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2동 지역구 이재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군포시 전체 토지구획정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야지구, 당정지구, 당동지구, 당동2지구 등 대단위 구획정리 지구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구획정리란 본래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악법도 법인지라 순진한 지역 주민들은 행정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몇 년 전 안양8지구로 지정되어 구획정리를 끝마친 금정동과 산본동 일대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8지구 구획정리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으며 또한 금정동과 당동, 산본1동 일대가 주거지역으로서 교통주차난과 쓰레기 수거문제, 주거문화 문제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대야지구, 당정지구, 당동지구, 당동2지구에 대한 교통주차난, 쓰레기 수거문제, 주거생활문제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장의 견해를 성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린벨트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벌써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포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중 임야가 70%이며 전, 답, 대지, 기타 잡종지가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주말농장이라는 곳에서 그나마 흙을 벗삼아 지내며 대야동 반월저수지나 갈치저수지에서 시민들의 천혜의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그곳은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휴식을 취하며 즐겁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곳 부곡동과 대야동은 그분들이 얘기하듯이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30여 년간이나 받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연일 주요 뉴스를 보면 그린벨트 건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군포시에 대한 점은 하나도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시민만족도 분야 조사에서 전국 1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해 전 우리 군포시는 그린벨트 단속도 전국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경기지역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 대야동 주민들은 이 지역 변화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그린벨트 문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린벨트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복지회관은 기존도시 시민들의 문화와 취미 및 평생교육, 복지창달을 위한 대명제 아래 '99년 3월 착공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공을 4,5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이제 동행정 및 시행정이 "큰 시민 작은 시" 혹은 주민자치센터화가 정착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약 100억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문화복지 시설이 주민의 의견을 거의 반영치 않고 행정편의 일변도로 행해지고 있는 점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포문화복지회관이 진정으로 기존도시 주민을 위한 시설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개관전까지의 활동을 전제조건으로 각 층별 용도를 결정하는 가칭 군포문화복지회관사용용도추진위원회를 담당부서 공무원과 군포1,2동 주민대표로 구성하여 시민의 사용빈도를 높이는 시설로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본2동 지역구 이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지구화에 따른 정보통신의 발달은 가치관이 덜 형성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정보의 오용과 남용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무엇보다도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서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도 못하고 또한 이에 따른 교육도 미흡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학교도서관은 형식적인 도서와 열람대만을 갖춘 겉치레 전시용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상은 예산부족과 학교장의 의지, 학부모의 관심도 없어 성장기 청소년의 가치관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단지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따른 입시를 위한 공부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신의 삶을 풍부히 할 수 있는 많은 자료와 문헌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나아가서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폭넓은 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좀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교사들은 보다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생은 삶을 살찌우기 위한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해야 하며 또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가정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배치와 함께 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장된 교육자료의 전산화는 필수적입니다. 이리하여 학교 교육의 주체라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개방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며 또 자신이 원하는 매체를 사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서교사는 도서관의 전문가로서 도서관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학습자료 활용의 조력자로 역할을 할 때 학교도서관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사서교사의 미배치로 도서의 대출, 반납, 정리 등 도서실의 효과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서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독서교육 활성화에 지장을 받고 있어 도서관 운영이 활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도서관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가 활성화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이고 군포시청의 지원은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공공근로자 지원 이외에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3개월에서 6개월간의 단기간 근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도서실 관리에 실효성을 거두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교육기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된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20개교 중 15개교이며 중학교 9개교 중 3개교, 고등학교 7개교 중 2개교, 전체 36개교 중 20개교로 55%에 미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에서 소장한 도서 현황을 살펴보면 적게는 궁내중학교에 250권의 도서가 소장돼 있고 많게는 흥진초등학교에 4,53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도서실 전산화에 꼭 필요한 사서자격증을 소유한 사서 전담교사 또는 사서교사 역할을 하는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실태는 OECD 가입국가 중 독서인구 최하위의 불명예를 기록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근 지자체인 과천, 안산시에서는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포시에서도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에 의해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가 진행되어 기업체가 동참하는 등 성장기 청소년의 정보습득과 정서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도서관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나갈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와 도서자료 전산화를 위한 선진적인 시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전자상거래 구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200여개 업체의 기업이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80% 정도가 10인 내외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정보화에 매우 어두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품을 독립적으로 판매한다거나 자체적으로 인터넷에 의한 제품판매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의 기술동향으로 전자상거래를 구축하지 못 한 기업은 21세기에 생존이 어렵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은 사이버코리아니 사이버소사이어티니 하고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이버 시민서비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 국내 정상의 정보화 도시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실정과 우리 시의 정보화 추진실정에 비추어 우리도 전자상거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타 지역이나 현실에 비하여 너무 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날씨 속에서도 바쁘신 가운데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송만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항상 너무 애써 주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충격과 역경을 견뎌내야 했던 지난 2년여 세월은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기질과 지혜를 살려서 이제는 큰 고비를 넘긴 듯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안도의 마음을 추스리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 "하고야 만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엿보인다면 분명코 해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우리 사회는 북한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새로운 인식전환이 사회의 화두가 되었던 것은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열망과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매우 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제 우리 군포시도 새희망, 새로운 군포발전에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군포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초대민선 조원극 시장부터 전국지자체 행정수행능력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제2기 민선시장인 김윤주 시장의 취임 이후에 오늘날까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협조 속에서 '98년 도정행정수행평가에서 최우수 단체가 되는 등 지난 6월 23일에는 한국능률평가협회에서 주관한 '99년도 전국지자체 행정수행능력평가의 주민만족도 분야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수상을 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아름다운 군포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행정수행능력의 한계성 때문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지난 2대 의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였지만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당면 과제에 접근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시장께 하오니 적극적인 자세와 면밀한 검토사항을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첫째로 금정-안산간 전철고가에 대한 소음과 진동, 교각 상판의 균열에 따른 누수현상과 도시미관 저해 등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에 침해되는 이러한 영향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로 본의원은 지난 '95년 시작된 제2대 의회 때부터 계속하여 지적하는 사안으로 심한 누수와 일부 상판 및 교각균열에 대한 보강공사는 일단 진행이 되었지만 아직도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철도청에 우리 시의 입장만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63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당시 경제환경국장 임강혁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철지하화 사업을 위한 자체 계획안을 '96년도 7월 12일자로 구성하여 진행하다가 철도청과 협의과정중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해석을 잘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법 제9조 3항에 분명히 철도청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명명백백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전철지하화 사업을 '99년 1월말 완료 예정으로 군포시도시기본계획수립의 용역과제로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이런 계획은 현재 없고 우선사업으로 소음·진동 등의 저감책으로 방음터널화와 장대레일로 교체하겠다고 하였으며 철도청에서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99년말 완료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10월 16일 제69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당시 이정남 부시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는 '99년 9월부터 11월까지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정고가교 급곡선 구간에 방진체결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99년 5월 15일에 우리 시를 관통하는 구간에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철도청에 방음터널 설치 또는 기존 방음벽의 보완을 요청하였다고 하시면서 또 이번에는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한 소음·진동 저감방안 용역이 2000년말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진정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며 적극적인 접근이 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 지역의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철도소음 기준한도가 이 지역의 '97년부터 '99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결과가 40∼65㏈로 규제기준치 이하라고 하나 이 법을 살펴보면 철도와 자동차를 별도 지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전철의 궤도 진동소음과 자동차 주행에 따른 소음의 체감환경을 감안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보수조치가 될 수 있는 우리 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금정동 지역의 문화복지공간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의 논란과 금정 1·2통 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정동은 시흥군 군포읍 시절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화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나 '89년도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도시의 면모를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만 산본신도시의 건설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과 소규모 주택 밀집지역으로 전락하여 좁은 도로망과 부실한 도시계획으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미흡으로 이재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과 대중교통 노선의 비합리성, 청소, 쓰레기수거문제 등 갖가지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를 개조시켜 문화의 집으로 전환시켰으나 금정동사무소는 과거 시흥군 당시 군수 관사로 이용됐던 것을 개조하여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것을 보면 그 실정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반증은 우리 시가 행자부의 동기능 전환사업의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타 자치단체로부터 수많은 견학을 받고 있는데 최고로 잘된 동만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미비한 듯한 동을 방문하려면 금정동을 방문한다는데 그 사실을 보면 더욱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동사무소 위치가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불편에 따른 낮은 접근성과 주거용 건물을 개조한 공간사용의 비효율성 즉, 데드스페이스(불필요한 공간)의 차지가 높아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능률 향상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정동 지역의 문화복지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외감은 극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금년 6월 23일 금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례회의를 열어서 안건번호 2000-7호로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며 심도있는 토론과 난상을 통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집행부에 건의문을 채택하여 송부하기로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부터 본의원이 늘 주장해 왔던 평생학습 사회로의 체제 전환이 21세기를 맞이한 우리의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군포시에 강력히 주장하였던 바 군포시에서는 본의원의 발의로 평생학습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알려진 바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99년 8월 31일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금년 3월 1일자로 시행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행·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의무조항이 부여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동과 기존도시 지역의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부족한 복지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께 적극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정 1·2통 지역의 낙후된 모습은 6,70년대의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공장지역은 변화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도심 속에서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상태에서 공장은 공장대로, 거주하시는 주민은 거주하시는 주민대로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일전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여 완전 전소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위급환자 발생시에 119 구급차도 진출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도시가스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공해와 심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여간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은 비단 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신도시 지역인 재궁동 지역 또는 오금동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에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군포시인지 안양시인지 어디 시인지 소속돼 있는 시를 모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정동사무소의 청사이전의 필요성과 검토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드리오니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김윤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잘 되시기를 빌며 항상 좋은 일만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주민 참여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의원입니다. 먼저 기존도시 공장 매연으로 인해 절박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와 연관하여 시의 환경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20세기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장제일주의로 개발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의 정책이 짜여지다 보니 자연이 파괴되고 또한 공업지역의 발달로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수나 공해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줄인 물과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선진 나라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여러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면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앞서 나가는 환경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보다는 아직도 개발을 중심으로 환경은 장식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녹지는 점차 파괴되고 있으며 상수도원인 팔당수는 그 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군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군포시민의 보고로서 자자손손 물려주어야 할 수리산 수만평의 녹지를 파괴하고 소각장을 건설하는 환경에 대한 극도의 무지를 드러낸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당정천과 금정천을 복개하여 물고기가 놀던 하천을 이끼와 잡풀만 무성한 죽은 하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맑은 하천이 도시의 필수적 요소라는 기본원칙을 모르는 행정관료들과 건설업자들의 무지와 무책임의 발로입니다. 군포시는 공장지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도시와 공동주택지역인 신도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도시의 경우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관계로 그곳으로부터 배출되는 공해,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실제 공장의 공해에서 나는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고통은 얼마나 심각한지 코와 머리를 찌르는 케케한 냄새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현재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취로 인해 일상적인 불쾌감 속에서도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지도 못 하고 심지어는 하루빨리 이사갈 생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절절한 고통 호소에 대해서 시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한 주도면밀한 중장기적 계획이나 정책 제시 없이 의례적인 답변으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듭니다. 주민들은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악취로 인해 쾌적한 공간에서 살지 못 하고 숨쉬는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통과 불쾌감을 일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만 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개별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공해 수치는 문제는 없으나 이것들이 총 합쳐지다 보니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군포시가 전국에서 대기오염 수치가 제일 높은 곳으로 보도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표된 대기오염도의 순위가 군포시가 1위가 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군포의 기존도시 대기오염도 실태가 실제 조사상 타 지역이나 관내 다른 지역보다 문제점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또 실제 주민들이 일상적인 고통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마치 대기오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측정상황판이 한 군데만 설치되어서 억울하게 발생한 것으로 해명하는 데 여념이 없었으며 군포 기존도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시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시 집행부의 정책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 호소와 이번 군포1동 대기오염도 발표와 관련된 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의 본질적 원인은 군포시 환경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 하고 즉흥적이고 개별적으로 정책적 차원이 아닌 개별부서의 개별사업 차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는 이제부터라도 환경도시로 태어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과 구호로 만의 환경도시가 아닌 구체적 실천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의원은 우선 군포시의 대기·수질 생태계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종합연구센터와 같은 전문적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연구센터는 기존의 형식적인 자문위원 방식이 아닌 전문적 연구원을 두어 재정적 뒷받침으로 21세기 환경도시 군포시를 창출하는 데 집중적 연구와 구체적 조사를 진행시키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오는 그러한 중장기적 사업방침이 제시되는 연구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포시는 환경도시로 태어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이 성숙되어 있는 반면 현재의 반 행정적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 주시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도 간절하다는 측면에서 본의원은 군포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과 그 정책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과감하고 진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로 얼마 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마음축제의 근본적 취지는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으로 나오고자 하는 시장의 의지와 바램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도 지역감정으로 편이 나누어져 감정의 골이 깊다보니 같이 각 향우회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서로의 감정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하고자 의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용이 들고 힘들게 준비한 대규모 행사 이후 과연 지역감정이 해소되고 완화되었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행사의 취지와 의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의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군포 27만 시민의 단합과 화해의 주체가 각 향우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일반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타 지역사람에 대해 반목감정이나 대결의식을 가지고 상관없이 표를 행사하는 실정이긴 해도 그것이 타 지역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반목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타 지역사람들에 대한 대결과 반목의식이 일부 형성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의식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향우회를 중심으로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합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 향우회에서는 "××도민이여 모이자"라는 플래카드를 공식적으로 내걸었고 지역감정을 오히려 조장했으며 향우회별 음식맛자랑은 자기 도민들만의 질퍽한 친목 모임이었고 조직강화 모임이었습니다. 평소 고향에 개의치 않던 시민들도 이러한 향우회별 조직 동원의 대상이 되어 버렸으며 조직적 결속력이 취약했거나 없는 향우회는 자신의 조직 발전을 위해 매진하도록 상호 경쟁심을 부추기는 역작용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향우회는 정당과 긴밀한 연계속에서 조직적으로 깊이 결합되어 있어 선거운동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우회에 재정을 지원하고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지역감정이 해소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희석시켜 버리고 잊어버리게 해야 할 그냥 그대로의 소박한 친목단체가 되어야 할 향우회를 공식적으로 양성화 해줌으로써 선거가 오면 더욱 왕성하고 조직적으로 지역 편가르기에 앞장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우회를 주체로 하는 시민한마음축제는 그 근본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재검토하여 군포시민들이 향우회를 중심으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나 예술제를 통해 화합하는 새로운 시민 대축제의 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최진학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께서 전철 4호선 금정-안산간 전철고가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철 지하화 문제, 소음·진동 방지대책 그리고 고가시설물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5년도부터 금정역에서 산본역 구간 등 5개 구간을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고시하고 매 분기별 소음을 측정해 온 결과 금정동 신환아파트 철도변이 67∼68㏈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70㏈ 이하로 측정치가 나오고는 있으나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도와 도로가 복합된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최대 소음치는 79∼85㏈로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정온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수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을 협의하여 금정역 200m 지점부터 대야미역까지 약 3. 8㎞ 구간에 장대레일을 설치하고 레일 전후를 용접 연결한 바 있으며 금정역 굴곡구간 약 600m에 방진체결구를 설치하는 한편 산본역 분기부를 탄성분기부로 교체하는 등 일부 소음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접근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97년 전철 지하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용역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응찰자가 없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산본지구 지하화의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2,1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문제되어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도 철도청을 방문하여 전철고가의 소음방지 대책 등을 협의한 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터널식의 방음벽 설치와 방진매트 등 소음저감 대책은 안전과 시행상 많은 문제가 따르므로 현재 철도청에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시와 함께 소음저감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산선의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께서 정온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사항 중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의원께서는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당동 등 4개 지구의 향후 교통주차난, 쓰레기수거문제, 주거생활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본 추진목적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열악한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0년도 당시의 잣대로 추진한 안양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은 대부분 최소단위 면적 개념에서 환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거형태가 다세대, 연립 등으로 주차난과 쓰레기 수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부터 추진중인 당동 등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원활한 도시교통체계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한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득함으로써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 및 주변경관을 위하여 건축높이를 제한하는 한편 대지 최소면적을 150㎡ 이상의 환지계획은 물론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의 시설확충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4개 지구에 8개소 3,262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주거생활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감보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 5년 단위의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반적인 도시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및 생활환경 문제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진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안산간 철도교량 보강공사의 추진상황과 금정1·2통 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관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안산간 철도교량 보강공사의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로서 관리주체는 철도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98년 12월 24일 금정역에서 도장터널 입구까지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교량의 누수, 백태, 균열 등을 발견하고 철도청에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철도청에서는 '99년 4월에 10번 교각과 51번 스라브의 보수공사를 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미조치된 미세균열 및 누수공사에 대하여는 2000년 3/4분기중에, 강구조물의 재도장에 대하여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이것은 2000년 3월 23일날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안산선 철도교량의 관리주체인 철도청에 미조치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 보강토록 재차 촉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동 1·2통 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도시계획분야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동 1·2통 지역은 계획적인 개발기법이 도입되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입도로 등이 협소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점진적으로 기존 공장들의 이전을 유도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 또는 제삼자가 동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3월 28일 2016년 군포도시기본계획에서 동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고한 바 있으며 재정비계획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향후 도시계획상 안산선에 대한 새로운 구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정-안산간 전철은 '88년 10월 25일 개통되어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미관과 소음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 경제적 문제 등에 의하여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 경제환경국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2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용역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관계로 응찰자가 없어 불용처리되어 추진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98년 1월 30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수행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현 노선의 지하화 방안과 새로운 지하화 노선의 신설계획 등에 대하여 현 노선의 지하화는 기술적인 문제와 기존 시설의 철거비를 제외하고도 약 2,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공사비의 과다부담은 물론 역사 이설에 따른 도시공간 구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산본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변경에 따른 민원발생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검토분석 결과가 있었으며 특히, '99년도 8월 20일 우리 시 기본계획에 대하여 철도청과 건설교통부 협의결과 역의 안전운행상 많은 지장이 예상되어 불가함을 통보한 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상의 새로운 구상수립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중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용용도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군포문화복지회관은 현재 사업비 87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419평에 건축연면적 1,882평으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99년 3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약 85%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앞으로 기계설비, 내부도장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건물의 용도는 기본 구조의 틀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사용용도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 내의 공간배치 등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군포문화복지회관을 완벽하게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히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시설로 신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 동안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공공근로참여자 총 98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하여 도서분류 및 도서전산화에 따른 작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사서직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는 교육관련 경비보조 승인지침에 의거 교육청에서 40%를 먼저 부담 후 시비 6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교육청의 예산지원이 우선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한편, 도 교육청 및 시 교육청에서도 현직교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사서직 또는 사서교사 배치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서자료 전산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전문서점 "밝은세상"으로부터 학교도서관 자료검색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20개교에 동 프로그램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검색용 프로그램과 인터넷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국 최초로 학교도서관을 한 개의 네트워크로 구축, 인터넷을 통한 도서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각급 학교에 동참여부를 의뢰한 바 있으나 관내 36개교 중 6개 학교만이 동참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전산화를 위하여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동 사업의 추진은 각급 학교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도시 개발시 우리 시에 편중된 생활보호대상 주민 및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직제개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면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었고 정부 정책도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의 시정방침도 복지문화 창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정하여 꾸준히 복지시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소외계층 또는 요보호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직제상 시민봉사국 내 사회과와 행정지원국 내 여성복지과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청소년 팀도 직제상 편제되어 있습니다. 위 부서의 정원은 99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중 광의의 사회복지분야의 정원비율은 12. 5%인 78명을 훨씬 초과한 99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여성공무원이 21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34.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6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16명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가운데에도 금년도에만 사회복지직을 14명이나 신규 채용하였으며 이들 모두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은 직제보다는 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에 있다고 보며 여성복지과가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민봉사국으로의 직제개편도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천년 제2회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비용을 들인 군포시민 한마음축제 이후 지역감정이 얼마나 해소되고 완화되었습니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포시민 한마음축제는 시민대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준비한 축제로 고향을 떠나 군포를 삶의 터전으로 잡은 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화합을 다지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감정 해소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연합회의 구성 동기는 제2의 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중앙의 5대 의식개혁 운동 및 경기도 중점 실천방향 중의 하나인 지역갈등 해소 및 국민대화합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애향회, 영남향우회, 호남향우회, 충청인회, 강원도민회 5개 향우회 회장단이 협의체를 구성 3차례의 모임을 갖고 작년 1월 14일 군포시민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군포시민 한마음축제 및 한마음 등산, 각종 주요 행사 등을 개최하여 각 도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융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연합회는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대의원 회의를 거쳐 지역갈등보다는 화합,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왔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일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있으며 수치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역갈등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봅니다. 둘째로 군포시민 한마음축제는 향우회를 중심으로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나 예술제를 통해 화합하는 새로운 축제의 틀을 형성코자 하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화행사나 예술제와 병행하여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한마음축제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전국 4개 권역별 자매단체와 인적,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종 교류를 통한 시민화합을 이끄는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 시민연합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며 향후에는 시민연합회,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한마음축제 행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중 김영숙 의원님과 송재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포시의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커다랗게 질문을 드렸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지금 기존도시 공장지역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매연, 공해로 인한 악취로 인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소각장 싸움과 여러 가지 소각장 문제로 기존도시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당신들은 소각장 그 부분이 심각할지 몰라도 우리 기존도시로 한번 와봐라, 냄새 때문에 숨쉬고 살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만큼 지금 기존 공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케케하고 하여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냄새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 시장이 전반적인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이라든지 안양천 정화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특히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매연과 관련되어서는 집중적인 단속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의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도시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데 원인을 시 집행부에서는 2차 오염방지시설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이때까지 단속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단속을 하면 그 악취는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공장이 들어서면서 가장 악취와 공해로 시달렸던 일본의 도시가 작년 말에 유엔에서 수상한 제1의 쾌적한 도시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민과 시의회가 일시단결을 해서 연구소도 만들고 같이 움직이고 해가지고 가장 냄새가 독한 도시를 가장 살기 쾌적한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방금 전에 질문 드렸듯이 지금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집중적인 단속한 통하면 그게 가능한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 주민들의 현재의 절절한 이런 고통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포시민 한마음축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한마음축제의 근본취지는 상당히 옳고 찬성한다, 그렇지만 지역감정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정치입니다, 정치. 선거 때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나오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호남 사람들하고 강원도 사람들하고 영남 사람들하고 감정이 있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선거 때 과연 한마음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등산도 가고 축제도 해서, 이것 안 해도 평소에 친합니다.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그럼 선거가 왔을 때 이런 향우회들이 지역감정을 발산 안 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관계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하고 답변을 통해서 늘 들어왔던 바 정책적인 제시는 시장이 하고 세부관계에 대한 사항은 각 실·국장으로부터 듣고 있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 본회의장에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답변 도중에 보충질문을 해야 하는 이런 모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본회의 시에 또한 이러한 시정질문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서면으로 의회에다 답변의 요지를 보내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하는 바이며 또한 보충질문 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보충질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진행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시정질문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소각장 안전도 검사비 5억원 확보 추진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소각장 안전도 검사비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와 꾸준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행자부측의 의견은 안전도 검사를 위한 용역비 지원은 특별교부세에서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행자부하고 2차적으로 협의된 것이 일반 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그 용역비 관계는 시비로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일반 사업비는 저희 관내의 공원 지압보도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지금 8억원이 행자부에 요구가 되어 있고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일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시에 저희는 별도로 안전도 검사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 시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송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전체의 환경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의 핵심인 기존도시 공업지역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정동 공업지역에는 1천 여 개의 업체 중에서 약 250개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악취의 발생 주원인은 화학이나 금속 표면처리, 유리정제 등 각종 제조시설과 관련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걸로 분석돼 있고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악취 발생을 막아보고자 주야간, 특히 야간 새벽대에 집중 단속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업체별로 발생되는 악취기준이 환경보존법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여러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악취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높지만 업체별로 단속을 나가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는 모순점이 있고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기온 역전층에 따라서 공업지역 주변에 심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근본적인 대책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근본적인 대책 중에는 공업지역에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을 이전시키고 첨단산업으로 다시 유치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는 장기간 소요되고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업체별로 악취 발생량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별도 용역비를 확보한 후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악취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김영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