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예산낭비 요소는 없었는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9월 1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12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91억 4000만원 보다 385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3877억 2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35억 4000만원 보다 36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01억 8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1억 2000만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317억 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8000만원 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35억 4000만원 보다 36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01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세 145억 5000만원, 세외수입 314억 313만 8000원, 지방교부세 1996억 8332만 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억 7852만원, 보조금 908억 650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35억 4000만원 보다 36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01억 80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237억 6921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5억 4574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149억 2397만 8000원, 환경보호 232억 498만 4000원, 사회복지 451억 7512만 2000원, 보건 42억 12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685억 5798만 2000원, 산업·중소기업 55억 2069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287억 855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34억 8038만 3000원, 예비비 104억 9417만 7000원, 기타 505억 220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1억 2000만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317억 2000만원으로 세외수입 117억 9088만 2000원, 보조금 199억 291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2000만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317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증감 없이 9억 9000만원, 환경보호 207억 5832만원, 사회복지 14억 7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3억 3046만 3000원, 기타 1억 64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안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8000만원 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 109억 7275만원, 보조금은 증감 없이 48억 47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 8000만원 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2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에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0억 8312만 8000원, 기타 1000만원이 증액된 17억 36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보통 및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정리, 지방세 세입·세외수입 징수 전망액 계상,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계상, 당초예산 절감액 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및 군민생활안정에 재투자와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8개 실과소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009억 5967만 7000원 보다 350억 5231만 8000원이 증액된 2360억 119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지원과 63억 1697만 8000원, 친환경농업과 2억 8538만 8000원, 환경축산과 9억 1580만 8000원, 재난방재과 102억 697만 8000원, 건설과 157억 8722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5035만 4000원, 상하수도사업소 15억 276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380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실단과 소별 주요 증가 및 감액내역,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및 목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 내역입니다. 경제지원과의 국비사업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3억 12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및 목조정 부분입니다. 경제지원과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운영비 6억원이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경축산과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 6억원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조정 되었습니다. 본예산의 편성 후 사업 추진 시 법령이나 편성목이 잘못 된 경우 제1회 추경 시에 조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나 법령 및 편성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제1회 추경 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제지원과의 사과생즙가공공장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 시에 2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명확하게 검토한 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수하늘소사과 친환경작목반 지원사업 2000만원, 의성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지원사업 2500만원은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지원 될 수 있으므로 사업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들은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 3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 1억 5000만원, 국제 유류가 인상 등으로 운수업체의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지원 근거나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거 계상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비율 등 부적정 검토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법령이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별도의 시행지침이 없이 군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의 경우 보조 비율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분야의 각종 지원사업은 개인 농가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경우, 보조율은 50%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환경축산과의 의성마늘소 먹거리 조성타운사업 6000만원 100%, 사료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800만원 80%로 보조금은 많지 않으나 보조율을 다르게 지원하는 것은 보편성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일부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나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않으며 부기명을 포괄적으로 명기하여 사업 시행 시 타 용도로 전용되어 집행 될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 실과소장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보다 지방세수입 9.81%, 세외수입은 4.49%, 지방교부세 16.24%, 재정보전금 42.58%, 보조금 5.4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재원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부가 꾸준히 노력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지방세 세입·세외수입액은 정확하게 추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세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로 보다 신중을 기하여 더 정확한 추계 판단을 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10% 절감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상당한 재원을 마련했고, 그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전반적으로 활용을 잘 하였다고 판단되며,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사업의 축소 또는 보조율을 조정하여 예산의 집행 잔액이나 전액을 감액한 사례를 볼 때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소요예산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액 삭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당면 현안사업 중 토지의 매입과 의성읍 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투융자 심사 여부 등 사전 이행 절차와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하였는지 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과 낮은 재정자립도에서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전략, 지역간 계층간의 형평성, 군민의 복지증진에 재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난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지동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난방재과에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먼저 재난방재과에 총괄 기정예산 보다가 이번에 102억 3997만원이 증액되어서 현재 388억 15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란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줄여서 예산 절감해서 376만원을 예산 절감을 시켰습니다. 210쪽입니다. 위에 민간인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보상금 7500만원이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7500만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예산 절감으로 군비를 10% 절감해서 8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에도 전체 예산 절감을 10%이상 시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비상근무자 급식은 우리 직원들이 한 4일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588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도 240만원을 절감하였고 일반보상금도 40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가음 귀천제 좌측 제방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증액을 시켜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 중 11개소에 15억 3102만 2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12쪽에 실시설계비 9097만 5000원과 시설비 14억 2932만 4000원,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72만 3000원을 213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214쪽에 상단에는 재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21개소에 7억 9975만 2000원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7억 9377만 500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97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보시면 소하천 당초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16쪽에 국비 보조사업은 당초에는 단촌 명성천 정비공사로써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정에 토지보상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단촌 관덕천으로 장소를 바꿔서 그 예산을 그대로 명성천에 있던 것을 관덕천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점곡 윤암천, 점곡 증암천, 옥산 전대천, 사곡 대감천, 춘산 가라천 등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 잔액을 이번에 예산에 전부 절감을 시켰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217쪽에 소하천 유지 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 수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써 도에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이게 이번 추경용으로 기존보다 12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30억 4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12개소에 해당되는 내역입니다. 의성 팔성천, 단촌 안망천, 점곡에 큰토골 소하천, 황룡1리에 소하천, 금성 깐창천, 금성 제오리, 금성 제오2리 못동골, 단밀 승당천, 안계 양곡천, 다인 칠성천, 소하천으로서는 단북에 칠성천과 검청천, 이래서 이 개소 수에 12억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219쪽 중간에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 제고는 기존 예산에서 6072만 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80만원, 그 다음 재료비에 68만원, 220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5054만 8000원을 절감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12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에 350만원의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지방 하천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3795만 3000원입니다. 여기는 옥산 미천과 봉양 쌍계천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해로 인한 국비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222쪽에 5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88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점곡 옥곡천, 점곡 옥곡천 명고2제, 점곡 옥곡천 명고3제, 그 다음에 명고5제, 춘산 사미천 해서 5개 지구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하천관리 유지비에 안사 신수제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점곡 명고제 정비부터 춘산 사미제, 옥산 입암제, 점곡 동변제, 단촌 목촌제, 의성 용연제, 사곡 우평제, 봉양 분토제는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안 화신제 보수공사는 3억을 증액하여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 도서제도 5억을 증액해서 8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전제에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225쪽입니다. 중간에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36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 부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개발 사업은 이번에 43억 6772만 6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207억 2508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시설비가 관급자재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증액시켜서 52억 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새마을 주민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4억 8000만원을 증액시켜서 7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농로포장이 13개소에 5억 54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7쪽에 도수로 설치 4개소에 99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386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인건비를 850만원을 줄였습니다. 한티제 노후 휴게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목조정으로 재료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쉼터조성에 3000만원을 추가하여 비안 위천둔치 유채꽃 조성을 하기 위해서, 위천변에 유채꽃을 조성하기 위해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30억 1500만원을 증액해서 106억 35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5억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밀 생송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원, 다인 삼분4리 안길포장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지역주민 편익사업은 의원님들 포괄사업으로써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제일 하단 부에 농로포장 사업은 23건입니다. 230쪽에 도비 보조사업이 8건,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15건이 계상이 되어 12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4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교량 사업은 6건, 233쪽입니다. 2억 500만원을 증액해서 3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은 금성 개일리에 한 개소와 그 다음에 자체사업 다섯 군데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은 총 10건으로써 2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그 내용으로써 도비가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8개소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하단 부에 옹벽 설치는 5건입니다. 이것은 전부 자체사업으로써 1억을 증액해서 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성 오로2리, 의성 북원천, 구천 유산2리 진입로, 235쪽에 단밀 속암1리, 단밀 생송2리 석축 설치를 포함해서 현재 5건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하수도 설치는 4개소에 9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235쪽에 하단 부에 자연재해 복구사업 중에 도비 보조사업 수해복구가 두 건인데 2억 50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36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재해복구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가 안 되는 순수한 군비로써 13건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5억 2288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237쪽에 하단 부에 급량비가 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10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84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당초에 2억이었던 것을 이번에 3억 4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 4000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382쪽입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하기 위해서 일반하천 개보수 도비 보조사업이 포함된 것 중에 도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에 군 직영 골재채취장은 당초에 10억 2927만 4000원을 2억 7000만원으로 절감해서 7억 592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억 4000만원 증액된 것과 뒤에 2억 7300만원을 빼면 현재 전체 절감된 금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산건위 예산이 많이 편성했는 중에서도 재난방재과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편성하시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226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 도비 보조하고 군비 보태 가지고 사업을 죽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사실 우리가 도비 사업을 2000만원으로 한 건 사업하면서 도비 1000만원 받아가 군비 980만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왜 그렇지요?

예, 도비는 사실 50 대 50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도의원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여러 군데 벌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군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도비 1000만원 보태주고 군비 반반 보태는데 일은 전부 도의원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군의원의 역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예산상에도 대번 드러나는데 이런 현상들을 도의원한테, 사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잘못하면, 서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서로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해 놔 놓으면 선거 표를 먹고살다 보니까 서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도의원 보조받는 것은 좀 큰 사업을 해 가지고 큰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게 안 맞나 싶고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사업들을 군비 보태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군비를 도비 보태 하는 것은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데 지금 보면 2000만원 사업하면서 1000만원 보태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쪼가리 돈 죽 만들어 가지고 나열만 죽 해 놓는데 이런 것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지양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사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전부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또 도의원들이 나름대로 힘 써 가지고 전부 다 했는 건데 앞으로는 큰 사업만 좀 치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이런 현상이 있었지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2000만원, 2500만원 되면 한 5000만원 사업 만들고 했는데 2000만원 사업 가지고 1000만원은 도비를 보태고 1000만원은 군비를 보태니까 이거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줘야 될 사업인지도 헷갈리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도의원이 시키면 또 상급기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6쪽 한 번 봐 주세요. 216쪽에 원래는 단촌 명성천 정비공사를 하기로 하셨는데 토지 보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관덕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이 필요한 곳은 명성천이었잖아요?

명성천이었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이 도저히 이 보상 단가로서는 응해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이미 이것이 한 6개월 이상 끌었습니다.

예, 이러면은 이 명성천 정비공사는 영 불가능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일단 그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같은 단촌에 관덕천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돈을 여기 쓰나 저기 쓰나 지역에 쓰는 것에 문제가 있겠느냐 라고 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실제로 명성천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었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토지 보상에 문제가, 이게 한 사람 이잖아요? 서울에 사는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골프장에 잔디를 대 주는 사람인데 자기네들은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합니다.

이게 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기변경 해서 다른 데 하는 것은 문제가 지금은 없겠지만 내년에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이쪽 사람들의 수로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이후에 또 예산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구요.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문제 제기가 될 텐데.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토지 수용을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만 조정을 하면 또 타협이 가능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는 나름대로 한 6개월 이상 계속 찾아가고 또 그 감정 할 때 나오라고 해서 감정하는 데 같이 따라다니고 했는 데도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이게 그래도 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에 보상 단가 때문에 이게 걸린 문제 아닌가요?

예, 전체가 다 그렇답니다.

하천부지에 보상 단가가 너무 낮다 이건데 하천부지를 경작을 해서 이미 농지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지가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조정이 좀 가능하다는 걸로, 제가 알아보니까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감정시키는데 최대한 보상가를 많이 줄려고 노력하지 저희들이 적게 줄려고 하지는 안 합니다.

229쪽에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위천둔치에 유채꽃단지 조성하는 게 이게 작년에는 전략사업단에서 사업이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유채꽃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새마을과요? 이게 같은 지역인가요?

예.

지금 그동안 한 2년 정도 유채꽃 재배를 하면서 실패했던 그 같은 지역에다가 지금 또 다시 유채꽃을 재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맞습니다. 둔치 다 만들어 놔 놓고, 그 자리 맞습니다.

이게 같은 지역에 그동안 예산을 여러 차례 넣었는 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때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과를 달리하면서 이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사했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가 이 유채꽃 조성단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과장님 좀 한 부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리 지역 내에 소하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소하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목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록하고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료를 이후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좀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214페이지에서부터 217페이지까지 죽 나가면서 전부 수해복구 넣어놨는 사업들인데 지금현재 제가 봤을 때 수해복구 사업이 옥산, 점곡, 사곡, 금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 중에 지금현재 국비나 도비가 예산이 안 돼가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피해가 나서 있는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 가지고는 지금현재 피해났는 지구에는 엄청난 말썽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다음 후기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 지금 수해피해 났는 데는 전부 조사를 해서 이게 국도비를 전부 지원 받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났는 것은 군 자체에서 정비를 하라 해 가지고 소규모로 돼 있는 것은 군비로 해서 전부 계상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 군비로 대책을 세워 주는데 이제 말처럼 지역에 보면, 전부 다 사업을 안 하면 모르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은 도비, 국비 해당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지금 안 하는 데는 군비가 많이 없으니까 못하고 하면 엄청난 민원 제기들이 되거든. 그게 가장 걱정스럽다 이 말입니다. 아예 내버려두면 몰라도.

예,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두 사람 나오고 도에서 열 세 사람이 나와서 현지 실사를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서 큰 사업은 큰 사업대로 작은 사업은 작은 사업대로 전부 현황은 한 개도 빠진 거 없이 다 넣었습니다.

다 넣고 했는데 이래 보면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렇다고, 이래 보면 누구라도, 사람이 아파도 그래요. 되게 아픈 사람은 운짐 달아서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한다니까,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는 조금 그런 사람은 죽는다고 소리치고 그런 것처럼 전부 피해도 그런 현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됐거든요. 그걸 참고로 좀 잘 한 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경 여러 가지 짜시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의성 마늘소 이거 봉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과장님 보시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데 거기에 먹거리타운 붐 조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고기를 사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으니까 요즘 누가 그래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도시에서 와 가지고, 거기 보니까 1호, 2호, 3호, 4호 죽 해놨는데, 그리고 또 주차장은 하천에다가 팻말에 보니까 써 놨는데 요즘 누가 하천주차장에 갖다 놓고 거기 와 가지고 고기 사서 육소간에 가서 구워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게 돈이 지금현재 6000만원, 먼저 6000만원 들어갔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간판 값하고 미리 준 것 같아. 간판 죽 써 놨는 거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고 이 돈에서 나갈 모양이지요?

예.

아까 과장님 간판이 얼마, 뭐 얼마…….

오픈 하는 날 외지에서 손님도 오시고 해서 시식회 명목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에, 이것은 앞으로 저희 일간지에다가 3000만원, 그 다음에 간판은 500만원인데 간판 전체를 바꾼 게 아니고 그 앞에 셀로판지만 바꿨습니다.

시식회도 했잖아, 그 날 뭐 먹었나?

예, 그 다음에 TV자막 광고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이게 돈이 들어도 유효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앞으로 자꾸 먹거리타운 해 가지고 홍보비 하고 또 올라올 판이라 말이야,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도 한 번, 내가 매일 거기 다녀보면 알지만 전부 손님이 없더라고, 차라리 군위 간동에 보면 길가 옆에 횟집 있는데 거기는 거기서 구워먹고 거기서 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거기는 차들이 몇 대 있더라고 보니까 한 10대씩, 내가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그런데 도리원은 올 때 지나와 봐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기를 사 가지고 육소간에 가서 구워먹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누가 사 가지고 거기 가서 구워먹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객지에서 와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먹거리타운 하는 게 우선에 거창하게 해 놨는데 앞으로 텔레비전에 광고 나도 힘이 든다 이 말이야, 예천 지보 같은 데 가면 대번 들어가서 고기 구워먹고 거기서 계산하고 하는데 여기는 고기 사 가지고 육소간에 가서 구워먹는데 얼마 주고 사는데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손님이 오겠나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우엣 돈으로 안 내버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광고한다 해도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식사하러 오겠어요. 내부터라도 안 갈 건데.

저희들이 오픈 할 때 그런 불편도 다 예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목적은 좋은 고기를 믿고 싸게 사서 먹는다 그런 관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도움이 된다 그런 목적 하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당장 손님들이 과거의 관습대로 바로 식당으로 가시다 보니까 가지고 가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만 이 제도가 우선은 좀 불편한데, 이게 아직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저희들도 쇼케이스를 사 가지고 각 음식점마다 미리 아침에 고기를 배정 받아서 비치해 놓고 손님을 모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고 어쨌든 간에 마늘소의 신뢰가 안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고기가 마늘소가 아니다, 하는 이런 혹시 소리가 나올까 싶어 가지고 지금은 철저히 현장구매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보고 한 사람이 안 좋다 이런 소리가 나면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첫째,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손님에게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많다 이 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기 사 가지고, 거기도 바로 옆에 같으면 또 모르지만 떨어져 가지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많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자꾸 먹거리타운에 대한 무슨 지원책이, 이게 뭐가 잘 돼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보기도 좋고 뭔가 지역경제활성화 되는데, 토요일이고 언제 과장님이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예, 매출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축협 매출액은 많은데 식당업소 주인들은 과거에 총 매출액 판단으로, 지금 고기값은 축협에 주고 하니까 2/3는 사실 총 매출액이 준 턱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큰 돈 만지다가 작은 돈 만지니까 조금 그런데 하여간 순수입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일일 매출액을 영업상 좀 그런지 잘 밝혀주지를 않습니다만 추석 때는 열 두 마리를 잡았다니 여덟 마리를 잡았다니 자꾸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좀 많은 걸로 저희들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게 저희들은 또 문제입니다.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93쪽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수수료가 예산 절감이 36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절감 사유가 뭔가요?

아, 이거 이미 연초에 계약 돼 가지고 집행 잔액을 이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 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 집행을 하고 나니까 이만큼 처리비용이 남아서 이렇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읍내에, 의성읍 뿐만이 아니라 다인면소재지, 봉양면소재지 이렇게 큰 면의 소재지들 같은 경우에 지금 쓰레기 수거해 가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젖은 쓰레기나 마른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나 이것이 다 이틀에 한 번씩 가져가는 꼴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름에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수거하는 방식을 좀 바꿔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쓰레기 수거 방법에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쓰레기 수거 문제는 참 개선이 안 되고 개선을 하려고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듭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각 가정에 협조를 하고 가정에서도 철저히 지켜주셔야 환경문제가 되는데 내가 갖다 내버리고 싶을 때 마구 내버립니다.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날 수거를 하면 그 전날 내 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내 놔 버리면 그게 또 방치되는 기간이 또 길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 일자를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바로 직전에 좀 내 놓으면 바로 수거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말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가져가면 동네 냄새나고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고양이가 다 뜯어 가지고 거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그래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하는 날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가도 그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수거해 가는 날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거고, 일주일 7일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재활용품 가져가는 날을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줄이면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인데요. 196쪽에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요 이게 지역이 선정 됐나요? 한 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

어딘가요?

저희들이 올해 사료값 인상되고 미국 소고기 수입 대책 사업으로 도에서, 도에 가보니까 남는 하천부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해라, 이렇게 도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부지 정비를 해 놓고 나니까 거기에 또 관개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면 그게, 저희 스프링클러 지원을 해 주는 게 지금 하천부지에다가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를 지금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단체가 한우회 인 거죠?

예.

그러면 한우회에 지원을 하는 거고 이후에 한우회 재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그런가요. 만약 이후에 그 하천부지 계약을 다른 단체가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하천부지 한 70ha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70ha 사료작물을,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군수가 하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어떻게 할…….

아, 그러면 점용허가는 군수님이 낸 거기 때문에…….

군수가 내고 군수가 허가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군에 걸로 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치는 지금 선정이 됐어요?

비안지역 하천부지입니다.

비안지역 하천부지, 거기 한 70ha 됩니까?

예.

타 시군에는 축산 양질의 조사료 확보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데 우리 군에도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가장 유리한 곳이 안계 위천변이거든요. 위천변에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이고, 축산 쪽에는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좀 서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의성에 마늘소를 홍보하려고 하면 양질의 조사료 확보했다는 그 근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조사료를 확보해 놔야 만이 소 육질 등급이라든지 그런 데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싶은데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여기 193쪽에 오로리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5000만원 또 서가 있는데 이게 현재 기 냉동창고가 있는 그 시설의 보완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 동네가 틀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가 틀리더라도 그 지역을 전부 묶어 가지고 우리 수혜사업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수혜사업에 벗어나 가지고 또 이 예산은 별도의 예산입니까?

안 그래도 이게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민원인데 참아라, 참아라 이렇게 해서 이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애당초 우리 냉동창고를 수혜사업으로 줄 때 6억인가 줬지요?

10억입니다.

10억입니까? 10억 줄 때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또 5000만원 하면, 이거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까지 수혜사업을 준 것은 무의미 하잖습니까?

다른 동네입니다. 다른 동네인데…….

오로1리?

2리입니다. 이거는 2리이고 이쪽에는 1리고 한데 이게 저희들이 컴퍼스를 돌려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래서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좀 옆에 많이 지원되고 이러니까 모두 다…… 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을 세워 줬는데 오로리 하면 왜 다 포함이 안 되나 싶어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임미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현재 하천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사료작물도 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한다 했는데, 안 그래도 군수님이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도지사님한테도 그 걸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도지사님이 그 날 하천부지에 사용해서 피해가 안 나겠나 그런 걱정도 하고 우려도 했어요. 군수님이 말을 할 때, 그런데 지금현재 비안 같으면 예를 들어 앞에 쌍계천 소재지부터 쌍계천까지 내려오면서 하천이 좁아서 전부 국비를 들여서 하천을 다 넓히고, 전체 거랑을 넓혔는데 다시 거기에서 하천부지를 사용한다면 또 문제가 안 생기겠나, 앞으로 수해피해가 나거나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 주고 수해를 입고 하면 다시 군비가 들어가야 되고 한데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옳게 해 봤어요?

하천에 위험성 이런 거는…….

정확한 위치가 어느 동네래요?

동네가 여러 군데입니다.

어느 동네래요?

삼안정미소 앞에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비안 그 쪽에 옥연동입니까?

장춘동입니다.

장춘동 그 쪽으로도 있고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래 장춘동 하고 삼안정미소 앞에 하고 그쪽으로 전부 다 내려가면서 국비를 몇 백억 들여 가지고 하천을 다 넓혔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넓혀 놓고 다시 또 하천부지를 시설해 주고 클러 설치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풀이기 때문에 유수에는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다만 재배기간 동안에 비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조기 수확하고 조기에 파종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군수님도 처음에 지사님한테 이야기 할 때는 그냥 잔디를 심는다고 했어, 잔디.

그래서 가을 파종을 주로 하고요.

하천에 전부 다 군수님이 도지사한테 설명할 때 사료작물 이런 거 심는 게 아니고 잔디를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제방 안에는 하천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 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별도 경제지원과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경제지원과 2008년도 2회 추경예산 총괄입니다. 당초 기정 191억 1716만 9000원에서 금회 2회 추경 54억 1697만 8000원이 증가한 245억 3414만 7000원이 총 경제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번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21억 2300만원이 증가한 당초 33억 1700만원에서 54억 41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의성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억 6700만원입니다. 주차장 매입 400평에 대해서 2억원, 3차 아케이드 780㎡에 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안계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 6억 6700만원입니다. 균특사업비가 4억 받고 군비 2억 670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168페이지 재래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기정 4억 6833만 4000원에서 금회에 8억 3600만원이 증가한 13억 43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재래시장 육성사업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성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입니다. 기정 당초에 1300만원에서 금회 1000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이 됩니다. 이는 마늘 직거래장터 그리고 큰시장 고추, 마늘 집중 출하 시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일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직거래장터 사업입니다. 508평이 되는데 지금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2억원, 주차장 설치비 2억원, 감정수수료나 등기료,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매시장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이 99㎡인데 그게 7000만원입니다. 화장실 설치비가 4752만 3000원, 화장실 부대비 포함해서 4건에 2억 4247만원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 6월 간담회 시에 이미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95년도에 설치한 의성 고추 아케이드가 누수가 돼서 보수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에 하단과 169페이지 상단은 의성염매시장 비가림 보수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월 달에 의원간담회 시에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비 1억원을 지원 받고 군비 2억원으로 아케이드, 상가가 39호인데 염매시장이 상당히 낡고 오래돼서 캄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 3억원으로 의성염매시장 비가림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물가안정모범업소 46개소에 1371만 4000원이 있는데 이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500만원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13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6000만원만큼 도비 우선 재원을 융자로 해 줬기 때문에 군비가 절감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하면 6000만원을 감해도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제일 하단 및 170페이지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당초 기정 60억 8607만 6000원에서 금회 7억 8654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72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중 유통업무 지원사업은 당초 7억 270만원에서 금회 6768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70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7만 5000원을 절감으로 감을 하고 일반보상금 10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3474만원도 예산 절감 10%로 해서 3건에 3431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춘산면 정보화마을에, 춘산 사미동이 되겠습니다. 사과생과즙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늘소 사과생과즙은 사곡 매곡에 생과즙 사업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성청결고춧가루 안평 석탑리는 김정수 씨 외에 영농회에서 고춧가루공장 기계 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농산물물류 지게차 지원사업으로 구천면 사과작목반에 5000만원, 지게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100평짜리 저온창고를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어 놔 놓고 사실 장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이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야기 됐습니다. 이는 우수한 작목반에 지원되며 농산물 가공 기계구입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제일 하단 및 171페이지 상단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에 도비, 군비 재원 교체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재원을 군비는 감하고 도비를 1000만원 더 얹었는 걸로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부가 농식품 산업육성 기업형 가공공장 의성흑마늘 영농조합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도에서 평가를 해서 도비 1억, 군비 2억, 융자 3억, 자부담 4억 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됩니다. 이래서 흑마늘영농조합에서 의성읍 철파 공업단지에 이 공장을 짓도록 지금 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비 및 운송비는 APC의 운영비가 아니라 참여 농가들의 인센티브로 첫 회 원물 유인책으로 15㎏ 상자당에 1500원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물론 운송비는 거리에 따라서 20㎞ 이상 되는 것은 500원, 15㎞ 이하는 300원, 10㎞ 미만은 200원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물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물 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줘 가지고 의성군 APC가 제대로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APC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시행지침이 금년 5월 29일로 변경되어서 공판장 사업비 집행은 시군에서 농협중앙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3억 12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업무가 농협중앙회로 이관이 되고 2009년도, 내년도부터는 전체 업무가 파렛트, 상자, 지게차 이런 물류표준화 사업이 농협중앙회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적으로 금년도 사업에 섰는 이 돈을 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3억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87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 1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농산물 이력관리 교육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는 마늘, 사과 이력관리 등 등록 농가가 의성군에 총 69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적으로 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식재료를 계상하는 그 사업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대림농산 GAP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이는 지원사업비 8500만원 50%, 자부담 50% 해서 GAP시설을 국도비를 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GAP시설에 개인 영농조합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했다가, 심사를 해서 탑리에 있는 김시동 씨는 떨어지고, 농림부에서 직접 가서 이걸 평가를 했는데 대림농산에서는 합격을 해 가지고 1차 적으로 GAP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GAP시설, HACCP시설이 돼야 사과 팔아먹는 데도 지장이 없고 물론, 우리 APC에도 지금 이런 사업비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재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190만원, 50%, 자부담 50% 해서 애플리즈, 한가위, 다인농협, 의성축산영농조합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의 판매량을 감안해서 이걸 네 군데에 지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72페이지 하단 부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5억 4299만원에서 금회에 2200만원이 증가한 5억 649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 및 판촉비로써 일반관리비입니다. 먼저 교통수단으로 인한 우수 농특산품 홍보비로 대구시내버스 15대 정도로 해서 몇 개 노선에 대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대당에 한 3개월 분입니다. 77만원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중요 노선에 우리 홍보물을 붙여 가지고 대구 시내에 홍보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품 수용비 3100만원은 감을 하였습니다.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3100만원을 감하도록 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재료비 8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입니다. 이는 각종 행사 홍보 시에 전시품 구입, 또 시식품 구입, 군청 청사 로비나 옥산 휴양림 청사 로비에 전시 물품이 오래 되어 가지고 일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으로 마늘종합타운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저희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APC 진입로 문제, 또 저온창고 10억, 깐마늘공장 유통 GAP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늘마켓 터미널 총괄되어 있는 30억 사업을 진입로 기본 용역에 2000만원, 실시설계비가 계상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간 조정을 했고요. 토지매입비는 APC 진입로가 350m인데, 농민주유소 뒤쪽으로 거리를 재면 350m가 나옵니다. 350m에 평면 교차로에 대한 사업인데 2억 3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시설비 28억 3500만원은 저온창고 10억, 진입로에 13억, GAP시설 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액한 2억 3000만원은 토지매입비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입로 관계는 도로공단 하고 협의가 돼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설계를 해서 제출하면 승인이 나야, 그 사업이 국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착공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GAP시설은 이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목간 조정을 이번에 했는 겁니다. 173페이지 제일 하단 부에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당초 사업에 59억 6872만 4000원에서 금회에 16억 564만 1000원이 증가한 75억 7436만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택시가 저희들 군에 127대, 버스가 22대, 화물자동차가 750대가 있습니다. 899대에 대해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금회에 13억원이 증가한 당초 45억에서 58억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사업으로 국민들에 대한 주행세를 지원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오지 비수익 44개 노선에 운행손실보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의성버스여객에 소요 금액이 약 한 16억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현재 지원이 토털 다 따져 보니까 12억이 되겠습디다. 그래 가지고 결국 약 한 4억원의 순 적자가 발생되는데 금년도에는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적자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름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니까 2억 한 5000만원이 됐었는데 재정상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금회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은 그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유가로 인한 적자말고 또 4억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자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고유가로 인해서 적자되는 게 한 2억 5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넣었는데 군수님이 '1차 적으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은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보자, 재원이 적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하고 최대한으로 고통 분담차원에서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조금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웃 비슷한 군에서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작년도 12월 달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일단은 1억 5000만원하고, '타 군 같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 못하고 이래하고 나서 또 다음에 보자', 이래 군수님하고 약속 했는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 도비 이양 보상금 437만 1000원, 오지 비수익 사업 도비 재정 지원 등 총 운영비로 1억 8664만 1000원이 지원됩디다. 그래 가지고 최 하단 부에 농어촌버스 구입비 25인승, 중형차 한 대 구입이 6900만원인데 이번에 자부담을 9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소형버스로 조그마한 것을 사려고 하니까 오지 농촌버스 운수법이 있어 가지고 운수법에 보면 25인승 중형차 이상 사도록 법이 그래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아주 작은 차를, 법이 학교 학생들 타고 다니는 차를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 싶어도 법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서 법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5인승을 사게 되는데, 사실 장날은 25인승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평일에는 16명도 못 타는 형편인데, 장날은 고추 싣고 나오고 한창 할 때는 그 버스도 복잡하고 부족합니다만, 사실 작은 차 소형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25인승 중형차를 하도록 법이 제도가 그래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도 할 수 없이 자부담 900만원 해서 6900만원 주고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사고예방 안전모 구입인데 오토바이 250대입니다. 오토바이가 의성군에 한 5000여 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자들한테, 일단 65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 경찰서에서 버스, 오토바이 안전모를 사주자고 서에서 공문이 그래 와 가지고 500만원 계상됐고요.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시설물 유지비가 5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찰서에서 간곡한 부탁이 있고 공문이 와 가지고 협조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제지원과 일반운영비, 급량비 108만원, 단밀 농공단지 보상금 총 25억 중 부족금액 9억원과 기존 10억원이 되어 있는 전년도 잔액 6억원 합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보상금이 총 25억이 되는데 이번에 9억을 하게 되면 전체 보상금은 다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단밀 농공단지 보상금이 금회 9억원이 증가한, 전출금 9억원을 포함한 36억 6000만원에서 총 4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 2484만원, 토지매입 보상금 9억원, 다인 농공단지 사후관리비 1600만원, 반환금 1716만 9000원, 봉양 농공단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비비에서 5800만원을 감해서 금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만족을 주며 감동을 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으로 주는데 지금 사과즙 가공공장 지원사업 하고 이런 것을 주는데 사실 이것을 그 동네에서 동민들이 어떤 농외소득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개인들이 다 챙기고 하는데 과장님,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사과생즙 가공공장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사미골 사과작목반에 당초 우리가 보조금을 금년도에 2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었는데 주민 부담금이 가중해 가지고, 도저히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안 된다 해서 1000만원을 더 얹어 놨는거고요.

그거는 좋은데 지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처음에 할 때는 전부 농외소득사업으로 했는데 늦게는 보면 다 쫓아내 버리고 전부 한 사람이 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과즙을 짜는데 봉지가 아니고 병으로 나가는 데지요?

이거 사과 제품이 다 봉지로 나갑니다.

봉지가 아니고 이것은 병으로 나가는 거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사곡 매곡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지금현재 지도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해 가지고 전부 동네마다 싸움을 다 하고 전부 쫓아내 버리고 늦게 가서 개인이 챙기고 하는데 이런 것을 실제 개인에게 너무 특혜가 안 가도록 그래 좀 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보면 농특산품 홍보 및 판촉에 대해 가지고, 이거 지금현재 몇 개 개인공장들이 있는데 사실 홍보를 지원해 주는 과정에 군에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대 주는 것이거든, 몇 군데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사업을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데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 172페이지에 홍보비는 대구시내버스 우수 농특산품을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한, 저희들이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서 3개월 분에 15대에 대해 가지고 77만원 주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각 시군별로 군위도 있고 또 이웃 군에 군별로 서로 경쟁이 돼 가지고 자기 홍보물을 도시에 광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 애플리즈 하고 쌀하고 아니었나?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시내버스 우수 농특산품 광고물로 4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잘못 봤네, 그러면 애플리즈하고 황토쌀하고…….

그것은 경북 우수 농특산물 도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포장재로 확정된 데가 애플리즈, 한가위, 우리 황토쌀, 다인농협에 어진쌀, 의성축산영농조합에 박성수 씨 하는 마늘사과 해 가지고 이것은 경북 우수 농산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보면 군이 가장 걱정스럽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거점산지유통단지에 우리가 지금현재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지금 일반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없거든, 거기에 만약 우리가 안동 같이 공판장 운영도 하고 최상품만 할 것이 아니고 하품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품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안 가잖아요?

하품도 줘야 됩니다. 똑같이 줍니다. 거기 가지고 오는 것은 원물 차원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품, 특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품도 사용합니다.

하품 판로가 예를 들어 안동 같이 공판장 설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판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산지유통에서 어차피 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을 해 놨는 것은 농사를 지어 놨는 것을 가져갔을 때 이 사람들은 작업만 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먹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품은 사과쥬스나 사과식초공장으로 넣고 또 하품도 당도가 좋은 것은 식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고요. 그런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상·하품은 고급 시장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품을 가지고 오든지 상품, 중품을 가져오든지 한 상자당에, 원물 확보가 돼야 작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작업하는 방법은 매취도 있고 수탁도 있고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매취사업도 하고, 우리가 사과를 사면 좋은 것만 살 수가 없잖아요. 나쁜 것도 나오잖아요. 나쁜 것도 돈 줘야 되지요.

결론적으로 지금현재 군민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유통시설을 해 가지고 거점유통단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최상품만 처리해 주는 데지 중품, 하품 처리를 못한다는 이런 인식이 돼 있다 말입니다.

지난주에 작목반장들을 122명 모아 가지고, 회장들을 다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날 임미애 위원님도 오셨습니다. 한 시간 교육을 하고 현장에 돌아가는 과정도 견학시켰고, 회장, 작목반에 반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군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0쪽에요, 사과생즙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있고 장수하늘소 있고 청결고춧가루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는 2000만원, 어디는 25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산출근거가 있나요?

사실 우수 농특산물 작목반장들이 또 작목반에서 군수님과 대화 과정에서 '얼마가 사업하는데 부족하니까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확한 이 작목반에 매출액 대비 얼마 내지는 작목반원 수에 비례해서 얼마, 이런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님이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인가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서는 것 같으면, 안평 석탑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이 다 자부담 없이는 안 합니다. 자부담 없이는 안 되고 무조건 지원 50%, 자부담 50%, 자부담 없는 데는 이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일 거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사업비가 전부 다 기계 사용하든지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고춧가루공장은 이게 무슨 비용인가요?

고춧가루공장에는 공장, 제분기.

제분기요?

예.

제분기가 그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예, 그게 아주 낡고 오래 돼 가지고 영농반에서, 사실 고춧가루가 1년에 한 1억씩 팔립니다. 많이 팔리는 우수한 영농반인데…….

그러니까 저도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기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기계를 들일 때도 군에 지원을 받아서 한 것 아닌가요?

군에 지원 받아서 했는 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처음 지원입니다.

모두 다 자부담으로?

예,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장수하늘소 이것은 뭘로 2000만원인가요?

장수하늘소 이것은 기계류입니다. 사과즙 짜는 기계입니다. 기계 하는데 자부담 50%, 보조 50%.

즙 짜는 기계요?

예, 즙 짜는 기계고요. 위에 사미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즙 짜는 기계고…….

즙 짜는 기계고요. 그런데 차이가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자부담 50% 안 되면 군수님이 절대로 지원 안 합니다. 원칙이 자부담 하는 데 조금 지원하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부기상으로는 자부담이 이렇게 50%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돈 집행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정산 할 적에 계산서가 안 들어오면 집행을 안 합니다.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구요. 그 다음에 171쪽에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기업형가공공장 유치 사업에 의성흑마늘영농조합이 융자 3억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받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군에서 무상으로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 인가요?

아닙니다. 봉양 산내마을에 지원해 준 게 있고요. 또 산내마을 지원 이후에, 기업형가공공장 지원 그러는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오셔 가지고 가공산업을 육성하라고 해서 우수한 농산물공장에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점수를 내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점수를 내 가지고 이상 점수 됐을 적에, 판매책이나 의성군에 순수한 농산물을 이용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확인됐을 적에 이게 확정이 돼 가지고…….

그러면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평가를 하고 나서 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억은 아무 데나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끝이지 이것이 이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안 받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 가지고 의성마늘을 우리 APC에서 사용해 주는 걸로 하고, 산내마을에도 작년도 똑같이 줬거든요. 이 사업을 줬는데 우리 APC에서 깐마늘을 가지고 갑니다. 전국 학교 급식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흑마늘도 의성APC에서 나오는, 의성읍사무소 980톤 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셀레늄 마늘을 980톤 샀는 거를 몽땅 이 공장에서 가지고 가서 흑마늘로 냅니다. 순수 의성마늘로 내기 때문에 지원하지 남해마늘 사용하는 데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후 계속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산내마을 지원을 하던가 흑마늘을 지원을 하던가 간에 어쨌든 군에서는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이런 기업형가공공장에 지원근거, 그 다음에 평가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도에서 합니다.

그 자료를 한 부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흑마늘이 광고도 많이 하고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 우리 군에서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은 나오는 상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에서 제대로 발효를 시켜서 흑마늘이 된 게 아니라 강제로 그걸 태워 가지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언제 매스컴에 한 번 걸린 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거 때문에 흑마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고 하고 더불어 의성마늘도 신뢰도가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다면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군에서 철저한 사후 점검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성흑마늘영농조합에서는 저희들이 의성마늘로 하니까 되는데 의성에 지금 마늘공장이 1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10개 들어와 있는데 남해마늘 가지고…….

그거 나중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해마늘 가격은 우리 가격의 1/3입니다. 1㎏에 1000 한 200원 주고 사서, 남해마늘 가지고 비싸게 의성마늘로 둔갑시켜서 짝퉁을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처하고 고발도 해 놓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도 해 가지고 남해마늘 가지고 의성마늘로 둔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로 수사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또 해 줄 수도 없고요. 의성마늘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해 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마늘마켓 터미널 조성하실 때, 이게 아까 보고 과정에는 APC 진입로 확보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역하고 어제 저희가 건설과를 통해서 보고 받은 내용에 거점산지유통센터에 마늘타운 진출입로 계획하고 보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도시개발계획 아, 그거하고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리골로 지나서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이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것하고 어쨌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하고 서로 내용이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하고 조정을 합니다. 건설과 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현재 돈이 적으니까, 언젠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그쪽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농민주유소 뒤로 350m하면 돈이 한 13억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협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있잖아요. 그지요? 대중교통서비스 강화에 보면 도비도 군비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 밑으로 전부 예산이 버스 관계되는데 이게 지금현재 제가 이래 보면 아침 운동하러 나가면 겨울에, 주로 겨울에 나가는데 안계에서 단북으로 해서 다인으로 가는데 7시에 가더라고, 7시에, 겨울에 아침 7시에 오면 사람이 없어요. 7시에 다인 갔다 나오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 시간에 좀 맞춰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겨울이나 봄이나 여름에 시간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버스회사에서 하고,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 다인에 농어촌 동네마을에 그 사람들하고 한 번 갔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유가보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재 계획성도 없이 그냥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래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다 계획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저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 돈이 왜 이렇게 1억 5000만원 나오고 2억 5000만원 나왔나 하는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세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했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의성 뿐만 아니고 농촌버스 하는 데 다 적자입니다. 각 시군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도 지금 버스 운행이 제대로 흑자를 내는 데가 없고 모두 농촌에는 지원을 받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현재 손익분기점이 버스 한 대가 16명이 타면 됩니다. 하루에 16명을 못 태웁니다. 그런데 버스 노선 가던 걸 없애서는 장날 나오려고 하면 또 생난리를 피우니까 벽지, 오지노선은 없앨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적자가 되는데 각 시군마다 이 문제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프고, 사실 고유가 때문에 기름 값이 확 뛰니까 버스는 움직이지요, 솔직히 2억 5000만원 지금 이 사람들이 기름 값으로 적자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완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함께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기별 보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 과에서 편성된 경정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전부 제출된 안이 25건입니다. 25건인데 예산 절감하는 게 10건입니다. 10건에 2억 2861만원, 부기나 목조정 하는 게 4건입니다. 그게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예산 요구를 하고 신규 편성되는 게 11건에 4억 3399만 8000원 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되는 게 2억 8538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에 총 예산 중에 점유하는 게 한 8.2%정도 차지를 합니다. 179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목조정을 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 6074만 2000원 하고 추가 확보 80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2억 4074만 2000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목조정 돼 가지고 영유아 양육비로 지원이 됩니다. 통합이 되는데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겁니다. 이게 감이 1억 60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당초 80명에서 60명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400만원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사업비 중에서 재원이 변경되는 겁니다. 군비 75% 가지고 분권교부세 26% 되고 군비 53%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관리입니다. 181쪽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하면 전용 부담수수료가 8% 내려옵니다. 그게 1412만 2000원 가지고 농지원부관리 인부임 592만 2000원, 농지법 해설집 구입하는데 150만원, 업무추진 하는 국내여비에 42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141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대응 부자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조정됐는 겁니다. 3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다음 도 역점시책 추진평가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출 과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판촉 홍보행사 당초 2000만원 가지고 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브랜드쌀 판촉 급식비 100만원, 182쪽에 판촉홍보활동 여비 400만원, 이렇게 부기 조정을 했는 겁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사업량이 당초 8ha에서 8.5ha로 0.5ha 증이 돼 가지고 450만원 증이 된 겁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6438만원 절감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농법 벼재배농가 지원에 2944만원, 잔가지 파쇄기에 2000만원, 수도용 중경제초기 공급하는데 1494만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도모에 행정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직불제입니다. 쌀소득 직불제 신규 편성하는 건데 833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255만 5000원, 특근자 급식비 157만 5000원, 또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20만원 해 가지고 833만원 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이것도 국비인데 행정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감이 11만 9000원 되었습니다. 영농일지 제작하는데 383만 1000원, 업무추진 급식비에 105만원, 그런데 그 밑에 모바일장비 구입하는 게 당초에 세 대를 하려고 했는데 한 대만 했습니다. 이것은 휴대형 GPS입니다. 여기 500만원 감해 가지고 영농일지하고 업무추진 급식비로 하고 나면 11만 9000원 감이 되는 겁니다. 184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교재 제작하는데 10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로 비교 견학 추진여비에 300만원입니다. 또 국외여비에 100만원, 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하고 또 교육여비입니다. 그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증이 됐습니다. 다음 FTA 생산비 절감형 과원 전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1350만원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승용예취기가 두 대로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350만원 증이 됐는 겁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예산이 48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사과 반사필름 공급하는 데 4800만원입니다. 다음 원예작업 개선장비입니다. 이거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동전정가위인데 이게 신규로 12대가 지원되어 1152만원 편성 요청을 했는 겁니다. 다음에 양념채소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고추부직포 공급사업에 1800만원, 고추주산단지 하고 마늘주산단지 광역협의회 분담금이 예산은 200만원씩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1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형 난방기 지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대책 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전기 난방기를 공급하는데 1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면세류가 우리 관내 공급되는 게 한 9만 7000드럼 됩니다. 9만 7000드럼 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억입니다. 요즘에 30%만 절감된다고 해도 70 한 2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소득 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확대 보급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다음에 특용작물 생산지원입니다. 잎담배 재배농가가 60ha 1500만원 서 있었는데, 이것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고 일괄 통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고품질 브랜드쌀 단지하고 판로개척입니다. 상토지원인데 이것은 집행 잔액 3483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대책 추진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860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사전 사용승인으로 해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예산정리 하는 겁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브랜드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이 1억이 있는데 이번에 1억을 더 부담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612만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9쪽에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2억 4000만원 가량이 늘었잖아요. 목조정도 됐고, 그런데 이 예산 전체가 늘어난 이유가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군에서 비율 맞추려고 이게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아니고 지금 우리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것은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만 여태까지 줬습니다. 주고 미 이용 아동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해 가지고 애들 양육비를 줬는데 그게 이번에 농림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미 이용시설 아동에도 영유아 양육비를 주기로 그렇게 조정이 되면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그쪽으로 들어갔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한테 그냥 곧바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시설에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부모한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려보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현재는 시설에 곧바로 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에 지원이 되고 아닌 사람은 부모한테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군내에 이 예산에 해당되는 사람이 전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번 예산 편성은 408명 정도…….

408명요?

예, 408명이 거의 정확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지금 점곡에 있는 거 하나, 국립으로 있는 것은 하나고?

아닙니다. 국립이 아니고 일반 유치원, 유아원 전부 해당이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요, 브랜드쌀 시설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림부에서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지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에 13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여덟 군데를 선정하는데 다인농협RPC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인요?

예, 농협RPC입니다. 거기서 됐는데 기본 보조율은 22억입니다. 22억인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를 하면서 시설 개축하는데 추가 부담이, 확장하는데 당초에 농협에서 8억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시설확충 하는 데만 한 13억 정도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추가 소요가 돼 가지고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일개 농협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저게 안 되고 해서, 일단 이사회 승인 조치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앞으로 합병문제나 난관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브랜드는 시설현대화 쪽으로 무조건 끌고는 가야 됩니다.

아, 그러면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다인농협RPC를 지정을 하면 이게 농림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22억입니다.

22억?

예, 22억 중에 자부담이 40%입니다. 국비가 40%, 우리 지방비가 20%, 그렇습니다.

아, 지방비가 20%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 내용인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 예산하고 여성복지과 예산은 통틀어서 같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까?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 여기도 양육비 지원이 있고 농업인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한 곳으로 뭉쳐야 되는데 이 예산은…….

노인여성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농가, 차상위농가에서 하고 우리는 농업인만 대상 해 가지고 시설 이용하는데 전체 법정 지원 금액에 한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미 시설하는 데는 이번에 35% 나가고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농업인 기준에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요?

예, 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거 때문에 혼선이 일어나던데, 모자가정인데 전에는 모자가정이 애 하나 있어 가지고 신고하니까 자기 통장으로 50 몇 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통장에 돈 안 들어왔다고 "왜 통장에 돈 안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돈 좀 들어오게 해 달라"하더라고요. 55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지금은 9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래 내가 이야기하기는 그 애가 다니는 보육시설로 바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은 법이 그래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바로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육시설로 바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 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살 먹으면 지금 저희들이 11만 5000원 들어가고 또 보육시설 이용하면 월 23만원 줍니다.

이 사람이 애 하나 때문에 생계를 꾸려갈 만한 돈이 지급되더라고, 그런데 애는 보육시설로 보내니까 당장 그 돈이 끊기니까 바로 불만이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해를 좀 잘 시켜야 되겠더라고, 군수님만 욕먹더라고,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