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기금 등의 전반에 대한 심사인만큼 각 분야의 세입에는 누락과 오류는 없었는지, 또한 세출은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 깊이있게 심사해 주시고,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수입대체경비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본 제안설명은 세입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1,906억 7,000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557억 1,23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463억 8,237만원이며, 수납액은 2,380억 320만원, 지출액은 1,948억 371만원, 그 차인잔액은 431억 9,948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2억 7,200만원을 미포함한 명시이월비가 238억 3,634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42억 7,354만원을 미포함한 사고이월비가 54억 4,930만원,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23억 1,0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4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643억 5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212억 3,821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55억 8,821만원이며 수납액은 1,859억 6,444만원, 지출액은 1,554억 1,014만원, 차인잔액은 305억 5,429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5억 4,777만원, 사고이월 45억 7,538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5,50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7억 7,606만원입니다. 8쪽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액이 263억 2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344억 7,41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07억 9,416만원이며 수납액은 520억 3,876만원, 지출액은 393억 9,357만원, 그 차인잔액은 126억 4,518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2억 7천 2백만원을 미포함한 명시이월이 82억 8,85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자금없는 이월 42억 7,354만원을 미포함한 사고이월이 8억 7,391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6억 5,52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 2,741만원입니다. 세부적인 특별회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억 7천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6,160만원, 지출액은 2억 4,949만원, 그 차인잔액은 1천 21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천 207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1천만원이고 수납액은 14억 1,627만원, 지출액은 3백 3만원, 그 차인잔액은 14억 1,323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5억 3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9,79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1억 2,792만원이며 수납액은 31억 3,310만원, 지출액은 26억 137만원, 그 차인잔액은 5억 3,173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3억 1,906만원, 사고이월 6천 67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589만원입니다.도시저소득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5억 8천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16억 9,41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22억 7,418만원이며 수납액은 222억 7,755만원, 지출액은 124억 3,309만원, 그 차인잔액은 98억 4,445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76억 9,165만원, 사고이월 6억 3,7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35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146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9억 3천만원이고 전년도이월금 221억 8,206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311억 1,206만원이며 수납액은 221억 3,398만원, 지출액은 219억 6,464만원, 그 차인잔액은 1억 6,934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자금없는 이월 2억 7천 2백만원이 미포함되어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자금없는 이월 42억 7,354만원이 미포함되어 사고이월 1억 6,934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6억원이고 수납액은 28억 1,622만원, 지출액은 21억 4,192만원, 그 차인잔액은 6억 7,430만원으로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천 171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 4,4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0쪽부터 2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251쪽 보건소 소관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6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 6,036만원으로 초과세입금이 5천 4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9,975만원이며, 2억 8,250만원을 지출하여 1천 72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기금총액은 청사신축기금 등 9종에 217억 613만원에서 2005년도에 22억 9,020만원을 수납하고 14억 6,033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25억 3,600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255쪽부터 2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권액은 5억 8,872만원에서 2005년도에 19억 8,900만원이 발생하고 8천 582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4억 9,190만원으로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271쪽부터 2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5억 2,599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전액 소멸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2004년도말 공유재산은 9,724건 2,782억 9,395만원에서 2005년도에 154건 667억 9,864만원이 증가하고 275건 72억 2,288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 9,603건 3,378억 6,971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81쪽부터 28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4년도말 업무용 물품은 1,024점 24억 5,489만원에서 104점 3억 8,538만원이 증가하고 59점 4억2,679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1,069점 24억 1,348만원입니다. 사업용 물품은 2004년도말 187점 23억 6,205만원에서 16점 2억 3,328만원이 증가하고 6점 4,096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197점 25억 5,437만원으로 2005년도말 총 물품 현재액은 총 1,266점에 49억 6,78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85쪽부터 2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9,509만원이며 화재로 인한 동사무소 건물 개축 외 1건으로 3억 3,9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사유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및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박헌철 의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15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 유인물과 같이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ㆍ과장 책임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아울러 242쪽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253쪽 밑에서 셋째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이벤트장 조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14억 9,700만원을 그대로 다 명시이월을 해 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벤트장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로 옮길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 확정인데 이벤트장이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중입니까, 끝났습니까?

현재 소송 진행중이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잔금 지급 조건이 그 건물 내에 있는 임차인을 다 내 보냈을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업체가 하나 안 나갔기 때문에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이 얼마입니까?

잔금이 꽤 많은 액수입니다. 중도금만 일부 줬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그냥 있습니다. 중도금을 2억 주고 나머지 14억, 그러니까 이월한 사업비가 다,

이월사업비가 잔금 지급할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반명도소송을 끝마쳤다고 가정을 하고 시설비는 어떻게 할 계산입니까?

시설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아니, 금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는 예산에 안 세웁니다.

그럼 언제 세웁니까?

완전히 그 건물을 등기이전 받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금년 중에 예산 성립하기 이전에 받으면 본예산에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1회 추경까지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관공서 사업이라고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간을 초과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간이 명시된 사업은 기간 내에 마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벤트장 조성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입니까?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이벤트장 조성 사업은. 단지 금년 내 중으로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오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장 조성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내일 드리겠습니다.

내일 괜찮으십니까?

예.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52쪽에 보면 동구 다기능노인복지회관 신축에서 토지보상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매입 필지가 4필지인가 5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은 토지보상 협의가 됐고 나머지 반은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금년 중으로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결론이 안나면 반납해야 될 돈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 해 안으로 결정은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면 내년도부터는 착공이 되겠죠?

현재도 건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착공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 째 알바위경로당 증축공사가 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3,360만원, 지출원인 행위액이 3,000만원, 지출액이 131만원, 집행잔액이 3,230만원인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00만원만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그 차액을 지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연도폐쇄기 이전에,

약 330만원,

예. 1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집행을 300만원 가량 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킨 것입니다.

연도폐쇄기 1월하고 2월달에 집행한 잔액을 이월시켰다,

예.

납득이 안 가네요.

원인행위를 하면 2월 28일까지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출한 차액만 이월한 것이죠.

그러면 결산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요.

큰 금액은 아닌데 330만원인데 1월하고 2월달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을 시켰다,

예.

그러면 결산 시기가 3월 1일이라든지 2월 28일이 되어야지,

원래는 원인행위를 하면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도폐쇄기는 2월 28일까지 두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 했을 때 행위만 하는 것 뿐이지 김국장의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예산이 3,3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3,000만원, 지출액이 130만원,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차액을 2,900만원만 사고이월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을 연도폐쇄기 이전에 지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330만원이 3,000만원 중에 포함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좀 더 알아서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