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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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의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행정지원국장 정현윤 행정지원과장 변구영 주민자치과장 유재식 회계과장 김병성 문화체육과장 박정목 여성복지과장 최복연 시립도서관장 이병호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8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무원 교육이 벌써 종결이 됐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교육, 전문교육, 일반교육은 추진을 했네요.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도의 교육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차출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원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송재영위원

총 교육 관련 예산이 얼마였죠? 6,000만원이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원 중에서 도와 관련된 교육비 1,800여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선거관계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이 줄어가지고 하반기에 교육이 집중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반기에 집중이 됩니까? 그러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이 어떤 것이고 전문교육 어떤 것이고 일반교육이 어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을 받았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교육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5년에 한 번 씩 2주 이상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수시로 각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겠으며 일반교육은 기타업무의 추진상 업무에 필요한 사항 그런 것이 교육계획에 의거 각 시·군으로 분야별로 할당이 되면 우리가 차출해서 도 공무원교육위원회에서 인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특히 기본교육은 승진에 기본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점수가 15점이 들어가고 전문교육은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 승진서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전원 받을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교육내용이 뭡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교육내용은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토목직, 기술직은 기술위주로 받고 일반직은 일반행정 위주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능에 따라가지고 그냥 토목직이라 토목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본교육 기초교육은 일반행정하고 행정법, 헌법 그런 것을 받고 나머지는 토목 분야에 전공을 받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전공이나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이네요. 공무원 소양교육보다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쯤으로 보면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실시한 교육 있죠? 설명 좀 해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고요. 또한 전문분야에도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무원법 교육훈련의 규정이 변경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기본교육을 받으면 20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이 다시 신설됨으로써 그 분야에 받아가지고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은 식으로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기본적인 감사,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자료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세부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오늘 3,4시간 걸리니까. 작년에 했던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내용이 있을 겁니다. 강의안이 있으면 좋고 그것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점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요점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원 자질 향상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79개 과정에 172명이 연수를 했고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하고 정신교육 그 다음에 친절반복훈련을 15회에 걸쳐서 연 4,529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문과정 연수 및 세미나를 50회에 걸쳐서 89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연수도 5회에 걸쳐서 40명을 실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좀 주세요. 올 하반기 교육도 작년 교육에 준해서 실시가 예상되는 계획된 교육,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를 못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하반기에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것인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하반기에도 똑같은 시기로 사실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친절봉사교육은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고 전문이나 기본교육은 공무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문교육은 각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근무평정에 점수가 인정이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반기 교육계획이 안 나와있네요, 지금. 그렇죠? 전문위탁교육은 몇 월 며칠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자체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이 안 나와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교육은 도에서 일정으로,

송재영위원

아니, 도에서 하는 것 말고 상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집행부 자체교육 말이죠. 어떤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교육은 친절교육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를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친절교육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교육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거고요.

송재영위원

크게 나눠서 친절교육하고 전문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반기 실시될 교육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소양교육요.

송재영위원

소양교육요? 그런데 소양교육은 자체적으로 할 거고 전문교육은 위탁교육하겠다, 언제 할 생각입니까?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교육일정이 안 나와있어요.

송재영위원

지금 벌써 7월달인데 이렇게 일정도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수요자를 조사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종합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일정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소양교육이든 전문교육이든 교육의 성과는 어떤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한계점은 뭐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바뀌는 법규도 많이 있고 환경여건도 변화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개혁을 수립해서 공무원 교육에서 연차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문교육은 그 분야에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분야별로 또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과 그 다음에 소양교육 함양을 위해가지고 매 분기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성과는 교육받는 대로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송재영위원

좋은 성과인데 교육내용이라든지 교육받고 와서 우리 공직자들의 변화상태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율을 따져서 말씀드릴 수 없고 공무원들의 업무추진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친절교육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화가 돼가지고 성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도에서 이건,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문제점은 파악 된 게 없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습니까?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적이 재작년에 됐었고 올해도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구체적으로 평가가 나오지 않아서 또 주무과장께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동원식으로 의례적으로 진급이나 의무사항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흐른다 라는 지적이 타 자치단체에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하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예산을 소요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본위원은 물론 소양교육이나 이런 친절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행정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무원상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한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것이 뭐냐하면 중앙정부에도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21세기 정보화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연구원의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교육이나 교육 받으러 가게 되면 아마 성적이나 성적 통보가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아마 성적을 봐서도 공무원들이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받는 게 전부 다 평가가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 말부터 전문교육이라는 과정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는 기본교육만 받으면 평점을 20점을 줬었는데 지금은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평점 5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했고 전문교육 함양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송재영위원

어차피 하반기에는 우리 시 자체 교육이 아직 짜여져 있지 않은데 한번 전문적인 소양을 높이는 그런 교육계획을 짜셔서 어차피 하는 김에 시간도 많이 투여되고 예산도 투여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내용이 있는 교육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있죠? 여기 보니까 공직자의 자질향상 및 복지증진 해가지고 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실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에요. 소양교육 및 정신교육, 전문과정 연수 및 세미나 이게 아니라 소양교육 및 정신교육이면 몇 월 며칠날 어디서 강사가 누구고 내용이 어떤 거고 이런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 끝나면 평가 같은 것 안 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체에서 평가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자체평가계획서가 있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체평가도 하고 설문도 받고 해서,

송재영위원

그것 좀 가져오십시오. 그것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오늘 한 서너시간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져오세요. 나중에 그것 보고 다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송재영위원

여러 동료위원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1843쪽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이번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질문을 드렸고 그것의 핵심은 뭐냐하면 지금 망국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지역감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못 갑니다. 지역감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른다면 경제가 암만 발전하고 정치가 암만 발전해도 지역감정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망국병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아서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않느냐, 지역감정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군포시민 한마음축제는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이런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승화하기 위해서 단합 단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상당히 본래의 목적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의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뭐 좋은 점도 이렇게 보였지만 우려점이 몇 가지 발견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야제 때 새천년 청소년 열린음악회 했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준비했고 예산집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야제를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청소년 대축제에 연관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포함 안 되겠네요. 7,000만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시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5,000만원을 요청했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새천년 청소년 열린음악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젊은 가수들 와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방송에서 협찬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송재영위원

얼마 들어간지 모르시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군포시민 한마음축제를 하면서 각 향우회에서 플래카드 걸린 것 보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권고도 하고 플래카드까지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도민 모이자 그런 것을 걸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 철거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나중에 철거했었죠? 맨나중에. 사전에 조정을 했어야죠. 그런것을 걸지 말도록 해야지 플래카드 걸어서 "무슨 도민이여 모여라, 뭉쳐라" 지금 지역 향우회 별로 화해하고 한마음을 갖자는데 도별로 지금 조직력 강화를 시켜 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 향우회가 평소에는 갈등이 안 되는데 선거 때만 갈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향우회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 조직된 단체가 아니고 자생적으로 모여가지고 단합된 단체입니다. 모든 행정이나 가정이나 전부 다 조그만 소단체가 모여가지고 거대한 단체가 돼가지고 화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과장이나 총무과장 연찬회 때에도 지역화합에 대해서 토론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군 같은 데는 강화군 총무과장 하는 소리는 "아주 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가보면 향우회가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그럽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팔도 흙을 모아가지고 뿌리는 축제도 하고 또한 팔도에서 불을 달려와가지고 용인 같은 데는 행사 때마다 성화도 팔도에서 전부 다 갖다 점화를 해가지고 행사를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역갈등을 와해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송재영위원

원래 취지는 그런 목적으로 했겠죠. 지역갈등을 완화해 보자고해서 이런 것을 했겠죠. 그런데 뭐냐하면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런 성과가 과연 나타나겠는가, 그 문제점은 과정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평소에는 우리가 행정이나 행사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선거 때는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질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예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매년 수천만원씩 한 1억여원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향우회 단합대회 해가지고 축제를 한단 말이죠. 이게 조직강화가 됩니다, 지금.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조직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 같은 데는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서 전부 다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 많고 또한 정서 함양 차원에서 이렇게 서로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단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송재영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향우회가 일반적 친목단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서함양을 위한 이런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향우회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네?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서로의 정서를 나누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평상시에는....... 선거 때가 되면 그게 정치조직이 됩니다. 막강한 정치조직이에요, 네? 향우회가 뒤에 없이 선거했습니까, 요번에? 향우회 안 쓰고 선거할 수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따질 얘기지 우리 입장에서는.......

송재영위원

아, 그러니까 정치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행정업무에도,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하고 정치는 좀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리를 깔아주지 말아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리를 깔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해가 있으시고요.

송재영위원

영남향우회하고 호남향우회 외에는 군포지역에 그렇게 향우회가 왕성하지 않죠? 충청향우회는 왕성하다가 다시 위축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6개 향우회로 이제 완전히 고정화된 거죠? 그렇죠? 강원도, 경기도 뭐 다 해가지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묶어서 그렇게 고정화돼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향우회별로 이것이 다 됐는데 상호 지금 경쟁심이 발동하고 있어요, 상호 경쟁심이. "야, 우리 왜 영남이나 호남한테 뺏기냐, 우리 여기 경기도이쪽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핫바지냐, 우리도 좀 모아보자 말이지, 여기가 어디 땅인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이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거 때는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인지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만약 이것이 선거 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없다고 보이다가 선거 때 되면 딱 이게 나눠집니다. 이게, 판이. 판이 딱 나눠지거든요, 네? 판이 나눠지는데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군포시민 한마음축제는 본래의 취지는 타당하고 옳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 있는 향우회로 27만 시민을 줄을 세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예요. 어떻게 향우회로 27만 시민들을 화합하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노동조합에서 당신들 다 일하는 사람이니까 노동자보고 총단결 하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떤 친목단체에서 뭐 그런다고 가만있겠어요? 이 화합의 주체가 군포시민 한마음축제, 화합의 주체가 향우회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향우회는 향우회 나름대로의 친목단체로 해서 자체활동을 하면 됩니다. 좀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체를 27만 시민이 향우회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도 있고 활동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조직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 27만 시민의 대동단결의 주체를 향우회로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향우회 활동이나 이런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내년도 행사에는요, 향우회하고 문화단체하고 공동주관을 하고 제2건국에서도 같이 해서 공동주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사에도 향우회 색깔이 나타나지 않도록 식당 같은 것도 공동식당을 운영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은 팔더라도 내역으로 표시를 안 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향우회가 일부 참여하더라도 지금 과장께서 잘 말씀했는데 그음식 맛자랑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 보니까 특산 저기가 없어요. 빈대떡하고 뭐 고추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원래의 그 향토색이 풍기는 특색 있는 것 그것 안 했습니다. 여기 보면 향토 맛자랑 원래 취지에도 안 맞아요. 그리고 분류돼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는 그 향우회 사람들만 갑니다. 거기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동으로 해서 코너만 따로따로 하고 같이 먹는 공동장소를 만들어야지, 그래도 자기네끼리 모여서 먹을 겁니다, 향우회별로. 그분들이 어차피이렇게 모였는데 그래도 큰 묶음으로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향우회만 가서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 끝나고 그 실·과장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전부 다 우리가 부실한 주제 하에서 그것을 한 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그런 것이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 거는데 향우회 특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송재영위원

플래카드 할 때 호남향우회에는 "호남에서 온 자매단체 환영한다"고만 이렇게 해놓고 영남향우회에서는 "영남에서 온 자매단체 환영한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문제점이 토론회 때 나왔습니다. 호남지역에서 올 적에는 호남향우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영남향우회에서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지역화합에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부 다 검토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향우회를 주체로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은 이것을 어떤 종합적인 예술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축제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향우회가 지금 어떤 단체입니까? 향우회를 주체로 해가지고 시민을 한마음으로 묶겠다는 발상 자체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은. 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송재영위원

현 정권 들어서고서 전주대 500명 학생, 경상도 500명 학생 왔다갔다하고 뭐 별 것 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선거 때 보면 지역감정이 더 드러났어요. 지역감정은 이런 식으로는 못 고칩니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 그렇다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단결하고 화해하는 방식의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는 안 된다,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단순히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쉽게 이렇게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 주체를 예술제 식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술제 식으로 발전시켜서, 거기 향우회도 참여하게 되면 되잖아요. 크게 해서 맛자랑을 한번 이번같이 하지 말고 작년도도 그랬는데 진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파전이나 뭐 이런 것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특색 있는 것을 해서 검토해 주셔가지고 1,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한테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신다구요?

김갑철위원

자료요구.......

김제길위원장

자료요청 하신다구요?

김갑철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김갑철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과 관련해서지원하고 정산된 99년도 임의보조금 정산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과 관련해서 기금 관련 통장 사본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기관 관련 보조금 정산서, 그리고 아마 정산할 때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거예요. 그 관련 서류를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제길위원장

그 자료를 보시고 감사하실 겁니까?

김갑철위원

아니요, 계속하면서 이렇게.......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김갑철 위원께서는 자료가 도착한 후에 다시.......

김갑철위원

아니요, 계속.......

김제길위원장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시간을 한 10여분만 우선 하시고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까지 정해주니까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소신대로 하겠습니다. 18-2쪽을 좀 봐 주십시오. 99년도에도 각 실·과·소·동 정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정원과 관련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지금 한시 정원이 있죠? 시민만족실하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2명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은 어떻게 요즘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시범기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한시정원이 금년 6월말까지로 2개 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 중에서는 과장만 한시 정원이고 기본 직원들은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는 바람에 시범기간에도 아직 정착이 덜 됐다, 그래서 2개 과 중 1개 과는 금년 말, 1개 과는 내년 6월말까지 1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제께 토요일날 결제를 맡아가지고 조례 규칙 심의를 오늘 해가지고 의회에다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정원관계 99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건의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 여기 의회에서 건의돼 가지고요, 일괄 건의서까지 해서 시장님이 지휘·보고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30%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무리가 있다, 그래서 건의해가지고 우리 시에 대한 것에서 우리 인원이 평소보다 적다는 것, 우리가,

김갑철위원

아, 잠깐만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가 사실은 시간에 많이 쫓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한 바의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좀 해주시고, 각 동사무소에 현재 정원이 아파트 단지가 기존도시에 비해서 정원이 한 명씩 많습니다, 인구에 관계없이. 99년도에 이 부분이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었어요. 왜 아파트 단지가 생활민원도 적을 텐데 왜 정원이 많아야 되느냐, 아파트 단지가 무슨 뭐 데모를 잘 해서 정원 한 명 더 주는 건지, 이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달라 그랬어요. 계속 시정을 요구를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정원을 조정할 적에는 아파트 단지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민원이 많을 것 같이 생각을 했고 또한 농촌지역이나 기존 도시지역에는 일반민원은 적고 생활민원은 전부 다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에서 이관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고용이 10명씩 됐구요.

김갑철위원

아,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사회복지사가 증원되면서 안배를 해가지고 10명씩됐습니다. 그래서 산본1동도 현재 9명인데요, 그것도 10명으로 앞으로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김갑철위원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정원이 증원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적한 내용하고는 사실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한 명에서두 명으로 늘어난 부분은 그 지역의 특성상 저소득 계층이 워낙 많은 지역에 한해서 한 명씩이 더 증원된 것이지 일반 동사무소의 그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서 며칠 전에도 행자부에서 그것 때문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별도 증원해가지고 그 인원을 채워달라 그런 건의까지 또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의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또 했습니다. 이번에.

김갑철위원

어떤 뭐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의 근무자들 중에 또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동에서 보통 9∼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출산휴가가 두 명까지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도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여성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순환해서 동사무소에 교대로 근무하도록, 만약 출산의 경우 산본1동에서 3개월로 했다가 2개월로 했다가 끝나면 그 근무를 했던 사람이 다른 동으로 옮겨가서 민원보조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시사역인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금년에는 불가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추경예산도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금년에는 불가하고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잘 세우시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인건비만 가지고,

김갑철위원

다른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추경안 같은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는 동장을 포함해서 9명에서 10명이에요. 그런데 실제 창구의 근무 가능자들이 휴가를 한 명 내지 출산휴가를 두 명이 가 버리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우리도 그것을 전부 다 알고 있구요, 계속 고민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 인력에 대해서는 결원 발생 시에 수시로 메워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그런 데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건 하나의 건의입니다. 저희 각종 사무를 보면 사업부서의 업무가 있고 대민관계 관련 업무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의 업무는 거의 대민 관련해서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거의 비슷비슷하겠지만, 성향이. 대민 관련해서 업무에 친숙한 이미지를 가진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선별기준에 포함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민원창구까지는 우리가 배치가 안 되고 동장이 알아서 배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 연구 좀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다음 18-15쪽 좀 봐주십시오. 제2건국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갔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한 다음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제2건국 관련해서요, 지금 제2건국위가 구체적으로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활동한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사실상 금년에는활발히 운동을 전개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제2건국 구성과정에서 이게 선거에 쓸 기구가 아니냐, 그런 여론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반기 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미비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관계 때문에 사회의 질서확립이 제2건국 주관으로 대대적으로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지식운동 분야, 시민대화합운동 분야, 깨끗한 군포운동 분야 등 많이 있지만 요즘에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에서도 내일여성쎈터 주관으로 줄서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구요, 거기에 필요한 기구나 물품 같은 것 홍보 자료도 우리가 제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줄서기 운동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운동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기초질서가 제일 빈약한 곳이 우리나라라고 그럽니다. 월드컵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공동으로 개최되는데 일본은 기초질서가 잘 잡혀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기초질서가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질서 바로 세우기에서 줄서기 운동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서기 운동은 역 구내 같은 데,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계산할 적에 차례로 줄을 서야 되는데 안 서기 때문에 우리가 줄 설 수 있는 용품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 앞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하시겠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지금 정착됐다고 보십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정착이 안 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정착이 안 된 단체에서 대 시민을 상대로 사회운동을 벌인다는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자기 자체의 위원회도 지금 정착이 안 된 마당에......, 그렇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위는 일반단체가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조례상 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기구가 있으면 활발히 운동이 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게 좀 지원만 해주고 협조만 해준다면 정착이 바로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요, 백일장 개최, 우편수취함 설치, 신지식인 발굴, P.C 기증운동, 이게 지금 보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거의 없죠? 전부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업들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각종 위원회도 많고 관련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활동내역을 보면 그리고 지원내역을 보면 자생력을 가진 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오죽하면 볼펜 한 자루 사는 사무기까지 전부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런 단체들을 존치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진짜 의심스러워요, 이것. 과연 이런 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뭘 난 봉사를, 봉사라는 게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단체가 결성된 것인지 진짜 정작 시민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인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각 단체가 기금이나 예산이 있으면 스스로 하겠는데요,현재까지는 자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인력, 노력봉사만 하시지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기금을 누가 이렇게 성금을 낸다 그러면 그런 게 활발히 될텐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 추진사업도 보면 이제 각 단체들과 중복되는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기를 게양하고 전 시가지에다가, 물론 하나의 홍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제2건국운동인가 참 의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중지해야 됩니까?

김제길위원장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해 주시죠.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이재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김제길 위원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확인을 위하여 이석하시게 되어 본위원이 위원장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17쪽을 좀 봐주십시오. 저희 발간실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간실에서 그러니까 인쇄 가능한 기술력이랄까요? 가령 일반 이런 옵셋인쇄만 가능한지 칼라까지도 가능한지 지금 어느 정도의 기계와 장비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발간실에는 보유 장비가 디지털 인쇄기 5대, 제본기, 코팅기 등 해서 5종에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원만 많다면 자체 발간이 가능한 것이 많이 있는데 옵셋인쇄는 좀 불가하고 일반 회의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자료 그런 것만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서식하고,

김갑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불가한 건 전부 외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외주로 나가고 있어요.

김갑철위원

인원충원이 지금 우리 정원 관련해서 이렇게 채우지를 못하고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한 명 삭감이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인원 2명이면 사실은 일반 소형 인쇄소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구조입니다. 1일 인쇄량은 지금 A4용지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몇 매 정도씩 인쇄한다고 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월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발간량이 신문용지 복사지 제작 크기로 해가지고 18만 9,000 내지 30만, 많을 때는 30만까지 하고 25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30만장의 단위가 용지크기가 A4용지 기준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A4용지 기준입니다.

김갑철위원

A4용지 기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인쇄는 A4 기준밖에 안 됩니다. 대형은 불가하고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일반 인쇄소에서 쓰는 단위로 종이에 8,000매를 한 면으로 봤을 때 40면이거든요. 우리 발간실에 있는 기계로 아마 이40면을 계속 인쇄를 한다면 2일 정도 분량입니다. 인쇄분량이 2일 정도 인쇄를 하면 가능한 양이에요, 이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를 요구해서 한번에 가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서식 같은 것 그 다음에 홍보 리프렛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책자 회의서류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번에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개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여기에 발간종류를 보면 행정책자 홍보물 서식, 뭐 교육교재, 설문지 여기서 홍보물 같은 것 서식 이런 것은 작업량이 없을 때 인쇄하고 하면 충분히 작업량을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비가 5대에다 또 제본기, 코팅기 갖출 건 다 갖추어 놓고 지금 운영요원 2명이서 한 달에 많게는 30만매 40면 인쇄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발간실에서 발간토록 권장하고 있고 외주 발간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용직 이 사람들 보수가 하루에 일당이 2만 3,000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데는 고급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싼데 여기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쇄물이 그냥 발주가 된 것이 계속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제 필요시에 인쇄를 하시더라도 40면 외주줬을 때 차라리 발간실을 없애고 이런 정도의 인쇄량이라면 외주를 주는 게 오히려 경제적일 수가 있습니다. 40면 양면으로 인쇄해서 시중 가격으로 계산해봐야 이게 600만원뿐이 안 돼요. 이 기계 5종에 인쇄기 5종하고 나머지 제본기, 코팅기 다 합쳐서 15종류의 감가삼각 따지고 인건비 따진다면 그 돈 가지면 외주 주는 게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저기도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때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별안간에 해가지고 홍보전단을 5만매 만들어 나간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김갑철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정 인쇄소를 한 개소나 두 개소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아무런 그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발간실을 이제 행정도 어느 정도는 수지 예산을 맞춰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발간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행정기관의 한 시설이니까 꼭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시에도 자체 발간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시하고는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필요할적에 별안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간실에서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이 공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같은 것, 그런 것 일일이 외부발간 하게 되면 30∼40부를 발간하는데 외주에다 주게 되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식이나 책자보다 공문을 발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공문을 발간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첨부물 같은 것 기획서 같은 것,

김갑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문을 인쇄해가지고 지금 제출을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인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발간실에서 제본을 떠가지고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생산계획 뭐 그런 기획 같은 것 10페이지 미만 되는 것 20페이지 되는 것 그것이 각 동하고 실과소로 나가자면 한 30∼40부밖에.......

김갑철위원

인쇄가 아니고 제본만 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을 많이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해당 실과소에서도 가능하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복사기에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입니다. 각 실과소에 목표관리제를 정해놓고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목표관리 중에 하나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정원에만 매달려가지고 정원 때문에 못한다, 기술력 때문에 못한다, 기술력이 안 되면 교육을 보내야 되고 정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지금 인쇄 자체가 이틀 인쇄분량 가지고 두 사람이 한달 내내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시로 공문을 생산을 해가지고 배부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김갑철위원

수시로 공문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정원을 한 명 줄여도 되죠? 오히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한 사람은,

김갑철위원

한 사람 있어도 인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 사람은 인쇄 전문이고 한 사람은 필경 다른 것도 써가면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 다 인쇄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인쇄하는 데 지금 필경사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한 사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필경을 해가지고 인쇄하는 게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것도 가끔 쓰는 것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말이에요, 상장 외에는 아마 쓰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컴퓨터가 하도 좋아가지고 웬만한 건 컴퓨터로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컴퓨터 글자를 가지고 아마 필름 떠가지고 마스터인쇄를할텐데 지금 필경사 쓰는 데가 인쇄소도 없어요. 그런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정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에서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목표관리를 하나를 설정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인쇄가능한 그 매체는 어디까지이며 지금 옵셋인쇄는 안 되고 겨우 이런 행정감사 자료 마스터 인쇄 정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디지털 인쇄기 5대가 사실은 아깝습니다. 이게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5대 가동률이 아마 엄밀히 따지면 10∼20%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1819쪽 좀 봐주십시오. 큰시민 한마음축제 예산집행 내역 및 성과를 자료로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종전에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 관련해서 집행과 정산을 과연 투명성 있게 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의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 임의보조금이 나갔고 올해는 사업비로 책정이 됐죠.그러면 임의보조금 정산하고는 거리가 멀 거고 결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보상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준사업이고 또한 사업계획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사실 보상금이라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책정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보조금 식으로 정산을 다 받기는 받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마 주무과장께서는 99년도에 교육관련 경비에 대한 결산 감사시에 본위원의 지적으로 학교에서 이자수입을 추가로 추징한 일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때 얼마를 추가로 추징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후에 계속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김갑철위원

대충 천 몇 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업무를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과연 지금 행정지원과를 관리하고 계시면서 이 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계원칙에 준해서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사실 결산을 정산을 받아봤는데,

김갑철위원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국장

이 분들이 향우회에서 전부 다 돈이 밑졌다는 얘기지 남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내년도에는 돈을 더 줘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이익금이 얼마냐고 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 사본하고 해서 사실 쓴 내역 받아가지고 확인만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영수증도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간이영수증을 다 받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올해부터 회계기준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영수증 얼마 이상은 세금계산서가 돼야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0만원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올해 지원금에 대해선 그렇게 결산을 하셔야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것은 그게 다시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죠. 다 끝난 행사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정부에서 회계원칙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 만큼 정말 투명성을 확보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시민 화합을 이루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솔선수범 해서 회계원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하반기부터는 꼭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가지 1819번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1,718만 4,000원 그리고 일반경상보조가 5,000만원 일반운영비가 308만 2,000원 외빈초청여비로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시찰여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통역비 내지는 방문기념품 구입비 그리고 각종 행사비 예산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몇 가지 주어진 그런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벨빌시 거기 의회에서 온 분들의 여러 가지 식사대접이나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식사비, 교통비 모든 경비를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갑자기 행사 전에 이런 행사가 의회의 부분으로 있으니까 의회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가령 캐나다에서 의원 두 분이 오고 미국에서 누가 오고 그리고 각 자매결연단체 시.군에서 의원 몇 명이 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환영만찬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미 짜여진 예산 속에서 쓰는거예요. 아주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 자체를 세웠을 적에 돌아가면서 만찬이나 오찬을 한 번씩 하게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주최하는 데서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도 만찬비용은 한 번밖에 지출 안 하고 이것은 숙박비나 식사비가 그 호텔에 투숙하고 출장 갔을 때 그 비용에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시고 직장금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장금고 운영에 관한 업무가 행정지원과 분장사무중에 하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웬 비밀문서라고 저한테만 별도로 주셨습니다. 전체 위원한테 충분히 배포를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관련 서류인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직장금고 흠집만 내기 위해서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직장금고 세입.세출견산서부터 모든 구내식당 납품현황 모든 자료를 보니까 참 건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직장금고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사회가 있죠. 이 결산이나 모든 사업의 예·결산시에 이사회에서만 결산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전직원한테는 어떻게 알려야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직원한테는 각 과의 주무담당이 이사입니다. 그래서주무담당 이사회를 개최하면 그 회의서를 가지고 각 과에서 회원 전체 공람을 시키고 그런 것이 전부 다 파급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공람을 시킨다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직장금고와 관련해서 무슨 비리가 있어서 자료를 99년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것이 아니고 직장금고 운영이 전직원한테 얼마만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체 직원이 혹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없게끔 이렇게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동사무소 정원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의 문제를 정원 외로 계속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제2건국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등 모든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제일 활동력이 있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단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배제하고 별도의 제2건국위원회가 또 별도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고 제2건국위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이런 활동력 있는 단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진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2건국위원회단체, 사회단체 간부나 그 다음에 장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포함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얼마만큼 같이 갈 수 있게 이끌어 내느냐가 제2건국 운동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전국적인 차원보다도는 우리 군포시만큼이라도 제2건국위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바르게살기운동 관련단체 해서 전체가 제2건국 위원이 돼가지고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드렸지만 그동안 행정지원과 업무를 진짜 원만하게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업무보고서류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유심히 보니까 총선을 전후 해가지고 의전이 약간 바뀐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하는 게 관행화가 돼 왔었는데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면 팜플렛에 물론 당연히 시장이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의장이 축사를 하고 국회의원이 세 번째 하는 의전 절차로 순위가 바뀌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총선 전에 한 것은 잘못된 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서로들 회의를 해가지고 조정했을 따름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정치적인 사안인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니까 행사의성격을 오바해서 시장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것을 가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엊그제 행사한 제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행정감사 시간에도 잠시 정회를 해서 몇 분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그 행사가 30분 행사입니다, 1부 행사가. 그런데 무려 63명이라는 인원을 시상을 하는 것을 봤어요. 소요시간이 얼마냐 하면 20분입니다. 나머지 10분은 축사,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5회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시상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취미교실이라든가 기예경진대회 서예대회를 몰아가지고 종합해가지고 각 분야에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여성주간 기념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그63명이라는 분에 대해서 상장인데 표창보다도 상장을 수여한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축사만 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념행사라면 특강 같은 것도 겸해서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30분 소요되는 시간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성격 자체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분명히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하거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야별로 행사 끝난 다음에 시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등산대회 내지 한마음 등산 있죠? 대회는 1년에 한두 번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짝수 달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

이문섭위원

등산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등산.

이문섭위원

대회가 아니고 등산이죠? 대회는 지금 이 부속서류 보니까 딱1회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때 선거기간 동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원래는 2개월 짝수 달에 마지막 주 일요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는 말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4월달에 한 번 하고 6월달에 했습니다만 6월달 자료제출 이후에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4월달 한 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엊그저께 6월달에 등산대회로 해도 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등산대회를 가보니까 본위원은 매번 태을초등학교에서 출발하는등산 내지 일반적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90% 이상을 저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는 것인데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사오백명이 모이고 시에서 신경을 안 쓰면 그날은 몇 명이 출발했냐 하면요, 30명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할 당시에 빵, 우유 그런 간식물이, 뭐 내려올 때는 소화를 물론 시키겠죠. 올라가서 두세 개씩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석인원을 보면 5개 향후회별 간부 네다섯 분씩 그 다음에 공무원 분들 한 이삼십 명, 일반시민이 한 사오명,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등산하면서 빵, 우유 준 것은 한마음 등산대회가 아니구요, 여성복지과에서 한 가족등산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향후회별로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요, 이것은 산악회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도 출발할 때는 처음에 한 150명 정도 올라갔구요, 나중에 그날 한 2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하산할 때는 한 200명 이하 됐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간식을 하나, 두 개 준것에 대해서는 지적 안 합니다. 당연히 줘야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왕 시작할 행사를 좀 공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변구영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보면 눈치만 봐, 거기서. 시장이 옆에 있으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와도 되는데 소관 업무를 하다보니까 눈치가 벌써 와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그렇지 않은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시장 눈치보지 않고,

이문섭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눈치보는 것은 아니고 이왕 하려면 전 시민을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러면 가족을 대동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몇 쪽이요? 18-26쪽이 아닙니까?

이문섭위원

아, 18-26쪽.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체력단련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면요, 6월달에 경기도지사기 체육대회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있었는데 종합적인 성적에서 군포시는 뭐 이렇다할 특별한 성적을 낸 것은 전혀 아니었고 공무원분이 장년부에서, 중년분가요? 장년부요, 그 쪽에서 헬스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땄습니다. 모르시면....... 땄는데, 본위원이 거기서 느낀 게 뭐냐하면 체력단련운동을 좋아하는 상당수의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어디 가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느냐 하면 한숲스포츠센터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매년 헬스기구에 대해서 보강하고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굳이 그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은 다른 센터 가서 받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한 것은 사실 우리가 선수용으로 기구가 다 없습니다. 일반 그냥 헬스, 건강관리에서 하는 기구지 이렇게 한숲이나 다른 헬스클럽마냥 선수용 기구가 아니구요, 거기서 해서 선수로 출전하게 되면 지도교사의 교습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훈련하는 기간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2000년도 체력단련실 확충예산계획에 보면 1,000만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기구를 구입할 시 정확하게 꼭 필요한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18-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공무원의 발생 시는 어떻게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재해공무원의 발생 시에는 우리가 공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업무과정에서 다친 것, 재해를 당한 것을 총괄해가지고 연금공단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재해공무원으로 결정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 필요한 보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치료비를 전부다 부담을 해줍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5건은 작년도에서부터 금년도입니까? 이분이 다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다섯분입니다.

이문섭위원

보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뭐 쩔뚝쩔뚝 해가면서 일을 하는것을 봤는데 그분들이 어떤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눈치를 보면서 몸이 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와서 일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눈치 주는 것 없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재해공무원으로 결정이 되면 공상처리를 해주고요, 전부 다 공상에 따른 요양기간도 정해지고 전부 다 치료를 받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어떤 동료위원이 공교롭게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어떤 건의사항 및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후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한 10건의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을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와 가지고도 개선된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바로 건의한 사항 중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추진되고 잘 개선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한마음축제라든가 어떤 시장 표창이 남발되고 있다고 우리 의회 감사시에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한마음축제도 27만의 우리 시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동서간에 화합이 되고 그런 취지로 행사가 잘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과 또 자매단체에서도 참여도 하고, 또한 외국에서도 오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새벽부터 전 공무원이 아마 우리 600여 공무원이 새벽부터 땀을 흘리고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 행사가 정성을 기울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는 한마음축제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경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전날,

이경환위원

분명히 과장께서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왜 우리 위원님들이랄까, 많은 시민들은 이게 제대로 성과를 못 이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진정으로 하려면 많은 우리 시민과 본 취지에 맞게 어떤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2001년도에는 재검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의 표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진정 우리 봉사하는 분들 격려도 해주고 더욱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표창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반되어서 너무 표창이 남발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2000년도 어떤 시정되는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준다하면 공적조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 시상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기본목표랄까,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 연수계획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공무원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낭여행이라든가 금강산연수라든가 위축된 공무원들의 분위기 쇄신도 하고 사기 진작도 시키고 어떤 직원 간의 화합의 장으로서 계기조성을 마련한다고 이런 전략목표를 갖고 계신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배낭여행은 계속 추진 중이어서 4기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4기가 출발을 했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금강산 연수는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도 현재 공무원들이 금강산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런 게 많이 지상 여론에 떠오릅니다만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견학을 가고 외국여행도 가고 하는 본 목표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모범사례라든가 발굴도 하고, 많이 보고 느낀 점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 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어떤 우리 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우리가 배낭여행을 보내면서 그냥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자매결연단체 시·군이나 다른 시를 방문키로 일정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자료들도 좀 얻고 그 다음에 행정의 운영, 못 해도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대표적으로 그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4개 팀이 다녀왔습니다만 연수 결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이경환위원

아직 보고가 안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결산을 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경환위원

연수 다녀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행정지원과에 보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아쉬운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받고 있는 중인데 취합이 안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빨리 취합을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목표치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보면 공무원들 연가 및 특별휴가계획을 갖다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별휴가도 보면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은 기여도 하고 우수 공무원에게 6일간의 특별휴가를 준다하면 휴가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4개 시·군 간에 강원도 양양, 전남 무안, 충남 부여 4개의 어떤 자매결연을 갖고 있는데 그 자매를 맺은 목적도 보면 공무원들도 하계휴양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군포시민도 여름 휴가철이 된다 하면 그런 휴가지에 가서 마음껏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어떤 여가를 좀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런 자매단체와 그런 논의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전 의회에서 예산도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콘도를 빌려가지고 후생복지시설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 IMF랑 겹치는 바람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동해안도 있고 양양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다 그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한다면 자기네들이 콘도를 50% 할인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로 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콘도라든가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는 없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시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떤 이런 휴가계획도 있다면 그런 장소에서 편하게 쉴 수, 재충전을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분위기도 조성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 취지에 맞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장소에 가서 어떤 쉬면서 어떤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자매단체와 어떤 취지도 보면 우리 시에서는 나물채취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자매단체랑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현재 우리가 자매단체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예천에 마늘채취도 갔다왔고 작년 같은 때는 양파채취, 무뽑기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아울러서 무뽑기나 농촌일손돕기를 할 예정이고 우리가 매년 자매단체만 갖다 왔는데 앞으로는 자매단체에 시민들을, 주민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군포시도 보여드리고 우리 관내 공장도 견학하고 시민회관에서 공연까지 교환 공연을 할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어떤 무뽑기 뭐 양파캐기, 나물채취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서도 뭔가 일상적인 부분보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는데 서로 문화교류도 하고 방학 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떤 문화답사도 하고 좀 보고 느끼고 뭔가 마음 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셔야지 맨날 나물 뜯기나 하고 무뽑기나 하고 마늘캐기나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더군다나 방학 같은 때도 서로 지역 간에 홈스테이도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통장님 가족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 이런 숙소에서 자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2박 3일 같이 생활하고 또한 우리 군포시민들이 양양이라든가 무안에 갔을 때에는 그 쪽 지역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때 어떤 동서 간의 화합도 되고 서로 정이 오가는 거지, 나물채취, 무뽑기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큰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해외 자매단체하고도 결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보면 미국 클락스빌시하고 프랑스 벨빌시하고 맺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 얻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상공인들이 가가지고 수출계약도 맺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도 보면 상공회의소가 어떤 경제 교류 협력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 갖고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달에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우리 관내업체인 다덕양행에서 미국 뉴저지주 소재 크로우마스터사와 월 10만대 규모의 생산설비 확대계획을 합의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는 계속 교류를 했습니다만 아직 실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미국, 그런 추진만 되고 다른 데에서는 없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어떤 본 취지에 맞게 마찬가지로 세계 속의 군포로도 되고 경제의 방안도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여기도 계획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말고도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호주, 오세아니아 등 많은 국가들하고도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개소만 지금 하려구요, 지금 중국과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자매결연 맺는 것은 좋지만 자매결연 맺으면 그 목적에 맞게 뭔가 우리도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얻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초청도 했지만 모든 체제비까지, 항공료까지 다 우리가 지불해가지고 다해 줬지 않습니까? 주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보다 선진국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듯이 요즘 교류할 때도 보면 꼭 그렇게 체제비까지 줄 필요 없이, 항공권까지 다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는 것보다 우리가 반대적으로 얻는 부분이 좀 많은 게 자매결연 맺는 취지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매결연 외국,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왔다 갔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에는 물질적으로 큰 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우리 교민들을 굉장히 이해해줬다는 게 큰 효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교민들을 이해해 주다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교민들이 한국인들의 지위가 미국 같은 데서는 약간 천대를 받았다던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계기로 시장이 생각하는 의도가 바뀌고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러한 개선되고 발전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연관된 지적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중식 이후에 하겠습니다. 맥이 끊어지니까.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보충질의를 김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자료 때문에 일단 지적한 것을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개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여도 위원들한테 일단 다 주는 것을 이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직장금고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직장금고가 아니더라도 이전에도 자료 요구를 하면 개인위원한테만 갖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 전체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금고는 사실 행정지원과의 업무에 들어가 있지만 그런 공무원 자생조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행정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갖다주지 않아도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안 갖다 줘도 되는 것에 포함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의 업무 같으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위원한테 갖다주는 것, 어차피 갖다 줄 수 있으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다덕양행에서 뉴저지주의 소재 그룹 마스터사하고 손가락 끊어졌다고 하는데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시하고 뉴저지주하고 얼만큼 떨어져 있는 것은 아시죠? 이게 무슨 테네시주 클락스빌시에서 어떻게 뉴저지주 소재의 것을 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외국을 안 갔습니다만 상공인들이 가가지고 교민들하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상공인들이 몇 개 주에서 모였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자료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지역적인 주 관계도 그렇지만 상공회의소에 몇 주가 모여서 그 주중의 하나가 뉴저지주의 상공회의소 회장이 와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따가 다시 질의를 계속 하겠으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 한번 자료는 수집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영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개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후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국장께 직접 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은,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말씀 좀.......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조직개편이 완료가 되고 연말에 한 30명 정도가 지금 일용직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행정개편, 직제 개편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지금? 답변하신 게? 조직개편.......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조직개편입니다, 직제는 현재 계획이 없고.

김영숙위원

간단하게 그럼 말씀해 주세요.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연말에 저희 한시 조직이 2개 과가 있는데 그게 연말하고 내년 6월말로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번에 시정질문 때 제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가 99명이라고 답변하셨었죠?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십시오, 지금.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한 자료요?

김영숙위원

네, 자료를 구분해가지고 66명 사회복지사 33명 별도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시구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 할 거구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전에 국장께서는 사회과장으로 근무하셨었죠?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앞으로는 저희 어차피 행정지원국장을 하고 계시니까 각 과에 행정지원을 하시다 보면 지금 어느 과가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지금 뭐 어느 과 어느 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이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 저희 군포시 전체 직원이 부족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직원이 부족한 것을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쭤본 것은 아니구요,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저희 부서 중에서 지금 시민만족실, 민원봉사과 다음에 행정자치, 주민자치 그 다음에 토지관리, 세정과, 일반적으로 쭉 비교를 해보면 행정지원 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 행정지원 이런 상태에서 개선되는 곳은 많아요. 서비스 질 같은 것은 충분히 향상이 되고 민원서류 같은 것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고 더 오히려 단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입장에서 행정지원국장이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답변이 좀 안 나오는데,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어느 과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거의 전체가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가 과거 8명에서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회관 같이 과거의 인원수가 반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사회과 어떠세요? 사회과장 하셨는데.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글쎄, 어느 과라고 꼭 집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여성회관 같이 그런 과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그 행정이 어떤 쪽에서 주로 중심이 돼서 펼쳐질 것이라고 보세요?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이 현저히 저희 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이 진행중이고 현재는 완료된 후도 증원 계획은 상부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인원 부족한 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듣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으로서의 자리에서 앞으로 저희 시뿐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 자체가 저희 시가 돈을 버는 시가 아니잖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쪽이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행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뭐, 그것은 말 할 것도 없이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참 원만한 시민복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숙위원

부족한 가운데도 지원을 해야 될 곳은 그러면 분명히 복지 쪽이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답을 하신 거죠?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환경 쪽. 환경 쪽은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게 환경인 것, 그것도 바라보고 계시고.......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것보다도 국 자체가 행정지원국하고 시민봉사국으로 나눠 있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현재 뭐 행정지원국과 시민봉사국이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 서비스가 그렇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행정지원국 안에,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묶고, 지금 시민봉사국과 행정지원국 사이에 나눠져 있는 사회과나 여성복지과 때문에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 하면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그것은 저희가 현재 여성복지과를 시민봉사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게, 시민봉사국에다가 지금 여성복지과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제개편표를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시민봉사국하고 행정지원국에 나눠져 있는 과들을 보면 분명히 사회과나 여성복지과가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여성 유순자 사건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조차도 명단을 여성복지과에서는 갖고 있지를 못 합니다. 그런데 국까지 지금 구별이 되어 있고 아까 단순하게 여성복지과만 시민봉사국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시민봉사국과 행정지원국이 하나로 묶여서 행정지원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세정과, 토지관리과,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가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회계과 들어가고, 사회복지국이든지 사회봉사국으로 별도로 이름을 바꾸셔서 민원봉사, 사회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년 문제하고 문화복지가 같이 관련되니까. 그렇게 묶어 주는 게 국으로 묶어서 한 곳에 일관되게 복지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 됐는데 그것 어떻게 하십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글쎄,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연말에 조직개편 때 현재 각 부서에 대한 업무를 분석을 해서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확실하게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사회봉사국이든지 사회복지국이든지 한데 묶어가지고 일의 연관이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과에 자원봉사 관리라는 게 저번에도 지적됐지만 그게 팀으로까지 나와 있어서 할 만한 일이 아니고 장애인팀, 장애인에 대한 대상자가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이런 직제개편이나 팀 나뉘어져 있는 것 보면 분명히 행정지원국장으로서는 문제점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검토로 끝날 게 아니고 반영이 돼서 실제로 행정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국장께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이구요,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8-49를 보면 명예협력관 활동보상도 있고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에 따른 협력내용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또 18-39를 보면 또 있습니다. 거의 외빈 초빙하는 데 한 2,000만원 가까이 쓰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라에서 그쪽에 갈 적에 거기서는 어떤 대접받고 갑니까? 자매결연 해외도시에 갔을 때. 그 숙박비, 식사비 저희가 여기서 전부 체류할 때 체류 비용 다 낸 것처럼 거기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우리가 외국에 갈 적에는 항공편만 지원을 받고요,

김영숙위원

저희가 가는 항공편은 지원을 받습니까?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으면.

김영숙위원

지원 언제 받으셨어요?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숙위원

지원을 언제 받았어요? 비행기 값을 언제 받으셔 갖고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해외연수비용에 자매결연 방문해서 비행기까지 전부 여기서 사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행기표값 받으셨어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뒤에 갖고 계시나 본데.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지금 자료가 없는데 확인해서 이따가,

김영숙위원

아니요, 지금 답을 하신 모양이니까 받고 가셨는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료가 아니라 체재비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체재비라면 어떤 것을 받으셨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서 숙박비하고 현장에서,

김영숙위원

언제 가서 숙박비 받으셨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클락스빌시에 갔을 때,

김영숙위원

클락스빌 시를 가서 얼마 동안, 체류하는 동안.......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박 3일 동안,

김영숙위원

2박 3일 동안에 호텔체류비하고 식사비 아니면 호텔비,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호텔비하고 식사비요. 관내시찰여비 포함해서,

김영숙위원

포함해서요? 그래도 지난 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 답변, 처음 갔을 때하고는 틀리네요. 그래도 그것 받으시고 이번에는 갔다오신 거네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 나라 전체 예산규모나 세계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보면 저희 시에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투자라면 이해가 가지만 성과 같은 것을 보면 세계 속의 군포 이미지 심는 데하고 아까 이야기한 뉴저지는 이 시를 가서 연결해서 간 거지 뉴저지 시하고의 교류관계 때문에 투자를 해서 얻은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제가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무리한 돈을 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 이건 전 실과 공통입니다만 임의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임의보조금 지원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평통 지원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해병전우회, 경실련, 시민의 소리 뭐 꽤 많죠? 자연보호 군포시운동협의회 꽤 많은데 정산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 실과가 거의 공통된 사항인데.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각 실과소에서 지금 개별 검증하기 위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이미 전 실과가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시정을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매매 담당계장 실무자를 통해서 현지에 나가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부 등 기타 보조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대로 하고 계시다니까 본위원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 임의보조금의 정산관계는 사실은 투명성이 전혀 확보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영수증도 거의 간이영수증이고 그리고 또 대표자가 발행한 영수증도 포함돼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산관계 만큼은, 그리고 또 2000년도부터 회계원칙이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10만원 이상은 간이계산서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2000년도에 나간 임의보조금부터는 정산을 진짜 우리 회계원칙에 근거해서 똑바로 해주세요. 이게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오죽해야 항간에 임의보조금은 정말 시민들이 그냥 갖다가 공돈처럼 쓰는 돈처럼 인식이 돼 있어요. 정산도 제대로 안 해도 되고 오죽해야 실무부서에서 임의보조금을 줄 때는 시민단체에서 사정하는데 받고 나서부터는 정산 좀 부탁한다고 사정을 해야 될 정도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고 지금 임의보조금 나가는 단체 중에 정액보조단체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본예산이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추경에다 세우세요. 세워서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세요. 임의보조금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야 결산도 제대로 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법에서 명시한 정액보조단체는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그 예산 사용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 예산에 책정하기가 좀 난해할 거예요. 다른 예산 세우기도 버거운데 그 사회단체 예산까지 세워줄려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다 책정을 하십시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검토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사항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은 법에 근거한 사항이에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19109쪽 좀 봐주십시오. 군포문화복지회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감사시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 자리에서 되묻고자 합니다. 군포문화복지회관 시설내역을 보면 2층, 3층, 4층이 문화복지시설로 구성이 돼 있고 1층이 동사무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시설이 2, 3, 4층에 걸쳐서 전부 각 강의실부터 시작해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시설이 배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다 또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라는 시설물로 약 40평에서 50평 정도를 할애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 3, 4층이 이미 각종 프로그램이 다른 동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층에다 또 자치센터라는 명목으로 40∼50평 되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주 의문시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약 1,882평의 연면적을 가지고 문화복지회관으로 건립이 됐는데 당초에는 동사무 용도로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도시 주민들의 문화적 정서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해서 1,882평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층부터 5층까지 커다란 면적의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군포1동 1층의 경우는 동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의 전용 공간으로 하고 2층서부터 5층까지는 기존 도시 전체는 물론 군포시민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로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1층의 경우만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층부터 4층, 5층까지는 군포1동 군포2동 주민들의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은 많이 군포1,2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죠.

김갑철위원

어차피 그 시설물들은 군포1, 2동과 대야동 쪽의 주민 일부가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상 2동 주민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2동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된 시설을 했을 때에 우리 좀 쉽게 파고 갑시다. 우리 가정살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그 많은 투자를 하고서 그렇게 중복되게 시설을 해놓고 할 수 있나,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하기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독립된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가령 인터넷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필요한 시설이죠. 1층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 국한해서 한 10여평 시설을 한다면 모를까 사오십 평씩을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좀 깊이 있게 연구 좀 해보세요. 그 동 주민들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 저는 얼마든지 그게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게 1층의 경우에는 군포2동 주민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2층에서부터 4층, 5층까지는 나름대로 정보화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19112쪽을 좀 봐주십시오. 교육관련 지원경비에 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관련 지원경비가 받는 쪽의 교육기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당연한 지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99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돼가지고 지적이 돼서 이자를 환수하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2,362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99년도에 결산감사시에 지적이 돼가지고 다시 실사를 한 결과 그렇게 막대한 돈을 학교로부터 다시 이자 수입을 환수했어요. 우리가 교육관련 경비 지원을 할 때는 단서를 붙여서 하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단서를 붙여서......

김갑철위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조건, 그리고 지금 2000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수익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단서를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이 끝나는 대로 정산보고를 받고 또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 후에 반납조치토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바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진짜 시정을 해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관련 경비를 사업승인과 함께 지원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김갑철위원

사업시기에 맞춰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올해부터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런 점까지 완전히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산시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서는 일정 통장에다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통장을 근거로 해서 정산을 하면 아마 99년도에 지적사항처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이자소득이 얼마가 되랴" 이렇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9114쪽을 보겠습니다. 14쪽과 19126쪽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통장자녀장학금 관련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련 이 지급규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 관련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갑철위원

성적이 몇 % 내에 들어야 되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통장장학금의 경우에는 성적이 50/100이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80/100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새마을 지도자는 80/100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횟수에는 관계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50/100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50/100이죠? 80/100으로 하면 지원받을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매년 이게 4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50/100에서 80/100 이하로 갔을 때 지급정지사유,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횟수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매년,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횟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순위 안에 드는 학생은 전수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또 성적순이나 우리 뭐랄까 심사성적 순으로 이렇게 인원 수를 조정합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통장 정수의 15%가 되고 새마을지도자의 경우에는 정수의 7/100이라고 돼 있고 통장 자녀의 경우에는 인원에 제한이 없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경우에는 1인 한 명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통장자녀일 경우에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으시다, 신청자가 일정 범위 내에 기준을 통과하면 전체지급을 하신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아, 예산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가령 40명 줄 예산뿐이 없는데 100명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서 인원수를 조정합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형평 문제도 있고 학교 간의 또 동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점이 2000년도 기준해서 지급 결정된 학생의 분포도를 보면 군포2동과 금정동은 1명씩이고 재궁동은 8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동간의 분포를 조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 기준이나 이런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당초에 신청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재궁동의 경우에 인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는 별도 선발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규정에 의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저희가 동 간의 균형을 위해서 6명 이하 신청동의 경우에는 모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각 동별 평균 6명씩 그렇게 정했고 군포1동의 경우에도 체육특기장학생으로 별도 1명 선출한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성적미달자 2명을 제외하고모두 다 선발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통장자녀의 장학금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근속연수를 조절을 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조절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년에서 몇 년으로 조절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3년에서 1년으로,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게 2000년도 상반기입니까, 99년도 하반기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연초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에 결정할 당시에 그게 우리 통장들한테 적용이 됐습니까? 이미 시기가 지난 뒤입니까? 그 전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적용돼가지고 그 이후에 선발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수혜자 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전년도 99년도나 98년도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안 된 것 아닌가, 수혜자 폭을 이렇게 기준을 낮추었다는 것이 우리 통장들한테 홍보가 안 되지 않았느냐, 금정도 보면 지금 한 분인데 이 분은 통장경력도 10년 몇 개월에다 계속해서 받았던 사람이고 일부 동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진짜 수년째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동에 통상적으로 한 30개 통, 20개 통 해서 30개 통이 되는데 대상자가 그것 한 명뿐이었을 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지만 아마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김갑철위원

우리가 분기별 내지는 부정기적으로라도 우리 전체 통장들 회의를 한 번씩 하시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전체 통장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각 동별로는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전체 통장들 교육 내지는 회의시에 이런 사항을 좀 홍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혹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912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 방범대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일대 원칙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기 분리된 데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궁내동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설악지대라는 방범대가 또 하나 생긴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설악지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궁내동에 자율밤범대가 있었고 바로 옆에 설악지대는 설악아파트라고 해서 행정구역이 수리동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정서상으로도 수리동, 궁내동이고 해서 별도의 지대로 해서 파출소 소관은 수리파출소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지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수리자율방범대가 또 있잖아요. 수리동에는 수리자율방범대가 또 있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수리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도장파출소 관할이 돼가지고 파출소 관할이 틀립니다. 가야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궁내동 금강2차하고 궁내 새마을 자율방범대가 통합이 됐는데 이 방범대는 수리파출소 소속 아닙니까? 맞잖아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수리파출소 관내에 있는데 행정구역이 좀 틀립니다.

김갑철위원

행정구역이 궁내동과 수리동으로 분리됐다, 이겁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조직의 편성과 운영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런데 1파출소 2개동은 각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부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본다면 다른 동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본2동도 능안자율이 있고 군포2동의 삼성자율, 군포자율 각 동 단위로 한 군데씩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 도시보다도 방범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마 신도시 지역이 덜하리라고 봐요. 기존도시보다도 훨씬 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두 개씩......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산본2동에 능안, 지금 현재는 산본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구성원들이 지금 관할구역은 산본파출소 관할로 돼 있어서 산본2동, 산본1동까지 사실상 커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2동에 자율 방범대 대원들이 산본1동까지 커버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저희도 좀 상당히 아쉬운 그런 실정이고 산본1동에서도 나름대로 자율방범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께서도 인식을 하셔서 만약에 구성이 가능하다면 지도를 해서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 신도시 지역의 자율방범대 구성원들이 순수 주민들로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사실은. 특정 상가를 중심으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통폐합도 안 되고 이런 문제에 우리 행정기관까지 그쪽 놀음에 지금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일부 그런 요소가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서 원래 방향대로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9-128쪽 3년간 새마을단체 활동 및 지원내역 자료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민간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신규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

김갑철위원

추진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안정망 구축이라는 대전제의 사업은 참 진짜 중앙 정부에서, 국가가 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 민간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을 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참 의아해 했어요. 왜, 자체단체의 자생력도 없는 단체구성원들이 무슨 사회안정망 구축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름만 그렇게 그럴 싸하게 붙여 놓은 것인지 아주 의아스러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작년도에 새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서 각 시·군으로 파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에 대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습니다. 저희 이런 관변단체들이 참 염려스러운 게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는 또 예산을 얼마를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모든 단체들이 진짜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 시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고 자비 부담 단 10%라도 해가면서 사업을 벌이면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거의 100% 시 재원을 갖다가 이름만 자기 단체 이름 내세워서 사업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단체를 계속해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일만 벌려 놓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재정은 대주겠지......, 이것 아주 웃기는 발상입니다, 이것 지금.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아마 새마을운동이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구요, 저희 나름대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조국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의 정부 들어서가지고 저희 제2건국추진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제2건국하는 심정으로 이 나라 의식개혁을 진짜 전환시켜 보겠다 해가지고 국민의식을 전환시켜 보겠다, 그런 기치 아래 제2건국위를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각종 단체별로 진짜 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각각 지금 놉니다, 지금.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제2건국위가 제대로 진짜 활동하고 활동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각종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별도로 움직이게끔 자꾸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그렇게 같이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 주겠다 이렇게라도 하세요. 우리 군포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나름대로도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19-132쪽 민방위시설 및 교육 기자재 관리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각 동에 민방위 경보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부 전수 교체하셨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아직 다 교체하지는 않았고요, 작년부터 지금 현대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시설물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나름대로 재활용의 방법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용을 할 수 없으시다 그랬는데 교체 직전까지는 그 시설 가지고 전부 우리가 민방위 경보업무를 담당을 해왔잖아요? 다 사용했던 시설들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이 시스템 자체가 무선에서 전자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본시설은 남아 있지만 주요 장비가 교체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장비는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이미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한 동에는 진짜 출력도 만만치 않은 대형 앰프들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저희 2000년도 예산을 보면 각 동 공원에 앰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시민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시설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다가 이 앰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리라고 보고 출력 또한 지금 예산 몇 백 만원 세워서 진짜 앰프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19-136쪽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대로 반응이 좋습니다.

김갑철위원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뭐 뭐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상에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구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인력 문제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한시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통계라든가 선거, 환경개선부담금 요새 또 기초생활조사 등의 업무가 집중되는 사무가 있을 시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동사무소에 근무인력 중에서 휴가라든가 또 교육 그렇게 같이 갔을 때 거기에 따른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체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 수당을 얼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1회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하 지급하는 위원회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얼마씩 지급한다고 보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실은 거의 월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월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상 많게는 월 1회, 적게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해야 만이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분기별 한 번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월별로 그것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만 7,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나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회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든지 2개월에 1회로 하던지 월별로 해야 되면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든지 합당치 않으면 추경에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 하나 하구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통상적으로 운영이 대개 거의 전 동이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야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장 내지는 사무장 그리고 남자 직원들이, 남자 직원들 전체 해야 4명에서 3명 정도가 될 겁니다. 매일 교대로 새벽 6시에 출근하고 저녁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순회 배치할 수 있는 인력확보 방안도 나름대로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무과장께 이 문제를 지금 확실한 즉답을 본인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해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동 주민자치센터화 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타지방의 자치단체에서 많이 견학도 와보고 진짜 우리 시에 주민자치센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대로 문제점이 노출되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됩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문제점을 알면서도 수개월 동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이 점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면서 장시간 답변 감사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본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통장자녀장학금 문제인데 매년 신청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각 동의 동장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동장이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각 통장에게 통지를 해서 자격에 맞는 조건에 맞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각 신청서류 같은 게 다 있어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신청서류는 아니더라도 신청 건수, 동별.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신청인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송재영위원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42명 선발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0명이 낙오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9명입니다.

송재영위원

9명이요? 이유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성적 미달자도 좀 있구요, 또 근속연수가 안 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동간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6명 기준이 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발이 안 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이에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료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96년도부터 보면 한 통장이 자기 자녀가 2명인데 같은 해에 2명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발견됐어요, 그런 경우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매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냥 원칙상으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이고, 100분의 50이내에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한 통장이 두 자녀의 장학금을 한꺼번에 동일시 있게 받는다는 부분하고, 몇 회에 걸쳐서 계속 장학금을 받는 경우 있고 한 경우는 동마다 96년도 보면 군포1동이 10명을 받은 반면에 당정동은 2명, 수리동은 1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동간에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 느끼시죠? 맞죠? 그것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한 통장에 두 자녀 문제라든가 또 연속해서 매년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96년도 사항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자격 요건이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1동의 경우에는 기존도시를 잘 아시겠지만 통장을 오래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고, 수리동이나 궁내동을 비롯한 일부 신도시의 경우에는 임기가 3년이 안 돼가지고 좀 지급이 안 된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규정을 개정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재영위원

그것은 1996년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군포1동이 올해 보면 다섯 명이고, 군포2동이 한 명이고, 금정동 한 명, 수리동 세 명,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마 신규통장이 새로,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규정상 조례상 문제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중복해서 지속적으로 받는다든지 한 통장에 두 자녀가 한꺼번에 받는다든지 동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문제를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운영방안을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모순점이 계속 나타날 것 아닙니까? 통장자녀장학금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뭡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최선에서 시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및 자녀의 학업성취 욕구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장 큰 게 사기앙양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장이 임기 2년에 2회 밖에 못 하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4년밖에 못 한단 말이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연임 안 된 통장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선거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몇 년입니까? 조례가 몇 년 이상 통장 직무를 수행해야지 자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1년입니다.

송재영위원

1년입니까? 그런 부분은 고쳤다고 생각됩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자연스럽게 지금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통장이 중복적으로 받는 경우라든지 동별로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선발 규정이라든지 자격을 완화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별로 사기앙양이니까,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해가지고 학업성적을 진취시키자,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니라 골고루 통장들이 수혜가 돌아가서 통장들한테 모든 사람들 골고루 사기앙양을 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면 자격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많은 통장들한테 이것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 모 동은 두 통장이 4년 동안 계속 받아요, 계속 받습니다. 4년, 3년 동안 두 사람이. 다른 데도 그래요. 이것 보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통장 자녀들의 잘하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주자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통장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생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을 맨 앞에 놓여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자격 규정이나 이런 것을 완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에 3년의 규정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완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배를 한다면 동별로 6명을 주세요.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동별로 6명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또 동 합쳐가지고 하지 말고 6명을 주는데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열심히 했던 통장,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6명을 균등하게 분배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추천자가 오면 중복되는 사람은 2순위로 빠진다든지, 그래서 먼저 받지 않은 사람 먼저 주고 그래도 없으면 계속 받는 사람을 주더라도 받지 않는 사람을 먼저 고려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받게 만들어야죠. 보니까 엄청난 지원이에요? 두 자녀한테 매 분기 장학금이 3년, 4년, 5년, 7년 동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은 3,4년 정도는 갈 수가 있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동별로 6명이라면 동 자체에서 가장 그래도 모범적이고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 6명을 자체 추천해서 뽑아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동에서 반복되지 않게 골고루 돌아가게 순차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규정상에 기본 조건이,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저는 개정을 하자는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한번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구요, 나름대로 저희도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을 한번 내년까지 지켜볼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반복이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까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러시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계속 생길 거예요. 동별로 불균등은 생길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동은 하나도 안 주고 어느 동은 6명 주고, 9명 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통장이 뭐 어느 동만 열심히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2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을 한번 지켜보겠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 당장 바꾸는 겁니다, 그럼.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주셨는데요, 잠시 정회가 있은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신 행정지원국장께서 당면 업무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코자 하여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인데요, 그럼 국장께서 본 감사장에 다시 돌아오실 시간 있습니까?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다시 감사장에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5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17시경이요?

최진학위원

네, 그럼 수용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석하셔서 17시까지 다시 감사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군포가 전국적인 모범 시로서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방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자치과장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3개월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성격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아직 좀 시기가 좀 부족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 과에 와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얼 느끼셨어요? 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업무파악은 대충 되셨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자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말씀 그대 주민들이 스스로 협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무얼 스스로 운영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대상이 있는데 무엇을,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하고 또 자치활동도 주민들끼리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도 하고 또 나름대로 재정지원도 가능하게끔 동 자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동정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동정에 대한 자문 쪽에 많은 기능을 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나름대로 더 보강을 한 개념으로 이렇게,

송재영위원

그렇죠? 동정자문위원회가 가졌던 동정에 대한 자문 기능을 삭제한다든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완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어떤 모임, 주민 스스로의 모임도 활성화하는 두 가지 역할이 있겠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까지 포함된 그런 개념으로,

송재영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단순히 동정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동정과 전반적인 정책이나 현안문제에 대한 심의기능까지, 그렇죠? 더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는 것이 스스로 동정에 대한 현안문제나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시정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논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자문도 하지만 또 심의해서 주민 스스로의 시정에 개입력을 높여내는 것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본에 보면 소도시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모임이 많은데 일본은 200년 300년 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것을 우리 군포시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서 21세기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현 정부의 정책도 주민들의 참여, 참여민주주의가 핵심입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돼서는, 그렇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면 다 탁구교실, 취미교실 주로 이런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에서 꽃꽂이 교실을 하는데 해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거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보면 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와 정책의 개입이 높아졌다 주민이 스스로 이 군포시의 주인은 시민이니까, 그렇죠? 시민이죠? 시의원들은 우리 27만 시민들이 전부 시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참여하고 할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준 겁니다. 대표자를 뽑아준 거지 원래 주인은 옛날 민주주의 보면 직접 민주주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27만이 전부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대표자를 뽑은 건데 그런 직·간접 민주주의 방식이 상당히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세우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계속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시민의 참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도입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많은 주민들께서 나름대로 직접 모든 동정이라든가 시정에 참여를 하셔서 또는 한 자리에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바람직하겠지만 실제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의원도 말씀드린 건데 그렇기 때문에 27만 시민이 전부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방식이 계속 얘기되고 있어요. 주민투표제라든지 우리 관내에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결정의 문제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제 27만이 전부 투표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소각장을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시의원이 결정한다든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7만이 투표를 해요. 주민투표제가 그것입니다. 선진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또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소환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안 됐지만 우리가 선진 지방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도입한 것, 이게 뭐냐하면 주민발안 제도를 도입했어요. 아시고 계시죠? 만약에 안건이 있으면 옛날에는 시의회에 청원 정도였는데 청원이 아니라 직접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시민이 직접 발안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민발안 제도 그리고 또 한 예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어요. 그것 아시고 계시죠? 주민감사청구제는 이때까지는 감사하면 상층부나 군포시면 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500명만 서명을 해서 이 정책이나 이 부서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500명이 서명을 해서 감사를 신청을 하면 도에서 감사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게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환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민이 직접 시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토론하고 결정한다, 왜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서로 공감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이 다가오는데 보면 헬스기구 확충문제, 꽃꽂이, 서예, 발맛사지 강좌 개설, 운영개요 문제 이것밖에 논의를 안 해요. 일선 동장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옛날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자문정도는 했다 이거예요. 우리 동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동정자문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기능에서 심의기능까지 넘어왔는데도 도리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화시켜 온 결과를 보고 있다, 잘 활용을 하면 원래 목적대로 하면 그렇지 않은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꽃꽂이 교실이라든지 거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것만 하는 걸로, 이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에요. 원래 동정자문위원회예요. 동정자문위원회를 강화하고 또 확대시시키 위해서 하는 건데 더 축소가 됐어요. 본위원이 시민만족실 정책실 정책부분부터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시 집행부 시장의 마인드가 일관적이고 정책 전략 전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계속 짚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이게 드러난다고 생각돼요. 외부로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주민들이 진짜 시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진짜 시정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도와 결정 개입력을 높여냈다 말이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곳이다 라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는 동까지 폐지하려고 그랬어요. 그것 아시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당초에.......

송재영위원

동이 필요없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동이 없어요. 동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동 안에서 현안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한다든지 의회에 개입한다든지 정책에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동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울산, 부산에서는 대동제가 실시된 것 아시죠? 울산인가 거기서는 동을 통·폐합 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부산의 경우가 아니고요. 창원이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창원입니까? 큰 동에 여러 개 동사무를 통·폐합 해서 큰 동으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동 개념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선진 21세기의 지방자치제도의 방향을 정확히 하고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건데 실제 운영상에서는 말만 번드르하지 내용적으로 담아내고 있지 못 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의 경우에는 지역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라든가 건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 돼 있는 동도 있지만 미흡한 동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게끔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또 현재 각종 프로그램도 지금 초기상태이기는 하지만 주부 위주로 편성된 프로그램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주간 위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사회적 소외계층인 노인층이라든가 청소년 또는 아동은 물론이고 야간을 이용한 직장인들도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도 개발하면서 개선할,

송재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이따가 지적을 하겠는데 먼저 핵심은 주민자치의 문화교실의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교실이죠? 꽃꽂이교실, 탁구교실, 헬스교실, 문화교실입니다. 그건 주민자치의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원래 본 취지는 왜 동정자문위원회까지 없애면서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투입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까지 모범사례로 보고가 되고 그랬느냐 ,원래 취지가 뭐냐, 주민이 스스로 시정이나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심의하고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세요. 밑에까지 보면 안건이 헬스기기 확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꽃꽂이, 서예, 발맛사지 강좌 개설운영. 동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된 안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얼마 전에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수리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차고지 부분, 이전 이후에 거기에 어떤 것을 설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주무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이런 것 동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대표성이 있으니까 동에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면 의견수렴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모아와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공영차고지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우리 토론회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알리고 피드백 작용을 하고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각 동마다 현안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시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사정하고 시의원한테 사정해서 해달라 말라 이게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자치예요. 그런 기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주무부서를 맡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장들 다 한번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토론도하고 전문가 불러서 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마인드부터 형성해 놓아야 됩니다. 과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짜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자치를 하는 위원회, 스스로 다스리는 위원회를 만들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13선거 때 우리 공직자라든지 통·반장들의 선거개입과 관련 돼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또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 경우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없지만 주무과장이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통·반장들이 선거와 관련돼서 전혀 4·13 때는 개입을 안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누누이 통장회의 때나 계속 지도를 해왔고 그 부분은 아주 선거 때마다 몇 개월 전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지지야 상관없지만 표현해서 영향을 미치게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통장들이 당원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하셨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못 했죠? 당원 못 하게 돼 있죠? 가입 못 하게 돼 있죠? 법적으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통장들의 경우에 정당에는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다만, 공개적인 지지 또는 표현을 못 하게끔.......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선거 전에 많은 얘기를 하고 홍보도 했지만 관내에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전국적인 문제라서 정치쟁점화 됐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계속 유념을 하셔가지고 통장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특히, 시 자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송재영위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주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16쪽 있나요? 각종 용역사업 관련자료인데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관련돼서 설계용역을 최초에 계약을 했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와 관련돼서 몇 달이 안 돼서 설계용역을 또 했어요? 그렇죠? 어디어디 문제가 생겨서 다시 또 개보수와 관련돼서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19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 용역은 자치센터가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이고 2000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 공사는 저희 각 동별로 실시되고 있는 증축공사라든가 기타 담장제거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공사에 따른,

송재영위원

2000년도는 어디 얘기입니까? 1,000만원 나간 것은 보완공사, 1,000만원 나간 것 어디를 얘기합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주 내용이 9개 동의 방수공사가 있고 6개 동 담장제거 공사, 2개동에.......

송재영위원

담장공사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산본1동하고 광정동 증축공사 2군데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설립과 관련돼서 예산 집행한 것 보면 각 동마다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느 동은 1억 2,000 어느 동은 7,000만원, 8,000만원...... 동은 다 똑같은데,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각 동별로 건물현황이라든가 면적 또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시설의 용도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과 면적의 차이 때문에 투자비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각 동별로.......

송재영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요구를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보완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을 투자해가지고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타당성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바르게살기 지원 내역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바르게살기가 금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1/4분기에 825만원 지원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총예산 세워진 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3,47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정액보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액보조인데 바르게살기의 운영비는 또 따로 지원이 됐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별도 지원이 안 되고 정액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송재영위원

운영비는 정액보조 내에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께서 계속 감사기간중에 지적을 하는 건데 정산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임의보조단체의 정산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현지 출장가서 장부 대조하면서 정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다 볼 수 있어요? 정산한 자료철 대장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의회에서도 건의드리고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드린 바 있는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도시가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삼천리도시가스하고 지금 협의하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은 초·중·고교 36개교 중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7개 있구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LPG 사용학교가 용호초등학교 등 29개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LPG하고 LNG하고 단가 차이도 많이 나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4배정도, 단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장소에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보통 한 40㎞이상 LPG 저장탱크가 있는데 수리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이 돼가지고 사전에 영양사가 발견을 해가지고 조치는 되어 있지만 상당히 위험 요소가 학교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당초에 99년도 12월중에 삼천리도시가스 측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우선 한두 개교에 대해서, 물론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설치계획을 통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관모초등학교라든가 능내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3개교를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그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 상태가 상당히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각자 학생들이, 그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린다면 LPG에서 LNG로 교체가 될 경우에 아이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용이 상당히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과 삼천리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면 우리 시에서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됐고 어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어떠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도 반영을 해주셨구요, 금년도 상반기부터 저희 건축과하고 건축협의라든가 도시과 지금 관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약 의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언론매체를 보니까 우리 시장께서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본위원이 본바 있는데 현재도 보면 특별나게 추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전되는 부분이. 그럼 재검토를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새마을회관 건립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관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 계획대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구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기본목표에 보면 민방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관내 대피시설이 58개소가 있죠? 민방위 대피시설이? 58개가 있는데 점검상태 상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지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민방위 급수시설은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급수시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제일 중요한 민방위 장비 관리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매주 두 번씩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제히 담당 직원이 일주일에 두 번씩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없습니까? 장비부분에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민방위 장비는 매년 얼마씩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장비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재고가 지금 창고에 보관될텐데, 계속 여태까지 민방위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장비가 많은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구입을 한다면 창고에 계속 누적이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소규모 민방위 장비의 경우에는 각 동에 지금 관리자로 해서 지금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금 민방위 담당들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많은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자꾸 방치되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들은 어떻게 처분을 하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효기간 지난 제품들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보면 매년 우리가 민방위 교육은 몇 회 실시를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민간인 교육하고 자료에도 보면 학교 청소년에 관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다고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생활민방위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안전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실시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수리고등학교,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 흥진고등학교 세 군데 2,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구요, 교육내용은 생활의 안전조치법이라든가 가정에서의 응급조치, 또 각종 사고발생 시의 환자의 인체손상 방지요령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학생들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강사는 소방서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소방서 팀장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고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이경환위원

반응 좋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이경환위원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과거에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많이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이경환위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강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방학 전에 대비한 가스방어에 대한 교육, 또한 구호관계, 안전조치라든가 기타 교양,

이경환위원

교양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교양강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강사수준은 어떻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네 과목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세 과목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부 한두 과목은 조금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강사 선정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교육한 소방서라든가 관내에 계신 분들을 대상이 돼 갖고 이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관내에 있는 분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강사도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강사수당이 6만원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7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시간이 얼마나 되죠? 교육시간이? 보통 1시간 30분 정도 되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1시간씩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7만원씩 받고 봉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7만원 받고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교안작성을 할 때에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강의를 할까? 본위원도 민방위 교육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바쁜 시간을 내가지고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가면 뭔가 교육을 받으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게 없이 대다수의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왔는데 참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얻어 가는 게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왕 시간을 내갖고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면 올바른 교육을 해가지고 받는 분들이 뭔가 좀 두세 가지는 얻어 갖고 갈 수 있어야지 다음 번에 민방위 교육을 한다는 통보가 올 때 다시 나갈 의욕이 생기지 어떤 민방위 참석한다는 의무만 갖고 한다면참여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더군다나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 의식이 상당히 반공 의식이랄까? 여러 가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긴장이 많이 풀리는 상태일수록 나름대로 그래도 그런 교육을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시대에 부응하는 나름대로 국민들이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양교육도 하고 그럴 때만이 새로운 의식개혁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새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부지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문제가 큰 문제점이 없는가 질의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쪽수는 259쪽에 있네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제가 아직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구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름대로 설계도 이미 오래 전에 다 끝났고 절차가 거의 완료돼 있는 상황에서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만 시급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는 궁내동에 게이트볼 장소에다가 건립을 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졌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차장 면수가 예정이 몇 면수가 나와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하주차장이 128평이 있는데요,

이문섭위원

128평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정확한 대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왕복 8차선 도로이며 1층에는 농산물 직판장까지 운영한다는데 과연 그 장소가 합당한 것인지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여러 부지를 작년도에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부지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거기에 또 농산물 직판장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참고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산본2동에 11단지 주공아파트 앞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좀 해주시고요, 꼭 가야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과 함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한, 한 120대 양심자전거로 이용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20대 양심자전거가 시민봉사실 그 다음에 각 동에 다섯 대씩 배급돼 갖고 55대,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 전체 자전거 대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 10개 동에 다섯 대, 대야동은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52대 시 민원실 앞에 38대는 별도 보관해서 지금 총 9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차없는 거리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그 남는 자전거를 각 동에 배분한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꼭 그런 의도는 아니구요, 차없는 거리하고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가 시민의 광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차없는 거리가 개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활용도가 높고요, 다만 나머지 추가로 나중에 들어온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 기증하신 분들, 자전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각 동의 관리자에 한해서 일부 관리하고 저희가 시 민원실 앞에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실한 것을 빼고요,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약 120여 개 됐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봉사과에서도 한 삼사십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게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문섭위원

그것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합니까? 시민봉사국 민원실 앞에 있는 것도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38대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요?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자료에 올라온 것 쭉 보니까 각 동별로 95대 현황이 돼 있는데, 군포2동은 자전거를 탈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보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잘 아시다시피 군포2동하고 대야동의 경우가 지금 2층에 위치해 있구요, 나름대로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사업 자체가 시민을 위한 편익도모 차원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인력상의 문제를 동에서 조금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각 동별로 공익요원들도 배치가 돼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홍보 또는 관리상에 방법이라든가, 대여 방법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시민이 각 동사무실에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창고에다 방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시민이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유현황 대여내역을 보면 각 동별로 참 천차만별이에요. 군포1동 같은 데는 3월달까지 대여를 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 봐야죠? 금정동 같은 데는 6월 12일까지 대여를 했네요. 산본2동은 4월달까지, 오금동 역시 6월달까지 이렇게 됐는데 보면 금정동이 관리를 참 잘하고 있네요. 그럼 잘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못 하는 동은 왜 그럽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시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고유 넘버라든가, 일련번호 이런 부분도 좀 대여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타고 가서 자기 동네에 또는 자기 일보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그 자전거를 놓고 귀가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자전거를 타고 시에 왔다가 시에 놔두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한번 방법을 전환해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간에 차없는 거리가 운영이 부실하다 보니까 남는 자전거를 각 동사무소에 배치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관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혀 홍보도 안 되고 또 잘못된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자전거 그냥 시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안 그래요? 관리도 안 하고 이용도 안 하고 문제가 많잖아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위원장으로서 주민자치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17시까지 본 감사장에 입실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17시가 좀 넘었습니다. 얼른 가셔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취지나 주민자치위원을 만든 취지가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 데 목적과 배치된다고 아까 답변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현재 잘 되고 있는데요, 일부 문제점 또는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될,

김영숙위원

가장 큰 목적에는 아직 이르지 못 하고 있다, 주민의 자치적인 의견이 시 행정에까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운영까지는 아직 못 되고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는 분명히 거기다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서의 각종 취미교실 운영처럼 자치센터가 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각 동에서의 내역들을 보면 수강료 정하는 것이나 무료 강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어도 어느 동은 무료 어느 동은 수강료가 액수도 다르고 이런 차등은 그야말로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강사 지금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인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센터 자체에서 위원회 자체에서 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좀 지적을 하실 수 있겠죠? 동에? 강사비가 200만원인 곳도 있고 무료인 곳도 있고 강사 수, 그러니까 강의 수임, 받은 돈에 대한 내역 나중에 집행하는 방법 같은 것도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지만 동을 보면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한 가지 저희 시에서 앞으로 아마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법도 개정됐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단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저희 시가 열악한 예산 가운데도 도에 받아 올 돈을 못 받아오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원을 해야 될텐데 학교급식 지원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한 액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왜 다른지는 알고 계시죠?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곡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정도로 급식소를 했고 또 금정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흥진초등학교 이런 경우는 3억, 거의 3배가 다릅니다. 간단하게 왜 액수가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산, 능내, 수리 이런 쪽은 그 보다도 더 적은 4,700 이 정도인데 거기는 아마 자체 학부모들한테 미리 걷어서 도 예산, 시 예산 이렇게 받아서 한 액수는 1억 가까이를 쓰신 것 같고, 3억하고 1억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급식시설 지원금은 저희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작년도의 경우에 50 : 50입니다. 그래서 양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김영숙위원

제가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구요, 전액 우리가 집행한 곳은 아까 이야기한 3억씩이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1억 받은 곳은 교육청에서 또 받아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교육청에서 2억 1,000만원이 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50대 50,

김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 정도로 도에서 3,500 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들한테서 부담시킨 것이 2,500 우리 시에서 4,700 이래서 1억 약간 넘고, 그럼 그 부분 빼놓고 곡란초등학교는 도에서 얼마를 지원한 겁니까? 저희 시에서는 1억 1,000을 한 거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곡란초등학교의 경우에 교육청 예산으로 2억 1,000 지급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2억 1,000 지급됐습니까? 그러면 저희 양정초등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양정초등하고 거의 같겠네요. 그렇죠? 시설비가 도에서 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급식시설 자체 자재가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시설비가 도에서 준 걸로 새로 지은 겁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직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김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냐하면 학교급식 시설비 지원이 상당하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집행한 돈들이 굉장한 액수인데 저희가 집행하고 나서 그 시설이나 투자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집행내역서, 왜냐하면 양정초등 하나만 지금 제가 받아봐도 이걸로는 도저히...... 급식소 설치공사선금 5,200만원, 준공금 5,200만원 그냥 뭐 급식기구구입 9,800만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자료만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 거지 시에서는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양정초등 것 하나만이라도 세부적인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다시 확인할테니까 주시고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지금 시설을 새로 지은 곳도 있고 학교의 공간을 이용해서 통로에 보수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액수들은 지금 3억씩을 다 쓴 거거든요. 시비를 다 받았든 도비를 지원받았든 액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준 것은 도에서 2억에 대한 시설 감독을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3억 전체 시설비까지 준 것은 학교마다 틀립니다. 공사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 같이 3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저는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왜 제가 지적하냐면 앞으로 학교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할 적에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국가에서 당연히 교육세로 세금 전체 국세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내 아이들을 보내지만 학교 시설 열악한 것을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리도 없는 권한도 안 준 이 지방자치단체에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야 될 부분도 안 돌려주면서 이런 책임하고 의무만 맡기는 것은 저희 시장께서든지 저희뿐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당연히 지금 거부도 해야 되고 국세에서 배정받아서 교육세 지급을 해줘야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될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집행만 하셔주실 것이 아니고 차후에 돈에 대한 관리 내역도 철저하게 하는 게 우리 자치과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답변을 좀...... 제가 다 이야기해 버려갖고,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원칙적으로는 뭐.......

김영숙위원

당연히 국세에서 받아야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국비로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김영숙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도 하셔야 되고, 저희 열악한 자원 갖고 그러다 보면 밀리면 한도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교육청과 지방청을 정말 경찰청들을 우리 지방경찰청이나 교육청으로 하든지, 원칙에 맞지가 않죠? 그렇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학교 또는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의 예산확보 문제가 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라도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셔야되는 게 교육 투자에 대한 국세에서의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 자체가 문제가 있죠? 교육대계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앞으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김영숙위원

1차적으로는 국세가 당연히 서야 되는 거예요. 교육세는 교육 부분은 당연히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도 맨날 밀리지 않습니까? 저희도 밀리는 것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과로 통괄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명단만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구성 자체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서 따로 하면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각 실과소에서,

김영숙위원

각각 알아서 하시는 것을,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각각 알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국장께서 계시면, 아까 행정지원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각종 위원회 중에서 대부분 여성 할당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는 자체도 좀 우습지만,

김영숙위원

아니요, 정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게 아니라,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각종 위원회에서.......

김영숙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나 그것은 30% 할당은 국가에서도 지금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권장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어차피 취합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고 계시다면 할당에 대한 파악을 좀 하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할당을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대충 알고 계시는 대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각 회의시나 위원회 구성시에 물론 30%가 넘으면 더 좋겠지만 30%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30%를 목표로 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의 경우는 한 50% 되고 있고 또 10%, 20%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자치과에 속한 위원회만이라도 우선 챙겨주실 거고, 여성의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시작을 하다보니까 똑같은 여성 분이 대여섯 군데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주민자치과 책임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건의는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30% 안 되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지만 여성들이 다 골고루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행한 일이고 많이 발전했다고는 보지만 중요한 인사위원회 내지는 재정심의위원회, 시정운영위원회 이런 중요한 곳에는 인사위원회 같은 데는 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아마 조례에 국장급 이상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 시만이라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여성이 국장급이 없으면 과장급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 때문에 미처 질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시설물 현황을 알고 계시죠? 단답으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 시설물들을 대개 보면 마을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을회의 실체가 사실은 분명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마을회라는 실체가 분명치가 않아요. 지금 외부에서 각 동별로 유입된 인구하고 기존에 옛날부터 사시던 분들하고의 격차는 뭐 90몇 %로 엄청나게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에 속하는 분들이 마을회를 조직해서 친목회 형식으로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마을의 새마을 시설물을 관리 내지는 임대 운영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회라는 이런 특정단체명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회의 대표자였던 몇 사람 공동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마을회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가면 그 자손들이 자기 부모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편법이 나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법을 찾아 내십시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관련 경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대로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미 담당자께서는 그 통장까지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가면서 복사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인데 이 담당자가 누구시죠? 실무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윤순희씨입니다.

김갑철위원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윤순희 씨한테 진짜 치하를 드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99년 감사 때 지적을 하자 바로 그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끝에 바로 2,000여만원의 이자를 환수를 받았고 또 올해 들어와서 감사시에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본받아야될 바로 그런 자세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치하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어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과의 분장사무를 보게 되면 업무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첫째 기능이 뭡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좀 설명드리기가 그렇고요.

최진학위원

몇 가지가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동 행정지도 또는 행정구역 관리라든가 또 사회단체·학교 지원업무, 민방위교육, 민방위훈련이라든가 민방위시설관리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팀이 몇 개로 구성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크게 나눠서 3개 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팀, 자치운영팀, 민방위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민자치팀, 자치운영팀, 민방위팀 해가지고요? 지금 업무 개시된 것이 주민자치가 99년도 작년부터 시작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작년도 9월입니다.

최진학위원

한시적 기구로 해서 승인이 난 거고요, 시민만족실하고 같이 태동된 과죠? 시민만족실의 업무분장사무를 보게 되면 9개 기능으로 분장이 돼 있고 주민자치과가 39개의 분장사무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차등이 돼 있어요? 같은 한시적 기구로 출발했는데,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에 비해서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인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최진학위원

좀 많은 편이죠? 우리 실과소가 전체적으로 다 이구동성으로 개혁 이후에 많은 불만을 하고 있는 것이 "구조조정하면서 군살을 뺀 것이 아니라 팔 다리를 잘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가 돼가지고 각 시·군의 퍼센티지별로 일률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라,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구조조정 관계 인력개편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지원과,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업무로 돼 있는데 국장께 정확한 질의를 하면 되는데 주무부서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 절차가 없었다,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국으로 올리면 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소 또는 각 동의 업무를 총괄을 해서 아마 그 문제를 지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담당업무 중에 신주소표시제라는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새로운 주소가 됐을 때에 이런 것 추진하는 업무를 말씀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업무분장은 저희 주민자치과로 돼 있지만 현재 토지관리과에서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사이버시정 해서 업무분장 사무가 나와 있는데 8번 항목에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하고 있는 부서로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어떤 부분,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지금 신주소표시제 추진사무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사무업무요?

최진학위원

그것을 지금 실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에서 하죠? 지적업무 관계도,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 문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일에 주무업무가 아니라면 확인하셔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관리과에서 만약에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각 실과소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금년도 감사시에 하고 있습니다. 147쪽에 보시게 되면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내역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사이트 개설이 2000년도 2월 11일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주요 업무 중에서 5번 항목에 반상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상회 운영의 명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이웃만남의 날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웃만남의 날로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반상회 불참금 징수문제 때문에 이러한 건의 사항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4건이 올라와 있어요. 7건 중에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도 단속하시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각종 통장회의시에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통장 주도하에 이웃 만남의 날 또는 통·반장 주도하에 하는 이웃만남의 날 행사시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저희가 일부 통·반의 경우에는 부녀회 주체로 해서 반상회 또는 이웃만남의 날 행사를 빙자해서 불참시에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나 반장회의시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상당히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게시판에다 해놓고 경비실로 하여금 불참호수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있는 데가 많아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과거에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 게시판에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신도시의 경우에 좀 미미한,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강압적인 그런 방법을 쓴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반의 경우가 아닌 일부 부녀회의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도 간혹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최근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사이트를 개설하셨는데 뭐 예산이 수반돼서 사이트를 개설한 것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어디서 한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의뢰해가지고 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지적해 드릴게요. 군포시의회 바로 밑에 주민자치센터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 위치 안내 사이트에 가게 되면 군포시 관내의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가 나오는데 각 구간 자치센터에 동별로 해서 구분해 놓았는데 군포1동에 있는 금정역, 군포역이 빠졌습니다. 군포역이 빠져있고 또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 초기화면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생활정보 안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야미역이 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주지하셔가지고 생활지도 안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표시하는데 군포역이 빠졌다는 것은, 군포가 태생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군포시가 된 이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최진학위원

감사시에 많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감사시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최진학위원

알아들으셨죠? 시작점이 군포역 때문에 어떤 행정상의 명칭에 나타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남면에서 군포읍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것이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아직도 군포에는 군포라는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육센터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쪽수로 넘어갈 때에 다음 페이지에서 이전페이지로 넘어갈 때 초기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폐단이 있어요. 사이트 운영에 일부 검색을 하다가 다음 페이지나 이전페이지로 옮기려고 하면 그것이 뒤로라는 작업 스케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들어갔을 때는 초기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막바로 초기화면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최진학위원

초기목록으로 들어가요. 그 관계가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겁니다. 그 사항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9년도에 쓰지 않고 반납된 돈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중앙교육 입교문제는 14명 입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9명만 입교를 해서 그 잔액이고 민방위의날 훈련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96년도 경보사이렌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1,302만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최진학위원

낙찰차액입니까? 이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절감을 한 거네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에 경보사이렌이 명시이월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10051쪽을 보시게 되면 납품 날짜를 늦게 배정받아서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사업비가 좀 늦게 배정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99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명시이월 해가지고 경보사이렌 분야는 계속 명시이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행자부에서 저희 군포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물량에 따른 계약으로 보고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조달청 일괄 발주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 말씀이시죠? 단독으로는 이것 발주가 안 됩니까? 감사에 걸립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아마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기종의 통일화를 위해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주를 하게 되면 기종이 다 틀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기종으로,

최진학위원

그건 기술상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말로만 군포시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를 빌린 거지 어느 한 특정 업자한테 이것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꼭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발주하는 것이 제품이 좋고 통일성이 있고 예산절감한다, 그런 경우 없어요. 특히나 가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렇게 되면 조달수수료 안 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조달수수료 약 1% 조금 더,

최진학위원

1.4% 내고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내도 될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구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면 되는데 꼭 가구협회를 통해서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하게 만들어요. 지원해 주면서, 이런 국도비 지원은 그런 허점이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십시오. 만일에 우리 자체로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군포시가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그 불이익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 한번 해보세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민방공 경보사이렌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고 이게 경보사이렌 현대화 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 민방공 경보사이렌이 사실상 96년도에 북한의 공군 조종사가 넘어왔을 때 일부 사이렌이 가동이 안 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이렌 분야니까 특이성을 고려해서 국가안보 차원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업체한테 우리가 수주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약방법을 통했을 때 아마 여기 낙찰율이 3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30% 절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효과는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개인 수주를 할 때 차입금 때문에 단체수주를 하게 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는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사업을 위임받아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형식만 도의 예산을 쥐어주는 거지 우리 시에 전혀 권한이 없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점을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영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는 아닌데 다른 부서에 최종 하단에 보게 되면 배너 사이트가 있습니다. 배너사이트 밑에 전화번호안내가 있는데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 지역 번호가 0343에서 경기도에 통합 전국 도단위 통합으로 해서 번호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군포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만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를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이신 송재영 위원께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본위원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은 주 목적이 어디에서 기인됐다고 생각하세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주민자치센터화 시킨 것을 어디에 기인해서 접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교통 통신의 발달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해서 민원복지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는 여유시설을 문화복지 자치공간으로 조성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수요에 대한 페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는 관의 의미로서 주민을 통제하고 주민관리를 해왔고 이러한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을 관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넓은 공간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렇게 접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공간을 구조조정 이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시키게 되면 통합시스템으로 간다는 이런 기준에서도 접근이 시작된 거예요. 남는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또 이렇게 접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문화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안을 갖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따로따로 부여가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동기능 전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해운대구에 와동이라는 데가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커다란 동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체제로 갔던 것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7년도부터 진행이 돼왔던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여나 동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흡사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같이 구성이 돼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 기능이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첨가가 돼 있고 기능 면에서 보게 되면 자치센터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것의 운영방법에 따른 사항도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고 기존 동정자문위원회가 해왔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들어간 것이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제16조 2호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초창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동에서 이것을 체제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평생학습 체제로의 전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선거공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거 출마하기 전에도. 이렇게 되고 있고 자치행정의 변화를 페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됨으로써 동사무소를 문화복지 공간으로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발전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선거 주민들에게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김윤주 시장의 공보를 확인해 보니까 "앞서가는 21세기의 행정서비스" 해서 여기는 보다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동사무소를 종합정보 문화센터로 하겠다 이렇게 시장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21세기는 급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습체계로의 변환이 바로 평생학습 체제로의 변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교육법이 지난해에 평생교육법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우리 군포시가 이러한 사회를 변환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초창기에 문화복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희 금정동 같은 경우는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 이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3일날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안건번호 2000-7번에 의해서 문화복지 공간이 부족하니 동사무소 이전과 같이 문화복지 공간을 확충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동에서 이끌어나간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취미 또는 문화 프로그램......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미·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도 하고 동사무소와 친근감도 높이고 또 편안하게 업무도 좀 보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전환이 됐고 또 정착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 최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안사항도 논의를 하고 마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장이 아니고 학습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공간 활용이 교육이라는 것은 공급자 위주의 교육입니다. 즉, 관이나 어떤 주도적인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교육이고 주민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쪽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러한 학습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 임무입니다. 평생교육법에도 그것이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예요. 여기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면 각 동의 위치가 있어서 그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문화에 대한, 취미에 대한 이런 것에 국한되고 있어요. 그러나 송재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런 점이 아니고 보다 다방면으로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그런 뜻이고 또한 "너무 동사무소에서 주관적으로 이끌어가지 말라,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이니까 그런 가려운 점을 잘 발췌해가지고 이런 것을 회의에 부쳐서 안건사항에 부의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아시겠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태동 단계에서 그래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제일 선두로 가는 그런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가 외유내강 쪽으로 안에는 부드럽게 돼 있지만 튼튼하게 되어야 돼요. 겉에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표시할 수 있는 체계가 정당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고 어떤 체제로 구축돼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내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예요. 유념하셔서 빨리 그 자리를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따른 추진위원회 이것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갖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운영자가 있으십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 전산직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전산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서직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서직이 실제 매일매일 클릭해서 응답해 주고 다 합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넷에서 요구한 사항, 조치도 마찬가지로 해주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까치넷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관장께서는 도서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영문사이트 들어가 봤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영문사이트는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안 들어가 봤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 사이트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아직 운영이 확실하게 잘 되는 편은 아니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한글 부분만 계속 보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글 부분만 보완을 시키고 있다구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현재 아직 원활하게...... 한글 사이트도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명도 안 넣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또 우리 시 소개에서 문화재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영문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도서관 찾아오는 길 해가지고 약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한글로 "군포"라고 나와 있어요. 군포의 자긍심을 여기다는 또 거꾸로 심어주고 있어요. 이것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약도. 안 보이죠? 영문검색 한번 들어가시면 지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우리 생활지도안내에는 아예 군포역이 표시도 안 돼 있고, 좀전에 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이것 알겠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는 없다고 나와 있죠? 26-12쪽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수히 많은 난이 인터넷에 까치넷에도 들어오고 있고 경기넷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없다고 돼 있는데,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까치넷에 들어온 부분은.......

최진학위원

21쪽에 있어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26쪽 21에 있습니다. 까치넷에 건의 들어온 사항 이런 것은.......

최진학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 없다는 거예요? 사이트에 없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사이트를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설이 막 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까치넷에서 도서관하고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답변을 꼭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원래 조례에 있는 시간보다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네티즌한테 답신을 해주고 계시고, 그런데 요구사항이 24시간 운영할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서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4시간 열람실을 개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제주도 우당 도서관하고 수원 성균도서관 전국에서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라 그러면 청소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일 첫째 문제가 되구요,

최진학위원

첫째 문제가 청결유지 문제,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두 번째는 IMF사태 이후에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침식을 하는 이런 장소로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세 번째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야간에 전기를 계속 켜고 있고 요즘같이 냉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4시간 가동하고 열람실만 켜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생활하시는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이런 부분까지 다 켜기 때문에 에너지 등 세 가지 문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관리자가 없을 때의 문제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24시간 개방할 시에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예산 문제는 별도 문제예요. 청결유지 문제와 노숙자 문제는 관리자가 없을 때의 문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죠. 아무래도 그만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필연코 따라야 되죠. 그러나 1번,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통을 나눠 갖는다면 배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도들에게 어떤 꺾는 의미, 이런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배움의 길을 열어줄 의지.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데 제공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현재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력은 저희 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인력부분이라든가 야간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청결문제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한두 사람이 있을 때 공부하고 있는데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간 다음에 쓸고 닦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최진학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도 나온 게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청소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답변 내용도 있어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그 부분 화장실 청소 부분은 공부 마치고 5시나 10시나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청소를 시작해버리니까 이용을 못 하니까 불편한 점,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시민들 편의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립도서관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일용 포함해서 28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용직이 몇 분 계시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일용이 3명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고 하나는 행정 보조로서 연말까지만 근무하는 일용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라든지 안 그러면 청소 같은 부분은 용역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는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주지시키셔서 네티즌들로 하여금 배움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막연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조례, 법 이런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답신을 보내주면서 적극적인 사이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국도비보조 관계 사항은 26-14쪽을 보시게 되면 도서자료 구입비 해가지고 나왔는데 11월달에 내시가 돼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4일날 내시가 돼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성립전 집행으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조치가 돼서 도서를 다 못 구입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신청을 하실 때, 국도비 지원금이라는 것이 제대로 쓰여질 때 내려와야지 효용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11월 24일날 내려보내가지고 언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앞으로 하여튼 관련 부서에 도라든지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국도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 청경 한 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청경은 현재 안내하고 있는 한 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용직 3명은 내년부터는 안 되구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아니죠. 두 분은 청소아주머니이기 때문에 거기는 단순노무 부분입니다. 행정사무보조만 내년 연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청소아주머니 두 분은 근무를 하실 수 있고 한 명만,

최진학위원

한 분만 감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이 업무가 많이 있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난 번에 고시출신이 나온 것처럼 보다 좋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데 냉방온도가 법적인 온도인지 몰라도 통상적으로 26도, 28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적정하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표현이에요. 그것 답신하신 것 기억나시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알고 계세요?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죠? 지금.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현재까지 무척 더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틀어주고 있고 6월초에 날씨가 덥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민원이 제기되고 그 후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6월초까지 계속 그런 민원이 올라왔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아낀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 요인이 생겨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6-6쪽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장애인 방문도서대출제 운영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운영된 지 꽤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오히려 운영실적이 떨어지는 듯한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99년도는 1년 동안 계산한 거구요, 2000년도는 5월 31일 현재의 수치입니다.

김갑철위원

단순히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도 99년 대비 2000년도 실적이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운영하는 것은 각 동별로 2주마다 한 번씩 순회를 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방문해서 필요한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도 좀 하고 이래서 도서를 2주씩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방문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지체장애자 부분만 해가지고 하고 필요한.......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방문대상자가 장애자들로 이미 선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국한돼 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장애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서관 측에서 사전에 전화 또는 다른 방법으로 대출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갑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현재 운영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지정돼 있는 분들한테는 2주마다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얘기도 하고.......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안 나오면 이렇게 끊고 요구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장애인,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대출을 해야 될 대상자가 100명이면 지금 도서관 측에서는 수동적으로 그 당사자가 우리 도서관에 한 번이라도 요구를 해야만 방문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아니죠.

김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기서 먼저 연락을 취합니까? 도서대출의 필요성을,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일단은 도서가 나가있기 때문에 도서대출 기간이 2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김갑철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이미 우리 도서관에서 한 번 대출해 간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야 되고 그 외에 한 번도 안 간 대상자한테는 어떻게 취하느냐 이거예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그 대상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올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이 장애인 방문도서대출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성공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진짜 이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은 이 전체 대상자 장애인들한테 방문도서대출제가 있다는 것을 전화로 연락을 하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홍보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좀 펼쳐나가실 수 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임대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에 저희 자판기하고 여러 가지 임대한 부분이 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판기는 본위원이 98년도에 지적을 해가지고 계속 아마 전기료하고 임대수입을 받고 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복사기 8대가 지금 119만 4,000원이 전기료 부분으로 해서 입금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전기료 부분이 아니고 사용료하고 임대료하고 전기료하고 두 가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소임대까지 포함됐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임대료는 20만 1,950원이고 전기료는 99만 2,810원 해서 119만 4,760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에 덧붙여서 전기료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이게 궁금한데요, 우리 제품사양에 나와 있는 소비전력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제품 소비전력하고.......

김갑철위원

그 제품 매뉴얼에 나와 있는 정격소비전력을 가지고 산출하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장

네, 그걸 소비전력으로.......

김갑철위원

그렇죠.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소비전력이라 하면 그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할 당시에 최적의 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을 말하는 거고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비전력은 비례해서 더 높아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니까 한번 깊이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도서관에서 지금 전략목표가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첫째, 움직이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중에서. 그 다음에 편의시설로 해서,

이경환위원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움직이는 도서관은 아직,

이경환위원

향후 계획이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향후 계획이고 구입비는 서 있고 차량 구입비 이런 게 국·도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8월경에나 내려온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 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연장부분이라든지 장애인리프트 설치, 편의시설 부분에서 하는 것하고 세 번째로 현장체험이라든지 청소년문화교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분은 없고 다 향후계획이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장애인리프트 이런 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도서관은요. 장애인리프트는 움직이는 도서관이 오면 열람실을 2층으로 올려서 자료실을 1층으로 내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리프트는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장체험이나 이런 것은 지금 분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 도서관이 상당히 전에 비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본관과 분관이 있는데 본관은 잘 나름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분관은 많은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본관하고 분관하고. 분관의 어떤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제가 간 지 3개월 좀 넘습니다마는 본관은 도서관 건물로 지은 것이고 분관은 동사무소 건물을 증축해서 했기 때문에 진짜 시설면이 아주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도 올렸습니다만 분관 쪽에는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PC를 이번에도 올렸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자료실은 특별한 게 없지만 책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있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시민 문화생활 충족이라고 이렇게 간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두 개 있지만 본관은 나름대로 이쪽 신도시가 들어서고 많은 시민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런 대로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서관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분관은 상당히 미비점이 많고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 본관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분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존도시의 시민들도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최근 어떻습니까? 이용률이. 최근 이삼년간.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최근 제가 이번에 와서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책 구입의 숫자는 줄어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용객수가 줄어들었어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책 대출 그게 줄어들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대출도 좀 주는 편이고 이용하는 층이 열람실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열람실은 늘어났는데 자료 이용현황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최근 보면. 그렇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자료 이용을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송재영위원

2000년도는 아직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나오시면 그 정도는, 도서관은 몇 개 안 돼요. 과연 시민들이 도서관 자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느냐, 이용하되 유용하게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열람실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 정도는 자료를 준비하셔야죠. 위원들이 요구를 안 했다고 기본적인 자료도 안 가져오시면 안 되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이용부분은 갖고 왔습니다. 별도로 갖고 왔는데 작년 같으면 한 4,000명 이렇게 되다가 금년도는 일일평균 5,000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송재영위원

이용객은 늘어났는데 올해 자료 이용현황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98년도 자료이용 현황을 보면 본관의 경우 867,842권이었는데 99년도에 69만으로 줄어듭니다. 철학책, 종교책, 사회·과학책 전부 줄었어요.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화, 역사, 이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이용객 수는 늘어나는데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줄어들까,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가 없는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대로 없는 건지 정확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 번에도 계속 지적되는 것이 요구하는 책이 많지가 않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대답을 보면 우리 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은 전문도서관에 가봐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때까지 하셨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고려해 볼만한데 빌려가지 않는 책 많이 사나봤자 뭐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책을 구입해놨는데 빌려 가는 사용횟수 있잖아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철학이면 철학, 종교면 종교, 그래서 종교, 철학 각 부문 속에서도 어느 책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많이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군포시민들의 지적 욕구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문적인 서적을 요구하면 아주 수준 높은 전문서적 같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 군포시립도서관이 기본적인 전문도서를 비치하려는 노력은 계속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전문적인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희망도서 구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도서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일단 자료에 보면 자료이용현황이 98년에서 99년 대비 20만권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20만권이면 20%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86만에서 20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20%가 줄어들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한번 분석해 보시죠.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5개월 동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98년, 99년 대비하면 자료이용현황이 20%가 줄어들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 작년 자료거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올해까지 해보시고 정말로 이런 추세가 올해까지 된다면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신 송재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인 26-27쪽을 보시면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해서 297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해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확실합니다.

최진학위원

도서관 홈페이지를 뭘 구축했기에 이 돈이 들어갔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은 겁니다. 새로 만듦에 따라서,

최진학위원

이게 홈페이지입니까? 안내지. 이걸 하고서 297만원을 줬다고요? 본위원이 모르면 어디 알려주세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도서관을 아무리 들어가도 안내하고 연혁하고 현황 차트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무슨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축해놨대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별도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가 몇 번이에요? 홈페이지 주소가.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주소가 www.kunpolib.or.kr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www.kunpolib.or.kr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까치넷에 링크 안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아직 그 부분도 링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소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링크를 해서 우리 시 일반현황까지 다 링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다른 것은 보면 자치센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의 도서관 외에 시민회관, 노사지원과 이런 것들이 다 링크되어 있어요. 도서관만 지금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집행됐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바로 보완을 했던,

최진학위원

이게 금년도 1월 31일날 준공이 됐다 그러면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여태까지 이게 링크가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인성IDS예요?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이 업체한테 얘기해서 우리 까치넷에 링크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6-11페이지에 도서구입현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대비해서 액수는 반이 줄었는데 도서를 충분히 98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줄었는지 예산이 없어서 조금밖에 세우지 못 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이 부분은 시비 부담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걸로.......

김영숙위원

예산상.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예산상으로.......

김영숙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좋은 책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좋지만 책을 어떻게 구입할지 몰라서 예산을 집행 못 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고 보통 98년, 99년, 2000년을 쭉 보면 책을 구입할 때 상반기, 하반기 반반씩 하십니까, 아니면....... 2000년도 지금 현재는 파악되는 게 얼마까지 구입했습니까?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이전이니까 지금 상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현재 2000년도 예산은 5,7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이렇게 부담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도서관 5,600만원 도서 구입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도서 구입을 보통 언제 주로 하시는지....... 상반기, 하반기, 98년, 99년, 2000년 거의 비슷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비슷하게 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주로.......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분기별로 구입 도서라든지 하고,

김영숙위원

그리고 2000년 것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주실 때는 시기가 도래 안 되어서 20권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구입해놓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현재는 20권 한 것을 5월 30일 이전 것이고,

김영숙위원

5월 30일까지입니까, 20권은?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네, 5월 30일까지고 현재 550권 정도 이렇게.......

김영숙위원

도서 구입도 미리 못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시립도서관사무장

올해 예산은 움직이는 도서관 차를 살 수 있고 그러면 그 책을 사기 위해 가지고 별도 움직이는 도서관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직 남겨놨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임의보조금 신청을 하실 적에 과에서 올렸는데도 삭감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 임의보조금.......

김영숙위원

네, 사회단체에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숙위원

실무 과에서 삭감을 자체에서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자체에서 하는 금액도 있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임의보조금 지침상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액된 경우입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아예 삭감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삭감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실무 부서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무 부서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향후 여성복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시에서 행정지원을 받아야만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주무과장께서는 보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에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있고 여성복지업무라는 걸 시에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여성단체에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많습니까?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입돼 있는 여성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사업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한국여성민우회든지 내일여성센터든지 시민의모임 같은 데서 특색사업을 하고 특정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과에서 현재 조직 갖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단체로서의 여성단체나 그 시민단체가 역할을 해주면 앞으로 발전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어차피 함께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성업무 자체가 저희 힘만 가지고는,

김영숙위원

시에서는 직제라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구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일하기 나름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인력난은 겪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여성복지과만 인원이나 어떤 그런 부문에 대해서 부족해서 더 배려를 해달라, 안배를 해달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고 시장님의 뜻이 있다면 발전할 수도 있는 거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사회단체에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정액보조가 일단 나가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자체에서 자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정액보조가 없습니다. 자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별로 사업을 한 때 필요시 우리 시에 보조금을 요청하는 거구요. 정액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조금을 요청할 적에 예산을 지급하면서 행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여성단체라고 표현하신 아까 여성민우회에서의 활동사항이 뭐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작년의 경우는 시민대토론회를 했고 그리고 모자가정을 위한 편모가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사업비가 얼마 나갔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작년의 경우 사업비가 함께 하는 남녀평등토론회에 164만 4,000원이 보조가 됐고 올해도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김영숙위원

작년에 169만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64만 4,000원, 올해도 14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성상담소 업적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상담소 운영한 실적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민우회 개인 단체업무로 보면 됩니까? 우리 시에서 상담소 운영하는 데 지원이 나간 건 하나도 없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

김영숙위원

하나도 없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기 자료는 2-40쪽에 나와 있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실태는 순수하게 민우회 실적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책임 있는 부서고 또 월급들을 받고 근무하시는 거고 이 민우회에서의 1년간 실적을 보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우회 측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아직은 지원된 바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저도 그것은 예측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임의보조사업도 한 푼의 보조 없이 1년을, 지금 보면 8월자로 등록을 한 걸로 돼 있고 거의 1년 가까이를 하여튼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모든 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임의단체보조비도 작년 한 해만 받은 164만원 정도, 여성복지과장 최복연 작년에 개소한 뒤에 사업을,

올해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얼마가 책정돼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해 2000년도에 상담소 운영비로 4,998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담소 지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계속 1년간의 어떤 운영실적을 보고 난 뒤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 9월부터 보조금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실적으로 그래도 보고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민간단체에서 인건비 하나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도.......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아까 어려움이 없으시다고, 행정적으로나 어떤 게 어려움이 다 똑같고 인원이 없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유순자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알고 계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늦게 알았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현황도 사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죠? 자료를 사회과에서 갖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별 문제를 못 느낍니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구분도 확대되어 갈 것이고 특히, 고용촉진법에 대한 것 알고 계시죠? 고용촉진법에 나와 있는 세부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부서가 사회과가 전담부서로 되어 있고 거기서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장애인이라고 지금까지 사실 관심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순자 씨 건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장애인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게 됐고 또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도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때쯤은 관심을 갖고 업무를 사회과에서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 같은 데는 여성복지과도 한 몫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업무 자체에 수용하는 데 상당히 여러움이 있습니다. 아까 고용촉진법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출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도 지금 뒷받침 해주기에는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걸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업무 자체가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을 구분해서 업무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청의 직제상 여성장애인도 사회과에서 전담하다 보니까,

김영숙위원

직제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분명히 지적이 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업무분장이 사회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일을 하시기에는 문제점이 있네요. 그리고 여성복지과라는 게 여성의 전반적인 복지도 포함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여성복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고 그걸 운용하게 되면 장애인 여성에 대한 것도,

김영숙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해결을 저희 여성복지과에서는 함께 한 부분이 없었죠?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못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김영숙위원

유순자 문제를 통해서도 저희가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도록 서명작업에도 동참을 못 한 것 같아서, 시장은 동참을 해서 구명운동에 이번에 상당히 민간단체에서 해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힘드시더라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해서 장애여성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지로 하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사회과를 경유해서 받아서 저희가 답변자료를 작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장애여성 상담실 운영을 확인하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회과에,

김영숙위원

저희가 현장감사를 갔다 왔었는데 그렇게 장애여성 상담실이 따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여성복지 담당이시니까 시청에서의 그런 직제나 이런 데서 일 하는 데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을 건의하셔가지고라도 여성권익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제가 요구했더니 대충 24.3% 정도 해놓으셨는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인사위원회 같은 곳에 필히 여성 과장님들이 들어가시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전략목표에 보면 참 재미난 것 같습니다. 여성욕구진단에 의한 맞춤복지서비스제공,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맞춤복지서비스, 참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업무를 추진하면서 과가 신설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어떤 여성복지 업무를 추진하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가 군포시 여성들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래가지고 전략목표로 해가지고 여성복지욕구 조사를 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결과가 나왔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아직 저희가 분석 취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7월 20일 전후로 해서 위원님들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분을 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자료에는 6월중에 완성해가지고 7월중에 교육도 하고......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왔을까 해가지고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건 아닌데요, 우리 관내 여성들의 욕구가 3세 미만...... 저희 조사내용 중에서 여성들의 여성들의 여가활동실태 및 욕구하고 경제활동실태 및 욕구,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 가정폭력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것,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실태에 관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여가활동실태는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설문조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취미·교양·여가선용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대는 계속 되어야 되는 거고 3세 미만 영아 전담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욕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실태, 성폭력실태에 대한 것은 조사한 결과 여성들이 정부에서 피해여성들을 위한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부각이 됐고 그리고 여성쉼터라든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그런 시설은 꼭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7월중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조사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000만원요.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도 보면 많은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CIS제도가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면 안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CIS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욕구조사 자체가 어떤 맞벌이 여성 또는 보육...... 전문성과 어떤 질적인 측면, 계층별로 욕구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빈곤층 또 부유층 이렇게 다 다르고 우리가 그걸 발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조사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여성복지과장님이나 여성복지과에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자체 시에 있는 CIS 조사를 이용해가지고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에서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수의 만들어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현재 받은 분도 계실텐데 그 부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수의 만들기 사업은 당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여성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생전에 수의를 한 벌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게 되었구요, 1단계로 3월말에 작업을 완료해서 117벌을 7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우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100벌을 제작 완료를 한 상태인데 지금 당면사업 때문에 저희가 전달을 하지 못 했습니다. 7월 하순경에 노인분들에게 전달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관내에 75세 이상 홀로 사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기 수의 전달해 드리는 분들이 117벌을 전달해 드렸다고 하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20여 명 됩니다.

이경환위원

홀로 사시는 분들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이경환위원

그 분들은 다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원하는 노인분들 신청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대부분 다 원하시겠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연령 순으로 저희가 우선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220분이 더 넘는 것 같습니다. 더 찾아보셔가지고 실지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시비는 지출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수의를 중국산 삼베로 하다 보니까 한 벌 만드는 데 단가가 9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질적으로 따진다면 6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9만원 들여가지고 60만원의 어떤 저기가 있고 더군다나 7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 본인의 노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은 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걱정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에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여성복지과가 13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여성회관에는 몇 분 계세요? 13명 중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에는 정규직 4명이고 청경하고 일용직은 저희 관리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합쳐가지고 6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총 6명이 13명 안에 들어갑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명은 제외입니다.

최진학위원

4명 들어가고 13명 안에 여성회관까지 들어가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남성 직원이 몇 분이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남직원이 4명입니다.

최진학위원

다 어디에 근무하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회관에 2명, 본청에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청에 계신 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팀에서 일반 서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동보육팀에는 보육시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복지과 안에 남성 비율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여성복지과의 담당업무 분장사무에서 세 번째 항목에 남녀평등사회 촉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남녀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사회가 돼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국장이 계시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녀가 같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여성의 어떤 복리증진이 같이 연구가 되는 거지 여성만 이루어지게 되면 편견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추후부터는 남성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일 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사무기기 운반하는 것조차도 힘들 겁니다. 여성분들의 나약한 힘 가지고 옮기려고 해보세요. 이게 업무분장사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리니까 인사문제에 따를 때 필히 이 문제는 건의를 하셔서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없애버렸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됐고 또 우리 직원이 개발해서 링크를 했던 홈페이지라 좀 여성복지과 업무 자체를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안내를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지금 수정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완전히 막아버린 지 며칠 됐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검색을 해왔는데 일요일날 딱 들어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료가 부실하고 안내하는 데 홈페이지의 역할로서는 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하신 건지. 그런데 프로의 기질은 안 보였고 그래서 용역을 줬나 아니면 노사지원과처럼 창업보육센터에 의뢰해서 했나 해서 봤더니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직원 박효숙 씨가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링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체계적으로 흉내는 내고 폼은 잡혔는데 그 내용 자체가 세밀하지 못 하고 어느 곳에서 클릭을 해도 궁금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화면을 보면 전 화면이나 아니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연결을 하도록 제가 수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과장께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셨어요. 이것을 오늘쯤 지적하려고 했더니 싹 날려버렸더라구요. 아마 제가 다른 과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니까 미리 그걸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시정은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25쪽인데 동료위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결식아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이 문제예요. 2-2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방학 동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 교육부에서 결식아동 문제를 전담했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 측에서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지난 5월 12일날 공문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우리 시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석식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공휴일의 중식에 대해서는 지침이 시달돼서 2회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시달이 되었는데 방학 동안의 중식문제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침도 없고 저희 시에서도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전부 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사실 말이죠, 학교에서 아이들 조사하게 되면 아버지 실직한 것, 자기 점심 굶는 것 아이들이 상당히 예민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고서는 실지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 하나하고 방학 동안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예산이 따르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름방학 돌아와요. 지금 이 아이들 겉돌아요. 중앙부처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좀더 고심을 하고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26쪽에 여성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여쭤봤습니다. 참 열심히 잘 하셨어요.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금년도 상반기중에도 40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필기시험 합격이 39명이 됐고 지난 8월 18일날 2차 실기시험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직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3개 분야 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조리사, 미용사, 컴퓨터 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양재나 이런 경우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우리 관내 여성들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여성 분들이 최고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분야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컴퓨터예요.

최진학위원

컴퓨터가 99년에도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71.6%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질의에 벗어나는 것을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성회관에서 남성들이 교육할 수는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밤하고 주말은 개방을 합니다. 지금 컴퓨터반의 경우도.......

최진학위원

아니, 정규 프로그램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규 프로그램에 주간에요?

최진학위원

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주간에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남녀평등 사회를 촉진한다고 하시더니, 아무리 여성회관이지만 남성회관 없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운영방침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여성전용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부문도 아직까지는 유효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당동문화복지회관이 시민시설로 설치가 될 것이니까 그쪽을 이용하시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여성회관이 전용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습니다. 남녀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여성분들이 많은 억압 속에서 생활을 해오셨고 여권신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성의 권익을 찾다 보니까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어야 하는 양보를 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 가나 남성회관이라는 데는 들어보지 못 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만큼 남성들이 이 사회 전반의 제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곳이니까 남성전용 시설로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진학위원

여성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현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입장을 격하시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같이 산재돼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성회관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남자도 미용을 하고 싶고, 지금 박준이나 유명한 헤어디자이너들은 남자들이 많아요.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권역이거든요. 다만, 출산의 경우는 감히 남자가 도전을 못 하죠. 그 외에의 분야는 말 그대로, 제가 주장하는 이유를 아세요. 남녀평등으로 가려면 이러한 것조차도 같이 가줘야 여권신장도 같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추후에 여러 복지회관들이 생긴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의 이런 입장에서 남성들이 하고 싶은데 이런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 방법을 해달라고 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추후에 여러 시설들이 생기고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화가 됐으니까 그런 점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전문적인 강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여성회관을 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만큼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남성의 기회는 박탈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야간 프로그램도 정규 교육이니까 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낮에는 실컷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야간에 와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

최진학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2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냉각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질의드리는데 안전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검출실험 같은 것 해보셨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설관리를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걸 보지를 않고 확인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인은 못 했다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신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분야는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가정폭력, 아동학대 포함 실태를 보고 또 아까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폭력상담소 운영실태를 보면 여성민우회가족과 성폭력상담소의 활동내역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민우회 실적이고 그 다음에 22-44쪽의 실태는 가족과 성상담소하고 경찰서 실적입니다.

송재영위원

경찰서는 3년간 해서 16건이니까 그건 하더라도, 하여간 민우회의 실적이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민우회에 원래 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공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자율적인 자치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관에서 이걸 주도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지원한다는 게 목표였단 말이죠. 그렇죠? 사업기조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예산지원도 전혀 안 받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지원이 왜 하나도 안 됐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예산의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소를 개설한 뒤 1년간의 활동실적을 참작해서 지원을 하도록 국도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제도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런 것에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는 항간에는 여성복지과하고 여성민우회하고 갈등설을 얘기하는데 그 진상을 얘기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글쎄요, 갈등의 문제가 될 게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성복지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 그 상담소 설치과정에서부터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내에 상담소 설치장소를 제공해 달라, 뭐 설치비용을 제공해 달라 이런 건의서가 있었는데 제가 온 뒤에 그걸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 그 서류 자체가 고심을 하다가 결론을 못 내렸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3월경인가 검토결과 상담소 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원해 줄 수 없고 활동을 개시한 1년 뒤에 운영비 지원은 가능한 걸로 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통보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어떤 오해부분이 있었다면,

송재영위원

오해부분은 없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생각하건대 뭐.......

송재영위원

지난 번에 새마을회관과 관련되어서 무슨 문제없었어요? 건립과 관련되어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새마을회관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새마을에 대해서 회관 건립 반대에 대한 연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민우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정재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새마을부녀회장으로 겸직을 하시면서 새마을회관 건립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고 매일 드나들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민우회 한애규 선생님보고 한번 사적으로 말을 한 적은 있어요. 다 같이 여성활동을 하면서 새마을회관 건립 반대보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지,

송재영위원

주무 과장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는 같은 여성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사안의 문제를 떠나서 여성으로서 여성단체가 새마을도 그렇고 여성민우회도 그렇고 함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좋은 쪽으로 모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새마을회관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문제,

송재영위원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데 여성민우회라는 것이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는 여성단체로서의 위치도 있지만 하나의 시민단체로서의 건전한 그 지역의 위치도 있는 거예요. 여성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로서의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무과장께서 차단을 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사심 없이 서로 간에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지 제가 그걸 가지고 관여하기 위해서,

송재영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의사과정 속에서 의견으로 얘기가 됐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내에는 쭉 퍼져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 내에서는 그런 문제를 관에서 왜 시민단체에게 이래라저래라 얘기를 하느냐, 그게 어느 시대 발상입니까, 그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세상이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시민단체에서,

송재영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가 쫙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민우회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인 걸로 판단해야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는 걸 저도 늦게 들었어요. 듣고 한애규 씨가 다시 저한테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심 없이 얘기했던 거고 지역사회 활용을 각 역할은 다르지만 군포여성의 문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다같이 활동을 하니까,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새마을 부분을 여성의 문제로만 자꾸만 국한을 하시는데 새마을 부분을 부녀회에서 반대한 부녀회가 상당히 많아요. 새마을 문제는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남성들도 반대하고 반대하는 데 반대하고 부녀회 중에서도 반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치 부녀회끼리 얘기된 데도 많고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 너무 국한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새마을 건립부분이 여성의 문제로,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여성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죠. 새마을회관 건립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문제를 느끼고 여러 단체들이 문제를 느끼는 것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성 지위와 새마을과 너무 밀접하게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새마을회관 문제는 단순히 여성문제,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여성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새마을회관이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가지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건립되었을 때 그 큰 건물의 관변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운영비를 엄청나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 예산의 문제를 과연 지속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여성복지과장으로서 새마을을 대변한 게 그 당시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도 아까 새마을단체협의회 회장과의 관계라든지 사적인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인의 직위라는 것은 말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큰 경험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의 문제점, 방향성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의 방과후 전담 보육시설은 주몽어린이집 한 곳이 있습니다. 영세민 지역의 어린이들이 주몽어린이집을 이용하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해 7월중에 가야5단지 사회복지관에 방과후 어린이집을 한 개소 더 설치를 하고 이에 따른 제반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7월중에 개원을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안전하게 생활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늦게나마 우리 주무 과에서 잘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영세민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상당히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물론 이때까지 주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해오셨지만 소외된 지역에서도 그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상담소 예산에 대해서 과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원래 3월부터 집행되는 걸로 도비가 책정됐었는데 아까 답변은 1년 뒤라고 하셨는데 그것 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담소 설치운영방안을 검토할 때 분명히 민우회 측에 활동이 1년 지난 뒤에 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지원된다고,

김영숙위원

제가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 2000년도를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심의할 때 지금 답변한 것처럼 9월에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라 이미 예산서에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한 예산서 자체 예산은 3월부터 집행하는 총액이 되어 있어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과장께서 정했는데 예산서에 그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과장께서 가서 민우회한테 1년 후에 지급된다 하고 말한 것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도비는 6개월이면 나오게 돼 있어서 저희 예산서 2000년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기까지 국·도비 신청을 하려면,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작년도 3월에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11월경에 1년분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1년치 예산이요. 전액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신청할 당시는 상담소를 3월쯤에 민우회 측에 장소를 확보해서 개설을 한 뒤에 활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초에 한 3월쯤에 상담소가 개설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상담소 활동은 실지로 언제부터 시작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상담소 활동은 4월에 민우회를 창립을 하고.

김영숙위원

활동을 바로 시작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상담소 활동하고는 상관없이 신고를 한 뒤에야,

김영숙위원

신고를 늦게 하게 한, 지도를 좀 하셨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 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신고를 한 뒤에 활동을 해야지 운영비가 지원이,

김영숙위원

자꾸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는데 실지로 활동한 것은 4월부터 분명히 했고, 그러면 그 장소가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고가 늦어졌죠? 그게 상담소에서 잘못 신고한, 보통은 활동하기 전부터 미리 신고를 내놓고 그 연수를 활동하기 전부터도 맞추는데 어떻게 해서 실지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게 됐으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비는 6개월만 활동을 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3월부터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지금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된 내역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성폭력 상담소는 국·도비 지원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시설입니다. 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도비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국·도·시비가 보조기준에 의해서 국비 50%, 시·도비 25%씩 지원이 균일하게 되는 것이고 상담소를 개설한 뒤에 신고를 늦게 한 것은 저희가 계도를 늦게 잘 하지 못 해서 신고를 늦게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그 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듣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감사중지

20시 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 관련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사항이 있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금년도에 다섯 건이 게시가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넷에 관해서는 클릭한 적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경기넷은 사유가 발생된 것을 확인을 못 했고 까치넷에 금년도에 다섯 건이 개시가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건수만 되어 있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시장과의 대화에서는 없었고 시민의방에 다섯 건이 개시가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수 좀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4월 22일날 군포2동에 복지관 건립이 궁금하다 하는 사항에 회관 용도를 알려달라는 사항이 한 번 떴었고 5월 10일날 산본역 근처 빈공터 활용계획을 문의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정류장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떴었고 5월 26일날 시청에 장애인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떴었고 6월 1일날 시청 주차장 이용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한번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민원실이 덥다, 에어컨 가동을 시켜달라는 사항으로 다섯 건이 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신 중에서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화장실은 장애인이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막히고 거기에 청소도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날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당일로 화장실 정비사항을 답변으로 띄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관리자가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청사관리 차원에서 청소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부터 일용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청소 관계는 용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 검토중이시라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세 분이서 청소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청소 일용인부가 세 분이 있고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마무리되고 일용인부가 금년도 말로 정년 연령이 도달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일용인부 현 상태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용역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을 줬을 때의 비용과 기존에 있는 분들을 썼을 때의 비용 차이를 한번 연구검토 해보셨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비교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비교검토를 하셔야 될 게 용역 하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시민회관을 비교해서 검토해 보면 약 1억 4,000정도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세 명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퇴직금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퇴직금은 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 세 명이고 기능직이 한 명으로 해서 네 명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6,000 정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하실 때 용역 하시는 것하고 실제 일용인부를, 물론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못 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생각을 잘 판단하셔서 아마 추진을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조금 전에 여성복지과를 하다가 여성회관에 대한 시청 건물 유지관리에 돼 있는데 냉각탑을 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여성회관 기능이 축소되는 바람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는 시험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여성회관에 6월 13일날 소독제를 구입해서 투입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무검출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무검출로 확인이 됐다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 여름은 이상 없이 지나갈 수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담당부서 여성회관이 여성복지과로 돼 있고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핑퐁을 하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도비 예산 관련한 그것은 집행잔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중에 30% 이상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60쪽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나가면 97년도, 98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한 사용 관계를 자제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분야만 집행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에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6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시 전체의 집기 구입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거고 또 98년도에는 수당 5,600만원에서 500만원 10% 정도 절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있어서는 수당하고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기사들이 시간외수당을 덜 활용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가 절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0% 절감문제 때문에 공히 다 진행된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10%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전체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비지만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한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해에 시책업무추진비에도 2,980만원 절감이 됐는데 금년도도 같은 방식으로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필요경비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원래 규정에는 일반공사는 1억, 특수공사는 7,000만원, 전기, 통신, 소방은 5,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관내 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3,000만원 미만만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3,000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부터 그렇습니까? 아니면 99년도까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99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닌데요. 수의계약도 문화체육과 같은 데 보면 6,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된 게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관내 입찰에 참가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관외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 지정돼 있으되 관내에 이런 곳이 없을 경우에 관외로 계약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업무분장에서 보면 회계과 업무가 2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분장사무가 나와 있는 것이. 주로 세입·세출하고 관계가 많이 있는데 자금 지출 결정을 회계과에서 다 내려줍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올라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품위가 되어서 올라왔을 때 회계과에서는 서류 검토를 하고 그 자금 배정이 돼 있을 때 지출에 문제점이 없을 때는 지출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을 때만 하신다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각 부서에 신뢰를 갖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지출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를 해서 하셔야지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 시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출 결정을 내릴 때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가지고 사업부서의 어떤 이의가 없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신중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0-8에 공공시설 내 장애인시설 설치현황, 미 설치된 장애인시설 현황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경에 1,200만원 된 것은 구시월 중에 실내에 점자블록을 설치할 계획이고 정문에서부터 현관까지 실외분야하고 실내분야에 약간 미흡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4월 이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과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낫다, 액수가 많더라도 입찰로 가는 게 낫다, 어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관내입찰, 관외입찰 입찰로 들어가는데 3,000만원 미만도 입찰로 들어갈 경우에 원래 소액은 입찰을 해서 경비절감 차원은 있겠지만 공사의 추진속도라든지 업체 부실이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수의계약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바람직하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영숙위원

혹시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공개입찰로 갈 액수인데 수의계약의 편리점 때문에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예는 없는 걸로 봐야 되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체육과의 담당사무가 몇 건이나 돼요? 도대체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과를 상대로 해서 접수된 게 민원접수는 41건이고 처리는 41건을 다 해결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아니고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한 사항이지만 문화체육과가 총괄적으로 담당사무를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몇 항목이나 되나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글쎄, 몇 항목인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시정에 들어가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대해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68건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군포시의 최고 업무를 갖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한 건 68건으로 돼 있는데 공보, 문화, 체육,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다 담당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 면까지 파악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는 거기까지 못 챙기셨지만 문화체육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 행정구역 체계를 보게 되면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각 사업소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시민만족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68건 업무 사무분장으로 제일 많아요.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주장한 게 이것 과를 분리해야 된다, 문화공보과나 체육과나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해야지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너무 부하를 많이 견디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인원 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조금 벅찬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없는 거리 때문에 휴일도 없이 지난해에는 무척 곤욕을 겪었어요. 의회에서 자꾸 문제점을 야기해서 지적을 하니까 점차 괘도 수정을 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무리하게 끌고 나가게 되면 공무원들이 지칩니다. 지치면 올바른 행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금년도 두 건에 어떤 내용으로 시장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장과의 대화에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전부 41건이 접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아니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 시장과의 대화는 다섯 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두 건인데 그 두 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5월 3일날 김철수 씨께서 15일 스승의날 행사 관련하고 5월 21일에 대책도 없는 운동장 사용 남발입니다.

최진학위원

5월 21일날 올라온 게 다시 또 올라 온 것 아세요? 최근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다시 올라온 것 확인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담당 계에서 결재를 올리면 제가 확인을 해서 띄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산본시민 만세" 해가지고 올라온 것 보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민 만세 띄운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못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공 2단지에 사시는 분인데 아침 새벽에 기상나팔소리 군가 그 다음에 음악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깼다고 해가지고 729번에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다시 7월 10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다시 올렸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라면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작성자가 "산본시민만세" 해가지고 올린 분이에요. 군가소리하고 에어로빅 음악 때문에 잠이 깼다고, 자꾸 계속 운동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오죽하면 이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한번 자기 집에 와서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보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 해결방안으로 여러 가지 생각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종합운동장을 새롭게 조성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10년 이내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2단지 쪽으로 방음림 내지는 방음벽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방음림하고 방음벽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층수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제한돼 있을 거예요. 이 분 같은 경우는 10층 정도 이상에 있는 분 같은데, 여하간에 지난 번에 각종 행사시에 스피커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답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소리를 좀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지나서 또 마찬가지로 행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만큼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물 관련이 열악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분한테 답변을 올리실 적에 우리 향후계획,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의 이전설치 문제 이런 것도 잘 알려드려 가지고 도시계획상의 문제를 설명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답변이 없으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또 여름철이 돼서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더 하죠. 겨울철에는 심하게 민원이 안 올라왔었어요. 봄 되면서 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답변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체육관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체육관이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주신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신축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그렇죠. 신축공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신한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천장루프 개설공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임시방편으로, 제가 광고회사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광고회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썬팅작업을 바깥에서 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문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선 외관상으로 상당히 미관을 헤치니까 지금 썬팅을 긁어내고 제거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커튼 내지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임시조치였으니까 하자 관계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주하실 적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자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전국탁구대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도저히 선수들이 운동할 수 없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했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임시방편으로 그러니까 예산 없이 광고회사에다 요청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예산이 들어가지고 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은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하자에 대해서 얘기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건 하자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수명을 다 했다고 할까요,

최진학위원

그럼 풍화에 의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비바람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당초 설계상에서도 생각을 못 했구요,

최진학위원

설계상에서는 사실 맨 처음에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어둡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식으로 하면 좋다고 해서 해놨는데 오히려 햇볕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시 썬팅을 하고 그런 입장이 되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그런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과장께서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당시에 계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천장을 다시 개조한 거예요. 우수선수 발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38쪽이거든요. 99년도 말에 예산심의 때 웃지 못할 헤프닝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오면서 경기도체전에서 순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요인은 여러 가지 많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풍족하지 못한 예산 때문에 재정뒷받침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패인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금메달을 따오고 있어요. 전국대회까지도 가서 금메달을 따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떨 전망이세요? 육상 팀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에도 성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대회에도 나가서 메달을 따고 지난 번에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또 하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육상선수는 체육회하고는 물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운동부로 육성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

최진학위원

직장운동부 말고 그 외에 우수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99년도 수영 같은 경우에서 조순영 선수하고 김택기 선수가 금·은메달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는 전혀 없어요, 이게. 동메달 두 개에 그치고 말았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부터는 우수선수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체육회에서도 그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없는 예산이지만 잘 활용하시고, 저 역시도 체육회 이사로서 오랜 세월을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물론 성적이 그 시의 어떤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상위 랭크는 돼야지 그 다음 년도에도 다시 출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지, 그렇지 않고 있어요. 본위원이 체육회 이사로 있을 때는 이곳이 검도의 불모지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부천까지 다니면서 관장이나 이런 분을 초빙을 해왔어요. 속된 얘기로 선수를 사다가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분들을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점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듯이 집중적인 관리가 돼야지 어느 해에 하다가 말고 그 다음 년도에 잊어버리고 그러면 절대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체육회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담당이사 되시는 분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철두철미하게 우수선수는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체육회도 새로운 진영이 짜졌고 체육진흥기금도 조성돼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더 질의할 게 많이 있지만 체육관련 분야에서는 따로이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시의 거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청소년 문제까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이래가지고 단계적으로 중앙에서는 법 제정도 되고 할 일은 더 많아지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과 사정이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이 줄어들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시청의 각 부서가 똑같은 입장이고 또 아울러서 동사무소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안에 청소년 팀을 두고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일의 효율이나 모든 여건상 인력문제나 이런 것은 시의 전체적인 문제지만 과장께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맡은 것은 체육하고 문화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조직 기능 면에서는 적법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체 기능에서는 적법하지만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일탈청소년이나 저희 관내의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면 안 되는 술이나 담배 등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만이 저희가 시에서 원하는 청소년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청소년보호 관계는 총리실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청소년건전육성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을 하고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그게 각각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최근 들어서 통합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시성 행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행사도 일단 많다고 보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다루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59를 보면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판매 단속실적 및 적발내역이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21-59쪽요?

김영숙위원

네, 단속실적 및 적발내역이 있는데 주로 어떻게 적발하시고 있죠? 단속하고 적발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판매 단속은 경찰 순찰에서 많이 적발되고 또 민관 합동단속시에도 적발이 많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1회 내지는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단속실적은 있지만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이런 단속내역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가 판매가 되는 것이 막아진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물론 우리 관공서 인력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례에도 상정이 됐었지만 신고보상금제도 조례로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고 또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단속업무를 순찰업무도 같이 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의지는 있으시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단체하고의 연계가 청소년 문제는 더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청, 경찰 전부 끊어져 있는 게 제가 95년도에 시작하면서부터 지적하면서 달라지도록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은 한데 묶어가지고 해낼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찰에서도 단속하는 게 옳은데 사실은 아이를 적발하면 어디서 담배를 샀는지 가게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나옵니까? 판 가게까지도 경찰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영숙위원

실지로 항의가 들어온 게 담배 파는 가게는 적발을 안 하고 아이한테 경찰이 심문하는 도중에 담배가게에 가자는 이야기는 없이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봤구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태을제, 옷내골 이런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 자체를 돈은 돈대로 일단 나가지만 행사가 나눠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 얘기까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대표 또 예총 대표, 우리 관 대표 3자 회의까지 개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영역침범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와해가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산집행하는 책임이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로 엮어내서 시의 어떤 상징적인 예술제나 문화제로 엮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더 이상 시도하실 생각은 없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문화예술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통합해서 하나로 엮어내야만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보고 한 가지만 더, 저희 예총지부로 예술인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떤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위원

저희 관내에, 물론 저희는 지부가 가장 늦게 예총산하에서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술, 음악 등 기본적인 순수예술 쪽에 예를 들어서 미술, 음악, 무용 예총 산하에 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단체의 그 분들은 전문가들이고 순수예술가, 그 분들의 활동하고 아마추어 취미동아리하고 지금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총 산하의 각 지부 거기 회원들은 전문가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동아리들은 말 그대로 자기 취미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널리 보급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시의 문화예술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7만 시민을 위한 그런 볼거리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어느 쪽에 지원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전문가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김영숙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그 분야에 어떤 취미나 제가 무슨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술감상의 측면은 저희 나라 자체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돈을 들여서 높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관람하는 것도 돈 있는 사람들의 고급예술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사실 서민들이 그런 격이 높은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의 예술행위를 보는 것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술문화 측면은 저희들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시만 지금 예총 산하의 지부라는 예술인들의 활동은 저희 시만 인정을 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 과장께서도 똑같이 보신다, 시민들에게 문화의 볼거리 예술의 볼거리는 사실 전문가들이 그 장을 열려고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고급예술은 돈이 조금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술 분야는 다른 것과 달라서 지금 취미하는 취미동아리하고 같다고 보시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 대변하는 예술인들을 보는 그런 관점이 과장님의 답변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심히 염려스러운데 결국은 제가 이 질의를 처음 해보는 건데 그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염려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생각입니까, 우리 시장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차원은 그겁니다. 지금 전문 예술가나 동아리나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육성 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김영숙위원

지금 과장께서 예산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게 예술 전문으로 이미 자기 전문 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어떤 기준을 지난 그런 전문가들을 취미로 시작한 분들하고 함께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 하셔야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이 어떤.......

김영숙위원

어떤 것을 육성하신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술활동을 할 적에 동아리들이 많아야 관객이 많듯이 이런 동아리들도 자꾸 저변에서 확대가.......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은 주류를 예술문화의 초점을 어디에 먼저 두시냐고 했을 때의 답변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당연히 전문가 쪽에 두어야죠.

김영숙위원

그 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라도 깔아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책임이 저희는 당연히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있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함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가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를 창출하는 데 기본 초점을 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없이, 제가 동아리 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서 있지 않고, 그런 가치관은 주관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돈이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 취미대로 예술이나 어떤 단체를 지원해서 까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들의 예술의 장을 먼저 깔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을 쓰시더라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문 예술가들의 마당을 깔아놓고 거기에 동아리들이 거기서 동화돼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건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다른 시하고 한번 어쨌든 예총지부라고 전문가적인 예술집단들의 활동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측면에서, 그 분들이 상당히 원로작가도 계시고 국전이나 무용 쪽으로나 예총 지부의 그런 건 아마추어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 집단들에게 좀 누가 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군포시민한마음축제 했을 때 전야제 행사에 새천년 청소년 열린음악회 하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고 또 출연한 가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기획했으며 예산집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

김제길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열린음악회는 2000년 5월 27일날 한마음 전야제 겸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 집행된 총 예산액은 1,200만원이고 기획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거기 출연한 가수는 N세대 가수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보면 유명한 N세대 가수들이 많이 왔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섭외 했습니까? 얼마 주고. 그것 자료 좀 내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섭외한 것은 경기방송을 통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2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지출된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였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도비 2,400만원, 시비부담금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도비 2,400.......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도비 2,400하고 시비 2,400 해서 4,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청소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 운영입니다.

송재영위원

원래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2000년 본예산 때 통과됐던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사업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업 목적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그걸 경상경비 식으로, 그러니까 방침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성에 기초한 문화행사 개최 및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문화행사 또 문화정책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비 또 청소년 어울마당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연중 수시로 소규모의 문화행사 개최로 청소년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도록 방침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울마당도 있고 그렇지만 그 본질적인 것은 문화의 거리를 기본적으로 조성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문화의 거리는 지금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집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송재영위원

꼭 그건 아닌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일단 주 목적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의 문화의 거리 조성 속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해나간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맞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의 거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의 거리는 작년에 추진했던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지금은 진입로만 차단하고 시청 안을 개방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연계해서 어울마당도 여기서 하고 지난 번에 청소년 전야제 열린음악회는 장소가 비좁았기 때문에 중앙공원에서 개최했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문화의 거리도 도비, 시비가 돼 있지만 청소년 전야제 행사에 지출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남은 비용은 어디에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중에는 한여름밤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0월에는 가을을 여는 청소년 가곡의 밤을 개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문학축제 개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이벤트 행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 하나 의견 좀 묻고 싶은데 청소년의 문화의 거리, 음악회,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는 것을 본위원도 동의하고 아주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 참 좋습니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청소년 문화인가, 우리의 21세기로 가는 자본주의도 발달하고 이런 극도의 산업정보화 시대로 가는 데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면서도 건강하게 문화 함양이 될 수 있는 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포시에서 사실 의욕 있게 추진하고 계신데, 많은 비용과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데, 또 많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과연 청소년 도시, 청소년 문화 할 때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층의 목표를 보호, 선도, 교화로만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미래 주역에 중점을 두는 게 앞으로 문화의 비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정책은 오늘의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인정이 되어야지 그 사람들을 나쁜 시각으로만, 곧 색안경을 쓰고 보는 시각은 이미 지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자율성에 의한 소질 개발의 문화에 중점을 두고 그 아이들을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 문화체육과의 기본입장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물론 청소년 거리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음악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주로 이때까지 해왔던 청소년 문화와 관련되어서는 n세대의 탭가수라 그러나요? 탭댄스 가수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테크노댄스,

송재영위원

그게 주류입니다. 대중 TV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테크노춤을 추고 이렇게 주류로 나가는데 과연 이런 음악이나 문화가 대중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시대조류로 나가고 있지만 이게 TV 방송이라든지 TV 매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업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인 시류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관이 주도성을 많이 발휘하면서 청소년 문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대중문화에 테크노댄스가 주류를 이루는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우리 시가 주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더 확산시키고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확산시킨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각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들을 키워나가 주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방침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테크노댄스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그 방향으로 나가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동아리를 보면 아직도 풍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심취돼 있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또한 체육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청소년도 많습니다. 그런 각자의 부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지,

송재영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풍물이라든지 다양한 소질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주류가 테크노댄스 음악이 군포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한 번 하면 몇천 만원 해가지고 초대형 특급가수들이 와가지고 군포, 안양 그 주변의 청소년들이 와서 주류를 이루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좋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짜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동아리 축제라든가,

송재영위원

그렇죠. 스스로 축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떤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할겁니다.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또 테크노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또 테크노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전에 안양에 갔더니 예술제를 조그맣게 하는데 청소년들이 올라와서 아프리카 퉁소를 치는 것, 20명이 모여가지고. 참 좋더라구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테크노 춤도 아이들이 나와서 추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어루러지는, 아이들의 발전 방면이 여러 가지 무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주류가 테크노, "군포" 하면 테크노 청소년 문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청소년 문화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주무과장께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민과 대안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전과 현대가 이루어지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고전과 현대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한 소질과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때 보면 춤 빙글빙글 애들이 잘 추지 않습니까? 그게 선망의 대상으로 다 떠올랐어요. 나도 한번 춤 멋있게 춰가지고 그룹 댄스 해가지고, 그것도 해도 좋은데 그것이 다면 안 된다는 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우리가 궁도장이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민체육광장 화산초등학교 쪽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체육광장, 화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쪽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거기는 주로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일상적으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주로 궁도협회 회원들과 일반인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궁도협회 회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궁도협회가 오륙십 명 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궁도협회 회원들이 한 달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개월수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영위원

한 달에 몇 번 모인다든지 몇 시간 한다든지 이런 것.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떤 정기적인 모임보다는 자기 그룹끼리 모여서 궁도를 즐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오륙십명이 팀을 나누어서 자기네 편한 시간에 와서 즐기고 있다 이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매년마다 경기도 대회를 한 번씩 유치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경기도 대회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관리는 궁도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체 관리한다는 얘기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청소하고 1,300평이면 작은 평이 아닌데 이런 것 전부 운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 다 궁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궁도협회 회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도 들어갑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일반 주민도 이용을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격이 어떻게 돼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자격 기준은 별도로 없이 그냥 군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송재영위원

아니, 사전에 얘기를 한다든가 예약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궁도협회하고 사전 조율을,

송재영위원

궁도협회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송재영위원

궁도협회에 사전에 얘기해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궁도협회에 사전에 얘기해서 허가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하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허가를 안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사용허가를 안 해줄 리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사용하고서 관리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궁도협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떤 관리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송재영위원

만약에 거기서 술을 먹고 추잡한 행동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취근에 그런 일 없었어요?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완전히 거기가 1,300평의 궁도장이 하나의 그런 무대로 전락되어 간다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문화체육과에 없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파악을 좀 해보세요. 지금 거기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운영 면에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계속 하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감사중지

22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밤늦게까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괜찮습니다.

김갑철위원

이해하십시오. 저희도 주어진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 같았으면 이틀 더 하고 그랬으면 쓰겠는데, 여유를 가지고. 법이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늦게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21-3쪽을 봐주십시오. 「큰시민소식지」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이 주로 어디서 인쇄를 합니까? 외주입니까, 우리 발간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외주입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우리 내부에서는 이것을 발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능력이 어떤 능력이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장비가 노후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신문을 편집할 수 있는 발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인쇄기가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A4용지 기준으로 해서 인쇄를 하고 커봐야 8절 용지 정도 인쇄가 가능한 인쇄기죠? 저희한테 있는 게.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큰시민소식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다른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발간실에서도 인쇄가 가능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텐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2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홍보물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시정화보집하고 생활안내지도, 그 다음에 군포 둘러보기 그런 홍보물이기 때문에 색도가 가미가 되고 이런 능력은 내부 기계로서는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불가능하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외주를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1-5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문화원과 예총이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 예총, 체육회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보조금이 올라오는 걸 보면 문화원 관련 단체 또는 예총 관련 단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보조금 보조 관련해서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전례에 의하면 계속 그냥 줬죠? 법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줬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례에 의하면 예하 단체도 줬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를 법을 아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함은 우리 문화체육과나 기획실이나 집행부에서 유권해석 하기를 정액보조를 받는 그 본부, 그러니까 문화원이면 문화원, 예총이면 예총에 국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하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까지 임의보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 해석은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액이 쭉 명시가 돼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에서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액 보조를 받는 단체는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제외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 예총의 산하 단체를 사회단체로 볼 것이냐, 정액보조단체로 볼 것이냐 이게 바로 집행부와 저희 임의보조금 심의위원 간에 해석이 틀린 부분이에요. 저희 심의위에서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액보조를 받는 그 단체 내지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산하 단체까지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왜, 예총한테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산하 단체가 똑같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달리하고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부를 지칭하는 거지 그 예하의 음악협회라든가 미술협회, 연극협회 이것은 또 하나의 각계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총본부에 운영비 차원에서 정액보조가 되는 거지 어떤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럼 예총 본부는 어느 단체로 구성이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예하 각 지부들이 모여서 하나의 본부를 구성하는 거지만,

김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의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인이라고 해서 진짜 개인, 법인격으로 별개의 것으로 봐준다면 임의보조단체의 범주 속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체육단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라는 게 아예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다 예총 산하 단체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그 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가지고 지급 결정해서 예산 세워주면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정당한 방법을 놔두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런 사항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더랬습니다. 금년에는 그걸 못 했고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주무과장께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마인드 자체가 예산편성 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예총 산하 다른 단체들은 각 법인격으로 보고 별개의 임의단체로 봐가지고 예산 편성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의보조금으로 주겠다, 속된 말로 항간에 눈 먼 돈 따먹기 식으로 주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을 만들어 나가자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라고 하는 게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임의보조에서도 그 예하 지부에는 보조를 해주어도 크게 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예를 또 하나 들까요? 수리산 산신제 관련 그 산신제가 문화원 관련 사업으로 봅니다, 본위원은.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하지를 않았었죠? 올해 아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도부터 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작년에 임의보조금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었죠?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이 예산이 임의보조금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고유사업을 갖다 영역조차 파악을 못 하고 고유사업을 못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주무과장의 답변에 본위원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 납득도 되지 않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설령 임의보조금을 줄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동안의 집행과정이 잘못되고 예산의 책정 과정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견해를 달리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임의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을 잠깐 보겠습니다. 각 단체들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정말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산서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99년도에 세 번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주관 단체인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일정 금액을 지원 받아가지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지출항목을 보면 군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귀하 영수증 238만원, 영수인 군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김동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산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사예요. 자기들이 영수증을......, 참가 개런티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건 아마 추측컨대 단원들 개런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구요. 자기들이 최소한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임의보조금을. 요청해가지고 사업을 어렵게 하는 마당에 자기 자신들의 개런티를 일이십 만원도 아니고 거금을 이렇게 지출했어요. 이걸 누가 정상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이건 딱 한 가지 예만 든 겁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실과소가 공통이에요. 문화체육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지금 전 실과를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회계 방법이 바뀌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10만원 이상일 때는 세금계산서로 해야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까지는 임의보조를 한 부분이 이미 정산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 임의보조 나간 부분은 2001년도 상반기까지 정산을 받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약속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아까 임의보조금 관련 정액보조단체 관련해서 이것은 이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사실은 벅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정액보조단체 사업비까지 계상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민이 낸 혈세를 보다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책정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의원 한두 명이 들어가서 심의위원들하고 심의를 해서 주는 것보다는 의원 11명 전체가 예산심의를 해서 책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투명성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 하반기 임의보조금 심의가 곧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부터는 이런 대원칙을 꼭 지키겠어요. 제가 어떤 시민단체한테 어떠한 비난과 욕설을 들을지라도 이 원칙은 제가 지킬 겁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회교육 실시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시현황을 보면 각 과목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별로 대상인원이 보통 30명선 이렇게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30명, 많게는 40명. 그런데 효과 부분을 본위원은 사실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한문, 미술, 컴퓨터, 바둑, 문화. 물론 컴퓨터는 기 우리 전산교육장이 시설이 돼 있고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미술이나 영어, 신문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도 특정 과목은 또 꼭 우리 시에서만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급법이나 일반 사회교육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과목들. 그런데 사회교육 범주에 속하는, 그러니까 일반 학원들 교육과목에 속하는 부분들은 결코 여기 자료에 IMF 시대의 사교육비 부담증가에 대해 절감효과 및 공교육에서 수용되지 못한 부분, 절감효과는 사실 본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30명을 가지고 이 예산을 제가 균등 배분해 본 결과 수강료보다도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전문 사회교육기관에 위임을 해주는 것,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진짜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해야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구급법이나 저희가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1-11쪽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또 너무 야심한 시간에....... 시민체육광장 및 실내체육관의 사용현황을 보면, 지금 감면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면원칙이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해서 감면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조 3항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3조 4호에 보면..... 3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4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3조 3항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행규칙 3조 3항에 보면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행사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학교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3조 3항 관련은 아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4호에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관내 초·중·고교에서 체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99년도에 한번 이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때 한번 지적하셔가지고 유치원이 초·중등교육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둔다, 유치원, 초등학교, 국민학교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학교인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까지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사항이 조례로 돼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조례로 돼 있고 규칙은 위임돼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시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기 운동장이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광장을 사용코자 하는 목적은 그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체육 운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체육광장을 이용해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군포시를 상대로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체육행사가 될 것이다, 이런 홍보의 이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전체 학교를 우리가 감면을 이렇게 해주기로 하면 앞으로는 학교체육관련 행사만 해도 우리 체육광장은 진짜 쉬는 날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 관련업무가 우리 시의 그리고 27만 시민에게 제일 피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고 제일 원성도 많이 듣고 또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적도 많이 받고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받는 겁니다. 시민들의 지탄이나 이 의회에서의 지적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 했지만 앞으로 더 잘 해달라는 하나의 채찍으로 아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시정홍보 및 각종 보고용 VTR 슬라이드 제작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98년도에 보면 9,2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됐고 99년도에는 2건에 한해서 7,200만원, 2000년도에는 4건에 7,2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제작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주를 줘서 제작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큰 시민 군포뉴스"라든가 예천하고 자매결연 이런 것 같은 것은 진프로덕션이라고 관내에 있는 업주를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는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업체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 시민 뉴스만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큰 시민 뉴스는 진프로덕션에서 한다고 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군포 관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이번에 1월 14일, 여기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시 1편의 VTR이 무려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느낀 것 좀 없어요? 이것 준비하느라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좀 느낀 점이 있으실텐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너무 금액이 적은 반면 많은 고생을 했다는 지적이십니까?

이문섭위원

뒤에서 자료 올라오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제가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을 지적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VTR을 제작하려고 시도는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