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시장 김성제 (부시장 박원석, 시민서비스국장 이영숙, 안전행정국장 유은상, 도시개발국장 김대석, 보건소장 임인동, 환경사업소장 최진숙, 감사담당관 심재인, 홍보담당관 전순애, 민원지적과장 전후남, 사회복지과장 윤성덕, 희망복지과장 홍석호, 세무과장 이정순, 교육지원과장 정춘서, 문화체육과장 홍형표, 행정지원과장 김용환, 기획예산과장 오우선, 안전총괄과장 황종춘, 회계과장 남궁현,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도시농업과장 정일수, 도시정책과장 유승호,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건축과장 백양현, 도로건설과장 홍석완, 교통행정과장 안병돈, 청소위생과장 안기정, 보건사업과장 손정옥, 공원산림과장 최정묵, 녹색환경과장 이윤형, 상하수과장 허상현, 중앙도서관장 이명로, 내손도서관장 원억희, 고천동장 정해룡, 부곡동장 박화서, 오전동장 조지현, 내손1동장 김명재, 내손2동장 권혁천, 청계동장 백은석, 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부시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의장님, 전경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2건입니다. 그중 건의사항 70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2건으로 231회 제1차 정례회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27건은 완료, 12건은 추진 중, 2건은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 중인 12건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먼저 윤미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관리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지회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보조금 정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16년 보조금 사업 종료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지회 운영전반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윤미근 위원님께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7월에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의위원회 등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거쳐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회계처리 문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 적법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하여 2015년 예산집행내역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현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위법사례는 없었으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과실 및 일부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확인되어 관련법규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영남 위원님께서 의회동 건물의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시청 주차공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의회동 건물은 리모델링 추진시에 공사감독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천공공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청 별관 증축시에 의원사무실 등 현재 의회의 부족한 공간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재검토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유료화를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시청 주변의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청 주변의 주차수요, 공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설정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고,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33회 임시회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과의 연계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용역이 완료된 후에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금천마을 맞춤형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전주를 이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금년 10월 전주 4개를 이설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길운 의장님께서 파손된 규제봉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결과 차선규제봉 403개가 불량인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 10월에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윤미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계2통장의 공석인 상황이 장기화되는 만큼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모집재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통장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새로 선정된 통장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길운 의장님께서 시청 내 설치된 LED유도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제점검을 통해 지난 7월까지 잔디등 및 보안등 일부를 보수 조치하거나 LED등으로 교체하였고, 아직 교체되지 않은 청사주변 외곽등은 2017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모두 교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길주 위원님께서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구역 마련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사업 중단지역을 포함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의왕시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가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모락산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락산둘레길 보완, 조성 및 등산로 정비공사를 올해 11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많은 시민이 모락산둘레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김상호 위원님과 윤미근 위원님께서 오전마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민원을 행정지도를 통해 최소화 하고 반폭으로 임시 개설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도로관통 개설은 오전다, 오전라구역의 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하므로 관련 사업지구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오전마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장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행정지도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역점시책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먼저 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시민평가단, 제안제도 등 다양한 방식의 주민 여론수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왕뉴스, 의왕소식지, 시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소통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바로바로 콜센터, 기획현장 관찰제,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등 운영을 통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천동주민센터를 금년 7월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내손1동주민센터 별관 신축공사와 오전동주민센터 증축공사는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청렴방 운영, 민원After Clean Call제, 청렴현장관찰제 등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보고서 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전문기관에 위탁도 병행하여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6년도 외부기관평가에서 수상한 내역으로 특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기초자치단체장 공약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SA 최고 등급을 받았고,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축제콘텐츠대상 등 총 21차례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색 있는 명품 창조도시 운영입니다. 친환경도시 개발을 위해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고천동 공공주택지구와 초평동 뉴스테이는 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등 주요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곧 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발전의 밑그림인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개장한 레일바이크는 자연학습공원, 조류생태과학관, 왕송호수 둘레길과 어우러지면서 이미 수도권의 생태관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조성,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동 신축 및 주차장 증설, 모락산둘레길 생활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 주변 왕송 못동로와 청계성당 앞 도로를 개설하고, 의왕톨게이트 환승정류장 보행 동선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 정비 등 교통보행 안전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요지역의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도착정보시스템 개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추가설치를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새우대천과 월암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곡배수지 증설, 학의배수지 신설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급수체계를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노후하수관의 교체와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의 허브를 구축하는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을 내년 8월 완공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두발로데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비롯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89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저화질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부곡, 오전, 청계동 주민센터와 내손도서관에 안심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꿈이 있는 교육으뜸도시 분야입니다. 의왕아카데미, 통하는 인문학, 출동평생학습관, 스피치토론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행복학습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개 행복학습마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또한 선진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총 58억9,7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등 청소년의 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와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체험과 학습을 통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외국어 프로그램, 어학연수, 홈스테이 교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배나사교육장 운영, 청소년공부방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특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관내도서관의 도서 및 디지털자료를 확충하고, 글로벌도서관의 열람실을 설치함과 동시에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화구현체험관, 인문학 프로그램, 영어왕 선발대회 등 도서관의 교육문화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되겠습니다. 독자와 책을 가깝게 연결하기 위하여 책드림, 책배달서비스와 책이음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있는 첨단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일자리가 많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왕테크노파크를 201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될 의왕산업진흥원을 2018년 개원 목표로 하여 설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되겠습니다. 구직자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박람회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부곡도깨비시장을 우리 시의 지역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활동과 도시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영농기술은 물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문화복지도시 분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하여 민·관 협력기반을 강화하였고, 특히 오전동을 복지중심동으로 지정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운영, 영화상영 등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복지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로당 현대화사업, 노인복지관 전용셔틀버스 운행 재개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희망나래복지관, 재활자립작업장 증축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축과 함께 중증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설치된 부곡동 육아나눔터에 이어서 고천동, 내손2동에 육아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오전동에 장난감도서관 2호점을 개설하였으며, 2017년에는 부곡동에 3호점을 개설할 예정이며, 영유아 숲체험, 텃밭가꾸기 등 보육특화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저소득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에 아동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법정기준 외 생계곤란자 810가구에 긴급복지 무한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대학생을 해외기업 인턴사원으로 참여시켜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여성가족센터, 노인건강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을 통해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체육인프라를 확보하겠으며, 경기도 체육대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의왕시 문화원과 각종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왕철도축제, 의왕백운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수시로 음악회와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심재인 감사담당관님, 업무 과부하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매년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전년에 이어서 역시 75개 대상 시 중에서 맨 꼴찌를 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이 돼 있는데, 슬라이드를 보면 의왕시가 6.33이 나왔죠. 창원시는 8.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5개 대상 시 중에 꼴찌인데, 제가 과거 6년치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면 2010년에는 15위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는데 2011년부터는 아예 하위로 가죠. 13년에 4등급을 받은 것 외에는 다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연속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에 대해서 설문조사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에 취약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면서 각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위해서 목적을 실시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 조사에서는 측정 대상기관의 해당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들에 대해서 금품을 줬느냐, 제공을 했느냐, 향응을 베풀었느냐, 제공했느냐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 측정 항목에서는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를 측정하고, 그다음에 투명성과 책임성, 이렇게 조사를 측정을 하는데 거기에 7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7가지를 측정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내부업무와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특히 인사업무하고 예산집행, 그 다음에 부당한 업무지시 이것에 대해서 경험과 빈도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격무부서 및 기피부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상급기관 또는 대외기관으로부터 수상을 한 경우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평택시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금년도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2015년도 12월 30일날 청렴도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과년도 17개 청렴시책에 신규 3개를 추가하고 개선 1개, 그 다음에 강화 2개 업무를 추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회의 시 기관장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공표와 직원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청렴소통워크숍 실시, 이렇게 3개 업무를 신규로 선정했고, 그다음에 개선사항으로는 공사 및 용역의 관리감독, 그리고 보조금 지원, 인허가 민원에 대해 청렴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업무로는 매월 부서장의 청렴시책을 점검하는 것과 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한편, 그 다음에 내부신고시스템에 공직자 내부비리 핫라인 전화운영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탁등록시스템과 공직자 선물신고시스템, 그리고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부조리 신고하고 공익신고 감사결과 공개, 그 다음에 행정강령 위반신고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금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 외부 청렴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글 결과는 안 나왔는데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되는데, 금년에도 우리 시가 조금 과년도에 비해서 향상되지 않겠나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부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고,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내부청렴도가 낮은 데는 우리 시만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먼저 규명하는 게 우선입니다. 먼저 규명하는 게. 그런데 지금 문제를 규명하기 전부터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대책에 앞서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직원 통계가 있어요. 통계에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현황 통계를 보면 일반직은 거의 증원이 없고 기간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 했죠.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최근 5급 사무관 승진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4명이 무더기로 승진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기간제, 계약직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많다든지 또 어느 일정 과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5급 사무관이 승진했다는 이런 사항들이 어떤 내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기계약직 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지원과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용과 인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사무감사 때 그 때 여쭤보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편,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도 5급 사무관 승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시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능력이라든지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의해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승진에서 누락한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질 거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누락이 된 거니까. 그런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승진이 누락이 되었다 하면 이런 분들은 사기 저하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되죠.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기사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 보면 경인일보에 여기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 화면 보면 여기에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최하위를 기록하는 주요 이유중 하나가 투명성, 객관성응ㄹ 결여한 인사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기자들도 보고 있어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영상) 어느 밴드에 있는 글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기계약직 무더기 채용’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이러한 소문은 의왕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민의 대변자이신 시의원들께서 소문인지 사실인지를 밝혀달라,’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시중에 난무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또 명예에도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법한 내용의 제보가 정확한 자료나 어떤 증거가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확인 절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글을 올리신 분이나 기사를 쓴 기자들한테 근거가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하고 근거가 있으면 그걸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거나 제출해 주시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부청렴도를 이야기하면서 인사까지 이야기한다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작년에도 내부청렴도 이야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대안을 우수한 데 벤치마킹을 가시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그래서 올해도 다녀오셨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시네요.

네. 평택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쭉 우리 시에서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을 내세워라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 제가 듣기에는 다 감시, 규제, 신고 이 얘기밖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율권도 보장을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신고제, 감시,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이런 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내가 정말 일하는 만큼 대가 받고 평가 받고 올바르게 승진할 수 있고 이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안 올라가니까 좀 다른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부청렴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심사의 부조리 신고해라 이게 아니라, 계약심사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교육과 그 사람들이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야 내부청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지껏 해왔던 방법과 지금 우리 심재인 과장님과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머리를 짜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가 다른 방법은 타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올라가지는 않고 이게 어떤 방법이 있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이나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2010년도부터 들어와서 봐도 계속 지금까지 꼴찌다, 의왕시가 전국에서. 내부청렴도만 유일하게. 그럼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인사 문제하고 업무배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청렴도가 안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사와 진급문제다. 그러면 누누히 얘기하는 게 인사에 기준이 없어요. 승진에 기준이 없어요. 어쩔 때는, 작년 행감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어떤 때는 1위 받았는데 진급 못 하고, 그 순위에서, 4배수 순위에서 1위 했는데도 몇 년 동안 젊어서 진급 못하고, 나이가 아직, 회의 속기록을 보면. 그런게 기준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면 승진하게끔 됐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꼴찌, 여기서 내부청렴도 꼴찌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차 그런 걸 얘기해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 내지를 않아요. 다면평가가 됐든 어떤 평가가 됐든 간에 평가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조직 내에서 그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 윗사람 눈치 봐가지고 고과점수 잘 받고 이런 것 밖에 없으니까, 이상한 형태의 어떤 그런 승진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을 해주고 그것을 찾아서 시정을 시켜줘야 내부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얘기 나오니까 그런 승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점수화를 하든지, 정형화하는 어떤 점수표를 만들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셨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곳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우리 시의,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감독이나 서로 이런 거 잘못된 점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우리 시는 서로 일할 수 있는, 일할 맛이 나는, 또 민원인들이 오더라도 시민들이 왔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되어 있어야만이 시민들한테도 그런 서비스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고 오신 잘된 곳의 차이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평택시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실상 청렴시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추진항목이라든가 그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평택시에서 새롭게 강화되고 개선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희도 민원처리나 인허가 감독, 용역, 이런 데서 평택시가 시장님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개선해서 그것을 도입해서 개선을 했고, 그다음에 평택시장께서는 각종 간부회의 때 직원들 월례조회 때마다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항상 직원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그런 훈시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매월 부서장들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실과소에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청렴소통시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1월달에 내가 업무추진비를 몇 월 몇일날은 이렇게 해서 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소통시간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화된 게 뭐냐면 내부시스템에서 공직자들 내부 비리를 우리는 지금 과거에 3개를 했는데 2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금년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시장님의 청렴 의지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정말 저도 거기엔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다녀온 그런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규정과 규칙,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해마다 몇 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는 이 규정과 이런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서 벤치마킹 다녀온 그런 부분하고 접목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함께 배석하신 부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렴도 문제는 계속 지적했지만 하루 이틀 지적한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한번 실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부서 자체를 독립부서로, 그러니까 시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의회에도 소속된 기관이 아닌 아주 철저하게 독립된 부서로 따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어떤 신문지면을 통해서도 봤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직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가 확인해봤더니 불행히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한번 정말 용감하게 담당부서를 철저하게 독립된 기관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 내부청렴도나 직원들의 부당지시나 여러 가지 직원들의 자율성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사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감사만 잘 이루어져도 직원들은 틀림없이 감사를 믿고, 오히려 감사를 당하는 입장이지만서 감사 부서를 믿고 더 본인들이 자율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감사담당 부서를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부서를 독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20년 전부터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때 정부혁신위원회 지방분권과장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았습니다. 의회 소속으로 감사부서를 두는 방법, 아니면 감사원이 중앙특별행정기관식으로 만들어서 권역별로 감사부서를 둬서 그 감사부서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방법, 또 부서 내에 두되 단체장이 임명하지 않고 그 감사담당관을 의회에서 임명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이걸 도입하면 우리가 의왕시만의 결정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감사부서 독립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앙부서에서부터 상급기관에서부터 실시되어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맞습니까?

반드시 상급기관이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으로 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일단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해도 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례로 우리가 정해가지고 과연 이게 될 수 있느냐 질문했을 때 가능은 합니다만 하고 단서가 있더라고요. 그 단서가 약간 까다롭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 까다롭기는 하지만 우리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을 이렇게 투명하게, 아주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한 방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속된 표현으로. 이런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거 다 신경 안 써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눈치 안 보고, 윗사람들 그거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안 제시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누차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부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걸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도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최초로 이러한 시가 있다는 것을 한 번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선진 앞서가는 의왕시라는 것도 얘기하고, 개선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내부청렴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우리시의 사회단체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도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인데, 동일 지적사항이 꼭 나와요. 감사담당관실 할 때 보면. 익년도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게 적발됐을 경우에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자료에 나온 것에 보조금 집행감사현황을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7월부터 8월 26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조금 감사 결과 작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 사무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물품검수, 강사수당, 세금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라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비관계, 그다음에 정산지연과 보고 누락인데,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 및 축소방안에 지방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제32조의8에 보조금의 제한 및 법령위반 등의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규정이 있고, 특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5조에 성과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으로 전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 및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축소나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내용을 해당 부서로 통보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경중을 판단해가지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시 동일한 사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저희가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정말 이상한 데로 막 그냥 술술 새어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꼭 어떤 패널티를 주든지 줘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패널티를 줘본 적이 없더라고요. 패널티 준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없데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한다든지 사업비를 축소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인건비를 없애든지, 인건비가 잘못됐을 경우가 발생하면 인건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러한 강한 대책을 세워줘야만 위탁시설이나 이런 데가 반성을 하고 철저하게 이거를 지켜나가도록 애를 쓸텐데 지금은 너무 솜방망이예요. 말 그대로 권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차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준을 둬서 철저하게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제안 드린 게 보조금하고 위탁사무 하는 데 감사를 나갔을 때 잘못 지적을 하시지만 잘돼 있는 데는 포상을 하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혹시 올해 실행을 하셨는지요?

금년에 종합감사하고 위탁감사 했을 때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이미 2명을 선정을 해서 시장님 포상을 했고, 그다음에 위탁감사, 특정감사 부분에서는 금년 연말에 저희가 포상을 할 수 있게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포상을 하실 거죠? 개인포상이 아니고,

기관이 아니고 개인 업무를 수행에 철저히 한 사람,

업무수행 한 사람? 업무수행한 사람이지만 여거 기관 중에 잘 한 데 기관포상도 해야 된다. 그래서 귀감을 보여야 된다. 이런 패널티 제도도 있어야 되지만 포상제도도 계속 이루어져야지 잘해야 된다는 어떤 사명의식도 갖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보조금 심의할 때 제일 중점으로 보시는 게 어떤 걸 중점으로 보시나요?

보조금 심의를 할 때는 단체의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따른 비목별 예산 책정 여부 세운 거,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보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저희가 감사할 때는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금액이 맞춰졌는지에 대한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조금 심의한 내역을 단체별로 몇 가지를 봤어요.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지출결의서거든요. 지출결의서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각 단체마다. 그러면 감사를 나가실 때마다 통일되지 않은 지출결의서를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시청에서는 지출결의서가 정해져 있는데 보조단체마다는 각자 다른 지출결의서에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양식이 각각 다르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출결의서와 품의서는 어떤 서식에 규정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간혹 변경해서 사용하는 단체 같은 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모든 위탁 단체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는 우리시에서 똑같은 매뉴얼의 지출결의서, 사용내역을 쓸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한 번에 교육을 해야지 이 사람이 다른 단체에 가서 일을 할 때에 또 다르게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명확하게 그 한 가지는 영수증란에 꼭 본인이 사인하는 걸 확인하시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면 감사과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란에 영수증 사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통장입금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제대로 결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의 확인란이 없습니다.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지출결의서는 통일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20쪽 보시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용도외 사용이 총 14건이더라고요. 이 지적사항 중 8건이 되어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7%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상당히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유형에 대해 어떻게 됐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정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의왕모범안전자회는 차량보험료 등 지출시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 미첨부와 4월달에 월례조회 시 식사준비물 구입할 때 주류를 구매해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부분이고, 그리고 행정지원과 소속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에서는 야간순찰일이 아닌 날에 결제한 카드전표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그거는 어머니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에서 그 때 주류를 구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의왕시지회에서는 버스임대료 지출시 임대차계약서하고 견적서 등 첨부서류가 없고, 그다음에 그때 간식을 구입을 했는데 역시 또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의왕시지부에서는 보훈휴양소 입소때 버스임차료 2건을 계약했는데 임차계약서하고 견적서를 구비하지 않았고, 그때 또 보훈휴양소 입소할 때 주류를 구매해가지고 보조금 용도외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의왕시지회에서는 호국안보순례 식대 및 간식비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했고 그때도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의왕시지회는 전적지순례 때 간식비 지출할 때도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는 실버파워 경비원직무교육 강사료 등 수령증을 미첨부 했고, 정기월례회하고 송년회 때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아름채노인대학은 강사료 등 수당지출 시 강사의 서명이 표기된 수령증이 미첨부 됐고, 그다음에 현수막 제작 등 제출시 산출내역서 미첨부와 지회 임원간담회시에 주류를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 들어보니까 주류 구매가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는 어떤 어떤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결정통지를 하고, 또 용도 외 사용금지, 즉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법령 등에 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류 구입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또한 매년 지출증빙을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시고 대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지원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보편타당하고 그리고 실현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각 사업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한 경비로 편성해가지고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나 임직원의 소액활동비, 즉 업무추진비나 잡비, 급식비 등 이런 활동비로는 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대부분은 지방보조금 집행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미준수하고 지출결의서 작성을 제대로 못한 것하고, 그다음에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 불일치한 내용, 그리고 증빙서류 이런 부분은 보조사업자의 관련 법규 연찬이 미흡했지 않았나, 또 그거를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 예방대책은 저희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그건 행정자치부 예규로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예산편성 및 세출 집행기준 등 예산 관련 교육을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보조금 회계서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 회계처리방법, 그리고 주요 비목별 집행요령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이런 것을 일괄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증빙서류 미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회단체 회계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혹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1번의 기획예산과에서 각 단체 회계실무자들을, 또 대표자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 1회 정도 합니까?

연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사회단체 다수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등의 유기적인 서로 협조가 꼭 이루어져서 이렇게 매해 지적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종합감사를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승진임용 부적정이 나왔네요. 여기에 훈계 1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임용 부적정건은 도시공사 3급으로 승진 가능인원이 2명이었고 그다음에 6급으로 승진 가능인원은 4명이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3급을 1명, 6급은 2명만 승진 임용해가지고 해당 직급에 결원을 유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4급으로 승진 가능인원은 3명인데 상위직급, 3급에 해당합니다. 상위직급에 1명 결원이 있다는 이유로 4급을 4명 승진 임용해서 4급을 과원으로 임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채용 공고 및 채용절차 부적정 건은 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조에 의하면 직원 신규채용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모집공고에 보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2013년도 9월부터 2016년도 4월까지 5번에 걸쳐 15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고문상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서류전형으로만 표기할 때 공고한 후 그 접수인원이 총 561명이나 되는데 54명을 서류합격자로 결정해서 인사규정에 관한 공정성을 배제한 사실을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임용 부적정으로 해서 훈계 1명이라고 하면 그 훈계는 어떤 사람에게 훈계를 주는 것인가요?

인사담당자에게 저희가 훈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사담당자 1명에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온당한 처분인가요?

도시공사에는 물론 인사체계의 결재라인이 전결규정이 공사사장님까지 있겠습니다만 실무자인 인사팀장이 이런 관련규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인사팀장이 주관해서 한 것을 상위직급자들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인사팀장이 잘못한 부분이 크다, 과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훈계를 1명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진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승진이 잘못됐는데 인사담당자 하나만 훈계를 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인 거죠. 저희가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의 승진채용의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사조직분야에 대해서 11건을 지적을 했어요.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 행정감사 할 때 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다시 짚어보겠지만 이 사람 하나만으로 승진 잘못된 것을 훈계 1명으로 끝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적절한 것인지, 이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 내에서의 지시를 받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지시를 받거나 저희가 하명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훈계 1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훈계 1명에게 훈계를 했다고 하면 그걸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냥 감사는 종료가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은 주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하게 되면 시정한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주의 처분은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훈계사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사 문제가 한 사람이 결정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1명으로 규정짓는다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인사담당자 하나가 이 책임을 묻고 정리를 끝냈는지, 이렇게 3급, 6급, 4급. 저희한테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를 이렇게 했다는 건 더욱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는 철저히 답변 요구를 하시고, 또 도시공사에 대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7쪽에 보시면 조사진행 중인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GB지역 도로확장부분 때문에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온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직원은 그럼 직무를 부주의 한 건가요?

정길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초평동 287-2번지 일원 왕송못서로는 예전부터 농사용 도로로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폭이 협소해가지고 차량 교행이 불편해서 부곡동 발로 뛰는 동장실과 찾아가는 시장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시민과의 대화 때 수차례 도로이용에 따른 불편 민원을 제기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는 도로 확포장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돋로 확포장 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를 장기간 통행불편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장 큰 예산 소요 없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요구한 대피로 설치 및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도로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도로 일부 구간을 포장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를 적용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을 해서 그 농로를 확포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특별조치법 12조에 따라서 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발단이 돼서 의왕경찰서로부터 금년 4월부터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당시에 과장님과 팀장, 실무자에 대한 감사 결과를 해서 통보를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 수사기관의 사건처리결과를 받으면 관련자의 과실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팠을 거고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 부서에 있으면 그 법률이라든지 그런 걸 다 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린벨트법이라든지 바뀌면 또 공부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소홀해서 이렇게 우리 시 위상이 실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질문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discussion의 맥이 끊어지지 않을텐데, 질문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직원채용공고상에 미스가 있다고 했죠? 필기전형을 안 하고 서류전형만 할 때는 평가기준을 공고문에 게재하라 이렇게 기재되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뽑았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단순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한 번에 걸쳐서 된 게 아니라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채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사항이 인사팀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몰랐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감사하기는 어렵겠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어렵겠지만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인사사항 말고도 예산이라든지 돈 지급 부적정에 대한 감사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감사건 40건 중에 24건이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류구매지출이라든지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대략 감사를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유류구매지출 부적정하고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12페이지 유류구매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구매 지출 부적정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유류구입 건 2건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조달계약 업체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입을 해야 되는데 임의업체에서 유류를 구입해서 과다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건은 2015년 3월에 생활체육팀 무기계약직이 시간외수당 지급시 8시간 10만4,600여원과 그다음에 2시간 2만3,000여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류구매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를 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는 차원에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음에 동일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는데요.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단순 실수라기보다도 고의성이 있어 보여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정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몇 시간 했고 휴일에 몇 일 했다 이걸 신청해야 이것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보는데 감사했을 때 어떻게 봤습니까?

시간외수당은 월간 평균을 실제 본인이 근무한 기록과 시간을 가지고 시간외수당을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생활체육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시간을 체크를 할 때 착오, 시간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과다 지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한 시간인데 그것을 잘못

회계자가 개개인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산할 때 잘못 시간을 반영한 겁니다.

계산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좀 그런데 단순히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잖아요. 오기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어떻게

오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몇 시간 했다고 제출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회계책임자가 그대로 옮겨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10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12시간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다 보면 펜으로 옆에 임시적으로 써놨다가 다시 정식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잘못 쳐서 입력하거나 그다음에 계산을 합산을 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추측하시는 거고요. 그러한 실수는 거의 1만 번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실수라면 이게 징계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고의성이었다고 하면 주의를 줬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었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사든 예산이든 이렇게 도시공사에 많은 감사 건이 집중됐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도시공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백운지구하고 장안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을 실시를 했는데 제가 공직자가 토지보상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의왕시 공무원이라든지 도시공사 직원이라든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받지 못 했고,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것은 우리 직원한테서 받은 자료가 경기도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어요 전체. 시민들이 받은 보상받은 사실자료만 받았는데, 시에서 공직자들이 백운지구나 장안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분들을 스크린을 해 봤나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못 했습니다.

그거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시 공무원이,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취득시기하고 직계존속하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이거 가져가셔 가지고 행감 끝나기 전까지 스크린 하셔가지고, 금액 같은 것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취득시기하고 직계존속이면 직계존속, 부면 부, 자면 자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만 해서 본 행감 전까지 자료를 해서 주세요. 확인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가요?

예.

먼저 2016년도 대한민국 SNS산업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9쪽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처리결과를 보면 전화기 절감 내용이 3,6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치인가요, 아니면 한 달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4달치 평균, 월 평균 절감액입니다.

상당히 노력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이걸 절약할 방법은 더 없던가요?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공용휴대폰이 모두 4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9대를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해서 당초 요금제를 변경요금제로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시기가 돌아오는 대로 작년 11월부터 금년에 걸쳐서 29대를 했습니다. 최고 8만원 짜리를 4만9,000원으로 했고, 6만9,000원 짜리를 2만9,000원으로 하는 등 해서 점차적으로 요금제를 많이 변경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차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 완전하게 다는 안 된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기기가 약정기한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이 대수만 할 게 아니고 혹시 우리 직원들 전체는 적용이 안 될까요?

직원들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각자 하는 것이라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되죠? 이 부분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350요금제 그걸로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휴대폰별로 다 틀립니다 요금제가.

기기별로 다른데, 이게 350요금제로 작년에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단통법이라고 생겼다고 해요.

예, 예.

지금 단통법이 생겨서 함부로 요금제를 잘 못하나 봐요. 이걸 조금 더 연구해 보면 10대까지만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연구를 하면 20대까지도 가능한가 봐요. 우리 직원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 주신 이분들도 우리가 10명이 넘으시잖아요, 10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2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휴대폰이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3만원대 정도로 해가지고 특가폰이 있다고 해요. 그걸로 하면 지금 많은 절감을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는데, 특가폰을 쓰면 더더욱 할인율이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무청 많지요? 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홍보업무에다가 전산업무까지 같이 담당하고 있죠? 그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예.

1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시정홍보 관련 예산, 연간 예산이 3억5,9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중에서 의왕세상이라는 잡지 있죠, 월간으로 나오는. 이 잡지 제작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반송은 얼마나 되는지, 또 관외 배부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왕소식지 제작예산은 1억3,40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외배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외 발송되는 경우는 대개가 의왕시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의왕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우리 출향인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잠시 이사는 가지만 다시 돌아오실 분들도 계속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시 도시개발이 지금 많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를 관심 갖고 보고 계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시 소식지가 잘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타 시 지자체에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 퇴직공무원들도 계속 받아보기를 희망하고, 이런 분들이 대개 외부 발송의 대부분입니다. 타 지역에서 살면서도 그만큼 우리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저의 소견은 요즘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시 위상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관외로 더욱더 확대가 많이 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배부 방법 같은 것, 그런 것은 좀 더 원하는 시민, 원하는 곳 정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3,4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잡지잖아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잡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e-book 있죠 e-book?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e-book으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은 거를. 관심 있다면 들어와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꼭 잡지를 봐야만 정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e-book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홈페이지를 개편해서라도. 그리고 관외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데, 기타 관공서라든지 개발에 관계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주지만 그냥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의왕소식지 이거 올해 7월자 책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총 50페이지 짜리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었어요.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이중에 앞에서부터 해서 띄워놨어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시정 홍보지인지 시장의 홍보지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아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보시면, 과연 이 사진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도깨비 시장, 자전거 타시고, 여기 보면 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하고 하트도 그리고, 아이들도 껴안고 계시고, 개발 착공식도 있고, 박물관 유치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군포시계 도로개설공사 준공식도 있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도 창조기업 무슨 개소식 할 때 찍으신 것 같아요. 드림톡톡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뭘 하셨네요. 또 여성건강센터 개소식 하는 장면 같아요. 또 이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 받은 것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게 총 50페이지 중에 이런 페이지가 18페이지예요. 그러면 여기 사진 나온 것들은 다 지나간 과거 일이에요.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고. 그런데 이 사진이 시장의 화보와 같은 이 사진이 여기에 왜 이렇게 다량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잡지가 1억3,400만원이라는 큰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시장님 홍보책자처럼 만들면 이 책자를 만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맨 앞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왕세상이라는 잡지를 편찬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각종 시정소식, 생활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담은 의왕세상은 매월 1일 발행합니다 이렇게. 시정소식, 생활정보, 유용한 정보를 담은 그런 잡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은 이게 어디 시정소식, 생활정보에 해당이 됩니까? 아까 부시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시정소식지가 있으면 이런 지면을 활용해서 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아서 책자를 발간해야 되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진들은 왜 여기다가 잔뜩 담아났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11번의 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 사진이 들어간 적은 1월달에 신년사 사진, 그리고 7월 달에 저 경우입니다. 특히 7월의 경우는 민선6기의 반환점을 되돌아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뽑은 시장이 얼마나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 궁금해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2년 동안에 시장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600여 공직자랑 같이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더욱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7월호는 2년 동안의 성과가 굉장히 사실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도 그렇고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넣기는 내용이 너무 많으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기존의 제작방식을 탈피해서 시민들이 보기도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시각적인 면을 부각시키다 보니 저렇게 사진이 많이 들어갔고 시정활동입니다 사실은 전부다. 그리고 딱 위원님께서는 한 달치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민선6기 2년 동안의 모든 성과를 다 집어넣기에는 사실은 지면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도 저렇게 바꿨고 시민들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 시민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7월자 책자를 만든 예산은 낭비이고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낭비고 부적절 했다. 어느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1억3,40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달치면 천만원어치가 들어간 겁니다 천만원. 천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자꾸 1억3,400만원이 많고 낭비 됐다고 그러시는데요. 2013년도에 저희 시 소식지를 제작하던 업체는 우리 것을 제작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과 2016년도에는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고 업자가 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도 첫 달은 수의계약으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고 두 번씩 유찰이 된 다음에 낙찰이 됐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7월자 잡지 만든 게 잘못됐다. 원래 그대로 6월달에 만들었듯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안 했을 거예요. 이 내용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부적절했고, 결과적으로 이 잡지를 만든 예산은 낭비였다는 것을 지적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잖아요. 정보화 흐름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추가질의 받으십시오.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7월호에는 민선6기가 마감하는 2년 동안 한 것에 대한 걸 실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나요?

아닙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죠? 원칙은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잡지에 여러 사람이 보는 잡지라고 하면 다양한 소식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으로 도배하는 이런 잡지는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시장세상으로. 의왕세상이 아니라.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지 사진 위주로, 홍보성 사진 위주로 간다. 시장님 일 많이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할 것 같으면 민선6기에서 2년을 마무리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쭉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업적을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 저거는 사진 나열이에요. 그러면 사진첩 같은 저런 잡지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부도가 났다 그랬어요, 업체가. 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우리 의왕세상을 제작하다가 났어요?

예. 우리 의왕세상 제작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왜 그렇죠?

자세한 것까지는, 어쨌든 업체가 부도가 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게 뭐냐하면 어차피 이거는 입찰로 들어오는 거죠?

예. 입찰로 들어오죠.

그러면 책자가 몇 부이고, 1년치를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회사에서 설계를 다 한다고요. 설계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써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우리 의왕세상을 제작하다가 부도가 났다? 우리가 특별히 부수를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파산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업체가 부실업체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의왕세상을 제작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만약에 처음에 계약한 대로가 아니라 종이의 질을 높여달랬다든가, 계약 이외의 요구를 해가지고 재정에 무리가 생겨서 부도가 났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아니죠. 시에서 보전해 주는 건 아니고 자기네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지가 됐습니다. 파산이 나서.

편집은 어디서 해요?

위탁업체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위탁업체에서 하고 구성은 우리가 하나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하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도가 난 것도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서 의왕세상을 제작하는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어느 분이든 간에 잘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했다는 칭찬을 쓰는 것이 맞지 저렇게 사진을 여러 번 올려가면서 사진으로 도배하는 저런 잡지를 누가 보고 싶어하겠어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내용이 많으면 잘 안 보신다고 내용을 줄여달라는 말도 있었어요. 복잡하게 깨알같이 써놓으니까. 눈도 어둡고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제작해주면 안 되냐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명확하게 이런 기사를 싣고 싶다고 하면 그 기사에 대한 내용을 함축해서 써야 되고, 저렇게 여러 장 지면낭비를 하는 건 아니다. 저거는 지면낭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는 민원을 받고 저 책을 본 사람들이 이런 이런 감정으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런 홍보는 따로 시정홍보로 해가지고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저기에는 틀림없이 의왕시의 이야기를 듬뿍 담을 수 있는 그런 의왕시만의 고유의 잡지로 남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록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특정얼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차후에도 볼 수 있다. 홍보하는 건 좋지만 과다한 것에 대해서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윤미근 위원님하고 김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하시기를 의왕소식지 제작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 업체가 의왕소식지 하나만 제작하는 업체인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우리 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시 소식지 하나만 제작했었나요? 그 업체에서?

2013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잘,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도 시에서 개입을 해서 영세업체 선정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려다가 안 되니까 손 털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의 책임이 있다. 시가 갑이 돼가지고 영세업체 등골 빼먹는 그런 꼴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의왕소식지가 지금 누차 행감 때마다 얘기했던 사항이고 저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질이 좋은 걸로 꼭 해서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1억3천 얼마씩 들여가면서. 이거 한 번 보고 보관합니까? 가정집에 가면.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폐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소식지에 대해서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아까 김상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식지가 아니고 시장홍보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나온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저도 봐왔고요. 옛날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행감장에서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시장님을 홍보하려 그러면 시장님 홍보지를 따로 만들어서 개인 사비로 해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건데, 의왕세상 시정홍보지는 시 정책이라든가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식을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거 같이 지금 여기다 시장 상탄 거, 무슨 백운밸리사업 기념하고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이게 무슨 의왕세상 시정홍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내년 예산 반영할 적에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릴께요. 시장님이 상 타신 것은 개인적으로 타신 것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 시가 상을 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시민들은 시의

잠시만요. 그걸 개인적으로 탄 게 아니면 시장님 개인 사진을 올리지 말고 만약에 부서에서 탔다면 부서 다 올라가고 이렇게 됐어야지.

시를 대표해서 타셨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국회의원들도 자기 사비 들여서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시장이 사비로 내 시정보고서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번 내가 이런 이런 치적을 했습니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꼭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시정홍보지에다 그걸 넣어야 되느냐. 시는 우리가 이번에 무슨 사회보장협의회 뭐를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시정홍보가 되어야지 개인적인 치적이 시정홍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1억3천 얼마씩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하는 1회성 홍보지를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을 질의 드린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일반 신문지 같은 그런 용지에다가 하면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세금 절약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31개 시군이 저희가 알아본 걸로는 반 정도는 타블로이드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반 정도는 책자로 이렇게 해요 저희처럼.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꼭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선호하는 사람이 어느 사람은 타블로이드를 좋아하고 또 어느 사람들은 책자를 좋아하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소식지인데 좀 시민들이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는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거 잘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느낍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자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를 아끼려고. 그러면 지금 이 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좋은 재질의 종이를, 종이도 안 나는 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진 정도는 조금 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재생종이를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지금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책자 만드는 부분을 몇 개 정도 책을 만들고 있죠?

올해는 소식지 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이 소식지만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홍보책자 같은 것도 만들죠?

예. 홍보책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생종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의왕시의 전체적인 홍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지라고 신문을 읽었죠. 중앙지 빼고 나머지. 2015년도에 얼마가 쓰여졌어요, 예산이?

2015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게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 있나요? 2015년도 광고비가.

예.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제가 따로 빼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행감 기간 중 것만 가지고 와서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해서 행감기간 동안. 레일바이크 홍보비가 얼마 쓰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레일바이크 홍보비는 저희 부서에서, 레일바이크로는 찾아봐야겠습니다.

1억이 쓰였습니다 1억. 지금 레일바이크 홍보비로만 1억이 쓰였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2017년도에 홍보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17년도 홍보비 집행계획. 어떻게 쓰실 것인지.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지금 하시는데요.

2015년도에 홍보비 집행계획을 보면 대체적으로 의왕의 시장소개라든가 생태휴양도시 의왕이라든가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도시 의왕이라든가 이렇게 의왕 홍보를 많이 했어요. 홍보를 다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3분의 2 정도를 레일바이크 홍보성으로 예산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레일바이크를 얼마큼 홍보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 안 서셨나 보죠, 어떻게 쓰실 것인지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행정광고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광고 집행기준이라는 것이 경기도 인근시는 어떤 규정, 아니면 지침 이런 걸로 해서 일부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경우는 이렇게 명문화 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ABC협회가 있습니다. 한국ABC협회에서 매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게 있어요. 신문부수공사보고서라는 걸 게시하는 게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5만부 이상 1등급인 경우 330만원, 그리고 5만부 미만일 경우 220만원, 그리고 지역일간지 같은 경우는 2만부 이상인 1등급의 경우 330, 그리고 5,000부 이상 2만부 미만은 220,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집행기준이라는 데 이 집행기준이 지켜집니까? 1년 예산을 쓰실 때.

저희 시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계속 이걸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준 안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기준이 딱 있다, 없다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홍보담당관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포털이 많이 늘어나고 출입기자 통보도 수시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나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 시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얼마나 해줬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 되면 거기는 3등급 기준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신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시에도 인터넷기자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요청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금 홍보담당관의 기준으로 홍보비를 집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도 필요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 홍보를 해 주는 데 있어서 신문사에게 인센티브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인센티브제도 없어요?

예.

여기에는 기획, 시사 등 홍보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시의 행정 집행기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신 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 시를 기획 홍보를 한번 해줬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있는 언론길들이기의 일종의 수단으로 밖에 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센티브제도라는 제도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보면 출입언론인 등록 및 시정광고 운영규정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를 만들기까지 운영규정을 제정하기까지 토론회를 3차의 토론회를 거쳐서 이 규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기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홍보담당관실이 일을 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 규정을 만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시라도 빨리 만드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 검토를 해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기준대로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의구심을 살 수 있고 형평성이 없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저 조차도 사실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행하는 규정을 만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어렵게 왔습니다 그저께. 오늘 행감인데. 제가 2015년도, 작년도에도 이 자료를 받았어요. 작년에도 받았는데 올해 보니까 시정홍보에 중앙지의 홍보비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있습니다. 날짜를. 이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그것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지에 꼭 홍보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날짜가 작년 2015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라고 하면 작년에 저에게 주신 자료가 2015년 11월, 12월에 중앙지에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의 신뢰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 자료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확인하시고 집행규정 만드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365안전센터 CCTV 통신료를 홍보담당관실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CCTV가 저희 관내에 390개가 있습니다. 39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가망이 231개고, 자가망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놓은 거라서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게 159개가 임대망이 159개인데 이게 연간 2억1,260만9,000원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19개에 대한 연간요금이 2억1,260만9,000원이고, 월평균은 1,77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대당 금액을 비교해 보면 11만1,4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CCTV는 매년 20개에서 30개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설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대당 유지비가 12만원씩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설치비도 그렇고 유지비가 문제인데 그럼 자가망하고 외부망하고는 어떻게 분리시켜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가망이 못 들어가는 데가 주로 외부망을 쓰는 겁니다. 오지 이런 데,

그러니까 자가망을 거의 우리 관내 구축을 했잖아요, 옛날에 예산 세워가지고.

예. 자가망 많이 했죠.

했는데 외부망은 지금 KT거 활용하는 겁니까?

예. KT하고 LG.

KT하고 LG, 그러면 외부 구축이 안 된 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이에요? 자가망 구축이 안 된데가. 지역적으로 하면.

주로 초평동, 월암동 이런 농촌마을입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자가망으로 돌리면 되는데, 또 자가망을 구축하는 데까지도 예산도 많이 들고 점차적으로, 초평동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 사업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게 이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월 한 1,000만원 이상이 외부망의 통신요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자가망으로 된 것을 지금 요금으로 환산하면 3억이 넘습니다.

3억이 되고. 그 다음에 365안전센터 관리는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왜 이것을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요금지급을.

글세 이게 예전부터 통신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통신이 저희 부서에 있어서 요금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통신요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집 12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참여자 UCC 공모전 있어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공모전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시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참여자가 보니까 홍보 이벤트 참여자가 약 400명이 되고 공모전에 참여한 사람이 36명 정도가 돼요 자료에 보면.

예. 공모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UCC 공모전 같은 이런 것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동안에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또 카카오스토리 이것만을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은 환경이 모바일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이버 포스트라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 공모전에 상금하고 이런 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참여해 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약간 아쉬움이 있다면 심사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그리고 체계가 잡힌 심사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없이 매년 바뀌는 기준으로 한다면 공모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을 좀 더 확실하게 정해서 패턴대로 가는 게 계속 공모전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 사업은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꼭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앞으로 중장기 정보화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흐름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잖아요 추세가. 경기도에서는 정보화 조직의 빅데이터 담당관이 있고 또 빅파이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굿모닝버스노선부터 CCTV 및 보안등 사각지대 분석, 소상공인 보증지원 업무분석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시민한테 다양한 양질의 그런 정보를 제공하려면 우리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화 흐름을 선도할 빅데이터 관련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 조직도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5개 시가 전담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빨리 이 사업을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선 금년 11월 8일날 지역정보화추진계획이라는 5개년 추진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 사업이 다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그리드나 스마트워터, 스마트파킹 이런 것이 전부다 구체화 돼서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서 공공데이터가 점점점점 모여갖고 빅데이터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상호연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보화를 할 것이냐를 하는 것인데 내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학술용역도 내년에 추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지역정보화추진원회가 우리가 새로 또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상호 위원님이 위원으로 추천이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보화 기획단계부터 빅데이터 정책의 틀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할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구축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오래 전부터 했고 하남, 김포시 같은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한 것 중에 경기데이터드림이라는 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이건 당장 이용할 수 있어요. 유용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연결은 돼 있는데 배너 존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언론에도 잘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를 거에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학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런 잡지에 이런 거 넣어줘도 되요. 사진만 자꾸 넣을 게 아니라. 그런게 유용한 정보 아니겠어요? 그런 정보를 좀 넣어주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고 있않아요 지금. 거기에도 시민들이 눈에 딱 띌 수 있게. 그냥 경기데이터드림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다, 예를 들면 상권정보가 있다. 무슨 안전정보가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빅데이터 사업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빅데이터사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만큼은 의왕시가 앞서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시민정보화교육장이 네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부곡, 오전, 내손은 기존에 있었고 고천이 10월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한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남짓 고천동 정보화교육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한테 하는 정보화교육이 일주일에 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 2일씩 해서 2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 근무하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작성교육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1회때 2일씩 해서 150명이 수료를 했고요. 이외에도 고천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3개 과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과정? 지금 그러면 신청자는 어떻게 되죠?

지금 아직 이제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20명 모집에 10명에서 20명 사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7명, 8명, 이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의왕시의 직원들이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고천동주민센터에다가 해놓으면서 취약계층까지 이용을 하게끔 했는데, 전직원 보고서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5회에 150명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에 30명씩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회에?

예.

1회에 30명이죠. 1회에 이게 강사료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 강사는 와서 강의할 때마다 강사료를 지불하는 것인지 상주해서 있는 것인지요?

공무원정보화교육에 대한 강사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이 돼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저희 부서에서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정보화교육장을 고천주민센터에 65평으로 해서 40석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죠? 예산을 올렸다가 갑자기 34평에서 30석으로 줄였어요.

36석입니다 현재..

늘렸을 때 36석이고요. 정확하게 30석이죠.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6석이 늘어나는 거지, 기존 30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시 정보화교육장 처음에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65평에 40석이면 시청의 공무원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도 모르고 회계과도 몰라요. 이게 왜 줄었는지.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했고, 회계과에서도 과장님이 줄여달라고 그래서 줄였다. 이미 바닥공사는 65평으로 해서 40석으로 다 깔아놓은 상태인데, 랜선이고 뭐고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줄여놨어요. 줄여놨는데 제가 짚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인 거예요. 40석으로 했을 때 맥시멈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46명까지 들어가서 받았을 때의 강사료와 30석으로 줄여서 30명으로 들어갔을 때의 강사료는 1회 강사료는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사료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꼴이 아니냐. 처음부터 예정한 대로 계획하신 대로의 그 크기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바닥공사가 다 그대로 되어 있으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다면 넓혀서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왕시에서 다른 시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규모는 일단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한 번에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원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계획서를 가지고 온 것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변경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정보화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대로 40석이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일단 30명이 넘으면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이 강의식이나 주입식이 아닙니다. 실습 위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실습위주로 들어갑니다. 실습위주로

네. 실습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수만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40명이 넘으면 강사가 앞뒤로 둘씩 붙어야 되고 60명이 넘으면 라인별로 붙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우리 고천동정보화교육장은 더욱이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말이 교육이지 사실은 1대1 개인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1명이라도 더 교육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교육효과적인 면에서는 인원만 많다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갖고 오실 때 저희가 틀림없이 지적을 했죠. 타 시군에도 이렇게 큰 데가 없습니다 얘기했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도 생각하고, 시청공무원도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숫자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을 하셨어요. 그 옆에 모 단체가 들어온다는 공간 확보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 단체가 거기 들어온다고 해서 압력이든 뭐든 고천동사무소 처음부터 계획에 그 단체가 들어온다는 계획은 아무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간을 비워놓고 지금도 빈 공간인데 공사를 그렇게 줄여놓고 해서 과연 이 정보화교육장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라는 걸 여쭤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상주강사인지 1회성 강사인지 이거 확인하시고 강사료하고 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왜냐면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비어 있으니까 운영한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운영해 본 걸로는,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은 7, 8명 들어오고 지금 모집과정에서 20명 모집하는데 10명에서 조금 넘는다. 지금 이제 한 달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강사료만 계속 나가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더 좀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봐서 정말 수요가 많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

수요가 많으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 예측하셔서 한 번 해 보세요. 공간이 비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체가 들어와서 지금 그 공간을 쓸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 보셨죠? 굉장히 비좁습니다. 가 보세요. 이거 들으신 분들 한번 정보화교육장 가 보셨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 가보세요. 그렇게 줄여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를 누구 한 곳을 특혜를 주기 위한 공간 할애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변명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충분히 고민하고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고천동 앞으로 행복타운 들어오고 그러면 인구 늡니다. 훨씬 늘어나면 그 공간도 좁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용 잡지 구독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홍보잡지 구독료가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몇 종이고 몇 부를 구입하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부를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잡지 구독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60만원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게 9종류에 415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나 각 실과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괄적으로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 구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게 각 실과소마다 필요한 잡지가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이렇게 일괄구입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정비를 한번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잡지를 다 신청을 해라. 새로운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보던 것도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연말까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부서별로 적정수량을 요청을 하든지 부서별로 구입을 해서 결재를 해주시든지 하면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구매방법도 다른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행정생산성 및 민원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공직자 친절도 조사 관련하여 2015년도 사회조사보고서 66쪽에 의하면 의왕시 민원서비스 불만족 이유 중 직원이 불친절 비율 44%로 나와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전후남입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에서 관내 800가구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내 800가구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다는 것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800가구요. 그러면 매년 2회씩 직원친절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 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좋은 시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2회씩 하고 있는데요. 아마 비슷한 시기에 해마다 친절, 신속, 공정 그런 것을 표본으로 해서 업무에 대한 숙련도라든가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사에 임하시는 직원들도 아, 이게 친절평가구나 하고 감지를 한다거나, 또는 담당자가 더 전문가인데 질문하는 사람이 더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묻고 대답하다 보니까 아마 유명무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해마다 같은 방법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을까 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친절도 만족도 실시간 평가방법을 도입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그리고 교육도 저희가 이 친절조사 끝난 다음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개조로 나눠서 와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동사무소는 나가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특히 인구 많은 내손2동, 오전동 쪽 이런 데는 직원들이 바빠서 친절교육 오는 것도 업무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년에는 이 친절교육방법도 좀 달리 해서 동사무소는 고천, 오전, 부곡을 1개 권역으로 해서 고천동 대회의실에서 집결해서 교육을 하고, 내손1, 2동하고 청계동은 중심점인 내손2동에 가서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매년 프로그램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도 식상하다 이거죠 한 마디로. 그래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방법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추가질의를 드려보면 공직자 청렴도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시스템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저희도 해마다 같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모여서 여러 번 의견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친절도와 시민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실시간 측정하고 있는 곳이 태백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8일날 저하고 팀장, 실무자 해서 태백시를 방문해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봤더니 3일 이상 유기민원을 처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스템을 새올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다가 하나의 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방안에 만족도 측정도 조사가 되고 거기 안에서 친절도, 그 사람이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 또 만족한지 안 만족한지 그런 게 실시간으로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이는 방법은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간 사람한테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로 보내면 그분이 체크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하게 되고, 또 답변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ARS로 다시 나가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는 방법이 참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는 매년 7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친절도 한 400여명, 만족도 350여명 해서 750여명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 한다면 저희가 유기민원도 많은데 연간 아무리 답변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30%를 받아도 5,000여명 이상한테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구나 해서 현재 시스템보다는 7∼8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친절도에 대해서 벤치마킹 처음 가신 건가요?

친절도 실제로 가서 방문한 것은 처음이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는 여러 차례 제가 스스로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한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이 우리 시가,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타시랑. 상당히 적더라고요. 좋은 점은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서, 부서별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서를 하고, 또 어떤 교육을 했습니까? 어떤 부서인가요 주로?

친절도는 전 실과소하고 동까지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요. 교육은 매월 부서장 주관으로 1회씩 하고 있고, 또 친절도 조사 끝난 다음에는 저희는 물론 불친절한 사례도 있겠지만 친절 분위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친절 우수부서를 3개기관에 표창하고 친절도상을 3사람 주고, 또 매월 1명씩, 친절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월 1명씩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4쪽 제일 아래쪽 보면 후진부서 친절교육실시 하위 5개 부서가 있어요. 그럼 이런 5개 부서는 매년 하면서 그 부서는 계속 그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해마다 부서가 바뀌고 있고요. 부진부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교육을 시켜고, 또 친절교육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도 이틀을 해서 저희가 560명 정도가 다 모였습니다. 이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5개 부서만 딱 모아서 한다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친절하지 못할 상황도 있는데 이 분들만 하게 되면 좀 그건 아닌 방법 같아서요. 일단 부서장 주관으로 교육하고, 또 전 직원을 2개 부서로 나누는데 저희가 전문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민원을 대할 때 다양한 민원이 오는데 고충민원도 오고 그럴 텐데 그런 민원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태도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이런 부서 포함해서 이틀간 교육시켰습니다.

제가 보면 평가결과가 94점이 나왔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은 점수인데, 이 점수에 우리가 만족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시민 주인의식을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례를 제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민원과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직원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말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어요 많이. 그러니까 누가 민원인이 와서 물으면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오세요, 저기 가시면 됩니다, 저기 가시면 됩니다, 이 말투로만 계속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식이라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고요. 각 부서장이 부서원들 교육시킬 때도 그 점을 감안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전달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절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들도 친절함이 보이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이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대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화조사를 한다는데 전화도 전화대면조사입니까, 아니면 ARS입니까 이것은?

직접 조사자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대면조사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직자 전화친절도 이것도 직접 전화대면하는 건가요?

공직자 친절도는 조사자가 각 부서로 전화를 돌려서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자가 각 부서별로 돌려서 직접 조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안 받으면 다시 전화해서 하고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태백시 벤치마킹 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정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화면접조사를 대면조사 하고 안 되면 전화면접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의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응답률이 좀 낮아도 오히려 ARS 설계를 해서 ARS를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낮아도. 그 대신 표본을 많이 늘려가지고. 750명 한 것을 한 배로 늘린다든지, 응답률 저기 해서, 자동ARS로 해서. 본인이 원하면 응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접고 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다른 방법을 아까 하신다고 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보다 많은 전체 시민들 중에서 일부 의견을 듣고 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원을 늘려서 ARS 방법이 어떻겠냐 하시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올해 이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친절도나 만족도 조사하다 보면 그 전 해에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또 예산이 통과가 돼서 그다음에 해가 바뀌면 저희가 조사하는 데 보면 시간도 지나고 또 민원이 처리하고 이미 가서 그분은 아마 내가 무슨 민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 할 때쯤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실시간시스템을 이용해서 개인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런 만족도하고 친절도를 조사해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조사하면 사실 친절도라든가 만족도가 낮게 수치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안하고 저희가 열심히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민원인이 창구에 와서 어떤 민원 처리를 하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응해서 이거를 해 주면 내가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해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저희가 1차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대면조사라고 14페잊 맨 뒤에 1차 대면조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직접 조사자가 저희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떼고 가시는 분을 따라가서 마당에 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만족하셨습니까? 불친절한 건 없습니까? 해서 이걸 물어본 것도 9일간 350명을 물어봐서 조사하고 2차 전화조사 하고 합쳐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ARS까지 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질문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과거 1년간 9건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었어요. 이중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 용지조성 사업권에 따른 질문인데, 애초 개발부담금이 28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3심까지 가면서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4억8,000으로 결정이 됐죠. 그러면 애초에 부과한 28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권지는 저희가 경수산업도로 쪽에 있는, 전에 삼아약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삼아약품이 신 현대자동차학원으로 됐는데요. 이 땅이 19,693평방미터고 당초에는 공장용지였습니다.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990평방미터 이상 개발사업은 계획입지사업으로 분류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오전동에 신 현대자동차학원은 당초에 공장용지를 잡종지로 19,639평방미터를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과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재판에서 졌습니까? 3심까지 가서.

이게 재판에서 진 이유가 첫째 이분이 저희가 개발 대상이니까 승인 난 날로부터 40일 안에 개발비용산출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분한테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이분은 이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내가 개발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고 계속 제출을 안 하셨어요. 법정기일 40일이 지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정책관, 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요. 고문변호사님 자문 받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부과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분이 개발비용산출서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의 잘못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그분이 잘못이면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질문 드리겠지만 따로. 여하튼 이 건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잘못한 부분이 보여요. 서류를 들춰봤더니 이게 경과를 쭉 보면 우리는 그냥 원칙적으로만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모를수도 있어요. 신고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안 갔을 것 아닌가. 이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변호사 수임료 770만원인가 손해봤죠. 그리고 담당자가 많이 시달렸을 거고. 그리고 이게 사업자도 또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사업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대응을 잘했더라면 애초에 그냥 4억8,000만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돈 28억이라는 돈이 부과가 될 정도라면 그분한테 먼저 사전에 고지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이러 이러하니까 이런 절차를 꼭 밟으십시오 이걸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공직자친절도 조사에서 우리가 44% 불친절하다고 나왔다 그러는데 이런 걸 잘해야 친절하다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기계적으로 일한 것 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보다, ARS를 한다 이런 조치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업무 하나하나를 도와주는 마음으로 했을 때 친절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시민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부과가 되려고 하니 이의가 있으면 와서 소명을 좀 해달라.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28억이라는 개발부담금을 내게 생겼는데 그걸 예고했더라면 그 사람이 안 쫓아옵니까? 와서 소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필요없는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그분도 깔끔하게 자기 사업 할 수 있고. 우리 시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갖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이거는 40일 안에 안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이분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가서 기각 됐고요, 1심에서 저희 의왕시가 이겼고 2심에서도 똑같이 이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중간에 다른 상황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고등법원에 다 내면서 그 법원에서 개발비용산출을 하고 내야 될 부담금을 하면 본인이 그렇게 따르겠다는 걸 중간에 다시 비용산출서를 고등법원에 냈습니다. 내갖고 이게 당초에 28억1,50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4억8,000만원, 이분이 낸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저희가 내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냈으면 저희도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았고요. 이 분이 내서 4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취소한다는 것을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산정한 것하고 고등법원에서 산정한 게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시지가로 했던 거고, 거기에서는 실매입가격하고 감정평가가격하고 차이를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분이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당초에 저희 시에서는 내면 저희가 이 개발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빼고, 개발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산출해서 하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갔을 텐데, 이분이 개발비용 산출한 내역서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예요.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안 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입가격으로 산정을 안 하고 공시가격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못 산정된 게 28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나중에 고등법원에서 평가했듯이 이거를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내가지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 나왔으니까 실매입가격이 추정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매입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그걸 그 차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이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러한 어떤 민원건이든지 행정건이든지 이거를 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덜 친절하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친절하다, 이런 걸 잘했을 때 우리가 친절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이 자세한 것은 소송건에 대해서 따지려면 아주 굉장히 길게 걸릴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은 사업자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정업무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 보면 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제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발행성과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성과가 특별하게 각 동으로만 나와 있어요 현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62건은, 동별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동별로 나와 있는데,

시청은 없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요? 각 동에서 접수해서 일괄 처리했다는 뜻입니까?

예. 동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그러면, 고천동은 19건, 부곡동 46건 이렇게 접후수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의외로.

예. 저희가 동에서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해 준 덕분에 162건 했고요. 타 시에서도 6개 시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 하고 간 그런 사항입니다. 비록 건수는 크게 다른 실적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더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랑 같지만 이것은 제가 제안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저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저희 노인의 날 행사 때.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 사진입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 2층인데 저기 총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500명을 계획하고 했습니다.

총 수용인원이 2,.500명이에요. 국민체육센터 2층에 설계 당시. 관람석 포함해서.

예.

2,500명인데 노인의 날 행사를 보면 총 인원이 2,500명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 요새 지진, 기타 등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공간이 있습니까? 안전대책이 저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통상적인 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하고 그랬는데 저기 안전요원 1명도 없어요.

실내안전요원은 저희가 47명을 배치했고요.

그 안전요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면 하다 못해 안전요원 복장이라도 입든지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입구에서 있었고. 그게 형식적이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배치를 해서 저렇게 행사를 했는데 저기는 또 하나, 장애인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의 날도 보여주세요. 장애인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 저렇게 테이블 놓고 나서 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공간 확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만에 하나 무슨 사고가 나면 저것은 바로 참사입니다 참사. 그러니까 동원해가지고 행사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불상사가 있다 그러면 저거는 아주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차후 앞으로 저런 행사는, 만약에 저렇게 큰 행사를 하려 그러면 옛날 같이 야외에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소수인원 해가지고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두고 해서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동원하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행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나 노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시기에 야외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특히 2,500명이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너무 꽉 차고 장소가 비좁습니다. 특히 탁자가 있다 보니까 사람 하나 지나다니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사 끝나고 평가할 때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나가는 데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탁자 같은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동선을 확보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요원들을 좀 더 배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미리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일단 잡았습니다.

노인들 불러서 행사하고 도시락 줘가지고 식사대접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식사대접하고 하는 것은 저렇게 불러 모으지 않아도 따로 충분히 지역에서 각 동별로 할 수가 있고, 저기에 오는 사람들은 노인의 날 수상자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소수만 와서 행사를 하고. 저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예. 행사를 지금 계속 저희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소수만 모여서 한다는 것은 검토가 좀 신중하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안전만 생각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또 노인지회나 노인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게 중간지점이 되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2,500명 들어가는데 2,500명 꽉 채워놓고 저렇게 테이블까지 놓고 앉아서, 진짜 저기서 뭐 하나 삐그덕 하면 그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게 안전 아닙니까? 어느 행사건 간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게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그 행사가 되는 것이지 사람 동원 많이 동원하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사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최소화 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의 날 저기서 행사하는 것 이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식사라든가 제공하는 게 있나요? 저기 오시는 분 말고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은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모아서 모인 사람만 밥 줘요? 노인의 날이면 모든 노인의 날입니다. 그죠? 행사를 저렇게 크게 해서 저거는 동원이에요.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참여하게 하고, 각 경로당에다가 식사 공급하고 여기서 나눠주는 기념품 있죠. 노인들 다 드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윤미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게 기념행사입니다. 기념식입니다, 그야말로.

기념식이 아니죠, 저거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죠.

기념행사죠 기념식은 아닙니다. 다른 시에 한 번 찾아보세요. 다른 시에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식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식사대접을 하든 선물을 주든 해서 모든 노인들이 노인의 날이니 만큼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이 옳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 문제도 나왔고요. 이 문제는 재작년에 식중독 문제도 나왔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스를 일일이 다 동원해서 가야 되요. 그렇죠?

예.

식사대접하고 또 다 모셔다 드려야 되고. 방법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장애인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먹고 끝내는 행사가 아니고 모두가 기념할 수 있는 행사로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처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차지킴이센터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지킴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적발건수는 월 적발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계도건수로 하는데요.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계도건수는 310건 정도 됩니다.

계도만 해요?

예. 단속 건이 없습니다.

장애인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연락을 해서 자리를 비우라는 정도?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록으로 관리를 하죠, 그분들을. 그래서 3번 내지 4번 정도까지 계속 그런 사례가 되면 그 때는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센터를 만들어놓고 지킴이센터를 만들어 놓고 계도만 하나요?

단속은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하면서 신고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너번 정도 그런 반복이 되면 그런 케이스를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한 차가 서 너번이 걸린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건 있지만 저희가 장애인센터를 만든 취지가 단속보다는 그런 계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주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막바로 단속까지,

그거는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제재하기 위해서 지킴이센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킴이센터의 역할은 장애인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법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더라도 이거를 계도만 해서 3번 이상 걸려서 벌금을 매긴다에 대한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도요원이 단속건이 없으면 바로 신고를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든 불법주정차로 나가서 과태료를 끊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신고건수가 월 평균 42건이 되요. 42건이 되면 장애인들은 주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간의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센터가 생길 때도 그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여기 채용인원도 장애인분을 채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이 센터를 적은 돈으로 꾸려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있음으로써 의왕시만큼은 이렇게 돈을, 연 2,240만원을 지원을 하네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역할을 해야죠. 의왕시만큼은 장애인주차공간은 어디 가서든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발족한 지 몇 개월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계도효과가 좀 있는지 통계치를 보면 지킴이센터 있기 전보다 단속건수들이 되게 줄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금년까지는 한번 계도 위주로 한 번 해보고 내년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는 쪽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가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자료는 9월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고, 한 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계도요원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법적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적사항이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하니까, 그게 안 지켜지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확보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예요. 지킴이센터에서 할 일이고. 다만 그 사람들이 과태료부과를 못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담당부서에 통보해 주면 주차과태료 물게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저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만든 목적이 장애인들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그게 잘못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거 찾아서 담당,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주차단속부서에 보내주면 과태료부과처분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의무를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장애인주차구역에다 일반인들이 불법주차 한 것을 본인들이 찾아가지고 통보해주면 당연히 그것은 주차과태료 법적조치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예요. 그거를 어떻게 불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타협을 해주고 봐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를 둘 이유가 없는거고.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규칙대로 우리 조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저 내용은 장애인주차증 위변조 얌체주차 형사입건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한 약 8,219명을 적발했더라고요. 저 내용상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주차를 할 수가 있나요 과장님? 아니죠?

증이 발급이 됩니다.

증이 발급이 되고, 증도 몇 가지, 두 가지 있죠?

주차 가능.

가능한 종류가 두 가지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색깔로 구분이 되죠?

예.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노란색만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도 안 됩니다.

예. 노란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장애인 차라면 무조건 다 대도 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가 중요하다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말 누구나 가서 대면 정작 대야 될 분들은 못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도 홍보를 잘 해서 그런 분이 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시에도 있을 것 같아요, 위반사례 그 자료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로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아가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최근에 언론보도상으로는 사랑의 양로원에서 부정수급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부정으로 받아가지고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입건됐죠?

예, 입건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지원이 다 끊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게 있는데요. 이게 양로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이 양로원에 입소할 자격이 없는 분인데 사랑의 양로원에서 뒤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이 중증장애인을 데려다 놓고 자기 아들 둘을 이용해서 활동자로 등록해서 타간 겁니다. 그러니까 양로원하고 별개의 일입니다. 이것은 활동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건입니다. 경찰에서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3명이 입건됐는데 아직 입건 상태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환수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저희가 환수를 할 것이고 활동자 2명은 안양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나중에 처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서요?

예,

그래요. 지금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뭘 했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른 양로원 일괄 전수조사를, 많지는 않지만, 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볼 의향 없으세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건 양로원을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하고 있는 것을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사항.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일단 안양시 소관의 것이고 저희 소관은 장애인희망나래에서 그 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관내에 활동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분이 200여분이 됩니다. 그분들께 부정적발 사례를 적시한 공문을 일단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 희망나래복지관과 저희 시에서 인근 시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 조치는 일단 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희망나래복지관에 소속된 활동사업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러한 일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양시라고 했는데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해있는 사랑의 양로원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시에 위치해 있는 거고 보조금은 우리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보낸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부정부급 했다면 우리 관리감독에 책임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이게 지금 한두 해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자녀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부정수급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했어요? 우리는 왜 이걸 적발을 못 했고 그걸 빨리 눈치를 못 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물론 사회복지과가 정말 어려운 부서라고 작년도 감사 때도 기피부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하고 몇 군데 되는데 참 하기 어려운 데가 여기입니다. 아무리 잘해야 항상 본전인 데가 여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나간 돈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 실수예요. 직원들이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이 터무니없이 갔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관리를 아주 안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리부서에 분명히 책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질타를 드리고, 어려운 부서지만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전수조사가 어렵다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라는 법을 분명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정길주 위원입니다. 정말 사회복지과는 수고 진짜 많죠? 잡일도 많고 복지가 많은 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애쓰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42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화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주고 있고 각 경로당별 필요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별 시설개선사업비 현황이나 물품구입 관리대장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예. 저희가 일단 노인지회에서 109개 있는 경로당 물품을 일단 다 항상 상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각 경로당에도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냉장고 몇 개, TV 몇 개, 이 정도 물품대장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갈 때 그거를 확인합니다.

이거 이제는 디테일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제 사진 하나 올려주시죠. 저기가 부곡2동에 있는 24경로당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거 생각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기가 사우나실인데, 저분들이,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거 보시면 사우나실에 지금 카페트를 깔고 앉아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일단 바닥이 켜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높지 않아서 한기가 있어서 저렇게 장판을 깔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진 보여주시죠. 조금 전 지나갔던 붉은색, 붉은 빛이 나는 거. 저거는 바닥이 온돌이 안 들어오니까 추우니까 카페트 깔고 원적외선을 쬐고 있는 거예요. 저거 쬐니까 따뜻하더구만요. 저렇게 경로당이 개소한지가 작년이죠? 5월달입니다. 그렇죠?

2015년 9월입니다.

9월이죠? 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시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저건 찜질방이 아니고 황토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시설, 대부분 어르신들이 저렇게 따뜻하게 뭔가를 만들어놓으면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같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로 따뜻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황토방으로 만들었고 황토방이라 하면 저온에서 그렇게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 원적외선 황토를 발라가지고 원적외선이 거기서 나오면서 피부에 좋고 건강에 좋다 그런 개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찜질방 정도의 시설을 하려면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또 왜 그런가하고 더 알아봤습니다. 그런다 해도 너무 차갑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어르신들이 절약정신이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온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25도 정도 해놓으면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도 25도면 돌지를 않습니다 실내 난방이. 그런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25도를 전날부터 틀어놨더니 안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40도 정도 맞춰놓고 다음 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후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시기에 지금 8만원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걸 사용하십니다, 날을 정해가지고 한 달에 4번 정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전기료를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해서 저희가 이번에 20% 감면해달라고 한전에 통보했고, 그리고 이번 12월부터 전력요금 개편으로 3단계로 되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한 달 정도, 전 달 정도에 30도나 40도로 해보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황토방으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저 어르신들은 다 찜질방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르신을 모신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 황토방은 두께가 너무 두껍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하도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그 업자를 불렀답니다. 불러서 물어봤더니 우리 제품에는 하자가 없고 너무 두껍게 깔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저 어르신들이 저렇게 하면 전기료가 정말 걱정됩니다. 그죠? 첫 번째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위험은 화재 위험성입니다 저는, 왜냐? 그 판넬제품이 몇 도 정도까지만 사용가능 하게끔 제품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 20도 정도만 해도 후끈해야 될 게 40도까지 올려야만이 올라가니까 그 제품이 분명히 그 열을 이겨낼까 제가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바닥에 깔린 게 장판이 아니고 천연대리석입니다. 그래서 9m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두꺼우면 두꺼운 대신 늦게 올라오는 대신, 한 번 열이 받으면 오래 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원합니다 저기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때문에 그거를 절약하는 문제가 있는데, 화재 같은 경우는 대리석이기 때문에 40도 해가지고 타지 않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니죠. 전기를 정말 모르나 본데 전기는 그 용량이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판넬이 돌이라도 거기는 열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열선에서 열이 나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돌 두께하고 관계는 없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한 번 봐주시죠. 넘겨주시죠. 지금 이거는 변기입니다. 남성용 변기인데 지금 여기는 사진상으로 잘 안 나오네요. 저기서 계속 녹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에요. 지금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사진 한번 봐주시죠. 여기도 얼룩이 졌는데 벌써 건물이 새고 있어요. 지금 창틀 위에 벽지가 얼룩이 져 있습니다. 제가 이 설계 때 설계도면을 보면서 지붕을 보니까 지붕의 각도가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물빠짐이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팀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새고 있고, 아까 제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경로당 이름, 저 바로 경로당 팻말 붙여진 그 위에도 지금 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물을 먹어서 내려오는 걸로 하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공시설을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어르신들 이 겨울 지내려면 아까 그런 부분 염려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저도 슬라이드 하나 올려주세요. 저도 경로당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왕곡경로당입니다.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이라 해서 노인회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채택이 됐어요. 사업비는 2,000+1,500+1,500 해서 합이 5,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왕곡경로당이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이미지도 개선이 됐고 거기에 미니카페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를 보면 모든 단체가 ‘이상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감사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또는 ‘지출증빙 소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1년에 주기적으로도 정산검사를 하고 사업이 끝나면 또 바로 정산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도 주류구입비 같은 것도 환수하고 서류 미비 된 것, 붙인 것, 안 붙인 것, 세금계산서 미발행 이런 것은 지적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나름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매년 잘 시키고 있죠?

저희가 정산검사 다닐 때마다 항상 지적사항, 아까 말씀대로 지적사항은 항상 비슷한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주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이런 건이 많아요.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소액이니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내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교육으로 해서 시정이 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시키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이 끝날 때마다 정산을 받고, 운영비 같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도 반복해서 지적되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죠.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안이 얼마나 중하냐 안 중하냐 이걸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공무원하고 틀려서 이 분들이 일반인이라 공무원의 마인드를 지출할 때 공금 쓸 때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아무리 그걸 주지시켜줘도 평소 자기가 쓰던 습성을 버리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출을 무조건 해놓고 저희가 검사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하면 그 당시에는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해보면 그게 또 반복되고 있고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주죠? 환수라든지.

환수까지 이르기에는 좀,

잘못 집행했으면 환수라도 해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데.

중한 것도 있잖아요. 부정 이런 거.

부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용도외 사용이 부정이 아니에요?

그거를 부정에까지 이르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주류비 같은 것은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런 용도대로 잘 쓰고 서류도 잘 제출하는 이런 단체하고 이거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단체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는 그런 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어떤 장치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것만 남았어요? 아닌가요?

그럼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 정산서를 쭉 보니까 보훈단체에 보니까 호국안보순례를 단체마다 다 가네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모아서 어느 특정지역으로 가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따로 실시하는 이유가 있나요?

단체별로 시기도 틀리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기도 틀리고, 장소도 좀 틀리고, 여건들이 틀립니다. 다 보훈으로 묶어 있지만 안을 다 들여다 보면 입장이나 여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제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여서 같이 가자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정 단체가 그렇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이게 타이틀이 호국안보순례이기 때문에. 한번 어느 장소로 어느 시기에 가는지를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행사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민원사항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의 단체장 친인척이 받아간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보훈단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단체에서 확인, 못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예. 저는 처음 듣습니다.

거의 확실한데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요. 이게 아마 아실 겁니다 직원분들은. 왜냐하면 갔을 때 사람을 못 만난다든가 지속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급여는 받아가면서 사람을 못 본 경우도 있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게 시간제 타임으로 근무를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직원이 거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근무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한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나갔을 때 정확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미스가 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대면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이런 사고가 한 번 있었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노인급식을 하잖아요. 노인급식을 아름채, 사랑채, 청계복지관, 또 부곡하고 두 군데인가 더 있죠. 그러면서 식비를 자료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평균 식대가 인원수 대비하면 아름채는 800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채는 900원 정도 나오고. 청계복지관은 1,978원 정도가 나와요, 식비가. 여기 자료, 사람수하고 지원된 식비하고 나누어서 보니까. 2차 자료 주신 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일단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채노인복지관, 청계복지관, 아름채 이렇게 세 군데에서 크게 저희가 나가는데, 보면 아름채복지관 같은 경우 대충 한두 군데 보면 단가가 700원대 정도가 나오고 사랑채 같으면 800원대 나오고 청계가 좀 비싸게 나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 드린 122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지원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익금을 빼면 500원대 밖에 안 됩니다 실제. 가장 적게 나옵니다.

수익금을 빼면?

그렇죠. 수익금을 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금액도 있고 그분들한테 받는 돈이 있거든요. 그거를 상계해서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노인 1인당 식비지원금액이 1,500원 아니에요?

2,500원이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500원을 지원해 주고 사랑채나 아름채도 1,000원을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 거고. 그래도 이게 안 맞다. 그렇게 해도. 여기도 그러면 1,000원씩 받는 거는 수입으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채나 사랑채도.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인데요.

사랑채, 아름채는 식수인원하고 지급금액만 있고, 시에서 지급금액만 있고 자료에는. 그다음에 청계복지관은 직영하는 거니까 수익금액하고 지원금액이 식수인원하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청계가 월등히 또 낮은 거예요. 월등히 낮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두면 안 되잖아요. 수익금이 틀려져서?

일단은 저희가 위탁업체 역량도 좀 있고.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따로따로 세 군데가 다 틀리고요. 저희가 직영이지만 청계도 업체가 들어와 있고 아름채, 사랑채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와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도 있고 식수인원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기부 받은 물품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딱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1인당 급식이 2,500원에 맞춰줘야지 된다 단가가. 수입이 되든 지원금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식대를, 그 분들 2,500원을 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하면, 그 2,500원에 대한 부식이고 식사비가 맞아서 식단이 짜여지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사랑채나 아름채는 그 부분이 수입 부분이 빠져가지고 900원, 800원 이렇게 낮게 나왔고, 여기도 그 부분을 뺀다 그러면 청계복지관도 500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식사 시스템에서 급식의 질이 떨어져 있는 거다 지금 아름채나 우리 전체 사랑채복지관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급식비, 그 안에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다른 비용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급식비 안에. 그러면 그 급식비 안에 포함되어서 순수한 식당비만 800원, 900원, 1,00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저희가 2,500원으로 단가를 한다는 것은 그게 주식, 부식비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종으로 인건비나 이윤이나 그런 게 모두 포함되어서 2,5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그게 포함된 거고 순수한 식비는 800, 900원, 1,000원 이거 나오네요?

그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밖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수인원이 많을수록 좀 적어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부물품, 아까 말씀드린 식재료 기부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쌀 같은 걸,

기부물품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다 치더라도, 그건 제가 자료 못 봤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형평성에 맞게 아름채, 청계복지관이나 사랑채나 형평성에 맞게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청계복지관에서 노인네들이 한 번 난리가 났었어요. 300∼400명 하루 식사하는데 닭 8마리 가지고 닭국을 끓여가지고 이게 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정 쪽에서 잡아줘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통계도 내보고 해서 맞춰주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합니다. 청계복지관 예산을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꼭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식대 문제로 해서 그런지 부실하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부실한지는 저도 솔직히 거기를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르신들 식단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타 시의 식단 비용을 조사해봤더니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이 1,000원을 내시고 우리 시에서는 1,500원을 내주시는 거죠? 총 금액이 2,500원

꼭 그것은 아니고요.

따진다면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타 시에는 얼마 정도 갑니까, 식단비용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2,5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주시고 식사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식단이 부실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어르신들한테는 질적으로 좋은 식사를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이걸 타 시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아름채 직원들 근무하는 데를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좁은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복지 쪽에 계시는 직원들이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힘들게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정말 몸이 지침이 없이 좋은 상태에서 그런 분들한테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지쳐 있으니 밝지를 못한 거예요. 활발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복지 쪽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름채 직원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다. 그랬을 때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 드려야 좋겠다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여러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그게 한 10년 전에 설계된 거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기능보강비를 한 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쪽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예산 할 때 아마 보고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면 아름채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정길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직원들이 비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것은 확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수인원도 증가하고 있죠? 식수인원이 이렇게 보면 하루에 700분에서 많게는 9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11시20분부터 줄을 서가지고 1시까지 이렇게 대기하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당이 꽉 차요. 식당이 비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부실 문제 플러스 해서 식당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식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름채 공간이 너무 비좁아요. 아실 거예요.

예.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해야 되고.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아름채노인복지관이 고천동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여기 와서 다른 프로그램도 다 좋고 식사도 좋은데 목욕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목욕을 하러 사랑채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무실 비좁은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 참에 아예 별관 비슷하게 주변에 공간이 많으니까 별관 비슷하게 아예 건물을 하나 새로 지어서 거기에 사무실도 넓히고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한 면적을 뛰어넘고 지금 여러 행사 때문에 다 가보시겠지만 사람으로 북적북적 거리거든요. 아름채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회원이 2,000명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현재로 보면 1만명 정도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5배가 늘은거죠.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이미 훨씬 초과를 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름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리에서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부곡이나 이런 쪽으로 별도로, 왜냐면 부곡분들이 또 다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하니까. 어르신들 특성상 이렇게 거리가 멀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부곡 쪽에 뭔가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목욕탕 같은 경우도 사랑채는 있고 이쪽 아름채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게 그래서 내년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볼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적극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못 드렸는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부곡이 알다시피 장안지구라든지 초평동 뉴스테이라든지 산업단지 등등이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목욕탕을,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등등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2안 말씀하신 거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셔틀버스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용 1일 평균수가 478명 정도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도시공사에서 셔틀버스 운영할 때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일반인들은 안 태우고 어르신들만 태웠다는 그런 이유가 있겠는데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이게 줄어든 이유. 그것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겠지만.

일단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9월 자료고요, 10월 자료로 하게 되면 2,000명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10월 자료는 늘어났어요?

10월 같은 경우는 12,751명이 타셨고, 9월에는 10,511명이니까 한 2,2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 현실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항상 보통 7번 정도 돌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한 코스는 네 번 정도 돌고. 그러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증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이기 때문에 입석으로는 못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몰리는 데 몰리고 오다 보면 꽉 차면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오든지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채-아름채를 왔다 갔다 하는 코스는 왕복시간이 너무 길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한번 타면 너무 장시간 소요되고, 노선도 너무 꾸불꾸불 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때 좀 이거를 반영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보셔서 이게 상당히 이용객수가 많았었는데 일반인들만 빼놓고 해서 이 원인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 더 코스를 다각적으로, 지금도 물론 많은 코스를 변경했더라고요. 증설도 했고. 그런데 또다시 코스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초 시작에 비해서 코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길어집니다. 코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 계신 분은 편할 수도 있지만 기존 코스에 있는 분들은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불편도 많고 불만도 생기고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노선을 늘려야 한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선을 다각도로 늘려서 보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봐주시면 여기에 장애인재활시설 포이에마 운영사업비가 2억6,000만원이죠. 이중에 시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시설이잖아요. 이것만큼 국도비를 더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8.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하자 마자 이것 좀 개선 해달라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10%까지 해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비로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할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리고 포이에마 이 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는 거니까 더 확대 발전시켜서 장애인한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65페이지 보면 우리 시비가 90%를 내고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 직업훈련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양시 사람이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험 도비가 투입되다 오니까 일단은 저희 시 장애인들만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90% 이상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 시 위주로 선정은 할 수 있는데 여기 30명 정원에 15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원이. 현재. 그래서 그거를 놀리느니 인근 시에서 일단 충원을 했고요. 금년말 정도 되면 모락고나 의왕고 특수학교에서 졸업예정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명 정도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있는 게 못 온 게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인근시 인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더 들어올 수 있는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이라고 해도 이것은 직업훈련이 끝나면 여기 직장으로 갈 것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직업훈련생 때부터 의왕시민이 들어가서 훈련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있죠? 지금 증축하고 있는.

예.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증축이든 재건축이든 마찬가지로 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비, 도비, 특조금 요청하는데 자료가 장애인재활자립장 재건축으로 해서 30억을 요청했어요 사업비를. 그런데 그게 특별조정교부금 15억하고 시비가 15억이에요. 그래서 30억으로 이거를 재건축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는 이미 설계가 끝나서 증축으로 바꿨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재활작업장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게 뭐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나 하면 사업의 필요성에서 현 건축물의 노후화로 증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새롭게 재건축을 실시하여 현재 각 지역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임대 설치된 장애인 관련 시설들도 입주시켜 장애인 복지증진에 도모한다 라는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30억을 가지고 280평 3층으로 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는 건물이 노후화 됐다는 얘기에요. 증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올해 3억 들여서 그것도 2층만, 2층에 10평 정도 창고형식으로 쓰고, 2층만 식당으로 지금 한 30평 정도 넓어지네요. 이 공간을 3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미 이렇게 30억이라는,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든 어디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안전성검사라든가. 그리고 만약에 이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증축을 했어도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3억은 또 그냥 땅에다 묻는 돈이 되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0억원은 제가 처음 듣는 거고요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자료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는.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니까 그렇게 표현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3억도 당초에는 시비를 투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축할 생각이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특조금이죠.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산부서 처음에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는데 그걸 방향을 바꿔서 증축으로 바꾼 거죠. 그게 중복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에는 30억 들여서 할 생각을 했다가 이게 3억원에 증축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3억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라 고민없이 행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노후화 돼서 증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검토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놓고는 3억 받아가지고 증축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에 추경예산심의 할 때 그 때 예산팀장이 한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하니까 그 때 예산부서에서 특조금을 신청해서 한 겁니다 하고 그 때 답변을 했었습니다.

예.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이렇게 노후화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인데 증축만, 그것도 30평 정도, 그 건물 자체에서 2층만 이렇게 나오는 필로티 형식으로 지어지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죠 과장님?

수직증축입니다.

그죠? 옆으로 튀어나와요.

예, 옆으로.

저는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도, 제가 이 건축을 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아래층은 비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올렸는지 여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280평 3층으로 증축을 하냐고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게 업무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한 건물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올릴 때는 본 담당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저는 이 3억을 가지고 30평 늘리는 거 가지고 뭐가 얼만큼 해소되는지 모르겠어요. 식당만 늘린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미용봉사 자리 하나 낼 수 없어서 경찰서로 보낼 정도의 이 정도의 돈에 맞춰서 증축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작업 들어갔나요?

예. 시작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참, 이거에 대한 안전성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각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올라갈 때는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볼 때는 증축만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 건물이 너무 오래 됐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을 지금 증축을 하시잖아요. 이 건물 외벽 보셨죠?

예.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사진) 그죠? 여기가 공업지대이고 해서 이 건물 때문에 주위가 더 칙칙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공용건물들이 외벽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증축을 하시게 되면 외벽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는 그 용어보다는 포이에마라든가 희망나래라든가 그런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도 공모를 하셔가지고 이름표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왕시에 있는 강당에 휠체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 있는 데가 시청 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여성회관, 다녀보세요, 청소년수련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업무가 엄청 과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할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넉넉치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워낙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일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20페이지를 봐주시면 2016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 중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2건, 고발건이 2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희망복지과장 홍석호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시에 수시점검을 해서 보육아동생활기록부 미작성과 2015년 보육아동 건강검진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한 어린이집이 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육아동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죠?

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과태료 부과건이나 고발건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이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보육지침을 비롯해서 성폭력교육, CCTV운영관리교육,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회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원장, 중간관리자, 직무교육과 신입교사교육, 경력교사교육, 취약보육교육, 표준보육가정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평가인증컨설팅이나 문서컨설팅, 재무회계컨설팅 등을 통해서 9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불러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로부터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솜어린이집하고 솔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솜은 교사의 건강검진 때문에 적발됐고요. 또 한쪽은 원아, 아이들의 건강검진 때문에 적발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5년도 것이 과태료가 있고

2015년도는 다솜어린이집이 교사의 건강검진을 안 해서 받았고,

네. 그건 교사고, 2016년도에도 또 2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육 어린이들이 건강검진을 안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사가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제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솔지도 똑같은 상황인데 첫날 가자마자 적발되자 마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떠한 권고나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충분히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집을 다 80만원씩, 원래는 다 100만원씩인데 먼저 내면 20만원씩 깎아줘서 8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시켰는데, 요즘에 어린이집이, 연합어린이집 회장님네 집이 문 닫은 것 아시죠?

예, 많이 닫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참 어렵다고 막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태료 지급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1차 시정명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권고시간 같은 걸 한 번도 안 줬어요. 적발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서창수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법상 영유아보육법이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지침에 의하면 사전권고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연 1년중 한 번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을 오버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1년 동안 관리를 안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의 취지가 그래서 저희가 재량권이 있다면 사전경고라든지 주의를 주고 1차 경고를 하고 2차 행정처분을 하고 3차에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는 그런 재량권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를 일탈하면 또 저희 공무원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문책을 받기 때문에 기준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이 너무 과하게 부과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원이 한 게 아니고요 이 법이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지금 보시면 저도 영유아책을 가지고 있어요. 법을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해야 된다, 1차, 2차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틀려요. 위에 것 물론 교사의 건강검진은 이 다솜어린이집이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도 어떤 기준이 붙어있냐면 2분의 1을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감안을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원들이. 그냥 말 그대로 적발위주로 1건 잡으면 그냥 감사는 다 접고 가는,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 아닙니다. 이건 감사라는 얘기인데,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권고를 하고 1차, 2차 경고를 하고, 권고에 따라서 또 잘못 되거나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 과태료를 부과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고 온 것을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고 와서 다음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걸 말씀 드리자는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지도단속 건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아마 위반건수가, 적발건수가 54건이었는데 금년에는 8건, 행정처분으로 따지면 작년에는 51건 했는데 금년에는 12건 밖에 안 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집이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2014년도에 왔을 때 205개 어린이집이 지금 144개로 줄었습니다. 61개가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걸 말씀 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과태료를 그냥 현장에서 바로 시정명령조치와 함께 그냥 과태료 부과를 시켜버렸다는 게 그게 난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워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네 어린이집까지도 문을 닫았어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게 가는데 이걸 과태료,

공무원이 적발 위주로 점검하지 않는다 그걸 좀 이해해주시고요, 저희도 본 것을 보지 않았다 라고 와서 얘기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 1차 시정명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주세요.

저희도 이 지침을 보고 처분을 하는데 가능하면 재량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재량행위를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평가인증 할 때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10%까지는 부모가 건강검진 안 받은 것은 권고사항이에요. 권고하고 말아요. 평가인증 할 때도. 평가인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나온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하다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는 거에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보육지침 223페이지 보시면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에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납부하면 80만원으로 경감을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건강검진 책자 보시면 2016년도 책자예요. 89쪽을 펴보세요. 89쪽에 보면 ※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의 장이 법 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써있어요 분명히. 그 뒷장을 보세요. 90쪽을 보면 또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는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시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 3회 이상 고지했는데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시에는 원장은 건강검진 실시여부와 거부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시정조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써놨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예.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냥 그랬다고 말해주세요. 그것 내가 다 알고 가져온 건데.

우리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고,

그냥 조금 과했다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름까지 말하면 혜옥씨가 한 거에요 정확하게. 전 부서, 전 담당자가, 거기서 말하기를 원장들은 강하게 얘기를 해요. 무슨 건수 잡으러 다닌다고. 이건 지도점검이 아니라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점검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지도하고 점검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유도하는 게 지도점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행정처분건수가 51건이었다면 금년에 12건으로 지금 완화하고 있고요. 일반건수도 37개소에서 7개소로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량행위는 법의 기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컨설팅, 내년부터 그래서 컨설팅 위주의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창안시책으로 제안도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1차 권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부터 얘기해주세요. 안 했죠? 분명히.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저희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서

자꾸 법령 법령 얘기하지 마시고 1차 시정명령을 안 한게 잘못된 것 맞죠 과장님?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1차 경고를 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니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라는 법은 있어요 그럼? 여기 써 있습니까?

있습니다. 법령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령인지 말씀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말하는 거에요?

영유아보육법에 명쾌하게 별표기준에 개별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27조 관련해서 법 31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있어요 그 법은. 그러나 그 뒷장을 한 번 보시라니까.

그 뒷장은 부모가 아이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건강검진을 못 할 사정이 있었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그것을 보여줬어야 되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 사항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이 생활기록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것은 과잉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과잉처분이죠?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80만원은 진짜 금같은 8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울 때 과태료 부과해서 돈은 냈대요. 다른 건으로 인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거기 증축을 했는데 증축을 한 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 그래서 협상을 해버렸대요 그냥.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거는 혜옥씨 담당자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제도, 구제절차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절차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도점검 하는 차원이라면 말 그대로 지도점검으로만 가세요.

예. 내년부터는 컨설팅점검 할 겁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해야 될 건은 분명히 있어요. 보조금 같은 거 잘못 사용하고 착복하고 이런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미한 거 이런 건 언제든지 법에서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처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솜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2분의 1로 초범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로 줄여줄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유아법 제7조에. 초범일 경우에. 한 번 보세요. 영유아법 제7조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추가로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수기로 회계장부를 했던 청계꿈나래어린이집은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됐죠?

정상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가 호봉이 몇 호봉이에요? 이 원장님이?

호봉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최고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정원은 자료를 봐야,

27명입니다. 제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가 청계예요. 청계라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아이들 숫자가. 그 위에 보면 맑은내어린이집이라고 17페이지 보세요. 맑은내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여기도 청계예요 같이. 청계인데 여기도 정원이 26인 정도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일단 청계꿈나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청계꿈나라의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이 원장이 월급을 못 받아간 적이 있습니까?

예. 어려워서 못 받아 갔습니다.

있죠? 우리시에서 가장 호봉수가 높은 원장이 정원도 못 채워서 월급을 3, 4개월씩 못 받아갔다는 것은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청계지역에 어린이집이 시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거기는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겠는데, 정원도 못 채우고, 맑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호봉수도 높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법에 의해서 아파트마다 무조건 하나씩 세워야 된다는 법 때문에 시립어린이지입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시설이죠? 그런데 의무시설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수도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것을 통폐합 시킬 의사는 없으세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시가 무상으로 시설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국공립이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2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이든 현원이든 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20인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양쪽에 가장 호봉수가 많은 원장들을 이 사람들은 진짜 정말 최고의 엘리트라고 본인들은 자부를 하는데 이렇게 인원수도 못 채우는 이 지역에 이것을 돌릴 의사는 없어요?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이 별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단지 있고 5단지 있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장이 두 개의 원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통폐합은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제도 내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우리가 소규모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통 30인 미만에서 40인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편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립에서 포기하게 되면 민간이 위탁 받아서 가정어린이집을 하든 일반어린이집을 하든 그것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LH공사와, 저희 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시립이라는 타이틀은 민간보다 내가 볼 때는 반은 먹고 갑니다 일단은. 조건이 좋다는 뜻이에요 민간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민간은 다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민간은,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반편성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은 반편성이 저희 시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가 받은 반에 따라서 국공립 인건비라든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반을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개인으로 속해 있는 어린이집은 선생님들 돌려볼 필요도 있다는 뜻이에요, 대안으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어린이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이잖아요.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한테 위탁하는 게 많잖아요. 법인한테 하는 것 있고. 개인한테 위탁하는 이것을 돌려보자는 얘기예요. 호봉수 높은 사람이 많은 데도 가보고,

그건 본인의 제안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위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A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사람보고 B어린이집을 운영해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 제안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은 개인대로, 아니면 법인은 법인대로 돌아가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 부과된 거 이거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시 환불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이미 회계연도가 벌써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회계를 가지고 지금 와서 구제절차기간도 지났고요 그러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분도 이거를 굳이 돌려받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단지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너무 억울하다. 한 번도 경고를 않고 했으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저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도점검 하러 가가지고 바로 과태료 부과한다는 이런 제도가 있을까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제도는 맞습니다. 제도는 맞고,

정리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다시 돌려줄 수 없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지도점검 말 그대로 어려운 어린이집의 환경을 생각하셔서 이런 과태료 부과는 신중하게 처분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것을 평가인증과 지도점검을 합해가지고 컨설팅점검으로 바꿔서 방문횟수도 절반으로 줄이고 지도점검도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건데, 이번에 새로 두 군데 선정되어 있는 법인이 있죠?

위탁기관이 만료되어서

위탁기간요, 포일어린이집하고

꿈초롱입니다.

꿈초롱요. 이건 내가 따로 한 번 물어본 적 있는데, 자세하게 내가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2014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임기가. 그 위에 꿈초롱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0월달인데 벌써 뽑을 이유가 있었어요? 2017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임기가. 여기가.

지금 신규위탁시설은 6개월 전에 선정하고,

6개월 전요?

네. 그다음에 재위탁은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부터 사실은 내년 학기 준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선정을 해놔야만 내년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위탁체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 1월 달부터 원아모집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지도점검은 지금 1월달, 2월, 3월은 좀 피해달라는 원장님들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월달은 아이들 원아모집하고 교사 선발하는데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2월달은 말 그대로 애들 졸업하고 정신없고 3월달에는 입학하고 애들 자리 잡는데 정신없고 그런데 이럴 때 지도점검을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바쁠 때,

저희도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전체 어린이집 중에 70% 이상을 점검해야 되지 그 이하를 점검하게 되면 상급기관에서 특별점검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타 시군에서 점검 나오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70%를 채우기 위해서 모자랄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나가니까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나가실 때 여기 법령에 보면 7일 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한 달 전에 한다고 합니다.

매월 1회씩 통보를 합니다.

이거는 너무, 한 달 동안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이유가 있겠죠.

통보하는 것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갈 때마다 7일전에 해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원하는 대로 그건 통보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이렇게 1, 2, 3월은 좀 피해서 해 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위탁현황에서 위탁기간을 거의 2월 말, 3월 말에 끝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그 기간에 바꾸라는 게 명시되어 있나요?

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위탁제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바뀌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원아모집이나 어린이집 운영에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를 중심으로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보통 민간유치원들도 보면 10월부터 아이들 원아모집에 총력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년에 내가 여기 없을 거면 본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인원이 안 차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간 같은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 2, 3월이 여러 가지 점검기간도 제일 많고. 그럼 이 사람들은 난 2월 28일까지야, 별로 의무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대해서 그 문제도 학기 중에 선생님이 바뀌는 문제도 있지만, 책임 있게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이 기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 기간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위탁체를 결정지으려는 이유가 빨리 위탁체를 결정지어줘야 원아모집에서부터 선생님 모집 이런 것들이 원활하다. 그리고 신학기 개학이 원활하다

그런데 위탁을 해도 어쨌든 2월 28일 전에, 원장이 2월 28일이면 3월 1일부터 갈 수 있는 거지 미리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위탁체가 보통 보면 자부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부담을 왕곡이나 꿈초롱 이런 최근에 개원한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위탁체 자부담을 얼마를 하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먼저 인건비를 주면서 여기서 개원 준비를 합니다. 신학기 개원준비를.

기존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은 거기서 마치고.

들어와서 준비를 한다고요?

예. 다른 인근에서 시스템을 준비하고.

그러면 우리는 위탁금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위탁금은 학기가 개시되고 정식 위탁기간,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뽑아서 2월말이면 벌써 4개월 전에 뽑는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와서 왕곡어린이집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때는 이미 다른 유치원에서 다 뽑아놓고 나머지라는 얘기신거죠?

이것은 재위탁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자들이 다 다행히 재선정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바뀌었을 때도 그렇고 이 날짜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뀌었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경기문화돌봄 최우수기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6쪽 육아종합지원센더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주부들한테 인기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1호점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하는 데는 3,874만6천원 정도 들고요, 2호점 운영하는 데는 4,692만3천원이 들었습니다. 왜 2호점이 많이 들었는가 보니까 놀이실이 있고 냉난방비가 별도로 들어가서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장난감 신규, 금년 7월달에 개설하느라고 장난감 구입비가 2,490만원 어치가 들어가서 금년에는 2호점이 4,700여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첫 개설이라 그렇겠죠?

정착을 한 1호점은 3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좀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구입비 같은 경우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1호점이 3,870만원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보다는 시설운영비가 좀, 면적이 배 이상 넓다 보니까 시설운영비 50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는 같고요.

인건비는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장난감도서관 운영인력이 지금 부면 기간제 2명씩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간제 1명만 고용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과장님?

정길주 위원님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난감대여점 1호점의 경우에는 지금 누계회원이 1,500명에 가깝습니다. 1,494명이에요, 10월말 현재. 월 평균 1,500여점을 대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2호점은 회원수가 338명인데 월 평균 925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점은 자유놀이실 해서 오전 타임과 오후 두 타임 해서 세 타임의 자유놀이실을 계약하고 개방하고 있어서 금년 7월달에 개원해서 3천명 이상이 이용을 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장난감 대여업무가 그냥 빌려주고 받고 소독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요. 장난감대여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대여 뿐만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교육, 그다음에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선정, 추천, 놀이방법 안내 이런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소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을 시키고요, 기간제들은 이런 전문성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원시의 장난감도서관이 잘 된다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수원시에서는 회원수가 300∼400명 정도에 2명을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2명 배치하고 있고 600명이 넘어가면 3명을 배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수도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하다가 600명 이상 받을 것 같으면 인력을 충원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 회원이 1,500명 가까이 되도 2명이 운영하는데 좀 쉽지는 않다고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두 분들이.

그러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보육교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봉사자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봉사자들 중에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한번 이걸 고민을 해보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능기부자들을 봉사자로 한번 해보는 것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부곡동에 3호점이 생길 거죠?

예 3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 2호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라든지 노하우가 생겨서 아마 운영을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부곡동은 1, 2호점은 회원수가 1,500명 이 정도 선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회원수가 몇 명 정도, 회원제로 하면서 회원수가 몇 명 정도 돼야만 이게 상당히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까요?

타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경기도권 여러 군데 했는데, 해보니까 500명이 적정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명요? 그러면 500명은 잘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자료를 보시면 15년도 추진실적을 한번 보면 가정양육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1회에 8명, 16년도에 보면 가족체험프로그램이 1회에 14명,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왜 이렇게 저조하게 느껴집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가족체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27쪽.

27쪽에. 가족체험프로그램이 가족을 동반해서 평일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정말 가족체험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연구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난감 같은 경우는 대여도 많이 해가죠?

예. 많이 해 갑니다.

그렇다면 대여를 해가다 보면 아마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소홀히 다루고 쓰고 하다가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실됐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깨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교육하고 회원가입 해서 사전교육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회원가입을 해서 연회비 1만원을 내고 관리하는데 파손이 되거나 분실되거나 하면 같은 물건으로 사서 채워주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물건 값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물건을 다시 사놓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되면 지체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장난감 가격에 따라서 지체상금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쓰다가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그러면 그걸 다 예를 들어 3년이다, 5년이다, 쓰고 나면 그 장난감을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폐기처분한다든지 할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도 봤습니다만 그걸 바자회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주부님들이 어머님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폐기해야 될 장난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또 장난감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은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주 공기가 탁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상의 그런 쪽에도 많이 유의를 해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새로 3호점 개장될 부곡동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청정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 해 주세요.

3호점은 대형건물인 부곡스포츠센터 내에 입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입지하는데 면적은 약 47평 정도 되고요, 대여점은 그렇게 공기질의 문제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장난감의 환경문제는 검사기관을 통해서 다 완전한 제품을 받습니다만 놀이공간의 공기질이 문제인데, 부곡스포츠센터는 자체에 닥트 공기질순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자체의 컨디셔너를 부착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그런 공기청정기라든지 항균 쪽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을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금년 1월에 하신거네요. 금년 1월부터 18년 말까지 하셨네요, 12월 31일까지.

예.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은 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같이 위탁을 맡겼죠?

이게 어린이와 관련되는 시설이고 저희 과나 시에서 어린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밖에 없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과 소관이면서 이 내용을 보면 장난감이라는 것이 아동의 발달, 인지능력 향상, 이런 쪽에 관계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장안대하고 한 게 그전에도 장안대하고 했었죠?

예. 그 전에도 장안대하고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장안대하고 했었고. 그러면 그 전에 청계1호점 할 때는 장난감대여점을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직영운영 하신 거 아니에요?

직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다만 개소비용을 경기도공동모금회 아이스토리에서 공모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청계장난감대여점을 개소를 한 건데, 그거를 바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위탁 줘서 운영을 하신 거다?

예. 처음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여기다 줘서 운영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 수입·지출을 보면 2015년도에 1억5,345만원 정도고 지출은 8,600만원 밖에 안 돼요. 자료 28페이지요.

지출 세부내역에서 2015년도는 3개월치입니다 이게.

이게 3개월치?

2016년도는9개월치고요.

여기서 수입은 우리 지원금 주는 거 그게 수입인거죠?

수입도 있고 자체수입도 있습니다.

자체수입,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자체수익은 뭐가 있어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자체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레지오체험학습장 체험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의 회비 수수료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대여료를 받는 건가요 장난감도서관에서도?

대여료는 무료고요, 회원가입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비를 받죠?

가장 많은 게 레지오체험학습장의 체험학습비를 받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레지오체험학습장도 여기서 운영하는 건가요? 위탁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 보육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올해 금년도 한 거에 보면 명칭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 1호점,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2호점 이것 2개만 위수탁하게 되어 있지 레지오체험에 대한 것은 따로 그것은 따로 계약서가 있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을 포괄해서 위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포괄했는데 종합지원센터 내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은 부속시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기에 위수탁

주소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전동122 지하1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

장난감 1호점과 2호점은 위치가 다르고 주소가 다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성회관 주소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 535평방미터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시설입니다.

그러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레지오체험학습장까지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거고 장난감대여점까지 다시 여기에 끼어넣어서 위탁을 했다 그거네요 그러면.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보면 어린이집, 가족프로그램, 뭐 이런 것 있고 쭉 다 있잖아요.

교사교육, 부모교육 다 있습니다.

결원교사 충원해주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여기에 레지오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레지오에 대한 것은 따로 나와 있어가지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때 이게 레지오를 따로 요구하셔가지고 따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위수탁계약서라고 하면 위수탁계약서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읽어봐도 장난감도서관 1호점, 2호점을 위탁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레지오체험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따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위수탁계약서가 잘옷 됐다는 거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위수탁계약서는 그 이전부터 와있던 거고요. 그 시설 내에 있던 것은 통활해서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표현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레지오체험장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속적인 레지오체험장도 여기 넣어야 된다는 거에요.

주소가 같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은 위수탁계약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위탁 한다는 내용만 있는 거고 그거를 공증해 준 거고,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 말고 계약서가 또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위수탁계약서를 좀 주세요. 이거 말고. 전에 장안대학교하고 맺었던 위수탁계약서를 주시고요. 그거하고 비교해보고 여기에서 왜 그게 빠졌는지. 이것도 일종의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위탁시설에 왜 레지오체험장이 빠지냐고요?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주소도 같고요 공간도 같습니다.

내에 있거나 외에 있거나 위탁관리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업무 내용을 다른 조항을 넣어가지고 일일이 다 나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그게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수탁을 주면서 레지오체험학습장도 맡겼고, 장난감1호점도 맡겼고, 장난감2호점도 맡겼기 때문에 그 상황이 여기 지금 한 위수탁계약서에, 금년도에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지적을 한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체기능에 저희들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는 것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전 계약서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별개기관으로 다 보는 거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 설치운영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에 넣으셔야죠. 위수탁에 대한 조례도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계약을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는 만약에 레지오체험학습장이 없었고 장난감 1호점이 없었고, 장난감 2호점이 없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는 교육업무하고 어린이집의 컨설팅 업무 이런 것만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레지오체험학습장이 있고 장난감 1호점이 있고, 그 다음에 2호점이 있으니까 별도로 사항으로 위수탁계약서에다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도 이번에 새로 하면 그 전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한다고 하면 그 상황도 동일번지 안에 동일건물 안에 있어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레지오체험학습장은 별도의 예산도 편성해주잖아요. 레지오체험학습장 예산 나올 적에 거기 예산 별도로 해 주고 장난감 1호점 예산 얼마, 2호점 예산 얼마 별도로 계속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 줬어야지 이게 맞는 거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우리 위수탁계약서 제3조에 보면 갑이 을에게 위탁할 업무는 의왕시 보육조례 제20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20조에 보면 레지오체험학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었고, 어린이장난감 1호, 2호는 여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넣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젓번 계약서하고 조례하고 다 주세요. 그래서 확인해서 이 계약서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고 하면 넣는 게 맞죠. 과장님, 이미 계약을 했어도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고 그러면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명시도 돼야 되고요. 조례에 있어도 계약서에 추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판단이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에 포함 됐다고 저희는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나누어서 해야 된다면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을 따로 편성하시잖아요 인건비니 거기 그거하고, 그 다음에 레지오체험학습장 예산 따로 편성하시죠? 장난감대여점 따로

예산서에 부기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중에도 장난감도서관, 레지오체험학습장, 다음에

따로 따로 이렇게 부기하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