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금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 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명철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진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0년도 본예산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16만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오산시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우리시의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5-348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036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8.7%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0.8%가 감소한 2,055억5,97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6%가 감소한 980억3,68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0.5%가 감소한 911억8,9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4.2%가 감소한 68억4,784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일반회계는 예산액의 3%인 61억6,679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2억543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30억3,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5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금 원리금이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124억756만원이고,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수입이 11.4%인 753억1,700만원, 세외수입이 20.9% 감소한 547억9,671만원,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9.3% 감소한 213억2,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3% 감소한 172억4,373만원, 보조금이 11.5%인 437억2,2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055억5,971만원으로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2009년 당초 예산보다 11.4%인 77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액의 36.4%인 753억1,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8.4%인 109억1,199만원이 감소된 480억9,352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23.4%가 해당이 됩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9.4%가 감소된 213억2,800만원으로 예산액의 10.3%가 해당이 되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4%인 7억9,901만원이 감소된 172억4,373만원으로 예산액의 8.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11.3%인 44억5,313만원이 증가된 435억7,746만원으로 예산액의 21.2%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68억4,78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34.1%인 35억5,64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2009년보다 35.4%인 36억1,608만원이 감소된 67억319만원으로 세입예산 중 97.8%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1억4,465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 70% 가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비중의 2.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24억756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14.1%인 301억2,42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인 28억5,663만원, 교육분야가 3.5%인 75억1,70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2.2%인 260억5,441만원, 환경보호분야가 5.5%인 118억3,377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4.7%인 517억1,139만원, 보건분야가 2.9%인 63억957만원, 다음 페이지,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1.3%인 29억1,637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가 0.8%인 17억2,90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14.2%인 302억8,55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6%인 56억6,411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6%인 354억526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5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124억756만원 중 자치행정국 예산액이 22.6%인 480억4,103만원, 복지환경국 예산이 38.6%인 820억9,084만원, 지역개발국 예산액이 13.2%인 281억8,074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이 7.2%인 154억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액이 11.1%인 237억5,441만원, 보건소 예산이 3%인 63억8,138만원, 사업소 예산이 2.2%인 48억1,391만원, 동사무소(동주민센터) 예산이 1.1%인 25억1,050만원, 그리고 오산시의회 예산이 0.5%인 12억2,77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3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124억756만원 중 인건비가 12.9%인 274억5,245만원, 물건비가 9.3%인 198억9,863만원으로 19.6%가 증가하였고, 48쪽 중간에 보시면 경상이전은 46.1%인 980억9,321만원으로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자본지출은 26.6%인 565억8,964만원으로 1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보전재원은 1.5%인 33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1%인 23억4,675만원으로 46.7%가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2.2%인 46억6,685만원으로 3.7%가 감소하였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55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는 내시는 되지 않았으나 추계하여 예산액에 반영한 총 인건비는 335억8,102만원으로 2010년도 총예산 규모의 12.9%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309억9,79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14.5%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5억8,305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2.8%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중 75쪽 중간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점금은 172억4,373만원이며,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1억6,800만원, 시민과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5,067만원, 정보통신과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4,731만원,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2,509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억160만원, 긴급복지에 1억5,400만원, 지역자활센터에 1억8만원, 76쪽 장애수당에 4억3,848만원, 장애연금에 4억5,029만원, 장애아동 수당에 6,013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2억2,612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1억8,216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1억2,209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8억4,372만원과 생계급여에 38억6,64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2억3,126만원, 가족여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억6,205만원, 중간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826만원, 77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7,042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2억7,01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27억3,397만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9,603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26억3,01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9억7,018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3억3,815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2억5,254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2,782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2억9,539만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20억9,898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9,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1,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1억314만원, 다음 페이지 78쪽 교통행정과에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 희망근로사업에 11억7,159만원이고, 농림과에 소득보전 직불금에 1억7,138만원, 79쪽 상단에 보시면 산불방지에 7,624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5,502만원, 보건소 산모 신생아 도우미에 1억1,168만원,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에 2억39만원, 희귀성 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1,111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에 6,44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8,384만원, 다음 페이지 80쪽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억7,000만원, 중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에 따른 5,38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13억1,7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1억7,512만원, 지방체육지원시설에 15억3,65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억5,000만원, 회계과에 중간이 되시겠습니다. 회계과 국유재산실태조사에 6,800만원, 주민복지과 위기가정 돌봄사업에 1억1,400만원, 장애수당에 9,396만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장애연금에 9,649만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에 8,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억546만원과 생계급여에 4억8,330만원, 83쪽 상단을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1억8,347만원, 가족여성과 하단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1억3,50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쪽 기초노령연금에 5억4,679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1,754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5억44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5,670만원, 다음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결식아동 지원사업에 1억9,989만원,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3,256만원,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1억9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에 13억1,505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4억8,509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6,907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2,627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6,391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1억4,767만원, 기본교육비 지원에 10억4,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5억5,157만원, 교통행정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1억2,787만원, 교통안전도시 조성에 2억7,360만원, 지역경제과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7,8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1억2,403만원, 하단에 농림과, 86쪽 중단으로 가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87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3,410만원, 건설과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5,300만원, 다음 페이지 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억7,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5,555만원, 하단에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8억7,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과 명품도시 오산을 건설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상수도사업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급계획은 급수인구는 17만9천명으로서 전년도보다 2만명이 증가되고 보급률은 99.5%로서 전년도보다 0.1%가 증가예정이고 상수도 시설계획은 급수전수는 9370전으로서 전년도보다 220전이 증가될 예정이고 송배수관 총연장은 120킬로미터로서 8킬로미터가 증가될 예정이며 급수관 총연장은 177킬로미터로서 4킬로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을 설명 드리면 1일 1인 평균급수량은 245리터로서 전년도보다 10미터가 감소되고 유수율은 83.4%로서 1.0%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인력계획은 18명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가장배수지 건설공사에 25억400만원, 서랑동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6억3300만원, 노후관교체공사에 5억360만원, 상수도블럭 시스템구축사업에 2억5천만원, 누수복구공사에 3억원, 노후급수관 및 보통교체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상수도 요금계획은 전년도와 같으며 향후 2009년도 공기업 결산경과에 따라서 생산원가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추후 인상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제2조에 업무예정량에서 급수전수는 9370전, 연간 생산량은 1906만7천 톤, 1일 평균 생산량은 5만23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수입에서 상수도 사업수익이 109억6668만4천원으로서 영업수익이 105억2711만8천원, 영업외수익이 4억395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09억2190만9천원으로서 영업비용이 107억4030만9천원, 영업외비용이 1960만원, 예비비가 1억6200만원입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수입은 자본적 수입이 49억5230만원으로서 전액 자본 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166억9680만5천원이며 내역별로는 가동설비재산이 7억5360만원, 비가동 설비재산이 31억3733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억7천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118억3587만5천원, 예비비가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2856만1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8쪽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6억187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8%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273억4138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가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이 2억7688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76억187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7억342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47억3288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4가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은 2억89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6.3%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8억6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25쪽에서 28쪽까지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예산총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익은 109억6668만4천원, 지출은 109억2190만9천원, 자본예산수입은 49억5203만원, 지출은 166억9680만5천원으로서 수입 합계액이 지출합계액보다 117억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에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란에서 이월금 수입이 116억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등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에는 없지만 자금수입에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금운용수입 합계액과 지출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인 276억18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하수인구는 29만9천명으로 전년도보다 14만9천명이 증가되었고 보급률은 99%로서, 5.2%가 증가되고 하수도처리시설용량은 12만9천톤으로서 8천톤이 증가되고 하수관거연장은 348.7킬로미터로서 40.2킬로미터가 증가될 예정이며 업무현황에서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1만3600톤으로서 전년도보다 5만400톤이 증가되고 하수처리로는 88%로서 4.7%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106쪽에 시설계획은 세마하수처리장 신설이 8300톤이 신설되고 오산하수처리장 확장이 1만9천톤을 계획하였습니다. 인력관리계획은 총38명으로서 2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107쪽에 주요투자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총사업비가 341억5500만원으로서 2010년도에 36억4900만원 투자하여 사업이 2010년도에 준공될 예정이고 오산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는 1만9천톤에 253억6200만원으로서 2010년도에는 6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에 하수도 요금은 업종별로 전년도와 같으며 하수도 요금도 향후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결산 후에 처리원가 처리비용을 분석하여 인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에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하수발생량은 4712만1천 톤이고 연간하수처리량은 4146만4천톤으로서 1일 평균하수처리량은 11만3600톤입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25억4320만1천원으로서 이 중에 영업수익이 115억7632만7천원, 영업외수익이 9억66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에 지출에서 하수도사업비용은 110억8492만9천원으로서 그중에 영업비용이 108억9492만9천원, 예비비가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 수익 및 지출은 수입에 자본적 수입이 294억5296만5천원으로서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 지출은 자본적 지출은 453억3923만7천원으로서 그 중에 가동설비자산이 4억6691만6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36억2696만5천원, 민간자본이전이 918만3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302억3617만3천원, 예비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은 일시차입금한도액은 16억9272만4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14쪽에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급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인데 세 가지 목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64억2416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528억241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9.2%가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36억원으로서 37.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64억2416만2천원으로서 17%가 감소된 규모이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08억9492만9천원으로서 18.5%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43억3923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3.0%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11억9천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쪽에 세입예산과 123쪽에 세출예산내용은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125억4320만1천원, 지출이 110억8492만9천원, 자본예산수입이 294억5296만5천원 지출은 453억3923만7천으로서 수입합계액이 지출합계액보다 144억28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의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난에서 이월금수입에 143억6200만원, 수용가미수금이 66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수입과 자본예산수입에는 없지만 자금운용수입에는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금운용수입합계액과 지출합계액은 564억2416만6천원으로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0년도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예정량은 가장일반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8억48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은 오산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 수익적수입인 지출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1억412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조에서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로 71억4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세출총괄표 중 세입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1억461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6.7%가 감소되었으며 세입내용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1억401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8.6%가 감소되었으며 이월금 수입이 70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1억46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7%가 감소된 규모이고, 내역별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이 5백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7%가 감소되었으며, 자본적지출 중에서 예비비에 71억4112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1억4012만원이고 사업예산 지출은 5백만원, 자본예산 지출은 71억4112만원으로서 수입 합계액이 지출 합계액보다 70억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에 자금운영을 보면 수입란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70억6백만원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에는 미 계상되어 있으나 자금운영 수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금운영 수입 합계액과 지출 합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71억4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부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 설명, 그리고 방금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도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35억9,65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055억5,971만원, 특별회계 980억3,6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8.7%인 288억9,312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0.8%인 17억5,8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1.7%인 271억3,4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4.1%,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20.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2,055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73억1,800만원 대비 0.8%인 17억5,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에서 11.4%인 77억원, 보조금에서 11.4%인 44억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8.5%인 109억1,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4%인 7억9,9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9.4%인 22억2,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73억1,800만원보다 0.8%인 17억5,800만원이 감액된 2,055억5,9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증액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7개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 외 5개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77.1%인 1,597억6,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5.6%인 323억7,000만원, 재무활동비가 6.5%인 134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8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4억400만원보다 34.1% 감소된 68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원 중 세외수입에서 35%가 감소되어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34.1%가 감소한 것으로 증액된 분야는 일반공공 행정분야와 환경보호분야에서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며, 이어서 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5%인 235억7,700만원이 감소된 911억8,9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6억1,800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64억2,4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11억8,9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에서 2.9%인 3억2백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9.4%인 10억1,800만원이 각 증액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이 54.9%인 38억1,900만원, 영업외비용에서 42.9%인 1,4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35.7%인 1억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에서 18.5%인 16억9,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341.3%인 233억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에서 79.2%인 17억8,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71.9%인 348억5,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이 5.7%인 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에서 9.7%인 6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며, 21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24건에 총사업비 2,091억5,9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건에 총사업비 2,089억9,400만원이며, 신규 계속비 사업은 기타특별회계는 신규사업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비 20억원을 연차 투자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하려는 계속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 대비 전체적으로 8.7% 감소한 예산안으로서, 288억9,312만원이 감액된 3,035억9,6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5,868만원이 감액된 2,055억5,971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5% 감소한 911억8,9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4.1% 감소한 68억4,7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2,055억5,97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1.4%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감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의 감소로 18.5%인 109억1,19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13.8%인 30억2,381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증가로 11.4%인 44억5,3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21.7% 감소한 980억3,684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20.5% 감소한 911억8,900만원이며, 교통사업, 의료기금 운영, 경영수익사업, 대지보상, 기타 기반시설 부담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도시개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009년 대비 34.1% 감소한 68억4,78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 부분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지원사업비의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채 상환금 및 시설관리공단전출금,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오산천 생태공원관리, 교육분야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충을 위한 투자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우수 식재료 구입비,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오산시 고유의 문화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시민체육공간으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와 체육공원 조성비 및 양산ㆍ초평도서관 개관사업비, 사회복지분야는 차등·기본 보육료지원비,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비 투자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물향기 축제 예산은 미반영 되었으며, 감소한 분야를 보면 환경보호분야는 광역 소각장 건설부담금, 보건분야는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매입비, 수송 및 교통분야는 수도권 광역BIS 구축비,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문시천 정비사업 등이 2009년도에 종료됨 따라 각 감소 편성되었으며, 이는 꾸준한 사회 간접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교통 및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가 감소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세출 예산 분야를 보면, 큰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업 등 건축물 공사로 인한 투자예산의 증가와 운영비 증가, 사회단체지원 대상증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가, 각종 시설의 민간위탁금 소요예산 증가 등으로 예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바, 교육여건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와 현안사업비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각종 공공시설과 사회, 문화,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 관리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9종 기금의 운용 총 규모는 80억6,297만원으로 금액의 이중계상을 막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전출금 12억2,150만원, 도비보조금 940만원, 융자금회수가 6,800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63억8,979만원, 운용수입인 이자수입이 3억2,422만원, 기타수입이 5,0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1,292만원, 융자금이 2억5,000만원, 기본경비가 2,19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4억3,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8억4,510만원, 기타지출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해서 9개 기금의 2009년도 총 현재액은 100억8,979만원이고 2010년도 말 109억7,510만원으로 2009년도 말보다 8억8,5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체육진흥기금이 17억5,263만원, 보훈복지기금이 6억2,649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0억7,194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이 7억4,881만원, 노인복지기금이 10억3,737만원, 여성발전기금이 9억9,588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억9,385만원, 농업발전기금이 10억6,858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3억7,951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가 77만원, 개별기금으로부터 예수금수입이 14억3,000만원이, 각 기금별 예탁금 현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이 5억, 보훈복지기금 1억,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장애인복지기금이 1억원, 농업발전기금 1억3,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억원입니다. 14페이지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1억8,500만원, 2009년도에 이월금으로 1억3,917만원으로 총 17억5,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연도말 은행의 예치금이 1억8,523만원, 일반회계 재정융자가 14억3,000만원,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수금에 대한 각 기금별 이자상환이 1억3,97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를 위해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을 보시면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39만원, 시비 출연금이 2억원, 예탁금이자수입 5,027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이 5억1,796만원으로 총 7억9,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은 체육회 고유목적사업비로 가맹단체 활성화 운영에 1,300만원, 성적우수팀 육성지원에 400만원, 체육인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각종대회 출전격려에 1,500만원, 홍보대사 운영비에 300만원, 예치금으로 2억5,26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66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02만원, 예치금회수수입 5억3,080만원, 총 5억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00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사업에 1,600만원, 예치금으로 4억2,649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원 등, 총 5억5,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71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98만원, 시비출연금이 1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6,602만원, 예치금회수수입이 8억4,781만원, 총 10억3,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까지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이자를 포함하였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2010년부터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6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관리에 198만원, 지역자활센터 활성화추진에 300만원, 민간융자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6페이지 예치금으로 7억7,194만원, 예탁금 1억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장애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796만원, 시 출연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502만원, 예치금회수수입에 5억4,781만원 등, 총 6억7,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장애인충전캠프에 3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찾아가는 장애인 체험교실에 350만원, 시각장애인 골볼교실에 350만원, 농아인 가정요리에 300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을 위한 유명인사초청 강연회에 250만원, 남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중한 우리 몸의 주인은 바로 나’에 200만원, 성심동원에 체험홈에 200만원, 성심학교부모회 행복한동행 프로그램에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5쪽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승우정신요양원에 1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5억4,881만원과 예탁금 1억원 등, 총 규모는 6억7,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확충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에 952만원, 시비출연금에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910만원, 예탁금 회수수입에 3억3075만원 등, 총 4억7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 대한노인회 노인건강취미활동에 500만원, 노인건강수련회에 500만원, 경로당 회장단간담회에 400만원, 노인학습지원비 450만원,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카네이션교실에 450만원, 우천교회 늘푸른 경로대학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으로 가시면 예치금으로 4억3737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여성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요금이자수입에 2652만원, 시비출연금에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50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2억8619만원, 총 4억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인 어머니무용단 우리춤 우리소리 강습회에 21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적응 프로그램에 500만원, 중년여성 인생전환기 교육에 500만원, 고부나들이에 500만원, 문화시민프로젝트에 490만원, 아버지와 함께 하는 갯벌체험에 492만원, 다문화가정 정서지원을 위한 행복공감여행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5쪽에 보시면 예치금으로 3억9588만원으로 총4억2780만원을 편성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81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후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3쪽 수의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에 800만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징금 수입에 5천만원, 도비보조금 940만원, 84쪽 예치금 회수수입에 2억7467만원으로 총 3억42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42만원, 모범음식점 설치지원사업에 100만원, 식품안전관리공보물 제작에 50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사업에 54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86쪽에 보시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에 14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에 1200만원, 과징금 수입 도귀속금이 2천만원이며 다음 87페이지 보시면 예치금 2억9385만원, 경기도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에 300만원 편성하여 총3억4207만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점검 및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고 빠른 재난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6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4718만원, 시비출연금에 4억965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51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에 26억1068만원으로 총 31억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복구비에 2억원, 민간융자금에 1억원,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98페이지 보시면 예치금에 22억795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수익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714만원, 시비출연금에 1억25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에 1005만원, 예탁금 회수수입에 4억4800만원으로 총5억9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심의위원 운영수당에 70만원, 학교4H우수활동장학금지원에 48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지원에 1220만원, 학교4H전통문화계승활동지원사업에 600만원, 다음 107페이지 예치금으로 4억3858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3천만원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바 있으시므로 검토결과 보고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은 기금운용 총괄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로서 9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 후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09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현재의 기금 총액은 100억8,979만원으로 현재까지 출연금 총액은 88억7,437만원이며, 2009년도까지 출연금이 완료된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1개이며,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금을 출연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아울러 식품진흥기금은 우리시의 출연금이 없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자의 과징금 수입과 경기도식품진흥기금 보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0개의 기금 모두 관련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별로 종합적인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고유목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조금은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예탁금을 일반회계에 재정융자를 하고 있는 바, 각 기금의 적정 여유자금에 대한 규모를 판단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홍보대사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있었어요. 올해 지출이 됐나요?

공보담당 양덕렬입니다. 홍보대사 운영비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올리셨네요?

저희가 골프선수 최나연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사용하게 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최나연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랑 하셨어요?

올해는 홍보대사 임명 안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항목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성격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리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집행액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를 동일액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출연금이 2억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기본적인 이자수입 발생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800에서 1000만원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발생이 될 텐데 2010년도에는 목적사업비를 증액할 생각은 없었나요? 다른데는 출연금이 늘면 그만큼 운영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대부분 조금씩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는 그 부분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기본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부족한 사항은 기금에서 집행한 건데요. 2012년에 2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기금에서 덜 쓸려고 4천만원 편성지출하는 것 그 정도 선에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래의 지원대상을 보면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 및 학교운동부에서도 욕구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억 정도 편성하면 대부분 800만원정도 더 가용할 수 있는 목적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는데 재량의 폭을 넓히셔서 해도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부 관계가 항상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과 같이 4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만, 학교운동부지원관계는 저희가 보완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2억 정도 늘면 아무래도 800만원 이상 느니까 폭넓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12월에 예산결산하고 나면 출연하는 금액을 언제쯤 지급하게 되어있지요?

각 기금에서 요청 왔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에서 요청이 1월에 해달라면 1월에 해주고 5월에 해달라면 5월에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

아니 아까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정도가 2억이 되어있으면 1월에 만약에 바로 하게 되면 이자수익이 1월이나 2월부터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기금출연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올라간 부서도 있고 안 올라간 부서도 있기 때문에 동일 시 했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탁금이 있고 예치금이 있는데 예치금은 농협에다가 하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편성금액에 따라서 결정하면 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자수입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하면서 변동이 있어서 전년대비에 의해서 이자수입이 적게 편성되는데 이것은 이자율의 변동입니까?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수입이 줄었음에도 금년하고 내년도 집행액을 같이 잡았는데요. 그거는 올해 예산지원 기준보다 낮출 수가 없어서, 기존에 이자수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성액하고 집행액에서 400만원정도 손실이 되었는데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현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수용을 하고 내년도에는 6ㆍ25참전이 국가보훈단체로 편입이 되면서 지출내용은 증가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그대로 전년도하고 계획을 같이 했어도 올해에 보면 숫자상입니다만, 430만원정도가 이자수입에서 부족액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출연되어있는 전체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원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는 36페이지요, 2010년도에 잔액에 대해서 마이너스 430만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달해서 쓰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조성액하고 집행액 있지 않습니까? 조성액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2100이고요. 집행액에서 고유목적사업비가 2600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무엇으로 충당되어서 하는 건지요.

이 부분은 그전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도 집행이 늘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자수입 부분을 가지고 2010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목적사업에 있어서 계속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9년도까지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덜 했던 부분이거든요. 숫자상으로는 그래요.

예, 숫자상 그렇게 판단…….

효율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부족금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효율적 운영하는데 있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난해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담회 등 일부 사업비가 100% 증가가 됐어요. 경로당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작년도보다 증가된 게 운영비가 좀 늘었고요. 간담회비가 좀 늘었고, 대한노인회에 관련된 게 3종류가 좀 늘었는데, 우선 증가요인 같은 경우가 대한노인회의 경우에 사무실 운영비가 전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이 늘었고요. 경로당 숫자가 지금 현재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해서 경로당 운영비도 좀 늘렸고요. 그리고 노인학습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운영했던 비용이 많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부 증가한다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기존에100%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의 경로당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과정 했을 때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아니면 기존에 운영비 보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더 해준다라는 설명이 있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단순히 경로당이 증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예산이 이자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사업을 몇 개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증가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만 하지 마시고요,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비라든가 학습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200만원만 사무실 전체 운영비로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노인지원사업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라는 것은 일종의 회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그것을 무슨 사업으로 볼 수가 있지요? 100%가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장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갯벌체험하고 다문화가족, 정서지원을 위한 행복공감여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본예산에 이런 목들이 다 있는데, 물론 동일사업은 아니지만은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으로 넣은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은 각 기관별로 공모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접수된 사업들인데요. 현재 우선 기금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우선 기관의 여성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갯벌 체험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 사업인가요?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갯벌체험 같은 경우에 아이랑 아버지랑 갯벌 체험을 간 후에 여성들은 그 외의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기금목적사업에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이가 같이 갈 그 시간에 따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준다라든가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사업은 토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합니다. 주말에 여성들이 자아선양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먼저 보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죄송하고, 이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갯벌체험에 대한 내용이요?

예, 새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본예산하고 기금 사업을 응모를 해서 했다고 해서 할말은 없지만, 본예산하고의 사업 편성한 과정에 분류방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같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여성들을 위한 각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일반예산에는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공모는 8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예산편성 이전에 이 공모사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거랑 차별을 둬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도 같이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85쪽에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보면 판넬하고 앞치마가 있습니다. 앞치마가 50개거든요. 이것 어디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영환입니다. 앞치마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음식점, 그 일반음식점 중에 영업행태가 모범적이거나 그런 업주들한테 이것을 배부해서 늘 착용해서 어린이들이 ‘아, 이 집은 안전한 식품이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50개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이 판넬도 30개면 이것도 학교 앞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음식점이 거기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게 구분이 음식점이라 하면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떡볶이집이라든가 분식집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대상은 분식점은 아니고요. 일반음식점입니다.

일반음식점하고 어린이구역보호 음식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학교 구역 200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반음식점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식코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한 거고요.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판넬도 30개밖에 안 되고 앞치마도 50개밖에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적거든요. 보다가 말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둘 중의 하나를, 이번에는 어떤 걸로 홍보를 하실 건지, 내년도에는 어떤 걸로 홍보할 건지 계획이 수립됐으면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맨 끝에 보니까 지출할 때 반환금이 있어요. 한 3백만원이 있는데요.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은 반환금을 쓰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까처럼 장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용하면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상치로 3백만원 세워놓은 거고요.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가능한 지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장환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