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엄동설한을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의성 실현을 위해 민선 제5기 3차년도를 힘차게 열어 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세무공무원 외국 조세제도 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화 여비가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인부임이 읍면에 한 명씩 18명으로 해서 7938만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4개 보험에 71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5066만 4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40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189만원, 공공운영비가 638만원,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3024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인데 담배 소매인 선진지 견학비가 300만원, 기타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으로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25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최우수 읍면이 한 개, 우수 읍면이 세 개 읍면으로 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488만 6000원, 일반수용비가 1175만원, 운영수당이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129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이 500만원, 이것은 지방세 성실 세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2008년도에는 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시행단인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2254만 4000원, 급량비가 134만 4000원, 공공운영비가 74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국내여비가 864만원, 포상금이 500만원, 이 포상금은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족한 내용입니다. 징수포상금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역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260만원, 일반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8093만 6000원, 역시 일반운영비가 7473만 6000원이고 운영수당이 301만원, 급량비가 31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296만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 용역비가 1356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도면 구축 용역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0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업무추진 및 재산관리 운영입니다.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에 7억 5356만 2000원, 다음 국제화 여비로서 333만원은 선진 복식부기 제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해외연수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408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1274만원, 급량비가 1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864만원,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운영에 필요한 공인회계법인이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4284만 8000원, 일반운영비가 217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1720만원이고 급량비가 394만 8000원,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80만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13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 964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공요금 및 세제가 1억 96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2억 86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70만원, 공공 차량 구입에 청소차가 단북과 안평, 비안으로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재산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480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948만원,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3616만원,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980만원, 급량비가 336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948만원이 됩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5753만원인데 공공운영비가 1억 5753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12만 1000원, 그 다음에 연료비가 745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786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2000만원, 여기는 의회청사 신축 1동이 있는데 이것이 20억 928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8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30억 4000만원이 수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107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 연료비가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군민회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35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는 군민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시설 공사비가 2억 86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2층에 공사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층, 2층 화장실과 전체적인 사무실을 하고 그 다음 내년에는 2억 8680만원 중에서 1층 내부 전체와 2층에 시청각실을 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29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전부다 청내에 돌아가는 봉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214페이지에 있는 수당에 보면 중간 부분에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구조조정 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17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역시 이것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등록세 창구에 한 사람하고 군민회관 한 사람, 그 다음 세출보조 한 사람 해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급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당 활동비가 276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46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 사무용품비에 도서구입비와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1216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에 스캐너 구입과, DVD, 의자 구입해서 총 36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은 기획실에서 기 보고되었으므로 우리 과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내년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 증가에 따른 세입 현실화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이것 역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과표 적용율이 상승되어서 주택은 55%에서 60%로 토지는 65%에서 70%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역시 3억이 증액되어서 21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이것 역시 3억이 증액되어서 3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담배 소비량 증가는 한 갑당에 담배소비세가 641원이고 지방교육세가 320원이 포함되어서 961원이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이것도 역시 15억이 증액되어서 내년도에는 6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행세율도 인상되고 교통환경 에너지의 1000분의 325에서 1000분의 360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2008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세 과표상승에 따른 도시계획세 증가입니다. 세율은 1000분의 1.5정도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지난해와 금년이 1억 3000만원으로 동결이 되어있는데 사업소세 면적 330㎡ 초과 또는 종업원 수 50인 초과 시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인원으로 보면 100명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증액이 2000만원 되어서 현재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67만 4000원이 감액되어서 내년도에는 3억 3519만 7000원인데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인해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이 역시 705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79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가 신설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가 8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이 도로사용료를 보면 1440만원이 증액된 385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한전, KT 등의 통신관 설치 증가로 도로 시설물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통신관이 267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사용료 역시 602만원이 증액되어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사용료 증가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4317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829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하수도사용료 부과 구역 중에 축소되어서 그런데 후죽리 일대와 도동4리 일대, 그 다음에 마늘 시장 등에서 배출이 불가해서 하수도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수펌프로 하지 않으면 자연발생적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3026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보면 전부 다 각 시장마다 해마다 계약을 해서 정하는데 현재는 우리 재래시장을 보면 시장도 잘 안 서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2억 1720만원이 감이 되어서 19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라든가 청소년센터 등의 입장료 수입이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밑에 기타사용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입니다. 청소년센터 사용료, 목변경으로 인해서 사용료가 새로 기타사용료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청소년센터와 그 다음에 금봉자연휴양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원 관계, 군립도서관 등 해서 전부 기타수입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3억 3636만 2000원이 증되어서 5억 624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산림과에서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렵증 사용 수수료가 2억 93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336만 3000원이 감액되어서 2억 445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쓰레기 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재활용품 판매 수입입니다. 이것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 등에 인부들이 수거한 물건을 팔아서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것도 보면 135만원 증액되어서 9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해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을 팔아서 수입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총 6852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7억 67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보건소 진료소나 한방실이라든지 예방접종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다 포함되어서 총 7억 67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 사업으로서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도 보면 406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32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세입 증가가, 도 세입으로 할 경우에 3%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9%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30%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약 2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가 주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짜리와 12개월 짜리, 이런 것이 이자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습니다. 6억 3000만원의 이자수입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러면 총 15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정기예금을 하면 이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에는 증액이 없고 20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한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은 2억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2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의 증가로 인해서 이것은 5년 연부 매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납입분이 총 2억 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낙정휴양단지 매각이 1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억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130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잔액과 지출 잔액, 그 다음 사업비 집행 잔액 등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증가되어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병원이라든가 상점이라든가 대형 아파트 등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1000만원이 감소되어서 6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는 차량매각이 감되어서 그렇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3대로 해서 매각대금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군청과 읍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과태료 종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50만원이 증되어서 총 과태료가 1억 65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보험관계이고 그 밑에 자동차 검사관계는 검사를 위반하는 사유이고 이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것 역시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 차량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과태료에서 과징금 분류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도 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 추징과 그 다음에 법정 보험료 환수 등 기타 잡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금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이것은 2470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해서 세출 부분에서는 2008년도보다 27억 4508만원이 증액되어 178억 5654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입부분에서는 24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156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건전한 재정지출과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해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전년도에는 보조금이 얼마쯤되었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한 50억이 된다고 하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잘못되었다면 예산서가 틀려지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10억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10억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채웅 부과담당 나채웅입니다. 우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주행세를 징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화물자동차 대수가 증가되고 운수업체 보조금 자체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상부기관에서 일정한 비율을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나채웅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주행세 자체가 운수업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생긴 세목입니다.

다른 군도 거의 이 정도의 보조금을 주지 않나요?

나채웅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른 군도 50억에서 60억이 되어 있으면 몇 프로입니까?

나채웅 그것이 작년 10월 1일날 주행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이유가 운수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보조금은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 주행세를 인상시켰습니다.

화물연대파업하고 나서 나머지 보조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거예요?

나채웅 예, 화물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연료비 명목으로 보조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산이 하도 커서…….

나채웅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한 5년간에 걸쳐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년간 운수업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채웅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을 안 하고 경제지원과에서 합니다.

경제지원과에 부탁해서 하나 받아 보면 좋겠네요.

나채웅 저희들은 세입만 징수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줘버리면 경제지원과에서 집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농협이나 은행하고 거래를 잘하고, 예탁하는 적금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율이 높아져서 이 만큼 높게 잡으신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율이 높은 6개월 짜리가 4.4%, 12개월 짜리가 4.8%인데 예금을 해서 발생한 이자수입인데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 집행을 추경에 800억이 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상당히 부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이 이자가 24억 3000만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경상북도에 어느 시군 재무과에서 거기 직원이 바뀌면서 그 분이 운용을 너무 잘하신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입이 몇 십억이 늘어나서 상을 받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현금의 이자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작년하고 같은 데 예치를 해놓았는데 단지 이율이 높아져서 비교증감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더 잘게 짤라서 예치를 계획적으로 잘 해 놓으셔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이자 수입이라고 해서 단지 짧은 기간 동안에 발생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선택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돈을 짤라서 늦게 쓸 돈을 길게 예치하면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낙정휴양단지는 매년 올라와서 어떨 때는 팔렸을 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남은 것을 다 팔면 이만큼 수입이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총 25필지에서 대금은 24억 6000만원이 되는데 5년 동안 연부로 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애인 승강기 설치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식입니까?

점자블럭도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밑에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정비해서 진입로라든가 음성안내, 맹인들이 사용하는 손잡이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 편의 시설은 화장실 문턱하고 그런 것을 수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몇 군데를 하는거예요?

밑에 북쪽에 하고 민원실 입구하고 본청 입구하고 진입하는 장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50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3층까지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옆에 서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인데 5000만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장애인 회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승강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비용이 1억이나 2억이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쉽게 빨리 결정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높이가 높으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층수가 낮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아이디어를 내어서 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에 의회가 새로 신축건물이 되어서 나가면 의회 있는 자리에 다른 실과에서 올라오고 하면 그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해서 선진복식부기제도 자료수집은 전년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생기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선진지로 가서…….

도에서 주관해서 갑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를 하고 있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제도자료 수집이면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이 더 좋아졌는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 쪽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여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 같은 것을 배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내년에는 어디를 가보실 계획입니까?

행선지는 아직 안 정해지고 가까운 아시아지역은 말고 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에 갈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여비에 관련된 예산이 하도 증액이 많아서, 그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 복식부기 통합재무보고서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이 복식부기를 해서 1년 썼는 보고서를 검토해 주는 그런 용역인가요? 이것은 용역을 맡기는 업체의 요건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공인회계법인이 검토를 해서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공인회계법인이면 한 분이 하는 것은 못하고 아주 큰 업체에 맡겨야 되는가보네요?

예.

그래도 지역에 하나 있긴 있는데 항상 서울에 맡기길래 어떻게 지역 업체에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에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확보하고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에 여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에 이것도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국제와 여비가 맞지요?

예.

그리고 202페이지에 국내여비, 부과업무 추진하고 이것도 나가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부과계입니다. 담당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데 전체 예산의 얼마쯤 나가는지 과장님 계산 안 해봤지요?

예,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5담당에 정원이 29명쯤 되는데 재무과의 여비가 책정된 것이 1인당 약 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이 복식부기나 조세제도 같은 것이 좀 있고 또 국유재산에는 보면 도에서 내려오는 여비가 따로 또 있습니다. 우리 과 자체가 체납세나 재산관리나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는 경우가 많고 우리 예산은 거의 보면 기관운영비이고 일반운영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세금고지서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두 군데가 있고 담당이 5개담당인데 편성되어 있는 여비 지출되는 것은 국외까지 치면 한 9개 정도의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큼 책정되어서 전체 예산에서 여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또 꼭 필요한 부분인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보실랍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차 3대해서 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의성군에 소속된 청소차가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교체하면 됩니까?

이것은 내구연한이 넘은 3대입니다. 단밀면하고 안평면하고 비안면입니다.

전체 대수가 몇 대입니까?

전체 대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이 3대는 99년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의 차를 보면 관공서는 5년이 되면 바꾸지 않습니까? 쓰레기차는 5년마다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5년이 지나도 청소차량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까?

전부 다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읍면에서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에 3대밖에 안 된 것을 보면 재정자립이 어려워서 그렇게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 전체 몇 대지요?

김종모 5대입니다.

매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저희들이 의성, 봉양, 안계, 금성은 의성환경에 용역이 가 있고 그 나머지가 5대 있습니다만 매각할 때는 내구연한이 되어서 불용처리할 것은 하고 나서 전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대는 99년도 산입니다. 실제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년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를 의성환경에 용역준 것은 아니지요?

김종모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 자체 군에서 하는 것하고 의성환경하고 준 것이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김종모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성하고 의성하고 큰 데는 도로정비부터 해서 청소까지 하기 때문에 5개 면은 주고 있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판단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읍면에는 쓰레기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도 되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분리되어 있다 그지요?

김종모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현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승강기 설치가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1층에 화장실 있는데 그 옆에 합니다.

혹시 내역서를 뽑아 봤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5000만원 가지고 설치를 못하는데요.

5000만원 가지고 될 것 같은데…….

담당 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견적서나 의뢰를 해봤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93억 26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8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은 38억 4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주민건강증진 사업은 12억 656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중 건강진단사업 홍보비가 27만 1000원이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만 40세 및 만 66세 의료급여수급자 진단비가 2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4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은 299만 1000원으로 9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7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7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830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에 금연클리닉 홍보비가 190만원, 강사수당이 210만원 해서 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1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여비가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인센티브 제공에 195만원으로 25만원이 증액되었고 금연클리닉 재료비가 3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4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치아홈메우기 교육 홍보비가 274만원으로 115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552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재료비가 1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9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노인의치보철 시술비가 6692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비가 230만원 해서 28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9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일반운영비가 3895만원으로 93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어르신 건강교실 홍보물과 물품 구입으로 390만원, 삼백줄이기와 함께하는 고혈압, 당뇨교실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에 240만원, 걷기 동아리, 노인체조교실 홍보물 제작과 물품구입이 240만원, 튼튼이와 비만이의 운동, 영양사업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이 120만원, 성인비만 여성수중 운동 교실 홍보물 제작 구입비가 120만원,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전문인력 교육비가 300만원, 운영수당에 추진강사수당이 2205만원, 행사운영비가 경로당 걷기동아리 걷기 행사가 80만원, 군민 건강 걷기의 날 건강증진 체험행사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지역 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여비가 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보상금이 130만원으로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기초건강검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5만원으로 3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82만 4000원으로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 홍보비가 450만원, 위탁교육비로는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위탁교육비가 282만 4000원, 강사수당이 120만원, 행사운영비에 행사추진비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제구축 지정위탁비로 3816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33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21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의료비 지원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1억 12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2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0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 중에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8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89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1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 821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17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5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 인력지원 교육비가 300만원, 최고관리자반 11만원, 방문보건 전담인력 교육비가 292만 4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통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39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890만원, 위탁교육비에 100만원, 운영수당에 강사 및 위원 수당으로 70만원, 국내여비로 24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48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는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사업비로 340만원입니다. 전립선 검진사업비로는 562페이지입니다. 170만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2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만원 해서 275만원이 증액되었고 방문보건사업 여비가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6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노인건강교실 홍보품 구입이 200만원, 성교육 홍보자료 30만원, 563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으뜸경로당 현판 및 상패 제작비로 210만원, 버스임차료 100만원, 위탁교육비로 40만원, 운영수당에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112만원, 생활체조교실 동호회 강사료가 1080만원, 건강생활실천 으뜸경로당 강사수당이 1080만원, 행사운영비에 체험행사 홍보물 구입비로 100만원이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는 건강검진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이 150만원이고 건강생활실천 최우수 및 우수 경로당 자동혈압기 구입이 45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은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제작비가 400만원, 보건의 날 행사 심사수당이 56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456만원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 시상금이 150만원입니다. 564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이 360만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위상차현미경이 3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02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3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392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4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48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56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검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800만원, 성인병 검진비가 1400만원, 자산취득비에 간섭파전류치료기 구입비가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4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1250만원으로 이동목욕사업 소모품과 방문보건사업 용품, 방문보건 홍보품 구입을 제작토록하고 방문보건사업 서식인쇄비가 540만원이고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이 30만원, 피복비가 308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315만원이고 이동목욕봉사자 우수봉사자 시상품이 45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는 방문보건약품 소모품 구입이 1800만원, 재활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780만원, 566페이지입니다. 이동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500만원으로 전체는 40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당화혈색소기가 300만원이고 자동약포장기가 165만원으로 전체는 4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암검진사업으로는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예방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7억 200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37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가 1억 265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120만원이고 실무자 교육여비가 24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구입 중에서 약품 구입비가 3322만 8000원이고 568페이지입니다.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이 96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341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 등록 요원 인건비가 198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에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가 100만원, 성병진단시약 구입비가 30만원, 전체는 130만원입니다. 569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접종지원금이 2030만 7000원으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감염 예방관리 지원으로 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예방 지원사업, 570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15만원입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중에서 결핵관리사업 활동비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 549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유아신장 및 체중 측정기 유지비가 50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약품구입비로 1억 5180만원이고 57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51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8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 13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1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에이즈 및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물이 120만원, 방역 종사자 피복 구입비가 45만원, 급량비가 2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6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8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는 방역소독 보건소와 보건지소 유류대가 1억 62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전국 한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400만원, 전염병 식중독 예방 교육 참석자 교통비가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는 한센 의약품과 특수 질환자 검진비, 검사실 시약해서 전체 예산이 3582만원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휴대용 연막 소독기가 60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600만원 해서 전체가 12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억 63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8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으로 3432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15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서 574페이지입니다. 시험관 시술비 지원금이 7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5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중에서 내역으로는 홍보비가 35만원이고 위탁 수수료가 20만 2000원 해서 전체 예산은 55만 2000원으로 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가 1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에 모자보건 수첩 제작이 56만 4000원으로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구입비가 5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셋째 아 이상 가족 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이 18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로 활동여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모자보건수첩과 저출산 관련 홍보물이 400만원, 강사수당이 80만원 해서 4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 참석 국내여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출생 축하금과 첫돌 축하금이 3억원이고 다자녀 가정지원이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3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빈혈치료제가 480만원, 영유아 정장제가 300만원 해서 78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3억 56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66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한방지역보건사업 홍보비가 200만원으로 전액 증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에는 한방지역보건사업비가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7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비가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치매검진 사업 중에서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42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으로는 홍보물 구입 제작으로 150만원, 강사 수당 100만원 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580페이지입니다. 치매 홍보용품 구입 제작비로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인력 개발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90만 3000원이고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 70만원,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이 7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치매사업 홍보용품이 100만원, 현수막 30만원 해서 13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기능 강화로서는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365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980만원으로 전체 예산은 3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277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치과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2000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으로 450만원, 환자 침대 커버, 배게 85만원, 보건지소, 보건소 한방실, 물리치료실 침대커버가 24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12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억 71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8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9024만 8000원으로 202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용비가 7638만 8000원이고 그 중에서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가 255만원, 감염성 폐기물 수거운반 차량 처리비가 120만원, 감염성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가 1413만 6000원, 무인 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592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1260만원, 보건소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240만원, 정화조 수거료가 128만원, 583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33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68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13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보건소가 1440만원, 보건지소가 816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20만원, 지소가 265만 2000원, 연료비가 1억 2510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4382만 5000원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20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가 1억 76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시책추진 업무비가 200만원이고 연구개발비에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제작이 30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건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105만원이고 58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와 유공 공무원 포상으로 7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진공청소기 150만원, 디지털 카메라 80만원, 그래서 23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되었고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는 보건지소 일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4억 4000만원, 보건지소 한방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2000만원 해서 전체가 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49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40만원이고 급량비가 특근자 급식비가 105만원 해서 전체는 3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보건지소 찜질방 설치가 2000만원, 단촌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700만원, 점곡 보건지소 지붕보수 및 내부수리 공사가 700만원, 단밀 보건지소 현관 캐노피 설치공사가 500만원, 달제 보건지소 지붕공사가 700만원, 58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수 및 주변정비가 3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 및 주변정비가 1000만원, 보건소 광케이블 설치공사비가 1억 5511만 4000원, 감리비로 380만원, 시설부대비가 108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은 2억 41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6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55억 21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23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9억 667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4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여비에 1억 819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4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개인용 컴퓨터 보건소 구입이 800만원이고 보건지소 구입이 1450만원입니다. 보건지소에 복사기 구입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민을 위하여 보건에 많이 애를 쓰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57페이지에 암환자 치료비 120명 해서 1억 1270만 8000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암이 걸린 군민 전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원 지원해 주고요, 저소득은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소아암일 때는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백혈병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산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보건소는 8대, 보건지소는 10대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컴퓨터 200대가 있거든요. 같이 올리시지 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보건소는 항상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

가격이 하나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45만원인데 이것이 보건소랑 보건지소가 컴퓨터가 틀리나요?

여기는 인쇄기가 포함된 것과 안 된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프린트는 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다섯 대가 있고 보건소에도 밑에는 프린트가 세 대 있는 것을 보면 비율이 거의 맞는데…….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산이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잘 맞고 그러면 더 신뢰감이 가고 하는데 또 588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이전 용역 수수료 해놓았는데 보건지소 이전이 어떤 계획이 되신 거예요?

춘산보건지소하고 구천보건지소 하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춘산보건지소 같으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를 쓰고 있습니다. 집기를 하고 옮길 때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용역회사에 주는 것이 저희들 해보니까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사비용이란 말이지요?

예.

그리고 578페이지에 보면 한방건강 증진기반 구축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한방실 앞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이 직접해서 기계가 물리치료하는 것도 있고 런닝머신도 있고 안마 의자도 있고 그런 기계입니다.

1식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기계로…….

예산상에는 1식해 놓았는데 이 예산 범위 안에서 2개도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의원 접종지원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예방접종한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하는 것을 우리 군민의 56%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무료접종으로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는 44%는 돈을 주고 하거든요. 이것을 국가에서 내년 7월 달부터 6000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그런데 566페이지에 보면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한 군데 시설입니까?

작년에는 금성농원하고 경혜농원하고 두 군데만 시설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인 신락원에 더 들어가고 1년에 난방비가 50만원씩 더 추가 지급됩니다.

다인에 몇 분이 계십니까?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 못했는데…….

그런데 다인은 왜 계속 이런 혜택을 못 받으셨는가요?

신락원에 18명이 계십니다. 이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군데 했다가 점차 확산되는 겁니다.

이것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 다 되네요?

예.

이런 것 같으면 진작에 알아서 혜택을 받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군비로 지원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세 군데에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금 자체에 군비 포함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요. 진작에 알았으면 다인 신락도 일찍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간섭파전류치료기는 뭐예요?

물리치료하는 기계입니다.

그것이 한 대 800만원이예요?

예, 비쌉니다.

보건소랑 사곡지소에 둔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두 대를 사게 되면 큰 데를 두 군데 갖다 놓는데…….

지금 물리치료실은 보건소는 오픈한 지가 오래 되었고요 지금 이 기계가 있는데 노후가 되었고 사곡 보건지소는…….

그럼 보건소에 있는 것은 바꾸는 것이고?

사곡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실이 새로 신설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64페이지에 위상차현미경은 어떤거예요?

이것은 입안에 있는 세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기계는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치과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특별히 잘 알 수가 있나요?

입안에 있는 세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양치질을 정확하게 했으면 세균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강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도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치질을 열심히 잘 했을 때는 입안에 세균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557페이지에 밑에 보면 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이 40명이라고 있는데 의성에는 어떤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113종인데 강직성 척수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성에도요?

의성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성 신우염,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강직성 척수염이 한 명 있고 113종 중에 저희 군에 있는 것은 7 내지 8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 민간이전인데 건강 검진 기자재 소모품 구입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주로 뭡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어르신 건강교실을 운영해 봤습니다. 1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98.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건강생활실천 으뜸경로당 운영으로 해서 6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2개 경로당 중에서 우수, 건강체조, 영양사업 등 4대 사업을 다 해서 정말로 잘 실천하는 경로당을 30군데를 선정해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 자동혈압기 같은 것을 구입해 주려고 인센티브 제도로 해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30대, 15만원씩…….

150만원입니다.

경로당에 스스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끔?

예, 올해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몇 군데 했어요?

26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작년도에는 안 사주었어요. 그냥 자체 직원들을 활용해서 운영만 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안 세우고 합니까?

작년에는 최우수 경로당, 이런 것을 안 하고 교육만 시켰는데 내년부터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전년도 예산이 1520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감이 이만큼 되었습니까?

필요한 것은 작년에 다 사서 감액되었고 내년에 필요한 것이 당화혈색소기하고 자동약포장기는 이동진료 나갈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작년에 이 기계가 다 보급이 되어서 감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현재 568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400만원 해놓았는데 의성에 에이즈 진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두 명이 있습니다. 특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시약 구입은 뭡니까?

이것은 보건증 하러 올 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105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5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휴대용 연막소독기하고 차량 연막소독기인데 이것은 매년 사야 됩니까?

작년에는 한 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읍면에 방역하는데 씁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하고 6명에 750만원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누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만 44세 무자녀일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보건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지난해도 있었네요? 의성에서 지난해에 시술자가 있었습니까?

예, 8명이 지원해서 3명이 성공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84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산개발비 해서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뭡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법률에 의해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순수 군비로…….

홈페이지는 어차피 군에서 군비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보건지소 일반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해서 지난해보다가 증액이 엄청스럽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의약품은 환자 진료하는 약품이고 소모품은 거기에 따른 혈당측정할 때 스틱이라든지 솜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이 증액되는 것은 작년에 전체 예산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적게 책정되어서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땄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따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보건지소 찜질방 설치가 있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4개소를 하면서 그런 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양, 다인, 안사, 단촌이 사실 찜질방 들어가기가 협소합니다. 다른 보건지소에는 두 개씩 해 놓았는데 어느 지소는 해주고 어느 지소는 안 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일단 한 대라도 들어갈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예산 지원을 해주는 만큼 정말로 여기에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성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성군에서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 것 중에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동 목욕사업이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목욕차는 거의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1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숫자보다 저희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시군보다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 목욕차량이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편 아닙니까?

모자라지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인력도 많이 듭니다. 한 사람 목욕하면 자원봉사자가 세 명이 따라 가야 됩니다. 직원 한 명하고 기사 가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사람 하는데 아무리 봉사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아주 많이 해봐야 세 사람, 지역 옮기는 동선이 길면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 데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대상자가 많아도 사실 많이는 못 해줍니다.

하루에 몇 분합니까?

저희들 세 명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안 되는데 해보고 싶은 서비스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으뜸경로당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