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께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기 배부된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를 도와 드리고자 준비한 별도 유통축산과 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유통축산과 총 112억 2410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은 113건에 101억 6759만 1000원이고 경상예산은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으로 23억 822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산수유 가공시설 지역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지원은 7억원, 자부담 3억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에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영농조합법인 의성농민회 2억 1000만원, 금성 두레의성생산자회 1억 9266만 2000원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형 가공공장 유치사업입니다. 단촌 아이사랑 김원택 씨 사과식초 사업으로 1억 8400만원, 그리고 의성 원당 삼환식품 이상환 씨 마늘소스 등 3억원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유통업무 일반운영비 215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7페이지 일반수용비 2088만원,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800만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규격출하 포장재사업 1억 536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농관원에서 선정되지 못한 작목반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람식초 지원사업은 구천면에 사과식초공장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7000만원, 지원 5000만원으로 APC원료 확보 조건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초 저온저장고입니다. 이는 향토육성사업으로 비안면 천년초영농조합에 원료 저장창고로 4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으로 옥산면 중앙영농법인입니다. 1억원을 지원하며 APC원료 원물 확보 창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부농협 1억원이 지원됩니다. 여기도 APC 원료창고로 총 6억원으로 이 저온창고를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춘산면 오리작목반과 옥산 왕대작목반에 각 2000만원씩 깔판, 지게차, 박스 지원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인면 봉정리 곶감작목반에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사과생즙 가공공장을 APC 하품처리 공장으로 세 곳에 추진하고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통합브랜드 포장사업으로 옥사과, 의성마늘, 자두 등 포장재료로 1억 1928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총 9억 1932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 하단 부분에 우수 농특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로 1억 2041만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상단에 식품전시회 참가 부스비 등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사업으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 2회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당초 250원에서 50원을 더하여 1인당 급식 3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576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4억 151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최 하단에 교통수단을 이용한 농특산품 홍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12월에 3개월 간 대구시내 시내버스 30대에 홍보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품 신문 광고료 3000만원입니다. 매년 3000만원씩 저희들 12개 신문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농특산품 황토쌀, 의로운쌀에 1억원, 마늘, 사과 등에 2억원으로 해서 총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외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 등입니다. 마케팅 여비 1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특산품 홍보품 13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1페이지 일반보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5000만원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로 사과,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행사용 250만원과 직판행사 일반운영비 1억 58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82페이지 마늘, 고추 등 우수 농특산품 직판행사 5000만원, 의성마늘 서울시청광장에 홍보행사 1억원입니다. 이는 영양군에서 50%, 의성군에서 50% 해서 고추는 영양에서 의성에서는 마늘로 준비해서 공동으로 금년 10월 달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7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직판행사 2500만원, 향우회 포항 등 2000만원, 한농연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회행사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장개척 사업으로 7억 3400만원입니다. 최 하단에 의성마늘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 학술연구개발 사업 발표회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의성마늘 공모전 1500만원과 마늘경매장 건립, 신활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의성마늘에 대한 우수성과 식품개발 등 경매장 개발에 대하여 전문 교수로부터 추진 여부 여하에 고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늘가공클러스트는 마늘을 이용한 가공공장을 파악해서 의성마늘을 활용한 가공품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8700만원입니다. 의성마늘 TV, 홈쇼핑, 전광판 광고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마늘 홍보물 및 책자 발간이 3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의성마늘 스포츠 마케팅 500만원, 전시판매 운영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활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84페이지 의성마늘 인지도 조사 2000만원입니다.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축산분야입니다. 마늘목장 홍보행사 1억원입니다. 이는 홍보이벤트 행사, 축산물 브랜드대전, 각종 홍보물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특산 배합사료 지원사업입니다. 마늘 6200만원이며 최하품 마늘 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매 마늘 킬로그램당에 평균 최하품이 1500원이 되겠습니다. 4만 천 여 톤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의성마늘목장 인지도 조사 1500만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 하단 부분에 마늘소 거세지원 1억 1000만원이 있습니다. 농가에 한 두에 10만원이 됩니다. 마늘포크 품종갱신에 5000만원입니다. 약 한 500두 각 농가에 10만원씩 주고자 합니다. 품종 통일성과 우수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소도읍 육성 마늘마케팅 터미널 사업입니다. 마늘 터미널사업비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APC유통공사 내에 유통가공공장 가을빛고운에 20억원, 마늘 및 사과박물관 체험관 7억원, 내부 도로 및 소공원 주변정비 사업에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늘유통가공공장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지금현재 계획으로는 23억원으로 우리가 소도읍 사업으로 20억하고 기술센터에서 3억 해서 20 한 3억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1회, 2, 3명 정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70%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최 하단 부분에 축산발전 사업이 총 33억 39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75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약 910명 정도 저소득 학생들에게 건강보호와 우유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소고기 이력추적시스템입니다. 이는 1억 1291만 1000원입니다. 송아지 때부터 판매 단계까지 변동 시에는 유통경로를 기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는 소위 이력제 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87페이지 경북한우클러스트 사업입니다. 한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DNA검사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3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젖소 능력개량 사업으로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등록 정액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4700만원입니다. 송아지 4개월 정도 기준으로 약 165만원 이하 시에는 3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 사업이 2208만원입니다. 다음은 권장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424만원이 되겠습니다. 혈통등록이 평균 5000원 정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이유자돈생산제고 사업이 있습니다.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사 리모델링 및 환기 시스템 사업으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축사환경 정보관리 및 화재 감지시스템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9개소에 70% 해서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 사업으로 4095만원이 있습니다. 위생페이퍼입니다. 6만 5000원짜리 700세트가 지원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불량 모돈 갱신사업으로 4200만원입니다. 계란난좌 지원 4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 송아지 수급기지 조성사업으로 1575만원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젖소 착유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0페이지 축산행정 일반운영비 2799만 8000원입니다. 중간에 의성마늘소 먹거리 이벤트행사 2000만원입니다. 여비 1728만원, 일반보상금 550만원, 제일 하단 부분에 먹거리타운 아치탑 설치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봉양면 소재지 관문에 먹거리타운 이미지를 부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마늘목장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2억원과 자부담 2억원으로 시설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만 2000두 정도 혜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식우 농가지원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시설개선사업비 2750만원, 양돈사 사육환경개선사업 7000만원입니다. 이는 생균제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양계사 사육환경개선 사업은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생균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원 지원으로 약 500대, 20만원짜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착농가는 우리 한센농가 3개 지구에 환경개선 생균제사업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의성 마늘계란 품질관리시스템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축산경영 사업으로 11억 56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 하단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 1억 988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축산농가 퇴비사, 액비저장조, 장비 등을 한 15개 농가 정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92페이지 사료혼합기 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젖소 한 농가, 한우농가 한 농가 정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사일리지제조 첨가지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젖소 젖산발효제를 사료로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은 파리의 천적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이 있습니다. 하단 부에 양축농가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베일러, 비닐 대금으로 31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는 호밀 또는 청보리 지원사업으로 종자대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3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4656만원으로 한우단지 인건비, 장비 대금 등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양봉사 시설지원 1600만원입니다. 비가림 시설로 폐사율을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기자재 사업으로 1344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꿀 양봉 자동펌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에 육계 왕겨 지원사업으로 3640만원입니다. 자부담 50%로 해서 총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베일러 2대 640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양봉 소초광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농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축산경영 일반운영비 2021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일반보상금 595만원입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 하천부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군에 특수시책으로 10개소에 비안, 구천, 단밀, 단북, 안계의 하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4500만원을 소초광, 개량벌통 등을 구입 지원할 예정입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왕겨 지원 2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읍면과 한우협회간 상호 협조를 해서 400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젖소농가 12농가에 톱밥 지원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저인산 액비생산 지원으로 2500만원입니다. 친환경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이 10대 정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원형베일러 한 대, 군비 사업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합쳐 가지고 총 베일러는 3대가 금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 종자 지원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보리, 호밀, 옥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1억 1896만 5000원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 시에 1억 7251만 9000원입니다. 소, 돼지 등 예방백신 주사 외 14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1억 1788만원으로 두당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 하단에 소독차량 구입은 내구연수가 넘어서 1톤 트럭을 개조한 특수 차량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1개소 560만원입니다. 이는 돼지농가의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에 공동방제단 재료비 4644만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1억 4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방제단에 인건비, 기름 값 등으로 연 한 2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398페이지 각종 가축질병 소독약품, 방역복, 송아지 설사병, 닭 감보로병, 차량용 소형냉장고 등 9788만원입니다. 하단에 소 브루셀라병 3038만원이 있습니다. 소 예방접종 시술 시에 두당 1000원씩 해서 13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399페이지 공수의 수당 2880만원입니다. 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900만원이 있습니다. 최 하단부에 축산농가 소독장비 245만원이 있습니다. 한 7대 정도로 50만원짜리 이동식 분무기 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식육표지판 153개소 식육 가격표지판 교체비입니다.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일반운영비 2억 4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운영수당, 여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401페이지 가축질병 소독약 재료비 1억 495만원입니다. 동절기 소독용 생석회 등 총 7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5760만원입니다. 축산 교육, 도 중앙 교육 등 보상금, 공수의 수당이 됩니다. 중간에 축산 내 안개분무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 40개 정도로 15개 농가에 우사 100평 이상에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0 내지 15개 농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브루셀라 방역 재료비 330만원입니다. 소 브루셀라 일반보상금 492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으로 3344만원입니다. 식육 진공팩 구입 200만원입니다. 식육운반 차량 지원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수차량으로 해서 1억원으로 국비 기금사업으로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축협 자부담 2000만원 해서 각종 행사시마다 마늘소 판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815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403페이지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개년 사업으로 1차 년도 2009년 3억 2000만원, 2차 년도 2010년에 10억, 2011년에 6억 8000만원으로 메기, 치어 양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으로 15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쏘가리, 붕어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수면 양어장 기자재 공급입니다. 1100만원으로 수차 또는 발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수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수용비, 재료비, 매입 방류비 등 3000만원입니다.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양어장 치어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메기, 치어, 향어, 송어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경비사업 4097만원입니다. 저희 과 부서운영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2074만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여비가 798만원, 자산취득비가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군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조기 발주를 해서 만족을 주며 감동을 주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통축산업무 예산 짜시느라고 욕을 많이 보셨는데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민간자본에 산수유가공시설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3억이 있고 균특하고 도비, 군비 내려오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를 어디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업무 참고자료에 6페이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산수유 와인제조 사업은 한국애플리즈에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수유축제를 통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특화를 농림부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군데입니다. 탑리 초목들 산수유 음료수를 하는데 초목들영농조합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유 쌈장제조 사업은 금성에 들꽃식품에 4400만원이 디자인 등 포장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애플리즈 하면 이게 단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단촌에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애플리즈 사과에 많이 지원하는데 이거까지 거기에 지원을 이래 해 가지고 뭐 이득이 있습니까? 지금 애플리즈공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거마저 또 새로 시설해 가지고 한다 하면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산수유 제품은 저희들이 작년도 처음 우리가 행사를 했고 올해 2차 연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산수유와인을 신제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수유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와인이 상당히 잘 나왔고, 청도 감식초가 나왔는 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새로운 와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어요?

예, 식품은 작년도 우리 행사 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예, 만들고 농림부에서 우리 5억원 지원 받고 도비 6000만원 받고 군비 1억 4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즈에 지원해 준 돈도 많은데 그 돈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꾸 지원 받아 가지고 이래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사과 부분에 나갔고 이것은 산수유 제품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게 기업형 가공공장 하는데 이것도 애플리즈 하고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업형 가공공장은 설명자료 8페이지에 나옵니다. 아이사랑은 김원택 씨 단촌 후평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APC사과식초, APC원료를 통해 가지고 사과식초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삼환식품 이상환 씨는 APC에서 나오는 마늘을 이용해서 하는 사과고추장, 사과된장, 마늘된장, 마늘고추장, 마늘소스, 간장, 메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지금 지원되는 겁니다. 거기도 국비가 1억 1300만원, 도비가 4800만원, 군비가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1600만원으로 아이사랑에 6억원, 삼환식품에 10억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서 이거를 사전에 줬으면 우리가 한 번 읽어보고 하면 자꾸 이중 설명이 안 나올 경향이 많은데 그게 조금 늦었습니다. 이 설명서가 보면 아주 내용이 잘 돼 있는데 일찍이 좀 주셨더라면 묻는 거와 대답하는 거도 좀 약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에 중앙영농법인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옥산면에…….

그래 거기 보니까 옥산농협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동부농협하고.

아닙니다. 동부농협하고 틀립니다. 중앙영농조합이라고 별도로 옥산 입암리에 처음에 마을금고사업 하고 하다가 이 사람 영농법인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요, 이런 유통시설을 자꾸 지어 주시면, 지금현재 우리 원당에 유통시설이 안 있습니까?

예, APC.

예, APC하고 이게 같은 유통 계통 아닙니까?

거기서 원물 확보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원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구천, 춘산, 옥산 쪽으로 기 지원해 줬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 박스 사 줘 가지고 우리 군 APC원료로 한 7만 톤…….

2년 전에 옥산 입암에다가 지원해 주지 않았어요?

농민회에 지어 줬는 거 있습니다.

아니, 입암에 마을금고에?

마을금고에 했고 이것은 중앙영농조합법인입니다. 마을금고가 아니고 중앙영농법인에 김상수 씨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마을금고 이사장도 하면서 중앙영농조합법인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APC에 원물 확보를 군수님한테 와 가지고 해 준다고 확실히 돼 가지고 그래 1억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거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 유통공사 와 가지고 또 뭐 운반비 주고 하면 이중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농민들한테 유치사업으로 6억 주는 것이고, 원물 확보로 가지고 오는 데에 대한, 지금까지 안동, 영주로 한 2, 30% 흘러가니까 이것을 의성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383페이지 마늘 클러스트 구축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마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또 새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마늘로 금년도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거 신활력 사업비인데 신활력위원회에서 순수 의성 한지마늘로 했는 마늘가공품 공장에 포장재를 최소한 지원해 가지고, 의성 APC에서 나오는 의성마늘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지금현재 한 10 여 곳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공공장에 학교 급식을 한다든지 의성마늘 깐마늘공장 한다든지 그 포장재를 최소한으로 지원 좀 해 주자는 그 의미로 신활력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배정 됐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마늘목장 홍보행사 하는 게 저거 아닙니까? 봉양에 마늘홍보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마늘목장 홍보행사는 그게 아니고, 봉양면에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홍보 이벤트행사 하고 축산물 대전 사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설명서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서울에 고양시에서 했고 올해는 어느 시에서 할지 모릅니다. 지금 중앙에서 행사하는 데에 따르는 우리 행사운영비입니다. 마늘목장이 설명서 34페이지에 나옵니다. 이것은 보통 10월 달에 하는데 작년도 일산에서 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고 진열장, 의성군 전체 홍보에 대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이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 계통에 보면 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이유자돈생산성제고 장비 자부담 하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자돈 이게 48페이지에 나옵니다. 이유자돈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유식 턱입니다. 돼지 낳으면 이유식으로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우유를 먹이다가 어린 돼지한테 먹이는 사업비인데 한 60%를 지원하고, 이것은 생산장비입니다. 이유식 먹이는 거, 보통 통 같은 걸로 돼지새끼 입으로 먹이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1700만원입니다.

예, 39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의성마늘소 먹거리타운 이벤트행사 하는데 이것은 봉양 아닙니까?

예, 봉양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봉양에 마늘소 먹거리타운 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할 때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소가 많이 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하루에 소가 500만원씩 나갑니다. 토요일 날 1500만원, 일요일 날 1500만원 이래 가지고, 평일 날은 평균 한 마리 이상 나갑니다. 나가고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세 마리씩 나갑니다. 세 마리씩 나가는데 지금현재 외부 손님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그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아치탑 설치하는데 아치탑 설치해 가지고 무슨 마늘소 파는데 큰 이득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각 군마다, 군위는 군위 대로 각 군마다 이런 청보리소고기, 횡성소고기, 예천참우촌 이런 행사가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로 경쟁이 돼 가지고 자기 시내 관문에 딱 들어오면 의성에 먹거리타운이다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형탑 같은 거 해 가지고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지금 봉양에 보면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마늘 조형탑을 산비탈에 해 놔 가지고 천하 보기 싫게,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봤지만 그것은 어느 누가 다녀도 거기에 조형탑 세워 놨다는 거 표가 없는 거야, 그걸 옮기니 뭐니 하는데…….

옮겼습니다. 조형탑을 마늘종합타운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돈 안 들게끔 이런 것도 잘 판단해 가지고 하이소.

예, 봉양 관문 입구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예산 들여서 산 위에 지어 가지고 옮기고, 옮기는 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지요?

예, 좀 들었습니다.

아예 한 번에 뭐든지 계산해 가지고 하는데, 나는 봉양에 먹거리타운 하는 거 모르겠어요. 과장하고 담당 축산계는 이거 마늘소 성공할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거기 보면 좀 불안한 그런 기색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399페이지에 공수의 있잖아요. 공수의가 도비, 군비하고 그 넘어 보면 공수의가 총 8명이잖아요. 이 8명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공수의 하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론에 의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 가지고 소 주사 놓으러 한 번 와도 주사를 놓으려면 소를 옳게 붙들지도 못 한다든지 소가 설치면 다부 소가 겁이 나서 뒷발질하고 나간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 공수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우리 규정상에는 65세로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의성군에서 아직까지 저 사람이 활동력이 된다 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다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76세도 있습니다. 76세, 71세, 지금 이래 있는데 우리 의성군에 한 4명이 지금 많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뚜렷하게 몇 세까지 딱 박아주면 되는데 단서 조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놔 놓으니까, 이게 경상북도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도 이걸 지적하려고 하다가 도내 전반적인 사항이 되니까, 만약에 법이 되는데 이걸 안 해 줬다가는 당장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단서 조항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소 브루셀라 주사 놓으려고 하면 황소가 펄쩍 뛰어 발로 차이면 큰일나거든요. 사실 공수의 치고 안 차여 본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 보니까 다 차였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사실 걱정입니다. 그게 법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 그래 많은 사람 몇 년 했습니까? 이게 무슨 제한도 없습니까? 이거 내가 알기로는 아마 공수의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몇 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공수의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나이 제한도, 기간 제한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임명시키면 계속 그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성군에는 지금현재 9명입니다. 9명인데 한 사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64세인가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병원을 차려 가지고 요건 맞춰주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수의 병원 차려 놔 놓고 요건 맞춰 가지고 들어오면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수의를 예를 들어서 그걸 맞춰 가지고 온다고 하면 100명이고 다 해 줘야 되겠네, 이것도 규정에 예산이 한정이 있을 거 아니래,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의사 자격증을 딱 걸어 놔 놓고 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

지금현재 있는 사람은 8명인데 나이 제한을 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을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지금현재…….

아니, 과장님 문제가 내가 보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가 보면 선심성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나이 많은 사람을 그냥 계속 두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병원 차려 가지고 자격증만 있다고 해 놓으면 또 공수의 만들어 주고, 그럼 또 한 명 해주고 하면 인원 제한도 없고 그것만 가지고 오면 계속 해줘야 되겠네.

의성군에 지금 소의 숫자가 타 군 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8명 가지고는 사실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로 이번 종합감사 때 지적을 해 갔습니다. 갔는데 도내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그거는 감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위원들 보기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이 많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연령 제한도 없이 그냥 놔둔다 하면 이런 것은 과장님도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지 꼭 감사의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치 상으로 봐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하는 것은 경상북도 공수의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이분들이 이제 운영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민간자본에 있잖아요. 식육운반 판매차량 지원사업 이것은 지금 축협에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기금으로 5000만원이 축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군비가 3000만원, 축협에서 2000만원 자부담 하고, 그래서 군에 3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서…….

아니, 이것도 군에서 지원해 주라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어요? 축협에 군비로 해줄 일이 뭐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포항이나 다른 각종 판매행사에 보면 우리 마늘소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마늘소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위에 보면 마늘소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이벤트를 뭐 서울 가서 해 주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축협에 사줄 일이 뭐 있나 이겁니다.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에…….

이 위원님, 조금하고 다음에 또 물읍시다.

너무 오래해서 내가 미안한데. 내수면 양어장 기자재 구입하고 있잖아요. 양어장 경쟁력 강화하고 하는데 이게 한데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보면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하고 404페이지에…….

예, 403페이지에 나오는…….

이쪽에는 도비, 군비 나오고 위에는 보니까 군비만 대네.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양어장 치어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쪽 403페이지에…….

내수면 양어장 기자재 공급은 우리 양어장이 관내에 있는데 수차하고 발전기 사업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화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예산서만 해도 충분한데 또 보조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성심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에 예산이 짜여진 특징을 보니까 다른 부서 보다가 거의 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장점이 뭡니까?

거의 소규모 사업으로 가지 수만 지금 많지 대충 사업비가 113건이 됩니다. 113건이 총 사업 건수가 되긴 되는데 전부 국비, 도비 사업이 있으니까 건수가 할 수 없이 많아지는데 하도 많아서 제가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협회로 하고 농민들 바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하게 50만원, 30만원, 10만원 바로 주는 사업이 대체로 많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부담이 있습니다. 있을 때 민간자본보조로 되는 겁니다.

예, 과장님 이제 이정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짚었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예산에 대한 성질을 잘 몰라서 조금 더 깊이 한 번 훑어봐야, 이건 뭐 예산을 어떻게 보니까 전부 다 세워 줘야 되는 거 같기고 하고 어떻게 보니 예산이 불필요한 거 같고 이런데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을 쫙 뽑아주십시오. 그게 일개 단체나 또는 개인당 2000만원 넘어가는 것만, 사소하게 가구별로 따져 가지고 몇 백 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일개 단체 또는 개인당 2000만원이 초과되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좀 뽑아주시는데 서식을 사업명, 재원별 예산액, 대상단체, 거기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결성한 날짜, 언제 법인이 결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옆에 비고란에는 지원 사유 이것을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장님한테 좀 보내주시면 사전에 우리가 그걸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안 그래도 김재화 위원장께서 공통적인 것을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이야기가 좀 그런데 지금현재에 우리 유통과에서는 우리 군이 참 어려운 일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현재 봤을 때 우리가 첫째, 의성 같으면 농업군이고 우리가 사실 참 여러모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받은 느낌이 군이 아니고 축협인가 이런 식으로 약간 느껴질 정도로 그런 업무보고가 되는 거 같은데, 사실 우리 의성군에 소를 먹이는 농가들이 한 200농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연간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모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한 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383페이지에 보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지요? 이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이것은 신활력 사업에 3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8700만원인데 거기서 의성마늘 TV홈쇼핑, 전광판 광고료 2억 4000만원, 의성마늘 홍보책자 발간이 3000만원, 의성마늘 스포츠 마케팅에 500만원, 전시판매행사 운영비 해 가지고 1200만원입니다. 신활력사업 운영비로 되는 건데 의성마늘에 대해 가지고만 저희들이 전광판이나 기차역사 내에 광고하는 게 우리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4페이지 신활력 지원사업 축산은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마케팅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축산분야에 신활력 지원사업입니다. 마늘목장에 대해서 축산분야에 하고 우리 마케팅분야하고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축사환경정보관리 및 화재 감지시스템 하면서 이래 해놨는데 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경보기까지도 전부 군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도비가 450만원이 나왔고 70%가 저희가 대고 30%가 자부담인데…….

과장님, 근데 앞으로 도비 핑계를 대지 말라고, 여기서 군이 예산을 세울 때 도를 의뢰해 가지고 도비를 걸어 놓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다 잘라버린다니까, 무조건 도비 핑계 대고 도비 걸렸다, 도비 걸렸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올리지 좀 마십시오. 앞으로 좀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부 의성군에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솔직하게 송아지 금방 낳아서 설사약까지 다 사주는 판에 지키는 것까지 주인이 안 지킨다고 하면 말이 되나, 군이 돈 들여서 지킨다고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화재 감지시스템도 우리 양계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불이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감지시스템을 일부 한 70% 지원하고 자부담 해서, 한 개 시스템에 한 300만원 됩니다. 축사내부에 긴급 시에 요즘은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양계장 내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감지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금방 불이 났다고 하면 갈 수 있는 화재 감지시스템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도비로 책정이 되는데 각 군마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39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지요? 이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봐요.

마늘목장 농가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마늘목장 농가지원 사업 외 6종인데 2억원입니다. 자부담 2억원 해 가지고 마늘목장 하는데 시설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 3만 2000두 정도가 혜택이 됩니다. 다음 번식우 농가지원 이게 나오는 게 391페이지는, 마늘목장 58페이지부터 나오네요. 설명서 5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소 먹이는 데 스타죤 목걸이 하는데 하고 소 자동급이 사료에 하는데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총 4억원인데 50% 보조가 됩니다. 이래 가지고 시설자동화 사업에 1만 2500원 하면 3만 2000두가 혜택이 됩니다. 마늘목장 농가에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 가지고 이런 자동화 시설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손이 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번식우 농가지원 사업은 설사예방백신, 자동목걸이, 인공수정 이것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보조가 50 대 50으로 1만 한 2000두 정도, 이것도 한 두에 2만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자동목걸이하고 인공수정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젖소농가 시설개선 사업도 한 세트가 사양관리 하는 자동급이, 스타죤입니다. 이것도 그래 가지고 50%가 보조입니다. 시설 지원이 한 5만 5000원 지원해 가지고 1000세트정도 젖소농가에, 우리 12농가입니다. 12농가에 이걸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양돈사 환경개선 사업은 생균제입니다. 생균제 사업으로 양계사하고 양돈사에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5kg짜리 뿌리는 겁니다. 앞에 사람 밟고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병균이 돈사를 못 들어가도록, 양계사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생균제 사업입니다. 축사 환풍기 사업도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인데 한 500대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 됐어요. 하도 여러 가지 설명은 그런데, 395페이지에 보면 아까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해서 하천에 말이야.

395페이지에요?

예, 395페이지에 거기 보면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아까 과장님은 몇 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10군데 한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1식으로 해 놨는데, 한 군데 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니라?

한 군데 아닙니다. 10군데 3억 할 예정입니다. 지금 1식 공통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의성군에 같으면 특히, 비안면 같으면 하천이 넓고 해서 군수님이 어떤 특징적 사업으로 지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 근데 10군데 하천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하천에 사료재배를 해 놓으면 앞으로 큰 문제성이 생길 수 있거든. 하천은 원래가 그렇잖아요. 정부 땅은 먼저 차지한 놈이 임자야.

아닙니다. 우리 하천에는 지금 관리가 우수가 오면 비닐이 걸려 가지고 유수 지장물이 많습니다. 유수 지장물 다 캐내고 우리 소 먹이는 회원들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장마가 오기 전에 5월 10일 되면 다 베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도 좋아지고…….

근데 과장님 그건 다 베어 내고 하겠지. 우리가 지금현재 하천 정리를 한다 해서 단촌 같은데 하천에 잔디포 같은 거 해 놓고 하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결론적으로 하천에 사료재배를 한다고 해서 점령을 해 가지고 하천을 예를 들어 뭐 1ha면 1ha, 2ha면 2ha 딱 점령을 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선이라.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특정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한우협회에서 합니다. 한우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 주기 때문에 단체 공동으로 관리하고 심고…….

공동으로 관리해도 과장님 그걸 앞으로 우리 만약에 하천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이나 뭐 문제가 걸려서 일을 못하고 맨 날 줄 걸린다 이 말이야, 어디 한 군데 아주 특별한 데 하는 건 모르지만 10군데나 온 구석구석 어지러 놓으면 그거 사후에 책임을 누가 지는데?

저희들 물론 절차 다 밟아 가지고 건설과에 합의를 받아서 합니다. 하는데 조사료생산 기존 됐는 게 지금현재 9군데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군데 하면 총 19군데가 되는데 한 20만평이 됩니다. 20만평을 하게 되면, 기존되어 있는 게 10만평 정도 했고 이번에 10만평 더 하게 되면 19군데 되는데 번식우 송아지 육성기에 이 사료조사료를 먹이면 상당히 소고기 질이 좋아지고 소 사료도 자급자족도 상당합니다.

그건 좋아지는 건 알지. 좋아지는 거는 아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어떤 하천에 한다고 하니까 수해가 나던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하천정리를 한다 할 때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부가 돈 들여서 하천을 넓혀 놓고 다시 군이 또 작목 반원들한테 하천을 사용하도록 준다는 것은 한 번 고려해 볼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 왜 돈 들여 가지고 넓혔노, 그냥 놔두지.

그냥 놔두면 유수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도리어 물 흐름에 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유휴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군의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권장 해 가지고 유휴 하천부지를 놀릴 것이 아니고, 이건 1회입니다. 1회 해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 열성은 대단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이소. 402페이지에 거기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식육운반 판매차량 지원사업인데 이 50%, 이것은 아까 연도수가 많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예,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의성군에는 2001년도에 샀기 때문에 9년이 됐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차를 바꿔야 됩니다.

군에 소고기 파는 차가 있어요?

소고기 파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그게 아니고 식육운반 판매차량은 1억원으로 국비를 5000만원 받고 또 축협에서 2000만원 자부담을 하고 군에 3000만원 해 가지고…….

그럼 이것은?

이것은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차량을 3000만원 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어디에 쓰는 차인데요? 지금 이게 어디 소속이에요?

식육운반하고 이것은 공동방제단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 식육운반차량이 기업조합에서도 아, 설명서 105페이지 보면 여기 내구연수가, 식육운반차량 5000만원인데 이게 특장차입니다. 지금현재 의성축협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지금현재 5000만원인데 자부담 2000만원, 우리 지원 3000만원 해 가지고 특장차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해 가지고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협이 농협 소속입니까, 행정소속입니까?

축협 자체가 농협입니다.

농협이지요? 그게 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됐어요. 403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방류하고 이런 거 좀 있는데, 여러 가지 양어장 지원이 있는데 축산업에 전체 사업계획 되어 있는 내역하고 양어장 전체 내역하고 두 개를 자료를 좀 빼줘요. 축산분야에 관련된 거 하도 많아서 잘 모르니까 여기 축산분야에 지금 예산서 되어 있는 자료를…….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안 설명서를 한 부 드렸잖아요. 그겁니다.

이 설명서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전부 다 들었는…….

축산하고 여기 항목 한 개 한 개마다 설명을 한 장씩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 있는 데서 한 개 한 개 다 되어 있다고?

다 되어 있습니다.

남 위원님, 질의 도중에 조금 죄송합니다만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하고 또 다음에…….

아니,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물었는데 하여튼 여기 설명서에 다 되어 있다는 이 말이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마칠게요.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위에 죽 여러 개 나와 있는 항목들이 보조비율이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나 김재화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이게 보조비율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보조비율에 대한 정확한 표시도 예산서에 표기를 해놓지 않으셨구요. 그래서 이후에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거기에 보조가 얼마이고 자부담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378쪽이에요.

예, 378쪽에 자부담이 죽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되어 있고…….

자부담이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신축사업에 천년초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이거든요. 4500,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중앙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억원 이래 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21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1억 2150만원에서 군비가 1억이고 자부담 2150만원이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형평성에 안 맞죠 사실. 그 다음 밑에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은 5억이고 보조가 1억이거든요. 근데 주신 자료에 보면 동부농협 설치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이 경매식 집하장 330㎡, 농산물 저온저장고 330㎡ 지게차 한 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경매식 집하장이면 동부농협 옆에 경매식으로 집하장을 하나 설치하는 건데 이후에 APC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단은 저온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우리 APC 원물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게차를 한 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짓는 것은 중간과정에서 먼저 저장을 해놓고 이후에 APC로 출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경매식 집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매식 집하장이면 여기서도 경매를 보고 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우리 APC에서 4만 1000톤을 다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6000톤 현재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만 1000톤을 APC에서 다 정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경매를 해야 됩니다. 경매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부 보내고 일부 양은 APC에 가져오도록 이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식으로 각 농협마다 경매를 해 가지고…….

이미 개인에서 운영하는 경매장도 많은데.

저희들은 경매 안 합니다. APC는 경매가 아니고 유통 활성화로 직매장에 바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경매장 운영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농협에서 또 경매장, 그러니까 군에서 경매장을 지으라고 돈을 주고 거기에 또 APC에서는 물건을 받아서 APC에서 선별해서 물건 내보내고 이렇게 되면…….

수탁 사업을 하는 것은 일부 들어오고요. 우리 APC 들어오고 또 농협에서 바로 일부 경매도 하고 일부 공판장에서도 운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APC에서 하는 것은 연간 한 6000톤 이상 금년도에 추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농협이나 공판장에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억을 하고 나머지 가람식초도 자부담이 50%를 넘고, 총 지원이 10군데인데 지원이 4억 2500만원이고 자부담이 7억 6600만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데는 50%고 어떤 데는 20%고…….

옥산 중앙영농조합 여기에만 지금현재 자부담이 50% 안되고 똑같이 50% 다 됩니다.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앙영농조합법인에서는 2150만원 이외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는데 APC 원료를 해 주겠다고 사정을 하고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받았는데 다른 데는 다 50%를 넘습니다.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한 건이 그렇습니다. 한 건 이외에는 다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동부농협은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매식 집하장이 들어오는 것이 사업내용에 타당한 건지 한 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생즙 가공공장 있잖아요. 3개소,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사과생즙기계 3개소요?

예, 아까 말씀하실 때는 APC에 들어가는 좋은 상품은 상품으로 출하를 하고 나머지 물품은 생즙가공공장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예, 사과생즙기계 3개소는 지금현재…….

정해졌어요?

지금현재는 3개소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안 정해졌습니다. 풀로 3개 됐는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사과생즙이 군수님한테 많이 부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못해주고 일단 3개로 해 놔라, 해 놓으면 다음에 장소는…….

그럼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예,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생즙 3개는 풀로 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선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3개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정해져 있고 사과생즙은 3개 풀로 되어 있습니다.

381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381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있는데 이게 그냥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지금현재 기본은 도비사업으로 농가에 5%, 물류비용에 5% 또 수출업체 2%,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시군별로 지금 다 7%, 15%, 20% 안동은 40%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우리 군에는 10%…….

물류비용에 10% 내지 15%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 군내에 있냐는 거죠?

이게 각 군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안동시에서 40% 주니까 의성군에서도 수출, 농림부에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자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다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 군내에 있냐는 것을 물었던 거죠.

예, 근거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그런 조례가 있나요? 조례나 규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출물류…….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 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출에 관한 거 지침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요. 아, 그 전에 386쪽이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인원수가 910명이 되어 있는데 이 910명이 우리 군에서 신청한 인원수인가요, 아니면 도나 기금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인원수인가요?

910명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줄 때 우리 군내에 실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인원수를 대충 정해서 내려오는 인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럼 그전에 우리가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올해까지는 9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910명 해놨습니다.

910명이 혹시 모자라는 일은 없었냐는 거죠?

학생 수가 많으니까 더 많이 주면 좋지만 금액이…….

이게 제가 알기에는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낙농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로 이것을 확대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 정작 우유 급식이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는 이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인원수를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많이 주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91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인원을 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좋습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원수 신청을 하면 이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방법을 찾아보셔서 우리 군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이 사업의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92쪽에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이거 이야기하실 때 베일러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뒤에 394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도 베일러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395쪽에 원형베일러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뭐가 다른 거죠?

뒤에 395페이지에 있는 한 대는 군비입니다.

이거는 비안에 사료작물재배단지에 지원되는 한우협회 몫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올해 추가로 한 10만평 더 하기 때문에 이걸 거둬들이려고 하면 원형베일러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한우협회에다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지원 됐는 게 한 5∼6건 되는데 지금 원형베일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대가 지금 도비사업으로 2대, 군비사업 1대, 이래 가지고 3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94쪽 이것도 원형베일러 인가요?

예.

그럼 원형베일러가 우리 군내에 내년에 3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앞에 392쪽에 있는 것은 그럼 사각베일러 인가요?

예, 사각베일러입니다.

그러면 원형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방식이 개인한테 하나요, 아니면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주로 공급을 하시나요?

단체에 합니다. 단체로 하지 개인적으로 아직 준 적이 없습니다.

개인에는 없고, 사각베일러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다가 공급을 하시는 거구요?

사각베일러는 지금 지원을 안 원하고 전부 원형베일러를 지금 원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원형베일러를 다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사각베일러 공급 대수는 좀 지양을 하고 원형베일러 공급으로 예산을 좀 바꾸셔야 되겠네요?

예, 사각베일러는 올해 지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잘못 됐네.

어디에요?

392쪽에.

사료혼합기 아닙니까?

아니요. 392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해 가지고 이걸 베일러 공급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베일러 공급이 아닌 거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베일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군내에서는 사각베일러 공급 계획은 없고 원형베일러만 법인 혹은 단체에다가 공급하실 계획인가 보지요.

이거는 베일러에 하는 비닐 있지요. 누런 비닐, 이거는 덮는 덮개입니다. 이거는 베일러가 아니고 비닐 덮개입니다. 베일러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지에 조사료를 재배하는 거는 취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고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천법에 이것이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를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내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되면 군수로 되어 있지요?

예.

의성군수로 되어 있는 거 맞나요? 지사로 되어 있나요?

지금 지방 하천일 경우에는 도지사입니다. 지사인데 이거 다 건설과 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하고 기존…….

이게 하천법에 걸리지 않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하천법 내용을 보면 거기에 유수에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수에 지장이 안 됩니다. 유수에 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수에 지장이 되는 것 같으면 못하지요.

그러니까 가을에 파종을 해서 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또 법상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걸 사료작물재배단지로 하는 것보단 경관용으로 하면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고 그러면서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허가 받았는 것은 경관용으로 받았습니다.

경관용으로 받으셨지요. 그렇죠?

예, 경관용으로 받았습니다.

아까는 경관용으로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남 위원님도 질의를 그렇게 길게 안 하셨을 텐데, 경관용으로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그냥 사료재배단지로 하면 거기에 치는 약도 제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운동 사업으로 권장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376쪽에요, 맨 위에 우리영농조합법인 2억 1000만원 지원되는 거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부자마을 만들기…….

376페이지요?

예, 376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우리영농조합법인에…….

농민회에서 하는 거요?

예,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선별장 하고 저온저장고, 선별기, 벤딩기, 컨베어 이런 시설비인데, 설명서에는 7쪽이고요. 근데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똑같은 영농법인에다가 6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부자마을 사업이고요. 그건 부자마을 사업으로 6억 얼마 받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설비는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하고요, 식당을 만드는데 드는 돈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저희 위원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분야에, 이거말고 또 다른 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면 어느 과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는지 정리를 좀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아마 부자마을을 하고요. 저희들은 도 유통과에서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은 다른 사업인데 같은 법인이 지정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부자마을 사업하고 신선농산물 사업하고 사업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데 한 군데서 이거 모두 다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저들은 집하장 설치,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영농조합법인에 군에서 내년에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사업 예산 규모를 정리를 해서 저희 산건위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 같습니다.

다른 과에 것은 기획실에 물어야 되지 우리 과 말고 다른 과에 것을 저가 파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403페이지 있잖아요. 그지요? 담수어 첨단양식 시설하는데 여기에 지금 다인 어디입니까? 설명서 106페이지에 다인면 하고 나왔는데.

담수어 2억 8000만원요?

예.

예, 다인면에 김동수 씨가 하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 영농조합법인에 지정 됐습니다. 메기, 치어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금 2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군비 없이 국비 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공수의 지금현재 있는 명단 말이지요,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이소.

이거는 국비 2억 4000만원 받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설명이 저희들이 이해하기 부족해서 좀 몇 가지 물어 볼 게 있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예.

그게 지금현재 의성공설시장 상인회 보조금이라고 2500만원이지요? 이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예, 금년까지 돈이 1300만원 있었는데 실제 장날 성수기에 회장과 국장, 그 다음에 총무들이 환경정비 하고 주차도 단속하고 사용료도 징수하고 이런 데 따른…….

주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에 주차단속 요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시장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하여튼 군에 있잖아요.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

예, 군에 있는 것은 읍 전체에 하고 이분들은 시장 안에서만 관리하는, 상시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 마다 쓰는 겁니다. 상시 요원이 아닙니다.

다른 일반적인 인력을 부서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날 같으면 충분히 보낼 수도 있고 한데 왜, 지난해 1300만원 나갔지요?

예.

1200만원을 갑자기 이만큼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렇습니다. 1300만원인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 때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예산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1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전체 2300만원인데…….

그러면 거기에 시장상인회에서 주차 단속하고 하는 사람들 임의대로 정해서 일비를 주는 거예요?

거기 상인회 자체에서 회장과 총무, 이런 분들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그분들도 일부 가지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른 쓰레기도 뒤에 좀 줍고 전체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다고 민원이 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다고 하면 아무 데나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줬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한 번 물어보자. 과장이 이거 적다 싶어 더 주는 거예요. 군수가 더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산편성 할 때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약간 민원도 있고 올해 예산도 2300만원 했고 해서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자꾸 같은 수준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늦게 돈이 1300만원만 해도 지난해 갑자기 1000만원 더 올려줬고 또 올해는 본예산에 그만큼 더 세운다는 것은 평년도 보다 예산을 배를 더 증액했다는 건데,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위에 보면 재료비 있지요?

예.

재료비에 투자유치 홍보용 특산품 구입이라고 해서 돈은 안 많은데, 이거 300만원이지요?

300만원입니다.

이 돈은 보통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 투자유치를 위해서 업체를 찾아 갈 때도 있고 또 업체가 여기 많이 옵니다. 오는데 사실 손에 군을 알리는 농특산품을 한 개씩 쥐어 보내면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사실 돈이 좀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 1000만원 세워야 되는데 300만원 밖에…….

아니, 실과마다 이런 것을 300만원, 500만원씩, 이거말고 다른 것도 한 개 더 있던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 인심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 하려면 지역에 이런 것을 홍보용으로 쓰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지역 홍보물로 특산품을 사 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거 500만원 이상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보다 예산 보는 데서 약간 감액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지역활동으로 홍보하러 나가면 주는 거예요?

홍보하는데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 놨다가, 의원들 보고 일 안 한다고 주민들한테 들을 소리가 아니라 홍보비로 많이 세워 놨다가 홍보 역할을 하는데 좀 주면 그 사람들도 안 괜찮아요.

저는 이 예산은 한 500만원 이상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500만원 이상 돼야 되면 500만원 될 때 다음에 세우면 안 낫겠나,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로 가져 갈려고 싸움만 하지말고.

예, 이것은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 지원인데 이게 4000만원…….

4000만원 두 대입니다.

그러면 8000만원 아니래요. 8000만원은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군에 시내버스가 전체 22대가 있는데 그 중에 공영버스가 지금 19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두 대씩 세 대씩 대폐차를 하는데 대폐차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공영버스로 구입을 하도록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대 바꾸는데 군비 4000만원 주는 거예요?

차량비가 거기 한 6000, 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에 대해 가지고 버스 노선비 하고 유지비하고 기름값 하고 주는 게 한 너덧 가지 되지요?

예.

그게 총 몇 억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1년에 10억 주고 또 버스 사는데 4000만원 줘야 되고 그래요?

아니, 이게 다 합해 가지고 약 10억 되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분석을 자체에서도 한 번 해 봤는데요. 1년에 한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 20억 이상 들어가면, 사실 읍면 노선 차에 보면 빈차도 많이 가고 또 한 두 사람 탔는데 20억을 버스회사에 계속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군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 거 아니래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 저희들 이것은 지역에 어떤 민원하고도 많이 관계되고요. 전체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주는 것도 한 반 이하 주기 때문에 회사는 매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금액이 아닌데 몇 십 억을 계속 도와 줘야 된다는 이런 게 사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광주택 하면 태양 전깃불 입니까?

주택에 에너지 절약,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는 저쪽에 태양 전깃불 썼는 그 겁니까?

주택 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태양에너지, 그것은 한 가구당에 18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것은 28가구인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내년도 지구는 28가구로 지금 정했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어디에 정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자가 생기면 접수받아서 그래 합니다.

333페이지 맨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보수하는데, 334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설치하는데 이것도 어디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읍면에 신청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할 때, 전임 과장이 이거를 자기 마을에 외정1리에 했어요. 외정1리 이장이 방송을 해 버렸는 거야, "우리 군에 권영창 과장이 이거를 줘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래 방송을 해 가지고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들었어요. 들어 가지고 어떻게 권영창 과장이 해 주느냐, 이래 가지고 내한테도 전화 오고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것은, 변 과장은 비안이 고향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는데 이거 과장이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인 버스터미널 화장실 신축, 이게 내가 들을 때는 자부담 1000만원 플러스 군비 3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무조건 4000만원 지원해 주네요.

버스터미널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다음에 다인 버스터미널 포장까지 다 해 주네요. 그런데 버스터미널이 허가가 났는 겁니까, 안 났는 겁니까?

다인 버스터미널은 그래도 공식 버스터미널입니다.

허가가 났어요?

허가라고 하면 뭐 하지만 우리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터미널에 들어가는 겁니다.

면허증이 있나, 없나 이걸 분명히 해서…….

그것은 제가…….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인데 참고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 줄게요. 버스정류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이라요. 알아요. 이제 돈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다인 실정을 잘 아십니까? 다인은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인데 버스정류장을 포장을 할 테니까, 개인 소유인데 이게 개인적으로 해 주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지역에 버스정류장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장학금을 좀 내라, 그러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내가 면장한테 하고 했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해서 지역 의원도 모르고 예산을 막 올려 가지고, 이래 보면 지역 의원들 우리 이런 거 하니까 너희들 도장 찍어도, 이런 식 아니래요.

이거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가 업무를…….

지금현재 업무는 과장이 하는 거 아니 라요. 과장이 하는데 과장이 그래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이 여기 보고하러 오시기 전에 내용을 다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들어와서 한 번 읽어 봤는데 과장이 우리 위원들 관심이 있다고 하면 버스정류장 관계는 내용도 한 번 물어보면 알 거 아니 라요. 내가 했니, 안 했니, 그러면 과장 여기 뭘 하러 왔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편성할 적에 제가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역 의원이 있으면 지역 의원한테 이런 거를 하니까 올라간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에 '내가 이걸 했노라' 하고 또 과장이 옆에 동장한테 방송하는 그런 식으로 당신 하려고 했는 거 아니 라요.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27쪽에요,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서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이 줄었잖아요.

예, 이거 감액 됐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차보전도 줄었잖아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위에 출연부담금은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조정되고요. 밑에 이차보전은 우리가 금년도에 운영자금이 저희들 군 같으면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들어서고 자금도 당겨쓰고 하면 많이 나가는데요, 한 3000만원 하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거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3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우리 군 내에 중소기업에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여서 예산을 잡아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개인 자기들이 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데 융자를 당겨 가지고 쓰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몇 개 업체가 쓰기 때문에 그 부담분에 대한 한 3000만원 정도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랬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혹시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부도율, 부도났을 때 임금이 체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도 많고 이런 일들이 지난번에도 삼성 같은 경우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저희들 의성군 농공단지라든지 업체에 대해 가지고 매달 정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달 그걸 파악을 하고 있나요?

예, 매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어떤 부도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정식 보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현황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몇 개월 간에는 부도 난 업체는 없나요?

예, 최근에 부도 이야기는 몇 군데 농공단지에 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하도 어려워서 기업이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부도가 나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안 될까 싶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요,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크게 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 세 가지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방기업고용 보조금 이거는 모두 다 국비나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공공근로사업,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청년 일자리 창출 이것은 전액 군비로 예산이 책정 된 건가요?

아, 이게 여기에 군비로 나와 있지만 실제상 이거에 대한 회계는 교부세 성격입니다.

교부세에서 내려오는 거구요?

예.

그러면 여기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 계획은 어떤가요?

저희들 계획은 우선 상반기 이번 겨울에, 1월, 2월 달로 2개월 분만 예산 세웠는데요. 이거 저희들 군에 신청을 받아 보고 이게 만약에 신청하는 인원이 많으면 다음에 군수님 특별지시로 좀 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학생들 방학하는 시기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이럴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 청년 일자리를 지금 안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놨는데 지금 12월 8일까지 읍면에 공고 중입니다. 공고 중인데 내년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아 보면 인원이 어느 정도 아주 활성화가 되겠다, 아니면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건가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는 중인데 신청이 좀 들어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12월 8일자로 최종 종료해 가지고 그 다음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네요. 이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홍보는 방송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미 일자리 창출 가지고는 언론에 많이 비췄기 때문에 읍면 담당자들한테 이장들 회의 때 강조해라 이렇게…….

이장들한테?

예,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어민 지역실업자라든가 지역실업자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후에 저한테 이 개념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교통신호등 교체 1개소에 4000만원, 경보등 설치에 3200만원,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경보등을 한 개 설치하는데 32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몇 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대략 3200만원 가량이라는 건가요?

이거 사업 물량을 못 적는 거는 교통사고 난다든지 하면 경찰서에서 수시로 들어옵니다. 사업 물량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량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한 군데 해도 되고 또 그 다음에 투광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몇 개소 사업량은 우리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산안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노면에 표시하는 게 5800만원인데 노면표시에 이게 어떻게 하는데 한꺼번에 5800만원이라는 소린지 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한 건이 8000만원이라는 소린지 아니면 사업 물량에 따라서 얼마라는 소린지 이게 없으니까…….

이런 물량은 최하 20건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 주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작성해 주시면 의원들이 이해하기에 좀 더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