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나긴 장마와 폭우, 그리고 유례없는 폭염과 휴가지의 번잡함을 뒤로 하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산적하게 쌓여있는 지역문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때입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열린 의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16억3천439만5천원으로 이중 16억2천737만5천155원을 집행하고 701만9천84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내역서 235쪽입니다. 총 701만9천845원의 불용액 중 1121 의사운영 부분의 불용액은 2백24만8천630원으로, 110 인건비에서 1백85만3천190원, 120 경상적경비에서 38만3천57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위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101 인건비 불용액 1백85만3천190원은 의회사무국직원 20명 및 상용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120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38만3천5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외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8만6천20원과 204 직무수행경비 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하단과 237쪽 상단의 405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3만2천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740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600원, 405 자산취득비 1만530원은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22 의정 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는 총 4백77만1천215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205-02 회의수당 10만원과 205-03 국내여비 94만4천800원은 의원연수 및 타의회와의 방문교류 등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05-04 해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후 집행잔액이고,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369만6천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만9천4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방석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있죠?

예.

3,042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 사무국 직원이 20명 있습니다. 20명에 1인당 월 정액으로 나가는 급식비가 13만원이 있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의 급식비란 말이죠?

예. 직원 1인당 평균 13만원씩 나가는 급식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썼기 때문에 세세히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16억 3,400만원이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불용액이 700만원 정도밖에 안 생겼죠?

예.

지금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구청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다 보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수가 너무 적다고요. 그리고 또 7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37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불용액은 330만원밖에 안 생겼단 얘기에요. 그러면 16억에서 330만원이 생긴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을 적절히 써 가지고서 항상 절감하는 자세로… 우리 동구청 각과에서 예산절감운동을 벌이고 있죠?

예.

거기에 1%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0.4%로 의정공통경비를 빼고 나면 0.2%밖에 안된다고요. 그렇죠?

예.

이 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무국 의사운영과 의정운영으로 크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의정운영은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경비이고, 의사운영은 보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편성되는 기준만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정활동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통경비라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원님들 1인당 연간 480만원씩 편성이 됩니다. 거기에 주로 지출되는 것은 의원님들 회의시 식대, 그 다음에 연찬경비 등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출잔액이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집행상 불용액이 크게 남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의원들의 식사라든가 연찬비를 조금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37페이지를 보면 회의수당이 나오죠? 회의수당에 불용액이 10만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4대 의회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의원중에서 1명만 회의에 불참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전체의원님들 회기 곱하기전체의원님들 회의수당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추경전에 출석치 않고, 이렇게 회의수당이 남을 경우 추경에 일부는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정리하고 추경이후로 연말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회의 불참의원은 많았었는데 전반 추경때 정리를 하고서 추경이후부터 연말까지 한 명만 결석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강조를 했다시피 우리 5대 의회에서는 의원들 식사라든가 연찬비에서 조금 절약해 가지고 타 과보다는 조금 모범을 보여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