 저는 5분의 4 국고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지금 없어졌는지 재개발법이 없어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 5분의 4 조항이 아직 살아있는지 없어졌는지 그걸 미리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로 돼 있는데 주택재개발은 없습니다.

전에는 재개발법에 그게 있어가지고 가능했었거든요.

마무리 하시죠.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거니까,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은 그게 없어졌다, 그럼 그걸 살려내든지 성남시만의 국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대고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사실 그 당시에 계획들을 수립했던 당사자인 과장으로서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의 이 상황이 단절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행정이 단절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는데, 사실은 재개발특위에서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광파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 돼서는 안되는데, 사실은 재개발특별지원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재개발특위에서는 사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특별지원법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성남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청원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히려 개정안 제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재개발특별지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남시만 재개발특별지원법 중앙정부에서 한다? 이것은 인기성 발언에 불과한 내용들이고, 실제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위에서 그런 내용들이 합의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실무과장으로서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스크린이 되어야 좋겠다 싶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당시의 실무자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단순 재개발과는 다르게 우리 성남시에서 공공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재개발정책이 수립됐던 그 당시 상황을 좀 점검하게 됐고요. 그러면 순환정비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주로 해왔던 재개발 방식하고는 또 다르게 순환정비방식을 얘기했던 당시 상황에서 재정착율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착율이 예컨대 단순 재개발로 가게 될 경우에는 20%도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데 순환정비방식으로 가게 되면 재정착율이 대략 몇%나 될 것으로 보여지세요?

그 당시도 재정착율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지만 그것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각자 개개인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얼마가 돌아올지 알 돌아올지 그것은 그 당시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

경제적 비용과 관련해서 자기 부담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자기 부담이라든가 민영으로 할 경우에 자기 부담에 대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재정착율이 또 변동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략 우리가 추정치,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짓더라도 순환정비방식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비율도 대략 추정치가 나오는데 재정착율에 대해서 예컨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대략적으로 20% 정도는 민영으로 할 경우에는 될 것이다, 지금 가옥주들의 재산이나 소득 상태로 봤을 때. 세입자가 지금 많은 도시에서 그렇다고 치지만 영세 가옥주들 입장에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재정착율에 대한 추정치가 20%가 아닌 본 위원이 생각하건 데는 한 4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그건 전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측 가능할까요?

그 당시에 인터넷 같은 데도 들어가 봤습니다. 재정착율에 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갔더니 그것은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어느 특정지역의 예이고 전체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전체 도시에 대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기억을 했겠는데 어느 특정지역에서 재정착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정지역에 대한 것을 전체 대입할 수도 없고 저희가 또 직접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도 못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추정해봐야 괜히 구두선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그만 포기했습니다.

난곡이 소위 순환정비방식으로 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본 바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다 나오라고 해놓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큰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위 요구대상 자료 및 기타 자료 부록으로 보관)

지관근 문길만 홍준기 표진형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김유석 최화영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