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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1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실, 사업소,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사업소장은 본예산의 세부사항설명 시 직접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의 페이지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과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타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에는 149억5300만원이며 작년 비교해서 약8억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스포츠센타를 위스탑을 업무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 역량제고에 보시면 사무관리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약 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제작보고에 3천만원, 민선5기 시정운영계획서작성에 3천만원, 2010년도 시정설계에 3천만원, 시정현안사항 외부자문료 3천만원, 또 중간에 보시면 혁신리더쉽 교육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5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4천만원 다음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 편성했는데 3년에 한번씩 용역을 발주토록 법제화 되어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77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평가중심에 평가체계구축에서 사무관리비 1786만원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고객만족도조사에 1800만원, 포상금에 3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정업무성과우수자에 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분야라든가 대회 시상 등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7379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68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지원에서 2억32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소송비용이 1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금년도보다 약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소송도 증가되었고 수임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기능강화에 사무관리비에 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예비비를 30억3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관리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를 4600만원 편성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기관운용수용비와 기관운용급양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시면 보존지출에 41억44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상환이 이자가 7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하단에 보시면 원금이 3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액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오산시 전체적으로 차입금은 1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공단경상 전출금이 61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8억5400만원보다 약18억96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스포츠센타가 17억3000만원으로 신규위탁 예정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8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은 46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5300만원이고 금년도에 비교해서 약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에 124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4억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4억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1137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경영수익 홍보비 제작에 1천만원, 시설비에 보시면 산업대상건 실용화 추진에 따른 물품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6개동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사무소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총예산액은 4억4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교해서 약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7680만원 편성되어있고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요금에서 2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ㆍ반장 보상금이 1억6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통장이 증가된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에 동사무소 자동문거치대 설치에 1900만원, 동사무소 외벽리모델링 공사에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해서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원동이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대원동사무소 총예산액은 6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364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거는 자치센타 강사수당을 8천만원 계상하였는데 금년보다 약간 인상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에 6574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시설관리유지비에 146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억1700만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약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통반장 활동에 대한 보상금이 3억87만원이 계상해서 금년보다 약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에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인증기, 프린터기, 혈압측정기 구입에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남촌동이 되겠습니다. 남촌동에 총예산액은 3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572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3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0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150만원 편성하였고 통반장활동보상금에 1억1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848만원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423쪽 재산취득비입니다. 18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텐트하고 문화강좌에 필요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사무소입니다. 427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9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6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약38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거는 통반장수당 활동보상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장수당에 1억4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세마동이 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세마동사무소 총예산액은 5억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4억5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는 원인은 세마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상당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증가되었는데 약4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약2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1560만원 편성을 하였고 다음페이지 433쪽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개청식 행사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청사 청소관리용역에 30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재산취득비에서 3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초평동이 되겠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초평동 총예산액은 2억6300만원이고 금년도에 비교해서 약17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864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센타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962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시설비에서 초평동 예비군동대 청사보수비가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금년도하고 대동소이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하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수익사업기타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존경하는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103쪽에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리더쉽 교육인데 보통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거든요. 특별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리더쉽교육을 한 게 있나요? 이것도 공무원교육이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로 업무하고 연관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혁신업무를 가져오고 또 각종 정책적인 것,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침특강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공무원 특강을 했는데…….

장복실위원

이게 여기서 나갔던 거에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교육비가요.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올해도 했나요? 여기서?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5천만원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저희가 롯데연수원에서 6급이하 6급이상을 나눠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매주 목유일날 공무원아침 특강을 8시 반부터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강을 해서 1년 연중 경기도에서 희망포럼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교육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서 교육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본 일반교육보다도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면 뒤에 성과지표워크숍도 있어요. 어느 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워크숍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지표담당하시는 분들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공무원교육이죠?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가 성과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성과관리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개발이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각 부서별로 지표담당자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부서별 지표담당자들 워크샵?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처음 있는 일인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했고 하반기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본적으로 상반기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복실위원

시정현안사항 외부전문가 자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을 할건지, 어떤 분 대상이고 항목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분들은 어떻게 하실건지?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삼미역사 문제도 불거졌고 시군통합에 대한 문제가 했을 때 이거를 어느 시기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해서 어떤게 오산에 문제점이 되고 대안이 어떤 게 되는 건지 공무원머리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한테 예를 들어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교통연구원 원고를 청탁을 받아서 원고료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런 부분에 오산에 대한 현황부분을 이야기해서 제대로 받겠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담당관실은 공무원 일이긴 하지만 통합문제 말씀하셨는데 신문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세울 수 없습니까? 오늘 신문도 보니까 국회위원들도 찬성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심의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산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부분이 조금 있으면 시설관리공단도 있지만 통합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울 수가 없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무원은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립적인 입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에 담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03쪽의 상단에 밑에 시정현안사항 외부전문가 자문의 3천만원하고 하단에 시정현안여론조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설명해주세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를 청탁을 받아서 원고료를 지급을 한다든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여론조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시ㆍ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벼랑간 이슈화 되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민들한테 여론을 청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똑같이 중복이 된 것 같은데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전문가 자문료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요. 하단 부분은 오산시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고요. 조금 틀립니다.

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산정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이 올라오는 거지요?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맥심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이. 그 범위내에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요구가 안 맞을 때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조정을 감사실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사실은 회계과에서 질문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단체장의 기관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면, 우리시가 가군에 속해서 최대 7,920만원을 세울 수 있어요. 사실은 수원이나 성남 같은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시도 가군에 속해서 그만큼 배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물론 맥시멈을 대부분이 그렇게 잡게 되어 있어서 잡겠지만 그런 데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잡힌 게 아닌가! 그리고 선거 때까지 쓸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너무 생각없이 책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가군, 그 전에는 가군이 아니라 나군에 속했다가 여러 여건을 봐서 행안부에서 가군이 적합하다고 해서 가군으로 된 거고요. 대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시군별로 많이 틀립니다.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원시와 오산시는 굉장히 그런 데서 갭이 많이 납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히 수원 것을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있는 규정대로만 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차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하시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당연히 규모가 틀리니까 차이가 있겠지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고요. “2010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과감하게 감축하고 업무추진비 10% 절감 등 예산절감 편성을 강도 높게 추진하라” 이런 게 지침에 있습니다.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 올해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사실 상향 조정이 됐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상향조정이 됐어요. 물론 지난해보다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실링 내에 있는 금액을 하기는 한 거지만 이렇게 예산은 줄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왜 상향 조정이 된 거지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보다 약 1,600만원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64개 단체 지원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76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기존단체는 거의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게 했는데 신규단체가 몇 개 늘었습니다. 신규단체 예산이 부족해서 약 200만원씩 지원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저희가 실링 범위내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오버하지는 않고 약간의 여유는 있는 걸로…….

김미정위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위원들도 쉽게 터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사회단체 평가부분,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셔서, 항상 해오던 데가 아니라 평가에 의해서 사회단체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사회단체도 도움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예산을 하기 위한 것보다도,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배정하기는 올해는 쉽지 않았겠지만 연말까지 다 사용하고 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감 때 얘기 나왔잖아요. 다 검토를 하시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결산과 아울러 성과분석을 통해서 과감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업무추진비도 상향조정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감안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탁인데요. 각 외부의 기관하고 업무 협조하는 것을 물론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실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셔서 이번에 공단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금 순서입니다. 사전에 제가 공지한 대로…….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하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 이번에 했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그렇죠?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문환위원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진원

김진원위원장

정찬웅 팀장께서 여기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양덕렬 담당관님 옆으로…….

조문환위원

며칠 전에 인사위원회 개최했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예. 인사위원회는 했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절차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찬웅

정찬웅기획관리팀장

자리에서 - 이 앞전에 상근인력에 관한 징계가 사업운영팀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몇 명 해당이 되지요? 10명이지요?
찬웅

정찬웅기획관리팀장

자리에서 - 대상이 총 11명이 징계 혐의자로 의뢰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조문환위원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웅

정찬웅기획관리팀장

자리에서 -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였고, 본인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징계결과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관리감독 잘 하셔야지요. 그래야 그런 일이 없지요. 관리감독이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밖에서 시민들이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감에서 따져야 되는데 행감에서 따지기보다도 근자에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리자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관리감독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찬웅

정찬웅기획관리팀장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언론에 보도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 철저히 준비해두시고요. 과감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찬웅

정찬웅기획관리팀장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일부러 제가 앉으라고 한 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앉으시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께서 어떻게 됐든 병가 등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일 출근도 하시고 야근도 하시면서 아무튼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를 다뤄 주신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사항이 있다면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과ㆍ소 간의 협의와 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나라는 안타까움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굳이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한번, 예산 총괄부서니까 담당관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자체가 내용이 일부 사무집기 단가가 부서별로 상이하게 중복 편성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아무튼 사무집기 구입관련 자산취득비 내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청 실ㆍ과ㆍ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세입 내용자체가 상이하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요금수입에 대한 내용이 그렇고요. 또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중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연가보상금 자체가 반영 일수가 너무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본청은 10일이고, 상하수과는 20일이고, 환경사업소 17일 사항이고, 이런 내용이 그렇고요. 또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본수용비에 편성될 내용들이 별도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내용이 많이 실ㆍ과ㆍ소에 발견되었다. 연하장 및 각 과의 사무용품 구입예산이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축제 행사관련 예산이 일관성 있게 편성을 안 하든지 아니면 각 실ㆍ과 판단아래 편성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축제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보조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 외에도 금번 예산서를 보면 2009년도 예산서에 신규사업과, 신규사업만 증가된 표시된 예산서가 아닌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산출기초나 부기내용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산편성 시에 각 실ㆍ과ㆍ소하고 협의 조정만 된다면 많이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예산편성에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특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안 중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개동에 대한 일괄 질의입니다. 항상 동정 업무에 애쓰시는 이수영 동장님, 이찬호 동장님, 나승길 동장님, 김명수 동장님, 연순옥 동장님, 홍성안 동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안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예산심의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예산은 237억5441만원으로 전년대비 87억94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예산과 문화갤러리사업의 예산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지ㆍ중앙지 신문구독료로 3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언론사에 창간일 등에 시행정을 홍보하는 사업비로 2억원을, 라디오방송에 스팟홍보비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의 전국매체를 위한 매체홍보를 위한 컨설팅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시 활용되는 오픈스튜디어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방송시스템 운영비입니다. 방송시스템 운영비 중에 사진현상료로 2300만원을, 테마별 영상기획물 제작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문화재 및 재래시장, 기업체 등 테마별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니다. 또한 인터넷방송과 사진관리시스템 웹접근성을 기능을 개선하고자 각 2천만원씩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경비에서는 노후된 편집장비를 개선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사진관리시스템 데이터 구축비 3천만원, 캠코더 구입비 7백만원, 물향기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오산시민ㆍ오산사랑 제작비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 책자 제작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시설비에서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사인물 교체 제작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브랜드가 확정이 되면 시기나 시 배지, 현판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보존으로 전년대비 1억1850만원이 증액된 7억5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세마대지 누각보험료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서 독산성 주차장 석축정비공사에 1억원을, 보적사 소화전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궐리사 방재시스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궐리사 성묘 보수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궐리사 유물전시관 양현재 보수에 5850만원을, 독산성 지장목 제거에 1억5천만원을, 독산성 상부 개석설치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무관리비에서 문화행사홍보물 제작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에서는 정월대보름행사에 2천만원, 시민의 날 문화행사 1억원, 막사발축제 3천만원, 국가기념일 문화행사 2천만원, 오산대학의 청소년 문화예술제에 1500만원, 전국 사진공모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오산대학의 청소년 문화예술제는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예술, 특히 대학생 문화예술제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오산문화 발간비로 2천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에서 문화원 지방문화원 인건비로 5040만원을, 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원, 예총지부 사업활동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해외연주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합창단의 전국합창제 참가로 각 1천만원씩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국악 보급을 위해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으로 무대감독 데스크 설치공사에 1천만원, 문화회관 방수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주용 의자 등 물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게임장 등 압수물품 보관창고에 대한 임차료, 운반차량 임차비 등 해서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문화갤러리 건립비로 시설비, 감리비 등 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경기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사업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34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교 2, 3지구 등 개발이 되면서 사라진 유물을 사전에 구입하고자 임차료 등을 포함해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학교체육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 2억2천만원을, 학교운동부 장비지원 4800만원, 오산ㆍ화성 학생체육대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오산시 생활체육 체육회 운영비로 2억4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훈련비로 1억83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지원비로 2억2900만원을,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전년대비 동별 1천만원씩 6천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부 육성입니다. 직장운동부는 전년대비 2800만원 증액된 12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영팀 지원에서는 6480만원 증액된 2억2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에서 육상팀 지원에서는 6575만원이 감액된 2억1878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수영팀 급양비 영입비는 3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에서 육상팀 급양비 영입비로 3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독산성 마라톤대회에 1억6500만원, 생활대축전 1억1천만원등,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4억5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에는 국비기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비로 9819만원 편성하였으며 125페이지 어르신전담지도자 지원비로 19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680만원, 프로그램보급사업으로 1787만원, 생활체육축구교실3천만원, 주부교실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참가비로 전년대비해서 3045만원 증액된 43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체육산업육성의 시민스포츠센터 건립과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시민스포츠센타는 9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공원은 2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보강공사로 시민회관 내 마루에 단풍나무 플로링설치를 하기 위해서 마루바닥교체입니다. 이것은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관2층 방수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에는 조명탑 램프에 2천만원, 본부석유리창설치 1600만원 편성하였으며 특히 종합운동장에 스코아 보드 및 LED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스포츠센타에 설계에 반영이 안된 사무기기 및 전자제품구입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9개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운암1단지 게이트볼장 설치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갑골산 등산로 정비에 9천만원, 오산천 농구장 보수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비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속비사업조서는 먼저 향토박물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실시설계비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에는 2010년도 예산 20억 편성했으며 2009년까지 12억2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사업비 75억25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에 있는 시민스포츠센타와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시민스포츠센타 건립과 체육공원조성사업은 앞서 예산확보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테마별 기획영상물 제작이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이?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테마별 영상물제작은 저희가 관내에 문화유적,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하면서 영상물로 제작하는 겁니다. 또한 기업활동 내지 산업공단 그러면 기업활동하는 사항을 영상제작하고요. 재래시장 관련, 그러면 재래시장에 관련된 사항을 25분이나 20분정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마별로 영상물제작해서 관내에 방송사가 있지요. 수원방송도 있고 OBS도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 방송할 수도 있고요. 자체가지고 있는 오산뉴스에 방영할 계획으로 있고 IP-TV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홍보영상물 상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명철위원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이?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2009년도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 새롭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인근 수원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한 사항입니다.

김명철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간 거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재건축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도 1천만원 사업비로 홈페이지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더 2010년도에 2천만원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인터넷방송은 매번 컴퓨터 그래픽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1천만원을 올해도 편성해서 집행한 바 있고요. 이 사항은 장애인 내지 노인들의 인터넷망을 접근하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자막방송 밑으로 글씨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매년 개편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보완을 해야 되는 작업인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철위원

121페이지 보면 관광박람회 홍보관 설치하고 임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경기박람회에 홍보관 설치비용이 1600만원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늘린 이유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설치가 되어있고 타시도에서도 와서도 홍보보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타시군에 홍보부수 자체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들어가는 그런쪽에 부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내용도 많이 발취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만, 기본부수만큼은 타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해서 기본적으로 3천만원내지 4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명철위원

전액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기획은 우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홍보관광박람회에서 저희가 홍보할 내용이 별로 없겠다해서 기본적으로 부수는 하나정도만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만 설치해서는 안되는 기능입니다. 현지에 가면 4개에서 8개에 부수를 확보해서 각 시군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철위원

127페이지, 단풍나무 플로링 설치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시민회관에 마루바닥이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하든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간에 여러 가지 무릅이나 이런 기능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시민회관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배드민턴은 매일 운동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활용하는 거라면 타시군에 있는 체육관에 설치되어있는 마룻바닥처럼…….

김명철위원

한번 설치된 적이 있었지요? 한번 더 바닥을 뜯어내고…….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전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철위원

단순하게 마루 바닥만 까는 작업인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바닥하고 주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철위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바닥을 들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깊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깔게 되면 통풍이 되어야되요. 안 그러면 나무가 썩어요. 그전에도 신소재로 똑같은 현상이 뭐냐하면 맑음터공원에서도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첨단소재라고 해서 시민회관거하고 비슷한 재질로 계획되어있던 것을 설계도면을 보면서 바꿔라! 무조건 나무로서 해야 된다! 탄력성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상 당하는 정도나 이런 부분들이, 저도 시민회관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요. 나무하고 현재 있는 강도하고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예산도 통풍하는 예산까지 다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되, 그런 계산까지 해서 첨단소재로 한다고 해서 한번 공사를 했던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뜯어내고 또 다시 하는 부분이란 얘기에요. 예산이 또 다시 재투자되지 않도록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에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기본설계가 나오면요. 전문가들하고 특히 체육인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맑음터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창문 같은 거 유리창문도 지금 현재 예산이 또 투자되었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공원측에서 LG측에서…….

김명철위원

처음으로부터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상의 없이 투자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투자가 생기는 거에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본부석 유리창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본부석 뒤편에 보시면 노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뒤편 베란다 쪽이요. 본부석뒤에 돌아가는 베란다 쪽, 그쪽에 노출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창문을 설치, 전면이 아니고 뒷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고장을 잘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어야 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철위원

한가지만 더, 스코어보드 및 LED전광판 설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스포츠센타하고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 완전히 그쪽이 스포츠센타,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관련되는 종합기능을 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사실은 종합운동장은 작지만 전광판이나 스코어보드판은 있어야 되겠다.

김명철위원

방식에 대한 것은 나와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방식에 대해서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김명철위원

금액산출된 것은 어떻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금액 산출된 것은 관련된 업체에 견적 확인해 본 결과…….

김명철위원

견적을 받을 때도 그러면 예산에 대한 방식으로 해서 설치해야겠다는 게 나와서 예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방식은 비슷합니다. LED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코어보드하고 LED로 하기 때문에 방식은 같은데 업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철위원

저도 위원을 하기 전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군들에는 거의 없는 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하면서 체육인들한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설치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부분들도 시민들 세금으로 걷어서 설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15억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질이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타시군에서 설치한 것과 유사한 기능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이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복되게 투자되지 않도록 설치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13쪽에 중간에 보면 시정홍보 컨설팅용역과 시정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보면 시정현안사항 여론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컨설팅용역은 올해도 7700만원 예산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오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마케팅 같은 거를 중앙매체나 중앙언론 여러 가지 기능하고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편집이나 구성을 해서 어떻게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컨설팅을 해주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맑음터공원에 있는 하수처리재이용수 같은 경우에 MBC나 YTN에서 나와서 취재하는 것도 저희가 이런 컨설팅 업체하고 접촉하고 취재 나와서 방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각 시군이 중앙매체를 통해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항들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시정홍보 컨설팅용역을 한번도 안한 겁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올 이전에는 2009년도 작년 전에는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조문환위원

신규사업이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조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홍보 컨설팅 용역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1회 추경에 7,75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역이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틀린…… 1회 추경에는 연구용역개발비로 들어왔고, 이번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용역 해가지고 용역결과 보고서를 납품받는 게 아니고요. 매달 매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매체나 이런 데에 몇 회에 접촉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장복실위원

방송을 내보겠다 이거죠? 오산시에 대해서 홍보를?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중앙언론하고 같이……

장복실위원

올해도 일단 추경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어디 어디 나간 거죠? 올해?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중앙언론사요. 신문사, 방송사, 직접 매체하고 직접 연결해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한테 매월 결과물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해주고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담당관님 보면 행정홍보사업비도 늘어났고요. 지금 보니까, 방송스팟 홍보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컨설팅용역도 어찌됐든 늘어났고요. 작년 것에 비해서?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홍보컨설팅이 작년에 추경에……

장복실위원

1회 추경에 한 거기 때문에……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4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복실위원

하여튼 늘어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자료를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하신 것 있잖아요. 온 것,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115쪽 홍보용 기획사진 촬영 1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올해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안입니다. 본예산에는 작년에도 확보를 안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만, 일반홍보물이라든가 사진관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확보되는 시스템 있지요? 영상자료실, 그런 데에 오산에 관련된 전문사진을, 필요한 사진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받는 거거든요.

장복실위원

우리도 사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좋은데 추경에도 세우고 이번에도 세우면 오히려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요. 매년마다 출연을 하게 되면 물론 작가 하시는 분들도 물론 경제적 효과성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겠지만 시에서 홍보로 나가는 부분은 시에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되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시 자체에서 찍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산시 사진가협회 전문가한테 인건비를 주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구입비용입니다. 산출을 하면 편 당 얼마 해서 의뢰를 저희가 하지요. 어느 사항에 대해서 계절별로 어떻게 사진을 찍어 달라 이렇게…….

장복실위원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시정홍보 책자도 8천만원 계상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시정홍보 책자는 분ㆍ반기별로 하나씩 만들 계획입니다.

장복실위원

지금 현재? 6개월별로?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에 상반기 되면 6월중에, 또 12월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 관련된 것, 시정 전반이 될 수도 있고요. 테마별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116쪽에 부기 표기가 이상하기는 한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물론 도비 받아서 문화재현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똑같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요. 이게 10회인데, 우리 오산시에 2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3개입니다. 지석묘군 있고요. 보적사 쪽에 궐리사 쪽 있고요. 세마대 쪽 있고요.

장복실위원

여기에 지정 공고료는 2개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참석수당, 오산시에 없는 거지요? 위원회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는 없습니다.

장복실위원

도에서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위원이라고 도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도에 그분들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기표시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석위원회 수당 그러면 오산시에서 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 조례를 가지고 하면 도에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명칭을 정확하면 쓰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심의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우리 오산시 위원회는 아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복실위원

‘회’자를 빼야 되겠네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20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압수물품 보관창고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반차량 임차료를 20만원씩 15회 12월이면 한 달에 두 번 꼴로 한다는 건데, 올해 얼마 정도 쓰셨는지 아세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보관창고 임차료가 월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400만원, 그 다음에 운반차량 임차료는 한 번 운반차량 할 때마다 20만원씩, 한 달에 10번에서 15번 합니다.

장복실위원

한 달에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월(月)이요.

장복실위원

여기는 15회에서 12월인데 한 달에……, 15번 정도인데요. 한 달에 15번? 올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올해 제가 예산 본 것에 대해서는 반밖에 안 썼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임차료는 다 나가고요. 문제는 운반차량 임차료거든요. 운반차량 임차료는 경찰서에서 압수물품을 할 때마다 저희가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거는 변동이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 빼면 1,200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는 3,600 계상되어 있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측입니다. 최대 15회 정도, 올해 15회 정도 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장복실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선은 114페이지, 시정홍보 책자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오산시민인가요, 아니면 외지에 있는 시민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일반적인 시정의 성과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미정위원

아까 설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외부에 오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김미정위원

주목적이 어디에요? 주목적이?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주목적은 일단은 관내 주민하고, 그런데 그거는 꼭 관내 주민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미정위원

외부에 있는 분들은 아까 드릴만한 책자는 만들어지는 게 따로 없나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는 영상물이고요. 저희가 테마별로 만드는 그런 책자가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소식지 발간을 하시는데, 제가 여태까지 보아 온 오산시민ㆍ오산사랑은 거의 지난 행사들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일부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적은 면을 차지하고 지나간 과거를 보여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책자에 들어갈 것들이 사실은 오산시민ㆍ오산사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서 이 두 개의 중복성이 있어 보이고요. 혹시 오산시민ㆍ오산사랑을 시민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효과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시민들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의 소식을 뭐를 통해서 많이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오산소식지하고 오산시 홈페이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오산에서 오산 시정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매체는 없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매월 발행되는 오산소식지를 보거나, 그것이 가장……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오산시민ㆍ오산사랑을 통해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김미정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타 과에 있는 홍보비용이 여기로 투입이 되면 되잖아요. 투입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다른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오산시민ㆍ오산사랑에는 전체적인 것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에서도 홍보를 하거든요. 보건소의 사업내용을 자세히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시간을 요하거나 아니면 기타 특수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홍보비용은 만약에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홍보를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산소식지는 시기성이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그때 홍보가 필요한 시기에 홍보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미정위원

그 특수요인만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뉴타운 관련해서, 물론 전체 과를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뉴타운 관련해서도 뉴타운 홍보비용을 다른 곳으로 하지 말고 오산시민ㆍ오산사랑으로 하면 되거든요. 전체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효과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매월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발행되는 거고 이거는……

김미정위원

얼마나 좋아요. 매월 그것에 대해서 교육시키듯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일반책자 홍보책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면 환경분야, 문화재는 문화재분야, 보건은 보건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홍보가 필요합니다. 외부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고 방문객한테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필요한 사항들이면 항상 가져갈 수 있거든요.

김미정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특수부분만 빼고요. 나머지 것들을 홍보 쪽은 홍보예산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흩어져 있는 홍보예산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115페이지부터 볼게요. 옆에부터…….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사인물 교체제작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인물이 바뀌게 되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시기를 제가 볼 때는 후반기로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저런 것은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시정방향ㆍ방침은 슬로건은 새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브랜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명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김미정위원

같이 들어가는 것, 브랜드만 들어가는 거는 전반기에 하셔야겠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구분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1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예산은 지난해하고 똑같아요. 올해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리셨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김미정위원

행사자체가 취소가 되었어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에는 행사를 할 겁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운영비 내용이 뭐지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께서는 설치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전관팡이 설치되면 전광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없고 비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부대비용이 들어가고요.

김미정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전기세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 내역을 제가 지금, 자료를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축제할 때 오픈스튜디오 3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축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물향기축제, 이번에 했던 물향기축제, 내년에는 어쨌든 하반기로 다 넘어가서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마라톤 행사, 그럴 때에 경기방송에……

김미정위원

큰 행사들을 할 때 하시겠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럴 때에 오픈스튜디오가 일반적으로 그때 생방송으로 나가거든요, 경기방송에. 그럴 때 같이 홍보하고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121페이지에 향토박물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출계획 언제 세우셨어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향토박물관 쪽에는, 저희가 향토박물관에 관련된 것은 사업에 대한 것은 보류한 상태예요, 박물관 사업은. 이제는 유물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사항이죠.

김미정위원

그거는 위원 분 중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요. 제 얘기는 이 지출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는 얘기예요. 2억2천4백 유물 구입하는 데 사용해야겠다는 이 지출계획을 언제 세웠느냐는 얘기예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사용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와……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뭐냐하면 과목자체가 향토박물관 신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목은 향토박물관 신축이지만 별도로 빼내면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유물 보관에 대한 유물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한 거지, 물론 나중에 저희가 향토박물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전시가 되겠지만, 이 향토박물관 신축이라는 비용과목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상 과목을 여기에 편성을 해놔서 그런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향토박물관 신축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업은 그 과목에다 유물 구입비만 집어넣은 거예요.

김미정위원

어쨌든 그거에 관련한 자산취득이잖아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그거하고 관련 없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지요.

김미정위원

황토박물관에 들어갈 유물을 구입하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거죠.

김미정위원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얘기를 더 해보자고요. 지금 축제를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축제추진위원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위원회에서?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축제추진위원회는 그동안에 축제 했던 것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축제 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축제계획이 없으니까 축제위원회에서의 해야 될 활동범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김미정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업무라고 할까요? 업무량에 대한 인지가 사실은 제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인건비 부분만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축제를 하지만 안 할 가능성은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축제를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관련해서 올해는 2건에 9백의 예산이 서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공연이 꼭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인 공연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9백에서 2천4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찾아가는 공연은 국화 축제 때 같이 했던 공연을 같이 포함시켰고요. 오산시민과 함께 하는 오케스트 밤 행사에 문화원에서 같이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확대를 했다는 것은 문화의 거리라든가 재래시장, 생태하천 이런 데서 저희가 사실은 동아리들의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김미정위원

찾아가는 공연은 저도 많이 권장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동호회 부분, 그 동호회 부분을 시설비나 아니면 그 비용을 나머지 뺀 거는 동호회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예산 책정된 것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동호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원에서 행사비용, 직접 사용을 할 거고, 물론 동호회 지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거는 문화의 거리공연, 관내 통기타동호회 주축으로 해서 하는 공연과 5월 중에 사물놀이공연……

김미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이미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문화공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연을 찾아가서 할 수 있다는 시설 설치비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 비용을 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비용산정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약간의 무대비용하고 앰프 임차비용 같은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무대나 임차비용, 앰프 이런 비용은 금액에 따라 가격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이것을 문화원에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공보실의 기획인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기획계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 산출근거 받으셨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것 좀 주세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마찬가지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누누이 말씀대로 내년 예산자체가 올해 추경 대비해서 4,500억 규모의 예산이 1,500억이 줄어드는 3,000억 규모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010년도 예산안이 증가된 몇 안 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인지하시죠? 시민 스포츠센터 운영, 운동장 보강공사 등으로 증액된 부분이 일면 인정을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방금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홍보사업비라든가 시정홍보, 시정안내 등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부분,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 감소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면서도 또한 민선4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편성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향에서도 행정운영경비 등은 효율화 대상경비로 긴축관리하고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과감하게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또 혹시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문화공보담당관님 ‘재정고’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재정고’라는 사이트가 뭐냐하면,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각 시도별로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제반에 대해서 운영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보면 특히 문공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절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홍보지 절감사례도 있고요. 타 과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해보시고 이런 우수사례들을 적용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일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행정운영비에 있어서는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복지환경국 소관 말미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2개 단체이다 보니까 또 한번 말씀을 재차, 되풀이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실링 다 쓰신 거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실링 좀 남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한 7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어떤 사회단체가 늘어나고 활발히 활동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증액된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편성과정에서 사업비를 원칙하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세우지 않고, 물론 법령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등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도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금 지원자체가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도 않고, 성과평가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에도 지원되었으니까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행주의나 온정적 태도 자체도, 다른 예산지원 요구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매우 저해하는 요소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됩니다. 실ㆍ과 등 지원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지 사회단체 유지가 아니고 오산지역의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정위원

예.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을 빼놨는데요. 시민스포츠센타 세입부분이요. 20억을 올리셨는데 공단하고 교류가 안 되셨나 봅니다. 왜 20억으로 산정을 하셨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단에서 세입을 추계 잡은 것은 8억 잡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김미정위원

처음 올라온 자료가 8억이었어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용역진행 중에 저희가 추계를 잡아봤습니다. 그때 20억 정도의 세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완성이 다 되어서 용역보고, 결과보고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잡아보니까 현행 조례기준해서 이용료 성인들 4만원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기준하면 16억7900만원해서 17억, 16억8천만원정도의 세입이 가능하다 예상된다고 나와 있고요. 오산이 이용요금이 쌉니다. 수원이나 인근하고 6만원 8만원하는 것을 현재 조례상에 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20억정도 세입이 예측된다는 용역결과보고가 나옵니다.

김미정위원

20억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용역자료는 16억입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적정이용요금 기준을 했을 때는 20억이 되고 현행조례 기준은 16억7900만원 된다하는 것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보통 수입을 잡을 때는 예상치보다 적게 잡습니다. 여기는 16억을 예상하는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20억을 잡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4월정도 되어야 1/4분기는 어차피 운영을 못하는 것이고.

김미정위원

그러면 4억이거든요. 4억이 빠지게 되고 16억에서 4억이 빠지면 12억입니다. 그런데 8억이라는 돈이 예상이 되어서 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보면 공단에 수입내역을 봤는데 수입내역은 많이 잡혀있지만 2010년수입 내역에서 세입을 더 많이 잡은 것은 없어요. 유독 스포츠센타만 그렇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기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이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공단과 서로 그런 교류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이 진행중이니까…….

김미정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판단하더라도 공단이 저희한테 제출하는 보고서만큼은 똑같이 해서 내야지요. 그렇게 공단하고 별개로 돌아갈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을 그런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공단에서 제출한 세입내용은 확인을 못한 사항이고 저희는 용역에서 나와, 저희한테 협의한 내용이 최대로 적정요금, 타시군까지 합해서 그런 비용으로 조정해서 이용할 경우에 20억이 예측이 된다, 세입이. 현행 조례로서 17억정도 됩니다.

김미정위원

세입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측정치들이 근거자료와 많이 벗어난 것은 문제가 있고요. 공단의 자료를 확인 못했다라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하실 얘기가 아닙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협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개별보고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소, 도서관 2개 과가 남았는데요.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면 대략적으로 1시간정도 2개과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중식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평소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책임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과 대비하여 16억1705만1천원이 증가된 63억813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을 설명 드리면 예방접종백신구입과 접종인건비 등, 방역사업에서 1억9116만원, 시민건강증진과 모성보건 등, 건강증진사업 3억4477만6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지역보건사업 10억6398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1999만4천원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사업은 5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첫째 공공보건서비스기반구축 5억6296만6천으로 9%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방역사업 7억513만2천원 11%가 되겠습니다. 셋째 건강증진사업 13억7205만2천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넷째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 35억8863만5천원으로 56%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섯째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5260만2천원 2%가 되겠습니다. 먼저 363쪽, 공공보건서비스기반구축입니다. 보건소 예산의 9%로서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4826만7천원과 민원실 운영, 구강보건 홍보, 보건시설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재세 등, 공공운영비, 청사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5107만6천원, 365쪽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진료실, 한방진료실, 검사실,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등,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7382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상단에 청소용역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보다 1천만원 증액된 것은 청소공간을 감안해서 1명에 인력보강을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사업 업무대행인력 운영을 위해서 한방, 치과, 일반진료 등, 의사3명에 대한 업무대행 민간위탁금 2억213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에 지역단위 DMAT는 재난연장의료지원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앰뷸런스에 구비해야 할 응급의료장비 구입예산으로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에 방역사업은 11%로서 관련 예방접종 운영예산으로는 약품구입비, 재료비, 1억7881만6천원, 접종등록센타 운영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재료비, 또 보완적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로 1억1927만2천원, 민간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으로 1억676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에서 371쪽 중간까지 전염병예방를 위한 방역활동예산으로 목에 대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비, 환자 치료비 지원 등, 1억59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건강증진사업은 22%로 376쪽 상단까지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금연 클리닉 운용,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3억15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에서 381쪽 하단까지 모성보건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관리에 10억564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쪽에서 387쪽까지 지역보건사업은 56%로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 운영 특수근무수당 승우정신요양원 목욕장 강당 등, 기능보강에 신규로 9억4천만원, 정신보건센타 위탁운영비 3억1천만원등, 29억200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방문보건간호서비스운영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인건비 교육훈련비 자원봉사관리 재가환자 암예방관리 방문노인 건강관리 등 2억24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질환별 의료비 지원은 암조기검진 암환자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억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치매관리사업은 신규로 반영된 치매치료관리비지원과 조기검진비 등, 37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소예산액 2%로 보건행정인력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 여비, 시설비 등, 기본적 경비로 8280만원 등, 1억52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민간 366페이지하고 368페이지 민간의탁금해 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직원채용하지 않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민간위탁금…

김미정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업무대행 형태의 고용된 인력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의사로 채용이 되었지만 민간위탁으로 목을 넣는다는 거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에 업무가 과중해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별도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4대보험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고용형태의 모습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김미정위원

우리 직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정되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임산부 철분제가 있고요. 381페이지 임산부 철분제가 있어요. 제목만 봐서는 똑같거든요. 무슨 차이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게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비용이 적어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부담하는데 그거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더 예산확보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목을 나눌 필요가 없지요. 도비에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더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철분제를 더 예산투입을 하면 되는데 두 군데로 나눴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왜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건지, 그 철분제가 왜 다른 건지…….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지금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향후에 서울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계약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일정으로 보면 12월에 공기업을 맺도록 하시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상태는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지역개발국장인가요?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보고해주시고 또 이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과연 오는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언론보고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서울대병원 분원이 세종시로 가는 것 아니냐하는 일부 보도도 있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특위 위원님들께서 숙지할 수 있도록, 또 특위위원님들께서 나가셔서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고해 주시고 UPS아인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거는 지난번에 점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UPS 부분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설치할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잘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수엽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안은 41억2104만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0억9453만원보다 30억265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양산 및 초평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른 개관준비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입예정인 도서에 대한 도난방지 및 도서에 대한 정보입력을 위한 도난방지 테그구입비 및 테깅작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화기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억498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화기기 구입내역은 도서대출 회원증 구입비 7590만원, 회원증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3784만원, 도서대출 회원들에게 도서대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독서통장 발급비용에 2640만원, 자가대출 반납기 및 좌석발급기 영수증 구입비에 9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정리를 위한 편목작업 재료비로 2434만5천원을,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도서관 콘텐츠 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운영비로 18억1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1억17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환경 및 시설개선비 6억193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세부내역으로는 3개 도서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소방ㆍ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6337만원을, 전기자재 및 화장실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3천만원, 도서관 청소관리 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9801만2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00만1천원을, 하단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비로 3억673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억10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백만원을, 자가대출 반납 및 프린터기 자산취득비로 5219만2천원을, 다음은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1억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야외 북카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882만1천원을,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 50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도서관 개관준비 사업비로 18억746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 양산도서관 개관준비 사업으로 11억1158만9천원을, 초평도서관 개관준비 사업비로 7억6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제160 회기에 제출한 2010년도 중앙도서관 세출안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앞으로도 정보와 문화가 가득하고 찾으면 행복해지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중앙도서관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북카페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북카페가 4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당초는 저희가 3군데로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3군데요. 3군데인데 내년도는 4군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인건비를 줄 거면 네 군데를 다 줘야 되고 안 줄 거면 4군데를 다 안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요. 2군데만 편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1군데는 자원봉사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 요원들을 활용을 하기로 하고요. 공원관리사 2층에 있는, 지금 인테리어를 공사를 아직 안 했는데 입찰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이 되면 금년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자로 하여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곳은 인건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상은 저희가 3개소를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운영할 겁니다. 1개소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김미정위원

어쨌든 운영방식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봉사자들이 하게 할 거면 3군데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대체인력을 활용을 해서 할 거면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커피나 음료 같은 것이 제공이 되나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거에 맞춰서 일반 북카페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공원관리사 2층에 있는 북카페 도서관이라는 그 북카페는 실질적인 시청에 있는 그런 커피재료라든지 그런 것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런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용도로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지금 인테리어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기존에 3개와는 개념이 다른 북카페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야외 북카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공원관리사 2층이에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2층입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그 인테리어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1억씩 해서 3억을 세운 바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1개소당 한 7천 정도에서 좀 넘는 것이 있었고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2,1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9천이나 1억 정도가 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원관리사에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북카페로 당초에 시장님 계실 때 결재를 받아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시킨 겁니다.

이기흥위원

투입을 시키셨어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적절히 활용을 하려고요.

이기흥위원

그러니까 투입을 시키셨어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설계까지 완료가 돼서 업자를 입찰하려고 회계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이기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금년도입니다.

이기흥위원

금년도입니까?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결국은?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숫자적으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관리사 2층에 되어 있는 인테리어 부분에 대한 설계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운영자체는 언제부터 되지요? 이 공원관리사 준공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도 같이 개장이 됩니까?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당초에 건축이 준공사를 우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2층에는 시설을, 준공이 있는 시점에서만 시설을 해서 준공을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안에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이지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회계과로 했기 때문에……

이기흥위원

실제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운영될 시기가……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바로 하게 되면 늦어도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도 1월쯤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바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이기흥위원

모르겠습니다. 북카페에 대한 것이 개념이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접근할 때는 실외에서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형식으로 접근했던 것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관리사 위에 올라가는 것은 도서관 아니에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그래서 도서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니까요. 성격이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 접근하셨던 북카페에서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북카페를 아주 작게 생각을 하셨다가 또 다시 설정할 때는 1억 짜리로 계상하셨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실외가 아닌 실내로 들어가 있고요. 3가지 기능이 나중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혼선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무조건 이름을 여기도 북카페 저기도 북카페 이렇게 생각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처음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운영하는 대로……

이기흥위원

여기서 부기상 보면 야외 북카페 운영 아닙니까? 거기는 실내잖아요. 그 점 나중에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하여튼 저희가 당초에 야외로 선정했었는데……

이기흥위원

그러면 예산을 사용할 때도 이용전용 이체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접근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그 용어만 다른 것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기흥위원

그리고 야외 북카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어때요?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이용현황을 보니까 시청에 있는 열린 도서관, 맑음터에 있는 맑음터도서관, 오산대학 무지개 도서관을 운영해보니까 평상시는 30~40명이 다녀가시고요. 토요일ㆍ일요일인 경우에 현재 시청광장에는 한 100여 명 이상이 토요일ㆍ일요일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맑음터공원은 인원이 적은데 거기에는 공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10~20명 정도 들르시고, 들러서 책을 보시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30분, 길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야외 북카페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도서관 기능하고도 혼선되기도 하고요. 또 본래 우리가 접근했던 취지하고도 약간 잘못하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확실히 해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보여서(살려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야외 북카페를 운영하겠다면 야외 북카페에 대한 기능만 가지고 하시고요. 실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초평도서관은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위치 선정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내년 1월말 정도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은 그 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개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거기 부지에 대한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진행상?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토지주택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다른 트러블은 없으시고요?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초평도서관에 대한 것 있지요? 자료 좀 주십시오.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북카페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도서관 기능에 맞게 사업명칭을 새로 부여하시는 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에 맞게,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면 물론 북카페나 야외 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동민들께서 접근이 용이한 부분에 있어서 도서기회라든가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복지시설이라든가 마을회관, 복지회관, 기타 주민자치센터 등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있어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잘 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맞춰서 정책제안을 드리고, 또 이것을 기본적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도. 운영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현 계장님 아시죠? 그 내용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사서담당

한현 자리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그 내용도 다시 파악하셔서 잘된 시책이라면 계속 유지해야지요. 도서관장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중앙도서관장

예. 현재 작은 도서관이 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좀더 운영의 묘를 보여서(살려서) 도서관 운영조례 개정 시에 삽입할 수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전 부서의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사항이나 자료제출,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에 있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조속히 개별보고 및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애쓰셨던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님을 비롯한 조문환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장복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현숙, 양덕렬 담당관님, 김동휘 보건소장님, 이수엽 중앙도서관장님, 한현 계장님, 이규우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를 지원해 주셨던 이명순 전문위원님, 이차노 계장님, 구자흥 직원, 김미선 직원, 곽정석 직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중앙동장 이수영 대원동장 이찬호 남촌동장 나승길 신장동장 김명수 세마동장 연순옥 초평동장 홍성안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원헌 기획관리팀장 정찬웅 사업운영팀장 이화수 시설운영팀장 박상대 문화복지팀장 최병기 청학도서관팀장 위재군 햇살마루도서관팀장 안중명 사서담당 한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