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349호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승인 후에 국·도비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변경 등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3,895억8,803만원으로 기정 예산안에 비하여 307억1,947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469억4,248만원으로 2%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426억4,554만원으로 15.1%인 255억3,2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1,252억7,51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73억7,0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79억2,938만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8,387만원입니다. 제5조의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할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이 부족이 생겨서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보다 1.6%가 감소한 2,643억1,290만원이고, 장별 예산액은 지방세수입이 670억9,200만원, 세외수입이 1,013억1,435만원이고, 16쪽의 지방교부세에서는 4,000만원이 증가한 291억2,17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197억7,370만원이고, 보조금도 0.4%가 감소한 470억3,1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2,469억4,2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8,7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5억100만원이 감소된 670억9,200만원, 세외수입은 30억7,946만원이 감소된 842억2,898만원입니다. 18쪽의 지방교부세는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억5,100만원이 감소한 197억5,37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억9,288만원이 감소된 467억4,608만원이고, 다음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73억7,04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4,8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세외수입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대비하여 43억3,912만원이 감소한 2,643억1,290만원이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억7,639만원이 증가한 299억2,01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135만원이 증가한 30억6,633만원, 교육분야는 7억2,133만원이 감소한 98억1,709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7,888만원이 증가한 221억8,638만원이고 환경보호분야는 7억1,480만원이 증가한 222억3,208만원입니다. 26쪽의 사회복지분야는 7억4,982만원이 감소한 552억3,021만원이고, 보건분야는 1억741만원이 증가하여 345억1,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6억478만원이 감소한 36억4,514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도 7억9,7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쪽의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억9,618만원이 감소된 394억6,205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9,506만원이 증가된 113억6,501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4,652만원이 감소된 26억8,387만원이고, 기타에서 11억9,824만원이 감소한 293억8,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643억1,290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이 156억3,496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21억1,813만원, 자치행정국 예산액이 741억8,194만원, 복지환경국이 935억2,416만원, 지역개발국이 455억5,154만원, 36쪽의 직속기관에서 보건소가 51억1,105만원, 의회 예산이 11억8,635만원이며, 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는 6억7,964만원, 중앙도서관은 44억143만원이고, 동사무소(동주민센터)는 19억2,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1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총괄 예산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643억1,290만원 중 인건비가 11%인 291억5,8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억7,806만원이 증가한 177억3,109만원이며, 47쪽 중간에 보시면 경상이전은 13억4,172만원이 감소한 993억6,037만원이고, 49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24억9,450만원이 감소한 1,026억9,1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금액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8억4,526만원이 증가한 52억5,595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4억8,503만원이 감소한 67억5,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총액 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예산안에 반영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06억8,3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0억5,6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81억8,755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1.4%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4억9,584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1.9%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세입 중 감소된 51억8,739만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지난년도 수입이 5억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이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4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구)대원동사무소 및 세교2지구 서부우회도로 편입용지 매각수입에서 32억이 감소되었습니다. 75쪽 부담금에서 시민과 개발부담금이 6억813만원이 증가되었고 청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에서 3억8,8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6쪽에 지방교부세는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5억8,40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1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쪽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4억5,142만원이 감소되었고, 80쪽에 보시면 시ㆍ도비 보조금에서 2억5,8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박물관 신축에 2010년도 계획액 85억6,000만원을 2011년 이후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238쪽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을 2009년도 사업비에 반영하고, 2010년도에서 7억4,09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시설비를 감액 조정하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삭감하여 2010년도 계획 38억3,80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에 세마동주민센터 신축사업은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양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2010년 계획액 4억1,952만원을 감액하여 2011년 이후로 7억5,9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가 57억6,000만원을 2010년에서 2011년 이후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 하단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가 감액되는 사항으로 2010년 계획액 11억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46쪽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변경으로 2009년도 일부 사업비 8억원을 2010년도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 궐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2010년도 사업비 5억1,20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쪽입니다. 15쪽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예정량은 급수전수는 9,150전이며 연간생산량은 1988만7천톤, 1일 평균생산량은 54,5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수입에서 상수도 사업수익은 118억3008만7천원으로서 이중에 영업수익이 111억642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7억2366만2천원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상수도 사업비용은 107억616만1천원이며 내역별로는 영업비용이 105억986만1천원, 영업외비용이 3430만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는 먼저 수입에서 자본적수입액은 68억4906만5천원이며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출에서 자본적지출은 170억7018만6천원이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이 7억541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44억53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2천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107억4308만6천원, 예비비가 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8억3329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급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인데 이 세 개의 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7억7634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27규모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275억3138만2천원으로서 99.1% 보조금이 2억4496만5천원으로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77억7634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2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16억5387만7천원으로서 6.0%이며 사업예산이 248억617만원으로서 89.3% 채무상환이 4억5430만원으로 1.6%, 예비비가 8억6200만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25쪽에 세입예산과 27쪽에 세출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 에산총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익은 118억3008만7천원 지출은 107억616만1천원, 자본예산수입에서 수입은 68억4906만5천원, 지출은 170억7018만6천원으로서 수입 합계액이 지출 합계액보다 90억9719만5천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수입합계란에 이월금이 89억9719만5천원, 수용과 미수금 1억원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수입에는 없지만 자금운영수입에는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금운영수입합계액과 지출합계액은 예산액과 같은 277억7634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예산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업무예정량에서 연간하수발생량은 2770만1천톤이고 연간 하수처리량은 2308만1천톤입니다. 그리고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6만3200톤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먼저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15억5560만2천원이며 내역별로는 영업수익이 102억2383만원, 영업외수익이 13억3177만2천원입니다. 다음쪽에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91억2208만9천원인데 내역별로는 영업비용이 89억3224만9천원, 예비비가 1억8984만원입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먼저 자본적 수입액은 579억3592만5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자본잉여금수입이 473억586만8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06억3405만7천원입니다. 91쪽에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이 738억3696만3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가동설비자산이 20억98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545억1596만1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62억2300만2천원, 예비비가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4억8877만1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금지과목은 기본급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인데 3개목은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29억5905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803억6905만2천원으로서 96.9% 보조금이 25억9천만원으로서 3. 1%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29억5905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이 89억3224만9천원으로서 10.8%, 사업예산이 728억3696만3천원으로서 87.8% 예비비가 11억8984만원으로서 1.4%가 되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과 101쪽에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이 115억5560만2천원, 지출은 91억2208만9천원, 자본예산수입이 579억3992만5천원, 지출은 738억3696만3천원으로서 수입합계액이 지출합계액보다 134억6352만5천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에 자금운영수입에 보면 이월금이 133억9752만5천원과 수용가 미수금 6600만원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수입에는 없지만 자금운영수입에는 기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금운용수입 합계액과 지출합계액은 예산액과 같은 829억5905만2천원으로서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총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9년도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업무예정량은 가장1산업단지 확대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8억4800만원으로 사업시행은 오산시와 경기도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61억5487만5천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익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수입은 투자자산수입이 16억9846만4천원이고 지출은 재고재산 58억4726만5천원, 예비비로서 86억87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5억39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내역별로는 공영개발사업수익이 61억5487만5천원으로서 42.3% 자본적 수입이 16억9846만4천원으로 11.7% 이월금 수입이 66억8639만1천원으로서 46.0%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5억39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4%가 감소된규모이고 내역별로는 공영개발사업비용이 53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45억3443만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익은 61억5487만5천원, 사업예산지출계는 530만원, 자본적예산수익계는 16억9846만4천원, 자본예산지출계는 145억3443만원으로서 수입합계액이 지출합계액보다 66억8639만1천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우측에 자금운용을 보면 수입란에 순세계잉여금이 66억8639만1천원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수입에는 계상되지 않고 자금운용수입에만 계상되어있습니다. 즉, 자금운용수입합계액과 지출 합계액은 예산액과 같은 145억3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예산안은 2009년도 11월2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95억8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469억4200만원, 특별회계 1426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3%인 307억1900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6%인 51억8700만원, 특별회계에서 15.18%인 255억 32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7.3%가 감소되었으나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세입예산안 규모는 2469억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21억2900만원보다 2.6%인 51억8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에서 5억100만원 세외수입에서 30억7900만원 보조금에서 1억9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4억5400만원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69억4200만원으로서 기능별 증가된 분야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64%인 4억7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7%인 4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74%인 3억7800만원, 보건분야가 0.31%인 1억700만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가 0. 47%인 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를 보면 교육분야가 6.84%인 7억21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1.35%인 7억4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23%인 6억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4.39%인 3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6.94%인 25억9600만원, 기타가 3.92%인 11억9800만원, 예비비는 11.44%인 3억4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를 제외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감액되었으며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82.2%인 2030억69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1.9%인 293억8600만원, 재무활동비가 5.8%인 144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으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기정에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5억2200만원보다 5.13%인 8억4800만원이 증가된 173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5.2%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예산규모가 증액된 것이며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5.13% 증가한 것으로 환경보호분야에서 13.55%인 6억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91%인 1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증가된 것은 폐기물 처리 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7.39%인 263억8천만원이 감액된 1252억7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자본적수입이 26.8%인 25억400만원이 감소한 277억7600만원, 하수도사업은 자본적 수입에서 27%인 214억2200만원이 감액된 829억5900만원, 공영개발은 사업수익이 40.3%인 41억5200만원이 감액되어 145억39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52억7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0.7%인 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0.66%인 71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은 36%인 25억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3.6%인 3억3400만원, 가동설비자산에서 1.4%인 29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에서 1.5%인 8억26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55.5%인 202억3200만원이 각각 감액하였으며 이는 가장배수지 신설공사부담금 재이용공급시설 약품구입,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부담금 시설투자충당금 등으로 사업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예비비는 24.3%인 16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고자산이 41.5%인 41억5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사업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오산문화갤러리등 32건에 총사업비 2470억36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건에 총사업비 2738억8600만원입니다. 신규계속비사업은 없으며 변동이 있는 사업은 2건으로 일반회계의 외삼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8억이 감액되었고 시민스포츠센타 건립은 1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요사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수도권 광역 BIS구축 9억700만원, 도시계획과 소관에 도시 공공디자인 추진용역비 2억3500만원, 중앙도서관 소관에 금암도서관 건립비 7억5700만원 등으로 총 7건에 22억5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전체적으로 7.3%감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과 재정보존금 등에 감소로 일반회계는 2.6%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증가로 5.13%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이 감소하여 17.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을 제외한 모든 세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사건과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자체의존재원에 변경내시된 사업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문화체육시설등에 대한 지원사업비, 보건 교육 여건개선 및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아울러 사업추진과정 집행시기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규 및 증액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소투입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효율화에 신경을 쓰고 주기적으로 예산대비 지출과 당초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확인, 사업실현 가능성의 변동 등,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수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절차이므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여 낭비 되지 않도록 사용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등, 자체세입증대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200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이호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1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5억1300만원 대비 13억1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이 되겠습니다. 환율상승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년도에 해외여행 및 자매도시 방문의 자제권고에 따라 국제도시 방문여비 43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직원들의 해외시찰 연수목적인 국제화여비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2400만원과 여성예비군의 안보강연회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교육비 1800만원과 그에 따른 교육여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시상품구입비 2백만원을 삭감하고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당초보다 증가하여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해외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직원 해외배낭여행 및 30년 이상 장기 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을 축소 실시하여 예산액 4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8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콘도회원권 한 구좌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제5대 지방선거관리를 위한 자치단체등이전부담금이 당초 93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경감되어 잔액인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용 우편물 발송비가 당초보다 부족분이 발생하여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간에 수습행정원 인건비 9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은 9600만원과 포상금의 성과상여금 잔액인 1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및 106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을 34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은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부족분에 대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3억6천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7페이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인건비로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채용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7696만원이 증액된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76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경기도 상사업비 1억4천과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 65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모두 성립전예산입니다. 인건비는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320만원,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는 5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산세 담당자 연찬회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357만원을 증액해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휘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117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에 옥상정원 휴게시설 설치 도비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 설치된 민원실 상부 옥상정원에 그늘과 비 가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7페이지 중간에 도유재산관리 도비 위임필지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403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는 8억2521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는 5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이 인력운영 및 총괄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조태희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1억475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여권 발급 기간근로자 인건비 국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62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전출금 대상 전출금은 대상기업의 경영악화로 납부지연에 따라 도의 지급하는 전출금 1억149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에서 새주소 고지문 발송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 변경내시로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장환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6백만원이 증가한 3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스트리지 구축에 따른 계약 입찰차액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이버 경진대회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성립전예산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4천만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전화설치는 5개 동사무소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6개소에 대하여 입찰차액하고 남은 금액을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프로그램 지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3억6천원인데요. 그거는 당초 10개교에서 4개교만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인턴교사를 지원해줘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1개교에서 신청을 하셨잖아요. 2010년도 예산을요. 교육청에서 또 이런 식으로 지원될 확률이 또 있나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면 삭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예정이 없다가 지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지원이요.

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당초에 18개였었는데 13개교만 지원이 됐습니다. 5개교가 미신청 및 미지원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일괄신청을 받아서 시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지원요청 학교가 13개였기 때문에 그 13개 학교만 지원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을 세워진 25개 학교 중에서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파악은 할 수가 없고요. 도나 군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언제쯤 지급이 돼요?

내년 1월부터 예산 확정이 되면 1월부터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 올해 한 사업은 언제 지급이 되었어요?

올해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미리 파악이 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3차 추경이 거의 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장복실 위원입니다. 118쪽에 연가보상비 조정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하면서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연가보상 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는 법정 연가일수에 대해서 하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1인 연가일수를 총 며칠 쓰시는 거지요?

1인 20일……

20일 정도 쓰시는 거죠?

예.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보통 봤더니 10일로 해서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에 부족분이라는 것은 10일은 주겠다라고 예산은 세우셨고, 나머지 10일은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이것을 내신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돈이지요? 연가보상비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18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

이 항목을 돈을 어디서, 보통 보면 회계과에서 예산계에 올리시는 부분 맞지요?

예.

이 항목 자체가 금액이 어디서 하느냐고요? 변경이 되는 목이 있느냐고요? 기획감사당담관님, 이것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인건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여기는 총액인건비에서 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는 남고 연가보상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조정 가능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 서류 받으신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내부결재 한 부분에 대해서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본을 말씀하십니까?

내부결재 사본이요.

내부결재 드린다고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상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매년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연가보상비를 20일분을 줬습니다.

20일 다 줬어요?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못한 직원에 한해서는 보상금을 줬고요.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 정부의 지침이 바뀝니다. 아직 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는데 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됐기 때문에, 그게 시달이 안 됐지만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이나 지상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를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0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러면 10일, 20일 중에서 열흘은 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2009년도에도 보통 보면 연가보상비에서 10일로 해서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마무리 추경은 삭감하는 추경이지 않습니까? 증액되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것을 전에처럼 20일 줬더라면 아예 예산을 세울 때도 어느 정도 선에서 세워서 왔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연가보상비를 조정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세우는 부서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회계과에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연가보상비라는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총액인건비제, 저희 인건비의 총액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자란다면 저희가 추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의 다른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해 본예산 세운 것도 총액인건비가 꽉 채웠습니까? 제가 보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2009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총액인건비에서 처음에 본예산 채울 때 100% 채우지는 않거든요. 이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세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총액인건비가 남았다고 해서 이것을 연가보상비로 써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했던 거랑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흥 위원입니다. 확인차원입니다. 123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 및 홍보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삭감이 되는데 사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유를 듣고 싶어서…….

작년도에 새주소사업이 완공이 되었으면 홍보비가 지출이 되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새주소사업이 완결이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홍보비를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92만7천원으로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준비했던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사전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면 완성되는 것이 내년이라고 보면 되요? 내년에도 홍보에 대한

이번에는 일반 우편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등기로해서 1억2천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2천이 홍보비로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2억6400만원 중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7100만원이 감소된 190억6천만원입니다. 설명은 국도비 변경된 부분은 생략하고 시비 변경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원스톱 서비스 지원센타 운영은 종사자 퇴직과 2010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운영될 무한돌봄 센타 운영과 성격이 비슷하여 사업종료로 인해서 1893만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사전 지역사회욕구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은 복지기금 조례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기금이 5억원에서 10억원 확대 조정하기 위하여 1억원을 확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영애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제3회 세입세출예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는 거의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서는 4억7700만원이 감소된 305억449만208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복지증진에 기초노령연금이 2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0쪽에 아동복지증진이 4381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주요증감요인이 한시적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142쪽이 44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류보육도시 구현에 대해서는 7억8323만원이 감소된 157억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취업여성보육지원이 3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7억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14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2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5쪽 하단에 두자녀이상 보육료도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3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도 대상자 감소로 3억7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는 지금 149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연료비가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시비로 11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자가정 특별진료비는 진료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3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지원사업이 대상자 교복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 신청학교가 성산초등학교 신청 한개교 였습니다만, 지역아동이 20명미만으로 인해서 사업 전면 감소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2회 추경에는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만, 마무리 추경 때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6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영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4475만원이 감액된 25억8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는 금년 3월29일자로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관련업무가 교통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전안내문 발송 우편내역 10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미용사회 및 이용사회 오산시지부에서 금년도 지원을 포기하여 46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향토전통음식 주최 지원에서 3500만원 중 금년도 신종플루로 시민의 날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음식축제가 같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홍보비로 기 지출한 500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혁입니다. 159쪽,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부담금수입 56억7808만6천원 중 세출잔액 6억7808만6천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하였던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오산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6억7808만6천원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112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4191만4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51억7100만원으로 화성시와 체결한 환경기초시설 공동설치에 관한 협약 제6조1항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증가분 9억2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민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5440만8천원이 감액된 108억95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업계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5448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철입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275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3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라 재난영상시스템 연계구축사업으로 오산시 재난상황실과 오산소방소 간의 은계남촌 대교 등, 3개소에 CCTV를 연계구축하여 재난에 이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비 1835만5천원을, 도재난관리기금인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속한 재난복구사업으로 금년 7월10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 비용으로 침수시 은계동 청운빌라, 그린빌라 등, 23가구에 대한 지원비로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예비비로 선집행 후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69억644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453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71쪽 하단에 희망근로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수요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서 9500만원 감액했습니다. 172쪽에 민간위탁금에 고객지원센타 관리운영비를 당초 3개월로 예상했으나 고객지원센타 준공이 늦어져서 1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금에서 1372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협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산되어서 2천만원 삭감되었고요.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선진지견학 300만원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도에서 시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73쪽에 행사운영비 3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이 240만원은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농림과입니다. 농림과 예산은 71억9179만9천원으로서 기정보다 6억478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인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177쪽 중간에 쌀소득보전직불제해서 6억1099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세부사항이 변경되었고 직불제 지급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본란에서는 삭감하고 다음에 예산편성 일부편성을 했습니다. 177쪽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은 인원증가로 해서 654만원 증가하였고요. 178쪽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차액이자 지원은 인원이 증가해서 111만6천 증가했고 중간에 보시면 먼저 설명 드린대로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기타보상금에 1억38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에 1,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179쪽에 국화전시회 개최 1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3,32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학교가 2개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마등산 등산로주변 정비사업 1억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산 주인이 산지 사용하는 것을 부동의 했기 때문에 부득불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241억416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4177만5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청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3억9423만5천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에서 10억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184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주민불편 처리사업에는 3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주민불편사업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부득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84쪽에서 원동 복개천, 185쪽에 있는 각 사업별로 삭감한 내용은 공사가 끝나서 잔액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86쪽도 마찬가지로 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9쪽에 신도시정책과입니다. 신도시정책과 예산은 4억516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16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증액된 주요 이유를 설명드리면, 하단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발용역에 2억3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디자인공모사업 시범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시가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2개 지역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시는 외삼미동에 있는 유엔초전비 주변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용역비만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편성을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93쪽인데 건축과 예산은 5억5156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512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내용은 공동주택보조사업에서 3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건축물현장조사에서 101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718만3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출예산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6718만3천원을 전출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금년도로 폐지가 됩니다. 다음에는 219쪽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억847만7천원으로서 1억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 국세 위임수수료에서 1천만원, 공공이자수입에서 8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에서 1,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20쪽에 세출은 증가된 이유는 3백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을 일부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7190만5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수구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7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25억4백만원을 삭감을 하였는데 이는 가장배수지 신설 부담금 수입으로 해서 경기도도시공사에서는 50억8백만원을 삭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5억4백만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5억4백만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에서 자본적지출인데 자본적지출에서는 25억7590만5천원이 감액하였는데 이중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25억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에서 719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을 마치고, 다음은 113쪽에 하수도 공기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는 3억3444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비에서 선진지 견학여비 8백만원을 삭감했고 재이용수 공급시설 약품구입에서 5억251만6천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하수 분뇨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동력비 부족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슬러지 처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1억1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121쪽에 자본적지출인데 자본적지출에서는 210억8763만9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세마하수관거 정비공사 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서 8억2659만2천원을 삭감했고, 126쪽에 보시면 시설투자충담금에서 202억3204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영업외수익에서 41억5273만5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가장산업단지 확대 개발조성 협약체결부담금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투자자산 수입에서 16억9846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장 일반산업단지 공동사업 시행한 1차분에 분납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자본적지출은 24억5427만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가장 일반산업단지 확대사업 공사비가 41억5273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예비비에서는 16억984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 도비로 사업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개발용역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이고요. 내년도에 공사비는 설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70 대 30으로다가 도비 지원이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요. 시비가 70%를 시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도비는 30%고 시비는 70%라는 얘기네요?

예.

금액이 안 나와서 올해 예산서에 없는 거지요? 내년 예산서에?

도비도 금년도에 마무리 추경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도비 지원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야만 되는데 개략적으로 내년도 도에서 예상은 6억5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저희하고 대화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15억2천만원 정도가 시비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을 감안해서 삭감한 사안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데 추경에 이 이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추경 감안해서 삭감한 것 제가 물어봤을 때 이것은 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셨겠지만, 기획실에서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추경 감안 대비해서 들어갈 예산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축제나 신도시정책과에 있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감안해서 삭감이 된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또 추경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잖아요. 내년 추경에 들어갈 예산이 토털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러한 건들을 다 체크하셔서 리스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151억9322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억31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자료 제작이 7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홍보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운영수당 시정평가실무반 심사수당이 360만원 감소되었는데 주요 업무 자체평가가 성과관리 체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1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BSC 성과지표 개발용역하고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정비 관련 주민 여론조사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2대를 감사계에 교체하는 사업이 3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3억46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이자 발생분으로 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3회 추경에는 3억7328만원이 증액된 221억181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보분야 비전임계약직 인건비가 25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1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에 8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에서 문화갤러리 건립 건축비에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영팀 급여 영입비하고 육상팀 영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육상팀 영입비에 4500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수영팀 영입비에 4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3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맑음터공원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인인증 비용을 2종에서 1종으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통보해 드렸는데요.

제가 의회사무과 접수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한광희입니다. 보건소장이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관련 국회 의결의 참석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15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 총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 2300만원을 포함하여 1억6501만2천원이 증가된 51억340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관련 편성 사업은 셋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설명서책자 내용과 같이 국도비 내시 또는 세목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신규 또는 예산증액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관련사업으로 책자 197쪽입니다. 영유아 백신구입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노트북대여료 60만원, 성립전예산인 손세정제구입비로 8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신종플루 단체예방접종비 인건비 1600만원과 항바이러스제 구입비 42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관련사업으로 우리시에 2008년 출산률이 1.5명으로 전국 1.19명보다 높아 출산 관련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국도비 보조금이 상향변경 내시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20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셋째아 출산지원금 500만원과 도비변경내시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225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인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임시진료소 설치 및 운영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5-364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 후에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최종 예산의 조정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수용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1차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제출한 3895억8803만원보다 1억9152만원이 감소한 3893억965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는 79억2364만원이고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1149만원으로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방교부세에도 7100만원이 증가한 291억9270만원 보조금에서 467억28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일반회계 총괄표와 17쪽 기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549억9717만원, 보건분야에 345억4295만원, 해양농림수산분야에 36억3604만원, 예비비는 27억11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예비비가 증가되어서 156억6259만원, 복지환경국이 932억9112만원 지역개발국이 455억4730만원, 보건소가 51억3405만원을 각각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 177억3309만원이고 경상이전은 991억4832만원, 48쪽 민간이전에서 447억6260만원, 49쪽 하단에 보시면 자본지출이 126억8251만원, 51쪽 예비비 및 기타에서 67억8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감소된 1억9152만원의 주요증감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새주소시설물정리사업에 특별교부세 7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주민복지과 소관 장애아수당이 1억8천만원이 감소되었고 농림과 소관이 화목겸용 보일러지원사업 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사업에서 당위수당이 3857만원이 감소되었고 무한돌봄사업 상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에 보육시설 손세제구입지원이 204만원, 농림과에 보일러사업에 260만원 감소되었고 보건소에 신종플루 임시진료소 설치운영비 지원에 11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민과 소관에 새주소 시설물 설치사업비로 7100만원을 증감없이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 장애수당이 2억5714만원 감액편성하였고 무한돔봄사업 상사업비 2천만원, 무한돌봄사업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저소득층 난방지원에 800만원, 사회복지관련종사자 직무향상을 위한 워크샵비용이 1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가족여성과에서 보육시설 손세정제구입에 따른게 409만원 편성하였고 91쪽에 농림과 소관에 보일러 지원사업에 91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5쪽 보건소에서 신종인플루 임시진료소 설치운영에 따른 2300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되어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및 세부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제1차 수정안은 2009년 12월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0.05% 감액된 3893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0.08%감액된 2467억5천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없는 1426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비 및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지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임시진료소 운영비 등,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예산이 신규내시에 따라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집행시기 및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200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안)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365호,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및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제출후에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최종예산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3035억9656만원보다 3억6249만원 증가한 39억5905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기이 보고 드린대로 국도비사업 추가변경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3억6249만원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일시차입한도는 63억8310만원이고 규모가 변동됨에 따라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90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정1차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은 당초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에서 3억624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2억7637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8612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수정1차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61억9774만원, 26쪽에 사회복지분야가 520억7459만원, 예비비는 28억9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정1차 일반회계 및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비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152억6296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238억9774만원, 복지환경국이 821억704만원, 지역개발국이 285억2774만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정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47쪽에 보시면 경상이전에 982억5274만원, 48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500억7054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3억4700만원 증가한 569억3664만원, 50쪽을 보시면 예비비 및 기타가 1억4403만원 감소한 45억2281만원을 각각 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정1차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57쪽,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증가된 3억6249만원이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희망근로사업이 2억7637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7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비가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장애인복지시설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486만원 증액되었고 지역경제과에 희망근로사업에서 292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수정 1차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로 1억44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75쪽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도비내시에 따라서 예총 사업활동비에 시비 4천만원 감액하고 부담액으로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1억2330만원 편성하였고 79쪽 보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장애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1620만원, 83쪽에 가족여성과 소관 지역아동센타 IP-TV설치사업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희망근로사업에 3억4700만원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1차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예산안은 2009년12월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보고자료 7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035억9656만원 대비 0.11%인 3억6249만원이 증액된 3039억59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6249만원 증액된 2059억2221만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은 911억89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액과 같은 68억47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8% 증가한 2059억2221만원으로 보조금에서 3억624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한국예총 오산지부 사업활동비 2천만원,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비 162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3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조사업예산의 신규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심사보고(2010년본예산(수정안) 첨부자료-검토보고(2010년본예산(1차수정안)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장환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