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당해연도 8월에 집행된 용전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인데 신임 구청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검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감정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현지 실정에 비추었을 때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고 위치상으로도 불합리한 지역이고 앞으로 거기에 신축 예산이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역입니다. 동사무소가 노후된 바에 따라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앞으로의 의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1개 업체를 추천했고 해당 토지주가 한 개 업체를 추천한 것이죠?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절차상 하자는 없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치 문제하고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 용전동에서 제일 중심 지역인 KT 맞은 편 쪽에 부동산 내놓은 것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400만원 대입니다.그 목이 좋은 곳이 400만원 대인데 꼭 1년 전에 매입한 그 지역은 평당 610만원에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주유소 근처로 해 가지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정말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공신력에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위치가 훨씬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무려 평당 200만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가,

아니, 감정평가를 한 것이 현 실지가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사들이 땅값을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컨대 용전사거리 그 옆에 국민은행 자리, 마지막 작년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주문을 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의회가 의원 땅을 사주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가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씩이나 부결된 사항을 변함없이 그대로 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위치가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용전동민들이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의 중요한 적지이고 동선확보가 좋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고해 볼만해요. 그것도 의원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재고를 또 해야겠지만. 그런데 그런 땅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흔히 핑계거리로 얘기하듯이 현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면 상권 추락을 염려한다, 동사무소가 무슨 상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빌미를 만들어서 계속 압력을 행사했어요. 그렇게 옮기지 못하도록 해 놓고서 겨우 바로 앞에 부지를 선정했는데 당시 관계 공무원들도 적정한 부지를 물색을 해 봤지만 적정한 땅을 찾지 못해서 그랬다, 민간인들은 찾을 수 있는데 왜 관계 공무원들은 못 찾느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실지가는 400만원 대에 살 수 있는 중요한 적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관에서 사면 200만원씩이나 더 비싸게… 200만원이면 200평 가까이 되니까 무려 4억 가까이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만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요.잘못된 부지에 또다시 앞으로 예산이 상계된다고 한다면 같은 우를 두 번이나 겪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가 그당시에 대안으로 내 세웠던 터미널 뒤쪽에 공유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KT 앞에 그런 부지, 상당히 싸요. 아니면 예전에 국민은행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물 상태나 모든 것이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4층짜리이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지금 토지구입비에서부터 건축비에 이르기까지 25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청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잘못된 예산 집행한 것을 신임청장이 만약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한번 주민투표를 하든지, 어느 목이 좋은가. 지금 언론에 세 번씩이나 그당시에 나왔었고 그 뒤에도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만 당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는 몇몇 주민들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결산을 다루는 것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고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건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적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몇 몇 사람들의 세몰이식 여론 몰이에 의해서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전체 주민들의 반응을 들어서 정말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나의 청사를 짓더라도 짓고 주민자치센터는 말그대로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주민들 문화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중리동 가까이에서… 우리가 보건소가 특정지역으로 몰아 있다 보니까 대덕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한 것이 왜 똑같은 우를 지금 범하려고 하느냐고요. 보건소야 옛날 이런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왜 동민들을 위한 중요한 센터를 짓는데 말그대로 센터에 넣어야지 왜 외곽으로 돌리려고 하느냐고요.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핀트가 좀 벗어났는데 추진위원들이 용전동사무소를 신축해 달라고 하는 추진위원회지 그 땅을 사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땅을 목표로 했다면 추진위원들이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장도 제가 세 번을 만났어요. 자꾸 만나자고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본 위원을 예결특위에서 빼버렸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말그대로 추진위원회는 땅을 사는데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추진위원회는 용전동사무소를 새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인의 땅을 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억지논리가 어디 있고 여기에서 의혹이 자꾸 증폭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추진위원회를 배제시키세요. 가장 공정하게,

아니, 그 사람들도 설문대상은 될지언정 그 사람들이 설문자의 주도적인 위치에서 하면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금 본 위원이 현지에서 조사한 바로는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특정 어떤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 터미널 뒤쪽으로 동사무소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그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나중에 그 지역에 그대로 짓게 된다면 주민들간에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설문조사를 하셔서 공정하게 다시 반성의 기회를 삼는다고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340쪽 명시이월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에서 주차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몇가지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실시를 하는 중에 아마 지난하게 계속해서 문제에 봉착이 된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인 것 같은데 현 상황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 사업이 있죠?

전액 지출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이월됐는데 사업의 적정성이나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이나 녹색마을사업이나 지구교통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행정관서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색다른 문화권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의 정서라든지 동구민들의 정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전체가 다 이월되고 있어요. 지금 몇 개 시범지역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월되는데 이런 예산이 정말 정서에 안 맞는다고 한다면 예컨대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베네피트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해당지역에. 뭔가 유인 효과를 전혀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 주민들이 내 집 주차장 식으로 생각했던 주차선을 유료화 시키니까 반발할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정말 매번 예산만 상정하고 이것이 이월되고 그 사업 자체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매년 업무보고 때는 정말 멋진 청사진을 그려놓고서 사업 자체가 시들해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에 여러 가지로 부적정성이 다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시·구비로 예산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울 지역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도라든가 인구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대전 같은 곳에서 어설프게 벤치마킹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지방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자꾸 이런 사업을 너저분하게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무인단속카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에는 그당시 여러군데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위치 같은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까?

위치,

무인단속카메라와 실제 불법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한 것도 무려 9,000만원을 상회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많기 때문에 방만하게 쓰는가 싶을 정도로 단속카메라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버스전용차로선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말그대로 대로변의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인지 취지가 어느 쪽입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요?

사실 비전임계약직의 신규채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것을 양면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당해연도를 보더라도 1억 6천만원과 9천만원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이 예산 자체를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지적했던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전액 이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요.

지구교통개선사업.

아니, 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업무보고 때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부속서류 140쪽을 보면 6억원을 사업비로 했는데 사용액은 2,498만원을 사용하고,

5억 7,500여만원이 다 이월됐거든요. 무엇에 사용한 것이 그 정도이고 나머지 태반 이월한 것은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40쪽입니다.

어느 지역인가요?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이미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같은 것을 한다면 관계 기관간에 협의가 충분히 되어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가 충분히 파악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업무보고시에는 그런 사항은 지장물 자체가 없는 것처럼 하고, 다만 주민들과의 설명회, 주민들의 협조, 협의, 이런 문제만 얘기를 했었지, 같은 시 구간에 그런 업무협조같은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이월시켰다고 하는 것은 좀더 업무의 체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잠깐 간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다 따지고 보면 많은 주정차관련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에요. 이렇게 지금 사업명칭만 달리해서 방만하게 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 이월되고, 다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들끼리 명칭만 달리해서 지금 죽 늘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추진되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몇가지 이름이 걸쭉한 사업을 내세우고 있는데 다시한번 이 게재에 여기에 대한 체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TIP 사업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사업이라든지 녹색교통마을,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다 주민들의 어떤 호응, 정서, 이 자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들인데 과감하게 시범을 할 때는 시범 그 자체에 베네피트(Benefit)를 충분히 줄 것은 주고, 주민들에게 협조나 또는 관에서 무엇이 주민들의 정서에 부딪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똑같은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