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기타 의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에서의 의정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사업별로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물어 바람직한 예산이 편성·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024억원 보다 490억원, 16.2%가 증액된 총 351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614억원 보다 496억원이 증액된 311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285억 4000만원 보다 33억 9000만원이 감액된 251억 5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24억 6000만원 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614억원 보다 496억원이 증액된 3110억원입니다. 지방세 156억 8000만원, 세외수입 185억 9655만 5000원, 지방교부세 177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억원, 보조금 971억 234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614억원 보다 496억원이 증액된 3110억원입니다.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204억 755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7억 9676만 9000원, 교육 8억 4512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209억 6841만 7000원, 환경보호 223억 1077만원, 사회복지 502억 3561만 9000원, 보건 38억 6515만 5000원, 농림해양수산 728억 4512만원, 산업·중소기업 21억 782만 5000원, 수송 및 교통 197억 8537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9억 4133만 9000원, 예비비 68억 5662만원, 기타 520억 34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85억 4000만원 보다 33억 9000만원이 감액된 251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108억 5434만 6000원, 보조금 142억 956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85억 4000만원 보다 33억 9000만원이 감액된 251억 50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8억 4000만원, 환경보호 174억 1175만 4000원, 사회복지 15억 1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억 3520만 7000원, 기타 1억 510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4억 6000만원 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95억 9895만원, 보조금 56억 51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4억 6000만원 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2억 5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에 134억 7099만 2000원, 기타 17억 790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6.2%가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은 미국 경제의 둔화, 달러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전망이나 감세, 규제개혁 등으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국세수입 증가율 둔화, 도비보조 비율 하향 조정으로 2008년도 보다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으로 전략농업 육성 및 집중투자로 농업경쟁력 강화, 선진복지 기반구축으로 복지농촌 구현, 투자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정주기반시설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군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우리 군 세입의 구성비는 총 예산 3514억원 중 지방세 수입 156억 8000만원으로 4.46%, 세외수입이 390억 4985만 1000원으로 11.11%, 지방교부세 1771억원으로 50.4%, 보조금 1170억 7014만 9000원으로 33.32%로 구성되어 예산의 대부분인 87.72%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체납세의 징수가능 여부, 세입 누수 현상은 없는지, 각종 공유재산의 임대료, 사용료 수입의 적정성여부 등 안정적인 세입 발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1.02%인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지방교부세 271억, 보조금 100억, 기타 세외수입 120억 등 490억원을 더 확보하여 본예산 3500억원 시대를 연 것은 집행부와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의 위치 및 규모,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 신규사업의 분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대상자, 규모,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비율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계상되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전시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 등 낭비성 예산편성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적정성 검토 의견입니다. 행사성, 소모성 경비 과다 편성 부분입니다.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규모 행사개최 및 간소화를 유도하고 소모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여 절감된 예산은 군민복지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행사 예산이 전년도 보다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비 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 비율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별도의 시행지침이 없는 자체사업의 경우 보편화된 일반 지원사업은 보조비율 50%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부서가 다르더라도 사업별로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지원 비율을 같게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심사 시 누차 지적하여 전반적으로 보조율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보조율을 60∼80%로 높게 계상되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70%로 계상 되었으나 일부 시범사업은 100%로 높게 편성하여 특정 단체 또는 일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형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적정성 검토 의견입니다. 과수 농가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와 일시저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위한 컨테이너형 소형 저온저장고는 농가에서 많이 선호하므로 앞으로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가형 저온저장고 10평형은 규모가 작아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이 어려워 인력으로 상자를 적재해야 하므로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볼 때 지원 대상을 줄이고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큰 규모의 공동 저온저장고 지원과 일반 저장고를 개축하는데 지원을 늘려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은 기 지원한 저온저장고의 저장능력이나 과일의 생산량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 하천부지조성 정비사업의 검토입니다. 사료값 폭등과 FTA에 따른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급육 육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천부지 정비사업은 「하천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하천의 점용 허가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작물 재배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정비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하천부지 정비사업을 한 후 소관 부서를 바꾸어 경관용 용도의 청보리를 재배하고 그 부산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중 일부는 명확한 산출근거도 없이 관례적, 추상적으로 계상된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 심사 시 우선 순위에 따른 조정 산출 근거를 살피고 지역별, 분야별, 형평성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어느 특정지역이나 단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완구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과에 예산은 전부 346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는 한 55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예산 총액 대비 9.8%입니다. 9.8%고 농업부분 예산 총액으로는 48%, 거의 절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339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457명에 대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나 유치원 교육비 일부하고 가정에서 육아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하고 농업인턴제입니다.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2명입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출산 전·후로 90일 기간 중에 30일 동안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3만원 기준해서 2만 4000원 지급됩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861명분입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341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입니다. 이거 2명인데 400만원 해 놨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6명입니다. 영농 설계에 따라 가지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8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과정 교육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비인데 최고 농업 경영자과정 하고 준용을 하겠습니다. 6명입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 소득증진 사업입니다. 1명인데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에 90%가 지원이 됩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군비사업입니다. FTA대응 농업인 교육 40명,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입니다. 이것은 총 보험료에 군비가 10%가 지원이 됩니다. 3억입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사업 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비로 30일 지원하고 군비로 60일 추가 지원합니다. 55명입니다. 다음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이것도 도비사업 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341쪽에 15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농업인회관 건물유지비하고 전기, 상하수도료 해 가지고 139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참석하는 여비하고 선진지 견학, 후계농업인 교육 여비 해 가지고 3360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토문화전승보전 지원, 이것은 한연농 풍물패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하는 것은 풍년기원제 하고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가족 체육대회 지원도 2000만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신문공고료, 지적도 구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해 가지고 256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 교육하는 데 100명입니다. 이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90%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교촌에 나갑니다. 2002년도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344쪽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저희 군에는 선도자가 5명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회당 2만 5000원 해 가지고 500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부자마을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8억 5000만원인데 6억 8000만원입니다. 80%가 됐는데 우리영농의성마늘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신축하는데 121평입니다. 이거 마늘요리전문음식점 하고 전시홍보관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낙정휴양단지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제초작업 하고 여러 가지 사후관리 하는데 20일 동안 고용을 합니다. 신성장동력 개발사업 계획서 구성하는데 한 50부,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제일 하단입니다. 농업비전과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1억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농업을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도 주시고 해도 실제로 저희 작목도 다양하고 전국에 점유율도 많습니다만 이게 뚜렷하게 지금 경쟁력 있는 작목이 마늘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마늘도 실제로 시중에 나가면 인지도에 비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역 아카데미에다가 용역을 한 번 줄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우리 농림부에서 새로운 시책이 나오든지 하면 전부 KBS나 MBC, 3대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는 분들인데, 또 APC에는 전문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생산이나 유통 쪽에 자문도 구하고 또 농림부에 국책사업도 한 세 건, 네 건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체험관련 교육하고 정보화 선도자 교육하는데 22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낙정휴양단지 상수도설치 하는데 설치비하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억 923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하는 거, 이것은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농가에는 1500만원 이내, 법인은 3000만원 이내에서 7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관리위원이 452명이 있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사무관리,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96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입니다. 이것은 97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 한 6700원 해 가지고 주 2회 발행이 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농정심의회 자료 제작, 현수막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846만원입니다. 347쪽입니다. 또 농정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 급식비, 재해복구 급식비 해 가지고 같이 사무관리비가 1846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관내, 관외가 259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재해가 났을 때 복구인력 급식비하고 농정시책 설명회 참석 여비입니다. 6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이 기금이 지금 한 404억 정도 출연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100 한 11억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군에 출연은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한 25억을 추가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연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 에어컨하고 소형버스 구입하는데 47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34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3년 1주기로 해 가지고 석회가 2250톤, 규산 5500톤, 패화석이 250톤이 공급됩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하는데 이게 7ha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나가는 겁니다. 34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퇴비비료 하고 유박은 1860명이 나갑니다. 그린 1급은 2060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녹비작물 종자대를 주는 겁니다. 1070ha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입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단북면에 태양쌀작목반에서 합니다. 농자재 생산유통시설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렁이하고 미생물제재 나가는 겁니다. 130ha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비사업인데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하는데 200ha, 농자재 지원하는 거 900ha입니다. 해충포집기 공급 300대, 과원 제초기가 100대, 친환경 농용 잔가지 파쇄기입니다. 50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하는데 5ha,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저희들이 최초로 국비사업 하고 연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저희 과에서 과수계에서 나가는 비료 따로, 특작계 나가는 비료, 쌀사랑에서 나가는 비료, 전부 따로따로 했는 것을, 이것을 하면 농가에서도 일반 단지에 가입이 돼 있거나 안 그러면 또 불이익도 받고 일반 영세농가에서는 구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친환경계에다가 예산을 총괄 같이 세웠습니다. 같이 세워 가지고 국비사업에 1860원 하고 그린 1급하면 2060원 하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의 안은 국비하고 우리 군비 추가 지원하고 해서 퇴비든지 유박을 하든지 그린 1급을 하든지 전부 60% 선에서 농가에서 아무 데라도 가서 사 가지고 농협에 기표만 해버리면 저희들이 농협에 주면 가장 손쉽게, 저희들이 금년에 100 한 7만포 정도 했습니다만 보통 평년에 하는 것을 보면 100 한 40만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공급기반확충입니다. 이것은 찹쌀이나 여러 가지, 우리 산내마을에서 찹쌀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찧고 나면 전부 밑에 도정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공장에서는 전부 꺼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천 가서 가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쌀이나 친환경쌀도 지금 한가위에 있는데 그걸 앞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친환경쌀도 전부 한데로 합칩니다. 전부 조직화 시켜 가지고 기존 시설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것은 한가위도 50포 이하는 가공이 안 됩니다. 도정 라인이 커 가지고 그 밑에 다 먹어버리고 최소한 전기료라도 나오려고 하면 200가마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실제로 친환경쌀 소요량은 보면 다섯 가마, 두 포대, 세 포대, 네 포대 이렇기 때문에 저온창고에다가 일반 소형 도정기 사업을 한 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게 좀 많은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연 매출을 아주 상당하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하는데 교육 교재, 홍보용 현수막, 서식 또 교육하는데 강사료입니다. 강사료하고 지침 제작하고 뒤쪽에 업무추진 급식비 해 가지고 825만 6000원입니다. 351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29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교육하고 급식, 여비, 선진지 견학에 228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가 1인당 2만원씩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한 2000명 정도 해서 4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1256ha인데 필지당 3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인증 면적이 한 80%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불금입니다. 헥타당 75만원입니다. 1만 2600ha인데 이것은 10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94억 50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사무용품하고 특근자 급식입니다. 765만원,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행점검 하는 여비 204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생산성이 낮은 골짜기입니다. 낮고 정주 여건이 매우 불리한 지역에, 우리 군에는 7개 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헥타당 밭은 40만원, 초지는 20만원, 4억 3842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국제화 여비가 650만원입니다. 선진지 공무원 견학하는 거, 또 우수농가 해외 견학하는 겁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은 택배비입니다. 건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1만 1500건입니다. 50% 나가고 있습니다. 35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2만원 해 가지고 800명 보상금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엑스포 시군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울진에서 친환경엑스포가 2005년도에 처음 1회로 개최가 되고 내년도가 2회로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개최가 되는데 이때는 시군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2005년도에도 저희 군이 참석을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하시는 분들 입장권하고 식대, 임차료 해 가지고 1억 15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6800만원입니다. 이거는 홍보물 및 기념물, 홍보부스 설치하고 농산물 전시, 참석자들 입장권 구입하는 거하고 버스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계속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 잡아서,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6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엑스포 견학을 하는데 읍면당 한 200만원씩 줘 가지고 18개 면이 전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비 보상금을 일당 한 5만원 해 가지고 100명 정도, 이것도 도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355쪽 하단입니다. 과원 정비사업 이것은 저희들 두 농가에 5900만원인데, 이것은 생산성이 낮은 병해가 심하든지 아주 고목 같은 것을 폐원하는 비용입니다.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한 48.6ha했습니다. 우리 농가 수는 200호입니다. 356쪽입니다.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입니다. 이것은 20억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FTA기금사업인데 사과가 5개 사업, 자두가 3개 사업, 사과, 자두만 됩니다. 금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교육 교재 148만원, 국내여비가 252만원, 해외여비가 350만원입니다. 또 제일 하단에 농가조직화 하고 대상자 교육하는데 500명해서 350만원입니다. 357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은 농가형으로 하는 건데 10평짜리입니다. 6개소해서 평당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이것은 스마트후레쉬입니다. 제곱미터당 15만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과수생력화 기자재입니다. 이것은 승용예초기 하고 다목적 리프트기 중에 10대가 지원이 됩니다. 4500만원입니다. 358쪽입니다. 과수 전용 방제기입니다. 이것은 SS기 2대입니다. 이것은 5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과 반사필름이 1000ha입니다. 그리고 과실봉지사업이 사과봉지, 복숭아, 배봉지 해 가지고 2억 250만원입니다. 다음 과수 저온저장시설인데 소형 저온저장고 하는 것이 3평형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50대,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도비사업 가지고는 수요가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20개소 해 놨습니다. 포도시설 현대화사업은 수평커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감대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6개소입니다. 과수 방초망 지원이 40ha, 농용 컨테이너 운반차가 50대, 복숭아시설 현대화사업은 복숭아 덕시설로 하는 겁니다. 이거 4ha, 과실 음성 선별기공급 100대입니다. 과수 유인자재 지원하는 게 40ha인데 유인추나 클립이 나갑니다. 3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씨링하고 교육 교재, 현수막, 발전심의회 운영수당 하고 사과홍보 동영상 해 가지고 2741만 6000원입니다. 사과홍보 동영상 하는 것은 저희들이 쌀도 금년에 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군이라고 자꾸 자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해도 농가들 교육할 때나 농민단체 행사를 할 때에 앞에 동영상 틀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쌀도 금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행사나 교육 때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하고 과수도 사과 쪽에 어떻게 우리가 재배를 해서 유인을 해 가지고 품질 좋은 밭도 보여드리고 파는 현장도 같이 하도록, 일괄적으로 생산 묘목부터 해 가지고 판매, 유통 현장까지 농가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산지 시군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발족이 됐는데 15개 시군이 참석을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2000만원을 내 놔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1296만원, 또 사과홍보행사 하는데 사과구입비, 행사실비보상금에 과수재배농가 교육 여비하고 선진농장 견학하는데 600만원입니다. 또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하는데 내년도에는 제4회째입니다. 이것도 분담금입니다. 아까는 시군협의회 분담금이고 이것은 홍보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고 홍보행사 하는 데는 15개 시군이 2000만원으로 3억을 내 놓고 능금조합하고 도에서 또 2억을 내놓습니다. 5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다음 신활력 지역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작사업인데 마늘공동저온저장고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30평으로 해 가지고 5동입니다. 건가시설 난방건조시스템 191개소인데 이것은 기존 건가시설 한 20평에다가 비닐 치고 온풍기를 하는 겁니다. 191개소입니다. 다음 고추 세척기가 12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약재 지원은 특작에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부기가 잘못 들어가서, 도비사업인데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못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초기 방제용인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추 건조기가 50대, 고추비가림시설이 평당 4만원 기준해서 0.8ha입니다. 361쪽입니다. 채소특작 비가림시설 지원도 평당 4만원, 1ha입니다. 민속채소생산기반조성 확충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평당 4만원, 1ha, 히트파이프식 배기열회수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30대인데 온풍기에서 나오는 배기열을 다시 회수시켜서 온풍으로 하우스 안에 내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연료비가 한 25%정도 절감이 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무인방제기하고 연질강화필름입니다. 5ha,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음이온 발생기 공급하는 겁니다. 100대입니다. 관정시설에 10개소, 친환경 멀밸리 단지조성 하는 게 오디입니다. 뽕나무에서 오디재배 하는 겁니다. 오디가 요즘 아주 고소득 작목으로 호평 받고 있습니다. 4.5ha,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200ha, 건가시설은 20평 기준으로 해서 20동입니다. 그리고 지력증진사업은 마늘에 우리가 유기질비료나 일반 생력촉진제 나가는 겁니다. 100ha입니다. 362쪽입니다. 명품마늘 건조비 지원입니다. 이거 2/3 해놨는데 이것은 킬로당 200원 주고 100원은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연합공동법인에서 100원을 부담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마늘2중 피복 필름공급입니다. 이거 41ha입니다. 마늘관수시설 10개소인데 이것은 일반 마늘밭이 집단화 돼 있고 들이 있는데 약을 한 번 치려고 해도 이분들이 전부 냇가까지 가서 호스 담가서 하셔야 되는데 수도꼭지 같이 파이프 관을 매설해서 들판에 몇 군데만 갖다 놓으면 거기서 바로 약통에 물 받아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고추부직포 공급이 2000롤, 고추 비가림시설이 한 500평 기준으로 해서 8개소입니다. 고추 돌발해충 방제가 300ha입니다. 이것은 요즘 해충이 한 몇 년 전부터 온실가루이하고 담배가루이가 지금 많습니다. 하우스에 들어가면 하얗게 진딧물 같이 옷에 붙는 거 그겁니다. 그게 인근 논에나 밭작물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고 심지어 과수에 사과 쪽에도 사과가 거멓게 되는 것은 전부 가루이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집단 방제를 안 하고는 도저히 잡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빨리 안 해서 앞으로 확산되고 하면 저희들이 잡을 길이 없습니다. 또 약제도 매우 비싼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면역이 있어 가지고 잘 듣지를 않습니다. 고품질 양파종자 지원입니다. 이것은 100ha입니다. 또 사무관리비가 910만 8000원입니다. 교육 교재, 현수막, 리후렛, 급식비하고 강사료입니다. 공공운영비가 고추주산지 하고 마늘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각 200만원씩입니다. 마늘쫑뽑기 행사에 700만원입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특작업무 추진하는 관내, 관외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마늘생산 농기계 시운전 할 때 마늘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시용이 아니고 시운전 할 때 확실히 내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늘쫑뽑기 체험행사에 특산품 해 가지고 오신 귀빈들한테는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마늘생산자 하고 고추생산자 교육 여비하고 급식비 15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설원예 교육하고 급식하는데 78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생산기반조성 40개소, 에너지절감형 난방기 지원, 이거 보조 난방 하는 겁니다. 전기방열기입니다. 시설원예 지력증진사업 100ha, 민속채소생산기반조성 하는데 5ha 해 가지고 5억 5000만원입니다. 364쪽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가 상자당 3만원입니다. 50상자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연교생산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버섯재배시설,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이걸 빼고는 전부 화전에 산수유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도로변이나 일부 사람이 많은 데 절화용 작약을 심고 작약 경관보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천년초 부직포 공급이 지금 10ha입니다. 산수유 박피기 하고는 전부 사곡 쪽에 화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하고 양곡관리입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들녘별로 100ha정도로 규모화 해 가지고 공동작업을 유도하는 겁니다. 1개소입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1개소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육묘공장입니다. 이것은 1078평이 됩니다. 벼 육묘공장 개보수는 99년도에 설치됐는 거 3개소에 개보수 하는 겁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됐는 25개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2521만 2000원입니다. 농약안전장비 2300개입니다. 이것은 안전장비로 우의 같은 거 하고 앞에 마스크장비입니다. 브랜드쌀 육성 및 벼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브랜드쌀 이게 황토하고 의로운쌀 생산단지 안에 4000ha, 포장재 지원이 매당 한 500원 해서 40만 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이 헥타당 43포입니다. 14만원 기준해서 1만ha, 소규모 육묘공장 설치사업이 15개소입니다. 산물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이게 지난해 46만포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면적이 4000ha로 늘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초기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게 아까 360쪽에 고품질 생산약제 지원하고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또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열병이나 문고병 방제를 하는 겁니다. 1만ha입니다. 벼 일반창고 개축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소, 벼 육묘공장 지원입니다. 30평짜리 10개소입니다. 친환경 광역방제기 지원이 2억 해 가지고 한 대인데 60% 보조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입니다. 3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쌀 생산지침 하고 DNA 검사수수료, 전단지, 현수막, 급식비 해 가지고 1141만 6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29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산자연합회에서 선진지 견학, 교육, 협의회 급식 해 가지고 1272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제4회 의성 브랜드쌀 페스티벌 하는 겁니다. 1억 5000만원, 금년에 1억 했는데 5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브랜드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대도시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2억입니다. 368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게 전부 554대 예산입니다. 관리기, 퇴비살포기, 종자발아기가 공급이 됩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가 50대, 퇴비살포기가 100대, 곡물적재함이 40대, 동력살분무기가 50대, 콩 탈곡기가 50대, 소형 관정이 30공입니다. 승용예취기가 20대, 충전식분무기가 500대, 또 보리생산단지 조성이 1개소입니다. 또 다기능 파종기 공급이 200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8억 3350만원입니다. 농산대책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402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1296만원입니다. 36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농기계박람회 참관하는 거 하고 교육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도 홍보물, 소모품, 여러 가지 피복비입니다. 정부 양곡 유통단속 하는 거 하고 검사원 피복비 3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하는데 이게 2개소입니다. 이것은 서의성조합하고 다인농협에서 합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70만원입니다. 양정업무에 관련된 서식하고 대장하고 교육 교재, 홍보물 제작하는 겁니다. 재료비는 포장재입니다. 공공비축용 포대벼 포장재하고 톤백입니다. 그리고 정부 양곡창고에 훈증소독약제 구입하는데 1억 32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교육 급식하는 거, 협의회 여비, 또 양곡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여기 2명이 있습니다. 338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하는 부서운영비입니다. 420만원, 또 사무관리비입니다. 371쪽에 사무관리비가 저희 과에서 쓰는 기본사무용품비, 또 신문구독료, 산불이나 재해 때 비상근무 하는 급식비하고 유선방송 수신료까지 전부 합쳐 가지고 2143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882만원, 자산취득비가 칼라복사기 구입하는 거 600만원, 레이저프린트 한 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는 다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하시려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많지만 저희 과 예산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 어려운 농촌이나 농업을 돕고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좀 물어야 되는데 페이지를 적어 놨다가 한몫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에 귀농자 정착지원, 이것은 15명을 정해놨습니까?

아닙니다.

약 15명 정도.

예, 그렇게 유입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농촌보육정보센터 에어컨 구입하고 농촌보육센터 소형버스 구입은 점곡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보육정보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현재 애들이 몇 명쯤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지금 전부 보육아동이 19명입니다. 19명이 있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에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전부 한 7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버스로는 열 한 두 명을 해 가지고 70명을 하려면 최소한 3회, 4회를 운영을 해야됩니다. 운영을 하면 옥산까지 들어가고 점곡 골짜기 갔다 오려고 하면 마지막 타는 애들은 공부를 다 마치고도 한 세 시간 네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보육센터에 나오는데 가정에 자부담은 얼마 해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9600만원 주는 걸로 자기네들이 사무용품하고 버스 기름값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 군이 전부 지역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민간 보육기관이 많아 가지고 거기도 저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 공급기반확충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 자부담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 봐요.

친환경쌀 공급기반확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전부 우리 군내 지금 하는 게 80 한 7ha정도하고 있습니다. 87ha∼100 한 30ha 사이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가는데 몇 사람 정도 합니까?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내마을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찹쌀을 찧으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는 찌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도정기에 찹쌀이 끼여버리면 전부 한 톨이라도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또 찧으려고 하니까 안 돼 가지고 우리 관내 쌀 공급을 하는 데도 예천에 가서 도정을 해오고, 기존 라인이 있는데 하려고 하면 최소한 50가마 이상이 돼야 도정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 도정공장들이 이제 말처럼 봉사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수요량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기계설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이나 내년 내로는 무조건 다 묶습니다. 묶으면 그 활용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틈새 시장을, 친환경쌀 공급기반확충 하는 것은 틈새 시장을 노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라고 있지요?

예.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하면서 여기 있는데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 많은 사람을 2000명이나 끌어 모으는 이유는 뭡니까?

아, 그것은 도농교류 하는 겁니다. 일반 친환경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도시에 소비자들을 직접 연간에 한 두 번 모시고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당신네들이 직접 와서 한 번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여 주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소득이나 실적이 있습디까?

예, 지금 직거래하는 데는 전부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조금이라고 있는데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을 해 놨잖아요? 이것은 폐과수원을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폐원정비입니다. 아, 폐원은 아니고 이것은 병해충에 걸렸거나 소득분기점이 과수를 재배해 가지고 생산비가 안 나오는 거, 그런 겁니다. 아주 노목 됐거나 안 그러면 병해충 걸려서…….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군내 파악된 면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농가를…….

그냥 예상이다?

예, 해마다 했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 지원사업이라고 도비하고, 아까는 도비로만 보고를 했지요?

예.

거기 군비도 있잖아요?

예, 군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현재 몇 동을 주며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이것은 우리 농가 기 보급되고 했는 걸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량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시킬 겁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관내 전부 1만 한 460평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 사람들한테 반응을 들어봤어요.

아직 반응은…….

안 들어보고 계속 지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 수요량에 한 20%도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는데 마늘2중 피복 필름을 하잖아요. 그럼 2중 필름을 덮어주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특혜 쪽으로 생각은 안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품단지를 35.7ha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2중 피복 필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일부 반발하는 농가도 있고 하지만 이걸 덮어 씌워 놓으면 절대 구멍 뚫는 유인하는 게 없습니다. 유인작업을 안 해도 되고 바로 들어와 가지고 올라오면 위에 비닐만 벗겨버리면 되는데 단지 지금 부작용은 잡초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잘 없습니다. 그것만 좀 해버리면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고 유인작업 안 해도 되고 생육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을 안 합니까?

시범포를 올해 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고 두 군데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농가보급 사업이고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전 마늘농가 작목반장들이 전부 견학을 하기로 26일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달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마늘관수시설 하는 데도 10개소를 80%나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공동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개별 농가로 가는 게 아니고 사곡에 오상들이나 단촌 세촌들, 들 중앙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A라는 농가에서 약을 한 통 가지고 자기가 100평을 치려고 해도 하천변이나 안 그러면 자기 집에서 물을 경운기나 차에 싣고 가야됩니다. 가야 되는 것을 관로를 우리가 하천에 묻어 가지고 양수기만 조그마한 거 모터 달아서 논 중앙에 몇 군데만 갖다 놓으면 약을 그 자리에서, 자기 밭에서나 들 중앙에서 바로 약을 받아 가지고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수시설입니다.

예, 그 밑에 보면 고추 돌발해충방제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고추가 만약에 돌발 피해가 있었다, 병해충이 있었다, 이거 면적을 예측해 가지고 세워놨는 예산입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일단은 단촌 쪽에 가장 심합니다. 우리 군내 가장 주산지이면서 단촌 쪽에서는 가장 이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과장님이 예를 들어 지난해에 얼마쯤 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내년도에 처음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해충피해가 아주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고추생산자 교육 강사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지도소에서 우리가 가면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사료 같은 게 특별히 또 필요로 합니까?

전문강사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센터나 일반 공무원이 하는 데는 안 줍니다.

우리가 연간 해마다 할 때는 계속 지도소에서 벼 교육하고 특작물 교육하고는 분류를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했잖아요?

그건 센터에서는 안 하고 저희들은 연간 한 1회 두 번 정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생산자연합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 같이 전부 정신교육 쪽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취약한 게 생산 쪽보다는 유통 쪽에 매우 취약합니다. 취약해서 주민들이 같이 우리 군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전문 마케팅이나…….

하여튼 길게 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안 되고, 마늘 주산단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우리 의성마늘은 특수한 그런 제품인데 다른 시군하고 같이 분담금을 내 가면서 협의를 해야 됩니까?

전국에 11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협의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마늘 데모하고 할 적에 우리 군에 경쟁력 사업이나 전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마늘을 데모하러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돈도 얻어오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했지만 의성마늘은 특수하게 좋은 재질로 팔고 있는데 왜 이것은, 협의회 같으면 남해 쪽도 연결됩니까?

예,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하고 같이 가야 되나 이 말이야.

우리 군은 생산량이 지금 4%, 실제로 4% 해도 3% 밖에 안 됩니다. 97%가 저쪽 밑에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우리 3% 가지고는 귀를 안 기울입니다. 안 기울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친환경 광역방제기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60%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광역방제기는 저희들이 저번에 연시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요즘 농촌에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약 한 번 치는 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못 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걸 들녘별로 같이 공동 작업 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은 그렇게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들녘을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에 칠 수 있는 일손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농기계를 사서 빚을 졌어요. 젊은 사람들은 기계는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 동네에 한 대씩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한 대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농협에 줄 겁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서약을 받고 해서 무조건 우리 돌발병해충 방제나 약제를 전부 농협에 줘 가지고 살포를 할 때는 공무원이 입회를 다 합니다.

농협에서 들에 쳐준다고?

예, 전부 유지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럼 인건비는 누가 주는 데요?

그것은 농협에서 전부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농협하고 합의했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그렇게 거의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유지비나 관리비 다 대고 약 다 쳐주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예, 그 다음에 368페이지에 보면 보리생산단지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밑에 다기능 파종기 공급하고 전부 같이 한데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다기능 파종기는…….

그럼 위에 거 먼저 설명 해 봐요.

보리생산단지가 지금 보리가 금년에 특등이 3만 한 5000원대 갑니다. 가는데 서부에 지금 들녘에 한 8000ha가 전부 일모작지대입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고 농지활용율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단밀 쪽에는 압맥공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단밀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안계들로…….

과장님 그 열성은 좋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보리를 80%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파종을 시켜서 판로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라도 보리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량이 모자랍니다. 단밀 서의성농협에서 파는 것만 해도,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는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권장을 하기 위해서 반 줘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80%를 우리가 대 줄 테니까 한 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그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80% 지원을 해서 대줬다, 만약에 생산이 과다하게 됐다. 그럼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안계들 다 해서도 우리 관내 소비 다 됩니다. 수요량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기능 파종기 공급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봐요.

그것은 어른들이 콩을 심든지 깨를 심든지 뭐를 해도 앉아 가지고, 허리도 편찮고 하시는데 전부 구부려 가지고 하시는데, 그냥 서 가지고 들고 걸어다니면서 팔로만 죽죽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입니다.

예, 그것은 좋은 생각이고 과장님 좋은 의견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농협에서나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동네마다 지도 사업비로 다 공급도 했고 했는데 지금 오래돼서 바꿀 때도 됐는데 어떻게 이걸 계획했는지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예, 여러모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짜시는데 욕 보셨고 또 대답하시는데 애 쓰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위에 보면 농업인경영가족 체육대회가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현재 올해 처음 예산 아니라요?

아닙니다.

했어요?

예, 몇 회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 돼 가지고.

그럼 추경 때 해도 될 것을 경영인들한테 인심 쓴다고 미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하면 3월 달에 해야 되겠어요.

농촌 지키는 선도자들입니다. 농업인단체 보다는.

344페이지에요, 부자마을 만들기 있잖아요. 그지요? 이게 지금 어디에 선정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금년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도에서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봐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영농의성마늘작목반에 하는데 대표가 장규상 씨인데 실제로 거기는 의성에 오면 의성마늘 하고 명성은 있고 인지도도 있는데 마늘요리 한 군데 먹을 때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그걸 되게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마늘요리 전문으로 취급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전시관하고 시식장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마늘 같으면 경제지원과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이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에서도 보면 마늘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많던데 현재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부자마을 만들기 하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시책 사업은 저희들이 군내 건설과에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유통과에 것은 전부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나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실제로 이중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경제지원과에서 한몫에 하든지 해야 되지 이중으로 여기 하고 저기 하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비전과 발전전략 수립하는 건데 이게 지금현재로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연구소 줘 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줍니다.

용역 주는데 지금 이것은 늦은 감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농정 수립을 한다고 하면 일찍이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성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문제가 있다든지 적당한 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제 늦게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45페이지 낙정휴양단지 상수도설치 하는데 그쪽에 휴양단지 다 매입 안 했습니까?

예, 전부 저걸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우리가 시설까지 해줄 일이 또 뭐 있습니까?

그래도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전부 갖고 해야 됩니다.

아니, 기반시설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전에 했더라면 우리가 재차 이런 돈이 안 들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단지 만들 때도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을 건데 왜 안 하고 이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미 94년도 해 가지고 10 한 5년이 됐습니다. 노후가 다 돼 가지고 지금 가로등도 없고 관로는 다 썩어 가지고 물을 못 올립니다. 올리면 다 터져 버립니다. 터져 버리기 때문에, 어디라도 유치를 하려면 그 정도 기반시설은…….

그러니까 팔아먹었으면 그만이지 또 고쳐주고 할 일이 뭐 있노, 팔았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그래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다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각 자치단체별로 그걸 아주 앞다투어서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유기질비료는 저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촌으로 나오는 논에 뿌리는 뭡니까?

유박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토양개량제입니다.

아, 개량제고, 이것은 국고보조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네요?

예,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아, 국비가 60 한 2%, 도비 11%, 군비가 27%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2만 8000톤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남동화 의장이 질의했는 건데 친환경쌀 공급기반확충 하는 건데 아까 도정공장을 어디에 짓는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동식 쪽으로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있는 것은 전부 같이 합칠 겁니다. 수요량이 많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내년까지는 전부 친환경쌀 합쳐 가지고 기존 라인에, 우리가 관내 RPC에 기존 친환경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조건 우리가 유도를 하고 이것은 소규모로 틈새시장 노리는 데는 이동차량이나 해 가지고 소형 도정기 싣고 원료곡 보관하고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상품성이 있겠어요?

지금 많이 확보를 해 놨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RPC공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좋은 공장 기계 생산하는 데 이게 도정시설기계 가지고 싣고 다닌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50포대 이상 찧어 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래 찧어서 이게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일반 도정공장에서 찧어 가지고요. 이게 아까 어느 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마을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까 산내마을 하더니.

아, 그것은 산내마을에 찹쌀을 공급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찧어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천 가서 위탁 가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그 마을 기준 해서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요. 359페이지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 있다가 오니까 여러 가지로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물을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이소.

예, 천천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까 과장님 사과 홍보동영상 제작하는데 쌀 관계도 현재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작할 때는 이 비용까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쌀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것은 예산 받아서 했고 이것은 새로 사과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예, 쌀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아, 연합회에서 해요?

예.

그 다음에 마늘도 또 해야 되잖아.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의성에 한다고 하면 마늘도 해 줘야 마늘 짓는 사람들, 의성 하면 마늘인데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기는…….

그것은 유통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은 유통과 하고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366페이지 한 번 봅시다. 과장님 중간에 보면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 상토 때문에 지난번에 모 의원이 군정질문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상토지원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 작정입니까? 지난번 같이 각 면에다 맡길 작정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올해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심의회를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의회를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님들에게 지금까지 폐단도 저희들이 바로 알려 드릴 겁니다. 알려 드리고 거기서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지금현재 면 단위로 내려가면 보이지 않게 장난을 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이걸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났는데 이게 들어보면 이러쿵저러쿵 얘기인데 물론, 관에서 하는 게 그런 게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있다고 보고 지난 경험을 살려 가지고 상토지원 하는데 최대한으로 농민들이 손해 없고 질 좋은 상토를 지원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은 과장님도 뜬소문이라도 많이 들었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강력한 의지로 그렇게 추진을 할겁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군에서 선정을 하면 적들이 저희들한테 고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들 방패막이 잘 돼 주셔야 됩니다.

잘 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강력하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지요. 잘 돼 나가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없다고 보지는 안 하잖아요.

동기가 옛날에 자바라하고 똑같습니다. 자바라를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하니까 이장님들이 하도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뭐라고 하고, 군에서 하는데 2만원 하는데 시장에 가면 1만 8500원 하니 1만 7000원 하니 장사꾼들이 장난치는 줄 모르시고 우리한테 막 공격을 하고 배기다 배기다 안 돼 가지고 읍면으로 내려줬는데 그게 발단이 돼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것을 경험 삼아 가지고요, 위원들이 물론 거기에 개입한 위원들이 계실지 없는지 모르지만 위원들 의식하지 말고 집행부에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올해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위원이 있다고 하면 공개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위원들이 누가 과장한테 뭐 써라, 써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원들 핑계대지 말고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벼 일반창고 개축하는 것은 냉동창고 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관내 원료곡을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 일반창고에 보관하는 데가 지금 40 한 3개소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저온창고로, 지금 보관이 우리 생산량에 한 45%정도 밖에 보관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차피 가야될 길입니다. 저온창고로 바꿔서 가야되는데 일반창고로 하면 이게 80만원 정도 평당 들이면 되지만 신축하려고 하면 요즘 300만원 들여야 됩니다. 투자효율도 높이고 이것도 빨리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선심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또 분명히 이래 나가야 됩니다.

367페이지 있잖아요. 의성쌀 환경페스티벌은 지금현재 우리 안계에서 하는 건데 과장님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디라도 행사를 하면 그 지역에 쌀이 많이 나가고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봉화 같은 데 보면 송이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날 송이도 많이 나가고 이쪽에 인삼축제 같은 데 가보면 인삼도 많이 파는데 이게 그 날로 봐서는 쌀이 많이 나가지를 안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1억 5000만원 들여서 과연 이만큼 효과가 있겠나 없겠나 이걸 판단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면 지역 잔치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 제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단 각 읍면이 동원해서 식사 제공하는 것도 없애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바꿔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다시 오시도록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지원하는 것도 좀 줄이고 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 미약한데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좀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이 우리가 쌀 선전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거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68페이지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충전식분무기 하는데 이거 1차적으로 많이 공급 안 했습니까?

아직 얼마 안 했습니다. 워낙 어르신들이 이걸 많이 사용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충전 한 번 시키면 보통 세 시간 네 시간은 마음놓고 칩니다. 무게도 얇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치는 데는 한 번 충전시켜 놨다가 쓰면 무게도 적고 한 18리터 정도, 한 말 정도 약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약 칠 게 많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별로 약 칠 게 없잖아요. 나도 쳐보니까 한 번 치고 그냥 놔두고는 1년 내내 놔두더라고, 또 고장 날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군비 5000만원 들여서 이런 걸 해 줘 가지고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나는지,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 눌리는 게 별로 힘 안 듭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미곡처리장 있잖아요. 그지요? 이거 올해 서의성 하고 다인하고 하는데 지금 하나 가지고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는 사전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두 군데?

예.

두 군데서 한 군데 해야 될 것 아니라?

아닙니다. 두 군데 다 확정됐는 겁니다.

그럼 이거 군비하고 국비하고 두 군데 나눠야 되겠네?

예, 개소당 5억 5000만원입니다. 5억 5000만원에 5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두 개소니까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서의성하고 다인농협 하고 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농림사업의 예산은 1년 전에 사전에 농림부에 승인 다 나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간도 이미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되지 싶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질의, 토론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중단해도 좋은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깎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까 이정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총무위원회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오니까 사업에 대한 상세한 것도 잘 모르겠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조금 넓히고 또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것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줬으면 싶은 마음이고 또 까놓고 하는 말로 지역 위원이 지역에 타 지역보다 불공정하게 배분이 적으면 불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40쪽에 있는 창업농 후견인제 하고 농업인턴제에 대한 예산은 귀농 정착자 관리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34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귀농 정착 지원사업이 또 80% 지원해서 400만원하고 342쪽 중간에 귀농 정착 지원 자금이 또 500만원씩 15명에 80%, 이 두 가지 귀농 정착 지원사업이 뭐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왜 항목을 달리하는지?

이것은 귀농 정착지원 도비사업으로 또 16명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로 또 15명을 더 확보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귀농 정착 지원자금 도비사업은 주로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농가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주는 겁니다.

농자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부 경운기나 관리기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귀농 정착 지원도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군비로 추가 확보했는 겁니다.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44쪽에 연구용역비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좋은 발상인데 그런데 이거 하실 적에 물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해 놓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점을 발전시키는데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 대로고 또 일은 일대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잖습니까. 그지요?

예.

용역업체 선정할 때 이왕이면 중앙부처에 좀 영향력이 있는 어떤 인사를 선정해서 추후에 우리가 농산분야 국비 확보할 때도 이 양반들이 조금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그래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분야에도 유기질비료가 추가 지원이 되고 각 작목별로도 유기질비료가 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안사면이 여러 가지로 복합 영농을 하고 있지만 쌀 농사를 많이 하는데 안계 교촌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에 있는 이장들이 안계들에는 유박비료를 들판에 논둑이 터지도록 쌓아 놓는데 우리 안사는 왜 비료를 안 주느냐 하는데요. 그게 보니까 안계는 무슨 작목반에 가입될 수 있고 안사는 가입이 안 된다 하는데 같은 들인데도 둑 하나 사이로 작목반이 되고 안 되고 이래서 편차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경해서라도, 같은 들판이면 지원이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헥타당 지적 면적단위로 100ha씩 묶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전에는 안사에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비료가 돌아오더니만 요즘은 의원 없어 가지고 비료 한 포도 안 돌아온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오늘 질의하는데 건전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같은 쌀 농사를 짓는 지역이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작목반에 지원되는 게 안 되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조금 골고루 배분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60쪽에 마늘공동저장창고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수요가 확보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늘 파종기를 지금 일반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합디다. 그런데 올해 마늘 파종기 공급은 계획이 없네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 가지고…….

이게 시골에서 점점 연세가 많고 하기 때문에 마늘 파종기 하고 곡물 적재기인가 그 뭡니까?

예, 적재함입니다.

그거하고를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산분야 예산 세울 적에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명품화사업단이 우리 군내에 10개 있는데 거기에서 차등 지원을 받고 있어서 불평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APC에 가입이 돼 있고 안 돼 있고에 따라서 FTA자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공정 배분이 돼야 안 되겠나, 또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어떤 기준을 정해 놔서 FTA자금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은 명품화단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다른 사업비라도, 이미 명품화사업단을 만들어 놨는 데는 그걸 같이 성장시켜 주는 쪽으로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품질 양파종자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100ha인데 지난해 보다 면적이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같은 수준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면적을 좀 확대해 가지고라도 양파 파종 면적이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올해 300 한 40ha 했습니다.

이걸 좀 확대를 시켜 줘 가지고, 이게 실질 지원되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불평이 있더라고, 과장님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에 특용작물 생산에 보니까 특용작물 안에 연교, 버섯, 작약, 약개나리, 천년초 죽 있는데 신평에 있는 오미자는 특용작물 안에 안 들어갑니까? 아직 특용작물로써 인정받을 만한 면적이라든지 여건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되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특화사업이 있는데 신평으로 봐서는 오미자가 상당히 불어나는 추세든데…….

예,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쪽에 충전식 분무기에 관한 견해는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에 밭농사를 하는 지역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디다. 금년도에는 이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파종기도 금년도에 200대인데 대부분 아까 설명처럼 연세 많은 분들이 이것을 또 많이 선호를 합디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