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늘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급량비입니다. 총괄기획업무 추진비, 특근비는 정원이 이번에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입니다 23명인데 생존자가 배선두 씨 한 분하고 유족 2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인상인데 24만원이 늦게 보조 내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3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도에서 공생병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 및 정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밑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생략하겠습니다. 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도에 배정된 것이 5명인데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대상은 보조인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5명에 대해서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월 88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의성읍 같으면 사회복지계 담당 부서에 지금현재 장애인이 한 사람 있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을 심사 선별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이 28명입니다. 대상은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 아동 보호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이런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5명인데 차상위계층자 중에 1, 3급 장애인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다음에는 10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입니다. 대상이 좀 적은데 1급 장애인 중에 만 6세에서부터 만 65세까지 신청자가 24명입니다. 자부담 월 2만원 내지 4만원하는데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이고 장애인 협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분관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급 장애인 수는 군 전체 400명쯤 됩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8명입니다. 종사자 정근 수당이 월 1인 4만원, 대상이 8명이고 이것은 분관에 4명이 있고 수화통역사 2, 심부름 센터에도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도 월 8만원인데 분관이라든가 수화통역센터나 심부름센터에 있습니다. 증가사유가 분관 종사자 4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대상이 믿음의 집하고 안사 장애인 공동체하고 사랑의 집입니다. 당초에 40만원인데 70만원으로, 사랑의 집은 2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인상된 분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재원 변경입니다. 분권교부세하고 군비인데 이것은 547만 8000원으로 증권교부세는 증시키고 군비는 감 시킵니다. 군비를 조금이라도 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지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조사 대상 시설이 40개소입니다. 10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인원은 3명이고 일당은 3만 3000원인데 한 사람이 38일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 밑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유류비 지원입니다. 유류비 증가에 따른 지원입니다. 100% 도비입니다. 그 다음 도 장애인 복지관 이전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전 사유는 현재 의회 건물을 건립 중입니다. 이전 장소는 구 농검 사무실에 할 예정입니다. 56평 정도 됩니다. 여기 장소는 참 좋습니다만 사무실 구조나 지붕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3600만원하고 도비 1400만원 받아서 50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계비가 500만원이고 시설비가 4450만원, 부대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감된 것은 생략하고 그 밑에 지역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전부 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자원봉사자 우수봉사자에 대한 단체유공입니다. 매월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도 생략하고 하단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유가보조입니다. 이것은 고유가 대책이라고 해서 사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급 대상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7%이고 군비가 1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부족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입니다. 보조내시가 증가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입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8%인데 저소득 생계 대책으로 차상위계층에 50% 할인됩니다. 20㎏ 양곡 한 포에 2만원 해서 자부담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1월, 2월, 12월, 세 번 주던 것을 앞으로는 1월, 2월, 10월, 11월, 12월, 다섯 번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입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 30%, 군비가 70%인데 고유가 물가 상승대책으로 1월, 2월에 당초에 240가구에서 350가구로 불어난 것입니다. 1월에는 다 주었고, 1년에 세 번 주는데 12월 달에 주는 겁니다. 증가 되는 부분입니다. 110가구입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가 70%인데 저소득층에 기름보일러를 연탄이나 화목보일러로 대체하는 겁니다. 가구당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감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인원 49명 이하의 소기업에 2008년도 1월 4일 직전에, 1년 이내에 5000만원 이상 투자된 신규사업 하나, 또 고용이 1년 이상일 시에는 12월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균특에서 80%, 도비가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생활부서 운영비인데 이것은 이번에 5명이 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수해복구 등 단가가 인상된 분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진료비 부분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겁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별 분류집계는 다 생략하고 25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865만 9000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수입조치, 전년도 수입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 현금급여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의료급여 현금급여는 전액 도비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보장구 부족 예산 요청입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인데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1종은 무료로 해주고 2종은 85%입니다. 수급자 중에 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단에 65만원, 지난해 수입금 반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보일러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다른 내용은 안 들어갑니까? 주거개선은 안 합니까?

이 것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름보일러를 연탄이나 화목보일러로 개체하기 위한 사업비…….

다른 사업은 안 되고?

순수히 여기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 지원해 주도록…….

몇 가구쯤 됩니까?

20 몇 가구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0명 해놓았는데 이것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인원이 2008년도부터 49명 이하, 소기업입니다. 이런 데는 직전에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했다던가, 이것도 1월 14일 이후에 해야지 이전에 하면 안 되요. 1월 1일부터 고용을 하면 안 되고 1월 14일 이후에 채용을 하면 5000만원 이상 투자했다던가 고용인원이 49명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12월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약간 작은 기업체에 사람을 썼을 때…….

농촌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체마다 신청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한 군데 있었는데 하필 1월 초에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받는 기업이 어느 기업입니까? 한 기업당 몇 명이고, 그냥 합해서 10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숫자는 저희들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이 생각보다는 잘 안 됩디다.

이것이 일단 어디 쓸 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준다고 잡아 놓으신거예요?

도비고 균특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항시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근처에 농공단지가 많으니까…….

전부 보조내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면 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의성분관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한 번만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예전의 관사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장애인 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건물을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장소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도 없고 돈은 많이 들고 해서 군수님하고 최종 보고 드려서 한 것이 농검 구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장애인들 다니기도 좋고 위치도 좋고 도로도 다 좋은데 입구 들어가는 것하고 사무실 구조 변경하고 위에 비가 오면 좀 샙니다. 그래서 도에 부탁해서 1400만원 예산을 지원 받고 '군수님, 돈이 적습니다.'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해서 3600만원하고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비 빼고 시설부대비 빼고 해서 4000 몇 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부터 보내야 여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 개보수 공사비란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이 당초 51명에서 16명이 감된 35명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4022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조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노인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회 추경에서 군비 부담분은 부담했습니다만 도에서 추경을 못해서 추경분이 다시 내려온 것이 33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 중에서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재원 변경입니다.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5317만 8000원이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시설 운영비 조정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 부담 추경분이 분권교부세로 조정이 되어서 도비 부담분이 내려왔습니다. 5787만 9000원이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요양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단북 이연4리에 노인건강관리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인 삼분1리 경로당 및 건강증진실 신축입니다.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5000만원을 부담해서 전체 공사를 1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이 또 돈을 부담해서 약 2억짜리 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5000만원 더 부담해서 1억으로 부담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실시설계비는 2376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계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3330만원은 이번 도에서 추경으로 시군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소규모 수선, 장판, 벽지 교체 등 개소당 100만원 이하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노인 일자리지원은 수행기관 전담인력 예산이 목조정이 된 것입니다. 143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 경상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10만원이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1개소 운영해서 이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500만원 중에 인건비 400만원, 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3100만원인데 노인들 대상으로 문화재 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점곡, 춘산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노인들한테는 월 20만원의 경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회관 건립비에 도비를 당초에 5억을 받았습니다만 예산 절감으로 5000만원이 감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철파리에 조성되는 건강복지센터에 종합복지관으로 같이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비와 부대비, 감리비를 전부 줄이고 시설비로 한데 통합해서 내년에 복합건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도비보조 내시로 당초에 저희들 48명이었습니다만 13명이 늘어난 61명으로 예산이 1092만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105명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23명이 감되어서 82명 분, 그러니까 3억 2338만 8000원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도 당초에 38명에서 10명이 감이 되어서 364만 6000원으로 보조내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도 역시 당초에 50명에서 8명이 감된 42명으로 540만 4000원이 감된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은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13명이었습니다만 187명이 증된 500명으로 2085만원이 증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민간보육시설 보육 교사 처우개선비도 당초 8명에서 2명이 늘어난 10명으로 120만원이 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 부분에 저소득 보육 아동 건강검진비는 당초에 171명이 대상이었습니다만 8명이 감된 163명으로 26만원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은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2개소에 240만원은 우리 한국으로 시집온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서 한 보육시설에 7명 이상이 되면 120만원씩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12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돈이 54만 6000원이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는 3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혜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분을 빼고 제일 마지막 부기 부분에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작에 400만원이 된 것은 원산지 표시 제작판을 군에서 일괄 제작해서 전체 배부를 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식중독 예방 손소독기는 우리 관내 집단 급식소 12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7개는 손소독기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5개소를 도비로 지원 받아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여성복지과는 고령친화담당이 신설됩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사무실 사무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 수당 해서 예산 절감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학교마다 학생들 한명씩 모여서 하는 것이 맞지요?

다 한 명씩은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데 참여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예, 지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제작년에도 지급했습니까?

올해 청소년 위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아닌데요.

수당 준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어도 학생들이…….

옳게 운영되는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학생들이 한 번 위원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학생들한테 운영수당을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었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당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상품권을 주던지 해서…….

위원회는 무조건 학생이든 어린이든 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대학생도 있고 하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도 있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지급을 해야 되면 도서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안 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도 105명에서 82명으로 되었고 이런 것은 어차피 보조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되는 것이니까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보통 예측을 할 때 보통 몇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돈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두 자녀 보육료나,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이나 하다 못해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 검진비는 다 감 되었는데 간식비만 300명에서 500명으로 되는 것은 통계가 잘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면서 저희들한테 맞는 예산을 추측해서 보내주면, 제가 보니까 도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막 조정합니다. 그래서 대충 연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플러스 해서 내려 놓았다가 그 다음해 실시해보고 중간쯤되면 중간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또 정리를 하고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복잡하게 하지말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거의 다 약간은 티오가 남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간식비는 이렇게 하면 너무나 모자란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운영해서 이것도 올해부터 하잖아요. 노일 일자리 전담 클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클럽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서로서로 일자리도 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들은 알선만 하시고 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 한테 중간에서 중계 역할만 하시는 겁니까?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는 지금현재 포항, 경산하고 4개 시군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부로서는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많다고 별도로 특별히 노력해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은 순수하게 이 클럽에서 내년이 되면 예산이 한 3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 8명정도 들어섭니다.

이 클럽만을 위한 직원이 8명이 생긴다고요?

이 클럽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어떤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면 가내수공업을 어디 창고를 빌려서 사업을 하면서 노인들을 고용해서 이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클럽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시니어클럽 자체 회원이 노인인지?

대상이 노인입니다.

대상이 노인이고 이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은 노인이 아니지요?

이것은 직제상 보면 관장, 실장, 과장, 대리, 직원해서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조가 들어가는 클럽이 생기는 것이네요. 처음 예산은 5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이것이 규모가 많이 커지고…….

군비예산 보다는 거의 분권교부세입니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노인분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운영만 잘 되면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제목이 시니어클럽이니까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도 노인이고 노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건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노인들을 시니어클럽 운영자로 하면 좋지만 그 분들 한테 맡겨놓았을 때, 경영개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 편성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경로당 특별 연료비 지원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특별 연료비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30만원을 줍니다. 보통 연료비는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주는데 이것만은 별도로 부족하다고 해서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류대가 올라서 전부 증액해 주는데 이것은 절감하니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일반 보상금…….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심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든 연료비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만 감액이 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단북 이연4리 노인 건강관리실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기존의 이연4리에 회관이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은 뭡니까?

이것은 준공식 때 안순덕 도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도지사 시책 보전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받아서 찜질방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도비로 내시된 것은 없잖아요?

아닙니다. 100% 시책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인면 삼분1리 경로당 및 건강증진실 신축인데 이것은 그러면 마을 경로당 아닙니까? 한 면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기정예산이 5000만원 있고 추경 때 또 5000만원 하는 것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신축되는 경로당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로당 추세를 보니까 경로당을 짓고 옆에 건강증진실을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현재 의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군수님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000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지으면 찜질방도 옆에 붙여서 같이 지으라고 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 삼분1리는 특히…….

1억이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주었는데 삼분1리 마을에서 5000만원을 내어 놓으께, 군에서 1억을 주면 권홍사 씨하고 해서 한 2억 5000만원짜리 건물을 짓겠다고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에서도 5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면 군에서 2억을 보태주겠네요?

그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흐르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이고 좀 더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마을에서 1억 보태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3억을 보태께, 2억을 보태달라고 하면 그렇게 보태주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아니고…….

한 마을의 경로당을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은 뭡니까?

목 조정되는 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용직 한 사람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과에 쓰는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전담인력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소득보육 아동 간식비 해서 500명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린이 집에 주는데 하루에 500원에서 1년 동안 300일 계산하면 1인당 연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준다?

예, 그렇습니다.

군에 어린이 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아동 간식비하는데 보태 쓰는 겁니다. 1일 500원입니다. 그래서 연 300일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아동들 500명은 중간에 들어간 애들이 아니고 처음 입학할 때부터 500명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314명에서 늘었습니다.

여기는 기정액이 있고 도비, 군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명에서 늘어난 것이구나, 애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겠네, 그럼 1차 추경 때는 뭐 했습니까?

이게 도비가 조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일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작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 놓았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뉴판에 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만 의성에는 메뉴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쌀, 고기, 부식재료 해서 세 칸 정도 만들어서 이것이 한국산인지 어디 산인지 표시하는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 만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써버렸으면 되지 예산서에는 뭐하러 올립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고 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다가 두실 겁니까?

현재 기기가 우리 사무실에 2층에 있는 것이 노후 되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다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해서 바꿀 생각입니다. 기존 책상은 들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청소년 수련관 말고…….

지금현재 문화회관 안에 직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운영계, 관리계가 있는데 하도 오래 되어서 고장나고 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 장 인조잔디 설치해서 4면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7면입니다. 당초 공사할 때 2면은 인조잔디를 했고 나머지 5면이 남았는데 이번에 4면을 해서 하면 다른 데 대회를 나가면 잔디에서 하거든요. 잔디부분하고 노지부분이 있는데 잔디부분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하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잔디구장에 줄을 그어서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드리면 운동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까지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면 꼭 7개 면에 잔디를 해야 되겠으면 반반을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게이트볼 장에 인조잔디 설치를 한 면 빼고 다 한다는 것은…….

현재 구봉산 밑에 저희가 노지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해도 되고, 사실 많으면 좋습니다. 노인들 자체가 발걸음에 힘이 없어서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생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차피 게이트볼 장이 실내잖아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아서 노인들 건강에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

현재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 놓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가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학교에서 그냥 야외로 되어 있는데도 애들이 공부를 못 할 정도로 덥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게이트볼 장이 너무 더워서 문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내고 했지요?

예, 창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인조잔디까지 설치 해 놓고 나면 아주 더운데 이 자체도 몸에 별로 안 좋은 물질 같은 것이 나오고 하면 도움이 되겠나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번 말씀을 내어놓으면 말입니다. 들어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안 듣고 하면요 행정을 못합니다. 다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더라도 일단 해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요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 우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이 지금현재 기정이 835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사용된 것입니까?

이름이 이 속에 포함되었을 뿐이지 창문하고 여러 가지 시설하는 겁니다. 잔디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노면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7군데 중에 2개가 되고 5개가 남았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어른들이 오면 하나에 인원이 몇 명씩 들어갑니까?

한 네 분이 치시더라고요. 죽 둘러서서 보시고 해서 사실 칠 공간이 없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두 면만 있어서, 칠 때 같이 쳐야지…….

그러면 어른들이 언제부터 인조 잔디 구장에서만 치고 노면에는 안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의성군 전체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것은 형평성이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가 안 되고, 두 면은 되어 있고 다섯 면을 설치하는 것이…….

한 면은 남겨 두고 네 면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8088만원이다?

예.

한 면은 왜 남겨 둡니까?

거기에 또 일반 흙에다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남겨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면을 남겨 두면 일곱 면 같으면 네 면쯤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고 나머지는 흙으로 두는 것이 안 낫겠는가? 어차피 한 면 두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어른들이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다 해줍니까?

말씀을 다 드리고 누누이 설명을 드려도 어르신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의성군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나중에 짤리거든 특위 위원장이 짤랐다고 해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거 짜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지 살려놔야 됩니다. 어르신 하는 것은 도와 드려야 됩니다.

어르신 하는 것은 뭐를 다 도와줘야 됩니까?

크게 예산 들인 것이 있습니까?

게이트볼장 그것 뿐인가?

경상북도에서 여기가 제일 모범적인 겁니다.

시끄러워요.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일괄 상통한 이야기인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는 구봉산 둔치에도 사용하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 안 됩니까?

노인들이 보니까 그 밑에 선호하는 분이 있고 여기를 선호하는 분이 있고 또 여기에…….

소장님, 제가 하는 말은 지금 게이트볼 회원이 노인들 중에 엘리트지요? 일반 서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엘리트지요.

거의 엘리트입니다. 공무원 출신이나 형편이 괜찮은 분이 치는데 양쪽이 다 공유를 하거든요. 이 분들이 아침에 저기 가서 치고 낮에는 저기 가서 치더라고요. 지금 공간 활용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창문, 처음에 여론 수렴을 안하고 해서 꼭 하다가 불편해서 추가, 추가로 하고 예산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항상 이러더라고요. 어르신들 요구하는 것을 우대하는 것은 좋은데 다 해주어야 됩니까?

어르신들이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것을 반영 안 하고, 자기들은 동호인들이고 경북에서 항상 우승하더라고요. 알지 않습니까? 할 때 이왕하는거 조금 더 해서 설계하면 될건데 끝나고 나서 창문 내어 달라, 인조잔디 깔아달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투자 자체는 좋은데,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인원이 많지요?

많습니다.

강사가 몇 명입니까?

현재 2명인데 생활체육에서 한 사람 파견되어서 3명입니다.

강사비가 얼마쯤되지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3명 같으면 일반 사설 기준이 아니고 청소년센터이기 때문에 3명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요?

현재 됩니다.

안 할 말로 강사 해서 자기 생활은 안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면 개인 레슨을 할 겁니다. 강습 이외에…….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지적사항은 아니고 알아 보십시오. 원래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이 안 되니까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새벽에 가보겠습니다. 저도 그 전공을 했는데 자기들은 생활이 안 되어서 할 겁니다. 단지 공개적으로 자르지는 마시고 요령껏 일반 수강생들이 피해 안 가도록 해야 되요. 분명히 말이 납니다. 사실 자기 형편이 되고 하면 수강생 입장에서는 안동이나 좋은 데 가서 개인 레슨을 받겠지만 여기는 일단 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개인 레슨이 아니고 자기 시간이 있습니다.

끝나면 개인 레슨 무조건 합니다.

개인 레슨할 시간이 없어요.

한다니까요.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3만 7000원이 감액된 93억 5557만 5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크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에 484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8657만 1000원이고 주민건강 증진 사업에 3389만원이 감액된 10억 9802만 8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는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지원으로 70만 8000원이 증액된 3058만 9000원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국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4918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870만 9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셋째 아 이상, 267페이지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252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1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산 장려사업으로는 다자녀 양육지원비로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로서 5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1305만 7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 사업으로 구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32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기능강화로는 495만 4000원이 증액되어 5억 2323만 6000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연료비 인상분으로 120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26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에서 급량비가 단가 인상분에 의해서 2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부분에도 감이 많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10%씩 시키라고 한 것이 다 감액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이 약값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럴 것인데 어떤 환자들이나 군민들한테 다른 혜택이 덜 주어지는 일은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해서 이것이 36명인데 한 아이 앞에 얼마씩 지급됩니까?

월10만원씩 1년간입니다.

월 10만원 더 받으려고 놓을 사람이 있겠나?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러니까, 주려고 하면 군에서도 더 뭔가를 생각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형식적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상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어차피 업무의 특성상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갈 때 유류비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류비는 입찰을 봐서 단가 입찰해서 전체 갈 때마다 전표를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유류비는 부족합니다. 보건소에 차가 많은데 전체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도 예외가 아니니까 같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방문보건 차량이 네 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한 반 정도 자기 자가용으로 운행하고 나머지 반 정도만 관용 차를 이용하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하고 그런 분이 많아서 소장님이 약간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듯한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문의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원호 위원님이 물으신 것인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120만원으로 월 10만원인데 출산기준이 8월 달 같으면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1년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현정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저희가 도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피해가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있었던 무보직이 8명 있었지만 이번에 담당이 통합되면 무보직이 27명이 합해져서 추가로 35명의 무보직자가 생기는데 이렇게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면 직원들의 전반적인 사기저하 문제나 아니면 보직을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서 혹시 이 분들이 나중에 진급을 하게 될 때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지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 놓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무보직 8명이 있고요. 이제 기구 개편에 따르면 27명이 되어서 35명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무보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2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2008년도 말, 2010년도가 되면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가 되면 다시 신규 채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인구 4000 이상 되는 데는 4담당을 존치하고 나머지 13개 읍면은 3담당으로 했습니다. 순위는 현직급 승인일을 우선 순위로 1번으로 하고 2순위는 최초 임용일, 3순위는 생년월일 순으로 해서 해소하는데 인사를 하다가 보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근에 한 사람부터 무보직에 들어가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인사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그래도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직이 있으셨다가 없어지는 분들 무슨 특별한 호칭이라도 최대한 그 분들을 잘 배려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읍면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는 데는 주민생활지원담당에 그 업무를 보면서 아직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무슨 주임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추경예산안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