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사회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899억 5,479만원중 757억 9,446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28억 5,726만원을 제외한 13억 3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이 300만원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과별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사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 345억 2,832만원 중 320억 4,3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 100만원은 이월하고, 2억 8,33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01-09 일용인부임 불용액 390만원은 환경관리과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요원과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125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484만원은 저소득 실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비와 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민간경상보조비 447만원은 쪽방과 노숙자 보호를 위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26쪽 하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251만원은 재활보조기구 교부비용, 장애수당, 자녀학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127쪽 중간부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21억 7,600만원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사업계획 변경과 부족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 하였습니다. 128쪽 하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2억 1,981만원은 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와 시설수급자 생계비, 근로장려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133쪽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74억 299만원 중 221억 7,9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7억 7,892만원을 이월하고 4억 4,42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35쪽 상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2,754만원은 경로연금, 경로 목욕권, 교통수당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282만원은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와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해 주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40억 5,191만원은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비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13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고이월액 2,907만원은 천동 알바위 경로당 증축공사비로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46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37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372만원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39쪽 상단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2억 6,365만원은 결식아동급식 확대 지원계획에 의거 학교급식지원 신청 아동 전원에게 급식을 제공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만 제공하였고,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12월 말경에 설치됨에 따라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아 2억 3,72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액은 보육료지원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9,125만원은 아동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이월액 1억 4,555만원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공사비 및 보육시설 장비 구입비로 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79만원은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9억 3,132만원 중 156억 6,604만원을 집행하고 3,328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3,19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4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2,380만원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 주민과의 협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766만원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45쪽 402-01 민간자본보조 이월액 844만원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 주택개량사업 등 사업비로 주민협의가 지연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45쪽 101-09 일용인부임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46억 1,789만원 중 44억 9,616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 2,173만원은 인건비 및 퇴직금 미지급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46쪽 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828만원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비용으로 낙찰차액입니다. 147쪽 308-05 자체단체간 부담금 불용액 3,428만원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로 2005년 10월부터 인상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12월부터 인상됨에 따라 2개월분 인상분에 대한 미집행액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1쪽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9억 7,541만원 중 58억 71만원을 집행하고 48억 4,40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3,065만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152쪽 207-01 용역비 불용액 1,237만원은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소액과 입찰차액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불용액 1,918만원은 지급대상 농업인 자녀수 감소로 인해 발생된 집행 잔액이며, 301-11 기타보상금의 불용액 490만원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401-01 시설비 이월액 14억 5,134만원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3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5억 3,40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과 공기부족으로 9억 1,72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117만원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사비 입찰차액입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366만원은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의 사업포기와 푸른들가꾸기 사업의 신청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2억 2,979만원 중 명시이월액 6,000만원은 비룡동 농로포장공사비로 토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며, 사고이월액 1억 6,979만원은 동구포도홍보물 설치사업비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3,720만원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등 7개사업의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154쪽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525만원은 원도심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대상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15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이월액 22억 4,019만원 중 명시이월액 7억 3,666만원은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사업비로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액 15억 352만원은 중앙시장이벤트장 조성사업비로 세입자 처리문제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고, 불용액 2억 2,829만원은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및 전선지중화 공사물량의 일부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액 400만원은 중앙시장 및 신도시장 지중화작업 한전대행사업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이월액 1억 1,272만원은 용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778만원은 재래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및 용운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3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으로, 예산현액 3억 376만원 중 3억 333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227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으로, 예산현액 8억 1,296만원 중 8억 64만원을 집행하고 1,23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28쪽 207-01 용역비 불용액 825만원은 자연생태관의 교육용 영상홍보물과 영상전시물 제작사업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401-01 시설비 불용액 353만원은 자연생태관 전시물 등 시설보강 사업비 및 생태학습장 시설물 보강사업비의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67쪽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2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1,608만원 중 수납총액은 2억 6,160만원이고, 미 수납액 5,447만원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1,55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89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77쪽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14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5억 6,85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억 1,627만원이고, 미수납액 1억 5,2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78쪽부터 28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31억 2,79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31억 3,310만원이 되겠습니다. 286쪽부터 287쪽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101 인건비 불용액 1,252만원은 당초 청원경찰 2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2005년 3월 1명이 행정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9쪽 201-01 일반운영비 명시이월액 3,771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전기·통신 등 제세공과금 지원사업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 4,637만원은 2005년 초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관리 전환된 행정선박 운영비 감소분을 포함한 기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90쪽 307-02 민간경상보조 1억 1,300만원 중 지역주민간 협의 지연으로 마을회관 운영비 90만원을 이월하였고, 불용액 1,043만원은 주민지원사업 중 하수도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291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2억 5,552만원은 세천동 마을안길 확·포장등 사업비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고, 불용액 3,080만원은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402-01 민간자본보조 이월액 9,170만원은 주택개량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85만원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292쪽, 293쪽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출 결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총괄 중 도시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외 5개 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393억 8,613만 2천원이며,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월된 내용과 불용액이 있죠?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액, 예산액, 죽 설명하지 마시고, 이월된 내용과 불용액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외 5개 과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393억 8,613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292억 3,370만 8,7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를 지출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71억 5,105만 3천원으로 명시이월액 58억 4,942만 9천원과 사고이월액 13억 162만 4천원이며, 예산현액의 7.6%인 30억 137만 2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와 불용액 사유는 과별 세부내역 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은 합계액과 세항만을 보고드리고,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예산현액 93억 1,292만 5천원중 66억 1,802만 3,95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23억 4,472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액 17억 6,251만 7천원과 사고이월액 5억 8,221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5,017만 4,050원입니다. 같은쪽, 세항 2231 공원녹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8,728만 1천원중 17억 1,437만 6,12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으로, 1억 9,134만원이며, 이월내역은 특별교부금 사업인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사업의 설계 등 준비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8,156만 4,880원은 "홍보공원편입 사유토지 매입 미집행액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63쪽, 세항 2421 도시행정으로 예산현액 58억 6,519만원중 36억 5,123만 3,0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21억 5,338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액 15억 7,117만 7천원과 사고이월액 5억 8,221만원이며, 이월내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세천동 산2-1번지선 도로 확·포장 공사"외 2개 사업에 대한 토지, 지장물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056만 9,96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64쪽, 세항 3311 산림 자원관리는 예산현액 11억 9,999만 5천원 중 11억 9,196만 1,39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803만 3,61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66쪽, 세항 5211 제지출금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45만 9천원중 6,045만 3,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9,625만 9천원중 25억 6,386만 7,27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239만 1,730원입니다. 같은 쪽, 세항 1253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17억 4,350만 7천원중 17억 2,575만 1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775만 6,90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72쪽, 세항 2411 건축행정은 예산현액 1억 3,759만 9천원중 1억 3,604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55만 2,96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73쪽, 세항 2412 주택관리는 예산현액 6억 8,005만 3천원중 6억 6,697만 1,13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308만 1,87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74쪽, 5211 제지출금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1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3,142만 4천원중 156억 8,976만 7,5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33억 6,874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액 26억 4,933만 4천원과 사고이월액 7억 1,941만 4천원이며, 불용액은 24억 7,290만 8,440원입니다.같은 쪽, 세항 2224 하수관리는 예산현액 45억 873만 7천원중 35억 540만 3,41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0억 333만 3,59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80쪽, 세항 2431 지역개발관리는 예산현액 11억 3,758만원 중 8억 403만 5,92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으로 9,030만 2천원이며, 이월내역은 "판암1동 199-13번지선 진입로정비공사"외 2건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등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억 4,324만 2,08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81쪽, 세항 3321 재난·재해대책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939만 1천원 중 11억 9,895만 2,01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4억 2,043만 8,99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2쪽, 세항 3323 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376만 2천원중 5억 6,268만 2,6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8억 7,328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액 8억 5,223만 3천원과, 사고이월액 2,105만 4천원이며, 이월내역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서 행정절차이행 및 협의기간 소요로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6,779만 2,33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83쪽, 세항 3331 건설행정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90만 1천원중 10억 6,230만 3,48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4,259만 7,52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예산현액과 지출액은 설명하지 마시고, 일일이 하실려면 힘드시니까 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불용액 금액과 사유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뒤에 나오는 책자를 보면 이월내역하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4쪽, 세항 3332 도로관리입니다. 명시이월액 17억 9,710만 1천원과, 사고이월액 6억 805만 8천원이며, 이월내역은 "판암동 175번지선 도로개설"외 16개 사업으로서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 등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억 8,970만 3,93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86쪽, 세항 5211 제지출금입니다. 불용액 5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9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불용액 3,745만 2,02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세항 3411 교통행정입니다.다음연도로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으로 14억 3,757만 8천원이며, 이월내역은 "가양시장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745만 1,270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1쪽, 세항 5211 제지출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불용액 7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5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2,906만 7,960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세항 3321 재난·재해대책은 불용액 1,704만 7,390원으로써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97쪽, 세항 4111 민방위관리입니다. 불용액 1,201만 9,35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198쪽, 세항 5211 제지출금은 불용액 1,22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3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입니다. 불용액은 7,937만 6,020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세항 2421 도시행정입니다. 불용액 1,116만 2천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같은쪽, 2422 도시정비입니다. 14억 6,51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같은쪽, 2426 원도심정비입니다. 불용액 6,821만 4,020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22억 7,418만원이며, 수납액은 222억 7,755만 3,776원입니다. 304쪽, 세출결산은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83억 2,945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액 76억 9,165만 8천원과 사고이월액 6억 3,779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 15억 1,162만 8,14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및 예비비입니다. 이월된 사업내역은 310쪽부터 312쪽이며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11억 1,206만원이며, 수납액은 221억 3,398만 9,739원입니다. 317쪽, 세출결산은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47억 1,489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액 2억 7,200만원과, 사고이월액 44억 4,289만 4천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내역과 채무부담행위는 324쪽부터 326쪽이며,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4억 3,252만 58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및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3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6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억 1,700만 8,440원입니다.미수납액 65억 6,098만 3,02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2쪽, 세출결산입니다. 이월된 사업내역은 340쪽이며,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8,023만 7,160원은 예비비 및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7쪽,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국 소관의 기금은 녹지기금 등 3종으로 당해 년도말 현재 87억 3,253만 1,477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348쪽부터 359쪽까지이며, 서면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쪽, 채무결산 보고의 도시국 소관 채무현황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당해 년도말 현재 45억 2,599만 2천원입니다. 끝으로, 3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서면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억원에 수납액은 17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5억원에 33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800만원이 불용액으로써 원인별로는 집행사유미발생 200만원,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수납총액은 17억 3,700만원으로 증지수입 및 의료사업 수납액 3억 1,300만원과 24쪽 과태료 및 기타잡수입등 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납액은 1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인건비의 초과근무수당·기타직 보수 등 3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같은쪽 경상적 경비 50만원과 210쪽 보조사업예산 불용액 990만원은 65세 이상 건강보험대상 노인경로진료사업 등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211쪽 자체사업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불용액 60만원은 청사시설물 소규모수선 및 보건소 운영물품으로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며, 212쪽 예방의약 경상예산 불용액 50만원은 인건비 30만원과 경상적 경비 19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사업예산 불용액 200만원은 복지부 지원방침에 의거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지원금과 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의료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213쪽 가족보건 불용액 3,300만원은 경상예산 650만원, 사업예산 2,400만원과 215쪽 진료환자의 부작용배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가정간호 불용액 7,200만원은 주로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비로 청구이외의 잔액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17쪽 위생관리 불용액 870만원은 경상예산 160만원과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30%감면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8쪽 및 220쪽 불용액 1,800만원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입대체경비와 국시비보조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345∼359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융자사업비로 식품위생법 위반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적립금액이 2억원 이상 조성된 이후부터 구 자체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2005년도 수납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갑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오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성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단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불용액 내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여비에 대해서는 전부 제로 내지는 5천원, 3천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썼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많아 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출장이 많아서 여비는 제로 내지는 3천원에서 5천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저희들이 동에서는 일정액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출장나갈 때마다 지급하고 있는데 출장여비가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출장여비를 다 쓴 것은 예산이 아마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보니까 다른 것은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는데 이 여비만큼은 기가 막히게 알뜰하게 쓰시고, 기가 막히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중에 제일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공사비같은 경우는 입찰차액이고요. 또 물품구입비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만큼 계획보다 물품을 덜 샀다든가, 아니면 값이 내렸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고요. 또 계획보다 사업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적어서 예산을 짤 때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금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을 볼 것 같으면 전부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 또 사회과나 이런데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부분이 거의 다인데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보면 얼마는 안되지만 독거노인 유산균배달해서 지금 남는 것이 142천여원 남았는데 이것이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은 정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돈이 몇 푼씩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보면 라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드셔야 될 분들이 못 드시고 계시는 그런 형편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그 쪽에서는 못 드시면서 남는 돈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것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것이 100% 정확하면 가장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예측기법이 아직 덜 발달되어 가지고 전년도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야쿠르트배달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 분들이 전출을 가셨다든가 아니면 사망하셨을 경우, 그럴 경우는 예산이 남는 것이고요. 계신데 야쿠르트를 배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한계성 때문에 그렇지, 저희도 예산은 하나도 안 남기고 예산편성할 수만 있으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나 이제까지 온 것에 비례해서 그냥 죽 내려오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시 변동이 있는지 그때 그때 조사를 해서 지금 무료급식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한 지역에 해마다 50여분씩 모자라 가지고 돈을 지역사회 유지들한테 거출하고 보태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한그릇을 한그릇이 덜 되게 나눠서 하고, 그러다 안되면 부족해서 슬그머니 사 들이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전년도 아니면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 가지고 증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사조사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지, 어느 곳은… 지금 합리적으로 돌아가신 분 등등 해서 집행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자란 부분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모자란데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불용액이 무한정 발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유능한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불용액을 어느 정도의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넘으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업예산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입찰차액이 15% 정도 불용액이 남고요. 일반 경상비 중에서 물품구입비같은 경우는 10%까지 남고요. 직원들 인건비나 여비, 이런 것들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10%에서 15% 사이의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불용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예산을 깎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스스로가 노력해 가지고 불용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죠. 공사비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목표가 있거든요.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목표가 있고요. 공사비같은 경우는 설계할 당시에 몇 프로를 절약해서 설계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입찰차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폐비닐수거보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농촌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나면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비닐을 저희들이 수거해 주고, 돈을 드리는 것,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를 하면서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152만 얼마가 남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8년을 쉬다가 올라와 보니까 예산이 시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내려 왔을 때는 구비가 꼭 붙는 것 같네요?

예. 전액 시비가 있고, 일정 부분 구비를 50%라든가 25%라든가 붙여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보면 중앙시장 건물을 이번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상권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중앙시장의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대화를 해 본 결과를 들어보면 리모델링을 안한 상가, 바로 밑의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리모델링한 업체의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옆 상가까지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하셨고요?

예.

제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조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도기준으로 금년도 대비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결산한 시점을 가지고 매출액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은 저희가 내부의 어떤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저희가 리모델링하기 전하고 후하고의 매출관계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꼭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예.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이후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판암노인복지관이 완성이 되면 같이 위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년도가 되면 판암노인복지관을 기공해 가지고 2008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때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생태관을 갔다 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옛날 청소년수련관같이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연생태관을 작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주5일제가 정착이 되면 여가가 상당히 우리 생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까이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즐기고 놀 수 있는 시설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대청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좀더 확장해서 주민들이 와서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관의 예산을 볼 것 같으면 8억 이상이 들어 갔고, 지금 불용액으로 1,2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서에 의해서 우리가 생태관을 운영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을 때 국장께서는 잘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1,200만원이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228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중에서 주로 남았거든요. 입찰했을 경우에는 입찰차액이 발생하고요. 대부분 입찰차액이나 시설부대비 잔액,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면 용역비 1억을 한 데에서 800만원이 축소되는 이런 상황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노력과 애착을 가지고 한번 멋있는 생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천에서 옥천고개를 넘어가기 직전에 동구간판이 크게 걸려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까?

아니, 시비입니다.

그것이 대략 얼마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시죠?

2억 가까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든다고 합디다. 그런데 유성구를 보면 모 기관, 얘기하면 하나은행이라고 할 지, 이런데에서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그런 쪽을 활용해서 그 돈이 다른 곳에 쓰여지게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보니까 간판 얘기가 나와서 부탁을 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랑 협조해서 같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천에서 넘어오는 그 곳에 옛날에 간판이 걸렸었죠? 대전 동구에 대한 홍보간판이,

그때 엑스포를 맞이해서 시에서 아마 간판을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쪽은 간판이 다 철거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데요. 거기는 도시공원이라고 엑스포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했던 곳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매에서 넘어가고, 새로 된 주인이 반환소송을 내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반환해 주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철거한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시비도 반납을 하는 상황에 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근방에는 그러한 것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들었는데 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시다 보면 미군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철거되고, 어차피 구에서 향후에 장기계획으로 그 곳을 아마 시민공원으로 환원하게 되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시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저희 동구 전체예산의 40%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맡고 있는 업무도 저소득 사회복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하시고, 또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많은 예산을 저희가 갖고 운영하면서 물론 불요불급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곳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 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도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이런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