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예,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김경묵 팀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전에 특위 열고 나서 부시장을 면담해가지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부시장께서 집행부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에 관한 예산 문제,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리서치21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1,000명, 2,000명, 1만명, 2만명 이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첫째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3,300만원 이내입니다. 그런데 표본조사 2,000명을 했을 경우에 약 3,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2,000명을 했을 경우 20개 구역을 한다고 그러면 한개 구역 50명씩 할 수 있는데, 50명씩의 샘플조사가 과연 다수의 의견으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한 1만명을 여러 사람 다수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뜻을 몰라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몇 번 상의를 해서 결정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지금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액수보다는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간용역결과가 5월말에서 6월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주민여론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라 우리가 서둘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 자체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협조도 구했습니다. 협조문도 보내기는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이, 또 얼마를 해야 될지, 일단은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용예산이 쓸 수 있는 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21을 또 굳이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샘플조사 2,000명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리서치에 수의계약 3,300만원 이하로 해서 명수는 2,000명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도 없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재 저희 과에는 가용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3,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6월 정도에 안을 확정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그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으면 더 원활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주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해 듣지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 반영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정활동비로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사실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사전에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예산이 서면 그런 조치를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금호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단계정비구역 지정용역비 범위 내에서 금호에서 더 용역비를 추가하지 않고 범위 내에서 해볼 용의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호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집행을 지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실무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보 안 될 경우에 과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6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용역 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 용역 자체를 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저희 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뒤로 미루면 또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가 전부 뒤로 밀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좀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밀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관한 것이,

그런 뜻은 아니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설문조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나간 일을 자꾸 따진다고 해결점이 나오는 것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 발언에 의하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비췄다고 하니까 지금 지 위원께서는 그것은 좋되,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 예상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상 질문지를 대입시켜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문답형식을 우리 지 위원님을 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답을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절충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답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급을 요하고 그 방법이 일단 융통성이 있는 방법 같습니다.

예.

예.

광범위한 얘기 같아서,

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개략 계산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몇 만 인구가 빠져나가야 되는 아주 과밀 과포화 상태의 상황이었구요. 당시 재개발하게 되면, 아까 김인규 국장님이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구 지정을 해놓고 10년, 20년, 30년 방치를 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죠. 저희 시는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저희 뿐만 아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시민 모두, 구시가지 주민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를 따질 때도 정비성을 따진 겁니다. 그 정비성이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얼마나 정비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성을 상당히 우선시해서 시정하기도 했구요. 그러다 주민들 구성 비율을 보게 되면,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재개발구역 20개 구역에 한해서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략 67% 정도가 세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3%가 가옥 소유주들인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개 구역이 물론 한꺼번에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개발을 너도나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69%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재개발사업하게 되면 가옥주들이 나름대로 이익을,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다 더 크게 특정 개인의 이익보다는 성남시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67% 정도에 달하는 세입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아까와 설명이 중복되겠습니다만 그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는 주공이 가장 적합하다, 또 주공이 저희 시 관내에도 있고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거기에 도시정비처라고 그래서 재개발 이런 부분을 수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당시 재개발 전체 소요비용을 2조 7,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주단지 소유자들의 비용이 8,300억입니다. 이 8,300억은 주공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 시는 예산 확보 안 하고 주공만 잘 컨트롤하게 되면 67%에 상당하는 세입자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이주단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구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환방식의 재개발이 지금 상황에서 가정 적합하겠구나하는 판단을 했는데, 이런 내용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 받을 때 제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들 상당수가 앞으로 재개발은 성남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재개발기본계획 승인을 해주지 말자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순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단지 조성하고 순환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적합하고 그래도 재개발사업을 빨리 착수하고 그래도 어디 한두 군데라도 바로 주거환경이 개선돼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는 그런 방식이 그 당시에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재 논란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

방식 자체는 가장 합목적적인 그런 방식을 기본계획서에 담았다고 보고요. 그러되 현재 조합이 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아직 부분적으로밖에 듣지 못 했거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런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합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속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브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개발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람으로서 관심이야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얘기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브랜드라고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자면, 제가 주공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얘기를 했더니 주공 관계자 얘기가 브랜드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삼성, LG, SK 큰 업체를 대면서 그런 브랜드가 좋은 게 아니라 조합에서 예를 들어 5개 범위 내에서 브랜드를 제시해주면 그 브랜드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를 하고 싶으면 현대를 포함해가지고 좀 메이저급 건설사들을 불러가지고 5개를 해놓으면 그 5개 정도는 그래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시공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대가 시공했다, 삼성이 시공했다, 이런 얘기를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명칭을 붙이는 게 문제가 돼요. 그것은 주공 자존심하고 관련돼가지고 주공이 주도를 했지만 주공아파트는 물론 못 붙이고 현대가 시공했다고 그래도 현대라는 브랜드를 또 못 붙인답니다. 대신 현대가 시공했되 아파트 명칭 자체는 주민들 공모를 한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요즘 삼성의 레미안, 현대 아이파크 하듯이 나름대로 현대가 지은 주민이 공모한 이름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브랜드 가치 하락도 크게 우려할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관이 주도하고 주공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사업시기하고 그런 행정 지원이 없이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사업시기하고 어떻게 시기가 민간이 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겠는지 하는 그런 의문은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을 했을 때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철거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부담 최소화 방안이 없습니다. 단지 철거재개발을 했을 경우 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이런 데 예를 보면 단지 내에만 손을 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단지에 진입하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또 되고 그게 해당 지자체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고는 주민 부담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수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주민들 현재 주거환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역 내의 여건 자체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도로도 넓혀주고 이렇게 되면 수복재개발지역 주민들 자체 주머니가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네 자체는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전체 사업비 가지고 20개 구역을 나눠보니까 1개 구역당 한 600~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기반시설 확보해 주는데. 한 2~3만평 3~4만평 되는 한 구역 안에 600~7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줬을 때 동네 모습은 사뭇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 주담 최소화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 주민들의 부를 간접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시가 확보해야 될 기금 목표로 9,700억 정도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게 다행히 재개발기금 운영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세 30%인가 50%, 그 다음에 초기 3년간은 200억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기금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그 당시로는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판교 개발에 우리 성남시가 참여하게 되면 개발이익금도 기금으로 바로 들이지는 못 하지만 그 개발이익금이 만약에 얼마가 될지 나오게 되면 성남시 예산에 편입이 되고 그 성남시 예산으로 그런 개발이익금이 편입돼서 성남시 예산이 여유로워지면 그게 기금으로 보낼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9,700억이라는 돈이 당장 1~2년에 만들어질 돈이 아니고 십몇년 동안 만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본계획 세울 당시에 1년에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한 700~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또 그 당시에 한 1,000억이 넘는 돈이 도로사업에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재개발 틀에 맞춰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예산 운용에는 또는 기금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안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재개발 사업비의 5분의 4, 80% 국고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사문화된 조항이에요. 대한민국에 어느 재개발구역조차도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재개발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행히 성남은 아시는 얘기겠지만 구시가지, 분당, 판교, 시가 참여는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일단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 보다는 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서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외부 그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중앙정부에 요구할 필요는, 다른 도시보다는 저희 성남시만의 나름대로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글쎄 속기는 되고 있고 개인적인 얘기는 해야 되고 참 난감합니다만 그 부분이 저는 5분의 4 국고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지금 없어졌는지 재개발법이 없어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 5분의 4 조항이 아직 살아있는지 없어졌는지 그걸 미리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로 돼 있는데 주택재개발은 없습니다.

전에는 재개발법에 그게 있어가지고 가능했었거든요.

마무리 하시죠.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은 그게 없어졌다, 그럼 그걸 살려내든지 성남시만의 국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대고 할 필요가 있죠.

그 당시도 재정착율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지만 그것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각자 개개인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얼마가 돌아올지 알 돌아올지 그것은 그 당시에 예측을 못 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전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 같은 데도 들어가 봤습니다. 재정착율에 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갔더니 그것은 저희 시가 아니고 다른 어느 특정지역의 예이고 전체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전체 도시에 대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기억을 했겠는데 어느 특정지역에서 재정착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정지역에 대한 것을 전체 대입할 수도 없고 저희가 또 직접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도 못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은 추정해봐야 괜히 구두선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그만 포기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에도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위 요구대상 자료 및 기타 자료 부록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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