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이 133억 3537만 7000원입니다. 행정역량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44억 4294만 1000원, 행정력 강화 및 청사유지관리가 4억 7547만 9000원입니다. 각종 의전행사 추진 일반운영비가 1125만원, 사무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가 300만원인데 행사용 가로기 구입에 국기 및 군기가 300만원입니다. 행정 운영비에 민선4기 3주년 기념행사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민선4기 3주년 기념행사장 꽃 구입에 30만원, 해맞이 기원제 제수용품 구입에 50만원, 독립기념탑 참배용 헌화 구입이 120만원, 헌화용 장갑 등 소모품 구입이 75만원, 관내 유관 선남선녀 친목행사 경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입니다. 1월 1일 신년행사 참가 급식비가 140만원, 도단위 3.1절, 광복절 기념행사 참가 보상비가 300만원입니다. 군단위 3.1절, 광복기념행사 참가 급식비가 200만원입니다. 군정추진 및 조직운영에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분야가 3872만 9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376만 5000원이고 발간실 복사용지 구입이 192만원, 발간실에 신문용지 구입이 180만원, 중절지 구입이 144만원, 인쇄기 원지 구입이 340만원, 잉크구입이 320만원, 감사패, 공로패 제작이 150만원, 군수실 및 부속실에 생수 구입이 3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가 240만원, 군정추진 관련 명함 제작이 262만 5000원, 보안업무교재유인이 128만원, 자체 충무계획 유인이 120만원, 운영수당에 상징물 조례제정 심사위원 수당이 140만원, 급량비에 군정수행 비서실 특근 매식비가 216만원, 종합방위협의회 행사참가비 동원급식비가 490만원, 조직관리 총무행정 추진 특근자 급식이 604만 8000원입니다. 피복비가 60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680만원입니다. 총무행정 홍보물 택배 발송료가 18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료관 시스템 운영 유지비가 2587만 2000원입니다. 구내급식소 조리기구가 180만원, 발간실 제본기, 제단기 등 수리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초과근무 관리 지문인식기 설치관리가 1892만원인데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20만원, 그 다음에 읍면, 본청, 보건소, 지소 포함해서 렌탈료가 1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군정종합추진 여비가 1092만원, 군정추진 수행 비서실 여비가 800만원, 문서채송원 도 문서수발 여비가 976만 8000원, 조직관리 및 총무행정 추진여비가 3456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억 2600만원, 작년보다는 200만원이 감되었는데 기준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05만원인데 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이 525만원이고 당직실 운영관리 물품구입비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당직실 당직자 의자 구입이 40만원이고 TV구입이 90만원입니다. 청사 위생 및 정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756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청사 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가 336만원이고 청사 화재예방 소화기 분말 약제 충전이 60만원이고 군청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이 36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5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규모 사무실 관리 유지비가 100만원, 군청 소공원 조경관리가 600만원, 구내식당 소독기가 120만원, 구내급식소 환풍구 필터 교체가 120만원, 방범 자동 경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본청이 420만원이고 읍면이 3888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설화장장에 216만원, 청사 보안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청소년 범죄예방 CCTV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청소년 범죄예방 CCTV 전기료가 120만원, 그 다음에 인터넷 회선 이용료가 96만원,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수목관리 병해충 약제 및 소모용품 구입이 100만원, 군청 전정 화단 꽃묘 구입이 300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청사 청소 원가계산 설계용역비가 2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군청 청사 청소용역 민간대행 수수료가 8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30만원이고 급식실 운영관리 물품구입비입니다. 급식소 조리실 싱크대 구입이 70만원, 식기 수납장 구입이 80만원, 취사용 3단 가스 밥솥 구입이 108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및 대외협력 관리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90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42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180만원, 이것은 중국어 강좌 일반수용비이고 운영수당이 초청강사료가 1200만원, 피복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급식보조원 위생복 구입이 40만원이고 국제화 여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국어강좌 성적우수자 국제자매연수에 60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관련 지원 포상금이 10억 7260만원입니다. 6세 미만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7680만원이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카드에 9억 8500만원, 공무원 암검진비 지원이 108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 보험금입니다. 직원 단체 직장보험금 가입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직원 화합 및 노사정 협의 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직장협의회 운영 공인노무사 자문 수임료가 100만원이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참가자 급식비가 1000만원입니다. 직협 노사정협의회 간담회 급식비가 210만원이고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40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직원 출장관리 소모품인데 네비게이션 구입하는데 다섯 대에 300만원, 직협 사무실 캐비닛 구입이 150만원, 그 다음에 회의용 소파 구입이 직협에 90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국제우호교류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국제교류행사추진 소모 용품 등 수용비가 200만원이고 국제교류 방문단 통역사 통역비가 42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국제교류 방문단 초청행사 시설 임차료가 200만원, 방문단 환영 현수막 등 제작이 200만원, 그 다음에 환영인사 수반 및 꽃 구입이 80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가 3500만원이고 내역별로 보면 국제자매도시 방문대표단 교류 협력 방문이 30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함양시가 1500만원, 만달군 방문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행정교류 협력 방문에 5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자매도시 정기교류 연수가 학생하고 민간단체에 40명을 해서 28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교류 추진 국외여비가 1500만원, 외빈초청 여비, 국제자매도시 교사, 학생 방문단 초청 연수비가 2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제자매 국가 방문대표단 초청 여비가 3000만원인데 함양시장 외 대표단 1500만원, 만달군수 외 대표단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중국 함양시 행정교류단 방문에 1000만원이고 국제자매도시 공연단 지역 축제 초청 공연비가 3000만원입니다. K2H 외국 공무원 의성군 파견연수 활동비가 300만원입니다.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13억 956만 9000원인데 거기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인건비가 612만원입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40만원이고 내역별로 보면 프린트, 위로금, 신청서식, 사실조사 소요 사무용품 구입해서 840만원입니다.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국내여비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실조사 여비가 604만 9000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장 사기진작으로 도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비 지원이 400만원이고 교육행정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6929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행정시책 홍보 전단이 269만원이고 메아리 제작이 5760만원, 그 다음에 메아리 발송 봉투 제작이 600만원, 읍면장 회의 서류 인쇄 및 사무용품 구입이 120만원, 이주민 실태조사 사무용품 구입이 100만원, 건영장학금 사무용품 구입이 5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 수여식 사무용품 구입이 30만원이고 급량비에 여론 동향 추진 급식비가 201만 6000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5040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의성메아리 발송료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범죄감시용 CCTV 인터넷 및 전기 요금이 전부 17개소에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범죄감시용 CCTV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여비에 국내여비 여론동향 업무추진 여비가 1296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집단 민원 및 여론동향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피복비 보조에 2700만원이고 유공 민간인 시상이 300만원, 명예 읍면장 위촉패가 1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범죄감시용 CCTV 설치하는데 2억 6811만원입니다. 이것은 여섯 대 교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체 설치비가 189만원입니다. 기관단체 행정지원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전진대회에 2000만원이고 행사실비보상금에 692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도민의 날 참석보상금이 250만원, 평통 간담회 참석 보상이 220만원, 행정동우회 행정간담회 참석 보상이 150만원, 명예 읍면장 간담회에 72만원,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모범 이반장 해외선진지 견학을 20명 잡아서 2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모범이반장 선진지 비교견학에 800만원, 이장연합회 참석자 보상이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우수 이반장 시상에 200만원, 이장 상해보험 가입이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의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이 3000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위탁 전문기관 교육이 3900만원이고 도교육 훈련에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문교육훈련은 중앙교육에 가는데 60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위탁교육 평가 위원회 수당이 70만원, 공무원 교육 강사료 수당이 1500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기본교육 신규임용자과정이 6300만원, 그 다음 직무 전문 교육에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선택 전문 교육이 1억 5000만원,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장기 교육, 이것은 1년 과정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이고 국제화여비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가 1000만원입니다. 행정비교시찰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이 5600만원입니다.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이 제5회 동시지방선거 부담금이 97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기반 조성과 정보통신 장비보급,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가 1000만원이고 휴대용 전화기 구입 두 대에 100만원입니다. 정보 통신 시설 확충 기반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구내전화기 비전 업그레이드비가 5500만원이고 그 다음 본청에서 사업소간 IPT 인터넷 전화 통신망입니다. 그것을 구축하는데 2000만원이고 그 다음 IP 동보방송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입니다. IP 동보방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군하고 읍면하고 비상 방송 전파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582만원인데 거기에 팩스 토너, 전화번호부 수첩제작,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서식 해서 582만원입니다. 급량비가 2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1억 4397만 2000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도∼군 통합정보 통신망 회선료가 4800만원, 일반 전화요금이 4800만원이고 시내전용, 의성에서 의성이 2073만 6000원이고 시내전용, 의성에서 안계간이 1478만 4000원, 그 다음에 전국 단일망 통신망이 240만원, 이동전화 요금 360만원, 문자전송요금 432만원, 통화연결음 제작이 200만원, 유선방송 수신료가 13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구내교환기 시설과 키폰장치시설, 음향방송시설, 구내통신선로시설, 팩시밀리, 디지털 전화기, 일반전화기, 그 다음에 문자전송 시스템 장비 유지비가 전체 2150만원,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관내, 관외 해서 1728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인사행정 조직관리에 효율적인 인사관리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그 다음에 출산휴가 대체 인력을 포함해서 399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분야에 일반수용비가 4553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인사관련 통지서 제작이 500만원, 다면평가 유인에 180만원, 인사기록 카드서식이 320만원, 근무성적 평정서 유인이 60만원, 보수업무지침 유인이 300만원, 연금 업무 실무유인이 150만원, 신규임용자 교육교재가 200만원,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에 100만원, 건강보험 업무편람이 100만원, 퇴임행사용 수반이 150만원, 화환이 100만원, 공무원증 비밀인가증 인쇄가 100만원, 인사업무 전용 프린트 토너 구입이 200만원, 드럼비 120만원, 다면평가 사무용품 구입이 200만원, 193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수당이 945만원, 그 다음 출제위원 수당이 540만원, 객관식이 540만원, 주관식이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다면평가 종사자 급식비, 인사위원회 자료작성 종사자 급식, 인사행정 전산화 작업추진 급식비 해서 40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인사업무 추진하고 인사행정 전산화 및 총액 인건비 합동 작업에 1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인사 및 조직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 기록전산화 DB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85만 5000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 우수공무원 시상, 시험 성적우수자 시상, 퇴직자 기념품 및 기념패, 퇴직자 가족 간담회, 명예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 가족 선진지 견학이 20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4억 1575만 6000원입니다. 자치경찰제 운영에 운영수당이 301만원이고 내역별로 보면 인사위원 수당이 105만원, 그 다음에 지역 치안협의회 위원 수당이 196만원입니다. 행정운영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가 5억 6531만 8000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21억 413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19억 995만원이고 195페이지입니다. 연금보전금이 15억 2459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0억 68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이 10억 2146만 6000원인데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해서 10억 21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합해서 1억 4739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자치경찰 보수가 26명을 잡아서 1억 3965만 2000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3720만 2000원인데 내역별로는 급식소에 인원하고 부속실, 행정보조, 합해서 8명이고 발간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가 761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528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91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에 216만원, 여론담당 공무원이 24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당직실 침구, 세탁, 커텐, 그 다음에 당직실 관련 소모품,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비 합해서 1억 4097만 5000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숙직비가 779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462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으로 일반하고 등기, 그 다음에 반송용 등기 우편료, 방송 수신료 인터넷 통신 등 공공요금하고 관사 관리비 및 소모품, 소방협의회 합해서 241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총무과 종합행정 업무추진 여비가 924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무과에 서랍식 보조책장하고 그 다음에 민원상담 탁자, 의자, 사무실 의자교체하고 합해서 그것이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에 계장님들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군청 청사 청소 용역 민간대행 수수료 해서 8300만원인데 그러면 연구용역이 바로 위에 보면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줘야될 대행 업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입찰을 합니다.

입찰 방법은요?

공개입찰입니다.

대략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매년 말에 합니까?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18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보시면 중국어 강좌 성적우수자 이런데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섬서성 함양시 방문, 행정 교류, 초빙도 있는데 이 초빙하는데 왜 우리 돈이 이만큼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초빙하는 것은 우리가 여비를, 어차피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경비입니다. 올해 이것이 조금 특색 있는 것은 중국에 노화순 씨라고 한 사람을 초청해서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민간인하고 합해서 137명이 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우수자들이 현지 견학을 한 번 가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군에서 함양시하고 교류한 지가 꽤 되지요?

예, 한참 됩니다.

함양시하고 교류한 효과적인 결과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함양시 하고 교류해서 가장 효과가 많은 것은 첫 째로 학생들 교류가 효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감정이 예민하기 때문에 일찍 말을 잘 익히고 친구도 잘 사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효과가 많고 그 다음에 행정교류는 농업분야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서 농업분야에 기술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있으면 서로 상공인들하고 연락해서 교환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함양시에서 학생들이 왔지요?

예.

그럼 우리 본군에서 학생들은 몇 명정도 갔습니까?

본군에서도 함양시에서 오는 만큼 갑니다.

그러면 함양시에서 우리 본군을 방문할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은 본인들이 내고 옵니까?

그렇지요. 그 쪽에서 오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우리가 가는 것도 우리가 내고…….

그런데 여기 교류로 봐서는 전부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네요? 우리 군이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가는 것하고, 거기에 학생들하고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료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류하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계획을 확실히 해놓고 편성했습니까?

예, 이것은 매년 계획이 교육청하고 다 되었습니다.

학생 몇 명, 예를 들어서 민간은 어떤 부분이 간다, 학생은 초등학생이 가든지 고등학생이 가든지 대학생이 가든지 세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원래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이 되고 민간인은 기관단체하고 상공인들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하시는 것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구체적인 계획 아래 예산을 요청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그래도 승인해 드리는데 지금 막무가내 이런 구두상으로 해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나 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나 이상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참가자 급식 보상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된 겁니까? 신년 행사 참가자 급식, 광복절 참가자 급식, 아니면 직원들 특근하거나 숙직할 때 급식 같은 것, 한 끼에 식사 비용이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끼당 5000원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5000원입니까?

작년까지 5000원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7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군데는 참가자 급식비가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179페이지에 군단위 3.1절하고 광복절 참가자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188페이지에 보면 행정 동우회 간담회 참석 보상도 5000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신년 인사는 7000원 아닙니까?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5만원이기 때문에 여비 보상입니다.

그 밑에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싸게 잡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도시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급식비를 계상할 때 어떤 사람은 행사를 도시락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을 예약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차등이 나게 계상을 해놓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이 알면 기분 나빠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매년 행사를 하면 식당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3.1절 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성격상 도시락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188페이지에는 행정동우회 간담회 참석보상이라고 하면 행정동우회는 일단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을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면장 간담회 보상, 이런 것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평통 간담회, 이런 것은 4만원도 해주고 있는데 왜 행정동우회 간담회는 5000원을 주세요?

그것은 평통간담회 참석보상하는 것은 지역이 우리 의성이 아니고 다른 데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비하고 숙박비하고 여비가 나가니까 4만원이 되었고 이 행정동우회 간담회 참석 보상하는 것은…….

이 분들이 도시락을 드시면서 간담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도시락이 아니고…….

그러면 식당을 가시나요? 작은 금액이거든요. 굉장히 큰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1000원, 2000원 차이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식비면 얼마 보상, 간담회는 얼마 보상, 이런 기준이 있어 주는 것이 이런 모든 간담회나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도 낫고 또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작은 것부터 정확하게 예산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제가 짚어 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이 올라가도 아무런 행사를 하시거나 간담회 보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안을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하다가 보면 조금 적게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이 184페이지에 있는 중국어 강좌 성적우수자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시게 된거예요?

이것은 노화순 씨라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부터 내년 연말까지 이 사람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민간인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하는데 공무원이 1주일에 두 번, 민간인이 1주일에 두 번, 또 안계에 서부지역으로 가서 1주일에 두 번을 합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13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20% 내지 30% 정도로 해서 배우기는 배웠지만 그 지역이, 함양시가 어떤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제도로 된 겁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 시골에서 중국어를 본인이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시간을 내어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가서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가 어느정도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혜택을 받는 것인데 강의료가 학원 같은 데는 10만원씩 안 받습니까? 여기는 2만원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전체가 배낭여행을 가거나 그런 기회를 잡을 때도 확률을 잡아 봤을 때 이 중국어를 배워서 거기서 자매도시로 연수를 갈 확률이 너무 높지 않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서 다른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민간단체 교류를 해서 가는 것에 비해서 이것은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한 다섯 명에 한 명은 중국어 강좌를 들으면 갈 수 있겠네요?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듣기만 해도…….

그 중에서 한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어느 군도 외국어 강좌를 들었다고 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가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만큼 너그럽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자매도시 정기 교류연수해서 학생 기관단체에서 학생이 한 명 뽑히려면 그 학교 전체에서 한 명이 갈 수 있거나 이런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많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왜 그런가 하면 가려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너무 적으면 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또 여행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20명 정도는 되어야 여행사하고 접촉하기가 쉽고 그래서 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약간 핑계인 것이 만약에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을 때 같이 팀을 만들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조금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7페이지에 건영장학금 사무용품 구입해서 이것도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50만원인데 사무용품 구입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시는 겁니까?

건영장학금에서 매년 장학금을 줍니다. 거기에 사무용품은 상장용지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안 주고 행사장을 준비하려고 하면 화분도 필요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이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부대비용을 저희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사무용품이라고 하면 왠지 사무실에 집기를 사서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무용품은 소소하게 종이를 산다거나, 상장용지를 산다거나 필요한 연필이나 이런 것을 사무용품이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그런 장학회이지요?

예, 개인이 우리한테 주라고 의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이 의성군에도 장학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통해서 의뢰를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까?

의성군 전체에 장학금을 주는 관장을 공무원하고 학생한테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의성군 장학회에서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군장학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성격이 같이 할 수 없는 일이예요? 어차피 장학금을 주거나 하면…….

군장학회에서 하는 것은, 그 날 상장도 주고 하는데 그냥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자도 내어 놓고 하려고 하면 조금 들어갑니다.

혹시 애들을 군에 불러서 주는 그 장학금입니까?

예.

한 10명정도 불러서 주는 그것 입니까?

예.

195페이지에 자치경찰은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지만 자치경찰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히 자치경찰을 시행할 계획이 서신거예요?

자치경찰 시범지구로 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원래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국회에 의뢰해 놓았는데 법만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7월 달부터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시범지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만 통과되면 7월 달부터 합니다.

시행할 수 있게 모든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인건비하고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전혀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청사도 문화원 자리 안 있습니까? 우선 급하면 거기라도 사용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청사를 다 짓고 나가면 그것은 다시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미리 준비는 해놓아야 됩니다. 전혀 없으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에 보면 자치경찰에 대한 운영으로 사무실 관리비에 운영 수당이 있잖아요.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수당도 있고 지역치안협회 위원 수당도 있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삭감폭이 많기는 많은데 작년에도 이 위원회를 열었었습니까?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다 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공무원 채용을 하려고 하면 그냥 채용이 안 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을 하면 수당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시행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다해 놓았다가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시범 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해놓아야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전용해서 쓸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이장연합회 참석자 보상해서 2만원에 36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이장연합회에 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당 두 사람이 회장하고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36분이 도에 가시는 거예요?

도연합회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만원은 여비입니까?

예.

184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는 직협에서 6급 이하 직원을 하는 것인데 뭔가 하면 행사를 할 때 시설도 임대하고 광고도 하고 이벤트 회사도 하고 에드벌룬도 띄우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말 직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과별로 행사하면 십시일반 돈을 보내주는 겁니까?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올해 같으면 언제 했습니까?

올해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휴일을 하루 잡아서 어디에 다 모였나요?

예, 버스 임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그날 오셨잖아요.

이것이 직협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직협 행사에 2000만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이번에 산행 간 것입니까?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과별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보다는 그냥 각 과별로 얼마씩을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겠네요?

예, 올해도 12월 15일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행사는 이렇게 해서 일괄 2000만원을, 지금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누구라도 1일 동안 다 모여서 하는 행사에 보조를 해주는 것처럼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각 과별로 해서 곱하기 몇 과,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 자체가 맞는 것이고 사실 이 행사의 취지로 봐서는 어느 날 하루 날을 잡아서 다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맞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함께 화합하는 취지에 맞게 해서 원래 올라온 예산대로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각 과별로 하셨으면 각 과마다 얼마씩 보조해서 곱하기 몇 개 과라고 예산을 올리시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예산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읍면하고 전부 합해서 하루 날짜를 평일에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인원도 많고 또 면에서 들어와서 복잡하고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군청하고 읍면하고 담당 과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구역별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또 물어보니까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바쁘니까 과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과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얼마정도씩 보조를 해 주십니까?

인원에 따라서 틀립니다. 인원 숫자로 나누어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작년도에 101억 1819만3000원인데 금년도에는 31%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그 증액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개정이 되면서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거의 13억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증액은 32억 1718만 4000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한 8억 정도되고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 13억, 나머지는 교육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교육여비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184페이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하고 참가자 급식비하고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밥값을 별도로 식당을 맞추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별도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산행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안 모이고 각 실과소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식당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행사비 같으면 실과별로 지급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참가자 급식비 해서 1000만원이 있고, 또 체육대회운영비 해서 별도로 잡히고…….

매년 이렇게 식비를 별도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산행가는데 별도로 식당은 무슨 식당입니까?

서수환 행사운영비에서 밥값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행사운영비에 보면 국제교류 방문단 초청행사 시설 임차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 어디에 빌리는데 임차료를 주어서 합니까?

이것은 행사를 할 때에 회의실에서 하기 곤란하고 식사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보통 궁전예식장이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탑산온천하고 거기에서 합니다.

몇 명 오는데 4회로 해서, 식사비는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밥값은 따로 주고 거기에 임차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밥값은 식당에 따로 지급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임차료를 줘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소가 복잡하면 문화회관도 있고 군민회관도 있고 아니면 본청에 대회의실도 있는데 굳이 이런데 임대료를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돈은 4회에 200만원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협력 단체 피복비 보조가 있는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군에서 여기 피복비라든지 정상적으로 부기해서 지출될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치경찰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나갈 수 있는, 정상적으로 됩니까?

이것은 자치경찰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니까 우리가 피복비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예'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겁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하고…….

그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 군수가 임명권자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지만 지금 자율방범대는 제가 알기로는 타 기관입니다. 아직까지, 타 기관이예요. 이렇게 부기로 줄 수 있는 것이 되나, 안 되나도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서 만약에 잘못이다면, 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안 짚고 그냥 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짚어 봐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통신교환실이 3층에 있습니다. 교환실에 장비가 아주 예민한 장비들입니다. 그것이 3층에 있으니까 여름이 되면 억수로 더워서 에어컨을 돌려서 온도를 떨어트려도 기계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는 습도도 조절하고 온도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에 보면 64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소모품으로 조그마한 기계하고 한 것이지 이것은 장비를 별도로 하나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비가 한 두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증감해서 올해 증액되었다는 부분이 460만원이 나와 있으면서 1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통신 장비가 한 두 개가 이니고 여러 개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내년에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면 소모품이 아니란 말이지요?

내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구입하면 소모품은 아니란 말이지요?

소모품은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내구 연한에 의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면…….

그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 구내교환기 업그레이드 해서 5500만원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지금 교환해야 될 부분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하고 KT하고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아직까지는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KT에서 모든 장비가 바뀌어 지니까 2009년도부터 디지털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5500만원인데 이것도 일부입니다. 다 하려고 하면 한 4억 9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우선 일부 기능을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우선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2015년까지는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 가족 해외연수하는 것은, 이것은 제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없애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하고 난 뒤에 방송이 나왔는데 아직 지시는 없습니다. 방송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공문으로 없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없애야 된다고 공문으로 내려오면 삭감합니까?

예, 삭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해서 4억 1575만 6000원이지요?

예.

이것이 뭡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들 안 있습니까? 공납금이 안 있습니까? 이 금액을 모아서 신청하면 공납금 융자 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환수하는 겁니까?

자꾸 줄어 들지요. 환수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납금을 냈다가 대학 졸업하면 갚고 합니다.

아니, 이것이 그러면 예산액인데 이것은 환수하는 금액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학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을 부담을 하면 전국에 금액을 전부 모읍니다. 기금식으로 모아서…….

지금 이것은 4억 1575만 6000원이 군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내용의 장학금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장학금이 아니고 이것은 공납금입니다.

아니,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데 공납금이라고 하니 나는 뭐를 보고 읽으까요?

학자금 대여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있어줘야 되지 머리 속에만 넣어 놓고 묻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내가 헷갈리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아까도 위원님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모범이반장 해외선진지 견학,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모범 이반장 비교 견학이 있습니다. 밑에 선진지 견학은 국내입니까?

예.

국내입니까, 매년하는 겁니까?

예.

매년하는 것인데 제가 얼핏 챙겨봐도 예산 자체가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80명 1회로 해서 800만원이면 하루 갔다 오는 것인데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행사해서 식비, 중식비는 7000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만원입니까?

이것은 보통 관광지를 버스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1인당 10만원이라고 하면…….

버스비하고…….

요즘 버스비를 50만원 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이렇게 해놓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1박 2일로 가는 겁니다.

3박 4일이면 더 나올 것인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