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세규입니다. 먼저 새마을문화과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지역의 개발과 문화체육 진흥에 늘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8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살기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50%씩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9명에 대해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 지원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마을문고가 8개가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지원입니다.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50%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당 200만원 기준으로 영세민들의 가옥에 벽지교체나 장판교체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짜리 10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무 수용비로서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새마을단체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각종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 살기 등 중앙, 도단위 교육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1억 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합창단 단복 구입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40명으로 15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인건비로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으로 재 배정하여서 읍면별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재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불법광고물 현수막제작,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신고필증, 영수증 등을 제작하는 사무관리비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시회참석 보상인데 이것은 전국단위로 광고물 전시회를 합니다. 이 때 광고 업소와 같이 공무원들이 견학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서한문 및 봉투 제작에 서한문과 봉투 제작하는데 720만원, 여름철에 고향사랑운동으로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달라는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표지석 제작에 200만원, 홍보현수막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기 구입, 자연정화활동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모두 일반 사무관리비로 19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입니다. 저희들 간이화장실을 읍면에 많이 설치했는데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총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장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포상금으로서 현장 견문 보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 평가에서 우수 부서에 시상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로서 간이화장실이 개당 한 450만원이 가는데 한 6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으로서 체육 공원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108만 8000원,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동네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840만원, 도합 9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으로서 읍면 동네 생활체육 시설 설치로서 1억 2000만원, 구봉산 체육공원 시설정비 사업으로 9910만원입니다. 구봉산 체육공원은 83년도에 시설을 해놓아서 시설 자체가 노후되었고 부식이 되어서 지금 활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생활체육 야구장 설치입니다. 이 야구장은 의성읍 도토지에다가, 지금 도토지가 거의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공한지에다가 정비해서 야구장을 설치해서 저희 야구 동호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1449만 2000원으로서 기금과 도와 군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은 생체협의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으로서 테니스, 족구 등 8개 종목에 운동 장비 구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운동 용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1060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지금현재는 경상북도 3개 시군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컬링, 배드민턴, 농구, 3개 분야가 되겠고 회원은 약 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985만 6000원으로서 이것은 어르신들 노인회라든지 이런 시설에 저희들 전문 강사가 가서 레크레이션이나 댄스, 탁구 등 가벼운 운동을 지도해 주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418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체조, 탁구 등 4개 운동 종목에 대해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서 스포츠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지도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8371만 2000원인데 기금과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입니다. 다음은 체육 바우처사업으로서 역시 기금사업으로서 서비스가 소외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 스포츠 구매권을 부여해서 체육 스포츠를 제공하려는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청소년과 유소년이 되겠고 방식은 바우처 쿠폰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총 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복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늘씨름단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8억 8800만원입니다. 도비 6660만원, 군비가 8억 2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조금 증가되었는데 올해 마늘씨름단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래서 우수 선수를 영입하려고 합니다. 우수선수는 계약금이 조금 높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국장 수당 일부와 소모품, 사무실 운영비, 출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체육협의회에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가 너무 낡고 개설할 당시에도 얻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PC교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에 공무원 선수들이 출전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에 있는 각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 여기에서 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로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대회 출전선수 여비보상, 이것은 각종 대회에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서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300만원, 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 700만원, 경북리그라는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출전경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활동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감사패 제작, 이런 경비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역시 각종 대회 참가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군체육회 운영 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5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5000만원, 군민씨름대회, 군민축구대회, 군민볼링대회, 군수기 테니스대회, 부부테니스대회, 군수배 댄스스포츠대회, 군민게이트볼대회, 군수기 전국컬링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부문, 경상북도 게이트볼연합회장배 개최,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등 총 대회경비가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컬링장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해마다 조금씩 보태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각종 단체에서 하는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 건강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건우회에서 하는데 800만원입니다. 다음 군민자전거타기 대회 로타리 클럽에 300만원, 군민 건강등반대회개최 500만원, 통일테니스대회, 이것은 다인에 권병로배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마을홍보용 마라톤복 제작지원 200만원으로 총 민간이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문화관광 예술사업으로서 국악강사풀제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생들 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해서 국악에 대한 기초나 실기지도를 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료와 행사비가 되는데 총 10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도지회가 있습니다. 이리 돈을 불입하면 학교에서 이런 과목을 신청하게 되면 강사를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5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지원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의성민속자료책자 발간에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의성문화재대관과 전통건축물에 대한 책자를 금년에 두 종류의 책자를 5000만원 들여서 발간하고 또 마늘관련 문화상품 개발입니다. 1700만원인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이 못되고 있습니다. 마늘 관련해서 특별한 브랜드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마늘을 더 명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문화학교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도, 요리, 도자기 빚기, 서예, 이런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과 재료비가 되겠는데 총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문화전승보전 지원사업으로서 의성과 비안향교에 이것은 기로연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로연행사에 520만원, 각 향교별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충효교실운영지원입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예절, 충효사상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료와 교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사비입니다. 정례 향사가 있는데 향교 두 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빙계서원향사, 경덕왕릉향사, 진민사향사 해서 총 향사비가 1700만원, 전통연등해서 사월초파일날 지원하는 것이 500만원, 의성군사직제가 400만원 해서 총 2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전승지원 사업으로서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참가비 일반부와 청장년부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학교안의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으로서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장 인건비와 문화지 발간, 문화강좌 경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서 각종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의성문화재에 3000만원,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에 1000만원, 지역문화학교 운영지원에 1000만원, 그 다음 가족음악회 1000만원, 이것은 의성 J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 군민 가을음악회라고 해서 이것은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 성탄행사 지원해서 성탄행사는 기독교 연합회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제작해서 성탄 전야에 밝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 9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감사패나 사무비용이 되겠습니다. 25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 관련 부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와 관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성 역사문화유산 홍보 연구비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 전설을 가지고 소설이나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하는 사업인데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전시자료관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영호남 문화 교류행사로서 전남 보성에 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서로 상호 방문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급식입니다. 이것은 도단위에서 어떤 문화단체가 저희 군에 와서 공연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단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 행사 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소방훈련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향토사 연구 조사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원 내에 향토사조사연구회라고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30여 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비와 책자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현상변경 기준을 미리 용역을 주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어떤 현상변경에 대한 기준을 미리 용역을 주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5200만원으로서 국비 2600,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고운사 낙서헌, 입구에 종무소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 국, 도, 군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정비보존사업으로서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에 있는 만장사 대웅보전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억 6000만원, 국비 50%,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특별관리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국가문화재에 지정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 인건비를 1697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구천에 있는 정수사 법당 개축사업입니다.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로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보수로서 3360만원, 덕양서원 보수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덕양서원은 춘산면 대사리에 있는 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사 법당해체 보수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저번에 현장확인하실 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5000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수정사 요사체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000만원으로서 지금 수정사에 가면 요사체가 아주 고 건물인데 그것이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이 전부 해체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서 8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문화관광부에 5억을 추가로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사 석축보수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산면 빙계에 있는 태일전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으로서 현재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아기공룡발자국화석 진입로 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금성면 만천리에서 아기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수준인데 이 주변도 답사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곡 귀천강당 보수입니다. 사곡면 오상리에 있는 100여년 된 서당인데 보수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다음 다인 대곡사 범종각을 작년에 새로 지었는데 바닥을 공사비가 모자라서 덜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처리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긴급 보수사업으로서 5000만원인데 18개 읍면에 수시로 재해가 난다든지 해서 조금 응급하게 복구할 때 필요한 사업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성 도서동 회나무 보호책 보수입니다. 도서동에 지방기념물 회나무가 있는데 과거에 나무가 훼손되는 보호책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캐내고 새로 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새로 보호책을 설치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안에 있는 용천사에 화장실 설치 3000만원, 조문국 전시관 주변정비 사업에 4950만원입니다. 조문국 전시관 주변은 조문초등학교 안에 관사가 작은 것이 두 개 떨어져서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던지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의성 자광사 요사체 보수사업입니다. 의성읍에 있는 절로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 단촌면 하화리에 있는 화산서원 보수사업으로서 4000만원, 다음 점곡 학림사 보수사업에 2000만원, 춘산 대광사 요사체 보수 사업으로서 3000만원, 가음 미해제 보수 2000만원, 안평 추원제 보수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단위에 있는 작은 서원, 작은 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으로서 관덕동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변 청소, 제초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761만 6000원입니다. 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으로서 1444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문화재관리 보험료입니다. 인부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비로서 총 2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206번 항목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소화기 구입 195만원,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재 관리인을 중앙교육을 보내는데 실비보상금으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로서 의성역사문화조사원 보상입니다. 이것은 민속자료 발간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채록을 하고 녹음을 하고 현지 답사도 하고 원고도 써야 되는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기념물 치료보상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 조수가 다치거나 할 때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기 구입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서 고운사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운사에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강원건립, 또 강원건립에 따른 주변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으로서 조문국사적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억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조문국사적지 공원화사업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미발굴 고분을 발굴하고 그것을 다시 정비하고 또 탐방로를 한 500m설치하고 탐방로 주변에 문화재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약 2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서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촌마을주변에 연수관을 건립하고 유자정, 초래정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자정과 초려정은 과거에 존재하다가 임오군란 때 소실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사업으로서 씨름테마파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시 부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교문화권 균특사업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씨름의 고장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씨름테마파크조성에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로서 균특사업인데 관광지 안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센터 설치는 총 1억 5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고운사에 설치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거기 설치하게 되면 안내 공간을 확보하고 또 홍보공간도 의성군 전체를 관광할 수 있는 홍보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박물관 건립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균특 15억, 도비 10억 5000만원, 군비 1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문국 사적지 박물관 건립은 총 1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4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공원화 사업에 대한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용품, 무인경비 경보시스템,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 등 해서 총 34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조문국 관광자원화 포럼개최입니다. 금년에도 2회 포럼을 하였습니다. 학문적으로 확고한 신뢰를 주고 또 우리 문화유산에 학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 포럼이 자주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2회정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조문국 관광자원화 포럼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토론자라든지 발췌자, 이런 분을 초청했을 때 여비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인당 5만원으로 기준했는데 사실상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조문국 사적지 녹지공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문국 사적지가 추가 매입하는 것과 해서 한 4만 평이 됩니다. 상당히 넓은데 여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풀베기를 자주 해야 되고 잡초 나오는 것을 뽑아 주어야 되고 이런데 총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조문국사적지 진입로 아스콘 및 덧씌우기입니다. 과거에 경덕왕릉 진입로 들어가는 것이 추전 동네에서 들어가는데 길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사업으로 1500만원, 그 다음 조문국 사적 전시관에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에 관망대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사업지구관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유교문화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변정비를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유교문화사업장관리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시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빙계서원이라든지 사촌마을, 산운마을, 기존 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 시설이 조금 그렇게 되면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사업지구 도시계획변경으로 이것은 시설지구를 변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연수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녹지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계획이용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승지에 군화 식재를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씨름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부지매입비입니다. 아까 22억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부지매입비는 군비로서 총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사무관리비입니다. 총 7234만 8000원으로서 책자와 이런 광고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경비가 많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유교문화 자문위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자문위원한테 자문위원의 기술자문, 컨설팅, 이런 것을 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박물관 건립하는데 필요한 일반 사무관리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문국 박물관 건립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건립 홍보광고료, 전시물 우송 수수료, 박물관에 전시하는 유물들은 상당히 귀중하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홍보행사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박물관 건립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기존 유물 보존 용역입니다. 확보된 유물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목록을 작성하고 받침대를 댄다든지 배지를 댄다든지 이런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역사 연구위원 보상여비입니다. 유물이 발견되어 보통 발굴하게 되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대구국립박물관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성 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국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지원입니다. 총 2000만원으로서 조문국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들 수당하고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유물 보관 금고 구입입니다. 300만원, 이것은 작은 규모의 유물을 금고에 넣기 위해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장함은 좀 큰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기본적으로 전시할 토기류, 이런 것을 좀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으로서 사촌마을 정비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사촌마을 자료관에 무인경보 시스템 용역, 한 달에 20만원 해서 1년치,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해마다 초가지붕이 있는데 초가집 이엉을 이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4200만원, 담장과 주변정비하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45억 정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 38억 7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구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수유 전시관 건립에 2억 300만원, 숲실마을 소공원조성, 포토존 설치, 산수유 전망대 설치, 마을쉼터조성, 공중화장실 설치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억원으로서 이것도 42억 정도가 2010년까지 투입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의성역사테마파크조성 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로를 가시다가 보면 국도 28호선에서 금성면 하리에서, 그러니까 제오리에서 나오는 공룡발자국 도로와 연계해서 다시 박물관으로 가는 진입도로와 박물관에서 다시 조문국 사적지로 가는 그런 철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으로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의성8경 경관조성 사업비입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을 착수 못했습니다. 올해 사업비하고 해서 의성8경을 상징하고 8경마다 어떤 작은 사업으로 해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늘테라피 조성사업도 역시 2억인데 2008년도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으로서 내년도에 새로이 착수를 하겠습니다. 마늘테라피 사업은 마늘과 의성에서 나오는 연교, 각종 약초를 통해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관광 안내판 보수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1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315페이지에 산수유마을 CI개발입니다. 산수유마을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테마가 좋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산수유 마을에 맞는 독특한 CI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포장재도 디자인해서 그 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주민역량강화 참가자 여비보상입니다. 워크샵 등에 참가하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산수유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산수유 개화기를 놓치고 했는데 내년에는 적기에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산수유 마늘 안내 표지판, 원두막 설치, 공동작업장 설치를 하는데 1억 4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그러니까 CI와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포장재를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을 복합센터가 입구에 건축되는데 거기에 따른 내부 사무 집기를 구입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쓰여집니다. 다음은 산수유마을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000만원, 산수유마을에 돌담 복원인데 화전 2리, 3리에 돌담을 복원해서 농촌스럽게, 산수유마을스럽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컨설팅단 급식입니다. 자문위원단이 오면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18개 읍면에 5000만원 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총 9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총 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3626만원입니다. 1인당 풀어보니까 518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성군의 관광을 좀더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저희들은 팸투어, 그러니까 중앙에 일간지, 월간지 기자들을 한 차를 초청해서 기자들이 저희 관광지를 보고 느끼게 해서 중앙에 기사를 쓰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였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통계조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1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총 7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계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1950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관광 해설사 연찬회 갈 때 여비 보상, 민간인들이 갈 때 여비 보상을 해서 350만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컴퓨터 구입입니다. 아까 1억 5000만원을 줘서 관광안내소를 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컴퓨터를 넣고 그 다음에 단촌, 점곡, 금성에도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 대씩 넣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관광홍보행사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사실 사곡 산수유마을도 사진 전시회를 통해서 알려지고 확대되어서 전국에 최우수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국 사진공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시상금이 15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 11개 시군에 관광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1500만원씩 시군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총 2억 26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1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 신리에 약초마을, 연교에 대한 테마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왜가리 생태마을 부지매입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투융자심사를 안 하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이 이미 사업비는 확정이 되고 행정 절차가 조금 미진합니다. 이래서 되는 대로 빨리 내년 1/4에 투융자 심사를, 이 심사는 도에서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가리 생태마을 부지매입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 전반적인 풀성 경비로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국사적지 관리 인부임으로서 조문국사적지에 직원 한 명이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총 2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로서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새마을문화과 전체이고 자산취득비는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40페이지 이 기금은 새마을문화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40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서 주민생활 소득 융자금을 해마다 융자를 해주고 다시 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통장 이자수입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통장잔액이 되겠습니다. 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분, 2006년도분 해서 2억 8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서 기금의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운영수당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심의위원회 융자 대상자와 어떤 대상 종목과 이런 것이 적정한지 심의하는데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8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융자금, 그러니까 2009년도에 대부해 줄 수 있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8억 39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문화과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 확보한다고 과장님, 계장님,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문화원관리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가 있는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입니까? 과장님, 여기에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원은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문화를 가지는 것이지 자연이나 짐승이 문화를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위치가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문화원에 출입하시는 분은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 내지 70%는 연세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통편도 불편하고 지금현재 거기가 박물관 아닙니까? 박물관 자리에다가 문화원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화원을 새로 증축해서 의성에서 그래도 사람 사는 곳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 대로 올라옵니다. 예산을 안 들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어야 할 위치에 안 있고 예산을 들여서는 결국은 헛되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문화원에 대한 여론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원을 애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잠재되어서 그런데 본위원이나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이 조문국 전시관 밑으로 이전하고 나서 문화원장님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성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중심 센터로서 새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대 원칙 하에 중앙에 노력해서 건립하는 것이 최고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럼으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현재는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이리 저리 이사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조직이 변경되는 시점이 되어서 지금현재 군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저는 임시로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향후에 원칙적으로 새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서 문화원을 건립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원들 전체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 추진을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시면 52회 군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보면 매년 체육대회 때 씨름 문제가 불거져서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씨름은 우리 과에서 주최해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52회 체육대회 때 그 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이런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예산에 어떤 방법을 취할 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씨름 문제를 자꾸 들춰서 다른 데서 한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신경써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체육대회 때 과에서, 체육회에서 주최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행사 때 보면 민간단체가 하는 행사, 299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운영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다.

가족음악회라든지 군백일장이라든지 한마음 군민가을음악회는 단체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가보면 예산은 확보한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놓고 의회에서도 없는 돈, 있는 돈 긁어 모아서 해놓으면 생색은 자기들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 참석하신 의원들한테도 '너 왔나?'이런 것도 없고 과장님들도 빼놓아버리고 인사도 안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에 돈을 주면 효율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300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문제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군지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 싶은데 또 돈을 들여서 한다는 과정인데…….

1800만원, 이 사업입니까?

예.

지금 군지에 의성군을 상세하게 수록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역사 문화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발간되는 의성문화지라든지 이런 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자체가 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이미 확보된 자료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예.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 용역을 하면 군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우트라인만 줘놓으면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용역은 거의 교수들 아닙니까? 교수들은 가만 앉아서도 이리 저리 맞추다 시피해서 가지고 오면 넘어 가는데 이런 문제들은 대충 그래도 우리 과에서 좀 부분별로, 세부적은 아니더라도 부분별로 잡아주셔야 내용물이 제대로 안 나오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성 박물관에 유물이 전시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전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가 7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디스플레이 용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문 전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 놓았는데 그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유물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놓으며 어떤 케이스에 진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디자인 업체다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민속 전시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그러면 전무업체라든지 용역하실 업체하고 새마을문화과하고는 미팅이 되었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만 담당계장은 실무적으로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금성에서 나온 금관있지요?

예.

그것이 영대에 있는데 나는 다녀보니까 의성에서 발굴된 유물이 없어요. 내 나름대로 많이 쫓아다니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유물을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느냐가 중요한데 박물관 집만 덩그렇게 잘 짓는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박물관을 다니면서 다양하게 봤습니다만 안동 독립기념관에 가보시면 작으면서도 아주 다양하게 해놓았습니다. 언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내용을 보시고 어차피 건물을 세워놓았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고 유물을 발굴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조문국 봉분이 6개인데 그것을 내년도에 발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을…….

전시관에 들어가야될 유물을 아직까지 안 해놓고…….

박물관 사업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완공해서 전시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여기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매년하고 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잡다한 이런 문제는, 작년에 안내 책자 발간한 것이 있지요?

해마다 발간합니다.

해마다 하면 그것이 다 나갑니까?

예, 나가고 또…….

어떻게 내 보냅니까?

안내책자라든지 지도에 자꾸 생기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조문국 사적지라든지 화전 산수유마을이라든지, 자꾸 보충해야 할 자료를 조금씩 넣어서 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가 저희들이 다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여행객들이 수시로 보고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휴게소에 비치하고 저희들이 의성군 탐방객이나 손님한테 필수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안내도를 하는데 그냥 지도를 해서 여기 저기, 고운사가 여기 있다, 탑산온천이 여기 있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순번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오는 분들은 어디, 어디를 먼저 가고 돌 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관광지에 오면 여기서 묻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또 지도만 들고 앉아 보면 어디 먼저 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 쪽에서 오시는 분은 금성, 수정사, 금성에 있는 관광지를 들려서 고운사 들렸다가 목욕하려면 탑산온천을 간다든지, 이런 방법도 안내도를 만들 때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괜찮습니다.

코스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시면 의성 8경 경관조성이 있는데 여기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에서 하다가 넘어왔는데 2008년도 사업도 아직 1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 8경을 심사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주변이 관광화가 되도록 주변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예산도 빨리 빨리 안 쓰면 사업을 늦게 뭉쳐서 하려고 하면 힘들텐데 작년도 예산이 밀려 있다면 안 되는데…….

명시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산림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불끌 때 짊어지는 것 있지요? 물 펌프, 그것이 매년 올라옵니다. 물 펌프를 태워버리는지, 그리고 새마을문화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안내책자 제작, 안내도 제작, 길잡이, 홍보용 봉투, 이런 것이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을 보고 '의성은 가면 그래도 몇 시간 볼 것이 있구나', 하는 상세히 안내도에 명시를 해서 사실 지역별로 갖다 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출향인사들한테도 보내지요?

예.

보냈을 때 가슴에 와닿도록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새마을문화과 예산이 아까 200억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 가옥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80%정도 증가했는데 이런 사업 예산을 깎으실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도비 보조분에 대한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줄였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예산 중에 몇 가구나 시행을 하셨어요?

가구당 200만원이니까 몇 가구 못하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다 집행하셨어요?

지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다 집행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홍보만 많이 되면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것 아니예요. 또 도비 예산이 반이나 지원되는 것이면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많이 장려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올해는 8가구를 시행했는데 어떤 봉사단체에서 일부 부담하고 하는 데도 있고 이 돈으로만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면 어떤 자원 봉사단체에서 할 때 지원해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대로 벽지나 발라주고 하는 데 군비가 바로 나가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새마을과가 생겼을 때는 이런 유교문화권의 일이나 아니면 낙동강 프로젝트,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원래 이 과의 취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이었는 것 같은데 너무 사업이 방대하고 큰 예산만 만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은 챙겨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자체사업으로 확대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주세요. 사실 벽지나 이런 것을 해놓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면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도서비 600만원이 있던데 그것은 어느 학교에 주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단밀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밀중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교육청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이 없고 그냥 군 예산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이왕이면 그런 것은 읍단위나 약간 큰 면에 있는 것보다는 구석진 학교에 해주는 것이 원래 취지에는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상당히 퍼센트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개최, 이것이 새로 생긴 건데 5000만원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테니스 대회 중에는 큰 편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하시게 되었어요?

지금은 도대회까지는 하고 하는데 전국 대회를 내년에 한 번 해보자 해서 전국 대회를 하려고 하면 시설이 모자라지만 관련 동호인들이 고생을 하고 이래서 전국 대회를 해야 좀 알려지고 의성으로서도 상당히 홍보가 안 되겠나 해서 전국 대회를 한 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테니스 연맹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해 보겠다고 군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생긴 예산입니까?

저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하면 지역 상권은 훨씬 낳아질 것 같은데 예산이 새로 올라와서 물어봤고 그리고 또 군수배 댄스 스포츠대회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500만원이었는데 다른 스포츠팀들은 그만그만한 작년 예산으로 하는데 왜 이것만 예산을 300만원 더 올려줬어요?

댄스스포츠에 300만원이 불었고 그 다음에 군수기 컬링대회, 동계체육 컬링부문, 이런 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만 불었는 것이 군민체육대회에 1000만원 불었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가 100만원…….

그런데 여기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민건강 걷기대회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된 것은 군민건강 걷기대회는 거의 군민 전체가 참석하시니까 먹을 것이나 나중에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올라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댄스스포츠 대회는 정말 몇 분만 하는 행사인데도 작은 돈이지만 300만원을 올려주는 것은 좀 공평하지 않다고…….

아마 회원수가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마늘관련 문화상품 개발에 연구용역비가 1700만원이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도 2400만원이 있어서 연구 용역을 하셨거든요. 뭐를 연구용역하셨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은 집행을 안 하고 남았겠네요?

예.

그런데 왜 또 예산을 올렸어요?

당년에 균특사업이 전에 의성군에 균특사업이 200억인가 그런데 그것을 할당할 때 원 사업은 당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맞지만 다 나누다가 보니까 이것을 2차 연도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을 다 안 주고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2400만원 해서 무슨 책도 만들고 마늘관련 문화상품 개발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있었거든요. 한 개도 안 쓰셨어요?

아직 못 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냥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같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마을에 관한 연구용역은 1700만원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대충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소상히 잘 모르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 계획은 용역 중인데 올해는 어떤 어떤 학술적인 용역만 주고 내년에는 그 상품으로 열쇠고리를 만든다, 이러면 용역에서는 열쇠고리, 캐릭터, 이런 것을 만들자고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상품으로 실제 개발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 용역은 어디에다 주셨습니까?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2400만원 몽땅 동양대학교에 연구 용역비로 주신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연구용역한 결과를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12월 중에 납품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일단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1700만원을 쓰신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작은 예산이라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299페이지에 보면 성탄 행사 지원을 트리를 만들어 주세요?

예.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연합회에, 이것이 사월 초파일날에 하는 연등행사 지원과 같이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에…….

불교 쪽에서도 하고 하니까 기독교에서도 하자고 해서…….

기독교연합회라는 단체에 다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마다 얼마씩 떼주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합니까?

의성군에 구세군하고 일반 기독교하고 연합회가 있습디다. 의성읍교회에 계시는 목사가 회장이고 다인에 계시는 목사가 총무이고 구세군에 계시는 사관이 총무를 하고 해서 연합회가 어떤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반드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 쪽으로 보조금을 500만원 줘서 트리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계적인 뉴스로 트리를 어디 만들어서 세우고 하는 것을 종종 보기는 하지만 지금 사실 트리 만드는데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과연 잘했다고 할만한 그런 경제 상황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의 예산은 액수가 많이 올랐지만 하도 경제가 어렵고 한데 이런 예산을 주면, 그러면 기독교연합회 말고 성당연합회가 또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면 주실 수 있어요? 모든 종교단체를 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계적으로 어떤 축제인데 비종교인, 종교가 다르다, 이렇게 해서 편향되다고 생각하기에는 거북합니다만 올해 이것이 처음 생긴 행사 같습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줘야 하거든요.

기독교연합회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된 것 같은데 다른 종교단체에서 축하행사를 하는 경비를 제가…….

다른 사찰이나 이런데 지원되는 금액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데 일단 이런 성격의 보조를 주는 것은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니까 처음 줄 때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불교나 이런 것과 형평성을 맞춰서 주신다면 나중에 성당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할 때는 거절하는 명분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성역사문화 유산 홍보 연구에 이 용역은 어떤 연구인가요? 이것도 연구 용역을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의성의 문화유산 또 역사,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소프트한 사업이어서 추진하기 어려운데 아직 저희들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 이것을 소설로 쓰게 한다든지 만화를 만든다든지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좀 사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 매체를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홍보를 어떻게 할지를 연구하는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뒤에 보면 311페이지에 박물관 전시 홍보도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조문국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홍보도 3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할까 연구할 때 이것을 연관지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예산 편성이 단위사업별로 일반수용비라든지, 다 떨어져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별로 홍보비를 책정하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시스템상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도 이번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 것은 합해서 연구용역도 보내고 홍보하는 것이 효율도 있고요.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너무 작은 돈의 차이이지만 보통 급식비를 산정하면 얼마가 맞아요?

공무원들 5000원씩 주다가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 출연 및 문화재 소방훈련 참석자 보상은 5000원으로 해놓았네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 급식도 5000원으로 해놓았고 작은 데서부터 어떤 기준을 잘 지켜서 예산을 짜셔야 큰 것을 설명하실 때도 설득력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도 잘 맞추어 주시고요. 태일전 복원사업 연구 용역은 7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가 맡기시려고 생각하세요? 연구 용역도 맡길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맡겨요?

직접 용역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학교 쪽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보통 연구소나 대학 쪽에 맡기겠지만…….

문화재관련 연구소나 대학교 쪽에 하는데 태일전은 전국적으로 흔한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맡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경쟁해서 합니까?

특성상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지금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런 연구 용역을 맡기시면 그 용역의 결과도 한 번씩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6페이지에 의성역사문화 조사원 보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새로한 것인데 그러면 의성의 역사 문화를 조사하러 다니는 분을 내년에 파견하는 거예요?

예.

이 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몇 명 정도 뽑으실겁니까?

지금현재도 군지에 보면 지역에 전설이 서린 어떤 지형 지물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야기로만 전해 오거나 또 어떤 문화재에 대한 곁들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원고를 쓰기는 곤란하고 해서 녹음을 하고 또 거기다가 스토리를 붙여서, 그러니까 꼬리는 조그마하지만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사원은 몇 분이나 쓰실 계획이세요?

자격도 좀 되어야 되고…….

인구조사 같은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자격 요건으로 뽑는지 몇 명을 뽑는지 이것을 뽑을 때는 홈페이지에 게시라도 해서 그런 사람을 모집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자세한 것을 알았으면…….

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이런데 식견이 있는 사람이 선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사촌 마을 주변 정비해서 연수관, 유자정, 초려정이 있는데 임오군란 때 소실된 문화재를 부담하는데 자부담 2억을 하실 분이 있어요?

문화재 사업이 지정문화재사업은 국도비 50%씩 해주는데 이것은 문화재자료로서 자부담이 20% 의무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종가집이라든지 이런데서 20%씩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는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비를 걷고 보통 보면 문중 전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촌마을에 민산 뭐를 한다고 해서 그것 하는데도 자부담 얼마를 하고 해서 예산 얼마 준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연수관이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 분들이 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짓는다는 것인지, 건물 이름이 연수관인지 어떻게 돈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 거기 민박처럼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작다. 이래서 부지가 있고 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촌마을 주변에도 돈이 많이 들고 이 근처에서 고운사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고운사에도 참선 체험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에 보니까 한옥체험 마을이 한 네 개 정도 있던데 그것이 가격도 비싸고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하면 사업의 주최는 누가 됩니까? 이 2억을 자부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챙겨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의성8경 경관 조성 해놓았는데 의성 8경이 어디 어디예요?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하지도 않은 경관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그럼 마늘테라피 조성은 어떤 계획이신거예요?

이것은 산수유 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신활력 사업입니다. 지금 화전3리에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요즘 아토피성 질병…….

테라피라고 하니까 무슨 목욕을 하거나 찜질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산수유 마을에 있는데 마늘테라피예요?

예, 그렇습니다.

산수유 테라피는 할 것이 없었어요?

마늘을 해놓았는데 한방원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방 재료를 가지고 테라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찜질방으로 하려고 하다가…….

마늘테라피는 산수유마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예요? 아니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신활력사업으로 배정을 거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정해 놓지 않고 어디에 시행할지…….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거기에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마늘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있거나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것이 좀더…….

마늘하고 연교, 기타 약재,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밑에 신리에 연교를 위한 용역을 편성해 놓았는데 연교 개발을 하면 그 단지와 인접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전국에도 사례가 없는 그런 사례를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리스크는 큰데 전문 한방의사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할 계획입니까?

한 60평을 할 계획입니다. 족욕샤워장, 식이요법실, 효소원욕실, 맛사지요법실, 휴게실, 대기실, 부대시설해서 한 60평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예산을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직개편 이전에 몇 개 담당이라고 했습니까?

5개 담당입니다.

지금은 3개 담당인데 그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불었습니다.

지금이 16명 아닙니까? 5개 담당일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16명이었습니다.

인원은 똑 같습니까?

예.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주로 어디입니까?

약 43%가 증가되었는데 박물관 건립사업에 40억, 그 다음에 전략사업단에서 이월된 신활력사업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약 87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여기에 보면 주로 행사지원, 보조, 소비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과정에서도, 또 새마을문화과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번에 139회 임시회 때에 씨름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왜가리 생태마을 부지매입 관계에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에 검토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불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회에 어떤 사전에 검토가 된 겁니까?

예산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늦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행정 절차가 사업은 연도별로 진행계획이 있고 이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밑에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님들에게 하등의 이런 것들, 모든 절차를 무시한다, 이래서 소외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마찰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게 아닌게 아니고 이런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행정 사전 절차가 이행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사전에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8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지도자 해외연수에 10명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10명을 정해 놓은 겁니까?

금년에도 10여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읍면협의회장 중심으로 모범지도자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자부담 없이 해놓은 겁니까? 왜 이런 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총무과에서도 이반장 국외연수비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에서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부담 없이 그대로 해주는 겁니까?

올해 10명 시행한 것도 자부담 없이 갔고 내년에도 자부담이…….

올해 시행했었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요?

추경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해서 세워주었습니까?

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어땠어요? 자부담 없이 보냈어요?

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도 자부담이 없는데 군에 여러 가지 해외연수 사례가 많은데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멀리 가는 것은 350만원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서 가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일반운영비를 보도록 합시다. 고향사랑 군수서한문 및 봉투제작, 이래서 72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서한문에 48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은 1500만원인데 이것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급량비까지 1500만원입니다.

1836만원 빼고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 이 세 가지가 1500만원 아닙니까?

국토대청결 자연정화활동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것으로 고향사랑 서한문을 보내는 겁니까?

저희들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여름철에 군수가 저희들 군이 고향인 외지 출향인들한테 반회보도 보내고 합니다만 특별히 편지를 써서 간곡한 부탁의 말을 넣고 해서 외지 출향인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아닙니까?

해마다 합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한 효과가 있습디까?

효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니, 전년도 보다 관광객이 더 많았다든지, 군으로 해서 과장님한테 좋은 서신이 왔다든지…….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면 감동을 받아서 다른 데 갈 것을 여기에 안 오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만큼 실효성이 있나라는 것을 한 번쯤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사업비 지원은 뭡니까?

배드민턴하고 체조, 수영, 탁구, 이 부분에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전문지도자를 지원합니까?

강사 수당으로 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를 해줍니다.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수당은 연중 수당을 줍니까?

예, 연중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생계는 안 되잖아요? 4명이라고요?

예, 생체로 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생활체육대회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역 사회 체육 보급을 위해서…….

체육협의회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회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그것은 종신제 입니까? 어떤 식으로 선출합니까? 누가 임명합니까?

선출하는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전체 회원이 얼마쯤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전 종목별로 많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보통 저희들 체육학원이나 전문 휘트니스센터를 간다든가 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은 고급 스포츠에 접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신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이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목입니까? 학생들한테 지원됩니까?

시내에 있는 체육학원에 가려고 하면 이 아이가 신청해서 가고 저희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시군청 직장 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 해서 이것은 뭡니까? 지난해보다도 한 1억 5000만원이 불었는데요?

이것은 군청 씨름단에 9명이 있는데 선수들 연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적이 부진해서 실적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군청씨름단 운영비 지원해서 8억 8000만원이 따로 있고 위에 부분에, 같은 것이네요?

예.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작년에 200만원인데 올해 13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체협의회 사무실에 사무용집기가 살림날 때 얻어서 하고 하다 보니까 PC도 바꾸고 집기도 바꾸고 하는 경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관리를 누가 해줍니까? 아니면 예산만 던져주고 방치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문화단체 등 각종 단체가 한 40여 개가 되는데 하나하나 보조금 집행을 관리하지는 못하고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도록 바라고 또 저희들은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받고 현장확인을 합니다.

1500만원 돈을 줘버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 수당도 있고 경비성 경비가 좀 있습니다.

아니, 지난해는 200만원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 되지요. 그럼 일단 여기서 질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아까 질의하던 293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집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운영비지원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운영비하고 집기의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저희들 행정이 직접 관리를 하면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로 하는데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주고 한꺼번에 묶어 놓았습니다. 운영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국장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해서 4000만원, 그 밑에 보면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라고 해서 이것은 700만원입니다. 도 생활체육대회 경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인원이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경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생활체육대회는 예년부터 죽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산출 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대회는 보니까 인원수가 별로 안 많고…….

그러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출,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생체로…….

돈을 그대로 주는 겁니까?

선수출전 경비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대로 이사회라든지 정상적인 운영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비로 해서 어떻게 출전하는지, 담당이 지금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생체 담당자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회입니다. 무슨 20회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체 예산안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를 토대로 하고 합니까? 이 예산안을 토대로 해서 합니다. 여기에는 1회에 4000만원이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20회는 20회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조금 전에 우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52회 군민체육대회개최 경비, 전체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유독히 씨름대회개최에 1500만원이 잡힌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군민 축구대회도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원도 더 많이 출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올해도 군민 씨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일부 시상금과 씨름대회 경비, 이런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예전에 주던 시상금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15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씨름 대회를 보니까…….

어떻게 지출되기 때문에 다른 대회보다 3분의 2 정도가 더 많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부 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 밑에 보면 말이지, 전국 동계체육대회 컬링대회도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고 게이트볼 연합회장배 대회 개최도 1500만원인데 우리 군민체육대회 때 이루어지는 이 종목에서만 유독히 여기는 3분의 2 정도가 더 많이 배정된 것이 이상하다 싶고 또 지금까지 어떤 종목이라도 군수께서도 소비성은 줄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과에서도 한데 묶을 건 묶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 테니스대회 개최, 군민 부부테니스대회 개최,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설사 전례대로 이렇게 해 나왔더라도 군수에게 건의를 하던지 간에 한데 묶어서 예산을 한데 포개더라도 이렇게 나열되어 나오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테니스연맹전개최, 이것은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개최를 한다고 했습니까?

예.

세부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5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참가비도 받고 하는데 현재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운동장에서도 하고 부속경기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새마을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몇 팀이 나올 것인지 아직까지 챙겨본 그런 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이 밑에 통일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도 200만원인데 뭡니까? 1년에 테니스대회만 하다가 치우려고 합니까?

재헌 국회의원 권병로 씨를 기념해서 다인 테니스회에서 주관해서 6월 6일 현충일날 개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의성군의 읍면에 테니스 클럽이 다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같은 종목에 대해서 1년에 치루어지는 행사가 너무 많다고 보고요. 죽 넘겨 보면 민간행사 보조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 보세요. 과장님도 보시면 전부 증액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 해서 괄호 열고 문화 및 관광, 또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작년보다도 3억이 더 불었는데 뭡니까?

이것은 예산 과목의 장, 제일 큰 예산 분류 단위가 문화재 보수 지원 및 관리해서 15억 8000만원으로 뒤에 나오는 총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3억이 더 불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30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작년에 없던 겁니까? 이것도 엄청스럽게 많이 불었습니다.

예, 많이 불었는데 신규사업들입니다. 아기공룡발자국 화석 진입로 개설이…….

한 4억 정도 불었는데요?

금년도에 아기공룡발자국이 문화재청의 전문위원들로부터 보고가 있어서 저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전문가들 또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념물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것도 한데 묶은 겁니까? 306페이지에 관광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해서 이것도 지난해보다 얼마나 불었습니까? 불었는 이유가 뭡니까? 조문국사적지 공원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감된 것도 많네요?

그렇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대부분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씨름테마파크 조성이 된다면 부지는 어디입니까?

저희들 부지는 탑산온천 관광 단지 내에 부지인데 거기 애당초에 균특사업계획 세울 때, 관광단지 계획 세울 때 거기에 씨름테마파크 조성이라는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위치와 사업비가 그 당시에 이미…….

지금 거기에 상설 씨름장이 전자에 군으로 체납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형식이 있었어요?

씨름 향우회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하고 건물하고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대지는 김태성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파크 조성하는 부지는 거기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땅이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 매입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 매입해야 됩니다. 정지하면 매입하고…….

꼭 위치를 거기로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관광단지 조성할 때 정해졌고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씨름과 탑산온천과의 연계 관계성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에 보면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유교문화 자문위원 실비보상하는데 자문위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이 선정됩니까?

문화재 위원입니다. 경산이나 대구에 있는 대학교수들입니다. 저희들 수시로 물어보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분들입니까? 그 분들이 오시면 차비라도 드리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여기에도 보면 민간행사 보조라고 해서 의성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이 1500만원, 운영비 2500만원, 4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만큼 들여서 전국에서 사진 작가들이 얼마쯤 참가합니까?

지금현재 4회 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공모전으로 해서 사곡 산수유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 효과도 좋고 이래서 사진전을 개최하는데 저희들 행정 인력이 개최하기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전국 사진협회에 위탁해서 합니다.

전국 사진작가 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민간행사보조로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운영비는 작가들이 오면 교통비를 줍니까?

대부분 사진 화보집 책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크게 책을 만드는데…….

그것은 전국 사진이 아니고 의성 사우회 모임에서 발간하더라고요.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출전하는 전국 사진작가들이 몇 명쯤 됩니까?

지난해에 600명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응모작은 100여 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여 점이 입선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9페이지에 왜가리 생태마을 전망대,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고 하는데 전망대는 어디합니까?

신평 중률초등학교 옆에 신작로 옆에 왜가리를 관람하기 좋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 조성할 때 용역 기본 계획에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왜가리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올 수도 없고…….

왜가리가 텃새로서 수 십년 동안 거기에서 서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철새들인데 나무가 황폐화가 되거나 하면 이동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밑에 신평 중률초등학교 부속실 철거 비용은 뭡니까? 이것도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중률초등학교는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주고 매입했는데 그 안에 보면 학교 숙직실, 또 학교 선생님들 생활하던 살림집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왜가리 하나로 인해서 투자를 해놓았다가 갑자기 내년이라도 학교 매입 했는 가격이라든지, 전망대, 주차장, 모든 이런 경비를 그 만큼 투자해 놓고 철새가 다른 데 날아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생태적으로 왜가리가 거기 오래 서식할 수 있는 먹이가 아마도 있고 생태적으로 자기들이 서식하기 좋아서 수 십년 동안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통계는 못 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오늘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 문화재라든지 군 문화재에 대한 그러한 예산 편성들은 정말로 관리 차원에서나 열심히 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국보가 있습니까?

예, 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금성면에 77호가 있습니다.

그 주변이 하나도 정비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거기에 찾아오는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백 미터밖에 차를 대어 놓고 찾아 들어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국보 77호 바로 측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에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측구 화장실을 바깥으로 옮기려면 밖에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쉼터도 만들고 외부의 학생들이 정말로 우리 문화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주차장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보가 유일하게 저희들 한 점이 있습니다. 위치를 아는 사람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의 탐방객이 오면 정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내 간판부터 진입로,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을 마련하도록 중앙에 건의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많은 신경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넓은 과에서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9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구봉산 체육공원 체육단련 시설 정비해서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과거에 83년도인가 그 때 설치를 해놓았는데 체육시설 기기 자체가 구식이고 또 노후화가 되어서 싹 뜯어 내고 새로 하도록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밑에 주차 시설도 이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거기는 아닐 겁니다.

거기를 한 2주 전에 올라가보니까 구조물을 바닥에 다 깔아 놓았더라고요. 땅을 없애고 해놓았던데 그것의 일환인가요?

그것은 지역개발에서 합니다.

요즘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바닥에 구조물을 다 깔아 놓아서 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체육시설만 보완하는 겁니까?

예, 체육 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해서 금액이 1억 조금 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컬링, 농구, 배드민턴이라고 하셨지요?

예.

금액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성스포츠 클럽이 3개 종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회원수가 컬링이 150명 정도 되고 배드민턴이 한 30여 명이 되고 농구가 30여 명이 됩니다.

과장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 클럽의 취지는 현재 스포츠 시스템을 학교 체육이라든지 엘리트 체육, 사회 체육, 학원 체육, 이런 것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네트워킹 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지금현재 아직 스포츠 클럽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것이 얼마 안 되었고 이래서 단일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실태입니다. 지금현재 컬링 부문이 1억 중에서 70%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6년도부터입니다.

과장님, 3개 종목에 국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부에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실태를 조사한 것을 보면 단일 종목을 하는데도 있고 또 다 종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 원칙이 현재 두 종목 이상을 해라, 스포츠 클럽당 운영경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다 종목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종목, 다 부서로 하면 대형 스포츠 클럽 형태로 선진국형이 되기는 되는데 운영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새로운 종목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하려면 또 다른 재정적인 문제가 요구되고 이래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마찰이라든지 기본 프로그램의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이런 세 가지 종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컬링에서 생색내기로 배드민턴과 농구를 끌여 들였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두 종목은 없던 예산이 오니까 한 종목은 반으로 갈라진 데도 있고 한 종목은 활성화 자체가 없습니다. 없던 예산이 가니까 대회를 하고 스포츠 유니폼을 맞추고 동호인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인근 군위에 가면 탁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이유가 스포츠 활성화 방안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지금 담당이 계장이 안 계시지만 몇 번이나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의를 해서 토론해서 금액을 떠나서 활성화가 되면 금액 차이는 있으되 다른 팀을 참여시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스포츠 클럽에서도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어느정도 안정은 안 되었지만 3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참여를 더 시켜야 됩니다. 인근 군위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잡음이 많습니다.

저도 깊은 진상은 모르겠지만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내년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보면 군청 씨름단 운영비 지원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고유 민속 씨름인데 정부에서 몇 년 지나오면서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마늘씨름단의 성적이 저조하다고 하시는데 체력이 국력이 아니고 돈이 국력이고 체력인데 최고 스카우트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군에서는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이라든지 관공서에서는 서로간의 정보 교환이 있어 가지고 서로 얼마주느냐,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기를 원하고 있고 또 아주 돈을 많이 주는 데는 돈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주고 있고 저희는 많이 준다기보다는 전통을 유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실적도 거양해야 되니까 우수한 선수도 한 둘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여담입니다만 과장님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셨을 겁니다. 이태현 선수가 2월 달에 구미시청에 입단하는 것으로 나오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의성군에서는 정보가 늦었습니까? 아니면 시도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태현 선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향은 그 쪽이지만 자기가 초등학교부터 여기서 커서 대형 스타급이 되었는데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금액이 의성군에서는 어렵겠지만 재스추어라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30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고운사 주변 정비 7억인데 사업의 종류가 어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강원건립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는 제가 알기로는 3억으로 작년인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했는데 나머지를 하고 강원 건립과 그에 따른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를 보십시오. 민간행사 보조해서 제2회 산수유 축제개최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략사업단에서 하다가 넘어와서 없는 겁니까?

예, 당초 예산에 없다가 작년에도 국비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 가지고 하고 군비 보태고 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이 자체가 2회가 되는데 작년에 과장님 아실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으로 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축제에 대한 이론이 부족해서 책을 다섯 권 사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학습이 되면 실제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한 후에 평가도 반드시 해서 연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담당계장하고 제가 관련 전문서적을 보고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금액이 33억 쯤 됩니다. 19건인데 항상 민간자본보조 때문에 말썽이 많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찰이면 사찰에 현금을 직접 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사업 집행이나 모든 것을 착공, 준공해서 줘도 됩니까?

사업을 하는데는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행정이 했을 때보다 효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축제를 하는 것이나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은 행정 공무원이 하기 곤란하고 이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또 사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보수하거나 개축할 때 사업비를 전량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련 전문 업체로부터 설계, 심사, 문화부에 설계 승인, 이런 제반 행정조건을 거치고 자금 집행 주체만 법인체에 넘기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또 행정이 했을 때는 예산에 대한 경직성 때문에 사실상 집행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편리성과 시기성, 이런 것이 적절히 되어서 행정에서 직접 할 때보다 약간 편익이 증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찰 쪽에 민간자본을 줬을 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직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단점은 현재도 공사 감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서 이렇게 시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령 근거나 어떤 조례나 민간자본으로 현찰로 줘야된다는 근거는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도 하고 하는데 반드시 보조금을 줄 때는 의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의 선량한 집행 서약을 받고 이렇게 주기 때문에…….

공사 시공이 끝나면 결산만 받아 봅니까? 아니면 현장을 직접 둘러봅니까?

현장에 가서 준공검사도 똑 같이 합니다.

자부담을 합디까, 아니면 서류상만 올라옵니까?

자부담을 하는 전통 사찰도 있고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너나 나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다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소수가 항상 말썽을 일으킵니다.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허세도 부리고 하는데 정말 이번 시기에 심사숙고를 더 하셔서 민간자본보조가 정말 좋은데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인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13억 5299만원으로 전년도 9억 5944만 8000원 대비 3억 93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서 1억 195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48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065만 7000원이고 사무관리비가 5412만 4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900만 4000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62만원, 임차료 50만원, 이것은 민원도우미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입니다. 공공운영비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여비가 216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 840만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감별기가 되겠습니다. 한 대 100만원으로 18대 1800만원입니다. 삶의 질 향상 건축행정 및 군민편의 토지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11억 56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조성으로서 1억 3894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298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운영수당 126만원, 급량비 336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160만원, 민간이전으로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위탁금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1406만원, 일반 수용비가 972만원, 운영수당이 98만원, 급량비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160만원, 일반보상금 70만원, 농촌빈집 철거 정비로 100동에 한 동당 5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 584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11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2515만원, 다음 급량비가 420만원, 공공운영비가 680만원, 여비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지리정보 효율적 운영해서 8억 1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7억 29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일반운영비로서 52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919만 4000원, 운영수당이 252만, 급량비가 378만원, 공공운영비가 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새주소 해서 1128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주소 방문 고지 이장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토지행정 관리를 위해서 지가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1억 8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8898만 6000원, 23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420만원, 급량비가 201만 5000원, 공공운영비가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296만원, 다음 연구개발비가 3641만원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 기타 해서 7637만 2000원은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가 4510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타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49만 6000원, 급량비 525만원, 공공운영비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5400만원으로 전년도 40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에 10만원,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5090만원, 잡수입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하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400만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상리리에 주택공사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상황을 잘 모릅니까? 토지매입 한 것은 아는데…….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자는 한행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까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 10월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내년도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검사 예정일은 2011년 3월에 준공될 것이 2012년 3월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시기가 아니면 또 위원들이 전체 알아야될 것이어서 물어봤습니다. 229페이지에 보시면 새주소 사업 현황에 다른 잡음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을 했고요.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변동이 많습니다. 자꾸 지침이 바뀌고 이래서 우리 도에는 기존했던 데가, 미리 했던 데가 도시 지역도 그렇고 타 시도도 똑 같습니다만 먼저 했던 데가 다시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예산이 3억 49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도 합한 예산이 7억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완전히 방향이 정해지면 그 때 추진하려고 명시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료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나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언론에 문제되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니면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러니 이월하더라도 완벽히 되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것이라서 225페이지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감별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18대를 하면 읍면에 하나씩 배치를 다 하는 겁니까?

읍면당 한 대씩입니다. 주민등록증이 허위로 된 것이, 인쇄술이 발달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급 같은 것을 잘못해 주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은 인식을 하고 해주기 위해서 전 읍면에 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가짜 주민등록증 때문에 행정상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자주 일어나는데 보통 보면 큰 범죄가 아니고 학생들이 나이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같은 것이나 자기 나이보다 많게 하는 경우가 적발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경상북도에도 많이 보급되어 있겠네요?

예.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로 하수처리시설해서 전기요금, 유지비, 위탁관리하는데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 자체가 환경과가 맞다고 해서 조정해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 업무 부서가 성격은 저희들 성격이 아닌데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설치한 것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준이 애매한 것이 50톤 이상은 환경과에서 환경부 인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놓은 오로동하고 봉양하고는 40톤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크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저희들은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도 업무적인 것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이 다른 과로 가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또 올라 오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보니까 약 4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예.

3억 9354만 7000원인데 주로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새주소사업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감액된 부분이 많고 새주소사업에 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건축하고 주택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주택은 업무를 주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규제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은 인허가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건축이나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한 군데에서 규제나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까?

뭐든지 규제하는 것 하고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구분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한 군데서 지원해 주고 한 군데서 규제하고 동시에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민원실은 사실 우리 군민들이 외지에 있다가 아니면 외지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고 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우리 민원실에 민원인들을 위해서든 아니면 우리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든 보완이나 보강해야 될 부분들, 이런 점을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실 환경 자체가 전국에 보면 진짜 하위권 수준입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서는 안 되고 저번에도 재무과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원체 예산이, 이것은 어차피 달아 내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예요. 건물이 달아 내고 하면 예산은 그대로 들고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어느정도 예산이 따라줘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이 우선이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불편하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한테 들어서 느끼는 겁니다만 다른 시군에 가면 민원실이 별도로 되어 있고 화려할 정도로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다른 애로나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