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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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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재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8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 반을 편성하여 2008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8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16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등 총 27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저장고 및 집하장 등 유통관련 시설사업은 거점 APC 운영과 별도로 지원 운영됨에 따라 원물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관련된 유사 브랜드가 많아 대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의성을 대표하는 브랜드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과 사업 완료 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판매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농촌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가을가뭄이 심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저수지 준설 및 보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담수용량 확보와 갈수기 농업용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내년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고 노후된 시설에 대하여는 최대한 국ㆍ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관련 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원형대로 보존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 등 체험장 조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주변 환경정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영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 시공 시 작업인부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토록하고,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부지매입, 매각과 건물신축, 멸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업목적 및 매입 내용입니다. 먼저 왜가리 전통 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왜가리 축제를 통하여 찾아오고 머무르며 체험할 수 있는 생태 관광 상품의 개발을 위해 토지 4필 9106㎡를 1억 5000만원에 취득하고 둘째, 씨름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씨름의 고장 의성에 씨름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토지 1필 2962㎡를 2억 7000만원, 씨름경기장 1동 2100㎡를 21억 1000만원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셋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우수한 지역자원인 산수유 보존으로 지역경관의 특색을 살린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산수유 전시관 1동, 친환경 화장실 1동 등을 취득하고 넷째, 의성군의회 청사 신축은 현재 군의회의 면적 협소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군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 동안 본청 기구와 혼재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업무공간이 요청되는 추세로 고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회 청사 1동 1653㎡를 32억 9300만원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의성군의회 청사 신축건은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으며 왜가리 전통 생태마을 조성사업, 씨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관련법 사전 절차 미이행 및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 부적정으로 불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검토 후 즉시 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다음달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3분

11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