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1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8

회의 전체 보기 1051턴

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장마, 그리고 유례없는 폭염과 휴가지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어느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 다. 최근 들어 경기가 여전히 차갑게 느껴지고 있는 등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때 본 추경예산안 심의 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 하시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 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 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문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 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을 위하여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주시는 한편, 각종 조례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 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 역,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 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876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8억 8천만원의 22.8%인 347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70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0억 원의 15.2%인 220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8천만원 보다 161.9%인 12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액은 총 220억 3천만원으로서 지방세 7억 6천 3백만원, 세외수입 85억 6백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 정교부금 85억 1천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 35억 4천 5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증가요인과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과 과표 적용률 상향에 따 른 재산세 초과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6억 7천 2백만원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6억 5천 5백만원, 그리고 대청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2억 3천 3백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대동 16 번지선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한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증액 내시분 73억 8천 4백만원과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 받아주신 특별교부금 11억 3천 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20억 1천만원 과 시비 15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 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일부 미 반 영된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12억 7천 1백만원을 증액하 였고,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경 비 등을 반영하여 11억 1천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은 사회보장비와 개발제 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내시 사업과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시비 보조사 업 구비 미 부담분 등을 포함하여 55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비로는 시로부터 교부 받은 5건의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도로개설 및 수해복구 등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비 57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 으며, 예비비등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5천 5백만원, 청사신축기금 30억 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22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모두 83억 6천 5백 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 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공통적 경비나 경미한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6억 5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3천 4백만원보다 1.47%인 2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 노후교체비 1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조정한 결과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총 49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3.97%인 17억 3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어마을 조성 연구용역비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 직진단 용역비 7천 1백만원, 전자결재 서버 구입비로 1억원을 반영하고, 우리 구 전체 세입·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예비비 14억 7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40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2%인 44억 3천 6백만원이 증 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자체예산으로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와 공직자 특별연 수비 부족분 1억원, 연금부담금 및 직원건강보험료 부족분 2억 1천만원, 재활용수거용 중형화 물차 대체구입비 1억 2천 9백만원, 청사신축기금 적립금 30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보조사 업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3천 7백만원, 고산사 대웅전 등 문화재보수비 1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금회 추경 예산액은 846억 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인 82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 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자체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인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6억원, 삼괴동 경로당 신축비 1억 5천만원, 대청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3천 2백만 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족분 3억 6천 4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14억 6천 9백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구비 미 부담분 2억 5천 8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6억 3천 5백만원,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3억 6천 8백만원,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 5천 2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금 5억 6천 1백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3천 3백만원, 기초생활보 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6억 7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 다. 금회 추경예산액은 총 206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6.95%인 65억 8천 8백만원이 증 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예산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인 용수골 대학촌내 공원조성비 4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인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비 7억원, 세천동 새동네 수해 복구 공사 등 3건의 도로공사 사업비 6억 5천 5백만원, 소제·대신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부담 전출금 22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비 1억 9천 9백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비 16억 8천 5백만원, 대전둘레산길잇기 사업비 2억 9천 8백만원, 판암천 상류 오수차집시설 설치공사 1억 1천만원등을 증액하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구축사업 변경에 따른 1억 9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4억 1천 8백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6개 사업소, 21개 동의 금회 추경예산 액은 모두 111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4천 2백만원 보다 9.8%인 10억 2백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환경개선사업비 2억 6천 1백만원과 사업소 및 동 사무소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국내여비 증액분과 일용인부임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을 가·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 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12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3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 별회계 24억 7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 1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98억 4천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조정한 사항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 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비비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 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9억 1천 7백만원과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호반 도로 조성사업비 4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석천들아파트 뒤 도로 배수로공사 3천만원, 용운지구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족분 7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요원 인건비 4천 9백만원 등을 증액하고,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5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3천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66억 9천만원 등의 재원으로, 주택공 사 대행사업비 89억 5천 5백만원과 과년도분 구비 전출금 반환금 8억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 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 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가. 일반회계세입총괄

종성

김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 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 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 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1,000천원, 또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 50,000천원, 이렇게 용역비가 되어 있 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연구용역비는 우리 구가 그 동안 동·서 격차로 인해서 교육부분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 았습니다. 또 이 곳에 사는 주민들도 교육의 격차로 인해서 서구로 다시 이사를 가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특 구도 지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특목고에 대한 유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한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영어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물론 타 시·도·구의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특정한 여건이나 환경이 있 습니다. 특별한 여건이나 환경에 꼭 맞는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시행착오 없이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 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 이 많이 부족해서 영어마을 용역비를 올린 것이고요. 총액인건비 5천만원을 반영한 것은 내 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 로 우리가 우리 조직을 진단한다는 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조직을 한번 진단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 대전일보 8월 3일자에 보면 「영어체험마을 중복 투자 논란」해서 대전일보에 났었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 는 것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교육위원 회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도 영어마을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징후는 보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그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교육위원회로 사업을 위탁한 사항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면 영어마을에 대한 것이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면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하는 영어마을은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던 것 같아요. 용역 을 주고 그 과정에서 바뀌어 가지고 교육위원회로 위탁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 저희는 시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영어마을도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마을이나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일정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는 구두 요청을 협의하고 있습 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 역비 2건 그 자체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동구가 그 동안 걸어온 길, 재정의 현 상태를 볼 때, 또 광역시하고 관계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적절한 사업인가, 그 사업을 위 한 용역인가, 용역 중에서 우리 동구청사를 신축하는 이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데 우선 순위 에 있어서 어떤 것이… 불요불급이라는 용어를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쓰셨습니다만 특히 영어 마을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특목고 설치를 위한 특위까지 구성을 했다는 것을 집행부도 알 고 있을 것입니다. 특목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과학고도 아니고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인데 외고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외국어 고등학교 자체가 영어마을을 지칭하 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외국어를 지향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설립, 그리고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광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마을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자연생태박 물관을 통해서 볼 때도 과연 광역 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일 인지 용역별로 역할분담, 기능분담 이런 것을 못할 때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 히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일단 광역에서 재원이 풍족하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 차 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우리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에서 한다고 하 는데 지금 광역하고 기초하고 경쟁을 할 일이 아니거든요. 광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 이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기초 차원에서 해야할 일이 되겠는가. 모두에 본 위원이 제안한 것 처럼 특목고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 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목고가 설치된다든지 또는 우리 동구 내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외국어를 전담하는 과들은 외국인들 많이 초빙을 해서 쓰고 있어요. 영어마을은 당연하게도 외국인들을 많이 유치하고 그들을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런 영어마을에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과연 우리 동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것은 그런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학에다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국적으로 관에서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일반 수요층들의 교육비 절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각 대학들은 자기 들 대학의 홍보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관에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처럼 외국어, 비단 영어마을만이 아 니라 중국어마을도 되고 각종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그런 외국어마을을 조성하는데 다하면 좋 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자기들 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각 대학에 외국어 전담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은 그런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공청회 정도를 해도 예산을 상당히 줄여가 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더더욱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전시에서 하고 난 뒤에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 어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역할로서도 그렇고 시로도 그렇고 부적절 하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 히 특목고 유치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 동구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 업으로 정주 여건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내 다니시면 많이 보시겠지만 가 오지구라든가 신흥마을, 어진마을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주민 들의 가장 큰 요망사항이 교육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재원 부분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듯이 시에서 먼저 해 본 다음에 시행착오를 줄여서 우리구가 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하시 는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시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가오지구 일부는 많이 입주를 했고요. 그 분들의 가장 큰 욕구가 교육환 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마을은 저희가 이런 작은 부분이지만 먼저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시 행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나 프로그 램 운영방법 이런 부분이 저희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아이템이 라든가 그런 운영 방안 등을 강구해 볼 그런 취지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장의 답변 중에서 대전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 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할 수 없는 부분, 제가 말씀 전달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 에서 영어마을을 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추진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 아요. 결국 지금 현재까지 교육위원회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선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사업 이거든요.

황인호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영어마을 이라고 보통 얘기 를 하지만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큰 마을 전체를 영어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이라고 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 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해서 바꾼다던가 해서 숙박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또 매일 매일 영 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내권에 있는 학교의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재원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렇게 영어마을 보다 는 숙박용, 매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황인호위원

지금 실장이 어느 정도 영어마을, 외국어마을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 르겠는데 본 위원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한다면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되요. 이 용역비 정도가 아니라.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지 못할 것이라면 용역비만 예산 낭비하는 꼴이잖아요. 교통관리과 소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용역비, 얼마나 예산 낭비를 한지 알아요. 실효성 하나도 없이 용역비만 날렸어요. 지금 이것도 영어마을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에 잠깐 모였다 헤어지고 하는 것 그런 것 가지고 는 안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탈바꿈 시켜야 되요. 수련관이 아니라 영어수련관, 영어 마을로 완전히 바꿔야 되요. 그렇지 않고 한국식으로 된 상태에서 잠깐 거기에서 외국인 데 려다가 영어 좀 공부하고 헤어진다고 하면 설령 완전히 영어마을로 조성을 했다 하더라도 일 주일간 잠깐 교육받고 와서 돌아오면 얼마나 그것이 재생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뻔한 이치 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완전히 영어마을로 변모를 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의지나 그럴 정도의 예산투자가 각오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광역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가오택지 개발지구 입주민들 위해서 지금 영어마을을 만듭니까? 우리 동구에 그 동안 가오택지개발지 구는 사실 인구가 없던 지역이에요. 새로 조성되어 가지고 외지에서 입주하는 입주민들이고. 그 동안 우리가 동서교육의 격차라든지 불모지라고 했던 것은 그 동안 동구를 어렵사리 지켜 왔던 동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취지나 이런 목적 자체가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이런 것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우선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 고 지금 대전시에서 시 자체의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을 이쪽에 연 계시켜서 그 쪽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쪽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밸런스 예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대전시에 있는 모든 외국어를 담당하는 대학들을 이런 계제에 묶어 가지고 저렴하게 외국어 교육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장소가 어디가 적당한가, 사실 동구 쪽에 그 동안 대전시 전체 교육격차에서 뒤져 있다 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동구 쪽에 그런 부분을 메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 요. 만인산 수련원이든지 산내 청소년수련관이든지 적정한 지역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것 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요. 어설프게 모였다 헤어지는 일주 일간 영어 교육 가지고 되겠어요?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안 서있고 여기에 대 한 엄청나게 많은 예산 투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장과 구청장간 에 마치 공약의 경쟁을 이루기 위한 인상을 보여서는 안 되요. 우리 구에서 할 것이 무엇인가, 시에서 당연히 할 것인데 우리 동구 쪽에 유치를 하도록 그 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시는 시대로 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 두고 그 밑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로 조직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 얼핏 쉽게 와 닿을 것 같으면서 와 닿지 않는 표현인데 이것을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 이 있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그 동안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관여하던 기구 설치나 정원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에다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설치가 되는데요. 그 동안 기구설 치, 정원책정, 정원승인권 같은 것을 행자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그것을 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치단체장이 운영할 때 자율적으로 운 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을 진단해서 어느 부서에는 정원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진단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우리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아울러 구조조정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기구 인원 조정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조조정이나 감축부분은 총액인건비에 따른 용역을 해 본 결 과에 따라서 얘기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과의 대화 속에서 볼 때는 다분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2002년 대비 지금 4년 동안에 무려 118명의 인력이 증원되었고 IMF때 감원된 것을 대비한다고 하면 무려 200여명 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자체 직제 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 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너무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진단 용역이 있 는데 왜 그것을 별도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차피 전문가들한테 용 역을 줄 것인데 그 예산 어차피 투입해서 용역을 할 것이라면 이번 직제개편이라든지 기구개 편을 할 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사업은 방만하게 벌여놓는 것 같은 데 체계가 없어요, 질서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시기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 저희가 추경이 조금 더 일찍 있었더라면 기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쯤 용역을 줘서 진단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추경이 늦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저희 가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1∼2개월에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나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개월 소요가 되거든 요. 그 부분에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이 있으면 일 추진이 안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 난번에 조직개편안을 올렸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예산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하면 10월경에 시 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황인호위원

영어마을 조성 용역비하고 달리 이것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성 있고 예산 절감이 현저하게 늘어난다고 하면 다 해야 되겠지요. 10월에 한다고 하면 대상이 어느 쪽입 니까? 용역 대상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용역 대상은 조직진단을 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생각입니다.

황인호위원

전문기관이 어디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대학도 있을 수 있고 공공기관, 민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인호위원

전혀 거기에 대한 틀이 안 짜여 있는 것 같은데 조직진단 전문… 중앙부처에 서도 하는 용역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잡혔을 때 예산이 올라와 야 하는데 우려스럽네요. 기간은 어느 정도 잡나요? 용역 기간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간은 저희가 6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 사례를 봤을 때 60일 정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동이나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조직진단 한 것,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전 시내에서는 시청이 대전발전연구원에 1억을 주고 한 것이 고요. 서구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전시에서 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은 사실 자기 집 식구끼리 주고 받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볼 때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지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광 역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식구끼리 무엇을 진단하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용역비 를 줘 가면서. 여성회관 하나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는데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나오 는 것이 우리 동구하고 중구를 그 당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데 가 현실을 몰라요. 중구 같은 데는 엉뚱하게 중구민들, 중구청에서 요구한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동구도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데 동구에서 요구하는 쪽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선정하는 그런 정도로 매듭이 지어졌어요. 예산이 없어서 실행 가능성은 둘째 치고라도. 서구청에서는 어디에 용역 을 현재 진행 중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구청 사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황인호위원

타 시·도에서 조직진단 용역한 결과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자료 제출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타 시·도라고 하면 범위를 어느 정도,

황인호위원

아니, 어느 타 자치단체든지 우리와 유사한 조직진단을 위해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까 실장께서 서구청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청이든 아니면 우리 대전 광역권 을 벗어난 전국 어느 자치단체든지 우리가 정말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게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조직진단이 필요한 적시라고 보기는 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타 자치단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부가 급하실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어쨌든 넘겨 주셔야지 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00쪽 목 401 시설비를 봐주세요. 지역정보센터 이전 시 설 및 보수비 15,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센터가 그 동안 우송대에 있었거든요. 우송대에서 학교 운영 에 필요하다고 장소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디로 이전을 할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전 장소는 구 하나은행 건물 3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여기에서 상인들도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상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가 이 쪽으로 이전해 오면 상인 교 육과 같이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황인호위원

고객지원센터를 지역민들, 상인들, 고객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 인데 원래 지역정보센터를 만들 때 우송대 측에서 만들었나요,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투입했 나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관·학 협력 차원에서 했고 장소는 그 쪽에서 제공을 했고요. 컴퓨터 는 저희가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 그 곳을 이용하면서 유지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 은 그 쪽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학들이 지역민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완전 히 이전되면 지역민들하고 이것이 차단되겠는데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쪽에서 계획이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도예실이라든가 요가실 같은 부분을 그 쪽에 주민들이 와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용 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럼 결국 정보화사업장은 별로 호응이 없어서 폐쇄한다는 것인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있었지만 지금 정보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 가 드신 분들이에요, 학생이나 이런 부분보다. 엄마와 초등학생들 이런 부분은 문화정보관에 서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고 이쪽은 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부분 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학교측에서도 지역민들 중에서 특정계층만 주로 활용하라니까 좀 더 학 교 홍보 차원에서나 어떤 실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정보센터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 을 내린 것 같군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복합적인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하나은행 구 건물에 지역정보센터를 이전한다면 몇 층으로 오게 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3층으로 올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3층 건물이 비워져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9월말까지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나 가기로 했다고,

황인호위원

그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전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황인호위원

분명히 나가기로 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9쪽 일반운영비에 일 반수용비. 소송수행 착수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소송이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19건이고요. 올해 저희가 착수 금으로 지급한 것은 8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허가 건물 시정요구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그 소송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저쪽에서 오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주민들이 하는 부분이,

종성

김종성위원장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하는 것에 꼭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의 소송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무허가 건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정요구 처분 무효확인 소송, 원 인무효, 등기말소, 소제구역주택재개발사업 설립추진위원회 승인불가 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 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승인불가처분에 대한 것도 그 쪽에서 소송이 많이 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소제구역 1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꼭 그것을 변호사를 동원해서 대응을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 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저희는 소송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 족하다 보니까 저희 선임된 변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01쪽 목405 자산취득비. 백업실 냉난방기 구입인데 백업 실이 어디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 3층에 백업실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환경관리과 3층이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산실은 본관에 있고요. 저희가 네트워크가 끊어진다거나 이 런 것을 대비해서 그 날 하루 용량을 거기에다 백업을 시키고 보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에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여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온도나 습도에 백업실이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곳이 조립식이다가 보니까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장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이 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조립식하고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건물 자체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기존에 냉난방기 하고 지금 신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은 없었고요.

황인호위원

없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없다고 하셔야지 조립식이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 밑에 전자결재 서버가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전자결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년 되었지요? 그전 것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가 그 동안은 2000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자결재를 이용하는 문서 생산건수가 18,000건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전자문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말로 보면 100,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거 든요.

황인호위원

노후되어서 교체보다는 용량이 대폭 증대되어 가지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다운이 잘되고 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100쪽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 구축.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인사행정은 저희가 인사나 조직관리, 급여 이런 부분을 다 전산화를 합니다. 전산화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올리는 것은 그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연구개발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행자부 국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행자부에서 과목 변 경을 해야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과목 변경이라면 그 동안에는 이 자체가 없었습니까? 우리한테 그 동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세웠는데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 치정보화조합과 사업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로는 안되고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계상한 사안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럼 먼저 105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9쪽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5쪽을 보면 청사신축기금적립금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난번 대전일보 8월 24일자에 보면 '동구 신청사 내년 하반기 착공' 이렇 게 되어 있거든요. '750억 소요될 듯'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추진하 는 것은 도시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금만 관리해서 기금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너무 낡아서 도저히 그냥 가기가 힘들고 지금 배관 같은 것 하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고치려고 해도 전부 속 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되도록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예치된 것은 120억 정도, 이번에 30억을 넣으면 150억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650억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750억 정도 예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렇게 하다보면 그 안에 좀 더 예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 기쯤에 한번 착공한다는 쪽으로 간다는 예측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 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반기 착공 이 정도로 언론에 나올 정도라면 그 래도 어느 정도 준비와 시와의 대화는 되어 있어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100억∼200억 정도 시비지원을 요청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요청할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발표된 것이 아니고 언론은 항시 확정된 것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도 발표를 합니 다, 그 분들은. 그래서 그런 차이지 저희는 내년 하반기 정도 착공을 하려고 지금부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162쪽 통반장 활동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 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 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통반장 활동 보상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통일을 시켜서 이것을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00,000원, 15인, 8월. 이것이 원래는 통장들 기본수당이 나가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때문에 통·반이 늘어난 곳에 대한 추가 비용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새로 신설된 통·반,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지금 통장들 월 수당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기본수당이 20만원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반장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반장은 연2회 25,000원씩 명절 때 2회에 한해서 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회요, 2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후반기 되어서 이것은 1회 지급하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110쪽 보면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부족분 했는데 공무원교육연구원에 위 탁교육을 받을 때도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 경비로 출장비로 해서 다 지급을 하고 식대까지 전체 포함입니 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는 그 기관에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식대하고 교육비가 그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입니다. 114쪽 목 405 자산취득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소형승용차 교체 라고 했는데 용도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소형승용차 교체는 지금 캐피탈이 1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체이 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평상 주행시에는 휘발유로 가다가 정지를 한다든지 가속 을 할 때에는 전기모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절감이 40% 정도 그렇게 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단점은 약간 자동차가 비싸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신기술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조금 비쌉니다.

황인호위원

지원해 주면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것도 바로 연료절감 장치라고 해놓고 그런 것도 전부 그렇게 되어서 보조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승용차 노후교체 대상은 어느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캐피탈이라고 1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용도가 무엇이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인데요.

황인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소요에 의해서 예비적인 성격 을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몇 년 식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96년 식입니다. 지금 운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운행을 별로 않 는 차입니다.

황인호위원

차량관리는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밑에 역시 115쪽 상단 자산취득비인데 재활용수거용 중형 화물차 3대가 올라왔어요. 129,150천원. 이번에 꼭 교체를 해야 될 차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2006년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94년도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노후가 되어서 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 에 이번에 교체를 해야됩니다.

황인호위원

내구연한은 6년인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배가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10여년이 되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보조자료를 보면 3대 중에서 2대는 내구연한을 떠나서 오래는 되었습 니다만 실제 수선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산 차들을 보니까 수선을 많이 하고 있어 요. 차량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처럼 사망시기가 태어난 것하고 율이 다르듯이 역시 마찬가지 로 등록일자별로 수선비가 뒤늦게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선비가 덜 드는 것이 있고 이 번에 교체를 하고자 하는 차량들은 수선비가 덜 들어가는데 아직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담당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운행을 일반 청소차 보다 덜 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해왔는데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이번 에 꼭 교체를 해야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 우리 민간인들도 아껴가면서 쓰면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내구연 한으로 따진다면 사실 8대 차량 내구연한이 많이 오버가 되었는데 다 사야 되겠지요. 그런 틀로 본다면. 그러나 안을 1안, 2안 몇 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따져 본 것 같은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오래되고 그런 것부터 일부 교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3대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재활용품 수거하느라고 계속 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황인호위원

지금 계속 순회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잘 돌고 있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차가 잘 안나가도 돌기는 돌아야 됩니다, 재활용품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배가 지나갔습니다.

황인호위원

내구연한으로 따진다면 나머지 5대, 전체 8대를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사 드려 야겠는데 지금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3대도 우리 동구를 잘 돌고 있고 한데 굳이 이 차들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수선비도 보니까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 직까지 멀쩡한 것 같은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는 그때 그때 조금씩 고쳐 가면서 다니는데 그 것이 더 어려운 것이지요.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여러 대 중에서 조금 더 노후가 심한 것 을 지금 교체를 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어차피 중식시간에는 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3대 차량을 볼 수 있겠습니까?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님.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위원

이번에 노후교체 될 차량,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노후교체차량 현황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차량 점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점심시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161쪽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등 부족 분 이렇게 해서 4,200천원인데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이라고 했는데 업무대행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 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일시 채용을 해서 대행하는 그 비용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행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어떻게 보내는 사람들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기간이 끝나면 그만 둬야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어디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임의선정을 해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동에서 일단 출산휴가를 내게 되면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임자를 선출해서 보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적임자를 어떻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신청을 받아서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사람들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대부분 보면 기능직을 하다가 그 전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런 사람들 그런 업무를 알기 때문에,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구에서 근무를 했던,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에서도 근무를 했고 타 기관에서 근무를 했든지…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구청 같은 데, 동 같은데 기능직으로 있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구조 조정하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 들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분들을 확보 해 놨다가. 그러면 출산 휴가자나 장기적으로 출근을 못 할 사유가 있는 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병이나 환자들로 장기적으로 휴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런 사람들은 급여가 장기직 1년 이상은 70%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출산 휴가자들은 3개월이기 때문에 그냥 급여가 나갑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줘야 됩니 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리로 근무하시는 분요. 24,800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급입니까, 일급 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급 단가이지요. 일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근무 일수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효율이 있습니까? 24,800원 줘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적은데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상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121쪽에 보면 국내여비 관내출장. 이것이 일률 적으로 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되어 가지고 2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만원씩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4개월 분 남은 부분만.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번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21쪽 목 401 시설비. 문화재보수가 세군데 올라와 있는 데 1억8천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고산사 대웅전은 시 유형문화재 10호입니다. 대웅전 지붕 합각 부분, 그러니까 지붕 위에 합쳐지는 부분 그 곳이 벌어져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루판들이 자꾸 빠져나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시비가 70% 저희 구비가 30%를 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른 저희가 구비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 수비용이고요.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보수는 문화재 자료 3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뒤틀림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보수공사 에 대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은 어디에 있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사동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 시 문화재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하나는 문화재이고 하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구는 문화재 지정을 못 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청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문화재 지정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광역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설비라든지 어떤 재원 마련을 할 때 7 3 이라는 비율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관리가 시에서 구로 위임된 사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관리도 그러면 7 3 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7 3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12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유적지관리 인부임 과목 변경된 사항인 데 이것은 5 5 비율인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가면서 경미한 사항들, 제초라든 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예비적으로 세워 놓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관리 인부는 누구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고산사로 되어 있습니다. 은진송씨 재실은 송현경 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곳에 거주하면서 관리하는 분들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옆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15개소나 된다는데, 우리 동구에 문화유적지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문화유적지 15개소 위치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하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문화재보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황위원님.

황인호위원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보면 122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75,000천원이 삭감되었어요. 삭 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30일 보조내시가 왔었는데 1억 5 천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구비 75,000천원을 편성을 안 해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가지고는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금 이 돈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버린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보조 내시도 1억5천만원이 서야 되는데 구비 반을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산내 대별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설이 전부 없어졌 습니다.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사업은 총 사업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시비와 구비가 50:50인데 작년 본예산 때 시비 7천5백만원은 세워졌고 구비 7천5백만원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부분 7천5백만원은 삭감되는 것이고 작년에 삭감된 동기는 방과후 활동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은 산내 접근성이 마땅하지 않아서 사실상 하기가 어렵 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판암 2동 지역은 레인보우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평송에서 실시하 는 방과후사업에 직접 연결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지역도 사실상 가능하 면 하고자 하는데 현재로서는 접근성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곳 말고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위에서부터 승인만 해 주신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었을 때 원활히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 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22쪽 상단에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센터 건 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 킨 것입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했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체육센터는 가오동에 부지가 있습니다. 천동2지구,

황인호위원

어디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가오동에 붙어있는 천동2지구 이쪽에서 들어가다 보면 바 로 가오지구로 들어가는 길 옆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없이 그냥 확정이 된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냥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건립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천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체육시설용지 확보가 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50억 정도로 하려고 노력은 했 습니다만 건축비가 100억 정도 이상이 들고,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법도 개정이 되고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용역하고 별개로 이것이 확정되고 앞으로 시행 예정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토지가 체육시설용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황인호위원

우리가 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구입을 해야 됩니다.

황인호위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업무보고 때도 나온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하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라는 것은 예산편성이 확실히 되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보고,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도 문제이지요. 예산도 없이 업무보고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하는데 예산확보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황인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생기고 재정이라든가,

황인호위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 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재정확보 대책도 별도로 세워야 되고요. 그 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자꾸 동어반복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하고 재정적인 것이 어려움 이겠지요, 물론. 100억을 예상합니까, 얼마를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억,

황인호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료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오후 시간에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 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오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다음은 12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37쪽 목 802 반환금을 보면 새주소 활용 문패 달아주기 시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새주소 활용 문패 달아주기는 2005년도 시범으로 해 주고 그 뒤로 더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반환금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인호위원

몇 호 정도 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호수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3천 몇 호 인가 되는데 확실한 숫자를 제가…

황인호위원

동별로 몇 호씩 그 동안 시행해 왔는가 호수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 를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새주소 활용이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여전히 의회에서 항상 지적사항이 나온 것처럼 막상 달고 나서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런지 또 지워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지 않은가, 기왕 사업을 하는데 반환금까지 발생한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 인 괴리가 반영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35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 비 세 부분과 또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네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반수용비는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되는 분 그것을 세웠고요. 공공요금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을 매각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입찰 수수료가 있고요. 우리가 매각 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지출됩니다. 그런 부분이 국공유재산 도 많이 매각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수수료라는 것이 온비드라는 인터 넷 회사에서 그것이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무 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부족되는 비용들 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배상공제회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배상공제회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증가된 요인은 2006년도에 조정계수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인상을 했 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 시오.

성우영위원

지금 용운도서관이 지나갔지만 용운도서관장하고 가오도서관장, 도서관장님이 없어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옵니까? 도서관장들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 개 인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구민을 대신해서 대리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용운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이 나와야지요. 국장한테 미루고 안 나옵니까! 가 오도서관장 나오셨어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발언대에 모시겠습니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우영위원

공무원들이 나사가 빠졌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 13명을 상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만에 가까운 구민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머리 속에 있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 면 그런가보다, 또 공무원 자세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의정치를 하는 입장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해 주시고 국장한테 또는 과장한테 또는 사업소장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해야지 자기 할 일 을 다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국장, 과장, 사업소장한테 책임을 전가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오도서관장한테 묻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가오도서관장은 지금 안 나오신 상태이거든요.

성우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국장께서는 성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 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회의 편의상 앞으로 실·과장에게 발언대에서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참으로 개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가오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 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54쪽 목 405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런 자산물품 내 역은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도서반납함 만드는 것이라든지 물품 보관함이라든지. 왜 이쪽만 들어와 있나 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가오도서관하고 용운도서관에는 문서 세단기라든가 이런 것 이 구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정보관은 그 뒤에 기관으로 되면서 이런 것을 아직 까지 구입을 안 해놨기 때문에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

황인호위원

도서 반납함도 다른데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도서 반납함도 있고요. 물품보관함도 다 있는데 문화정보관에만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위쪽에 목201 일반운영비 구정구호현판제작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황인호위원

민선 4기 들어서 구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 동, 사업소 전체 현판을 바꾸고 있는데 동, 사업소는 1식 5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정보관은 60만원, 가오도서관 용운 도서관은 70만원, 제 각각인 것 같아요, 산정한 것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관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현관에 맞춰서 제작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산정했 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ㅈ.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청소 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57쪽 제일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에 정화조 자동펌프 및 사다리 수리라 고 그랬습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정화조 자동펌프 무엇이 고장 났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수련관에 설치된 정화조 40,000리터 정도 용량이 되는데 요. 설치가 9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자동 펌프 기능이 정화조 내에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빨 리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렇게 하면 수리인지 교체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펌프는 교체하는 것이고,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사다리는 수리 한 것이고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자동펌프는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사다리 설치하는 것이 20만원 정도 되고요. 자동펌프가 2개 되 어 있는데 개당 4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80만원. 2개 합쳐서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개를 같이 교체하였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3억9천6백만원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에 들어오는 수입도 있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얼마나 되고 어떤 수입입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2005년도는 3억1백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식대 하고 특성화게임 사용료, 강당, 체육관 등 시설사용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입 올린 것이 2005년에 3억1백만원 올렸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3억1백만원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렸네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3억9천만원으로 약 4억 돈이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여기에 공무원들 봉급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이지요?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인건비는 계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련관장으로 계시면서 수련관에 대한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이 빠져서 마이 너스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동구 직영 시설로서 동구지역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유일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타 시설보다 낮은 사용료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고자 했거든요. 가장 염가로 적은 사용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금 영어마을 조성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현재 수 련관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법적·의무적 시설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저희 동구지역에 청소년 및 주민을 위한 유일한 법적·의무적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존치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청소년수련관 활성을 위해서 영어체험마을 조성과 별도로 존치하면서 발전 될 수 있기를 바 라는 바입니다, 관장의 입장으로서.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것은 관장의 소신이 그렇습니까?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92쪽 고객지원센터 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고 객지원센터 1년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건비하고 운영비 구분을 해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에 일용인부 인건비하고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화료 이 렇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옛날 중앙극장 옆에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벤트장을 원동사거리에 만든다고 하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벤트장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합치면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겉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2개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벤트장을 설치할 때 예산을 각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 분리해서 설치를 했는데 향후에 그런 여건 이 성숙되면 한군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고객지원센터하고 이벤트장하고 합쳐서 운영을 하면 합리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장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렇게 못 하지만 어느 순간인 가 그런 부지가 있고 그런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고객지원센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빼고 일반운영비를 포함해서 구분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위원 장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를 구분해서 자료 를 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가능하면 금일 내로 제출해 드리고 안되면 내일 오전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예. 내일 10시까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잠깐 묻겠습니다. 194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사회복지관 수 탁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사회복지관이 4군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5년간 민 간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위탁을 할 때 수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대동복지관이 12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을 하려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구성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구성은 사회복지 전문분야 교수, 단체장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이렇 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있는 것 이 아니라 위탁 기한이 만료될 연도에만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6억 7천만원이 감되는 내역입니다. 왜 감이 되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10월말에 국비가 가내시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이후로 국비가 확정될 때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 정리 를 했느냐 하면 맨밑에 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이 당초에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내에 포함이 되었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 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별도 나눠서 밑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198쪽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해서 9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부분 국비·시비해서 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작년도에 확 정된 이후에 사업변동이 있어서 추가로 국·시비가 내려와서 포함된 예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95쪽 제일 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나오지요?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체육대회 기금 250만원이 섰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 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매년 10월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이것이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연도별로 매년 한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 나 확보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단체가,

성우영위원

여기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단체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지체장애인만 빼고 나머지 단체는 다 여기에 참여를 합니 다. 맹아, 농아, 장애인 단체 또 여러 단체가 있겠지요. 다 참여를 하고 지체장애인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형성이 안되지요. 지체장애인을 빼고 한다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체장애인은 별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성우영위원

별도로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총연합회 체육대회라고 하면서 지체장애인을 빼고 정신장애자, 심신장애자 이 런 장애인들만 가지고 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초 2004년 이전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 회 형편상 지체장애인과 나눠 가지고 이원화되어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성우영위원

총연합회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단체를 지체장애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한다 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총연합회가 과연 지체장애인을 빼고 나머지 장애인 단체 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장애인까지 포함되어서 총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단체 재활이외의 장애인들이 총 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250만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선수단이 400여명이 출전을 하거든요. 그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때 단장이 선출되면 단장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400명 정도 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예산은 대표가 선임되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에.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 주지요? 체육대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선수복도 있어야 되고 운동화도 있어야 되고 식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 않 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성우영위원

그러면 총 연합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동화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기타 비품이 얼마 250만원 들어가니까 얼마 지원해 주시요 하는 얘기가 낫고 떳떳하지 밑도 끝도 했다 250만원 예산 가지고 있다가 대표가 선임된다, 그러면 대표단한테 준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 어보니까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동구지회가 있어서 그 쪽에 준다, 이것이 위원님 생각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 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성우영위원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한 단체가 대표를 맡아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총 연합회 동구 대표로 보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예산을 250만원, 큰 돈 은 아닙니다만, 세워 놨다가 나중에 대표가 선임되면 그때 주겠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가 거기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하고요. 집행하는데 있어서 착오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큰 돈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재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소관 상임위 때 충분 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평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장애인연합회 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 어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는 가시적으로 하나의 협회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동구의 장애인 연합회가 어떤 모양새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장애인연합회요?

황인호위원

장애인연합회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장애인협회 동구지회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없잖아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각 구마다 예산만 이렇게 보태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참여하는 선수들이나 거기 오신 분들의 급식비 이런 것이 대 부분이라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장애인단체 체육대회란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황인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동구지회 무엇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모여 가지고 거기서 단장을 뽑고 그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동구지부는 구성이 되지 않고요. 저희 동구에서 단체별로 참여 를 하는데 한 400명 가량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분들의 급식비 이런 데에 대부분 쓴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행사 때 당연히 식비로 예산이 다 충당된다는 것은 의회에서 모르는 바가 아 니에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사에 시에도 역시 마찬가 지로 지체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시에서는 엄연히 2개의 단체에 2개의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이런 하나의 지회가 두 군데가 없어요. 하 나는 있지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동구지 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황인호위원

그래서 국장께서 임의로 전체 모인 데에서 단장을 뽑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 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것이 민간행사보조 위탁 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출은 할 수 없고요. 그때 저희 동구 선수로 출전하면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대장을 선출해서 단장한테 위탁 경비를 주면 그 분이 그 당시에 행사할 때 급량비로 쓴다 이런 얘기지요.

황인호위원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하세요. 우리가 생활체육회니 어떤 것이든지 시 그리 고 각 구마다 산하 단체들, 지구, 지회 위계 질서가 있고 이런 조직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것은 시가 있을 뿐이지 우리 동구에는 이런 하나의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있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없다고 말씀 드렸고요.

황인호위원

없는데 우리가 그날 급량비 정도 대준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옳은 예산 집행이냐 하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황인호위원

시에서 하면 차라리 동구에 그런 지회가 없으면 시에서 주관하고 시 단체에 서 주관하는 것이라면 시에서 전부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체장애인 이외의 협회에서 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하는 데 원칙적으로 하면 단체별로 250만원을 나눠서 단체별로 출전한 선수 명수에 맞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황인호위원

원칙은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연합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면 여러 가지로 번거롭기 때문에 그 당시 한군데 대표를 설정해서 맹아다 그러면 맹아에 대해서 전체 주면 그 돈 가지고 나눠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생활체육회도 시 체육회 있고 동구체육회 있고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시 지체장애인협회지부가 있고 동구 각 구마다 협회가 있어요. 장애인연합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에 회장이 있고 지부장이 있고 지회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연합회 동구에는 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 말이에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꾸려 가니까 각 구마다 돈을 내라 이런 식이 되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이요.

황인호위원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는 보조해 줄 대상 어떤 하나의 조직이 있어야 한 다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시 연합회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참 여하는 단체에 선수들의 급식비가 대부분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지회가 있으면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현재는 동구지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동구지회가 결성될 수 있으면 결성을 해 보고요.

황인호위원

아니, 결성을 안 했으면 좋겠지요. 뭐 하러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고 똑같은 행사를 여러 단체가 쪼개 먹고 뭐하는 것입니까! 못 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장애인들이 무슨 나눠먹기예요? 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연합회하고 서로 나눠 갖고 똑같은 10월달 에 2개의 행사를 같이 치르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그 런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직도 없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선할 것이라고 하면 아예 이런 단체 자체를 위에서부터 물론 잘못 되었지 만 현재 없다고 한다면 아예 통합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통합해서 현재 우리가 보조 해 주고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명칭만 지체장애인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 동구청하고 실 질적으로 보조를 협의하는 단체는 지체장애인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린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현재는 지체장애인 협회만 있고 보조금 도 그 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대전시도 정신을 차려야 되요. 이런 단체들 똑 같은 체육대회를 한 달에 두 번씩이나 개최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오지요, 뭐 별도로 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다른 구청은 다 참여를,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시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것을 하니까 구가 할 수 없이 예산이나 보조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는데 동구에서만 참여 안하고 예산 지원 안 해 주고 이것 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상당 히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가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님 께서 그 쪽 분야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 대전시 장애인체육대회 하나 개최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2개의 단체장들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같이 내빈으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위 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황인호위원

자꾸 현실적으로 기울어지면 그 현실은 무엇인가 뻔히 알아요. 주도권 싸움에 관이 같이 끌려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15개 장애인 요인별로 전부 나뉘어진 단 체마다 전부 단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교통장애인 도 교통장애인이 결국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될 것이 뻔한 것 아니에요. 나아가서 시각 장애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별도의 예산을 예전에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어도 체육대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서 쓸데없이 2개의 장애인단체가 서로 경주 하는 양 그렇게 인원 동원이나 하고 실제 장애인복지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시에서 못 다루면 적어도 구가 그런 것을 그냥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얘기 나왔던 것, 그리고 후차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들을 시 국·과장들하고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연찬을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시민들이 눈을 다 뜨고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매번 2개의 단체가 좋은 일에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행사성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으로 안타깝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 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구에 속한 사람들이 출전하는 것이니 만큼 예산은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사용분, 작년 도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상사업비 4개 동 선정인데 두 번째 우수기관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 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두 번째인지는 모르고 하여튼 우수기관 시상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상하는 우수기관은 계속 같은 동이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만두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복지만두레의 취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걱정을 하시지만 새로운 시장님께서 복지만두레의 특성은 계승할 것 은 계승하고 현실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개선이나 이런 것은 사실 복지만두레 자체가 그 동안 자원봉사 모임이라든지 기타 새마을 단체라든지 많은 내용이 겹쳐 있다는 것은 자명하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요. 그런데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상사업비 이것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우수기관을 선 정하고 산내동, 효동 같은 데는 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계속 상사업비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한번 축척된 노하우나 집적된 그런 실적 같은 것을 보면 그 동이 계속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간에 사기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혜성 시비가 걸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만두레 이 자체가 그 동안 복지만두레라는 명칭으 로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 왔던 타 자생단체에 상당할 정도로 상대적 인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수기관, 원래 공부 잘하 는 학생은 계속 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여건이 판암2동, 산내동, 용운동, 효동이 우수기관으 로 상사업비를 받거든요.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인적 자원도 많고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 단체 그런 데도 우수기관 선정을 해 가지고 해야 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 5개 구청을 다 모아서 평가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대로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자원봉사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겠지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훨씬 오랫동안 해온 단체는 소외시키고 늦게 만든 단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우수기관 상사 업비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아무리 시에서 시상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런 것이 다른 단체 요원들한테 그 동안 자원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에 영향을 끼친다, 또는 이런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특정 동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이 가시화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아서 되 는 것이 아니라,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원래 상이라는 것이 실적에 의해 정확히 객관적으로 주는 것 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을 잘한 데는 빼고 그 다음 동 주고 그러면 상을 주는 의 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제 요건이 되어야 되겠지요.

황인호위원

환경관리과 소관에서도 그런 재활용 우수기관 아파트가 한 아파트가 계속 그 방식으로 하니까 계속 우수아파트로 선정되어 가지고 계속 시상금 받고 상사업비 받고 이렇 게 한다면 그 보다 못한 데는 무엇이 될 것입니까. 본래의 취지 자체를 잘 생각을 해야지 지 금 판단 자체가 평가 자체 그 문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물론 시상을 함으로써 위화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없는 것 이 아니지만 원래 경쟁사회에는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쟁을 하다보면 그것이 당근이 될 수 있고 채찍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상을 주는 요인은 잘 해 보겠다고 주는 것이지 잘못 되려고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 방식대로 계속한다면 특정 동들은 계속 선정되고 거기에서 빠지는 동들은 계속 빠지고 이런 차별성 같은 것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에서 평가 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평가 요인은 그 동안 못한 동에 불리하니까 빼라 이럴 것이 안되잖아요.

황인호위원

아까 장애인단체 체육대회 그런 식으로 시에서 행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단체 도 없는 구에서 식비 대주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복 지만두레 이 자체가 첫 출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3기하고 민선 4 기하고 차이가 드러났고 복지만두레 이 비용이 무슨 시장 개인 돈도 아니고 결국 시민들에 의해서 구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전반적인 위화감 조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일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평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이런 것 은 아까 체육대회 자체의 문제점을 우리가 구하고 시하고 충분히 연찬을 해서 그런 것을 통 합해서 시행할 수 있듯이 이런 복지만두레 우수기관 선정하는 이런 문제도 한 개의 특정 동 이 계속해서 선정대상이 되고 나머지 동들은 거기에서 빠지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한 다면 애초에 이런 예산 자체도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아야겠지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특 정 동만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적어도 광역과 기초의 실무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연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런 행 사가 어떻게 해 왔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004년도 이전에는 지체장애인이 분리가 안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협회가 분리되어 가지고 체육대 회를 각각 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해 왔고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도 2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2004년에는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004년도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했을 것입니다. 보시면 시는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서구는 400만원, 나머지는 저희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해 줍니다. 만약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물론 황인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상부 조직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최일선 기관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요. 물론 250만원이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에 비해서 더 큰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차질 없도 록 집행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체육대회 참여하는 동구의 지체장애자나 장애자들이 다른 구하고 인원수가 어떤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타구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400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400명 정 도이면 1인당 6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급식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말씀하세요.

성우영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 구비 미부담금 2억을 세웠고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에 구비 미부담금 57,000천원을 세웠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 75,000천 원을 세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없었는데 왜 부족분을 여기에 계상을 하셨습니 까? 인상분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부족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예산편 성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분권교부세가 확대되면서 구비부담 복지비율이 상당 히 높아진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부담을 못하겠다, 시에서 도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 과가 이 부분은 구에서 부담해야겠다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못한다, 당초 에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 못한 부분을 예산반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10월달 이후에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원래 다 확보해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형 편이 그렇지 못해서 구비 부족분이라는 것을 추가로 확보해 준 것입니다. 시비는 다 확보되 어 가지고 반영되었고요. 시비에 따른 구비분담 비율을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준 사 항들이에요.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4개소에 6억을 세웠 다 이런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6억1백만원이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재가복지시설 4개소에 173,000천원을 세웠고 그런데 구비부담을 안 했 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초 예산에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당초 예 산에,

성우영위원

아니, 6억1백만원 중에서 시에서 보조한 것이 4억1백만원이고 그러면 2억을 구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50:50으로 원래 8억을 세웠어야 되거든요. 50:50으로 시비 50% 구비 50%. 그런데 시비는 50% 세웠는데 구비는 50%를 못 세운 사항이에요.

성우영위원

부담비율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부담비율이 50:50이거든요.

성우영위원

50:50이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구비 2억원을 세워놓고 지금 국 장님 얘기가 구비부담을 못해서 구비에 미부담분을 세운다고 하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50:50이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50:50이에요.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9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민간자본이전에 402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할 데가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산내복지관 하고 대동복지관,

성우영위원

산내하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동, 판암.

성우영위원

생명복지관이 아니라 판암복지관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3개소가 똑같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똑같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에요. 산내는 26,000천원, 대동은 39,000천원, 판암은 48,000천원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 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205쪽 의료 및 구료비 01. 여기에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 미부담금이라고 해서 6천2백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무료급식지원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본예산에 구비 확보를 못한 사항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 달도 당초 본예산에 구비확보분을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 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면 미부담금만 우리가 부담을 하면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소요인원의 100%는 충원을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 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예 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현장 예산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 실무진에서 구비 부담율 100%를 확보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시 예산에 시비 배정을 못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예산을 100% 확보를 못하고 있 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비가 더 나올 수 있도 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굶길 수는 없잖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께서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굶는 분이 계십니 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06쪽 민간자본보조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2008년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 2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2월 15일부로 국회에 제 출된 사항입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앞서서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 국 245개의 자치단체에 100개의 노인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할 그 런 계획입니다. 그 동안 노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문제는 가 정의 문제로 사회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급자는 요양원에 수용이 되고 상류층은 실버 센터에 수용이 되지만 일반 서민과 중류층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서 민과 중류층 수급자를 포함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시행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크게 세 가지로 대별이 됩니 다. 가정에 치매나 중풍 노인성 환자가 발생되면 일반 가정에서 형제들간에 서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 해가 막심하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시행이 되는 그런 수발보험제도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대비한 시설이 820개 병상이 확보되어 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44개 병상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인실버전문요 양신축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280여개 병상이 부족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승인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마운데 이것이 전액 시설을 하는 금액이 어디에서 지원이 됩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건 축비는 그렇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구에서 떠맡는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사후관리는 이것이 신축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수반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전체 운영비 중에서 3.3%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2008년 7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에서 모든 관리를 하게 된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운영비도 건강보험에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착공해서 완공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립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1년 정도 걸립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할 예정이고 언제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11월중에 착공해서 2007년 11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법인 인수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당분간 관리를 하 는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래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전혀 우리 구비나 들어가서,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시행하기 전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 가 지고 당분간 몇 개월 정도는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다만 몇 개월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파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그 비용만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 운영비, 인 건비 중에서 우리 구비가 부담하는 비용이 3.2% 정도 상당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3.3%.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성우영위원

206쪽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구다기능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이 있지요? 368,000천원.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에 부지매입비 건축비하고 330,000천원인데 부지매입비가 얼마이고 건축 비가 얼마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48억1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구입비가 감리 비 포함해 가지고 10억, 나머지 부분은 건축, 토목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이 안 되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5필지 중에서 2필지 53%는 그 중에서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을 했고요.

성우영위원

예.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3필지가 매매가 안되어서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결과는 지금 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초순 중순으로 이렇게 시에서 답변을 해 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도 저히 안 될 금액을 가지고 접촉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시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판암동 3필지 중에서 한치한씨는 평당 150만원, 110만원. 김호동씨는 평당 74만원 평당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평당 3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너무 과다하게 요구해서 협의가 도저히 안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 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시에 이의신청을 했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시에서도 감정을 다시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감정을 다시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수용재결로 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다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판정이 되었느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수용재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수용 재결 결정문이 나오면 공탁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지보전부담금은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납부하는 것이지 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3필지에 대해서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작물은 아니고 일반 묘목 같은 것이 심어져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작물이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 기 부탁 드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자본이전이 402에 있지요?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성남동 사거리에 한밭정형외과라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밭정형외과라고 하지 말고 효마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위치는 효마을 복지법인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이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효마을도 그렇지만 가정복지과장이 한번 이라도 의회에다 설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산내동에 노인요양시설 숱하게 많은데 왜 거기로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노인복지시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대형노인시설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없습니 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효마을에서 노인복지시설을 15억을 들여서 지으면서 국비를 확정해 놓고 구비를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질별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립시기별로 본예산, 추경예산 여러 가지 있는데 정부에서 목적을 정해주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해 줄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차후에, 예산성립 한 이후 에도 가능한 성립 전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성립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것을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거치려고 했습니다만 미처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의 원님들께는 저희들이 현장에 모셔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현장까지는 차치하고라도 15억 예산을 들여서 국책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국책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15억을 들였는데 국비 7억 7천만원 밖에 안 주는데,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설 명을 드려야 했었는데요.

성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 7억7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시비, 구비를 와서 절충을 했느냐 우리 구가 진정 필요해서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 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2004년도에 노인복지시설 확충 동구 계획에 노인전문요양 원 1개소, 실비전문요양원 2개소 확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러한 사업이지만 이 사항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대비해서 시행하는 사업 이라서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다시피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안되어서 안 했다면서 2004년 도에 내려온 예산 사항을 2년간 준비를 해도 준비가 안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2004년도 내려온 예산이라고는 저희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우리 동구 계획이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구 자체 계획이라도 우리 의회에다 의견을 한번 물어 봤어야지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잖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노인복지시설은 당초 정부에서 2003년도에 10개년 확충계획의 일 환으로서 확충을 해 오다가 2005년도 이후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비요양시설은 대규모 시설이고 또 중규모 시설 해서 104평, 소규모 58평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노인수발보험제도로 해서 요양시설 확충을 하 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다 한번쯤은 보고를 해 줘야 된다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 220-401 시설비 입니다. 삼괴동 17통 경로당 신축설비를 하는데 시설 설계비 6.15%를 포함해서 129만원이에 요, 평방미터당. 그렇죠? 예산서에 나오잖아요. 129만원인데 경로당을 지으면서 129만원 설계 비도 6.15%나 부담을 해가면서 짓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 아파트 공사비하고, 물론 내부시설 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너무 싸잖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성우영위원

정해진 요율이니까 그냥 받았다, 지론을 가지고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론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사회산업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비노인전 문요양시설 신축해서 계속해서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바꾸는데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6년 동안 세 군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금성실비하고 이것하고 2개는 아는데 하나는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 지,

황인호위원

선우복지재단에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임마누엘,

황인호위원

원래 임마누엘 양로원이었던 것을 폐지하고 노인 전문요양시설로 바꿨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가봤습니다. 현지에.

황인호위원

우리가 사실 양로시설 자체가 부족한데 전문요양시설로 그 쪽 확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이유가 인구의 고령화이겠지요. 아까도 우리 과장이 직접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고령화 추세는 멈출 수 없는 대세이고요. 그 중에 2008년도에 가면 수발보 험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 가정에 있던 많은 노인 분들이 공적 서비스를 요구할 것입니 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태부족하거든요. 현재 이것을 설치해도 60 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해도 역시 부족합니다.

황인호위원

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의 입소 연령은 같지요? 65세 이 상.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65세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는 65세 똑같다고 합니다. 65세 똑같습니다. 현재.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답변으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고. 65세 이상이면 똑같 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본 위 원은 양로시설 기존에 있던 것을 왜 요양시설 또는 전문요양시설로 탈바꿈해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고령화 추세이다, 고령화 추세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이고 65세 이상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연령층이 두터워진다는 그런 측 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요양시설 이 자체 확충에 주력을 해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것 을 민간 법인에서는 양로시설을 가급적 지양하고 전문요양시설로 바꿔 나가려고 한다, 이것 은 어떠한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로시설 같은 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거동이 아주 어려운 요양시설이나 전문요양시설로 입소할만한 그런 대상들이 갈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사실 정말 썩 흔쾌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 같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골고루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그러한 양로시설 중에 하나인 임마누엘 양로원을 폐쇄하고 전문요 양시설로 바꾸었는데 그 당시 선우재단에서 6년 전에 했던 것이나 그 다음 2년 정도 후에 했 던 금성재단에서 전문요양시설, 지금 현재 거의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달 말 정도 준공 을 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시 추경예산에 효마을이라고 하는 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데 이들이 똑같이 지방자치 개념을 모르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국비만 일단 내시 받으 면 시는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설이 귀착될 지역을 가지고 있는 기 초자치단체에서 마지막 심의만 거치면 된다, 국장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이 자료를 보면 놀 랄 것입니다. 대전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동구에 다 몰려 있어요. 현재 동구에 짓 는 것이나 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실비전문요양시설 2개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무려 12개예 요. 중구 8개, 서구 8개, 대덕구 4개, 유성구 3개. 우리가 이런 형평성을 생각해서 복지시설 안배를 해야지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가장 국 민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노숙자가 다 몰리는 데고 장애인이 많이 모이고 하는 이런 동구의 열악한 실상에 또 한편으로 이런 복지시설들이 다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동구가 5개 구 중에 가장 많이 있습니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동구에 많이 있고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동구에 모여 살고 있습 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가중되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들이나 저나 공감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노인문제는 가족문제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에 노인 분들이 다 아프시면 자식들이 간호하고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도 그 렇고 향후에도 자식들이 책임을 안 지고 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집니다. 물론 국 비를 따오고 시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이 불일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곳에 수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저희들일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부터 현재 국가에서 의료 보험 혜택을 주면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노인 분들이 병원에 입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시설이 동구 에 많이 모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복지비 재정부담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입 니다. 그렇지만 복지국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황인호위원

국장 말이에요.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노숙자가 많으니까 노숙자 쉼터를 동구에 많이 유치를 해서 현실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반영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노숙자하고 노인문제하고 별개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장애인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많이 만 들어 주고 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노인을 위해서… 대전시 어디든지 본인들이 원 하는 시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비단 동구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유성구도 갈 수 있어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동구에 있는 이런 복지시설 들어가라는 원 칙이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황인호위원

복지시설을 이쪽에 많이 확충을 하면 타구에 있는 그런 노인들까지 다 오잖 아요. 그러면 유인효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황인호위원

왜 그렇게 현실상만 보고서 얘기하느냐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유성구로도 갈 수 있고 서구로 갈 수도 있고 서구 사람이 이 쪽으로 올 수 있지만 이왕이면 집 근처에 가려고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슬럼화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 이런 것을… 국비를 아무리 내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청서를 내는 것은 동구입 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동구에서 앞날을 뻔히 내다봐야 하는데 이런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타구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 가야지요. 이를테면 그러한 사업 을 추진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법인에게도 유도를 해 줘야 되요. 우리 동구는 타구에 비해 서 너무 많이 포화 상태이니까, 물론 얘기한 것처럼 노인 전체 비율로 봐 가지고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유성구 같이 잘 사는 그런데도 3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좋은 사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복지시책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못사 는 데만 완전히 슬럼화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못 사는 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동구에 짓지 말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부서나 기획 부서에서는 짓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복지공무원들이 그것은 동구에 유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서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구에는 잘 사는 사람들 많고 수요 가 동구에 많으니까 동구에 짓지 왜 서구에 짓느냐고 그렇게 말 할 것 아닙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이 각 구마다 자기들 노인들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 시책이 란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국가 시책이니까,

황인호위원

그리고 이런 것이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만약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할 것인가. 5개구가 자치구를 향해서 나가는데 적어 도 그런 안배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신청할 때 보시면 일단 조건이 부지를 확보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체,

황인호위원

지금 부지문제 나왔으니까 그렇지 부지 제일 싼 데가 동구예요. 그러니까 동 구에 자꾸 늘어난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차제에 그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사업 을 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왜 동구로 몰리느냐. 그분들이 진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서는 땅값이 싸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지 금 국장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복지예산이 얼마나 방만한지 아세요? 아까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양로시설도 좋은 복지사업인데 왜 양로시설 있는 것을 폐쇄했겠느냐, 요양시설로 왜 바꿨느냐. 뻔한 이치 아닙니까? 돈벌이가 안되니까 그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돈벌이가 안되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요 가 어디에 많은가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연령층이 고령화되면서 옛날에 65세 노인들 하면 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65세 노인이 현재는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70세 되신 분들이 몸이 아프셔서 갈 데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국장이 현실 안주적인, 우리 동구의 현 여건이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맞출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복지마인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 동구의 앞날이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동구 쪽으로 몰리고 동구에서 산내 쪽으로 몰리고 이런… 산내 지역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서남부권을 견제를 하면서 동남부권을 멋지게 중장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인원도 유치시키려고 하는데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주택만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근처가 슬럼화가 되어 가지고 인구 유입책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슬럼화 되는 시설이 아니고 옛날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로 제가 현실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2008년도 이후에 생길 문제도 위원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 시오. 이것이 동구에 유치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구비부담이 엄청나게 된 다고 그러면 국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은 우리와 같이 함께 가야할 복지 모델이고요. 이것이 들어옴으로서 지역이 침체된 것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물론 일정 부분 그 쪽에 생산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현 여건이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 습니까?

황인호위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복지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만큼 우리 구비 가 들어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주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시설 자체가 우리가 동남부권 전체 100만평이든 150만평이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멋진 신도심으 로 만드느냐, 그 기획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런 것이 중도에 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타고 여전히 값싼 땅 그런 것을 사 가지고 법인들이 우후죽 순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인 개발을 할 때 뒤늦게 개발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저보다 사회복지분야에 더 전문가시고 직접 강의도 하시고 도시계획 식견도 더 넓으시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은 혐 오시설도 아니고 또 기피시설도 아니고 동구에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 구민이 가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으신 생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 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말씀을 하십시오.

종성

김종성위원장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했던 다음해 연도 이후부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서 관리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 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21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 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222쪽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청결홍보도우미 실비보상이라 고 되어 있는데 청결홍보도우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재활용 음식물 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하는 사업입 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임시직으로 구청에서 고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임시직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 사람을 한달 내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로 필요한 사람을 적정히 고용을 해 가지고 이런 홍보시책을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익이나 여유인력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 은 없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구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한번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시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여유인력 가지고 또는 직원들이 나가서 일시적으로 몇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주민 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용창출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 그런 시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2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된 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됩니 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20여건 됩니다.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이요.

성우영위원

그러면 가구별로 전부 틀릴텐데 평균 잡아서 20만원이라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20만원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하나만 예를 들 수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산 성립된 이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하고 요. 현재 멧돼지가 고구마 밭을 일궜다, 그렇다면 피해산정을 일단 하게 되거든요. 피해산출 요령은 면적당 얼마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단가를 발표해 놨습니다.

성우영위원

농림부 기준입니까,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농림부 기준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222쪽 제일 위에 인건비 부분에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10명이라고 되 어 있는데 퇴직금 10명이라는 것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6명을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에 의해서 4명이 추가로 더 발생이 되어서 10명 분을 세운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정년퇴직 외에 4명이 더 추가로 더 생겼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9억3천8백만원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337쪽 수질개선 부분에 있어서 증감율이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337쪽이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저희 재원이 아니라 금강환경청 에서 내려보낸 재원이거든요. 저희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5월경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나중에 돈이 내려와서 그렇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내무위원회 할 때 차량 3대 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요. 중형차량 재활용 수거용 노후차량 43,000천원 중에서 3대 중에서 94년도 분, 96년도 분이 노후 차량이 있고 그 중에서 1대만 교체해도 된다고 임종묵 과장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수거용 차량 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4년도 산이 3대, 96년도 산이 5대, 그런데 94년도 산은 13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고요. 그렇 기 때문에 3대를 구입해야만 저희들이 재활용수거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94년도 분은 차 성능이 괜찮고 96년도 분이 더 노후해서 바꿔 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실무부서이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요구 한 것을 예산 책정을 해서 구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충분 히 수행하지 못해서 3대를 반드시 사야 된다 이렇게 과장한테 전달을 못 한 것이 저희한테 일제히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94년도 3대를 사야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96 년도가 94년도 보다 새 것이다 라고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우영위원

관리 여러 가지 따져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래는 8대를 저희들이 다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 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서 우선 3대만 사거든요. 나머지도 96년도 산이 10년이 지난 것이 라 매일 운행하는 화물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하고 틀려서 이것도 조만간 다 구입 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에 차를 보자고 하여 차를 3대 가져 왔었는데 나가서 봤습니다. 그 중에 1대만 시동을 걸어 봤고 나머지도 시동을 걸어서 매연 배출하는 양을 봤고 그런데 모양으로 보아서는 3대를 전부다 수용해 줘야 옳은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것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골목길에 잔뜩 쌓여있고요. 13년 된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너그럽게 생각하셔 가지고 3 대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너그러운 것보다도 우리 의원이 24만 구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 돌아다니는 차는 바꿔주고 돌아다닐 수 없는 차는 안 바꿔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기 사하고 환경관리요원들이 매일 그 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동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위험성도 많이 있고요.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어가고 상당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 차량에 대한 기사 분을 오시라고 그래서 의견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 분의 말씀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같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소액이 드는 그러한 수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때 는 그 기사 분의 아량으로 돈이 지불되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쭤 보셔 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모든 면에 면밀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인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사 분이 오셔 가 지고 1만원 들어가고 2만원 들어가는 것을 서류로 넣으려면 그 돈을 타내기 위해서 수리했다 고 하는 것이 수속이 엄청나게 복잡하답니다. 그렇게 하느니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본인 들 돈으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절차가 하나 수리를 했다, 어느 부분을. 그러면 그것이 예 를 들어서 5천원이 들었다고 그러면 5천원을 기사 분들이 타기 위해서 서류가 무엇이 들어가 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금액이 크던지 적던지 간에 서류는 똑 같거든요. 일단 견적 서를 받아야 되고 견적서에 의해서 업체가 지정이 되면 수리하고 수리한 업체에다 돈을 지불 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가 보면 원만하게 공사진행을 위해서 조례로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 약이다,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얼마는 어떻게 한다 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이 그런 보상 수리를 한 금액도 어느 정도 선은 영수증 처리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렇게 간편한 방법 은 없습니까? 몇 천원 짜리도 견적을 받고 이것은 현실하고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이 사항은 경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업체를 계약할 수 있 으면 계약을 해서 이런 소규모 수선은 일괄로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 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21쪽 일용인부임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체력단련비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공무원 수당입니다. 이분들도 저희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체력단련비 를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 상여금도 있고 효도휴가비도 있고 체력단련 비도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를 연2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공무원이 동일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체력단련비의 개요가 무엇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명목만 체력단련비이고요. 일종의 상여금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음 장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포상금 부족분 일회용 사용 신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보상금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슈퍼나 약국에 가서 물건을 사면 비닐 봉지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원래 일회용품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 구청에 신고하면 그 분들한테 보상금을 3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 예산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건당,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건당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데 부작용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자기 동료를 시켜서 일부러 일회용을 넣게 해서 당한 상인들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 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도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보면 어떤 사람은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게끔 보내 가지고 담배 는 벌금도 크고 영업정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보상금제도가 결코 우 리 사는 사회에서 보면 파파라치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생활이 넉넉하 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법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관청에서 사진 하나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현장도 나가서 사실 여부를 알 아보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서 물건을 사면서 봉투 좀 하나 넣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인가 아닌가, 강요하지 말고 들고 가기 불편한데 이렇게 해서 확인 좀 해서 그 사람들의 작 전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것, 재활용수거 운반차량 문제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작년도 행 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8대의 차량 중에서 수선비가 과다 발생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수선비, 유류대가 월등히 많이 발생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8대의 차량 중에서 94년도 연식 자체가 오래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96년도 연식이 그것보다 좋다는 5대의 차량 중에서 유독 대전 80마 1210하고, 대전 80마 1260 이 두 차량은 작년 감사자료 때에도 수선비가 하나는 130여만원, 하나는 160만원 가량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6개월 동안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수선비를 보더라도 이 두 차량은 170여만원, 122만9천원인데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잠깐 와달라고 했던 운전기사의 말을 들어보더라도 아마 특정차량이 우리 21개 동을 운행하는데도 난코스만 운행 하는 차량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순탄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러한 코스 자체를 6개월마다 주기를 둔다고 하지요. 그런데 차량의 노 후 정도나 수선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식 을 떠나서 우리가 차량관리 상태는 차를 쓰는 사람들과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부서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식 자체를 문제 삼았던 94년식 3대 하고 96년식 5대를 비교할 때 3대 자체를 중식시간을 통해서 살펴봐도 외관상의 문제가 없고 또 이쪽 분야에 전 문가이신 우리 동료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선을 잘하면 얼마든지 엔진기관이라든지 실제 중요한 마지막 폐기처분 전까지는 얼마든지 수선을 해서 잘 쓸 수 있 는데 연식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식 자체로 때 맞춰서 항 상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해서 쓰는 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량 교체를 위해서 때가 되었으니까 차량교체 할 때 되었으니까 수선을 안 해도 되겠다, 혹시 이런 의혹을 갖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이 자 료를 통해서 해볼 수 있어요. 때가 되었는데 뭐 하려고 수선 교체하느냐, 오히려 잘 굴러가면 차량교체를 안 해 줄 텐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황인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몇 일간 차량 일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사 분들 생각이 차량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고요.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를 13년 운행을 하고 있 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더 아껴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겠지요. 20년까 지도 못 쓰겠어요? 그렇지만 기사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쓰레기 수거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차가 멈췄을 경우에 그 분들 이 갖는 상실감이란 상당히 클 것 갖고요. 일반승용차도 대부분 관급은 10년이면 교체합니다. 하물며 화물차를, 매일 운행하는 화물차를 13년이 되었는데 교체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국장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동구 환경공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화원 똥 차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쓰는지 알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이해 해 주세요. 제가 끌고 다니는 차 도 아니고 일선에서 최고 힘든 분들이 운행하는 차량이니까 사회산업국장 입장을 한번 생각 을 해주세요.

황인호위원

우리가 차량이 번듯하다고 해 가지고 그 쓰레기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에 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황인호위원

똥차가 외향이 좋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래도 더운 여름날 끌고 다니다 차가 멈춰봐요. 일 할 맛이 안 날 거예요.

황인호위원

물론 새차나 새 옷을 입으면 마음도 정결해지고 좋아요. 그런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대신에 제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수선비를 많이 좀 아껴라, 아까 기 사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낸다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 기사 정신을 본받 아 가지고 차 좀 깨끗이 잘 운행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진정으로 필요한 교체 차량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특위에 요청을 해 주시고 연식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3대를 교체한다면 내년도에는 후차적으로 5 대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 5대를 전체 다 해야 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해야지요.

황인호위원

또 1억 6천만원 이상 계상이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이 똑같이 먹었다고 똑같이 죽어요? 인간이 같이 태어나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아니에요? 차량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멀쩡 한 차량을 교체한다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일단 3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해서 8대 중에서 가장 시원치 않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3대를 요구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사람이 노후 된 것을 보려면 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 마만큼 수선을 많이 했는가. 그러면 갈 길이 바쁘다는 것을 짐작하듯이 수선비 내역을 보면 차량의 노후정도를 알 수 있는데 벌써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단 말이에요. 연식하고 달리 우 리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연식대로 바꾸자고 하시지 말고. 물론 같은 연식인데 한 차량은 교체해주고 나머지 차량을 안 해 주면 그 차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인부임들은 아무래도 조금 사기가 떨어질 것은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측 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 김인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행정적인 절차가 무서워 가지고 개별적인 돈을 지출해 가지고 수선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것은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지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사기가 저하된다 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6개월씩 주기를 달리 한다고 하 니까 좋은 차량을 그 쪽에다 배치를 하는 방안도 있고 언덕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때 힘들 다고 하니까 노후 된 차량이 그렇게 해서 차량 노후에 따라서 지역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분 할을 달리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방식하고 또 하나는 동료 위 원이 적절하게 대안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이런 수선을 적절하게 잘 함으로서 차량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 이 두 방안이 있은 다음에 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 수선비가 행정지원과 경리계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수선비를 다 써 가지고 수선비가 없다고 그렇게 할 시점입니다. 시내는 언덕 길이 없고 외지는 언덕 길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 돌아다니다 보면 언덕 길 이 있는 동이 태반이고 평지 있는 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 희들이 적정하게 잘 쓰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수선비가 과다 발생하는 그런 차량들이 8대 중에서 3∼4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황인호위원

그렇게 사고 우려가 난다든지 쉽게 불량이 발생하는 차량들은 그렇다고 전체 교체할 상태는 아니고 그렇게 처음부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8대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지형을 선정해서 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사항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해 드린 것이고 222쪽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청결 홍보도우미 실비보상. 이것이 아르바이트 수준 정도로 우리가 시책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냥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홍보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요원은 주차단 속 실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청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목은 청결 홍보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불법쓰레기 투 기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투기 예방활동도 하고요. 현재 쓰레기봉투 내에 재 활용을 혼합해서 배출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합배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 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서 요령껏 배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를 봉투 내에 같이 버릴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과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예고제 시행을 안 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예고제를 안 하는데 지금은 그 쓰레기에 대해서 이런 홍보 도우미… 이미 버렸는데 사실 홍보가 될 수 없어요. 사실은 분리배출을 대신 홍보도우 미들이 할 리도 없는 것이고, 지금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도우미로서는 필요할 지 몰라도 과연 홍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제목이 홍보라고 되어 있지만 홍보 는 여건에 맞지 않다, 계도 차원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홍보든 계도든 좋아요. 계도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미 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해 가지고 계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종의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동에는 집중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대체해 가지고 못 버리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쓰레기를 골목골목 또는 가로변에 쭉 늘어놨는데 거기에서 쭉 서 가지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괄로 10명이,

황인호위원

21개 동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것이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보시면 10명이라고 했지만 집중적으로 동별로 한꺼번에 일시 한 동 에 5명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 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동별로 보면 차라리 동 단위에서 그나마 운영하기 좋으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단속반원을 편성하고 조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 것은 차라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에게 말 그대로 돈주자고 하는 것 밖에 안 되요. 그 것은 주차단속은 그나마도 호각이라도 불고 다니든지 그런 정복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경각심 차원에서도 주차를 안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10명이 무슨 엄청나게 광역인 동구지역을 어떤 식으로 단속도 아니고 계도나 홍보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것은 시비가 비 록 50%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시에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드는지 몰라도 이것이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생각이 일정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책상 에 앉아서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저희 지역 구민을 고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반대급부도 있다, 또한 이것이 10명씩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이것을 과연 동별로 어떻게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생각을 해 가지고 효과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1,000명을 하루에 다 쓰고 끝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정 부분 김장철에 한다든가 쓰레기가 많은 양이 나오는 한달 동안 한다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런 방식의 차원보다는 차라리 아까 동별로 단속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 포상금을 준다고 한다면 그나마 각 동별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을 100일 동안 운영을 한다고 해서 10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전혀 납득이 안가고 1,000명을 쓴다고 하는데 1,000명은 하루밖에 못 써요. 이것이 돈을 쓰자고 하는 일이지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왜 욕을 얻어먹을 일을 합니까? 이것은 시 에서 지원이 15,000천원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호응할 수 없어요. 다르게 시 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런 사업은 제발 우리 동구에 씨가 안 먹히니까 차라리 동별로 단속에 대한 어떤 포상금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을 저희들이 동별로 적정히 배분을 해 서 동에서는 어디가 불법투기가 많고 어디가 안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을 2명을 고 용하던가 3명을 고용하던가 한 두 달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시에다 이런 것은 자꾸 내려보내지 말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쨌든 시에서 이런 시책사업으로 제목 자체가 청결홍보도우미라는 명칭으로 했다는 자체가 현실적인 것에 전혀 안 맞고 지금 국장께서는 어쨌든지 이 사업을 강력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명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얘기대로 방식을 바꿔서 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실제 그 사업이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효율은커녕 예산낭비 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는 실무계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학 때 대학생 들이 어차피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고용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 생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분이 감될지 몰라도 애들 학비를 보태주고 사회 참여의 기회도 제공을 해주 고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웬만하면 예산을 성립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민선3기 때 그런 방식은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 하는 민원도우미 활동을 했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대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서 쓰레기에 대한 민원 도우미를 활용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사 후약방문이에요. 이렇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투입되 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청소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 사후처리에 대한 그 당시 민원도우미를 많이 썼어도 지금 과연 홍보나 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력한 단속 의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버리고 있어요, 주차단속처럼. 주차단속도 수도권에서 내 려온 사람들 얘기는 대전은 도대체 주차단속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전이나 동구가 주차단속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그것보다 더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아예 단속을 거의 안 하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잘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황인호위원

국장께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 하셨으니까 여기서 종결을 합시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불법단속 질서 체계가 미 흡한 것, 이런 것은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내 어려운 분들이나 대학생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정부분 계도 차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테니까 예산을 성립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229쪽 일반운영비 하단에 재래시장 가격표지판 제작 7,500천원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재래시장 가격 표지판 제작. 이것이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저희 생선골목에 가보시면 한 마리에 얼마라고 표시된 것이 있 습니다. 물건값을 표시해 놓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은 가격을 일반 시민들이 잘 믿 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정찰제를 하자는 의미에서 가격 표시를 해놓은 현황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점포마다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해 줬습니까? 재래시장 내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단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현재 중앙시장이 하고 있고 이것은 신도시장에 해 줄 계획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인가요? 주로 국내산, 국외산 이런 표시하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5만원이다, 3만원이다, 물건값을 정해줍니다. 꽁치 한 마리에 2천원이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해 놓으면… 생물 같은 것은 가격변동이 심한 것인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가격은 그 분들이 쓰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쓰니까 가격을 높이 쓰던 작게 쓰던 그 분들 마음대 로 하니까 우리는 그 판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높으면 사람들이 옆집으로 가서 사겠지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높으면 안 사겠지요. 231쪽 시설비에 생선 아케이드 개폐기 교체공사 1식 2천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현재 중앙시장 내 생선골목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2002년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2002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중간에 보시면 조그마한 사거리 가 있습니다. 그 사거리 위에 보시면 개폐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동으로 설치 를 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설치를 못 해 가지고 수동으로 했습니다. 수동도 밑에다 설치를 했으면 괜찮은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돌려야만 돌아 갈 수 있는 개폐기인데 저 같은 경우 는 힘이 없어서 그것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것을 사용하지 않고 노후화 되고 장마가 심하게 지면 그 부분에서 비가 상당히 밑으로 샙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자동으로 했습니다. 신도시장, 용운시장. 그래서 이 것도 자동으로 일부 수선을 해주고 여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오는 부분도 방수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처음 건립할 때부터 자리에 계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개폐기는 일종의 한 부분이고 전체 공사 금액이 대략 얼마 들었는지 알 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5억이 들었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게 큰돈을 들이면서 수동으로 개폐하게 만들고 더군다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개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방관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일 처리를 잘못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케이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중앙시장에 설치를 했고 아케이드를 설치함에 따라 판매율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할 때 저희들이 자동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생 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수동으로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고요. 이 런 점들은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다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 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그 곳에 5억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 줬는데 그것을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다 해 주고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 생 각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케이드 설치를 했으면 상인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원 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 여건이 상인들이 상인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거기까지 상 황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것이 2천만원을 들여서 자동으로 바꿔줬을 때 이것이 금액이 높은데요. 이것이 한 두 달 쓰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관리 운영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다고 해 도 향후에는 그 쪽 번영회와 상가를 빨리 조직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권을 위탁받아 가지고 상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쪽과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문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들고요. 더구나 수동식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힘이 부족해서 못 돌 릴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되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더욱 관리도 그렇고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또 관리 자체를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은 자체에서 보수 내지 청소 화 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그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 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 정 비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주로 아케이드 설치, 전선 지중화 사업, 도로를 일제히 정비한 다던가 지금까지는 주로 기반시설 정비차원에서 많이 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상가 운영 측면에 있어서 경영기법을 교육한다던가 아니면 상인들에게 전산마인드 를 시키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한다던가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다방면 쪽으로 하시면서 공공요금,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까지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시장 상인들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 립하게 교육을 하시는 것이지 저희가 그 분들 화장실 사용료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 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답변 드리기가 엄청나게 곤혹스럽지만 현재 공공요금 중에 수도요금은 상인회 측에서 내고 있고요. 대신 전기 사용료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인 개개인의 상점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 분들이 납부를 할텐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상인들 뿐만 아니라 통행을 하는 분들 여러 사람을 위해서 설치를 하였기 때 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세수 확보를 하는 차원도 있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화장실 상하수도료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탁을 줘서 시장상인이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야 되는 것이 이론상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담당 부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과정상 그렇게 못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 성 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선골목 아케이드를 시장에 설치한 이후에 한 30% 이상 증가되었다는 얘기를 보고 받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 외의 시장들은 보고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용운시장하고 신도시장은 설치된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30%의 실적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다 이 말씀이 시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 위원이 처음에도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문 제에 대해서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도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이런 쪽만 거론이 되시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가양1동에 구시장, 신시장, 그 다음에 가양 2동에 동아시장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성남동에 평화시장이 있는데 특히 심각하다고 보는 곳이 동아하 고 가양동에 신시장, 구시장. 그리고 평화시장은 나름대로 조금은 그런데 시설만 조금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곳은 계획 선에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10% 내외 자부담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쪽 상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여건이 충족된 이후에 저희 구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중기청과 협의해서 재원을 지원해 줄 생 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자부담 10%,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인정시장 등록이요.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야만 저희들이 국·시· 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인정시장 등록,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전제조건이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라고 이렇게 되 어 있네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 분들이 50명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등록만 하면 저희 직 원들이 나머지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려운 것이 아니네요. 50개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면 50개소 이상 이 아니고 점포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포함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상가가 50개 이상이고요.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 700평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면적이 2,000평방미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용운동 선량부락 도로개설사업 편입토 지 보상비 276평방미터라고 되어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이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 습니다. 인정시장 등록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는 몇 군데가 등록이 되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첫째 시장으로 등록된 상가이면 되고요. 두 번째 시장이 등록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면 되거든요. 현재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 는 곳이 중앙종합시장과 중앙상가시장 이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도매시장, 중앙시장, 가양시장, 자유 도매시장 등 등록된 시장은 9개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나열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중앙도매시장, 신중앙시장, 주식회사중앙시장, 자유도매시장, 대전도 매시장, 대전상가, 가양시장, 신가양종합시장, 평화시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면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 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주로 기반시설 정비를 했거든요. 기반시설 정 비는 보도정비, 하수도정비, 전선지중화사업, 그리고 아케이드설치 일단 이런 것을 했고요. 그 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앞에 한복상가 시장 전체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리모델링비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렇다면 신흥동에 있는 도깨비시장이라고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압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거기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 곳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등록을 한다면 거기에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거기는 등록 여건을 맞추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상가 점포가 안 나오거든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총 숫자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안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여러 번 건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그 쪽은 못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 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가양동 신·구시장, 평화시장 이것이 해당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평화시장은 됩니다. 신가양종합시장도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 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동아시장도 동아상가인가 그 곳은 가양2동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동아시장은 자료에 없네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 곳은 인정시장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건을 갖춰야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렇다고 하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해당이 되니까 지금 상인들이 몰라서… 이것이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 니까? 상인들한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재래시장 상가들 번영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쪽에 일이 있을 때 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혹시 예산 부족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니에요. 현정부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상당히 서민대책으 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가 일정부분 들지만 대부분 국·시비이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상인들 일정 부분이 몇 프로라고 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자부담이 10%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10% 균일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상인들이 10%를 들이는데 상인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부터 해야겠다는 식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일단 상인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보고요. 저 희도 중요하지만 중기청에 상당한 자금 분별력, 현지 확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중기청이 와 서 현장을 보고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다 해 주는 데요. 231쪽 용운동 재래시장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용운동에 작년도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하면서 시장 안내판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특화거리 마냥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입구에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용운동 하나은행 있는 사거리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 쪽에 설치하 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시장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비싼 것 같습 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1천만원씩 두 군데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227쪽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301-02. 그 다음에 12 보상금 계통. 시비나 이것이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은 농가 중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가 자 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사를 할 때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전출을 가서 현재 6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 차액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보상금 관계는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과원폐원 지원사업 보상금을 증액하는 것이고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보면 228쪽을 보면 402-01 민간자본보조도 이것이 삭감되고 그렇네 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당초 신청했을 당시보다 실제로 농가들 신청이 저조하기 때 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 비료공급은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지고 예산 성립할 당시보다 실제로 농가들이 적어 가지고 줄인 것이고요. 못자리용 상토지원은 조금 추 가하는 것이고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0쪽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저 도 질의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까지 통 과를 해 주고 다음부터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의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중앙시장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생선골목 내에 있고 하 나는 우체국 뒷편에 있습니다. 우체국 뒷편은 상가분들도 이용을 하지만 통행인들도 이용을 합니다. 재래시장 내에는 주로 상가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 상인들이 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이 그 분들이 주로 노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갹출을 해야 되는데 갹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 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노점을 하시는 분들도 좌판기를 놓고 점포의 형태로 상업들을 하고 계신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제 생각하고 틀린 그런 부분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구에서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업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그 분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구에서 정책적으로 배려 해 주고 유인책으로 그런 것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일정한 부분까지 성숙될 때까지만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지원을 해 드리고 다음부터 지원을 끊는 방법은 어떻습니 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정 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생선골목에 쭉 좌판이 있고 생선 파 시는 분, 부침개 파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렇 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화장실이 없을 때도 그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없을 때도 그 분들은 큰 불편이 없이, 조금 불편 했지만 다른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지 고객들이 갈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화장실을 지은 것이거든요. 기 존 상인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저희 구 에서 그 분들 수준 일정까지 향상되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지원해 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 분들도 자구책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시장 축제할 때도 이벤트 행사 등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손님 유인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분들 의식수준도 점점 향상 이 되어 가고 있고 그 분들 번영회도 하고 이런 것도 스스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 도까지만 어떻게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얼 마씩 걷어 가지고 비품들은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 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 도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생각들이십니다. 그러 나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상인들 자 체가 노력을 하고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아 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이번에는 도와주는 것으로 통과가 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하려면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내년도 문제 가지고 상인들과 협의한다는 것은 시간이 짧고요. 저희한테 2008년도 예산은 시장 측과 다시 한번 긴밀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과 본예산에 올라가는 그 상황만 가지고 종료를 할 수 있 는 타협점을 찾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31쪽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보상금입니다.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를 어디 에서 언제 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일산에서 합니다.

성우영위원

일산에서 10월 10일부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19일부터 21일까지요.

성우영위원

19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경기도 일산요.

성우영위원

참가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중기청에서 한 3년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도 가고요. 시장상인 연합회 대표도 가고 이렇게 갑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중기청에서 사업을 주관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3백만원이나 들어가는 데 국장입장에서 누구, 누구 간다고 확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번영회 회장, 총무, 저희 공무원들이 갔 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신청 받아서 같이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네분 갔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금년에 갈 사람들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작년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네 분 갔는데 금년도에도 지 원하는 분이 더 많으면 더 모시고 가고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에서,

성우영위원

3백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회 장 이하 회원들이 다 어려워도 한 20명이라도 갈 줄 알았더니 공무원이나 가보고 매일 회장 이나 가보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업체가 박스를 차려놓고 하거든요. 박스 내용 이런 것도 일체 다 들어갑니다.

성우영위원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보상을 해 준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박스 설치비용하고 전시 설치비용하고 이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ㅁ.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성우영위원

302쪽 밑에 시설비입니다. 402 시설비.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인데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현 장소에,

성우영위원

복지관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땅 아닙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도로가 바로 날 것이 아니고 언제 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 문에,

성우영위원

언제 날지 모른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가설건축물로 해서…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온다든지 하면 거기 에서 게이트볼을 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항상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치는 사람들이야 뚜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테죠. 그러나 땅의 용도를 생각해야죠. 5,500만원을 들이는 것 보니까 좋은 재질로 하는 모양인데,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H빔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조립식 판넬을,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판넬로 해 가지고,

성우영위원

게이트볼장 옆에 석축한 데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싹 씌우는 것이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지붕만 씌우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붕만이라도 석축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390평방미터에 5,500만원이나 든다면 이해가 갑니까? 견적을 받아 봤어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몇 사람이나 받았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한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성우영위원

한 사람한테 받으면 안 돼죠. 견적은 두 사람 이상 받아서 비교 검토할 수 있 어야죠. 한 사람한테만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1억 들어간다고 하면 1억 예산 요구할 것입니 까? 안 되잖아요.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라고요.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에 대해서 그 땅은 어디 땅입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구청 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우리 땅인데,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도로 부지로,

종성

김종성위원장

우리 땅인데 도로 부지로 되어 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도로 부지 빼고 나서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하려 고 하는 곳이.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거기가 전부 도로계획선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05쪽 대 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대청호자연생태관장 김완태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오늘 휴관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나와서 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308쪽 시설비 중에서 폭포수 시설 보강 380만원 1식 인데 폭포수 뭐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청호자연생태관의 경우에는 주 관람객이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포수 시설 보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분전함이 벽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물론 당초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지으면서 많은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분전함 비 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분전함이 하나는 뒤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한 곳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분전함을 어린이들 손이 안 닿도록 별도의 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이고 또 하나는 분전함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선의 누전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미터 가량 되는 전선을 교체하고 또 하나는 기왕에 설치하면서 폭포수의 물이 지금 1마력짜리를 설치해 놨는데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기왕에 설치하면서 2마력짜리로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분전함이 지상에서부터 낮게 설치됐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떨 어져 있습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약 1미터 가량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분전함을 위로 옮기는 것하고 전선교체비가 대략 얼마고 모터 시 설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지금 현재 모터는 1마력을 2마력으로 교체하는데 70만원씩 잡 아 가지고 1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모터교체 비용은. 그리고 전선교체하고 분전함 설치를 나 머지 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모터비는 빼고 싶은데 금액이 작아가지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모터의 경우에는 전번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셨다시피 폭포 가 아이들 눈에는 좀 시원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물만 끌어올려서 위에서 내리는 수준이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교체하는 김에 같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 관람객들에게 시각 효과가 있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예.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또 위험성도,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분전함은 이번에 꼭 설치를 해야 될 사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분전함은 물론 비는 안 들어가게 다 되어 있겠죠?

완태

김완태대청호자연생태관장

비는 현재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들 손 높이 에 닿고 어린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뛰어 놀다 보니까 항상 위험성을 안고 있다 보 니까 제가 8월달에 가서 가장 먼저 시급한 사항이 난간대 설치하고 분전함 교체하는 것으로 꼽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청호자 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 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 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

영순

박영순불참위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