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개발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29쪽∼38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켜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2006년 7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셋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삼성·소제·신안·대동·성남1·정동·원동 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며 기반시설로는 남북으로 유일하게 신안동 길이 개설되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하철, 동서관통도로 개통 등 교통 환경의 개선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철도기관청사 건립 등 철도부지 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민간 중심의 개발 행위 등 다수의 사업 추진이 예상됨으로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합니다. 업무보고는 2006년 11월 3일 사전 설명회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국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아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현재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대단위개발은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20년 동안 유예가 되어 있어요. 개발하면서 이미 시행자한테 부담이 어느 정도씩 되니까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만은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면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개 건축행위인데 200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60평 이상 신규로 짓는 건축행위자는 200평방미터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적에 비례해서 그만큼 부담하게 되고 기존에 건축이 이루어져서 증축이 들어가는 경우는 200평방미터가 못 될 경우에 200평방미터까지는 면제를 해 주고 그 이상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만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만약에 기존 건축물이 250평방미터 건축물이 있다면 250평방미터 그 부분까지는 면제가 되고 그 250평방미터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증축이나 또는 신규 건축으로 인해서 그만큼 그 지역의 교통, 주차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은 건축을 증축 내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끼치는 영향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60평 이상일 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건교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평방미터 당 58,000원입니다. 굉장히 저희가 봐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평방미터마다 58,000원으로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산출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용지비용, 공시지가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도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동구에서 평균 고시된 지역이 도시 지역은 평방미터 당 43만 천원이고 비도시 지역은 33,400원인데 표준시설비용 평방미터 당 58,000원에다가 면적이 늘어난 부분을 곱해서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12시 전 까지 산출공식을 한 장씩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방미터 당 58,000원,

예.

그러면 평으로 따지면 한 18만원,

예. 그러니까 보통 지금 증축허가나 건축허가 나가는 것을 보면 7월 12일 이후로 부과된 것이 한 800만원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대단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연면적 60평 이하로 짓는 경우가 많죠, 개인 주택들은. 하기야 60평 이하면 2층, 3층 거기까지는 그래도 부과가 안 됩니다. 연면적 60평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이랄지 다세대 이런 것은 무조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농촌지역, 녹지나 이런 데에는,

비도시 지역요.

비도시 지역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 조금 틀리는데,

예. 틀리죠.

거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됩니까?

부과가 되는데 비도시 지역은 평방미터 당 33,000원입니다.

거기는 33,000원,

예.

그러면 5만원을 플러스하면 거기는 8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것이네요?

8만원요?

거기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만 얼마라면서요.

예. 33,4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동시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행위를 한다고 할 때.

비도시 지역도 대지에 지으면 상관이 없죠, 농지전용은.

아니, 대지가 아닌 녹지나 전이나 답 이런 곳에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이 평방미터 당 5만원. 지금 현재 그렇죠?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돈을 내는 사람은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니까 거기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기반시설부담금 3만 얼마를 또 내면,

그렇죠. 5만원에다 33,000원 하면 8만 4천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 데는 그렇게 하면 84,000원이면 평으로 따지면 25만원이 되는데 거기 땅이 25만원이 안 되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60평 이하로 지으면 이것은 부과가 안 되고,

60평이 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값보다 부담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성 위원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될 때 우리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부담금의 세외수입이 21%에다 수수료까지 25% 들어옵니다.

25%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예.

그리고 60평 이하는 이 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고 60평 이상만 부과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평까지는 괜찮고 61평부터만 부담이,

1평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1평마다 부과가 된다, 이상입니다.

예.

시로 70%,

저희한테는 전부 수수료까지 합쳐서 25%입니다. 전체 금액의 25%입니다.

예. 들어오죠.

그 주변에 건축을 많이 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하면 도로확장이든지 도로신설이든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역세권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KTX나 이런 것을 타고 내리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 연계되도록 간이정류장이라고 할까요, 시외버스 등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세권, 그러니까 역에 간이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니, 역이 아니고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하는 내에,

내에다가요?

예. 내에다가 지금 정부청사같이 고속버스가 경유한다든지 시외버스가 경유하는 것처럼 거기에도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될 것으로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냐 해서 제가 국장님께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김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요, 교통전문가들이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지만 교통영향평가도 받거든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들이 역세권 개발 구역내까지 진입을 하려면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나 거기까지 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비계획안에 우선 그것도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비구역 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도로가 좁아서 진입이 어려우면 도로를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꼭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그것은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몇 일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제가 물어봤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2004년 12월경인가 용역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용역은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역세권 개발이 타당하냐 또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 타당성 용역을 하다가 이 법이 제정이 되니까 이것을 계약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만 돌린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시작은 그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2004년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상당히 체계적이고 잘 된 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이 정도 계획이 나올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쏙 들어오는 계획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우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먼센터라든가 솔도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생김새가 이상해서 정말로 재정비한다는데 걸맞지 않은 그림이 들어와 있고 그런 정리 같은 것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 좀 되고 나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될텐데 상당히 무성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용역을 줘서 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에서 한 말씀하시고 그런 것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몇 곳이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토지가 부정형으로 된 상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때 그것까지 그 구역 내에 다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이 부정형으로 되어 가지고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형화를 딱딱 시켜요. 그래 가지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되 만약에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안 될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더 사든지 또는 시행자가 남은 토지를 전부 다 사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만 대동2지구 내에, 대전여고와 한밭여중이 있는데 거기가 토지 경계가 다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요.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그래서 그것을 편입을 시켜 가지고 정형화를 딱 시켜 주고 일직선으로 잘라 가지고 학교 쪽으로 가는 토지는 학교에서 매입토록 하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매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정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큰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걸맞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 전체 지역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나와 있죠? 확실히. 건물이 들어있고 그러면 뜯어내면서 잘라 주겠습니까?

신축건물이 걸리게는 않죠. 토지 이용 계획을 짜더라도 건물에 걸리지는 않고 토지가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부 다 받아요. 소유자가 이것은 철거해도 된다고 그러면 철거해서 시행자가 가져가라는 의견이 나오면 철거로 들어가고 그렇게 다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결정이 되면 시행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마 토지소유자하고 시행자,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서 토지공사면 토지공사하고 주민들하고 공동시행자로 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꼭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몇 일 전에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설명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무국장과 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서 그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낫느냐,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낫느냐고 했더니 시 쪽이 낫다고 분명히 그 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견해가 똑같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가 거의 1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년도 2007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또 용역비가 한 10억이 들어가요. 우선 예산부터 절감이 되죠. 저희 구에서는 부담이 안 가니까요. 우선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집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효로하고 삼성로, 대전역에서 인동사거리, 또 대전역에서 삼성사거리 그 사이 구간의 현재의 도로폭이 넓혀질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넓혀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넓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정비계획 용역회사에서 넓히면 좋은데 아마 토지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항상 실패하는 것이 그겁니다. 10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를 넓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가서 보면 항상 포화상태가 오고 지금 10년을 못 내다보거든요. 그러면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몇 년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지구지정을 받고 내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지만 이 도로를 넓히리라고는 저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건축허가가 나갈 때 3미터 셋백이든지 또는 5미터 셋백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도로가 우선 도시계획변경이 현재 안 되어 있어요. 현 도로 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을 하려면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절차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랜 시일과 먼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역세권 개발이 다 완료가 됐다고 했을 때 이쪽 건너편에도 다시 시작이 되고 할테고 또 동서관통도로가 지금과 같지 않고 많이 활성화 됐었을 때, 또 우리 원동사거리부터 대동오거리까지 활성화가 됐었을 때, 또 삼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었을 때의 교통상태를 볼 것 같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차량이 움직이며 많은 도로의 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 하나 세심하게 챙기시는 청의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설명회를 할 때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라 함은 낙후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목적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동구는 진짜 틀에 맞춘,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아주 멋드러지게 설명회는 멋있게 잘 하더라고요.진짜 동구가 뭔가 바뀔 것처럼 하는데 그런 틀에 맞춘 개선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가… 지금 동구가 계속 줄고 엊그제 보도에 의하면 19년만에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5년마다 변한다는데 우리 동구가 19년만에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얼마나 낙후됐는지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인구가 줄지 않고 머물 수 있고 또 낙후된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유층이 일단은 머물고, 예전에 삼성동이나 역전 중심으로 있던 부유층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서구나 유성구로 갔던 부유층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나 중구 쪽을 보면 갑천이나 유등천을 한번 보세요. 천을 중심으로 참 멋있게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 구에서 머물면서 얼마든지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회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우리 동구를 보면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동천도 있고 대전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설명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전천이나 대동천을 중심으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의 청계천, 거기도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청계천을 완전히 개선함으로써 대전에서도 그 청계천의 바뀐 모습을 일부러 보러 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동구도 개선, 개선하는데 아무리 멋있게 개선해 놓고 도로를 확장해 놓고 빌딩 건물이 있어도 인구가 줄고 부유층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나면 아무런 개선할 여지도 없고 거액만 투자하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현실에 맞게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19년만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계속 주거환경개선이 진짜 멋있게 이루어져서 인구가 돌아올 수 있고 또 부유층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게 건강도 생각해서 대전천이나 대동천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구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0년에서 2012년 그 사이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개 지구도 2011년 그 정도 가면 입주가 될 것이고 민간들이 주도하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것도 한 6개 지구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전천은 시에서 유등천하고 3대 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아마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홍명상가, 중앙데파트가 철거가… 중앙데파트는 2008년도부터 철거가 된다고 신문에도 톱기사로 났습니다.여기 대전천이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되고 우리 대동천은 판암동부터 대전천 합류 지점까지 내년도부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대동천도 투자할 계획이 지금 수립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동천도 그렇게 하고 또 역세권과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으로 같이 맞물려서 하면 대동천 주변에 다시 집들도 개선이 되고 하면, 대동천이 대전천보다는 생태하천 조성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니까 속도가 붙겠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3대 하천은 3대 하천을 같이 투자를 하려면 엄청나니까 아마 속도가 느리지 않나 그렇게 봐서 계획은 2020년까지로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3대 하천은. 그런데 저희 대동천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거환경도 개선이 되고 머지 않아 2011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또 청장님께서 추진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이 되면 아마 나갔던 주민 인구들이 전부 다 다시 동구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을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면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법 속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 특별법 범위 내에. 이 특별법 속에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싶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재개발을 하고 싶으면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재건축을 하고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차피 기반시설비용이 국비, 시비, 구비 지원이 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지원되는 비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그러니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재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구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사업은 똑같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 추진은 가능하니까요.

가능하죠.

예. 유리하죠.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은 대동천 하천 가운데에 고가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전천 하상도로를 철거해서 대동천 고가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전부터 철거를 생각하기 전부터 도시계획도로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동천 하천 위로 고가도로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생태하천 조성이다, 또는 하천에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도로를 못내게 하고 콘크리트 시설을 전부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그래서 그 도시계획변경을 하려고 다시 도시계획을 구상했어요. 구상한 것이 대동천 양쪽 제방이 있죠. 제방 밖으로 해 가지고 지하로 내는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단면도를 전부 다 봤지만 실현 가능성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냥 구상안으로만 되어 있지 이것이 더 낫다고 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결정한 것도 없고 하나의 용역결과품만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로 한다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예.

지하화하더라도 생태하천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 밖으로 내니까요.

예.

김종성 위원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토지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우리 도시국에서 한번 파악해 본 것은 있습니까?

역세권개발 지구요?

예. 지금 이 지구요.

그 지구의 하나 하나 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전체,

전체적인 흐름, 땅이 가령 평당 얼마 한다든가,

아, 평당요.

예. 또 타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부 다 외지인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는 파악은 안 했지만 용역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은… 엊그제 설명을 드릴 때 이것 한 부씩 안 드렸었나요?

예. 줬습니다.

거기에 토지 현황이 사유지와 국공유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외지인은 몇 %인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소유자까지 전부 다, 토지 지번까지 전부 다 나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대개 그 지역이 평당 가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또는 역세권개발이 발표된 이후로 굉장히 올라서 평당 보통 400∼500만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한 평당 500만원씩 책정이 됐을 때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성이 맞아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견해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행정도시가 발표되고 그 뒤로 재개발, 역세권개발이 발표된 뒤로 자기네들끼리 땅값을 막 올리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개인들간에 평당 400∼500만원씩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끼리 실제로 대지 한 60평에 집 하나 있는 것을 사고 팔고 할 때는 평당 400∼500만원씩 그렇게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주택공사도 참여하도록 굉장히 시에서 독려를 했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런데 그 땅 가격을 판단해 보고 주택공사에서도 도저히 참여를 못한다고 하고 토지공사는 어차피 일반 여론이 땅 장사라고 하니까 토지공사는 시키고 도시개발공사도 처음에는 참여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도. 그런데 억지로 토지공사 물리고 도시개발공사 해 가지고 시까지 참여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도 시작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토지공사에서도 보상비를 400∼500만원을 주고 사업을 하면 아마 토지공사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할 때는 주변여건이나 또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거품 식으로 4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보상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타 가게 했으면 하는 것이지만 지구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결정이 되어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보상가를 많이 주도록 저희가 노력하죠. 우선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급선무거든요. 우선은.

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원래 그쪽 태생입니다. 거기가 원 저희 집이 있었고 고향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 시세가 맞습니다. 큰길가는 500∼600만원, 또 골목길은 250∼300만원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것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타지인들이 약 50∼60%를 이미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타지인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에 7∼8평, 10평 미만의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과연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 지정이 되어서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내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고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무리 없이 이것이 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잘 살고 발전시키자는 그 의도에서 가는 것인데 현재 상태가 이렇고 실질적으로 너무 길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 길었고 정치권에서 너무 울궈먹었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만 골탕먹고 여기에 이런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서 희망을 걸고 가는데 이미 그런 상태가 오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50∼60%를 차지해 버리고 현재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평 미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 상태를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느냐, 또 현재 그렇게 많이 올라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실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을 위해서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이런 난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실타래를 풀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지원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똑같은 조건으로.

아니, 지구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A라는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왕에 시행이 되고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또 B구역이라는 지역이 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도록 놔둬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짜야죠. 전부 다 그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업방식은 결정이 안 됐어요. 우선 제가 현재 상황을 알아 본 바로는 아마 토지공사하고 주민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같이 공동시행자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거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은 조건을 주냐 이 얘기입니다.

지원은 가능해요.

지원이,

예.

그러면,

의무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고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 지역에 역세권 개발 외에 재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하고 재건축 조합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이 6개 지구 나갔어요.

6개 지구. 거기는 지금 역세권 안에 들어 있는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이 없죠? 그 사람들은.

예. 지금 역세권 개발,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역세권 개발 내에 들어 가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외에 지금 6군데라고 한 지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역세권 개발 지구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간 곳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금 6군데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요. 역세권 개발 외 지역에서.

예. 그 외 지역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 내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아니, 제가 돌릴 것이 뭐 있어요?

본 위원이 묻는 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는 데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이 기반시설금이나 이런 것이 보조가 되죠?

보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가능하죠?

예.

6개 지역은 가능하지 않죠?

예.

그러면 그 6개 지역에서 우리도 그쪽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해 달라고 하는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면적이 20만 평방미터 이상, 또는 상업지역 이런 곳은 50만 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죠. 대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면적이 5만 평방미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국장님. 지금 재산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 모 특정 지역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쪽은 지원을 안 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특별법은 대규모 개발 지역에 한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앞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 그쪽 지역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면서 만약에 6개 지구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준비는 충분히 하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불구하시고 보건 위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설명에 앞서 본 계획안의 추진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결 후 대전광역시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이 제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안이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난 4월말 보건복지부의 계획서 작성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립과 담당별 업무계획 수립, 조직 내부 진단 및 자체 평가를 거쳐 9월 주민 공고 및 10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본안과 같이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제3기 계획과 다른 점이 있다면 3기는 핵심사업 1개를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나 평가 결과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4기에서는 중점 사업 3가지 이상을 선정,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업으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방문 보건사업 활성화 방안까지입니다. 먼저 5쪽과 6쪽 본 계획의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양상의 변화 및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동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 건강 증진 방안과 민간 및 공공의 연계를 통한 방향 제시 등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향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7쪽부터 45쪽까지는 지역 사회 현황 분석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6쪽부터 49쪽은 중점 과제 선정 배경과 방법, 결과 등입니다. 선정 배경과 방법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선정 결과는 운동 실천률 향상과 방문 보건 사업 확대, 구강 보건 사업 증진입니다. 50쪽에서 78쪽까지는 중점 과제로 선정된 3가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운동 실천률 향상을 위한 1540 운동 사업입니다. 1540 운동 사업이란 건강 체력 향상을 돕고자 올바른 운동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주당 5회 이상 1회 운동 시 40분 이상의 운동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최근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생활 습관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비롯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심각한 보건 의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 등 운동 부족과 관계되어 있는 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일생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운동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 보건 사업 확대입니다. 동구의 노년 증가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하여 보건 의료 취약지수가 높은 상황으로 이에 따라 방문 보건 사업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문제를 가진 가족을 발견하여 요구도에 의한 적합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자가 관리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한 지역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구강 보건 사업 증진입니다. 영구치는 유치와 달리 한번 나오면 평생동안 사용함으로 치아우식증은 치아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구강 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켜 치아 우식증 및 치주 질환을 예방하고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통한 초등학생,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올바른 치아 관리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140쪽까지 건강 증진 사업 계획과 구강 보건 사업 계획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은 건강에 유익한 생활양식과 환경의 변화 및 예방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건강 잠재력을 함양하고 건강 유해 요인을 조기 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모든 동구민이 함께 하는 건강 생활로 건강 불평등을 완화 해소하고자 합니다. 건강 보건 사업은 유아 보육기관, 초등학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구강 보건 사업과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보건지소의 구강 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학생 계속 구강 건강 관리, 치아 홈메우기, 불소 용액 양치와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의치 보철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으로 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구강보건사업으로 체계적인 치아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141쪽부터 166쪽은 개별 사업 계획으로 보건소의 주요업무인 진료 및 경로진료비 지원 사업 등 18종의 각 담당 사업별 계획입니다. 167쪽에서 173쪽은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 노후된 보건소 리모델링과 2009년 동남부권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엑스레이 장비 전송 시스템 외 10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주민의 의료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5년말 기준 보건소 정원은 8담당 72명으로 보건 및 공중식품위생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건 의료 사업 증가가 예상되는 바 광범위한 업무로 제4기 계획 기간 내에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현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담당 및 진료민원담당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사업의 확대,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보건 사업의 확대, 수입식품 범람에 따른 유통식품의 관리 체계와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 등 식의약품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의 증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미달되는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약사 1명, 한방진료에 따른 한의사 1명, 방문간호사업 확대와 동남부권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소요 인력으로 보건간호 인력 13명 등 17명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4개년간의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 개선비 등 소요예산의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74쪽에서 175쪽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앞서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련 방문 보건 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1동 1간호사제 운영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건강 관리, 질병 문제 해결,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기존 방문 보건 사업의 확대 추진, 건강 문제를 가진 세대 및 대상자에 대한 등록 관리와 대상자들의 다양하고 개인적인 맞춤식 건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특히 우리 동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먼저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이 이제까지 동구 보건소를 운영해 오시면서 느낀 점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필요하신 부분이 있거나 또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이것보다는 저것이 더 좋은데, 내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부임했습니다. 원래 저도 삼성동에서 태어나 가지고 계속 대전에서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구 지역에 유달리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가 봐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낙후됐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고 아까도 19년 동안에 인구가 이제 증가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 과거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구 발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신경을 무지 써야 동구가 조금 발전되고 잘사는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동구는 아직 못사는구나, 제가 판암동에도 가보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올라가 보고 하니까 완전히 빈민촌입니다. 환경개선이 제일 첫째로 생각됩니다. 둘째는 보건소도 건물 자체가 196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새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못사는 동네지만 환경을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일 우선 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시는 느낌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우리 지역의 가장자리에 있는 상황이죠?

예.

또 열악하고, 그랬을 때 소신있게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리 동구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동구 보건소를 우리 동구의 가운데쯤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복안이라든가 하는 것을 건의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한테 벌써 얘기했습니다. 구청을 지을 때 같이 가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구 소제동에 동구청을 지으려고 한 5천평인가 있는데 거기에 보건소를 짓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동구의 중심부에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가고 있다면 보건소를 큰 병원에는 못 대도 우리 어려운 동구민들이 병원에 대체해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향상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의료보건계획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치과의사 부분에 지금 공중보건의라고 했는데 지금 치과의사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두 명 있습니다. 산내지소,

예. 그러면 치과의사를 우리가 초빙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렇습니까?

초빙을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빙할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과거에 초빙을 해도 의사가 없으니까 그동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의사들에 비해서 치과 부분의 인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지급되는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꼭 필요해서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 월급 관계가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면 잘못되신 것이고 이 구강 보건 사업을 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치과의사 아닙니까?

지금 학교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공중보건의 2명이 학교에 설치된 지역에서 하고 있고 또 치위생사가 있어 가지고 방문이나 학교 교육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과의사는 없어도 되는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치과의사회하고 연결을 하든지 해서 보건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측면이지만 구강 보건 사업에 치과의사 2명(공중보건의)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계획은 올려 놓고 실질적으로 치과의사는 구할 수가 없다면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의라도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지 안 오는 의사를 어디에서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치과의사회하고 협조해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그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타깝네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도 잘 되어 있고 물론 이것이 여기에 의해서 다 100%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하나의 예를 봐도 분명히 구강보건사업 쪽에서는 치과의사가 필요한데 공중보건의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또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획 세울 필요가 없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이 하나의 책자로, 또 하나의 플랜으로 또 보기 좋은 것으로만 되어 있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봐도 이런데 이것을 일일이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승인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치과의사가 필요한데 초빙할 분이 없고, 좋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력을 하셨어야죠.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왜 이제까지 없었는지 그 실태를 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기 전에 치과의사가 없는지가 1∼2년도 아니고 몇 년이 된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면 무슨 조치를 하든지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제만입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정원 직제에 치과의사 정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없고 그동안 해마다 구강보건사업을 어떻게 해 왔냐면 치과 공중보건의 2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공중보건의사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공중보건의사 두 사람을 활용하면 구강보건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자는 허위 보고입니까? 예! 보세요. 75쪽에 보면 치과의사(공중보건의), 2006년 현재 2명, 2007년 2명, 2008년 2명,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비정규직 2명 포함 4명, 2007년 5명,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치과의사에 대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거든요. 공중보건의 두 사람요.

그러면 치과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공중보건의사도 전문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치과의사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치과의사라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치과의사라고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인데 공중보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치과의사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고 사람도 귀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식 치과의사입니까?

예.

치아도 볼 수 있고,

예.

그러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치과의사가 없다, 구할 수가 없다,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라고하면 치과의사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치과의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해서 쉬었다가 하시죠. 의사정리 좀 하게요.

1시에 합시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1시에 하면 되죠.

지금 오늘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말씀이 올라 왔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보면 앞으로 업무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등 이런 것이 주요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동구지역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보면 주 중점적인 것이 보건소 업무추진계획, 또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등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중점사업으로 선정된 세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조직확충이 있죠?

조직확충이라기 보다는 지금 계획상으로 잡혀 있는 것은 방문보건사업하고 동남부권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인가과정에서 승인될 경우에 대비한 인원이지, 인위적으로 따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의 직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하고 위생과하고.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위생과는 구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89명으로 증원이 되는 그런 안을 지금 올리신 것입니까?

증원이 된다기보다도 계획을 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것이 증원안이지, 별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확충부분에 있어서 한의사가 한 분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한의사 한 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원 한의사입니까?

예.

아니면 이 분도 공중보건의입니까?

원래 한의사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 한의사님께서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로 죽 계획을 올렸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면 어떠한 상태가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만 승인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증감을 보태서 간다고 하면 보건소는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하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계획책자를 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어갔겠습니다만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소장께서는 이 책자, 즉 보건소에서 만들어진 책자를 기초로 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얘기하다보면 상당히 동문서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정방문보건사업, 운동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큰 글자로 해서 주가 되는 그러한 보고서 책자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되는 것이죠?

예. 앞으로 향후 4년동안의 추진사업 중에서는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원확충이라든가 보건소 장비개선이라든가 앞으로 4년동안 할 여러 가지를 여기에 죽 나열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몇 년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앞으로 4년동안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중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지역보건법상에 4년마다 중기정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4년동안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서로 협의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할 사항을 계획에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보건소의 앞으로의 계획사업에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올리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죽 보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총망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읽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 흔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고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건지소 하나를 더 하겠다는 안이 올라왔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까?

저희 동구에는 기존에 보건지소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산내보건지소하고 추동보건지소로 두 군데가 있는데 옛날에 대덕군시절에 변두리 외곽지역에 설치가 됐던 보건지소이다 보니까 도심지에 보건소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중간지점에 보건지소가 하나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청장님께서 공약도 하시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계획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아까 제가 보건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보건소가 동구의 측면에 있기 때문에 동구의 중앙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청장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올려 버렸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적정한 위치를 잡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보건지소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동남부권 가오지구라든지, 판암동지역에 그래도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지역이 위치상 길쭉하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부권지역에 아마 필요하겠다고 하는 보완적인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준비하신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작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간 중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지역보건법상 최소한의 배치인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로 의사는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 간호사는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의 최소 간호사는 14명이 있으면 된다고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22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높다는 표현을 해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현재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현재 없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맡은지가 1년 9개월 됐습니다.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구의 보건소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시설이라든지 공중보건현황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도 많이 열악하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해서 한단계 수준을 높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건강보건생활에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직제상 시·군·구 직제를 보면 대부분 위생과는 구 본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직속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전시에도 5개구가 있습니다만 동구만 유독 위생과가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약간은 어떤 기형적인 조직생태로 운영이 되어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담당 계장급은 8명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은 업무가 소홀히 되는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위생과가 구청에 설치되고, 보건소가 본연의 보건에 관한 업무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운영된다면 조금 효율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 보면서 약간의 보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와 위생과라는 것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비를 해볼때 일반적으로 위생과가 구청에 설치가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맞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김인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47쪽에 보면 3번에 의사결정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의사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이 책자에 적혀있는 제목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0명, 보건소직원 30명, 지역주민 및 동사무소 직원 210명, 의·약업 관련기관과 식품위생관련 유관단체 3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책자를 발행하는데 이 분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중점과제를 선정하는 설문대상자입니다. 중점과제선정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는 인원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대상으로 했던 인원을 여기에 명기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결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10명이 하는 것이고요?

예.

이 밑의 분들은 설문조사대상자로 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책이 조금 잘못되어 있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참고로 이것을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사위원 10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십니까?

책 183쪽에 나와 있습니다.

183쪽에 심사위원 명단이,

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해 가지고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005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로 해서 매년 1∼2회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육근직 동구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송병두 동구 의사회장, 위원 박태순 동구의회 의원, 위원 강석만 치과의사회장, 김현리 충남대 간호학과, 성재수 한약도매협회, 원복연 대전보건대학 교수, 조갑연 우송공업대학 식품공학과 교수,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10명은 좀 유동적이죠? 교체도 가능한 것이죠?

지금 동구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박태순 위원같은 경우는 교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재수 위원은,

거기는 한약도매협회 대전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체할 예정입니다.

임기가,

여기는 동구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의약품도매협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 동구보건소는 서구 보건지소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낙후되고 노후되고 뒤떨어질까 제가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접종, 건강진단,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노인 숫자가 제일 많죠? 소장님.

진료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진료로 진료비를 안받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한 80∼9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강진단, 보건증을 하러 오는 환자로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보건소같은 경우는 누차 얘기를 해 왔지만 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오셔서 대부분 멀다고 불평하시는 그런 소리는 안 계십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듣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교통수단은 소장님께서 여쭤 보셨을 때 버스로 오시던가요, 아니면 가족의 차량을 가지고 오시던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택시로 오시던가요? 교통편은 대부분 무슨 수단을 제일 많이 이용하십니까?

동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동별로 뽑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삼성1·2동, 홍도동, 이 쪽 분들이 한 70% 오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은 사실 몇% 안됩니다. 또 타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따지면 삼성1·2동, 홍도동, 성남동을 빼 놓고는 거의 10∼20%라고 보면 되는데요. 멀으니까 아마도 버스를 타고 오시는 것이 제일 많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지소라고 두군데가 있지만 추동과 산내에 있어서 지소도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주요내용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제가 알기로도 5개구 중에서 동구가 노인인구가 제일 많죠?

아마 인구가 많으니까 서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동구입니다.

노인인구도 서구가 많아요?

예. 65세 이상도 서구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 겸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을 계획하셨는데 노인들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100% 다 혜택을 못 주더라도 요즘 독감예방 인플루엔자 주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

제가 아파트 공고판 공지사항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뀐 이유는 의료사고문제 때문에 바뀌어서 직접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교통편의가 제공됩니까?

보건소에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공 안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도 좋고 다른데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지역이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더군다나 노인분들 주머니돈은 정말 쌈지돈입니다. 그런 면에서 투자하시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청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만큼이라도 각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셔틀버스를 준비해서 운행하도록 그것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4개구에서는 실시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그것만 실시를 한다면 좀 차별화가 되고, 동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65세이상 노인을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하고, 어른도 공경할 줄 알고, 그런 면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투자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신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직 실시를 않고 11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셔서 차별화되게, 한가지라도 다른 구와 다르게 뭔가 보일 수 있는 우리 동구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 소장님이 멋지게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 셔틀버스는 이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구민들이 워낙 불편해 하시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인원수가 100명이나 200명이면 몰라도 많은 동 같은 경우 1,400명이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셔틀버스로 하루종일 나를 수도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특별히 장애인이라든가…

그것을 날짜를 동별로 나눠서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별로 접종날짜는 정해져 있어도 하루에 1,400명을 셔틀버스나 버스로 나른다는 것은… 판암동에서 하루에 열몇번씩 나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단체예방접종문제는 사실 후진국형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발전을 해서 좋은 조건에서 의사가 진찰을 해 가면서 보건의료기관에 가서 맞는 것을 생각해야지, 자꾸 출장해서 동사무소에서 놔주는 이런 후진국형은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이 어렵고 노인분들의 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단체접종을 구에서 실시를 해야 장애인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그나마 독감예방접종을 하죠. 소장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고 늙어서 병들면 모든 것이, 마음까지 다 아프다고 하는데 늙고 병들었는데 그런 혜택까지 못 받는다면… 주민이 없고 구민이 없으면 보건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간판을 걸고 뭐 하는 것입니까?

저도 해주고 싶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거기 내용을 죽 보면 치과든 암관계든 영아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도 진짜 현실에 맞고 바람직하게 정면에 닥쳐있는 문제를 개선한다든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셔야죠. 그냥 막연하게만 내지 마시고, 현실에 부닥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뭔가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좀 달라졌구나, 동구가 뭔가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봐야 실감이 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접종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저도 동사무소에 나가서 해주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지시사항이고, 특히 아까 말한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65세 이상 노인들만 동사무소나 아파트별로 하면 셔틀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우리 구민체육대회때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 교회라든가 학원, 그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잠깐 동안 동별호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사실 그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요?

한 두 번 위반해서 시행할 수는 있을 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동구 보건소가 치우쳐 있는 문제를 구 중앙에 위치하는 보건소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나가줘야지, 외곽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하라고 하면 계속 그렇게 불편한 사항만 유지되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받는데 셔틀버스나 일반 단체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금지된 사항이에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운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보건소에서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동안만… 다른 혜택을 못 주더라도 늙으면 아프지라도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1년뿐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학병원같은데는 돈이 있고 넉넉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가지고 대전시 전체를 움직이는데 우리 구에서 임대기간만 사용해서 쓰는데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보내면 옆에 있는 지역의 단체, 학원이나 교회같은데에서 하루 정도의 봉사는 충분히 합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서로가, 구민체육대회를 보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됩디다. 그리고 소장님. 그것이 법적으로 금지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대학병원 셔틀버스는 대전시내를 버젓이 돌고 있는데 금지된 사항이라고 합니까? 금지된 사항인데 대학병원이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직원출퇴근용이고요. 환자를 집단적으로 나르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사항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사실 출퇴근용이거든요. 출퇴근용인데 일부 환자들이 한 두 명 타고 다니고 열 명이 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셔틀버스가 시간별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제가 엊그제도 타고 들어 갔습니다. 시간별로 지정된 장소가 있어 가지고 정확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도 알아 볼테니까 소장님께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법적으로 금지사항인지, 이상입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섯시 전에는 찾아 보겠습니다.

예.

이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