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지관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예산 삭감하거나 증액 사항은 아닌데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지금 성남이 도마에 올라서 곤혹을 치르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계획도 있고 국비, 지방비 지원받는 계획도 있는데요, 지금 장애치료시설있죠? 사설로 운영되는 시설중에 2년 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장애아동들에 대한 혹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파악을 하셨겠는데 지금 그러면 아동학대냐 치료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인언어치료교육원이 단대동에 솔립원이라고 하는 숙식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원장이 1인인데 두 곳을 운영을 해서 이게 언론에 상당히 노출되기로는 일단은 아동학대로 초점이 맞춰져서 관계자를 구속시키고 폐쇄 조치하고 하는 일련의 조치가 뒤따랐을 텐데 지인언어치료교육원 뿐만 아니라 그 이외 사설로 운영되는 경우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등록되어서 하는 경우는 아니죠?

사설교육기관들이?

그래서 지금 유달리 우리 성남시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분장을 하든 우리 시에서 별도의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소위 자치분권시대에 이러한 사설기관들에 대해서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위 미인가 시설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허점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성남이 2년 전에는 이러한 장애치료교육시설에서 원장이 교사를 폭행해서 사망한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인가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지도관리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들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에 어떤 미인가 조건부 복지시설을 양성화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인권 유린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미인가 시설을 양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나왔던 것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 사회복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속에서 이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우리 시청 안에서는 이러한 조례상의 제도적 근거들을 마련하고 지도 관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만 말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성이 있습니다. 상대원1동 복지회관 경로식당이 이전에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중원구에서 경로식당 운영에 주·부식비하고 담당자에 대한 예산 지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나서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시행할 텐데 그 사이에 예산 수반되는 경우는 에이스경로식당 측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별개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2차 추경이 10월 이후에나 경로식당이 운영되겠네요? 소급 적용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개관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에이스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이용하다가 그분들이 식사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식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인근에 있는 경로식당으로 유도를 하는 대책을 세운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재 위탁공고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위탁운영할 계획임, 해가지고 모집공고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목적복지회관을 노인복지시설로 위탁운영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식당이 들어가서 적합하게 인근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대안을 세운 것은 잘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조건사업이 노인복지사업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공고는 냈지만 위탁조건사업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1차 추경예산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수탁자가 그 예산을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이 복지회관들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에 예산 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는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위탁자 모집공고를 한 마당에는 사실상 예산 부담될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연간 1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수탁자의 부담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운영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물론 공교롭게도 위탁기간이 끝났지만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시에서 지금 공공요금 80% 이외에 시설개보수비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어린이집이 없는 시설들은 또 위탁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속에서는 예산 부담을 사실상 추경 때 이렇게 올려서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마련해 주고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를 해줘야지, 이런 예산도 부담 안 해주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일관된 사회복지과의 정책이 예산의 문제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집행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고, 적어도 1차 추경에서 안 되면 2차 추경에서라도 적합하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위탁조건을 내세웠으니 경로식당만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노인복지시설은 아니고 이미 또 중원구에서 올린 예산까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삭감까지 하는 이러한 앞뒤 안 맞고 손발이 안 맞는 행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2차 추경 때 경로식당 주·부식비 예산 말고도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로식당 예산 말고도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 시에서 50%라도 지원해 주니까 내가 50% 부담하겠다.” 그래서 법인들이 이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혀 유도할 만한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위탁 조건을 노인복지사업에 명시했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부담을 시키겠다,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겠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언어 클리닉 교실들이 끼어 있잖아요. 그쪽에도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그쪽 외부의 사정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시설 규모상으로 미인가시설을 조건부 시설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위치라든가 다 파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국도비 내시 사업 가운데 이번 1차 추경에 시비 미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확실해요? 1차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없다고요?

복지부의 예산 중에서 청소년 그룹홈 관련해서 예산 내시된 게 없어요?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3,000만원 내시된 게 몇 개월 것입니까?

년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거지요? 우리 시비 포함해서 산출근거를 계산해야 됩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입니까?

2회 추경 반영 규모는 개월수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 부담하면 총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요?

2개소인데 3,000만원 될 수도 있고,

1개소당 3,000만원? 그러면 시비를 대략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규모 나옵니까?

가져오세요. 그럼 부담내시서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